최경석 의원 발언

대부료를 면제해 준 것은 우리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전부다 대부료가 면제입니다, 공공용재산에서는. 지금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섯연구소 부지 9필지를 무상대부를 위해서, 그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상대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례는 아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다시 살펴볼랍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군청 울타리 안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다른데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군청으로 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일종의 기관이기 때문에 딴 데다 다시 해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의무는 없지만 장흥군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지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사드릴 수 있는 방법과 선거관련 다시 저쪽에다 집을 짓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을 수 있는 대토를 마련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 국유재산하고 저희들이 교환을 할 때는 감정가격이 엇비슷해야 합니다. 같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재산이 더 높든지 그래야 국유재산이 교환이나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저것을 딴 데서 부지를 선정해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쪽 농촌공사 맞은편 부지를 해놨는데, 장흥군청의 땅값하고 그 논 값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2층 건물이어서 건물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더 많은 돈을 안들이고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밀접한 교섭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안들이기 위해서 우리 구 보건소를 우선 12월 대선, 지역조합장님들 선거,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지을때 까지 그것도 무상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우리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버섯연구소 부지도 이것은 누구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공적인 목적으로, 모든 장흥군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12, 13% 지금 20 몇%를 차지하고 있는 장흥의 버섯이 표고버섯이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는 버섯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다 연구소를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이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줘도 괜찮할 것 같은, 더 우리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것이 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두 분 밖에 근무를 안하시니까 대회의실에 행사가 있으면 마이크 시스템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올라가 버리고 전화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청소가 끝나면 아줌마가 전화를 받아주고 하는데 거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올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공유 재산으로 발견됐으면 5년 이내에 변상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실무를 파악하셔서 조치토록 하여 주시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부체납 된 땅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 땅이나 또 개인들 땅이나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지금 특별조치법도 시행중이니 이번 기회에 정리 완료하여 행정 재산화 했으면 하는 제안을 올립니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황정주, 최경석, 이승일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인돌과 천관산의 불교문학에 대한 보호와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의 고인돌은 약 2,300여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관산 방촌 지석묘군 90개는 도 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으나 나머지 고인돌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 신청 및 유네스코 등록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또한 동문선 등의 문헌을 보면 천관산은 89암자가 있어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폈던 곳으로 지금 현재는 천관사, 탑산사 등 몇 개의 사찰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천관사는 신라시대 건립된 전통 사찰로 현재 대웅전이 없어 대웅전 복원을 위해 2008년도 예산에 2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탑산사는 금년 6월에 전통사찰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3,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지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장흥군의 정자와 재각의 관광자원화 방안과 보호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 정자는 탐진강 주변에 사인정 등 9개소가 있으며, 정자마다 유래와 특성을 찾아내어 장흥의 문학기행과 연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사인정, 부춘정, 용호정, 동백정 4개소에 대하여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로 미 지정된 5개의 정자와 재각에 대해서는 전통적·예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여 지원 및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최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유산 관리조례에 의한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외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21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중 부산면 호계리 별신제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자료만 관리하고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9월중 위원회에 회부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 가부를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유치 고인돌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 선사문화유적 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10월에 계획되어 2003년도 정리추경 때 수공에서 사업비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원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유치면 용문지구 부지에 10만㎡를 조성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 2004년 12월 10일에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협의를 실시한 결과 2005년 2월 1일 불협의 통보된바 있고, 이후 3차에 걸쳐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불협의 처리됐습니다. 그 이후 2005년 8월 18일 저희 부군수실에서 군 관계자 8명, 유치면에서 면장, 군의원, 문성식 이장자치회장, 조규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박상열 번영회장 등 13명이 참석하여 댐 주변 환경개선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장 위치를 용문리에서 신풍리 주변으로 재선정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1월 10일 신풍 1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영산강 환경청 협의대상이 아닌 1만㎡이하로 9,410㎡, 2,846평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2월 27일 사업비 20억중 부지매입비 및 용역비 등 4억4,000만원을 제외한 15억6,0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반납하였다가, 2006년 7월 21일 공원부지조성사업비 7억8,800만원을 다시 지원받아서 2006년 10월 7일 착공한 공원부지조성사업의 공정은 현재 70%로 기반조성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 목포대학 측과 고인돌 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배치도 작성 과정에서 부지면적이 좁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2007년 4월 3일 공사 일시중지 요청이 있어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현실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현 조성부지에 80여개를 이전하고 나머지를 댐 하류공원으로 이전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유치면민들의 반대가 많아 현재 고인돌 141개 전체이전을 수공 측에 이전 요구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고인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축제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할미꽃 봄나들이 행사와 제암 철쭉제, 천관산 억새제, 바다낚시대회 및 전어축제, 개매기 체험행사, 장흥전통 가무악전국제전 등이 있으며 마케팅과의 못생긴 호박축제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키조개 큰잔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민간 추진위를 구성하여 모든 것을 주민 스스로 결정·준비하고 시행하는 체제로 가고 있으며,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규모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축제의 통폐합보다는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내실화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암 철쭉제와 키조개 축제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됨으로 인하여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행사 개최지 주민들의 정서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제행사에 대한 매스컴을 통한 홍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 형편상 전액 매스컴을 통한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홍보비를 더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장흥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흥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흥읍 기양리 추억의 거리조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기양리 7거리 상징 거리조성사업은 6·70년대 왕성했던 옛 7거리를 재현하여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내방객에게 옛 장터의 추억을 되살리고 토요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7거리 상징거리는 강수의 전 문화원장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하고, 당초에는 옛 사진 기자재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전시하고 사진 촬영하는 등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군에서 감정평가 하여 매입을 요망하고 있어 운영이 지연됐으며, 사진기자재를 일부 수선하고 정비하여 8월부터 토요시장과 연계 매주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학의 향기 찻집은 정남진 장흥차 연구회에서 운영 의사가 있으나 간판시설, 에어콘, 주방시설 운영자금 및 홍보활동비 등 운영에 따른 관리비 충당에 애로가 있어, 군에 2,500만원을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억의 거리가 상설시장의 중간에 있어 토요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은 홍보를 통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8월까지는 제2·제3의 운영자를 찾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인 발상에 의한 사업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서부지역이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유행했던 옛 7거리를 되살리고 토요시장과 연계하여 서부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3차에 이어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가 예산상의 난맥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의지는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141기를 이 면적에다 이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더 교섭을 하고, 안되면 그 위에까지 방문해서 가능하면은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물…….

접수된 것에는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12명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는데 이 조례가 2003년 12월 30일날 제정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의원님 지적대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된 조례 정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아까 추가로 안양 동식물까지 조사해서, 21건에 대해서 9월중에 심의를 거치도록 자료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제가 읍면장을 세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읍면이 군보다 직원이 훨씬 적구요. 업무량은 방대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방침이 읍면에 사무를 군으로 받아서 군에서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을 줄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읍면으로 다시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 관리를 그 지역에 민간인들하고 결연을 해서 그런 추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어차피 문화재 읍면에 공문 내려 가가지고 그 문화재 효율적인 관리는 지금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서 현지조사 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차라리 군에서 나가서 하는 게 똑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읍면에다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것은 반대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만, 읍면에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고요, 한다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하면 문화재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문으로 그 문화재가 있는 마을의 이장님이나 또 문화재에 마을에 관심이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한다,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 보내서 그분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추진 되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구요. 하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하고 그 위치하고 지정을 해서, 결연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검토해서, 박물관 얘기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부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예위원장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 전혀,

제가 그것을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산업이 2000년도에 10월 달에 허가가 나가서 쭉 가동해 왔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서 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주위에 벼는 많이 죽고, 실지 제가 2006년 1월에 환경산림과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까지는 주민들이 여기 환경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고, 최근에 소각장 증설관계에 들어서 그때부터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즉시 현지를 나가서 조사해서, 얼른말해서 환경청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또 고발할 것은 고발 조치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체에서, 우리가 저도 이제 탑체에서 물이 흘렸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탑차 구조가 어떻게 되었더냐 물어보니까, 탑차내에 또 각종 종류별로 바구니가 각자 따로 있어서 전부다 또 그 속에 비닐로 하여튼 불순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되었다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거기서 하얀 액체가 흘러 나왔다 해서 실지 가서 확인했더니 그것이 하나의 청소하는 물로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우리 담당자들이 나가 가지고, 한번 방문해 가지고 한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이 없어서 그냥 조치를 안 한 겁니다.

30만원 우리가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2월 16일 날, 2월 26일 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오수처리,

그 실적은 아마 내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오염도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부다 영산강청이나 전라남도에 하고는 있었지마는, 우리 소관인 대기배출 가스나 또 오물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그런 일은 제가 있을 때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청이나 전라남도에서 그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다 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우리도 연락을 취하고 또 그렇게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사 관계자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 소음진동이나 한다 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번 측정을 하자,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우리 회사하고 같이 적당하니 타협 할란다 해서 용역을 못했습니다. 마을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 보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얼마가 소요 되더라도 한번 진단하자, 했는데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진단 수수료를 피해보상으로 한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때 진동측정을 못했습니다.

한번 회사하고 타협해 볼 랍니다.

주민들끼리도 통일이 안돼서 이런 일이 난 것 같은데, 주민들이 하나의 의견을 내야 회사도 그런 의견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이 의견, 저 사람은 저 의견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9월말입니다.

연기를 하게 된다 하면 전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현재의 심정으로는 동의 들어온다 해도, 사업 연장허가 해주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아니 별문제가 있거나,

주민동의 100% 받아갖고 오면 해주든지, 그러할 사항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