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화자 의원 발언
경석
최경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3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세입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3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에 실과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은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청산
최청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청산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별도 첨부)
경석
최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에 제안된 예산에 대해서 성립 전 예산, 사용 후의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재정투융자 심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이 있었나, 그리고 전·관·항의 전용의 건도 살펴봐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번 위원들과 또 전문위원께서도 살펴봐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중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세입세출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 순서는 예산편성의 직제순으로 하되 실과소장의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실과소 순서를 변경하여 추경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일정에 따라 2007년 제1회 장흥군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예산을 넘겨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09쪽 사용료 수입은 1억8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순환 수렵장 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부산면 금자 분교 사용료 수입이고, 장흥군 순환 수렵장 운영비는 운영에 대한 세입은 3~4년 주기로 이용되는 수렵장에서 나오는 세입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표고음료 판매대금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11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10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액으로 179억1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은 4억8,700만원으로 2006년도 국고, 시도비 사용의 정산금액, 국고 반환금액과 도 반환금액 해서 1억9,5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1억1,000만원으로 호계 문예회관 운영비 기부금 수입입니다. 이번에 아포롤테크 김종재 대표가 1억1,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다음 교부세입니다. 113쪽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확정내시가 되어 97억2,7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117쪽부터 127쪽까지는 국고 보조금 등 27억8,10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 또 신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비 등은 해당 실과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교부세 쪽이나 또 보조금 쪽은 각 실과소 사업하고 연관돼 있음으로 이번에 세입의 재원을 실과소에서 설명을 했을 때 세입재원을 보면 교부세냐, 도비냐, 군비냐 이렇게 설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세출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설명이 있을 거고,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교부세 보조금 관계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하면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오후에 병원치료 관계로 바로 재무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재무과 세출분야입니다. 추경예산은 96억4,8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억2,200만원 보다 36억2,600만원이 증액됐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넘겨가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인부임 1,300만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인부임입니다. 다음 216쪽 2006 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자문용역비로 1,000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자문 용역비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63조에 의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를 재무보고서에 첨부를 하도록 돼있어서 회계사들이 자기 소견대로 검토해서 검토 용역서를 작성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검사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건 필수적입니다. 다음 217쪽 재산관리입니다. 군이 소유하고 사용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화재나 풍수·설해 등으로 재산피해 발생시 공제금 지급이 2,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건물이 178개소, 시설물이 323족, 총 501개소, 또 관공서 등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제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장 부지조성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장 부지조성비는 34억5,000만원으로 공동묘지 및 상토장·취토장 확보, 수산물 종합 유통센타 건립부지 확보, 군민 만남의 장 부지확보, 약다산 생태체험공원 부지매입, 동백숲 도시림 건설 등 각종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장 부지매입으로 국책사업비와 연계상 확보를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또 대덕읍사무소 2층 사무실 냉난방 통신에 따른 2층 보수는 대덕읍사무소 시설노후로 인한 보수비 1억으로 깨끗한 환경시설로 각종 회의 등 주변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청사민원실 화장실 오수정화조 미설치로 지금 오른쪽 민원실 복도에, 민원실에 악취가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2,000만원으로, 화장실 유지보수로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장 부지조성 부대비는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셔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본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본예산에 보면, 217쪽에 보면 대덕읍사무소 사무소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보면 세워져 있는데,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1억을 계상을 했는데 1층하고 민원실을 수선하다 보니까 2층은 손을 못댈 것 같아서 다시 2층을 냉난방, 방송시스템 이런 것을 수선을 하고 2층까지 아주 수선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립한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때 그러면 본예산에 1억은 적어서 2층까지 할려고 하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은 건물만 수선을 할려고 했는데 비가 새니까, 그 내부시설이나 해놓고 보니까 방송시설이나 냉난방 이런 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서 대덕읍사무소나 각 읍면 사무소들이 전부 주민의 회의 장소요 토론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고치면서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돈을 더 쓰면 되겠다 하는 심정에서 다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연
황월연위원
공인회계사 자문요원에 대해서 법제화하고 있으면서 국비나 균특비 전혀 없이 우리 군비로만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행자부에서 법제화한 규칙에 의해 하면서 균특 예산이나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하기 전에 한번 연습해본 것입니다. 재무보고서와 통합재무 복식부기에 따른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아직 신규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지금 여러 시군이 시범적으로 다 통합재무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각 시군에 통보를 하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범케이스가 아니고 그다음 일반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2008년이나 2009년도부터는 복식부기 예산안 또 복식부기 결산, 이런 식으로 통합재무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53조나 63조에서 하듯이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분명히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회계사가 이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건수나 매 사항별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용역비도 아니고 이것은 검토하는 일당비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장 부지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건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마케팅과, 문화관광과 또 여러 부서 따로 지역개발과도 신청 분산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어차피 어느 과에서 취득을 하더라도 내중에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공유재산의 관리는 처음에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재산별로는 각 실과 청이 다릅니다. 재무부 소관, 건설교통부 소관, 모든 소관이 다 있고 여기에 우리 예산에 우리 군비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재산입니다만, 군유재산을 이번에도 검토의견서를 했습니다만 본 1월경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부지를 더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또 새로운 신규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새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어제 13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사전에 보고 드린 국유재산 그것도 전부다 추가로 더 소유를 더 땅을 매입을 해야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할려고 보고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런다는 것은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처음 할때는 근거가 없으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뭐인가 사업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목적이 없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 또 국가정책사업으로써 느닷없이 토지를 확보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제일 국가정책 사업 중에서, 도나 국가가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로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자금을 교부를 해주면 토지나 뭐나 너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제일 먼저 일순위로 따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토지는 확보는 했다, 이런 답변으로 교부세나 이런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45억 예산이 공유재산 매입비로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다시 45억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된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 했을때의 가격과 초과가 되는 부분 또한 이건 당초에 산정을 잘못했던 것이고 과연 2007년도 본예산에서 45억의 예산을 토지매입을 해서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계획이 서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부지매입만 공유재산 취득만 한 것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매입했던 부지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그때당시 본예산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어떤 사업을 할란다 하는 사업내용이 지금 정확히 검토는 다 못했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자산으로 취득만 했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 했는데, 그 취득한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그걸로 어떤 사업을 할란다 하는 계획서가 이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러한 본예산과 다름없는 자산취득을 위해서 45억 예산을 다시 신청을 했는가 하면, 뿐만 아니라 검토의견 그대로 당초에는 똑같은 필지에 똑같은 면적으로 금액이 산출이 잘못돼서 다시 산출해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추가가 된 것인지, 감정을 받아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나와서 추가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지금 마케팅과에서 하는 약다산,
월연
황월연위원
아니 재무과에만 갖고 얘기합시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니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각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땅만 사지 각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솔직히 몰라서 못 드리겠고 대강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약다산 체험공원 조성부지는 33필지 38,280㎡을 산다고 해서 예산액이 3억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추경 이후에 필요해서 또 7,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또 정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묘지 상토 취토장 확보는 2필지에 171,810인데 이것은 아마 39억을 주고 사서 지금 취토장을 이것을 다시 농정과로 상토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산을 사서 농정과로 인계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천관산 동백숲 조성부지는 14필지에 27,728㎡를 2억8,000에 사서 잔액이 2억1,400이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추경요구를 1억2,700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동백숲 같은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각 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또 해양수산과에 수산물 종합 유통센타 건립부지 3필지에 대해서 3,512㎡에 건물이 3동에 1,464㎡는 4억9,600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여기서 4억7,800이 더 필요하다 해서 또 추경을 수립한 것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왜 필요한 것입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은 이 예산을 계상을 했을때 우리 수산과에다 질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산과 요구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해주고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재무과에서 하는 군민회관 토지매입 19필지 14,406㎡, 건물이 2동에 17만5,05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억을 주고 사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땅을 사주고 우리가 추가로 필요해서 9억 정도를 더 추경에 편성을 한 것 입니다. 지역경제과 대덕 남초등학교 매입은 지역경제과에서 33억5,000을 추가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총 본예산에 45억이 섰습니다만 이번에 34억5,000을 조금 더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장 전부를 이 사업의 계획을 전부다 저희 재무과에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해야지. 그래서 대강 아웃트라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잘 몰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각 실과별로 예산부서별로 체크를 해놨다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지금 매입을 많이 하셨죠? 매입을 기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 매입한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사업을 하겠다 올라온 것은 지금 추가로 매입한 사업에 대해서는 13일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 외는 없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원래 토지매입은 의원님들 말씀대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이 되나 이렇게 하면 사업이 사실 추진이 어렵고 우리가 투자나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가 먼저 확보돼야 국도비를 타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가지는 예산이 좀 의원님들 말씀대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는 토지매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확보됐고, 다음에 금액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 착오가 돼는 것은, 사실 그것은 토지지가에 의해서 추정가격을 써논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승인을 얻을 때 추정가액보다 초과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과 달리 사전에 개발과 투자유치의 기본 그런 구축을 마련하자는 입장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부지조성 사업비의 예산을 배려를 했습니다. 참고 하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장흥군 비젼이 2010이라는 용역을 해서 2010년까지 장흥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2007년도의 예산가지고 매입한 부지, 기 부지를 해논 것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할란다, 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지를 사야겠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기 상응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시설비 요구하는, 사업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 그말 입니다. 부지를 매입 해놓고 이제 와서 부지가 매입이 됐으니까 사업을 할란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국비 얼마 확보하고 도비 얼마해서 군비 얼마해서 사업을 할란다 하는 예산요구는 없고, 계속해서 부지확보를 먼저 하기 위해서 부지만 확보 할란다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것은 좋지만 대덕 남초등학교 폐교매입이나 또 군민의 만남의 장 조성이나 또 여러 가지 기타 사업, 공용주차장 조성이나 뭡니까, 유치학생의 집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설비도 군비만 필요한 사업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 매입한 부지를 이번에는 국도비 얼마 확보해서 군비 얼마 세워서 사업을 할란다 하는 요구는 없고, 계속해서 땅만 살란다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행히 토지매입비 요구를 기 설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추경예산이 서서 초과부분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추경예산이 없었다 하면 매입부분은 추가된 부분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넘어갈 뻔한 그런 회기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지금 현재 기 매입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투명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져서 그러한 사업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추경심의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45억은 본예산에 선건 기 집행이 다 돼서, 예를 들면 군민회관 주변 토지매입이라든지 뭐 동백나무숲 조성, 공원묘지, 상토 채취장 이런 것을 하다보니 초과된 부분이었고, 또 예산을 사업계획을 해서 절충을 할려면 토지소유자가 이미 그때는 ‘파네, 안파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민원실 화장실 보수사업이라고 277페이지에 있는데 그게 2,000만원이 본예산에서 또 있거든요. 본예산에서 또 2,000만원이 수리비용으로 돼있는데 그게 같은 것이 아닌가 해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른쪽 청사 소규모 수선일식 이것은 청사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차가 박쳐버리고 사방대 그런 것을 그때그때 고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청사 민원실내 화장실 보수는 본청 오른쪽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처음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밑에 정화조 통을 잘못 묻어서 악취가 나서 민원실이 여름철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좀 다시 냄새가 안나게 고쳤으면 해서 2,000만원을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 물어볼 사항은 여기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본예산에 보면 결산감사위원회 수당이 10만원에 3명이 23일로 돼있었거든요.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7만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해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조례에 7만원으로 돼있어서.
화자
김화자위원
조례에 7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조례를 검토안하고 세워진 겁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나 운영하다 보면 혹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좀 대비해서 여유있게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설혹 예산이 서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계획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집행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조례도 먼저 보시고 하신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대신 이번에 그렇게 해논 대신 예산에 출장비 같은 것이, 현지 조달비 같은 것이 계상이 안됐어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결산감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번에 저는 처음 접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조례를 안보고 세웠나 싶어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다음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의원님께서 출장비까지 더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조례를 재무과에서…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하면…주무 과에서 조례제정을 해줬으면…….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저희들이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 현지 출장비까지도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본 것이 돼나서.
월연
황월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청사화장실 수립 부분하고 대덕 2층 청사 관리부분은 기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을때는 예산서에 경정예산이 이렇게 됐고 기정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같은 성질일때는 제목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토지매입비 부분도 각 실과에서 오늘 내일 거쳐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5가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 설명하지 않는 부분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추가분이 생겼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도 생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있을 각 실과에서 사업설명이 빠지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이승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외에 다른 승인요청 중이거나 미승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서 대규모 부지매입에 관한 건이 설명될 뿐이지, 여기 지금 5건은 추가 요청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는 설명이 없다는 부분이죠. 이런 것도 반드시 보완돼야 사업내용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혹시 어떤 경우라도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승인 없이 토지를 매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어차피 이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매입이 되고 매수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상토 취토장 확보 같은 것은 아예 설명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해갖고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골프장 가운데 있는 취토장 사가지고 묘가 많이 있어 묘를 이전해서, 농산과로 내년에 못자리 상토를 하기 위해서 상토를 확보를 해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설명이 안될걸로.
경석
최경석위원장
기존에 사업진행 중인 것인데 과가 업무가 전환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이런 사업들이 아까 재무과장님은 토지매입 요구서에 요구매입비를 통해서 각 실과별 설명이 나올 겁니다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토지만 매입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요구가 돼야 설명이 나올건데 사업비 없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실과에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의 공유재산을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는 목적이 없이는 매입승인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다. 예를 들어 수산물 종합 유통센타 건립 부지를 확보한다 하면, 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이 앞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설명이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설명이 됩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은 매입비만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수산물 종합 유통센타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나온다고, 자연스럽게는. 왜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없단 얘깁니다. 우선 내년에라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먼저 할란다, 목적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왜 3필지에 당초 금액은 얼만데 추가된 금액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재무과장님도 실무과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얘기할 겁니다 하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추경예산에는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안나온다 그말 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매입비 요구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당초에 이런 것을, 아까 마케팅이나 문화관광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은 거기서 이따가 보고를 하겠지만, 재무과로 묶어서 토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목적에 대한 또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은 기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은 정확히 보고를 받아서라도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라도 여기서 충분한 토론 내지는 보고가 돼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것 사업비 시설비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실과별 매입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물어보지 않는 한 답변이 설명이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실과별로 목적은 분명히 있죠. 무엇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재무과에서 사논 다음에 사업시설비를 실과별로 설명을 하지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나옵니다. 앞으로는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충분하게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재무과에서 일괄보고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을 재무과에다 예산을 안세우면 어쩝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산심의 할 때 다른 실과소에서 부과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별도로 충분히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심사할 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재무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이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승인 없이는 어떤 경우도 예산이 서있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어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때 충분히 물어봤는데요, 오늘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금액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실무 과에서 알고 있다 하니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13일 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석
최경석위원장
아니 없습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13일 날 드렸지 않습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초과된 금액은 아마 실질적으로 이것을 감정평가 해놓고 보니까 그랬고, 면적이 늘어났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13일 날 공유재산 변경승인 요청을 할 때는 내용들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 종합 유통센타 건립을 위해 4억7,000여 만원이 초과로 필요 합니다 하는 부분은 없었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황월연 위원님께서 아주 맞은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알아갔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통솔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라,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른 사업을 알아듣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경석
최경석위원장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군민 만남의 장 조성도 24억5,600만원이 초과돼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실과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라도 분배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 안들어왔으면. 재무과에서는 이런 상황을 설명서에 내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를 찾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다른 실과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설명을 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자꾸 길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추정액이여서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변경된 것은 혹연 별도 승인이 없더라도 필지가 늘어난다든지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서 승인을 안받은 것은, 다시 승인을 반드시 맡아야 새로운 필지를 더 추가하거나 면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직 여기가 안올라 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을 것이 토지가 취득을 할때는 1,000㎡이상 우리가 처분한 것은 2,000㎡이상이고 건물과 토지 취득은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은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저희들도 매입을 하고 매수를 하고 이 규정이 별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예,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돼 있어서 그렇구요, 우선 재무과 자료에 의한 5가지는 이번에 추경설명 할 때 각 실과에서 다시 사업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랜된 것 같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얼마나 어려우면,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장님 소관이라고 보는데 그 실과소에다 이임한다는 것은 안될 말 아닙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실과소에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재무과에다 토지를 사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토지를 사주고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부적인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께 땅을 사갖고 이걸 사주십시오,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해놓고, 먼저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추경에 계상하면 이런 일이 안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추경에 먼저 올려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여기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것도 몇 건 있고 이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처음 우리 승인을 받을 때 그 금액을 어떻게 해서 추인을 받습니까? 우리한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병량
이병량위원
내가 토지를 만평을 지금 매입하겠다, 사업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의회 승인 자료 자체가 추정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여기서 확정이 돼야 감정의뢰를 하고 감정사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액으로 여기서 올라옵니다.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겁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금액이 보면 거의 다 곱 차이가 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열심히들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사겠노라고 해서 추정가액으로 승인을 받아서 말이 날것 아닙니까?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나 비슷한 행위가 이뤄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가거든요. 물론 절차는 땅도 확실히 내 것이 아니니까 감정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어느 정도 거의 보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실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생각이 간다 하면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5억인데 또 5억이 더 필요해서 10억이 필요하다. 이것은 땅값을 부추기는 하나의 추세로 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맞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건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도 그것이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감정사 평가금액에 의해서만이 행정기관에서도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가격을 부추기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건 감정평가사가 아무리 본인이 많이 주라한다고 해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공인한 평가사의 감정을 믿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것 보면 우리 전국의 땅이 어디에 몇 번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잖아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그게 월등하니 배 이상으로 초과가 돼서 승인요청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땅 한평이 만원인데 여건이 좋으면 10만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말이 흘러내리니까 제대로 감정평가가…땅값이…시골 땅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조금 면적이 크고 한데는 분명히 배 차이가 올라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번별 토지가격이 정해져 있고 또 감정을 하다보면 대충 나름대로 지번조사 해볼 필요도 있는, 무조건 100억짜리 사업을 한 10억만 딱 처음에 받아서 필요합니다 하고 내놓으면 그러한 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이 공시지가는 세금을 매입을 매기기 위한 것으로써 감정평가는 두개 기관을 해서 평균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이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제도자체가 두개의 감정평가한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출된다든지 그 어떤 주민이 피해를 입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애시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 몇 개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서 모양새가 안좋고 하는데, 이왕이면 절차를 밟아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기타 세부적이 사항은 실과소에서 할 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정주
황정주위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토지매입에 관련된 추경 예산건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하나는 본 예산에 이미 추경이 돼 있었지만 산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격이 높아서 추가될 부분이 있는 것 하고, 이미 변경 승인안이 이걸 승인을 했잖습니까? 검토를 한 사항도 있고, 미승인 사항도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과소별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변경 승인안의 올라왔던 사항이나 또는 예산에 서 있지만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직 그런 사항들이 없는 상태에서 실과소에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빠진 부분만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실과소에서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기획실장님 기왕 나와 계시고 하니까 기획실 소관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심의를 열어서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공급이나 수가 많기 때문에 의무적 경비하고 법적 경비만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심사를…, 먼저 159쪽 일반 행정비는 기본급과 수당…관련법이 개정되고 수당이 올라서 그 부족 부분들을 보충한 겁니다. 다음 16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행정자치부에 2사람이 파견됐는데 거기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나머지는 직책급과 직급보조비, 특별업무 활동비 이것도 관련금액이 변경돼서 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162쪽 민간인 국외 여비는 지난 2월 달에 섬해안 개발관련 해외선진지 시찰이 도비보조로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하고 우리 군비부담금한 것을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다음 163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9쪽까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금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이 169쪽까지 돼있습니다. 다음 170쪽 예비비는 지난 3월에 강풍과 풍랑호우로 인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재원지원금을 그때 당시 국도비가 보조 안돼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보완해서 예비비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주
황정주위원
예, 황정주 의원입니다. 16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이 각 실과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실장님께서 어렵습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세히 드릴만한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예산을 국비가 100명분이 내려왔는데 실지로 책정은 98명밖에 안됐다, 지급하다 보니까 2명분이 남았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뭐 장애인의료비가 예를 들면 지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진료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10명 추정하고 100만원 될거라 했는데 그사람들이 10명이 받은 것이 80만원밖에 안돼서 나머지 20만원을 예를 들면 반납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 국고를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건 법적 규제에 의해서 더 이상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남은 잔액을 1년 동안 딱 작년도에 쓰고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나온 결산결과에 의해서 반환하게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그러면 물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해당실과 직원이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일을 늦춰서 쓸 수 있는 것도 못썼다 했을 경우는 그건 실과별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결산검사 제도를 두고 또 감사라고 하는 제도를 둬서 감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르고 결산검사에서 그런 부분이 점검 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기서 심의한데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거기까지 어떤 자료를 받고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이병량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할 것 있고 내중에 할 것 있고, 심의도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 중에서 선 집행을 했거나 선 사업을 했거나 그런 사업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것이 없어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국도비가 이미 내려왔는데 군비는 확보 안되는 것, 그것은 이미 국도비 그것을 기왕에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가 안섰다 해서 일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순수한 국도비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해서 이걸 사업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으로 그것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돼있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군비로 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다만 우리들이 같은 목 중에서 예를 들면 한목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몇 천만원이 부족하다,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다보면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어떤 행사에 100만원이 부족해서 전체행사를 망칠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 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우선 쓰고 추경에 이것을 받은다거나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허용이 돼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한일은 없고 다만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군에서 어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럼 국비가 지원돼서 예산 편성이 안돼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을 하나 지적을 해주십시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서 뒤껴 보면 예산표기에가 성립전이라고 완전히 괄호해서 표시가 돼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일일이 못하고 있는데 하기 전에 의회도 통보하고 그래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위법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지금 아마 이승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립전예산과 더불어서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그런 것이 꽤 있고 기획실예산에서도 섬 해양개발 관련 해외선진지 시찰도 다녀와서 사용후 예산신청이란 말입니다. 물론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쭤 보는 것 같습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섬해안 그것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시군 전체적으로 이것을 2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이미 도에서 3천만원을 주고 자부담으로 군비를 3천만원을 해라, 그러면 사실 도비가 없었다면 기왕에 선 그 예산으로 이미 해외여행비로 가도 되겠죠. 그러나 도비가 이미 내려왔을 때 그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추경시기가 아직, 그 하나를 두고 추경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리 다녀와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12건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도비 내지는 국비가 지원돼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 전체 다 금년 초반에 내려온 사업이에요? 작년에 한 것은 없고?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작년에 본예산 서기전에 내려온 것은 없었어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서기전에?
승일
이승일위원
예. 12건 중에서.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왔다면 당연히 본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서에 들어갔겠죠. 그러니 그것이 본예산을 승인한 이후에 12월 31일이나 예를 들면 망치를 친 이후에 도에서 내려왔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때 당시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든지 도에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결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돼서 국비나 군비가 내려온 것,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추경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사 예산서에 들어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내용에 봐도 한 두건은 지금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해당실과에다 묻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월연
황월연위원
원인행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두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이건 총무과 소관이 아닌가 해서 총무과에다 물어 볼려고 했는데 특정업무란 어떤 것을 가지고 특정업무라고 합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특정업무수당은 총무과가 아니고 법적으로 예를 들면 의회사무과 근무하는 직원은 이건 특별한 부서에서 고생한다 해서 일반 집행부에서 받지 못한 의사수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봉급에. 또 세무공무원은 이건 자기가 돈을 받으러 다니고 그러다보면 자기경비도 많이 들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세무수당이 있고, 또 어떤 위험한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사람이 일반 공무원보다 업무에 위험하다 해서 법적으로 의회에 근무한 직원은 얼마, 세무공무원은 얼마,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의무적 경비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의무적인 활동비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 총무과, 예산계 이런 구분 돼있는 재무과 경리, 총무과 행정, 기획실 예산계, 그렇게 현재 지급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서 이걸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준비 중이란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금 특정업무 수당이란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징수부서나 세금부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문화원, 예술회관,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또 천문과학관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하고 있는 부서, 또 요즘에 와서 토요시장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보면 직급별로 틀리더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이렇게 계정과목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어려운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조례로나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부서에 근무한 사람을 얼마해서 전국 통일적으로 규정이 똑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우리 군에서는 못해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못합니다. 법으로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딱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천문과학관, 거기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제도가 있어서 그것은 시간외 근무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특정업무와는,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정해져 있지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논란을 감안해서 필요로 한 대목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대화를 풀어갈라고 충분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내에는 이런 것들이 다소 직원들 간의 불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주
황정주위원
국도비 반환금?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반환금은 작년 1년 동안에 우리 예산에 편성됐다가 집행하고 난 최종적으로 금년 2월28일까지 결산을 해서 이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작년도 1년 동안, 그럼 2차 추경에는 이런 것은 안나오겠네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2차 추경 때는 없죠. 완전히…….
담당
경리담당
노희규 그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그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보통 그것이 1년 통계 내놓고 보면 한해에 얼마정도 반환이 되고 있습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를들면 국가에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생보자 아니면 노인수당이라든지, 노인이 얼마 될지 예측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기준에서 대충 주고나면 노인교통수당을 주고도 돈이 남은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소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 반납부분은 전혀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안하고 군에서 이걸 어떻게 아까운 돈을 국고로 반납하냐 이런 마음은 드시겠지만, 그건 어쩔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좀더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노인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주
황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물어 볼랍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월정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러잖으면 자기 청구에 의해서 나갑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군에서는 원래 각 실과소에서 근무를 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문과학관 일부 실과소하고 거의 우리군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월액으로 줘버립니다. 다른 시군에는 월정액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의 실과소에서 귀찮하니까 그냥 12시까지 일한 실과소가 많습니다만 거의 집행을 않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저녁에 야간에 근무한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토요시장 날이면 의무적으로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그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오늘은 어디, 다음 토요일은 어디 과에서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가능한 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 그렇게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케팅과나 이런 과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급식비 정도, 자기들 점심정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에 뒷받침이 돼있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뜻을 직원들에게 해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한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4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세출 및 기금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저희 2007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 설명을 드리고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금방 추경예산 요구액은 7억9,719만원으로써 재원을 보면 국비 특별교부세로 우리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 1억, 그다음 도비보조금으로 2건에 1,742만원 나머지는 군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은 173쪽부터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명예 군민증 수요자 기념품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고 금년에 두 번에 걸쳐 신년인사회 때 5명의 법조계 인사와 천년학 관계자 4명해서 9명에 대해서 수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군민증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된 예산은 10명에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보조비로 해서 예비군 경계용장비구입입니다. 이건 도비 24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이월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3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조달 수수료를 27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당초에 물량을 최대한 7억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4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잔여물량은 한 3천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금년에 270만원 갖고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다음 장흥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채용지원을 위한 기금전출을 인재육성장학기금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은 외국어 시범학교가 전국적으로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전부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저희 장흥군만 원어민 교사를 확보를 못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협조를 해주라 해서 저희들이 금방 소요되는 4개월에 소요되는, 9월에서 12월까지 3,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 인건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건비가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 보존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군민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한 인부사역과 정책개발단 사업인부임에 대해 279만9,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어촌이장과 어촌계장에 대해서 특별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소요예산은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하반기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해서 선거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2일씩 해서 326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보수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4억8,9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10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 10억은 퇴직연금 부담금해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7억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전남대 행정대학원 혁신관리자과정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역 군민들이 광주까지 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혁신사업으로 해서 1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0만원을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한 50명 하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 농촌공사, 마을금고, 자영업 하신 분들이 각기 분포가 돼서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을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범죄피해가 없는 마을이 검찰로부터 3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만 2,25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군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구입비 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복사기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때도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4년에 불과하고 지금 6년 이상 사용하고, 11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어도 4년 이상 내용연수가 지난 복사기가 37대나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서 약간 구입을 해서 본청보다는 읍면 복사기를 확보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 주민등록 전산보조인부임은 민원부서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하고 그다음 공공요금 행정전화 핸드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이 조금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핸드폰 요금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 금년부터 볼프시설이라고 합니다만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한 통화에 핸드폰을 하면 261원인데 30%정도가 절감을 해서 할 수 있고 시외전화를 한 통화 하는 데는 261원이 듭니다만, 우리가 금년 시설을 해논 것을 이용할 경우 38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개인 핸드폰 사용료가 줄고 행정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증가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화멘트 링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화를 해보시면 직원들 전화는 전부 컬러링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원을 제작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48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정 홍보와 각종 체험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올 전자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복지·법제·의회·민방위·공유재산 이런 업무를 전부 전자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이것을 구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원활하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관 D/B보완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전자결재와 자료관 시스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D/B 사업에 소요된 사업은 총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각종 해킹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데 대비해서 저희 군에 방화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써 노후팩시밀리 6대, 행정전화기 60대, 행정장비 프린터 구입 10대 돼있습니다. 사실 상반기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적절 하니 예산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우리 전산장비를 노후화를 방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혁신관련 예산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혁신사업을 잘해서 상사업비로 1억을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상경비와 상사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세미나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원하고 혁신우수사례 벤치마킹 특별교부세 1,800만원 그다음 혁신독후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 시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특히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변화와 혁신도서 읽기를 실시해서 60권의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실과 간에 돌려가며 독후감을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신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그 생약초 관련 신활력 사업비는 예산을 전부 신활력 관련부서로 인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부 감액했기 때문에 생략 할랍니다. 다음 182쪽 전산개발비로써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혁신 워크샵 위탁교육은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직원들 교육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흥초등학교가 교육부 지정 외국어 시범학교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어민교사 1명을 채용하는데 4개월의 소요되는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연
황월연위원
방금 설명하신 장흥초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흥군 인재육성기금으로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4개월간에 인건비가 3,500만원입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면 월 얼마?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처음에는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전세비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는 전세구입비까지 예산이 포함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되겠습니다만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런데 원어민교사 그러면 장흥군내 원어민교사가 지금 현재 한사람 있는가요? 장흥고등학교에?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장흥고등학교도 한 명 있고 장흥중학교도 한 명 있고 우리 서초등학교에 영어타운에 한 분 계시고.
월연
황월연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지원해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면 장흥초에만 지원하면 그러면 우리 장흥군 관내에는 이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1개 초등학교씩을 지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장흥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원어민 영어마을이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에서 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몇 군데 시군에서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보다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노래방 시스템으로 된 것이 있드만요. 순천 광양 이쪽에서는 각 학교마다 몇 대씩 보급이 되는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원어민교사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던데요. 그 기계가 280만원 정도 되는데 그냥 노래방처럼 지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단어를 아이들이 주입할 수 있도록 3~4번 반복하고 듣고 넘어가고 그런 다데요.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다양하니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학급별로 학교에다 교실에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것을 도입한 지방자치가 많이 있던데, 지금. 원어민교사를 채용해가지고도 교사 분들의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학생들 간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질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기계보고 뭐라고 합디다만 기계가 모니터가 있어서 기계값이 250~280만원 한 것 같던데 그걸 많이 보급을 하더라고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저희들도 원어민교사 때문에 교육청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원어민 교사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그런데서 시집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이용을 하자, 그런 얘기를 교육청하고도 많이 대두를 하고 백번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데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 정식 대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5년 이상 그런 것을 하는 직종에 한 사람에 한해서 원어민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격기준을 엄격하니 해서 자라나는 후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필리핀 사람들 말을 듣고 하면 방언에 해당이 돼서 컸을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하고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사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도통 그것이 통하지 않고 합니다만, 여기 특히 장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도 당 한개 학교씩 지정이 됐는데 다행히 우리 장흥초등학교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15개 시도에 전부 있는데 전라남도에는 장흥초등학교가 해당이 됐습니다만 원어민 하나도 없이 외국어학교가 된다면 조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장흥군에 원어민교사 채용 비율도 상당히 적은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영국, 캐나다, 미국 했는데 국어가 영어인 나라 했는데,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예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틀리듯이 원어민 교사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건 우리 장흥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9시 뉴스데스크에도 나오는 그러한 실태로 번져지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분명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격증 위조로 한 사건이 많이 있어서 외국에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교육청에서 검증하겠지만, 기왕에 지원을 해주면서도 우리 장흥군에서도 지정된 학교에다만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가 또 제가 이건 폭넓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농산과나 봐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외국인 여성 지원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자라나는 청소년의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는 범국가적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노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하나씩 하나씩 참여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청소년문제도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돼져야 하는데 라고 봤을때 아쉬움이 있고, 이제 원어민교사 뿐만 아니라 원어민교사도 지정된 학교에만 지원을 해주는, 아니면 요구하는 학교에만 지원해주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지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영어교사를 채용해서 뭐 동문회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도 군에다가 협조요청을 할줄 몰라서 안하는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갖고 앞으로 대책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물론 열의를 갖고 교육행정을 펴시겠지만 전년도에 보면 우리 22개 시군에서 11개인가 9개 시군이 방과 후 자금을 받았어요. 5억에서 많게는 7억5,000까지. 구례도 받았고 강진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많은 자금을, 50억을 뿌려서 도지사가 열의를 갖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장흥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원어민이 지금 3,500만원이 4개월이라 하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본다면 국가에서 유능한 대학을 나와서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거리 창출도 되고 그러는데 꼭 원어민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 검증도 안되고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관산고등학교나 한 3천만원만 더 주자해도 난리가 아니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무조건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도 교육담당계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교육담당을 심도 있게 관리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장흥군은 없거든요. 이렇게 하실려면 올 한해 일회성으로 원어민을 준다는 것 보다는 4개월이잖습니까? 그러면 더 교육부에다도 의뢰를 해서 우수한 인재가 있을 겁니다. 3,500만원이라 하면 4개월에 3,500만원, 4×3=12, 1억이 넘습니다. 연봉 일억이 넘는다면 이건 대단한 가치가 있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우에 검증이 안된 사람이 와서 또 그 사람들이 아까 황월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마다 틀린 방언들이 있는데 꼭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검증을 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는 것 보다는 장흥군에서 제도적으로 교육부를 신설을 한달지 해서 여기서 전담을 해서 지금 청소년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어민 교육 초등학생들,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윤선생 교육을 한번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발음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 체제도 있고 하는데 꼭 원어민을 데려다가 넉달에 3,500이면 그다음은요. 넉달을 하고 말아버리면 아이들 한참 발음할 때 우리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부를 하나 만든다든지 그 과를 신설한다든지 그 담당을 주셔서 더 검토를 해보는 방향이 어쩌겠냐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심각한건 원어가 아닙니다. 외국어가 아닙니다. 저희는 엄마로서 말씀드리는데 애기들 상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장님이나 교육계에 말씀을 해서 애기들 상담할 기구가 없어요. 우리 장흥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교육문제인데 상담기구 자체가 없어서 교사들이 학교마다 상담기구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뭣인지 모르고 원어민 물론 중요합니다. 엄마들. 자기들이 관리 안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운다, 넉 달, 넉 달 갖고 말 못합니다, 어디 가서.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께요.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3,500만원이란 것은 전세비가 2,000만원이 포함되거든요. 전세비, 비행기 오는 비용까지 하고 아까 검증이 안된다고 했는데 아까 모국어가 영어인 나라, 그다음 대학교를 나온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시험을 해서 국가별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그런 시스템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방과 후 학교가 제정이 안됐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중앙지정하고 도지정해서 3개 학교가 지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교육청하고 관계를 가져서 하반기 다음 예산때는 그것도 예산을 계상을 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담당이 없으시다고 자꾸 합니다만, 계 명칭만 교육담당이 없지 우리 서무단체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는 군수님께서 여기에서 전부 하란 분부 지시가 있어서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교육청과 관련 업무에는 우리 총무과 서무단체담당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고 부서를 다른데 같은 경우는 명칭을 많이 쓴 데가 있습니다만, 명칭은 안썼습니다만, 같이 업무를 해서 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업무를 본 사람은 한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사람을 증원해서 더 보충을 해서 금년부터는 교육청과 유대관계를 계속하면서, 필요상 또 학교가 관련된 것 계속 검토를 하고 인재육성기금도 9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안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예산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구요.
화자
김화자위원
장흥군에서 신경이 안 쓰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그만한 노력이 없었다는 그 말 이거든요. 50억을 갖다 도에서 풀었는데 우리군만 빠져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신문지상에 전체가 나왔어도 장흥군만 유감스럽게 빠지고, 강진은, 남의 것 잘되면 속상하듯이 남은 7억, 5억, 7억5,000 다 받고, 하물며 구례도 다 받은데 장흥군은 안됐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 화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흥군에서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사무관님들도, 기획실장님도, 과를 하나 신설해서 우리 장흥군만 또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179쪽에 보면 행정업무의 노후 팩시밀리 교체구입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100만원씩이였는데 팩시밀리가 가격이 틀릴 수가 있는가 아니면 기존에 했었는데 또 다시 더 해야 되는가?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팩시밀리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300만원 예산에 해서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구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후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만이 됩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있다면 한꺼번에 구입을 해버리면 쓰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안돼 가지고, 내용연수를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장 나는 부서 위주로 해서 우선 땜질식으로 계속 고쳐가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 말은 팩시밀리가 단가가 틀리거든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단가가요?
화자
김화자위원
여기 본예산에는 100만원 3대가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60만원으로 6대가 돼 있습니다. 단가가 틀린 것은 조달청에서 가격이 틀리게 나왔는가?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복사기도 50만원 짜리 있고 100만원 짜리 있고 그렇듯이, 기종이 조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100만원 짜리가 3대가 300만원 나갔는데 60만원에 6대면 내중에 이것이 금방 못써가지고 노후팩시밀리가 될까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했구요, 그다음에 전화기는 그대로 놔두고 행정 업무용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도 그것이 또 10대가 돼 있었거든요, 본예산에가? 100만원씩 해서 10대가 1,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10대면 각 읍면에가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또 더 필요해서 하신건가 해서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읍면·실과· 보건소해서 뭐 장비가 많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모르니까 본예산에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10대가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100만원에 10대가 또 있었고 팩시밀리 가격은 틀리고 해서 그래서 문의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주
황정주위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핸드폰요금 300만원× 3개월, 900만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 300만원은 총무과 소관 직원들 핸드폰요금 입니까? 아니면?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금년부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금년부터 새로운 인터넷 장비에 의해서 볼프라고 그럽니다만, 시설명이. 이것을 새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전부 핸드폰을 사용을 했던 것이 비용이 절감되고 그러기 때문에, 30%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부 9자 돌리고 하면 옛날에는 핸드폰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서는 전부 텄습니다, 행정전화에서,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텄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해놓고 보니까 각 과별로 처음에는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만, 그런 통계시스템이 못갖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왕창 이것을 다 낸 것입니다. 각 실과 것을. 지금은 새로운 시설을 다시 갖춰가지고 각 실과별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공공요금이 조금 우리 과에서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참작을 해서 좀 처리해 줬으면.
정주
황정주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이 한달에 300만원이라는 핸드폰 요금이 총무과만이 아니라,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전체적인 것을 우리군, 읍면 것 까지 다해서 우리 과에서 한번에, 금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과에서 각 과별로 나눠야 하는 데 그런 시스템을 못 갖췄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우리 과에서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핸드폰을 하면은 기획실 요금이 나오고, 총무과에서 하면 총무과 요금이 나오고 이제는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상반기에 집중식으로 우리 과에서 다 부담을, 그런 시설이 안 갖춰가지고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엄청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거기가 지금 행정전화에서도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핸드폰 요금에 관련된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핸드폰 요금, 개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요금까지도 이걸 예산에 넣은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속에서 이야기한건데, 행정전화 내에 그런 핸드폰 요금이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이제 서울 같은데 시외전화 하더라도 일반전화로 하면 261원이 나오는데 볼프시설 이것을 갖춰가지고 38원이면 합니다. 우리 비용을,
정주
황정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비용은 장비에 대한 비용입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요금입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요금입니까? 그럼 계속 이 요금이 나오겠네요. 한달에 한 300만원 정도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각 실과로 분류가 되면 부담이 덜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번에 했습니다만.
정주
황정주위원
지금은 전체 총무과에서 내고 다음부터서는 각 과별로 운영비에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어민교육도 나오고 관리자과정 교육비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군민의 능력향상이라든가 또는 교육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이게 영어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어도 필요한 사람 있고 중국어도 필요한 사람 있고 물론 아까 원어민 교사 채용, 도 교육청과 관련돼서 뭐 지원한 내용이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장흥 군비를 투여해서 하는 그런 인재육성 장학금이라든가 다른 내용들의 비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영어나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도 전반적인 연령별 또 학력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취향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맞춤형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까 황월연 의원께서도 잠깐 일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인터넷 문화가 참 발달돼가지고 연령별, 학력별, 취향별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오더라고요. 뭐 최근에 2인 교육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접해봤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일어, 중국어 뭐 일본어, 회화부터 문법 또 학력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각 과목, 고등학생 그다음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 내용,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그런 방법으로 더 알아보시고 다양하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보시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어민을 쓰는 것이고 주부라든지 중고생, 그다음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일본어 교사를 원어민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원어민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여자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웨이시스템이라 해서 그사람 하고 금년에 MOU 계약을 맺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그다음에 수험생 이렇게 해서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또 강남구청하고 연계해서 강남구청에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연계해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원어민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또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까지 저부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도 이용자가 우리 군에는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정주
황정주위원
언제 한번 총무과, 어디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그것은 끝나고 우리가 인터넷 시스템 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전부 돼있어요? 비용 안들고 볼 수가 있어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정주
황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4개월 동안 여기서 채용을 해서, 그 후로는 어떻게 교사에 대한 예우를 해줍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그 우리가 예산회계단위가 1년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운영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최소계약단위가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을 한분 데리고 올라면 아까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열화와 같이 원어민을 쓰기 때문에 원어민도 지금 한계가 돼서 몇 개월 전에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한명을 신청을 받습니다. 한명이라든지 여러 명을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달에 한것도 지금 신청을 사전에 6월 달 이전에 해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비행기를 타고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은 4개월밖에 안됩니다만 내년에는 또 8개월 이상을 세워야, 최소단위가 1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외국어 학교로 지정이 돼 있다면, 원어민 하나 없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2세 교육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군에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제가 왜 말씀을 물어봤냐 하면 한 4개월만 해놓고 그 후에 무슨 답이 없거든요, 4개월만 채용하고 아까 전세방 방세 제하고 4개월 후에는 깝깝하더라고요. 한번씩 모셔 올라면 힘들잖아요. 얼른 오라하면 올 수 있는, 무작정 올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것이고 혹시 장흥관내에 필리핀 여자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이렇게 모셔다가 매주 나가서 영어를 애들한테 가르치는 학교가 장흥도 있지 않아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공식적인 것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툰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칙으로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안된다 우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의원님들 얘기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 사람들도 우리 경상도 말 다르고 전라도 말 다를 것인데 왜 그것을 굳이 하느냐, 교육청은 그것은 원칙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교육청은 절대 그것은 통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움이 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아까 장흥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원어민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됐는데 우리 장흥관내로 그런 지정이 안된 학교에서 필리핀 여자 분들이 와서 장흥에 거주하는 여자 분들이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아 내용요? 지금 그 보조교사로 우리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쓰기는 씁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군비로 합니까? 교육청 자발적으로 합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자발적으로 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교육청에서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유치같은 데는 장평아줌마가 필리핀 여잔데 여기는 잘해요. 그런데 그 과외도 하면서 여자가 또 예쁘장하게 생겼어. 여럿 있는데 제일 낫드라고요. 그런데 유치로 가고 다른데 다녀요. 이런 분들은 대학교를 나오고 자격증도 있는 갑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바가 없고 자발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면서 했다 그말이죠?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장평분이 잘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하고 있죠? 예, 혹시나 우리 군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또 한 가지는 범죄없는 마을해서 금년에 3개 마을이 시상금이 나갔는데 거기를 돈으로 나갑니까? 사업으로 나갑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사업으로 나갑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을 명칭해서 주는지.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마을의 숙원사업을 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죠. 그러면 1년에 3개 마을씩 밖에 안합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아니 3개 마을이 아니라 10개 마을도 하고 합니다만, 금년에는 하필 장평만 3개 마을이 됐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못산 동네라고 나는 인센티브를 준 줄 알고.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범죄가 없는 것을 전부 통계를 내서 검찰청에서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월연 위원님.
월연
황월연위원
황월연 위원입니다. 우리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증가에 따른 공무원 연금 부담금 증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적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법적 부담금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법적부담금을 급여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이걸 그러면 당초예산엔 왜 이런 것이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당초예산에 8.5%를 계상, 총 보수액의 8.5%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매년 그렇습니다만 전체를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못하면 또 나머지 정리추경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법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법적부담금이지만 이건 금년 12월말까지 예산만 확보하면 되구만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아니 안그래요. 예산을 확보를 하지만 1사분기에 35%, 2사분기에 15%, 3사분기에 15%, 4사분기에 35%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가능합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총 소요사업비가 27억 아닙니까? 27억인데 지금 20억이 확보되고 7억만 확보되면 정리추경에 7억해도 된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안해요.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지금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부담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가서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연
황월연위원
%수를 하더라도 금년 목표가 27억이니까, 지금 20억이 확보돼 있고 이번에 7억을 세우자는 말씀인데 %수를 보더라도 추경에 해도 충분하데요? 정리추경에 가서 해도.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정리추경에 부족하면 어쩔거입니까?
월연
황월연위원
법적부담금이야 뭐 다른 것 다 제끼고 하는 것이니까. 9월, 10월 우리가 이번 추경하고 그다음은 추경 안할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언제 만날 기회도 없고 해서 제가 대충 말씀을 들여볼랍니다. 지금 장동면 세사리라는 학산 마을에서 전 면장님으로 계신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모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마을이 2개 자연마을로 분류가 됐는데 법정리로 배산4구까지 나가던데 그런데 여기를 하나를 행정구역에다 늘려주라 하는 얘기를, 혹시 민원 들어온 것 보셨어요?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얘기는 들었어요
병량
이병량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행정구역 몇 평 등등 이렇게 해서는 안맞는데 시골에서는 그 마을에 이장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 관내도 다소 그런 마을이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이장을 통폐합하자는 동네도 나올 겁니다. 그분이 계속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또 군수님도 찾아뵙고 가끔 안부전화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볼때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에서는 법정리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손을 대면 할 수 있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배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시골이니까 혹시 가능한지, 조례만 고치면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잘 안될 경우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마을에 가셔서 통보를 해서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앉아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부락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그런 시기가 행자부로부터 매년 한번씩 나옵니다마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시기가 있을때 하겠다고 제가 가서 한번 면에 들러서 그 마을에 가서 회의할 때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할 때 저도 연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원하니 답을 해줘야지, 매일 안부전화가 옵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제가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정회시간은 5분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3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이재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총 4억6,778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주로 신활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균형발전 특별회계자금이 3억7,975만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과는 2007년 본예산 편성 후에 이렇게 신설된 부서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과 운영에 따른 최소일반 운영비 등을 필수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액계상은 504만원으로 했고, 슬로우시티 실사 책자 제작비로 6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총액계상으로 400만원, 다음쪽 202쪽입니다. 우선 여기에 투자유치활동비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그다음 외빈초청여비 세계 슬로우 시티 연맹 실사단 초청여비로 1,600이 됐습니다. 세계 슬로우 시티 연맹이 어떤 것이냐면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계 슬로우 시티 연맹은 지난 1986년 패스트푸드 대명사인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탈리아 로마에 상륙한 것을 계기가 돼서 본 운동이 슬로우 푸드 그런 운동으로 해서 전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약 40여 개 국이 확대돼서 운동을 펴오던 중 1999년 이탈리아 그레베시장 파올로파투루니가 슬로우 시티 운동 창시자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됐고 현재는 이탈리아 내에 32개 시가 이 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영국, 네델란드 등 유럽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연맹에 가입하는 효과는 친환경 지역으로 우리지역이 대중 이미지 홍보 효과하고 또 여기에 따른 수출, 상품판매 확보 또 슬로우 시티 자매도시하고 교류협정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이번에 저희 군을 포함해서 담양하고 신안에서 3개 군이 가입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만, 아시아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군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이것이 맞고 해서, 비용이 좀 듭니다만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많은 부수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실사단이 9월중에 오는데 연맹가입 실사단에 대한 초청여비하고 여기에 머무르는 동안 체재비, 또 그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할려면 통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840만원 계상이 됐고, 밑에 쪽에 일반운영비에 지역혁신포럼 발표자 수당 615만원, 생약초 혁신포럼 홍보 프랭카드 제작 했는데 이것은 2007년 본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된 것을 이번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포럼은 도하고 금년 하반기에 합동으로 포럼을 개최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203쪽입니다. 여기에 지역 협력단 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협력단 회의 참석수당 해서 있는데 지역 협력단 운영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 협력단은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활력 사업 자문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균형위에서 지역 협력단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된 데는 사업비를 특별히 4,000만원을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균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군은 잘한 걸로 평가를 받아서 균특자금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고 지역 협력단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3,000만원이 돼있습니다만, 이건 신활력 사업비로 생액초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여기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04쪽 지역 협력단 관계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그리고 민간보조로 생약초 이용 한방포크개발 3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사업비는 2006년도 친활력 사업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생약초를 이용한 한방돼지를 사육을 하고 유통을 시키는 이런 사업비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공모를 할 때 또 인센티브 사업비 공모를 할 때 그 사업을 올려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2,613만7,000원이 총액계상으로 돼있는데 저희과가 신활력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6쪽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담당이 저희과에 있습니다만 투자유치담당 운영하는데 최소 필수경비인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주
황정주위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에 홍보를 주안점을 두고 투자유치를 할려고 하십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저희군이 이제까지 투자유치 업무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실은 투자유치를 할려면 외국어로 된 투자홍보 자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 군이 손을 쓸 수가 없고요.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홍보물 같은 것 그러니까 관내 투자유치 여건이라든지 민자사업의 필요한 홍보물을 적는 걸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려면 외부사람들로 부터서 투자유치를 장흥군에 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낼려면, 그 내용이 그 사람들이 봤을때 타당성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혼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요. 한마디로.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황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지 투자유치를 할려면 민자유치 사업이 들어왔을 때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해서 제시를 했을 때는 상당히 투자유치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나씩 프로젝트를 할려면 아마 총 투자유치 금액에 대한, 도에서도 그렇게 해볼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려면 단순한 용역뿐만 아니라 그 용역을 한 업체에서 나중에 투자·유치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 하는데,
정주
황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를 하게 할려면 뭐 어제도 지역혁신단인가 포럼인가 가니까 박광수 교수님이 뭐 내발전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만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지역은 어떤 내용에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다른데 보다 투자할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그 사람들로부터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혼, 아니면 내용이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이?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지금 간단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남진 권역개발해서 거기 공공부문 이런 것도 투자가 되지만 민자유치 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또 우리 물문화 공원을 위시한 관광 쪽, 또 우드랜드가 곧 들어섭니다만 우드랜드를 이용한 펜션사업, 또 저희지역이 신활력 사업으로 중점을 하는데 생약초를 이용한 가공공장, 뭐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을 이용한 수산물이 좋은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키조개라든지 매생이 이런 것을 이용한 가공산업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자세한 그런 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그런 것을 소개를 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의향이 있으면 물어 와라, 그러면 우리가 자세한 안내를 하겠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우리 국내기업이라든지 우리 향우기업 이런 데를 해서 우선 내용물을 발송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데에 주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여기서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더 깊이 안들어 가겠습니다만,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군정질의 때나 한번 우리 과장님이 어떤 투자유치에 대해서 아니면 장흥발전 비젼을 위해서 어떤 안 들이 있는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황월연위원
203쪽에서 204쪽 보면 생약초업무가 총무과에서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신활력 사업 업무가 총무과에서 온 겁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쪽에서 넘어온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생약초 어성초 이용 한방포크개발비가 3억이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업무가 넘어올때 이런 예산이 안섰던 것 같은데?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게 작년도 신활력 사업 평가를 해서 저희 군이 우수한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금년 1월에나 본예산 편성후에 3억의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겁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럼 이것이 국비로만 하고 군비는 안선거요?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국비로만 할랍니다. 자부담을 조금 할려고 합니다. 군비가 안들어간 대신.
월연
황월연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이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업체는 선정은 아직 안돼 있고요, 선정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아마 일부 어디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그 업체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동에 ‘어성초를 먹인 흑돼지’ 그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좋다 하는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사업비를 거기다 쓰겠다 이말 입니까?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알았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에 민원행정 분야에 5,046만9,000원, 지적행정 분야에 2,361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민등록 전산 인부임입니다. 장흥·관산·대덕에 대해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주민등록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09페이지 호적업무용지 처리비는 800만원인데 작년에 읍면에서 호적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읍면 민원행정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점검을 해본 결과, 돈이 용지구입이라든가 복사기 수선비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겠기에 800만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근무복은 종합민원처리과가 여직원들인데 동복은 준비가 돼있는데 하복이 민원복이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서 단정하니 민원인에게 친절하니 할 수 있도록 민원근무복을 올렸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재료비 주민등록신규제작비 이것은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이기된 것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산물품 및 취득비인데 인증기는 현재 민원실에 2대 있습니다만 오래돼서 확인이 잘 안돼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신권이 지금 발급이 안됩니다. 신권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대를 올렸습니다. UPS는 전기가 갔을때 전기저장장치로 해서 세웠습니다. 민원음수용 냉온수기 구입이 민원실에가 한쪽만 음수대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고, 다음 전산개발비 500만원 있습니다. 신원조회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만 이것은 모든 신원조회가 전산시스템으로 바꿔집니다. 옛날에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현재 29,8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인부임일용인부임이 1,400원씩 인상이 돼서 인건비가 조금 올라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제세공과 부동산특별조치법이 현재 1만1,200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표대가 전부 등기로 부쳐야 맞는데 우리가 수수료가 없어서 일반우표로 부치고 이의신청 되신 분한테만 등기로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GPS보조사업입니다만, GPS측량기준점 신설은 전라남도에서 124점을 신설합니다만 장흥이 8점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측량기준점을 각 읍면별로 각 1점을 설치하고 측량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다음 용역비는 도로 및 건물명 번호부여 현장조사 및 데이터 구축 용역비 740만원을 용역을 하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하복을 산뜻하게 민원근무복을 구입한다 해서 정말 저는 환영합니다. 이 가격으로 괜찮하시겠습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 부족합니다만.
화자
김화자위원
부족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배 작아서 여자들 옆구리 나오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니 좋게 해서, 조금 더해서 옷을 이쁘게 해서 우리 장흥군 이미지, 우리 장흥군의 얼굴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과장님 좋아하지 마시고, 돈 좀 더해서 좋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이번에는 잘되게. 이상입니다. 여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서울 출장중입니다. 외국 인터뷰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생활기획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까 좋습니다만, 본예산에 섰던 부분중에 증 또는 감 사유가 있는 것은 물론 설명을 해주니까 좋기는 한데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더 간략하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222쪽 보시면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해서 도비가 약 3,1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왜 이걸 묻냐 하면 당초 계획이 9,800만원인데 3,100만원 삭감이 돼도 군비 6,700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겠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합니다.
다행히도 사업기간이 단축이 돼서 차질 없이 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223쪽 보면 시설비에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설치사업이라고 있죠? 그러면 총무과 소관 176쪽 보면 여기도 시설비에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설치사업해서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연
황월연위원
221쪽 국가유공단체 호국순례지원금이 보조 500 자부담 500인데 보조라는 것은 우리 군비를 얘기하신 겁니까?
그럼 군비라고 하지 왜 보조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업계획에는 없는 거죠?
행사비로 따로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226쪽 후견기관 8개 사업단에 74명, 지금 집수리, 향약초, 영농 환경사랑, 정남진 음식사랑 사업단 등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74명이 고정인부입니까?
왜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이냐면 자활근로사업단이랑 정남진음식사랑사업단은 고정인부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는 집수리 같은 것은 사업비를 줘서 고정인부가 집수리만 해먹고 사란 차원인가 아니면 그런 것을 이용해 기술습득을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나가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가, 자활후견사업이 고정인부를 둬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죠?
자활후견기관 사업장 중에 보면 환경사랑도 그 보고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고정배치 돼 있드만요. 음식사랑 이것도 별도 사업이고, 그다음 향약초 이건 뭐요? 이 사업은?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향약초 영농사업단이거든요. 그분들이 농사도 짖고 향약초도 키우고 해서 점차 판매를 해서, 자기들이 메주라든가 띄워서 도시에다 팔고 또 허브를 키워서 판매를 해서 장차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나갈려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고정적 인부가 아니라 지금 이분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보통 2~3년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안에 기술 축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당초에 자금을 배정해 주고자 하는 목적에 뭐 없이 고정인부가 되면 안됩니다. 고정인부가 되면 안되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다음 향약초 이것은 농사도 짖고 약초 영농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사업단으로써 어떤 복지 내지는 지원받지 않아도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다 하면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고정인부가 되면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병표 그렇게 할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We Start 아동행복마을 센타입니까? 이것이 지금 도 지정 사업 아닙니까? 아동행복마을 이 사업이 도에서 지정해준,
전국에서 공모해서 지정이 됐으면 국비나 도비는 전혀없고? 군비를 여기 4억 투자해서 지어준다?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개보수를 할라다가 개보수를 하는 것 보다는 새로 지은게 낫겠다, 그런데 이 아동행복마을 이것이 도지정이 됐다 프랑카드 붙이고 난리가 났는데 국비는 없고 군비로 새로 4억 지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좀 부당한데요?
좋습니다. 새로 지어놓을 테니까 안에다 시설해 주시오, 우리가 뭘 지을란께 부지 사놨습니다. 하는 것 좋은데 이것이 구태여 도 사업이니 국가에서 공모해서 지정된 사업이니 해서 떠들썩했던 사업 아니요? 도에까지 가고, 부군수님이 단장이 됐든가 난리가 났던 사업인데 도에서는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군비로 사업 들여 싹 쓸어버리고 지어준다, 이건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가요? 그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사업주면서 너희가 지어라, 그말이죠? 이것도 항목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갔고 민간경상보조금인가? 아 시설비로 돼있어요? 아 시설비로 돼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동행복마을인가 한다 해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부군수님이 단장인가 돼서 도에 가서 로비하고 해서 떠들썩했던 겁니다. 이거. 전국아동행복마을 선진지 견학까지 간 것 아닙니까? 버스타고.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해서 지정된 마을인데 결과적으로 도비는 1원도 없고 군비로 다해라 하면 이건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덜컥 예산을 세워논 것은,
보조금은 어디다 쓰는 거요?
지금 현장방문 갔던 데죠? 우리가 대덕어린이집을 현장방문 갔던데 아닙니까? 군 의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다 시설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이 됐다고 난리가 나고 선진지 가고 했는데 그러면 도에서 해주는 것은 돈 5,000만원 밖에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4억5,000만원은 우리 돈이란 말 아니요? 아동이 몇 명이요?
경석
최경석위원장
3세부터 12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We Start아동행복마을이 우리가 4억 들여서 지어놓으면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단 그말이요?
국비지원을 우리 군에서 차질이 없다뇨?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국도비가 하나도 없고 너희가 지어라, 지어서 하면 그때가서 운영비 지원해 줄란다 하는 사업이 그것이 말이 안맞지. 더군다나 돈이 4천만원도 아니고 4억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경석
최경석위원장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현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확하니 맞아가면서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 하고. 그래서 오늘 이후에 We Start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심사하는 것은 이 정도로 하실 말씀들이 다 끝나셨으면 그 자료를 보고 18일날 다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월연
황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산 수성당 경로당 부지매입비 이게 작년에 부지매입이 안돼서 이월된 사업이죠?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제가 참고로 관산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관산노인당이 지어있는 것이 개인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개인이 내 재산을 왜 쓰느냐, 진정을 냈습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노인회관을 토지를 쓰고 있어서 작년에 요구를 했지만 예산반영이 안돼서 금년도 추경에 한 것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부지매입비네요. 이게 작년 추경에 계상된 건데 명시이월된 것 맞잖습니까? 아니에요? 2007년 예산이에요? 경로당 개보수, 새로 지은단 것이에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기왕 지어 있는데 개인 토지가 거기가 편입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집이 물려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사서 활용을 해야 건물도 살고 그런 처지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럼 이 부지 1,000만원어치만 군으로 저기가 됩니까?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편입된 그 부분만 삽니다. 나머진 안사고.
월연
황월연위원
나머지는 관산 경로당 부지고 이 산것만, 물려있는 것만 사서 군유지로 할 것이다?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전체적으로 봐서 군비로 하더라도 우선 그사람 개인이 남의 사유 토지를 경로당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지가 100평인데 30평이 물렸든지 20평이 물렸는데 이게 군에서 시설해준 과정에서 우리도 각 마을에서 그러죠? 부지가 선정된 마을이라 회관도 지어주고 뭣도 지어주고 하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부지가 물렸다, 사유지를 사야 된다, 회관 지은 것 맞아요?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이건 최근 지은게 아니고 몇 십 년이 된겁니다. 수십 년이 돼서 소재지에 있는 건데.
월연
황월연위원
허가가 안되니까 사주라.
선례로 이건 분명이 남깁니다. 앞으로 사줘야 합니다. 전부. 각 읍면에서 다 사주라 하면 다 사줘야 한다고, 선례로 딱 남아야 된다고, 기록해 두시라고. 다른 읍면에도 부지를 사주라 하면 사줘야 한다고 부지 없어서 안지어 준단 말 하지 마라고,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지원대상이 10개 읍면 경로당으로 되어서 보조사업이 4,600만원 돼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경로당이 50개였어요. 경로당 개보수 50개소에 1억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경로당을 한겁니까? 아니면 50개가 안돼서 더 10개를 추가로 한겁니까? 아니면 50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복이 안됐으면
지금 장흥지역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472개면 그 많은 숫자가 지금 경로당이라 하면 많이 헐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유선각 따로 있고 그러죠?
세가구도 없는데도 경로당이 있던데, 아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더 추가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텐데 제가 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부분들이 증액되거나 뭐 거의 다 증액상황인데 증액된 사항들이 증감이 표시가 안된채 계속 나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할때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증가가 됐달지 이런 것은 반드시 증감을 표시하는 노력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연중 전체적인 사업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보림 문화제 행사 관련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2억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증해서 2억1,000을 이번 문화재 행사에 행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증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0차 세계거석문화협회 총회 개최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은 없고 이번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순 증이 4,000만원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우리지역 고인돌이 2,508기로 세계 최대 분포지역입니다. 세계거석 문화협회 총회를 억새제 기간과 연계해서 장흥 고인돌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효과는 세계최대의 고인돌 분포지역 홍보 및 선사시대 유물인 고인돌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국비가 3월 26일날 사업이 확정돼서 순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부담이 1,000만원.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 사업필요성은 지역특성을 알리는 문화예술인 교육 운영모델 발굴에 있고 문화예술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습니다. 투자효과는 지역특색을 감안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예술 교육개발과 문화기반시설과 문화예술단체하고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육성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신흥사 미륵전 보수공사 및 단층공사입니다. 당초예산은 8,000만원 있었습니다만, 변경이 국비가 800만원 증 돼서 도비400, 군비400해서 예산이 9,600으로 1,600이 증 되었습니다. 투자효과는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전통사찰 지원으로 관광자원 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면 호계리 문예회관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부산면 호계리 출신 김종재 아폴로 테크 대표가 운영자금 1억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할랍니다. 그다음 장원봉 표지석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증액이 2,000만원입니다. 순수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장원봉은 고려 고종시대 위씨 3형제가 장원급제하여 유래된 명칭으로 역사 발굴 및 사적보존에 있겠습니다. 투자효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 발굴 및 보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당초예산이 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도비가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국비가 1,259만1,000원, 군비가 74만900원 해서 예산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보림사 작설차 육성입니다.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순 군비로 1,000만원이 증식했습니다. 사업필요성은 보림사 뒤편에 있는 자생하는 작설차를 개발하여 관광수요 창출에 있습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 사료집 번역발간입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순 군비부담이 3,000만원이 됩니다. 사업필요성은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의 격전지인 장흥의 전투기록이 수립돼있는 사료집 발간으로 장흥의 역사적 가치의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 제와장 작업장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안양면 모령리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순 증이 군비 4,500만원이 됩니다. 사업필요성은 제와장 작업장을 설치하여 기와제작 및 전수,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경관마련에 있습니다. 다음 탑산사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천관사내 공중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순 증이 1,5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돼서 사용중인 화장실은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우수기에 분뇨가 상수골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데를 시설보완 하겠습니다. 다음 동학농민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올해 3월 26일날 지사님께서 현장대화를 하실 때 오늘 위원장님이신 최의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도지사님께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4,000평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9,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회령진성 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3억9,900입니다. 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필요성은 회령진성 및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충무공의 백의종군 정신을 기르는 역사의 산 교육장 조성 및 복원에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을 곧 발주해서 합니다. 옆에는 회령진성 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예회관 자체기획공연 추진 출연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군비가 순증이 3000만원 돼있습니다. 사업필요성은 금년도부터 복권기금의 대폭 삭감으로 공연장 운영의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문화 향유권 확보 및 문화예술 접목 기회를 제공해서 군민들에게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에 개관이 안돼서 사업기간이 도래해서 공공요금을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로 1,500만원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필요성은 전기 무인경비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배 바다낚시대회 및 전어축제입니다. 당초예산은 3,000만원입니다만 사업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000만원을 국비를 증 시켰습니다. 다음 정남진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이 4,000만원 있었습니다만 3월달에 마라톤 개최하면서 예산이 5,000만원이 같은 목에서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 시킨 내용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입니다. 당초예산이 9,000만원입니다만 예산이 1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을 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 및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1억3,200이 필요합니다. 사업필요성은 전국문화관광부 장관기 배구대회 5,000만원 전국중고태권도대회 개최경비 5,000만원, 전국중고탁구대회 개최 1,000만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회 국회의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 개최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이고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산읍과 장동면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이번에 5,000만원입니다. 예산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대비 실내체육관 정비사업비입니다. 내년에 전라남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실내체육관에 조명시설, 방송시설 등을 보수하는 도비가 3,500, 군비가 3,500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도색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이번에 도색하는데 1,000만원이 군비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내외 시설설치입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이번에 예산이 8,500이 필요했습니다만 재원이 5,000만원만 군비를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 장흥댐 축구장 유지관리장비 구입비입니다. 군비3,0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은 댐구장 자체관리를 지원 하겠다 해서 관련장비를 구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이 1억이 지원금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을 변경을 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자체 관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배토기, 승용예취기, 약재비료 살포기 등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재원상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기본비품 구입입니다. 8월달에 개관을 맞고 있습니다만 비품구입비가 당초예산에 없어서 이번에 1억3,000을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 문화공원 전기사용료입니다. 당초 물문화공원이 개원이 안돼서 당초예산이 없고 이번에 군비 2,8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물 문화공원 작은 음악회 개최, 당초 예산은 없습니다만 군비 1,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상설 개매기 체험장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군비를 1,000만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매기 축제행사는 6월 30일, 7월 14일, 8월 11일 3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입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고 군비입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에 설치된 관광안내도가 훼손 퇴색되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찾아가는 상세 길잡이가 필요하고 관광객 편익증진으로 우리군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입니다. 화장실을 만들어놨습니다만 물이 없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하수 개발비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남진 권역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예산은 19억9,28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10억이 필요합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할미꽃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할미꽃 봄나들이, 천년학 세트장 소설과 이청준, 한승원 생가, 못생긴호박축제, 전어축제 및 바다낚시대회 등으로 외래방문객이 증가하는 사례입니다. 외래방문객에게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이번에 군비 5,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주차장 화장실 건립 및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장흥 평화리 천문과학관 가는데 장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평 정도이고 당초예산은 없고 이번에 필요한 예산은 1억5,500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천문과학관 관람과 건강을 위해 억불산 찾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내 간이화장실이 1곳만 설치돼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편익시설 화장실을 신축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내외부 시설 설치비 해서 5,000만원 들어있는데 여기가 원래 당초에 사업 설계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왜 40억을 들여서 하면서 이게 안들어 있을까요? 나는 당초 설계에 들어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가 식당이 없었는데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 식당칸을 만들면서 예산아 다 소요되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 낙찰차액으로 식당칸을 만들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 9쪽에 보면 토지매입이 있는데 동학농민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이 있고 9쪽에는 또 회령진성 부지매입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겁니까? 하겠노라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경석
최경석위원장
그점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변경승인 절차는 아직 이 부분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사겠다는 것은 했어요.
경석
최경석위원장
지금 어제 6월 13일날 재무과로부터 공유재산변경 승인에 대한 것을 다뤘는데 그때 지금 이 2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회령 진성은 했는데요. 동학은 이번에 해서,
경석
최경석위원장
동학하고 우산도 지구도 지금 안돼 있죠? 거기 아직 안돼 있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변경 30% 초과가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는 했고 추가분은 아직, 10억에 대해서 30%가, 우산지구는 보상금액이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예산이 보상이 늘어난 거죠.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거기 동학 성역화사업 토지매입 15억9,000만원이 돼있는데 당초 지사님 말씀으로 보면 같이 만찬을 하면서 자리가 됐습니다만, 최경석 의원께서 얘기 도중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지를 도에서 사줄꺼라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내년부터 올해 균특을 17억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17억이 요구돼 있습니다. 시설. 예, 토지매입은 군에서 하고.
승일
이승일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거기 10억 가지면 땅을 살까 그러면서 땅을 사줄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장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도에 군수님 보고가 됐고 도에서도 이런 계획으로 해서 이게 추진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사님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 문화관광국장님이 업무를 직접하고 오늘도 다녀갔습니다만, 균특 신규로 넣는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도가 군에서 지방자치가 할일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확보 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4천평이 아니라 3만평, 그렇게 범위를 지사님 말씀하실 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 밑에 지금 위치가 공설운동장 들어가면 그 공원부지 있잖습니까? 주차장, 그런 면적이 다 포함이 됩니다. 석대뜰 그런게 다 포함되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땅이 4천평이 들어갑니다. 싹 합하면 그 면적이 나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석대 헐어버린데 땅 공유지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 사용한단 말이지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부지, 행사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다 면적이 들어갑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럼 주차장이 없어지겠네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다른 계획이, 주차장 부지는. 저쪽 공설 우측편의 논을 사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저는 이왕에 지사님께서 관심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거기 밑에 석대 논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딴 목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확정된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그 실정에 맞게 용역이나 기초할 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을 확보하냐 못하냐, 균특을 넣냐 못넣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일
이승일위원
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264쪽 봐보면 제와장 작업장 주변정리 사업이 4,500만원 잡혀있었는데 제와장 작업장 주변정리가 그 위에 스레트로 그것만하고 정비한단 말 아닙니까? 그 하재만씬가 그분이, 그때 담당공무원도 들어보셨지만 하재만씨의 말에 의하면 거기다 체험장도 만들고 뭣도 하고 저희가 듣기에도 욕심스런 말들같지만 4,500 가지고는 도저히 제와 그 사업이 안된다는데 그것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 한다면서요. 그게 합의가 돼 졌는지?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유형문화재 한형준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분하고 하재만씨 하고 사이가 아주 안좋습니다.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틀려서 갈등관계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왔는데 하재만씨가 와서 불쾌하게 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말리지는 못하지 않냐. 하여튼 목적대로 하재만씨가 상당히 구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할려면 당신들이 싸움을 안하고 같은 마음으로 해도 군에서 예산을 확보 해줄까 말까 하는데 둘이 자꾸 싸우고 다니면 그걸 누가 하겠냐, 작년엔가 예산이 서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둘이 양해각서 식으로 해서 이제 싸우지 않겠다 해서 마음이 합쳐진 걸로 알고 앞으로 싸우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4,500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괜찮 하시겠습니까? 작업장 시설로 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러시더라고, 가능하겠냐 하고. 또 전에 한번 현장 방문 때 가봤으면 알지만 그 뒤에 초가집 이영쌓기 그것도 봤지만 또 그런 현상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음 273쪽입니다. 여기 천문과학관 주차장 화장실 건립 및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10평이라 했는데 산 10-2번지에 10평, 토지매입하고 건물 지은 것이 1억5,500입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산에 10평짜리 집을 지은데 초고속 아파트도 아니고 10평짜리가 1억5,500이나 나올 수가 있으까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 설치면적은, 부지면적이 아니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부지면적 그것은 안나와서 토지매입비로 들어간게 아닌가 해서, 그걸 다 살거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 분할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세목별로 나왔으면 좋을 텐데 1억5,500이라하면 어느 누가 봐도 땅 10평에 화장실 1억5,500이면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아주 기가 막힌 화장실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 화장실도 중요하고 토지매입도 다 중요한데 천문과학관의 생명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망원경이었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뭐 삭감하니 어쩌니 그런 의식을 갖지 마시고 망원경이 고흥 나로도 같은 데는 우주센타가 생겨서 그러잖아도 우리 장흥은 인구도 많지 않고 또 오신 분들도 많이 없는데 하물며 천체망원경까지 너무 작아서, 안 좋아서, 그러면 어쩌냐 해서, 그걸 추경에다 조금 더 너시지 그러셨어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기획실장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겠다 해서.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그 위에 보면 할미꽃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회진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할미꽃 많이 아름답고 하지만 거기 찾는 방문객 수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는 5,000만원 해서 방문객이 물론 날로 날로 늘어나시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백자 도요지, 저는 엊저녁에 밤 4시까지 미안하지만 책을 뒤끼면서 아무리 봐도 백자도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문구가 없어서 지금 가서보면 굉장히 방치가 돼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패이고 옛날에 조사한다고 했던데가 각목이 엉키 설키 돼서 흉물스럽게 돼있더라고요.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이 배려해서 안내판은 세워졌다고 여기는 손대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들도 관심을 갖고 도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돼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너무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내중에 복원이 되더라도 희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제고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자도요지는 그 많은 땅을 누가 봐도 지금 흉물로 변해있습니다. 한번 담당하신 분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거기는 너무 안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거기가 우리 자원이에요. 문화관광과가 가장 중요한 대들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가서보면 너무 흉물스럽게 돼있어서 이걸 과연 복구를 할 수 있을까, 복원을 할 수 있을까 또 그릇 구운데가 내려앉더라고요. 가서보니까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정말 문화는 우리 장흥군에 대해서 지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안되면 본예산에라도 올려서 꼭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엎어버리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나뒀다간 이게 가다보면 푹 빠져버려요. 고라니 잡을려고 나둔 구멍도 아니고. 물론 할미꽃 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백자도요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외람된 말씀을 드릴랍니다. 백자도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진 것은 아닙니다. 반론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전문가들은 그대로 보관하는게 맞다는 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복원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제가 좀 게을러서 전문적인 자료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복원을 했을때 그것이 좋은 것인가 더 훼손이 안되게만, 진짜 전문가들은 더 이상 훼손 안되게 그대로 원형보존 하는게 좋다 이거에요. 너무 훼손이 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자
김화자위원
진짜 전문가들께서 청화자기가 있었더라고요, 하얀 백자에가 파란색 그림으로 해졌던 그것이 분명히 팔 때는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굴꾼이 되어 버렸어요. 가져가벼렸어요. 하나도 없이. 손을 너무 많이 타버려서 지금 그걸 그대로 보존은 안돼요. 어차피 뒤에 두더지가 엄청 많이 있드만요. 다 파서 땅이 부글부글해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좋은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주위 경관조성을 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원형 그대로 놔두라고 해요. 더만 훼손 안되게 하는게 맞다는 거에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원형그대로 할라면 차라리 안파면 더 나을텐데, 다 파서 구멍이 다 나고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도비 국비라도 가져와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중요한 사기잖아요, 중요한 밥그릇이기 때문에 안되겠으면 다른 방도를 찾더라도 너무 흉물스럽게 나두는 것은 조금 안좋드라구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자료를 해서 기획실장님께 보고를 해서 같이,
화자
김화자위원
기획실장님이 못하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정리를 하면서 하시죠. 우선 황정주 위원님께서 다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거기 4,500을 가마굽는 데가 아니고 그 안쪽에다 시설을 한단 이야기입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있어요. 그 시설을 보완이죠, 그 옆에 경관 저리를 하고, 그 예산입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그리고 264쪽에 탑산사 화장실 설치라 해서 위치는 천관사 내 공중화장실 2개소인데 어디란 얘깁니까? 천관사입니까? 탑산사입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천관산내입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천관산내, 알았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다른 과하고 조금 예산 설명이 틀린 부분이 좀 있고 의원님들보고 기어코 이 예산을 세워주란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소요예산 8,500이 필요한데 5,000만원밖에 안세워졌고, 또 어디는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밖에 안세워졌고 조금 특이하니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1억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밖에 안세워졌고 특이하게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승일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 내부설치에 대한 기존사업비를 물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는 전혀 없었고 지금 현재 내·외부에 모든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 된거예요? 외부에.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외부,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준공이 다 된거요? 외부수리가 다 되고. 실질적으로 내·외부 안내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까 어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흥군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제대로 들어섰는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다른데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도 다른 실과에 비해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어째서 좀 인색하게 가실라 하는지?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더 다른데 급한 데가 있는가 보죠.
월연
황월연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기본비품도 뒤에가 있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상 준비하는 이런 부분 또 조리시설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시설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기획실장님 좀 배려를 더 하십시오. 여기다가.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흥군의 오랜만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들어섰는데 여기다가 크게 예산을 소요가, 문화관광과는 특별하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 예산 안섰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한테 해달라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긴 합니다만, 다른건 모르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장흥군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하나 들어섰다는 점에서 축하드릴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색함이 없고 좀 완벽한 시설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울산 남구에서 장흥군 새마을지회하고 자매결연이 돼있기 때문에 한번 오고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하고 단체사진이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물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 대한 특산품도 많이 구입해 가셨습니다만, 그런데다 이번에 장흥쌀 20kg 짜리 550포를 구입해 가셨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가고 금년 추석에 더 하기로 그렇게 까지 가고 있어서 그건 과정이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활동한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부 사진을 찍고 우리 문화관광과 엄 피디님 보고 좀 사진좀 찍고 우리 찍은 것 까지 인화를 보기 좋게 해서 주라, 그분들이 책자를 만들어가고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자기들이 활동상으로 쓸란다 얘기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째서?’. 솔직히 예산타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문에 대해서도 그쪽이 무슨 과인가 청소년과 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진 인화를 하는데 대한 인화비가 떨어졌는지 예산이 당초에 없는 건지 그동안에 각종 행사가 많이 있어서 써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다른 예산이 있으시면 그쪽에다 좀 배려를 해주시든지, 없으시면 다른 사무실내에서도 각계끼리 예산 갖고 불편이 있으시면 이번에 기획실장님이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주셔서 그런 미스가 안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한 몇 건이 들어있는데 각종 축제나 행사 그것이 지금 신문보도나 언론에 보면 모두 통폐합하거나 간소화하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간소화하고 있고 통폐합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예산이 늘려가고 있어요. 예산들이 2천만원짜리 3천만원이 되고 4천만원이 5천만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광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더 해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늘려간 것 보다는 좀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줄여가면서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행정기관에다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유도를 해서 간소화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렇게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저 개인적인 견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이 이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 와서 1월 1일부터 한 6개월 체육업무라든지 행사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천천히 모지리가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때문이거든요. 이게 체육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훨씬 사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의도대로 안됐을때는 사람을 모지리를 만드는게 아니라 병신까지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아무리 관광과에 필요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 행사 예산을 전부 좀 안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버리면 우리가 노름하듯이 쇼구가 날 것 같아요. 정말 이것 때문에 진짜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게 바로 이부분입니다. 하여튼 행사간소화는 군수님 방침이고 한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묻다가 빠진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아까 동학농민 성역화사업 토지매입 여기 보면 4천평입니까, 4만평입니까? 매입부지가?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4천평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4천평에 그럼 15억9,000만원이 든다구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건물도 들어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승일
이승일위원
아니 아까 도에서,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시설비이고 이건 토지매입비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이건 단순히 매입비 아닙니까? 아, 그안에 건물이.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건물도 4동인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러면 석대 위에 대밭 있는데 거기만 한다는 거요? 거리를 위주로 해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주차장 부지 있는데 위에부분 그쪽으로 다,
승일
이승일위원
아니 석대 그러면 원래 저는 알기로는 그 밑에 논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주차장 있는데 거기가 석대뜰이라데요. 지금 논 그것은 도로로,
승일
이승일위원
여기서 가면 남외리 2구 쪽으로 거기보고 석대뜰이라고 하는데.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하고 그 앞에 자활센타도 있고 그런 주변이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아니 4천평에 거기 시가지도 아닌데도 15억9,000만원이 서있길래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이승일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토지매입 거기를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설명회를 안하셨잖아요. 바로 사업계획이 나온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이 나온 동기입니까? 예산을 요구한 동기입니까?
병량
이병량위원
토지를 매입을 할려면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막 사업비를 내서 들이민 것입니까? 사전에 얘기를 설명하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설명도 않고 바로 사업계획이 서있잖아요. 관리계획 승인을 할려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바로 사업계획을 세운 동기가?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까 10억하고 이것은 못받은 것. 우산도 지구 증액된 부분하고 이건 승인을 못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 답변한 걸로 끝난 겁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보완해야죠. 바로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리고 아마 전번에 계명성 시비 준공 제막식에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장흥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앉아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군에다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러는데, 군에서 관리계획을 한번 여쭤봤으면 쓰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런 안을 여기하고 협의가 안돼서 받지를 못했습니다만 일단 흘러간 말로 그집에서 차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를 참석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느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대충,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대단하신 분이고 저희들이 사실 계획이 좀 서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 시비공원 조성하는데 예산이 7억 정도 소요됩니다. 면적은 3,132평 되거든요, 시비는 3백개 정도 되고, 부대시설, 주차장, 화장실, 음료수, 쉼터, 이런 조성개요가 한 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묘목생산자, 이 앞전에 와서 한 게 앞전 계획이거든요. 이양~장흥 간 4차선 도로 그때 현장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접근성은 아주 좋고 장흥군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군에서는 시설비 7억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성하신 분을 다시 면담하고 정확하니 해서, 이것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의견에 준하고 또 군민의 의견에도 준하도록 군비 내지 도비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분의 의지를 살리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셨는데 한 4억원이란 돈을 거기다 누구 도움 하나 없이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문인협회 회원 지부가 있고 중앙이 있고 하데요. 서울시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분이 도와주란 소리 한번도 안했을 겁니다. 아마, 그랬지요? 그런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과장님도 전화를 한번이라도 받으셨죠? 한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보면 안양에 작가님들 비도 세우고 문화거리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가 유명한 분들 많데요! 뭐 시 쓴 사람도 있지만 유명한 화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여기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신경을 덜 써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분한테는 안들었습니다. 주위에서 관계 깊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런데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착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주위에서 듣는 얘기를 듣고 그사람이 민원이라고 보죠. 큰 행사보다도 관심을 갖고 우리 그런 훌륭한 분들을 장흥사람들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계시데요, 그분들이. 다른 곳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해서 좀 물어봅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간단히 제가 생각한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천관산에 제2천관문학관이 내년 2008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 사업이 끝나는데요. 그 준공에 맞춰서 올해 계획을 연말까지 세워서 장흥출신 문인 또 화가를 한자리에서 전시회 겸 발표회 겸 그런 자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획이 나온 데로 군수님께 보고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자리에서 뜻을 기리는 장소를 만들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 하면 그 계획을 다시 이병량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준공에 즈음해서 장흥에 태어난 것을 행복을 느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자리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나온 데로 보고 드리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확보해 주신다면 그 뜻에 맞게끔 반드시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우리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고맙습니다. 마침 실장님도 계시니까 어차피 한쪽에 기울 수는 없지만 다방면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주
황정주위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을 훑어보니까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정자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장흥군이 탐진강 주변으로 해서 14km 거리 내에 뭐 정자가 여덟 군덴가 있다데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아홉 군데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 이 정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장흥같이 정자가 많이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장흥에는 다른 곳보다도 정자가 상당히 특색 있는 곳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정자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장흥군은 정자뿐만 아니라 제각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데요. 각 마을에 제각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문학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설명회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을 북부권과 중부권, 남부권으로 세 개 권역으로 해서 특구를 특색 맞게 지정을 해서 아까 북부권역은 정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특구, 그다음 중부권은 수문하고 용산, 관산 하는 그런 특색 있는 문학특구, 그다음 남부권은 천문과학관과 이청준 선생 소설 천년학 세트장, 그런 특색 있는 특구를 세 권역으로 나눠서 지정을 해서, 재경부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그러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는 어차피 문화재나 등록이 안된 이런 곳은 전액을 손을 대면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말쯤 되면 특구용역 납품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내일 모레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문학특구 2차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면 정자문화라든가 제각문화, 이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습니다만 더불어서 올 초에 읍면 순방 군정보고를 할 때 군수님께서 관산서 천관사 복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9가지 시책을 갖고 중앙정부나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장흥초등학교 잔디구장 관계하고, 천관사, 그런데 천관사 부분은 균특예산의 신규사업으로 넣은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저희 공직자가 할일이고, 천관사를 도를 경유 문공부에 올라가서 문공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말이나 8월 못가서 그것은 확정이 될걸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6월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28억을 요구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정주
황정주위원
그러시다면 가능하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이 천관사란 곳은 옛날에 89암자, 천관산이 높은산은 아닙니다. 낮은 산이면서도 89암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신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천관산 주변에 불교문화는 어제도 어디 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보림사 이전에 거기가 더 성했던 곳이고 또 강진 백련사 또 장보고가 강진만과 득량만을 무대로 해서 해상왕국을 꿈꿨을 때 산동반도에 법화원이란 것을 지었죠? 법화원이나 유치보림사나 강진백련사 같은 그런 곳보다도 먼저 천관사 주변에 불교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불교문화의 원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찰이 천관사인데 지금 누가 봐도 그런 사찰이 방치돼 있다는 것은 장흥군의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꼭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더불어 관광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흥이 천문과학관 또 문학공원, 뭐 우드랜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그것은 장흥을 발전시키는 소제지,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흥의 진정한 주제는 뭐냐, 정남진의 의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주제는 내동댕이치고 버려져 있고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발전하는 것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재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제가 먼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남진인데 내가 누차 얘기한 것이지만 정남진이란 곳이 지리적 위치로써 사람의 단전이나 국소부분에 해당한다 하면 거기에는 남녀간의 만남·사랑·탄생·행복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될 동서간의 화합, 남북간의 화합, 이것까지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동진과 정남진 중강진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동서간의, 남북간의 화합을 여기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아까 장보고가 득량만과 강진만을 무대로 해 세계적인 해상왕국을 꿈꿨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정남진의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남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실과별로 좀 개발팀들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정남진 개발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이 잘 안되고 있는데 43%를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이번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나감으로써 급 물쌀을 탈겁니다. 주위가 그분의 눈치를 보면서 승낙을 안해줬거든요. 그분이 승낙을 해서 보상이 나갔어요. 그래서 토지매입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하고 아마 12월말에서 11월초 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고 아까 문학특구에서 상세히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정남진하고 회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 천관산 권역, 아까 백의종군하고 회령진성 그래서 완도권과 연계를 하는 그런 문학특구가 아마 조성이 될겁니다. 그런다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은 못 만들지라도 전남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상을 갖고 착실히 급하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이 정남진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의지만 있다하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혼을 담고 개발하다 보면, 잘 개발하면 그로 인해서 장흥군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의원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개발한다면 주위에서 방금 놀고 있는 땅도 승낙을 안해 줍니다. 이게 엄청나게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관산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그런데 그분들이 텃밭도 안 사용 하겠다, 이게 개발이 들어간다면 거기가 황금덩어린 줄 알고 절대 승낙을 안해 줘요. 이 문화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연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문화관광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을 한다면 지금 어느 곳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보림사…….
경석
최경석위원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와장 4,5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데 제와장 전수자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전수자가 입니까, 아닙니까? 한재만씨.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전수자가 아니죠.
경석
최경석위원장
그럼 전수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땅주인에게 합니까, 아니면 현재 무형문화재인 한형준씨에게 해야 됩니까? 한형준씨가 못하면 한재만씨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안됩니까? 시설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쪽은 개인 땅에 있는 것은 시설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시설입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 해줍니다. 업자 선정해서.
경석
최경석위원장
그것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발목을 잡고 해결되지 않는 채 계속 가는 것은 뭔가 맞지를 않거든요. 전수자면 전수자의 인증이 있어야 되고 전수자면 국가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수자가 아니면 그 땅에서, 제와장 옆에서 뭣을 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우리들이 돈을 대줘야 되느냐, 저는 꼭 따져보고 싶고, 그리고 평화리 주차장에 열칸 만든다 하는데 현재 거기도 물론 급할 수 있어요. 더 급한 데가 아래층에 있는 체험관입니다. 아직도 화장실 2개 있잖아요? 거기 50명이 들어가서 2곳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말입니다. 또 20명이 들어가서 10명도 아침에 바쁩니다. 그쪽에 아래쪽에 부지가 있으면 오히려 그쪽이 더 바쁜 화장실 시설이에요, 샤워실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다행히 샤워실이 애당초 생각했던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서 판매장이 있는데, 그쪽을 어떻게 판매장 활용을 않고 있으니까, 거기를 화장실이나 샤워실로 해주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쪽이 급합니다. 올수가 없어요. 20명 이상은 감히 받을 수 없는 실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하고 다른데도 하면 좋겠는데, 혹시 보완관계가 있다면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관 탑산사 화장실도 우기 때 공사를 하면 너무 상수원보호구역 위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될 일인 것도 같고요. 보림사 작설차로 육성한다는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인지 돈 1,000만원 가지고 누구에게 무엇을 시킬지 정말 막막하네요. 관산 지정도 총 해서 약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한곳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할 것 같으면 사람, 어떤 계획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돈도 아무 의미없는 돈이 될 것 같아요. 좀 계획을, 저는 이 예산이 선 것은 대단히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용이 좀더 적극적으로 보완이 돼서 잘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정책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뭐 다른 질의 없으면 또 문화관광과장님께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아까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의견을 내신 끝에 답변 중에 좀 아쉽지만 적절치 않은 발언이, 용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최경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