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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5회 제3차 本會議2007-02-06

최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농협단체 행사 참석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각 실과별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광수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원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히 실시되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신규사무를 지적담당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민원건수는 총 18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500여건을 처리하였고 일일 평균 민원 수 방문 인원은 200여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1만3,158대이고 건설기계는 30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군 인구는 2005년도보다 60세대 1,091명이 감소된 19,333세대의 4만4,451명이 거주하고 외국인은 203명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인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토지현황입니다. 우리군 토지는 23만3,600여필지로 경지가 22.5%, 임야가 66.2%, 기타 11.3%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택보급 현황으로 우리군은 1만9,335호에 주택보급율은 99.75%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독주택이 87%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읍면별 보급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9쪽 군민감동 민원처리입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각종 민원시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올해는 보다 친절하고 겸손하며 공정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업무 애착심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민원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산간오지 및 면 소재지와 떨어진 마을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이동 민원실을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장기 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중간 처리제를 확행하고 민원1회방문제 처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호적을 두고 출생, 사망, 혼인, 전적 등을 신고한 출향인 및 민원인에게 고향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호적신고 결과 통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등록자료 관리 만전입니다. 금년은 제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완벽한 주민등록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작년말 현재 1만9,333대의 4만4,451명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회 실시하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등록 미신고자 및 말소자 재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및 인터넷 열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9세이상 인구는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민원처리는 등록이 1,467대 제증명이 3만5,625건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찾기 쉬운 정기검사 일정을 알리는 안내를 월 2회 실시하겠으며 타 시도에서 전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교체비용 대당 2만3,000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히 실시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인의 만족도 사후평가제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후평가 설문조사를 연 2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군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불편사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소리함을 운영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신속성, 친절도, 청렴성 등을 설문하고 모범사례는 서로 환류하고, 미흡사례는 재교육해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신규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주소 체계는 토지 지번 방식으로 100여년간 주소를 사용하여 왔으나 도로명 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로 개편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으로 이 기간동안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2007년부터 2011년 현행 주소와 병행 시행하며 2012년도부터는 전면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3,000만원으로 전산장비 구입 및 환경구축과 도로명 및 건물부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지명위원회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장흥을 처음 찾는 사람도 주소만 보고 찾을 수 있도록 기 실시지역을 벤치마킹하는 등 법률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지이동 및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실조사 및 지적측량 성과와 철저한 검사 정확한 측량 제공으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 이동지 및 측량성과건수는 약 3,400필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 위주의 성과검사로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 및 등기촉탁 대행에 있어서도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이동정리 후 등기를 촉탁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1년 동안에 7,040필지 신청을 받아 4,969필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도부터 금년 말까지며 미등기 부동산,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부동산 등을 쉬운 절차에 의거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 시행기간동안 모든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부당한 보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 종합정보망 공유 실시입니다. 토지업무의 행자부와 건설부의 업무통합으로 필지별 토지체계 정보 구축시스템으로 전국 온라인 정보망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 발급 등 토지정보의 실시간 제공과 더불어 토지종합정보망 공유로 전자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실과와 적극 협조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 실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추진, 투기, 탈세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검인을 철저히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적정한 토지 거래에 대하여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공시하는 휴경지 공시지가를 우리군 토지와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의 검증을 거쳐 토지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업무로 금년도 대상필지는 산정지가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감정평가서의 검정확대로 전체량의 30%에서 50%로 확대되어 16만6,463필지에 대하여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3,000만원 확보하였고 증가된 2,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토지가의 균형유지로 과세 불균형에 관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과 전원형 주택공급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우선 관광지나 도로변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주택개량 사업을 50동, 융자금 20억을 투입하겠으며, 빈집정비 60동에 군비 3,000만원을 지원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을 일원화하는 건축 정보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하고 실시된 구축사업비로 5,500만원이 소요되며 7월달에 시험운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접수하여 빠르고 투명한 건축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후 사용범위가 즉 준공검사 없이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승인하여 군민의 재산특권 확보와 건축행정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은 83건으로 사용승인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경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보고서는 19쪽인데, 두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빈집, 여기에서 말하는 빈집 정비는 주로 폐가처럼 된 것을 철거해서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이죠?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경석

최경석의원

이제 그런데 빈집 정보를 장흥군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빈접 정보가 왜 이러한 빈집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외지에서 장흥에 살려고 왔을 때 물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빈집 정보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토지와 함께 생활 터전까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빈집 정보현황이 게재되어 있고요, 2006년도 정보는 아직 게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수합이 되는가도 우선 궁금합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난 5일까지 읍면에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420동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제가 직접 목도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거든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개인 소유권이 관계되기 때문에 도로변에서도 집을 못 뜯거든요. 본인이 승낙을 해줘야 철거를 하기 때문에 아주 폐가라든가 아주 못쓸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은 사실상 돈 50만원을 주면서 철거를 하라 하는데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참 뜯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광지나 도로변에 그런 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비치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저는 우선 빈집을 철거해서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쪽 측면인데, 쓸만한 빈집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빈집 정보가 군뿐만 아니고 읍면에도 항상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외지에서 이쪽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쉽게 빈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읍면까지 그리고 군에도 갖춰져 있냐는 문제거든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에는 지금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화로도 오고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를 해서 군에서 그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임대해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저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도 인구 증가 측면에서 빈집을 즉 군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땅이 있는 공터, 자기집 터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대행을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발생된다 하면은 그런 정비를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타지에서 장흥에 귀농의사가 있는데 장흥에 오기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빈집정보를 먼저 수집을 하더라고요. 이게 잘돼 있으면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직접 지자체에서 수리까지 해서 사진까지 게재가 된다면, 굳이 서울서 내려오는데 와서 집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정보부터 갖고 시골에 오면 인상부터 그리고 외지인들이 장흥에 터전을 잡는데 먼저 첫번째 인상부터 좋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읍면에서는 반드시 빈집정보가, 살 수 있는 빈집을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비치되어 있고 또는 안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정보가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계획이 없어서 그러는데, 주택개량사업 20억원은 기 확보된 예산인가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융자금입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이제 필요에 의해서 융자를, 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가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신축 할때만 융자가 지원이 됩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택개량을 하고 싶다 했을때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석

최경석의원

어떤 기준없이 지금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장기 융자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빚이, 부채가 그런 것이 없어야 되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주더라도…….
경석

최경석의원

집을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체로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치고자 해도 조건이 안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농협에서 신용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이제 있는 사람이 있는 집을 좋게 고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집을 고칠 수 있는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담보 능력이나 자격이 안돼서 이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물론 사안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구제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조합하고 금융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지금 아까 빈집, 최경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봐보면 상당히 많은데 장흥군에서?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한 420동
월연

황월연의원

400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비 주거용 내 주택은 빈집하고는 구분한 겁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거는 틀립니다. 비 주거용은 상가라든가 상가에서 사신 분들은 주거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빈집하고는 개념이 틀림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지금 어제 마케팅과 질의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군에서 생태체험마을 같은데도 빈집이 있다면 빈집 철거비용을 50만원 지원해 준것을 그걸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걸 리모델링 하도록 해서 체험오신 분들이 민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요즘 주택은 보일러가 놔져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이 물론 리모델링 할 수 없는 형편도 있지만 옛날 초가집이 아니기 때문에 비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부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그런 예산은 리모델링 가능한 것은 민박 공간으로 바꿔보는것도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군민 감동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종합민원처리과를 방문시 민원업무 처리 및 응대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전화대응친절도 등에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과장님, 민원업무처리에 있어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 했을때와 법정기한 내에 민원이 처리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리 지연 이유와 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장기간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연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서 직접 방문했을때, 또 전화를 했거나 받았을때 공무원이나 불친절한 경우 군이나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주면 해당공무원을 주의 교육시킨 것을 물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 불이익 처분도 가능합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걸 가점제도가 어제 총무과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만, 혁신 마일리지 점수가 아마 친절도 평가에 가감이 될 줄 압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인사불이익은 아직 처분이 없죠?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우리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아울러 민원업무 서비스에 대한 지역 만족도를 매년, 자료에 보면 앞으로 2회 이상 해서 하실란다고 했습니다. 실시해서 조사결과를 군민, 인터넷 등에 공표하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은 공표는 안했습니다.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월연

황월연의원

앞으로 조사해서 인터넷까지 공표 하실란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행정은 서비스라는 사실을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과 폭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면 행정서비스헌장 등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읍면은 제가 와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헌장교육도 전부 한번 시켰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럼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은 다 알고 계시겠군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저도 장기 민원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처리 통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다음주에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방위, 병무, 교통, 위생, 세무, 민원, 지적, 환경, 청소, 건축, 뭐 보건의료 등 분야로 과거에 관행처럼 민원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민원업무 스타일에 맞게 지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지만 업무를 인수 받으시고 이런것쯤은 좀 개선해야 되고 군수님의 지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우리 민원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바꿔져야 한다 하고, 군수님 업무보고 때 문제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우리가 아무리 민원을 하더라도 친절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읍면은 종합민원실이고, 종합민원실이 별도가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운영 그런 기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감동있게 처리해야만이 고객서비스가 향상되지 않냐, 하나의 민원을 대했을때 자기 마음을 그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친절하고 민원을 처리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엊그제 2월 1일날도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실은 월요일날이면 아침에 전부 한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 민원 교육을 하고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까지 다는 못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월요일마다 청소하고 교육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어제 총무과에서 보고를 보면 작년도에 전라남도 15위에서 금년에 1위를 목표로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당한 목표 설정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15위에서 1위란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음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받고 인사를 하는데 육군 사관 학생같이 하는 것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인사가 정겹고 정감이 가고,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꼭 1위 목표 하는데, 과장님 말씀이 방금 앞에서 답변해 주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몸소 실천이 돼서 내년에는 아니면 금년 말에는 1위 목표를 하였다는 프랑카드가 붙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결정고시 기 예산을 3,000만원 확보돼 있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적어서 추경에 확보 하실란다 하셨죠? 당초에 이런 물량을 조사 하실란다 해서 계획이 선 것 입니까? 물량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추가로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 20%를 증을 해라, 공시지가가 모든 세금이라든가 모든 부동산 가격의 기초 자료가 되어 가지고, 공시지가를 그전에는 30% 선에서만 하도록 했는데 80% 계속 지금 올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고 현실의 80%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색을 할때 추가로 50%를 확보를 해라,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당초에 우리군에서 약 30%만 할려고 했는데?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에 30%만하라고 내려왔는데 추가로 더 해라
월연

황월연의원

물론 조사하는데,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계획이 없이 행자부로부터서 지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보다는 우리군의 기본적인 안도 있었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좌석에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앞에 말씀 드렸던 행정서비스 개선의, 15위에서 1위 목표로 하는데 우리 군청 산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업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생태체험마을에 빈집을 꼭 철거하는 것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들이 기왕이면 활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예산이 적으면, 다른과에 봐보면 저기 체육공원 밑에 있는 것이 뭡니까, 자활센터에서 헌집 고쳐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국비에서 지원돼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와 연계해서 이런 빈집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태체험마을에는 생태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신 관광객을 ‘여관에서 주무시고 오시오’ 하는 것 보다는 민박촌 촌집에선 민박하는 것도 추억으로 삼고 그걸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를, 기왕이면 같이 연대해서 필요하는 것으로 공간을 만들어 가줬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 군내 토지가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통계 나온 것 있어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11건에 38필지가 있고 31만5,141㎡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외국인 명의로 돼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 정주할 그런 분들입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여기서 살다가, 주로 미국이 7명이고, 일본, 중국 뭐 있는데 여기서 사시다가 이민가신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제 국적을 취득을 해버리니까 여기 땅을 놔두고 토지 변경된 소유권이…….
정주

황정주의원

아 원래는 여기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외국으로 이민가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토지가 돼 있단 얘기지요? 그럼 외국서 우리나라로 국적을 취득을 해서 지금 국제결혼 같은 것으로 취득해서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토지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분들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예, 이 도로명 주소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국도 2호선, 1호선 그런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로를 했을때 옛날에 중앙로 샛길 이런거, 광주같으면 전부 해놨는데, 중앙로 건산로 길 1길, 2길해서 길의 명칭을 부여합니다. 큰 도로가 아니고 그 옆에다가 쭉 따라서 1길, 2길, 3길해서 1길에 몇호, 어차피 집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길 몇호, 2길 몇호, 이렇게 번호관리를 쭉 부여합니다. 지금 옛날 지번에서 건물 따라서 도로하고 건물하고, 번호가 번지가 바꿔진 겁니다. 내주소 번지가 바꿔진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번지가 아니고 모든 공부를 내 주소로, 건물번호로 2012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가 기산이다 그러면 기산 들어가면 무슨 길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편길 처음에서부터 1번, 2번하면 동편길 1번, 2번해서 서편길 지어주면 그 명칭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해서 건물도 번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주

황정주의원

굉장히 획기적이 사업이네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모든 공부가 내 주소지 지번에서 건물로 도로로 바꿔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장흥 올해 7개 시군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예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작년부터 다른 시군은 작년에 다 용역을 마쳐서 지금 하고 있고, 도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진 명칭이 다 정해져 가지고 공부정리를 지금 작업 중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을 하신지가 지금 한달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지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다한다고 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업무파악 하시면서 이 종합민원 1회 방문 처리의 수불대장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요즘은 종합민원 수불대장이 없구요, 전산으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전부 처리가 몇월 몇일날 접수해서 시간까지 전부다 전산처리가 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전임과장님께 제가 자꾸 강조 드렸던 사항이 종합민원 처리 부분하고 1회 방문처리 이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일지를 써서라도 그것을 꼭 실천을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원실에 종합민원 처리에 관련돼서 1회방문 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돼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누구나 물어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제 물어보면 답은 해주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바로 민원실 들어섰을때, 아 이런 제도도 있구나, 이런 민원을 이렇게 처리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한분이 계시는데 주차관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없을때는 우리 여직원들이 조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표시를 안해 놓은 것은 가능하면은 이 민원을 조금 안 넣었으면 하겠다,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내심 그런 것이 있어서 안내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럼 과감하니 그걸 해주셔야지, 안내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민원사항들이 간편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방문민원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미래행정서비스는 그 단계까지 계속 펼쳐 나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심의를 기울여서 의욕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장으로 계시다가 들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세밀히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또 우리 의원들이 다소 몇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민을 감동시키고 모두 실명제로 직원담당 책임제로 민원을 다하고 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써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겠다고 업무계획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소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하나의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의심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자료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보면 말소자는 현 인구로 잡은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빠져 나갑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미신고자는 당연히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려고 하는데 이건 새로운 19세인가, 해당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 같고, 말소자가 이걸 다음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그런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써 주민등록 말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요새는 제도가 전국 어느 관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읍면에서도 이 사람들 주소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말소 대상자를 정리기간 동안에 한번 과태료가 50%가 감면되어 10만원인데 5만원씩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소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행자부에서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 가든지 군청에 가든지 말소자를 등록하도록 좀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면은 주소가 말소신고 했다 해놓으면, 예를들어 서울서 장흥에다 신고를 한다 그러면, 서울에다 신고만하면 컴퓨터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데 제일로 그 사람들 주소를 못 찾아서 못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 사람들 전국 일제정리를 하죠, 군만이 한 것이 아니고. 그럼 혹시 분실자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분실자. 옛날보면 그런 사람들 과태료인가 과징금인가 부과를 하데요, 그분들 이 기간내에 하면은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감면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러한 사항들은 말소자도 재등록하면 모든 과태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10만원씩, 정리기간에 하면 50% 감면되고, 평상시 하면 10만원 내야 되고
병량

이병량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소자도 이 기간에 하면 50% 감면해주고, 전액 감면 해주는 것이 아니구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뭐 이런 사항은 우리도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대통령 선거기간을 앞두고 정부에서 10월달 정도면 일제정비 기간이 있을 겁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14페이지 의심나서 물어 볼랍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업무 추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분할, 합병 등 할 수 있도록 예시를 해놨어요. 그럼 예를들면 여러 필지가 분할돼서 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몇 번지 몇 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명으로 등기가 나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필지로 통합 합병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등기는 토지를 합병을 해서 번지를 한번지로 합쳐서 등기를 내야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니까 여러 필지속에서 몇평 내 몇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필지속에 있는 그런 것을 동일번지로 할 수가 있어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마지막장에 미사용 승인 건축물정비에서 지금 이것은 사용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무허가는 아니고, 신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건축을 사용신고를 내서, 준공검사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허가를 준공검사를 안받았으니.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축사나 농가주택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이렇게 신고를 안하고 무허가 건물로 해서 상당한 기간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느 업자, 서로 상대자끼리 경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땅 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틀리드만요,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땅은 취득자가, 최고 경매의 낙찰자가 이제 땅 소유권을 주라 하고, 건물은 미등기지만 또 건물주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군청에다 상당한 기간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가 작년, 제작년부턴가 했는데 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변호사를 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 법적인 제재로 속히 끝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을까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허가 신고 및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까지는 어느 것인지를 몇 년도 까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병량

이병량의원

민원실에 그것이 접수가 돼서 저는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인까지 구해서 재판계류 중에 있는 것 같고 한데, 불법건물은 불법건물대로 처리를 해주고 뭐 벌과금을 부과를 한다든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잘 안되고 해서 앞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처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조법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금년 말까지죠?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황정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토지가 몇십년 동안 일반사람 명의라든가 또한 어디 장흥군 향교라든가 기관 명칭을 두고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5·60년간, 4·50년간 자기가 그대로 행사를 관리해 오면서 옛날에 매매가 이뤄 졌는데 그것이 근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라도 뭐 서로 계약서가 있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잃어버렸던지 했다 하면은 군에 납부를 했다 하면 그 영수증 처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거는 찾을 수 있어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고지서는 지금 보관중인 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이상 된 것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과세 혹시 과세대장에 세금은 소유자도 경작자 토지대장에 보면, 소유자도 부과를 하고 그 경작자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과세권에…….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현재 경작자 소유로 계속 몇 십년간 자기가 농사를 지어오면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특조법으로 할라고 합니다.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 것이 특조법 대상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하면은 보증인 세워서 하면은 공고해서 끝난 것입니까, 그쪽 상대자한테까지 연락이 간 겁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 특조법은 상속재산이면은 상속받은 사람들 전부 통지가 갑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쟁이 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증인들이 잘 세워줘야 하는데 보증인들이 이사람이 찍어주라 하면 여기 찍어줘 버리고, 또 저사람이 와서 이거 내 땅이라 그러면 또 찍어줘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남의 재산 소유권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만 취하를 해서 다시 특별조치법 외에 등기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마을에서는 보증인들이 농지위원인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대로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 모르는 것을 찍어줘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현지에까지 출장을 하드만요, 이렇게. 그걸 수십년간을 자기가 관리를 해오면서 이렇게 취득을 해서 있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어느 기관명이나 이렇게 지금까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뿐이 아니라 이것이 궁금사항 이거든요. 서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유자가 장흥군청이라 그러면 군청까지 기존의 등기자에게 까지 통보가 됩니까? 공고만 하면 끝납니까?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공고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공고를 거의 60일간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혹시 내땅이 남이, 다른데가 내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전등기를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고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지금 특별조치법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등기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이행하면은 소유자한테 혜택이 조금 있던데요. 취득세를 안 물은다든가 그런 등등, 뭐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내용이?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일반에 매매해서 이를테면 취득세, 등록세를 물어야 되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세금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그것에 따라서 틀릴줄 압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취득세는 안물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한테 대해서는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죠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물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전혀 없어요?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이 사항이 궁금하고 물어보면 또 알아야 되겠길래
광수

이광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회의 끝나면 정확하니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이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 현황은 정원36명, 현원32명, 결원4명이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총4개 담당으로 부과담당은 지방세 부과 및 세무조사, 징수담당은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군 금고 감독, 경리담당은 계약 및 복식부기, 차량관리, 재산관리담당은 시설물관리 및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 위주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물품관리 현황으로는 398개 품목의 일반비품과 16개 품목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 전체적으로 5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으로는 군유재산 1만5,026필지에 2,301만5,000㎡을 비롯한 총1만9,832필지, 2,599만1,000㎡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6쪽 자주재원 확충 노력입니다. 금년에도 정확하고 공평한 지방세 부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2006년도 대비 1%정도 증가한 100억7,000만원으로 거래 세율 인하로 취·등록세, 도세는 감소하고 군세인 소득할 주민세의 세원 증가로 다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수관리 분석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여 군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속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으로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1만9,276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업무를 6월말까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가격산정으로 국세와 지방세부과 적정화 및 개별 주택가격 현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분야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입니다. 지방세와는 달리 개별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의 경우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고액 납세자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세외수입 체납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시에도 확대 시행하여 납세 편의제공을 통한 세수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10쪽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행자부 주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입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5억8,200만원입니다만 2월말까지 99%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용카드 결재 확대, 전자금융 납부제 활성화 등 납세자 편의시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 상습 체납자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세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계획을 수립, 징수율을 현재 10%에서 30%대까지 올리기 위해 체납자 사유 분석 및 징수반 편성운영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 유형이 고액화, 고질화, 전문화됨에 따라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총 체납액 5억8,200만원 중 고액·고질체납액이 2억1,600만원으로 체납액 3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계획으로 행정 제재 신속화로 체납처분 강화 및 과감한 결손처분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계약업무를 확행하는 한편 부실 시공 예방과 민원인 불편 해소를 통해 주민참여 감독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존 낙찰자 대면계약 체결로 인한 민원인 방문 불편해소와 클린 지방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소액수의 견적대상공사 용역물품 등에 대해서도 전자계약을 시험 도입 운영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으로 공정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덤프 등 중장비 3대를 포함, 차량 5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000만원을 들여 노후차량인 장흥읍 청소차량을 교체 구입할 계획이며 본청 운전원 및 차량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군정시책 및 주민편익 활동을 증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차량운행의 효율성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 지방재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부서 운영하고 있으며 군 소유 기초자산과 부채 실사 등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말까지 군 자산 부채실사를 완료하고 2008년 개시 재무재표 작성 공시에 대비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등을 대상으로 시험 재무재표를 작성 군 의회 등에 보고하는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보건소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보건소가 준공되고 이전이 되면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군민, 사회단체 등과 협의하여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 쾌적한 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하니 파악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지적공부 불일치 분을 정리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 각종 세금징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1월 현재 징수율이 93%인데 반해 자동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겨우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왜 자동차과태료 납부 부과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자동차 과태료는 부과돼 있는 자동차 과태료는 정기검사 의무위반 과태료고 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의무보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동차 과태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더 부과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자동차 폐차할때까지 놔둬버려도 괜찮하다는 의식이 수년부터 우리 주민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계속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동차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던 것을 하도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로 이것을 업무이관을 해서 작년 하반기때부터 재무과가 이것을 세금징수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갈라내는 것이 어찌나 복잡하던지 왜 복잡하냐 하면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위반 이것을 여러군데로 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교통부로 가서 그 명단이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려올때 보면은 이미 차가 폐차장에 들어가 버린 차도 있고, 어디서 행방불명된 차도 있고 또 일명 말하는 이상한차 대포차가 돼버리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고 또 기존의 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징수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이것을 여러 읍면을 통해서 이것을 발르고 정리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 읍면 직원들이 꼭 가야 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참 힘든 과태료 징수입니다. 또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여러가지로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과태료, 이렇게 전부다 이런 것들은 자동차 등록대장에 차곡차곡 기입되어 쌓여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장에 보면. 그래서 참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지방세, 자동차세 세금징수와 관련돼서 군이 각읍면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읍면을 선정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2월말에 읍면을 평가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99% 정도를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읍면만 표창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진 신고하는 부락 등 마을도 이것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자체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과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린바에 의하면, 이 마을수가 법정리로 하더라도 30호가 있는데가 있고, 300호가 있는데 있고, 이것이 참 맞지 않고 또 징수를 한다해도 금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는 숫자지만 어떻게 공평하니 다룰 수 없는 난해한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냐 해서, 지금 저희과에서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시행 중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좋은 시책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직 면밀한 검토가 안나왔다 했는데 추진 시책에 보면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를 연1회 이상 하신다고, 부군수님 주재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각종 지방세 고지서 한 장 발부하는데 지금 이장님들에게 수당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한 장 나가는데 500원, 우표대 기준으로 해서 우표로 이것을 발송을 해서 ‘도착을 했니 안했니, 고지서가 우리집에 왔니 안왔니’ 하는 것 보다는 적은 동네에서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통해서 하면 확실하니 전달이 되고 또 이장님들도 별 마을에서 큰 수입이 없으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하도 못하면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건 이장님들 건의에 의해서 저희군 특수시책으로 2~3년 전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마을은 이것이 잘됩니다만 부락수가 30호나 40, 50, 100호 미만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장흥읍 같은데 몇 천명이 되고 하는데는 이장님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나 그것 못하겄네’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물론 여기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율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우수 읍면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칭 지방세정 우수마을 등 명목으로 10개 읍면에서 1개 마을씩 총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각 마을을 표창과 함께 시상금을 주는 방안이나 각 마을 숙원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을 통해 읍면별, 또 마을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과 함께 세외수입의 증대로 여러가지군의 자주 재원확보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걸 선의적인 경쟁, 아까 적은마을은 20호도 되는데 많은 마을은 300호나 된다, 이게 300호인 마을하고 20호인 마을하고 불합리하지 않겠냐, 일단은 이것은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룰을, 마을이 크고 적고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마을이장님들이 이걸 보면 여기서 우편으로 보내면 반려가 많이 올거에요. 주민등록은 있는데 여기 안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표를 받을 분들이 없어요. 이장님들에게 나눠주고 이장님들이 알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이장님 통장에 넣어주시면 이장님이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까지 가시더라구요. 저도 마을에 살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마을 이장님께서는 요즘에는 새마을 울력이 없으니까 지방세 납부시기만 되면 이것을 내라고 방송이 조석으로 하니까 참 어쩔때는, ‘세금받는 이장이냐!’ 라고 부를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어떤 표창관계 시상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나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각 마을의 숙원사업을 우선 순위를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룰을 정하는 것 보다는 우선 시책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한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건수의 너무 많은 금액이 체납이 돼있는 것으로 고질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은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도 한번 연구를 너무 많이 분석을 하면 아까 같은 장단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우리가 약 296개 마을인데 각 읍면에 한마을씩 선정하면 10개 마을 밖에 아닙니다.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숙원사업비가 나가는데 우선순위로 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 않겠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라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 하반기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한번 시행해 볼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방세 자동차 과태료를 제외한, 이런 모든 과태료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를 제 생각대로 99%만 징수를 한다면 아마 3개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면은, 3개읍은 도저히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7개면에 대해서는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는 시상금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또 작년에도 그렇게 읍면에 줬었고 마을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읍면까지는 이렇게 시상을 주고 또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임을 해서 세금을 열성적으로 잘 걷어주신데는 우선적으로 마을 숙원사항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토를 달아서, 부칙을 달아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비 시상금을 가지고. 또 그것도 마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월연

황월연의원

우수 읍면에 시상금이 나가면 얼마가 나갑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씩, 상사업비로 나갑니다. 저희 군비가 아니라 도비입니다. 도에서 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그것 상사업비를 도비로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도 좀 포함해서 숙원사업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본청 농업기술센타 등 현재 장흥군의 관용차량 56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재무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군수의 관용차량은 몇㎞를 운영했고 유류대가 얼마가 집행된지 알고 계시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는. 또한 관용승용차의 차량수리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가 얼마인지도 다 나와 있으시겠죠? 숫자는 다 파악은 못하시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체 차량유지비 중 유류대가 전체 차량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직자가 개인 업무를 위해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주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 차원에서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장흥군청 공직자가 개인 업무를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시겠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건 없죠.
월연

황월연의원

여기 보면은 절대 불요불급한 이유를 제외하고 관용차량 운행 및 사적이용은 없다 라고 나와 있는게 아니고 ‘억제할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가.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건 없는 것으로 아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관용차량은 공유재산입니다. 하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효율적인 차량의 관리가 행정의 신뢰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기왕이면 이런 자료에가 ‘불요불급한 관용차량 운행 및 사적 이용 억제’ 보다는 이 글씨가 차라리 빠져버리든지, ‘없음’하고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래서 ‘억제’라고 해서 있는가 싶어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물론 사적 이용을 어떤 것을 사적 이용이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억제’ 이러길래 많이 있는 것으로, 아 많이 있는 거구나, 본의원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억제다, 앞으로는 조심하시오, 하지마시오 하는 것 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 지금까지 눈감아 주겠으니 앞으로는 하지 마시오, 이 말하고 같다고 생각되는데, 억제란 얘기를, 같다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게 된겁니다. 그다음에 없으시다 하면 본의원이 관용차량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현황 확인 차원에서 자료 요청를 하겠습니다. 장흥군 전체 관용차량의 최근 3년 개개인 차량 수리비, 제세공과금 차량별, 월별 유류대 구입액, 운항구간 ㎞ 등을 기타차량 관리비용 등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지도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 한다는데 은닉세원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법인이 소득세나 부가세를 내는 주기하고, 저희들이 법인할 주민세나 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는 기준하고 기준일이 틀립니다. 1년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라 하면, 법인소득세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세무서에서 1년후에 통보가 오면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 사이에 재산이 왔다갔다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은 더 세밀히 되고 우리들 사람들의 머리는 더 영리하게 되면 또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더 그래서 감출라 그러고 또 과세 미만 수준에 있는것도 피어버리고 모아놓은 재산을 좀 피어버리고 또 고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사업이나 하신 분들은 사업을 잘하시다가도 사업이 잘못될 것 같은 예측이 들면, 예를 들어서 김철두가 홍길동이한테 이전을 해버리고 이런 것을 조금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체계가 조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은 공평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밝혀낼라 하는데 징수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면서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세무서나 주택이나 특성조사나, 토지특성은 민원실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특성조사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등기이전을 물론 순식간에 해버리니까 등기이전한데는 민원실에 서류를 하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제반서류는 갖고 가서 법원 등기과에서 하죠.
월연

황월연의원

예. 그런 업무들이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이뤄지다 보니까 자료를 소집하는데 등기이전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실하고 재무과하고 시스템이…….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걸 저희들이 우리 세무부서에서 김철두가 잘하다가 잘못돼서 할란지 어쩔란지 그 의중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의중을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요. 우리 주민들로서 민원으로서 충분히 그러다고 보면 순식간에 그것이 탈루가 되고 숨은 세원이 돼버리고, 또 회피하는 세원이 돼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미등기도 지금 세금 부과가 됩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현존건물이 있으면 미등기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미등기를 부과를 할때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등기하고 지방세는 별개입니다. 등기가 있든지 없든지, 건물이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은.
월연

황월연의원

토지도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토지도 마찬가지겠죠.
월연

황월연의원

그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등기자가 분명히 누가 있던지 있을 것 아닙니까?
월연

황월연의원

토지가 미등기 일때는 집은 살고 있으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 그것은 관리자가 있죠. 예를들어 종중의 땅이랄지, 종중은 수십명의 대표자 결정이 안된땅은 여러 사람이 있고, 대표자가 결정이 됐더라도 대표자가 서울이나 광주나 대구에서 살면 편의상 장흥 부근에 있는 사람한테 납세권을 지정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토지세는 내는데 미등기가 돼있으면, 등기를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주라 하라 돼있죠? 지금 미등기인지 알면서 등기는 독려를 안 해 봅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이 건물같은데는 건축허가가 나와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하고 제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불법건물을 갖다가 등기하시오, 등기하시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세금 몇 푼 내고 얼른 등기 해버리죠.
월연

황월연의원

토지?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토지는 미등기 토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누가 있든지 간에 토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사람 재산이랄지 이런 것을 전부다 이런 것을 국유재산화 해가지고 그것을 읍면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중재산 같은것도 다 자기 재산이 귀한지 아니까 등기안한 재산이 없어요.
월연

황월연의원

물론 모든 업무에는 다 체계가 있고 규정, 규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하실란다는 부분보다도 꼭 한번 시행을 해서 상사업비가 도비로 오는 것을 어차피 읍면에 주는 것보다는 마을별로 또 군에서는 그러면 읍면에 주더라도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는 우수마을을 주도록…….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이 상사업비 도비에 대해서는 규정적으로 읍면에 갑니다. 읍면에 간 것 말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마을에다 주는 것, 이것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군에서 각 마을을 선정하기 힘드면 읍면에다 꼭 지시해서 읍면에서는 각 마을로 상사업비가 가서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가 돼서, 금년에는 22개 시군에서 세무로는 장흥군이 작년에 우수 시군으로 된 상사업비까지 받기까지 했는데 이것만 우수시군 보다도 자동차세까지 아주 포함해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자동차 과태료는 제외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란에 봐보면, 추진 계약란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보면 추정가액 3,000만원 이하 공사 뭐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민참여제 감독 제도를 주로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니 이장님들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읍면장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대상사업이 장흥 건산리 하수도사업 얼마되면 장흥읍장 한테 추천을 받고, 또 거기가 이장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또 건축물을 지을때는 건축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도 우리 감독제를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 토목일때는 토목에 면허가 있거나 다른 조예가 있을때는 마을에서 추천을 해서 감독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그 외 관련돼 있으신 분들,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다 감독으로 임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읍면장 추천을 받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우리 전라남도에 다른 시군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3,000만원 이상 3억 이하 이런 공사보다도 자기마을에 자기지역에 공사가 어떤 공사가 이뤄지든 간에 그 마을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을 해서 꼭 부실공사 뿐만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하다가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 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토지 관계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감독제가, 참여감독제가 많은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 부실공사도 부실공사지만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고 여수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당연직이 아니고 주민명예감독쪽으로 임명을 해서 심지어는 그 사업비에 명예감독의 수당까지 설계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그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예를 들어서 장흥읍에 무슨리에 사업이 들어갔으니 장흥읍장님 보고 감독관을 추천해주라 이런 것 보다는 296개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들도 다 있고 뭐 이장님도 다계십니다만 아까 이장님들을 준 공무원이다, 다른 행정에도 복잡하고 그러시니까 기왕이면 새마을 지도자들을 명예감독제를 실시해서, 꼭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그 말하자면 공사를 시행하는데 민원까지도 같이 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들이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꼭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의 공사보다도 어떤 공사가 이뤄지든간에 명예감독제를 296개마을 전체를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부서때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 농로보수 관거개거사업을 하는데 설계가 배수개거만 쭉 깔게 돼있습니다. 업자는 개거만 쭉 깔아가니까 경작자가 와서 “배수관거에가 구멍이 안뚫어져서 호수가 안 묻히면 물이 어디로 빼란 말이냐”, 그러니까 업자가 “나는 설계대로 밖에 못하요” 하는 예도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애로사항이 설계서에 많이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부딪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도 노령화 시대도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땅 한평 구입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가지고 어렵게 땅 구입을 했기 때문에 땅 한평 들어가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럴때 설계대로 가다보면 너무 급커브 내지 급경사가 이루어 졌을때 문제가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마을의 이장 내지 새마을 지도자가 가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해달라 하면 지주하고 마찰도 생기고 또 업자는 설계대로 할란다 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명예감독제는 3,000만원 이상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명예감독관이 개입을 해서 부실공사 차원이 아닌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제를 폭넓게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주민참여감독제는 저희들이 시군별로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나 저희 조례도 작년 5월 16일날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그 외 관련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부락 주민, 이런 사람들을 다 하게 돼있고 그 외 따라서는 저희들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해 드리고 있고 또한 조금이라도 감독을 하는데 조금 여러가지 무엇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이 감독 실비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계획을 상위법에 맞도록 이 범위나 업무의 흐름도나, 어떻게 해야 주민감독을 무엇을 해야되고 어떻게 까지 해야 되는가 까지 자세하니 운영계획을 마련해 놓고 그 운영계획대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꼭 폭넓게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방금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을 하는 것은 현재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지로 시행은 안되는 것 같거든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시작 하기 전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읍내 모든 공사하는것도 시행중이냐?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는데는, 지금 여기가 되어있는 아까 말한 3,000만원 이상 3억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 계약을 하기로 하면 이 착공계가 들어오면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이 공사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라, 주민 공사감독을. 추천이 들어오면 우리는 임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나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중입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의 경우는 또 그때 담당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방식을 좀 검토하게, 가로등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재무과의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관리 또는 현재 가로등 전면에 있어서 시스템이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시간제에 켜지는 것 하고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이것이 농어촌가로등과 시가지 가로등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마 농어촌가로등은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 시가지 가로등은 지역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만
경석

최경석의원

지금 가로등문제는 전기요금 관계로 해서 재무과에 여쭤보는데 지금 가로등 문제가 전반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가로등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민이 다니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 가로등이 바로 집 곁에 있으면 또 가까운 사람은 불편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가로등을 시공하는 다음 문제인데 가로등 요금을 어차피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하지 않는가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아니죠, 않습니다. 가로등 요금은 지금 소속주관하고 있는과에서 읍면에다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제가 전번에 우리 재무과에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에 관한…….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만 그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전체를 다 받았어요. 1년동안에 전기요금이 얼마냐, 가로등 전기요금 얼마고, 읍면청사 전기요금이 얼마고 군청사 전기요금은 얼마고, 또 그래도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전기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런데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등 요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전도를 해서 읍면장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제가 가로등을 설치하고 또 이런 것이 현재 질의의 초점이 아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켜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과하게 켜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읍면에서가 아니고 군에서 체계적으로 절약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군 전체적으로 가로등부터 포함되는 모든 전기요금이 아직도 정확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 자료가 벌써 6개월째 됐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전기요금은 정말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기료를 매달 장흥군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로등은 또 파악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읍면 또는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또 실과에서 군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돈은 재무과에서 실과로 다 내려줄 것 아닙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도 지역개발과나 거기서 예산서에 성립이 돼있고 저희들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아마 일절 그것을 어디다 세운지도 모르고 전기요금을 얼마 전도를 해서 읍면장이 지출을 한지도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엄연하니 예산도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 전부다 성립이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는 아무 그 사무분장이 안돼나서 내가 그것을 재무과장이 가로등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월권이 될 것 같아서, 또 실수할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석

최경석의원

전문위원께서 전기요금은 건설과라고 적어주시네요. 가로등에 관한 전기요금 뿐만 아닌 다른 문제를 벌써 제가 두번 올해까지 세번째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가로등 부분은 건설과에 얘기하는데 장흥군이 지급하는 전반적인 전기요금은 어차피 관리하고 집계는 재무과에서 해야되는데, 뭐 자료는 충분히 안됐다고 여겨집니다, 전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료제출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9월까지 제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표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끝나면 오후에라도 그것을 복사를 해서 최경석의원님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셔야지 그것이 진짜다 하면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해놓고도.
경석

최경석의원

전기요금 하나만 가지고 장흥군 전체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개보수문제인데 보건소 개보수가 현재 실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선관위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기정, 임시로 사용한다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회단체들이 들어가고 했을때 현재 어떤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실 계획이신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제가 이제 사회과 하고 문화관광과에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장흥군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어린이 도서관을 지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소망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리모델링 했을 경우도 어느 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 용도로 보건소가 쓰여지게 된다면 현재 설계는 상당히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쓴다고 할지언정 어떠 어떠한 용도로 사회단체들이 들어가고 했을때만 지금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면 용도에 맞게끔 해야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사무실밖에 용도가 안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되는 상황이 됐을때 그 용도에 맞게 또 내부설계가 변경이 돼야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용도가 그대로 정해졌을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용도에 맞는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설계까지 들어간 단계인 것 같은 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까요? 저희가 지금 선관위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정부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못됩니다. 그런데 기 작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선관위 부지를 저희가 500평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바꿔야 되는데 선관위 측에서 재정지원이 넉넉치 못해서 3년 후에나 중앙선관위에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지금 선관위는 올 12월달에 대통령 선거에다가, 또 정남진조합장 선거에다가, 관산조합장 선거도 아마 금년중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거가 자꾸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선거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알겠습니다만, 선관위의 말을 빌리자면 선거 개시 6개월전부터 선거가 시작된다 하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관위는 여러가지로 많이 필요하다, 감시단부터 해서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선관위가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옛날 건물로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저 부지를 마련한 것인데, 보건소가 어차피 나갈 바에는 이사를 해서 4월중에 하고 5월중에 신축건물로 이전을 할 바에는 보건소를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보건소를 1,679㎡이면은 470, 480, 약480평정도 됩니다만, 반만 선관위한테 해주면은 또 군청도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저 선관위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군청에서 또 쓸수도 있다, 맞은과를 하나를 넣을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환조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어차피 저희들 계획이면 선관위를 아무리 빠르게 해봐야 입주시킨 것은 한 8월달에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래도 지금 늦다, 어차피 해줄바에는 조끔 빨리 해줘서 선거관리 업무가 좋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선관위의 요청이고, 또 아무리 바빠도 일을 되게끔 해야지 착오적으로 이것을 한번에 해줄 수 없지않냐 해서 할 수없이 지금 우리 최경석 의원님 말씀처럼 시행을 할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할려는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하면 반쪽 1,2층, 여기서 들어가는 왼쪽 반쪽 1,2층은 선관위가 가능한한 요구 하는데로 우리가 해줄 바에는 좀 해주고, 나머지 정면 반쪽은 지금 최경석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어느 사회단체가 요구를 할지 도서관이 될지 아직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강당식으로만, 우리가 회의실로만 이렇게 막아서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칸을 막아서 사무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지금 군민회관 아래층 사무실같이 칸을 만들어서 용도별로, 평수별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1층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맨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저희들이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말로 그렇게 좋은일이 있으면 또 참고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같이 건의를 하고 또 해서 적극적으로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최적의 공간을 좀 만들 수 있게 의원님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우리 지역 어머니들이 어린이 도서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열람도서관이 아닌 탁아기능부터 아이들 체험교육까지 시키는 도서관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이나 부산여대에서 실시하는 그런 도서관들을, 관심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부터 해서는 너무 과한, 지자체에 과한 요구가 된다 해서 여러가지 방안중에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비어진다면 그중에 1층 또는 2층의 공간을 지역 어머니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조금씩 집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제안 외에도 사무실을 리모델링 했을때는 필요한 단체에 맞는 리모델링이 처음부터 되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칩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탁아기능부터 시작한다면 면적이 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한층을 사용한다면 뭐 가능하다고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이 480평 정도해서 두개를 나누면 230, 240밖에 안되는데 탁아기능은 그것이 부족한 것…….
경석

최경석의원

두개로 나누죠, 한층을 지금 필요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선관위가 반쪽을 사용한다니까 문제가 조금 되네요. 주민들은 한층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자주재원확충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일 많은 재원이 어떤것입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정기분입니다. 정기분 재산세나 정기분 주민세나, 정기분 자동차세나 이런 각종 지방세가 자주재원입니다, 장흥군 자주재원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장흥군에 지금 천문과학관이라든가, 천관산 도립공원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각종 재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재원은 자주재원 같은 것은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기타수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정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료나 아니면 입장료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각 관련 부서에서 징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세수분야에 수입이 되고요.
정주

황정주의원

세외수입은 그러면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지방세 외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아, 글쎄, 세외수입 중에는 천관산도립공원 또 천문과학관, 문예회관 사용료 아니면 공설운동장 사용료 뭐 다양하니 군민회관 사용료, 이것이 국한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이? 그것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군유재산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는 지방세
정주

황정주의원

아니 글쎄 세입금말고 세외수입인데 그중에서도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입장료라든가 그런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걷어들이는 자주재원은 어느정도 되겠냐는 이야기에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 하도 여러군데서 들어오는 것이라놔서, 과에서
정주

황정주의원

천문과학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저희도 지금 천문과학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다 하고 단정을 못짖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아, 그부분은 문화관광과로, 아니 그래도 어느정도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결산이 되면 저희들한테 오고요.
정주

황정주의원

아, 글쎄 지난해에 결산을 봤으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결산액수를 제가 정확하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이 월요일마다 간부회의 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주

황정주의원

천관산 도립공원 입장료는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세외수입이 얼마냐 하면, 징수계장 봐봐
정주

황정주의원

이런 것 투자한 것 만큼 자주재원도 계속 늘어나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흥군의 등록된 차량중에서 과태료가 됐든간에 과태료든 어떤 다른 부채로 인해서 압류된 차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몇%나? 통계에 안나와 있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압류된 차량의 100%요. 아 자동차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과태료?
정주

황정주의원

과태료 뿐만 아니라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과태료는 100%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럼 과태료 빼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지방세, 자동차세
정주

황정주의원

아니 세금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차주가 부채로 인해서 압류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금말고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럼 세외수입 말입니까? 자동차 과태료? 무엇을 말씀하신지?
정주

황정주의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동차는 군내 전부다 등록이 돼있지 않겠습니까? 등록이 돼있으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군에서 그것 모릅니까? 그 상황을?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모르죠. 법원에서 압류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자동차세를 납부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아니 등록이 돼있으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등록이 돼있더라도 자동차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금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금을 안내서 자동차 대장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데서 경찰서에서 카메라 돈 안냈다고 또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채무관계에 있어서 또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딱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어떻게 대답을...
정주

황정주의원

아니 난 거기까지 다 안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모른다 하고 이 자동차가 압류가 됐을때 압류가 돼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바로 폐차시킬 수 있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안되죠
정주

황정주의원

그것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폐차도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이 폐차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폐차장에..
정주

황정주의원

아니 차가 망가져 가지고 못쓰는데, 가치가 없으니까 폐차를 시키고자 하는데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것은 사고 차량은 폐차장으로 가고, 대장이 있기 때문에 차주가 폐차절차를 이행을 해야죠.
정주

황정주의원

폐차절차를 이행을 하면 가능합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폐차절차를 이행하는데 모든 압류의 대장에다 압류해 놓은 것을 돈을 납부를 해야
정주

황정주의원

아니 그것이 가능합니까? 세금 몇푼 같은것은 납부를 한다할지라도 채권자가 차에다가 압류를 붙여서 몇천만원, 몇억짜리를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개인인데 사인의 채권액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죠.
정주

황정주의원

관여할 수는 없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지만 차량으로 발생되는 그런 다른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황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주

황정주의원

폐차를 할려해도 이 채무관계가 마무리 안돼서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개인적인 채무입니까? 개인적인 채무는 제가 잘 모르죠. 법원이나 지원에서 경매한 차량같은 것은
정주

황정주의원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건.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킬려고 하니까 폐차를 시킬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폐차를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차는 차를 사용을 않더라도 정기검사 과태료 내야지, 자동차세 내야지, 차는 없어도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다 합니다. 그런데 해결되어 가지고 폐차증이 나오면 폐차절차가 이행이 되면은 전부다 우리는 세금에서 떨어버립니다. 부과취소를 해버립니다, 세금. 세금 부과하기 이전에 폐차가 돼있다 그러면 그 증명만 나오면 부과취소를, 그때 당시 부과취소를 다 해버립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자동차 압류가 돼서 빚을 갚을길은 없고 그랬을 경우에 계속 폐차가 안되면 정기검사 과태료, 의무보험 과태료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차는 사용하지 않지만 폐차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에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자동차 과태료를 안낸 것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운전자들 머릿속에는 과태료는 한번만 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딱 젖어 있어요.
정주

황정주의원

그 생각보다도 다른 부채로 인해서 압류가 돼서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죠.
정주

황정주의원

그걸 그런 사항을 알고 상급기관에 제도적인 개선을 해주라 그런 것은 건의해본 적은 없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이같은 경우 건의를 오죽 했을 것입니까만은, 법적으로 의무보험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한 차가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줍니다, 소액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도 의무, 의무자를 붙여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부채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압류는 풀어줄 수는 없지만 폐차는 안되니까 입고라도 해서 입고증으로 대체하면은 거기서 정기검사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의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러니까 폐차가 되었다 하면은
정주

황정주의원

폐차를 시킬 수 없지만은 이미 폐차장으로 차는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입고증으로 해서 모든 차량이 사용정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이 되면, 더 이상 그 시점 이후로는 정기검사과태료라든가, 의무보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럴 확인이 되면 그런 참고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아니 참고적인 절차만, 참고적인 것만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를 안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탄생을 하고 죽습니다.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자동차 살아난 것이고 회사에서 사가지고, 폐차장에 가므로 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1년에 전부다 자동차등록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에서 움직이는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먹인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법은 자동차관리법입니다, 행정에서. 경찰은 자동차 도로교통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존재하는 한 그 관련법들이 다 연결이 돼나서 그 차가 폐차장에 갔더라도 저희들은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부과 취소를 시켜줍니다,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정주

황정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그런 사항을 우리 과장님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니까, 폐차는 안되고 입고 되더라도 모든 자동차 생명이 다했다 생각하고 그때부터서 입고증만 제출되면 그 이후로 발생되는 정기검사 과태료라든가 의무보험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폐차장에 들어가 버리고 나서 나오면은, 있는 세금 부과해 놓은것도 그날 이후 것은 전부다 세금이고 뭐이고 다 취소해버립니다, 부과취소. 잃으면 다 부과취소입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현황과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인원은 17명입니다. 우리과는 종전 사회복지과 4개담당에서 위생담당이 보건소로 이관되고 2개담당이 늘어난 5개담당으로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먼저 생활기획담당에서는 종전업무의 추가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주민자치센타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생활보장담당에는 종전 복지기획담당과 복지지원업무 일부를 통합하고 추가로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에는 종전 읍면에서 추진한 생활보장조사업무가 군 통합조사 담당에서 조사하게 되어 공정하고 신속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담당에서는 종전업무의 노인일자리 업무가 확대추진되었습니다. 여성아동담당에서는 종전업무의 추가로 대덕아동생활마을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우리과 일반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작년말 현재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수급자는 2,488가구에 4,138명으로 군 전체 인구대비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며 총 5,146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3,451명이며 그중 지체장애인이 55%입니다. 우리군 등록 경로당은 370개소에 9,31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놀이방 및 어린이집 17개소에 85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6쪽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혁신과제로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등 8개 분야를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으로 구축하기 위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 재조정, 상담소 설치, 홍보물 제작, 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하여 7월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제혁신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역의 복지개념입니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 또는 누락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을 고객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 설계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질적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내의 자원을 발굴하여 연차별 사회복지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본 업무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3에 의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후 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구상하는 업무로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제1차 장흥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을 7개분야 28개사업 9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중점 사업으로 자활공동체사업, 신규노인전문요양시설 기반조성, 노인공동작업장 조성,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증 주요 사회복지사업등을 협의체에서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8년도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의 복지욕구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 추진입니다. 명절맞이 정성어린 이웃과 함께 공무원이 솔선하여 사랑나누기 성금을 모금하여 법적 지원요건에서 제외된 어려운 계층 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생계의료비 지원사업과 빈곤가정 위기지원 및 긴급지원사업을 추진 연중 수시 지원하는 등 희귀난치성 질환 및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및 생계비를 지급하여 지역내의 복지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자원봉사센타 운영관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이 해결하고 참여복지 및 삶의 질의 도모코자 분산된 자원봉사센타를 통합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수요 및 공급 조직의 지속 발굴과 체계적인 D/B관리로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정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센타 1특색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시연회를 개최 시상하며 문화의식 수준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 6개소의 사회복지시설별로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종사자 마인드 함양교육을 통하여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 니다. 아동에서 노인까지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능력향상 및 아동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금년에는 38개반의 수혜인원 1,000명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분야별, 계절별로 집중개발하여 수혜가족의 화목도모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기여하게 될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월 공공근로 사업비는 1억4,400만원으로써 분기별로 구분 실시하겠으며 신청일 현재 18세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참여시켜 공공성이 높고 효율성 및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촉진훈련실시입니다. 저소득층과 영세농업인을 시험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월 2월까지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교육생을 모집한 후 교육생 24명을 선발하여 3월2일부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훈련기간은 장흥읍 건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장흥컴퓨터학원이며 정보기기 및 정보처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안정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기에 정기적인 급여지원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4,032명에 대해서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망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과 태극기 무료보급, 차상위계층 100세대에 대하여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재활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협회에 5,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과 자립·자활의욕 고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에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정신적 자활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월 자활사업비는 20억5,300만원으로 읍면직영 및 자활후견기관 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집수리사업단 등 8개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단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과 외식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3,200여세대의 5,400여명의 의료급여자격을 관리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으로 생활안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통합조사담당 운영입니다.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복지대상자 책정 및 중지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조사내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업무전문성을 강화하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각종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접수하여 초기상담 후 주민생활지원과로 전달하여 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책정하여 각종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책정대상자 및 제외자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타 서비스 지원을 연계 의뢰함으로써 위기가정 발병과 사각지대의 누락 방지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고령화사회에 부흥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경로당 운영비 등에 42억3,9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의 건강생활지원 및 보호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무의탁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노후생활비 마련으로 사회적 부양업무의 경감과 노인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53개 사업단에 366명을 참여, 연이어 3,294명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단순 일자리보다는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일자리로 나물캐기, 노노케어, 밭작물 재배, 녹차따기 등 짚공예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에서 다양한 전통공예품 시연장을 마련하여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옛 향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회진 연꽃밭 탐방로 및 민물 낚시터 조성에 노인일자리 희망자를 참여시키고 봄나들이 페스티발과 연계한 봄나물 파시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장수노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흥군장수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5일 장흥군장수수당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만 90세이상으로 관내에 5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 만 90세가 되는날의 속하는 달부터 매월 3만원의 수급을 지급코자 합니다. 금년 대상자는 약 200명이며 예산액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 토요시장 고향할머니 장터 운영입니다. 옛 시골장터를 재현하고 참여자에게 일정액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장흥읍과 5일시장이 없는 안양, 장동, 유치, 부산 등 4개면의 참여희망 노인 109명의 신청을 받아 2교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농산물, 나물류, 과일, 소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1인 1회 1만원의 실비를 보상, 총 2,650만원을 지원하여 토요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흥군 이미지 제고와 할머니들의 소득창조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미래형 보육서비스지원 확대입니다.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의 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금년에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보육시설 운영내실을 위하여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보육시설 한마음대회를 지원하여 학부모에게 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중 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여성참여를 도모하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장흥군 여성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크게 3단계로 분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지역훈련 및 테마교육실시로 자격증 취득과 기술과 기능을 배가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시 여성참여율을 올리고 여성이장 및 여성지도자 발굴에 적극 힘쓰겠으며 아울러 여성단체를 통하여 지역특산물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단체의 워크샵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저소득 모부자 및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관내의 모부자 및 저소득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생계비의 적기 지원과 우리군에 맞는 복지사업 발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먼저 모부자 가정 생일축하 및 모범세대 표창, 소년소녀가정 제사모셔주기를 추진하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구성원 일원으로서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타의 아동복지시설에도 저소득층 권리증진과 건전육성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위기상황가정,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그리고 복지시설, 보육시설과 보훈단체 등 복지지원에 대한 최상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몇쪽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17쪽에 보면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보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단이 200세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아직은 우리 장흥같은 경우나 어느 곳에서나 그 남몰래 선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순수한 사비로 집을 고쳐주고 학생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이 과장님께서는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적인 단체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그런 단체가 곳곳에 여러군데 있다고 뭐 등록은 해놓고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등록을 하는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순수한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포상이라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격려라도 해주는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태극기 무료 보급 200세대, 300만원 이월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보면 사회단체에서 태극기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겁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라는데, 여기는 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200세대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만 이월중으로 현충일 이전에 게양될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춰서...
화자

김화자의원

다음에 보면 12쪽에 거꾸로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많은 지역사회 활동사항이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서울 서초보다는 훨씬 10배나 작은 금액으로써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재가 복지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6월달엔가 보면 양로원인가 그쪽인가 재가복지시설이 들어서죠?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사업을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고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추가로 할때는 균형에 맞게 또 업체에 맞게 여러가지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추진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은 순수한 봉사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것은 또 소득과 어려운 사람들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균형에 맞게 배분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센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말씀드리면 찜질방을 운영한다든가, 목욕탕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일부 업계, 센타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센타의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시죠? 찜질방, 목욕탕 겸해서.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회진과 장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찜질방 운영된 2개소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1개월 됐습니다만 각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번 2월중에라도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는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러한 복지시설을 다른 센타하고 준비를 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없는데를 내가 이렇게 예산을 낮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예산방안을 세워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운영의 묘가, 방법이 틀리는데 똑같아서야 되겠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사망 장제비는 1인당 얼마씩이나 지급이 됩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가 1종, 2종이 있습니다. 1종 급여는 근로가 무능력자로 1종을 하고 있는데, 1종은 50만원, 2종은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것은 1종과 2종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 제반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급이 되죠? 그전에는 실지 우리가 인증은 가도 지급이 되지 않고요.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류 구비가 되면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20페이지를 보면 장수어른 생일축하 해서 80세이상 95세이상 구분해서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무엇이, 예산이 딸려있는데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생일축하로 해서 만원씩 준비를 해서 선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가치가
병량

이병량의원

실지 이것 하고 있어요?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해주고 있고, 하고 있는데 숫자는 많은데다가 같이 몰리다 보니까 효과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축하의 물건보다도 이 금액을 계좌입금하는 식으로 개선해 볼려고 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제도를 바꿔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독거노인이 생일축하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데 만원짜리 선물을 갖다줘도, 직접 찾아가 드린 겁니까? 기존의 하는 방법은?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원리원칙은 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찾아뵙고 여러가지 되는데 이 2,100명이란 숫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홀이한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것을 이장님들을 통한다든가, 또 뒤늦게 전달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나중에는 빠진 사람도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적은금액이지만 실지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데까지 신경을 썼는데 운영면에서 상당히 서툰면이 있지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은 하여간 좋은 개선방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제도를 달리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하니까 좋은점을 강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2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봄에는 봄나물을 채취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봄나물을 채취한 나물을 우리가 판매를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봄나물을 채취를 하면은 시장에서 파는 경우가 있고, 보고 드린바와 같이 봄나들이 페스티벌 할때는 일제히 파시전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품을 판매수익으로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부에 손님이 오면 선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판매를 대행해 준 것도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건 각 읍면에다 전달을 해서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해서 군으로 집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만약 고향에 오신 출향인사들한테나 시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됩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작년도 마찬가집니다만, 금년에 하여간 소득증대가 되도록 노인일자리하고 소득증대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지원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스스로 활동하고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연말에 가서는 분석해서 내년 계획도 바람직하게 세우고자 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덧붙여서 23페이지에 보면 고향할머니 장터 운영해서 이것하고 대동소이한 계획이 세워있는데 여기는 하루 나오시면 그분들이 채취해서 판매를 하러오면 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실지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하는데?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고향할머니 장터는 첫째 목표는 토요시장을 활성화 해보자는 뜻으로 우리 고향의 옛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당초에는 5개읍면 입니다만, 장흥읍을 포함한 시장이 없는 읍면에 노인양반들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50여회 운영이 됐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참여수가 109명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개조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시다시피 자리를 잡아주면은 가지고 나온 제품이 만원이란 것은 교통비 지원해주는 차원이고 할머니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은 할머니 수입으로 정리가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걸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에 노인들이 많은 운동도 되고 또 가면 만원씩을 준다하니까 상당히 호기심에서 노인들이 참여를 할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반면에 자녀분들이 만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짜 노인들 고향할머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과장님, 물 좀 드십시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6개소, 국·도비, 군비로 올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현재 시설별로 5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로 그것이 틀립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보화 교실,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사업, 방과후에 아동공부방, 요가교실, 풍선아트, 무료한글교실, 장수촌교실, 스피치, 금년에는 칼라믹스라는 그런 것이 또 추가로 해서 가사 지원 세탁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만 실은 단순화 할 필요성도 있고
월연

황월연의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수혜자에 맞게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시설에 따라 차별화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라고 보고해 놓고 사실상 시설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고, 한다고는 해놓고 전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흥군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복지수요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흥군이 향후 3년이나 5년 동안 실시할 가칭 장흥군 사회복지 즉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이 존재합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제 및 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로 사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새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만 있으면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주기로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좋은 시설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코자 합니다. 어쨌든지 1차년도 4개년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하여튼 그런 우리군의 지원 사회복지계획이 구체적이고 꼼꼼하니 수립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재활 등의 분야와 대상에 맞게 사업목표, 추진방법,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등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4년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반되어 있으시죠?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또 한가지 이건 사회복지 개념 차원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종합민원실에 업무보고에 봐보면 외국인 등록현황이 우리 장흥군에도 2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이 203명이란 숫자에는 지금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차지하는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또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고장의 말하자면 유적지 내지는 문화, 관광지를 바로 알기 위한 사업으로 이장님들 관광도 있곤 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보건소 업무보고에서나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외국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획 수반이 없으신데 사회복지과에서 위탁 내지는 수탁으로 외국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있으신지?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관 명칭이 지금 자세히 생각 안나는데 아시다시피 김재열 교장선생님 그 분이 주관으로 해서 도서관, 독서실에서 운영되었고, 금년도부터서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나라 언어 교육하고 우리 문화 익히기 사업, 이번에 책자 발간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을 일기로 써서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 소관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분은, 김재열 교장선생님은 지원을 안받고 시작을 했다가 업무가 많아지고 또 강사료 같은 것은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책자 발간 할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하게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을 않고 있지만 각 사회단체를 봐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서 봐보면 여러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고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뭐 예절배우기라든가 음식만들기라든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화 하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으로 보는지 수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사회복지 개념에서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방금 이병량 의원님께서 간략하니 질문하셨습니다만 잠깐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아까 업무보고에 전체 인구의 25.1%를 차지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최근 3년동안 노인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창출, 이것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도 알고 계시겠죠? 이와 관련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이 장흥군 전체의 예산의 몇%이며, 또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의 몇%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과가 총 재원으로 봐서는 12%, 금년도 예산의 12%가 복지사업 예산이고 노인일자리는 금년도만 파악이 됐습니다. 5억3,000정도 되는데, 한 2·3년 동안 비교는 아직 못해보고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서 금년도 12%라는 큰 금액이란 것…….
월연

황월연의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인 인구 대비에 예산 투입액이 너무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이 나물캐기, 전통공예품, 녹차따기, 밭작물재배, 교통정리 등이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토요시장 고향할머니 장터와 노인 교통안전 지키기 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인 환경지킴이 봉사대를 추가로 구성 읍면 단위 지역의 환경미화 작업을 담당케 하면 어떨런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40명, 읍면당 4명정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4월부터, 3월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읍면에 노인들이 나오셔서 2시간이나 쓰레기 줍고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읍면에 4명이면 남자노인 2명, 여자노인 2명,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에게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할수록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하게 일자리 창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향후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 동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수님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임을 과장님이 인식하시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교통안전 봉사단원으로 노인회하고 협조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도로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상당히 우려돼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여성복지 증진에 대한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샵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성단체 지도자란 여성단체장의 모임을 의미한 것입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은 대표자를 위주로 하는데 구성원도 포함하고 사실 관내에서도 하겠지만 도 단위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도 단위에서 주관하는데, 참여시켜서 또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여성단체 단체장 협의회도 있고 하는데 여성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할때는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도 같이 배석을 하시는지?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성아동담당이 참석하고, 기회 있으면 이 앞에 신년 인사회 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최근에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의를, 보성가서 식사하시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우리 장흥군의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협의회가 장흥지역에도 지금 식당들이 하루 한팀 받고 문닫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의 단체는 충분히 식당에서 회의할 수 있는, 자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식당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워크샵에 혹시 과장님이 참석하시면 이런일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여하튼 그런 것일수록 장흥 여성단체가 타 시군에 가서 한다는 것은 좀 치명적이지 않겠는가, 사회적 물의이고 그로 인한 여론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업무하고는 거리가 멀다고도 볼 수 있지만 7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지 몰라서 여기다 했습니다. 저희 지금 노인복지도 좋고, 장애인복지도 좋고, 저소득 복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가장 시급합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그래도 생산성이 있고 앞으로 비젼도 있는 우리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인데 지금 굉장히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간 것이 옛날부터 사회문제가 대두화 돼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렵고 조금 위험부담이 따르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한데가 있지만 또 실패한데도 있고 해서 외국여성과 결혼을 할 때 지원금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염두해 두셔 보셨는지요?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한분이 이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자주 이야기를 나눠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업무의 한계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여성, 또 여성중에서도 저소득층 관계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각결혼 관계는 저희들 과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체계만 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추진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총각 관계는 친환경농정과하고 협조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원할 수만 있다하면 확대하고 싶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과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방안도 있대요. 왜냐하면 일단 결혼을 외국가서 해서 오면 500에서 800정도 경비가 소요 된다네요. 결혼을 해서 왔을때 혼인신고를 해서 정착을 했을때 정착지원금으로라도 해서 주는데, 저희군에서는 지금 그것은 전혀없고 와서 외국여성들한테 복지서비스로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역사를 가르친다든지, 문화를 가르친다든지 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정착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희 장흥군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의 일자리는 상당히 폭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수요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남자분들 노인,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좀 더 배려를 여러가지 되겠다는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써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셨어도 하우스 일이며 온갖 잡일을 다 마다않고 하십니다. 또 봄나물 캐기 하는 것도 참 봄이 되면 한참동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 봄나물 채취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채취를 해도 판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대덕, 회진, 관산, 용산 이렇게 해서 차가 매일 서울로 올라가니까 거기다 포장만 잘하면 대환영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봄에 쑥을 캐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고 또 대구나 부산같은 곳에도 그런 것 봄에 쑥을 채취를 하면 그걸 주기적으로 와서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남자분들이 문젠데 남자분들의 일자리는 옛날에 말하면 도지소같은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부분에서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흥군에 10개읍면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는 읍단위는 해당이 안되고 면단위만 해당이 되죠?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7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럼 주민자치센타 그 기능 중에서 읍단위에서 대체하는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면단위는 주민자치센타가 있는데 읍단위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내지 조직?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다른 읍면의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것이, 주로 되는 것이 인터넷 사랑방, 그다음에 건강증진실, 찜질방, 그다음에 주민 대화방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골단위에서는 모집이 가능한데 읍내에서는 그 구성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는 기존시설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를들면 대덕이나 관산 같으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회관에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옮겨가지고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전에 대덕서 하는 경우인데 포크댄스 같은 경우도 강사를 초청해서 회원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기능을 발휘했는데, 읍단위는 어려워도 관산 대덕읍 단위는 수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여기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중앙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센타별로 1,200만원씩 매년 주는데 8,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운영비 같은 것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아, 중앙에서요.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주

황정주의원

자체 군비만은 아니다? 예, 다행이네요. 한때 이게 중단됐다고 했잖습니까, 중앙에서?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까지 전에 있는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계속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면단위는 상당히 참 의미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이 그런 의미있는 공간이 읍단위라고 해서 이 본거지가 돼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능들이 읍단위에서도 자치센타라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도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것도 지금 찾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담당들께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자료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복지대상자 중에 이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싶어서 현황 파악을 해볼려고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급여 중지자들이 생겼고요, 또 의료보험료를 장기 연체하거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칫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서 물론 이 부분을 파악을 할려고, 펼려고, 하고 계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담당께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1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업자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구직 등록을 하고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선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직 등록자 현황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6쪽, 18쪽하고 같이 연계된 것인데 장애인협회 지원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장구 지원사업 중에 1급, 2급 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차등지급이 됩니다만 장애인협회에 이 보장구를 구입하는 비용을 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선출을 하는 그런일이 있었던가, 만약 있었으면 건수라도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알 수 있게끔 담당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작 제가 제안을 겸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흥, 오늘 오전에도 재무과 관계돼서 앞으로 보건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도서관 그러면, 어린이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다분히 해당되고 뒤에 도서관이 붙으니까 문화관광과가 해당이 되는 복합적인 것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이 일을 추진하는 지역 단체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후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문화관광과장님께도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면서 이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은 지역에 있는 능력있는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 그리고 올바르고 다양한 독서를 체험형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보육시설에 미처 해당되지 않는 영아들의 교육부터 학교 정기시간이 끝나는 저학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고학년까지 포함되는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도 체험을 하지만 기타 문화활동을 함께 하는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어린이 도서관 개념입니다. 탁아 기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체험시키는 인력 또는 지역에 있는 능력있는 특히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별도로 시설할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 또 어린이 교육장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의 전국적인 표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육시설의 차원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다양한 사이트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돼 있기도 하고, 대신 지역에 있는 이 어린이 도서관을 추진하는 모임체가 있습니다. 몇 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문화관광과,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 또 사실은 제 욕심은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관계는 담당으로 하여금 별도로 제출드리기로 하고 어린이도서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동행복마을 육성이라 해서 중앙일보사에서 협조를 받아서 영어로 We Start 운동입니다만, 대덕읍에다 하는데 대덕의 저소득층 209명, 0세부터 12세까지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부시설에 도서관, 탁아시설, 그다음에 문제아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도내에서는 3군데가 합니다. 광양과 진도, 우리 장흥군이 하는데 여기 시범적으로 해보면은 방금 최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중앙일보사의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1년간 경기도 지방에서는,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1년간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덕 시범 실시된 지역을 분석해서 최의원님 의견과 복합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것도 저의 바람입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 도서관의 개념이 방금 말씀하신 We Start 아동 행복마을과 또 지난해에 기 진행됐던 작은도서관 또 올해도 그런 문화관광과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개념을 전부 포함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We Start 아동 행복마을도 그 나름대로는 분명히 사업의 중요성은 있지만 그 이상을 거기를 뛰어넘는 그런 차원으로 여겨주시고, 사실은 제가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몇 군데 견학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도를 했다가 출장을 내야되는 관계, 이런 것이 조금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때는 관계공무원도 함께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까지 해드리겠습니다. We Start 관계가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20명 내로 구성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경기도, 강원도 잘하고 있는곳에 저희도 공무원도 다시한번 갈려고, 우리 실무자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의원님 같이 좀 동행해 주셔가지고 조언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1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직원 및 담당현황으로 직원은 25명이며 홍보담당, 관광개발담당, 문화예술담당, 체육청소년담당, 문예회관담당, 천문과학담당으로 6개 담당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언론 현황입니다. 수신지상파 방송사는 KBS 등 3개사이며, 중앙지 지국은 11개 신문사에 6개 지국이 있고, 주간지는 장흥신문 외 4개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군 지역 주재기자는 16개 신문사에 16명의 주재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우리군 문화재 보유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5점, 도 지정문화재 50점, 기타 문화재 2점으로 총 6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군에는 38개 사찰이 있습니다. 유통관련 업체는 4개 업종의 47개 업체가 있으며 관광여행업체는 4개사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은 5개 업종에 28개 업체가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6억1,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 행사로는 문화관광분야에 정월대보름 연날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12개 행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체육관련 행사는 제2회 정남진 전국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14개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진 우산도지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산읍 삼산과 신동마을 일원 43만㎡의 면적에 2005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1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중에 있으며 대상면적에 대하여 113명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내용을 통보,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관광지 개발사업인 만큼 각종 법적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추진·완료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덕읍 연지리 산 109번지 일원 14만㎡의 면적에 58억원의 사업비로 모든 절차 및 협의를 마무리하였으며, 2006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의 공정률로 200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제2 문학공원, 테마석탑공원, 문예관, 체험관 등을 건립하여 천관산도립공원과 방촌 전통문화마을을 연계하는 관광명소로 개발, 문림의 고장에서 대외적으로 각인시킴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백의종군 호국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회진면 회진리 일원 5,300㎡에 26억원의 사업비로 회령 진성 미니어쳐, 기념탑, 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2월까지 실시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0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무공의 백의종군의 정신을 배우고 기르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은 물론 우리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부각시켜 의향의 고장의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회령 진성 등 관광장흥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물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지천리 일원에 72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올해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분수광장, 인공폭포, 수생식물원, 서바이벌 게임장 특히 물상징 실물모형물 설치로 커피숍을 운영하겠으며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스포츠, 레저,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약초골 웰빙랜드 조성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업무를 1월 30일자로 이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평화 관광민박마을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평화민박지원센타 및 농악체험관의 시설을 보완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머무르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축제 및 체험행사 활성화입니다. 제17회 제암철쭉제는 보림문화재, 가무악전국제전 등과 연계하여 5월의 축제로 치루겠으며 제13회 천관산억새제, 개매기체험행사, 전국바다낚시대회 및 전어축제를 실속있게 추진하겠으며 가족단위 체험관광을 유도하여 4계절 찾아오는 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적극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추진입니다.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 기념품, 종합안내판 등을 제작 배포하고, 상설 관광 홍보판을 광주종합터미널 등에 설치하여 장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관광해설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남진 장흥의 대외적인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선사문화유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치면 신풍리 일원 3,000여평의 부지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장흥댐 수몰지구 고인돌을 옮겨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월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보림사, 장흥댐 물문화 공원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전통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총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안양면 비동마을 전통 담장 보수사업인 돌담쌓기, 우물보수와 3억원의 사업비로 부산면 호계마을의 문화회관 건립으로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농촌의 특색을 살린 전통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림사 서부도주변정비 등 총 14여건, 1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체계적으로 보수 정비하여 원형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후손에게 전수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재정비 주변정화사업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잡초제거 및 정화사업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인력을 이용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 퇴비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문학의 고장 특집 다큐 제작입니다. 가사문학의 백광홍, 현대문학의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등 우리군의 풍부한 문학자원을 홍보할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사에 의뢰, 제작하여 방영하고 전국 소재 대학 국문학과, 문예창작과, 문학단체 등에 배부하여 문학의 고장 장흥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학특구조성 사업입니다. 뛰어난 문학자원을 가진 우리군을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여 현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8월에는 재경부의 특구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흥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매년 지원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대보름 민속놀이, 문예 백일장, 건전가요경연대회 등 지역문예 진흥을 위해 주민참여와 주민문화 자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보림문화재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전통가무악, 전국제전과 연이어서 제암철쭉제, 키조개큰잔치 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는 품격높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는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공연작품을 잘 선정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생문화예술단체의 각종 행사등에 폭넓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예양공원일대에 20억원의 사업비로 궁도장, 산책로,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와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대상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2월말까지 마치고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76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726평의 면적에 4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조례 및 위탁운영 등의 사전조치를 마친 뒤 5월중에 개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정남진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처음 개최했던 전국 마라톤 대회에 2,770명이 참여하여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두번째 대회로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써 위상확립을 위해 코스 공인과 대회홍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더욱 성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민체육진흥입니다. 금년 4월에는 도민체전이, 10월에는 도민 생활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지역에서는 국회의장기 전국배구대회가 5월중에, 문광부 장관기 전국 중·고태권도대회가 8월중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각종 체육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문화관광과 체험교육 기회제공 등으로 탈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절교실, 공부방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확산 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희망을 안겨주는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매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인맥을 적극 활용하여 월2회 이상 기획취재를 유치하는 등 대중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홍보는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공직자 홍보마인드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례조회시 전직원에게 실시하고 기자재가 확보되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우리군 관련 TV방영분을 녹화하여 TV녹화프로그램 재방영 시간을 청내에서 먼저 실시하고, 다중 집합장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준높은 뮤지컬, 연극을 시기에 맞게 공연하고 자체 기획 공연도 분기별로 시행하여 공연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군민 영화보는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군민문화예술 창작축제 운영입니다. 작년에 아마추어 강사 양성 교육수료자를 주축으로 문화회관 문예활동단 나눔누리를 창단하여 2회에 걸쳐 당신도 예술가란 창작축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올해도 제2차 아마추어 강사 양성교육을 시행하여 군민문화예술 창작축제를 4회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문화회관회원관리제 운영입니다. 회원 500명을 관내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우수공연 내용을 우편 및 문자서비스로 홍보, 주민 참여율을 확대하여 문화회관 운영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정남진천문과학관 내실운영 방안입니다. 작년 7월7일 개관하여 2006년도에도 1만2,300여명의 인이 방문하였습니다. 여름방학인 성수기에는 개관시관을 2시간 연장하여 운영하고 주요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관람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광판 문자서비스,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TV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천문과학관 전시물 확충입니다. 천문과학관 전시공간에 총 5종의 다양한 전시물을 제작 설치하여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억불산 주차장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천문동아리 팀 구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작년에는 11개팀 200명으로 동아리를 구성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는 민간인, 공무원, 학생회원 등 6개팀을 추가로 모집하여 천문캠프에 참여토록 하고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천문과학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찾아가는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관 장비를 차량으로 이동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장소 및 관내 아파트 다중집합장소, 인근 시군 축제현장 등을 방문, 천문지식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여 호기심을 유발시켜 천문과학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여름밤 별빛속으로 입니다. 한여름 성수기에는 7월 15일부터 한달동안 자정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주·야간 관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계 휴가철 우리군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견우 직녀와 함께하는 산상음악회 입니다. 여름휴가철 7월과 8월 2회에 걸쳐 한여름밤 억불산 산장에 어울리는 섹소폰, 클라리넷, 오커리나 등 악기를 이용한 아마츄어 연주회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47페이지 야! 한밤 스타와의 데이트 입니다. 성수기인 7월과 8월을 제외한 월2회 짝수 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연인, 부부, 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자리 찾아주기, 사랑의 운세보기 등 특별이벤트를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승일 의원입니다. 20쪽에나 22쪽에 보면 지역축제 활성화와 선사문학 유적사업의 일환인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인돌 세계거석문화협회 총재께서 세계 고인돌총회 및 축제 행사를 장흥에서 갖기로 결정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세계 역사문화 관계자들께서 외국인이 약 한 60명, 지금 내국인이 전국 역사문화관계자 및 회원, 교수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2,300명 참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지난번에 유네스코에 한번 등재할려다가 못했습니다. 이유가 좀, 문제점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강화하고 보성같은 데는 되어가지고 약 한 2~300억원 내지 400억원까지 모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가 그것이 책정이 안돼서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가 장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사결과에 의한 것입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세계문화역사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겠고 또 고인돌 박물관 그것도 한번 역사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고인돌 박물관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별도로 자세한 것은 추진위원과 관계자와 또 자리를 함께해서 연구 검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월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과장님, 물 한 컵 드십시오. 문화관광과는 페이지가 40 몇 페이지가 가네요. 문화관광과장은 2008년은 전남·광주방문의 해 라고 발표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장흥군 문화관광과의 정책 중 2008년 전남·광주방문의 해 관련돼서 2008년이 문화관광부가선정한 전남·광주방문의 해 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공동으로 유치 신청을 제출, 지난해 12월 28일 최종 선정되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0억원이 지원 확정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행사를 시작 여러가지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올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전남도와 광주시가 오는 3월경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우리군이 어떻게 체험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계신지, 계신다면 걱정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장흥군의 지역의 경우 아까 문학공원, 강, 산, 바다 등이 지형조건, 역사적인 조건 등이 전남의 타 지역보다 매우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래서 전남·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적으로 전남도의 중부권인 장흥군 홍보 등을 통해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흥군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타 지역보다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장흥군이 전남도에 확인하는 타 자치단체보다 미리미리 앞서 노력을 여러가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먼저 죄송하단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남·광주 방문에 대해서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를 드릴랍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남·광주 방문의 해에 대해서, 또 기존의 저희들이 체험학습을 계승 발전시키고 또 더 나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라든가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엊그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신중을 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해주십사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문학특구지정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특구로 지정이 되면 향후 기대효과로 문학 관련 시설 유치로 장흥군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학의 메카로 육성될 것으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 문학특구 계획안과 주요내용 등이 향후 공모될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학특구의 간략한 내용에 대해 업무보고상 제가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부분도 저희 지역이 가사문학의 시발지가 돼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이승우 등 현대 문학인들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보다 문학적인 자원이 많아서 이것을 문학특구로 조성해서 그분들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고장을 문학의 고장으로 가는데 주 테마라고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용역이 납품되면 이 관계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 만료가 5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4개월의 용역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감이 없이 차분하게 용역단계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지정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중간보고를 한번 가져가지고 혹시 설계라든가 내용을 담을 수 있다하면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구요, 40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천문과학관 운영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어떤 차원에서든지 간에 천문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듬뿍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7일 개관해서 천문과학관 내수운영에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남에서 현재 천문과학관이 몇 개소나 더 있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우리군이 전남에서 처음입니다. 경기도엔가 있고 전남에는 우리군 밖에 없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부터 총사업비 40억을 투입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고흥군에서 우주천문과학관 설치에 들어가, 오는 2010년 1월말에 개관한다고 합니다. 고흥군이 2007년말 발사 예정인 국내 유일한 우주센타와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우주체험관, 2010년 준공 예정인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 그리고 천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빼어난 관광자원이 한데 어우러져 우주 천문과학자 자원·자연이 공존하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흥군 천문과학관 인근에 가족야영장, 우주골든벨, 천문기상학술포럼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관광이벤트 행사 개최를 통해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써 기능을 갖추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고흥군이 발표한 바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을 전남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프로그램 내실의 운영을 통해 많은 입장객 유치 홍보와 연계해서 다양하고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차별화된 천문과학관으로써의 위상과 인지도를 알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웃 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는 물론 밑에 뭡니까, 나무숲, 우드랜드가 이뤄지고 하기 때문에 천문과학관 하나가지고만은 우리는 이제 대체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포함 연계해서 관광지로써의 명소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금년 한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들어드리까요? 고흥 우주센타의 개념과 저희 천문과학관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고흥 우주과학관은 그 나름대로 가고요, 저희 천문과학관은 저희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니케이블카도 구상을 해보고 옛날의 추억을 살리는 소 구르마, 또 말도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비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저희군은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중앙에 가서 그런 마인드를 프로그램을 정립해서, 도나 중앙에 가서 한번 부딪쳐볼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우주센타 보다는 못한다고 저는 꿀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저희 천문과학관의 특색을 살려서 정말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고흥도 우주천문과학관까지 겸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아무튼 과장님이 중앙사업비를, 국비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기대를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월연

황월연의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페이지가 많다보니 답변하실 것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7페이지에 보면 제와장 한형준씨가 있습니다. 안양 모령쪽을 가다보면 한번 들어가 볼려고 하니까 석화구이라고 써져있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중요한 무형 문화재급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옹기를 굽고 기와를 굽고 하는데가 석화구이장으로 탈바꿈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물론 업무파악 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만 과장님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 출장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들은바에 의하면 그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에 상당히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 같고도 아까 말씀드린 스승님과 제자의 갈등해서, 업무보고 핑계는 안칩니다만 한번 현지를 가봐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하고, 제자측에서는 100만원 주는 것을 하나도 뭐 기와 관계없이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스승님은 아직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자되신 분하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축구장 유치 댐 밑에 보면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겨울 정도되면 전국 청소년들이 저희군에 와서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고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정말 조건이 좋아서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집을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조그만 잘못된 도배 같은데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흩트러 집니다. 축구장은 굉장히 잘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의장님 모시고 한번 거기를 방문했을 때 라커룸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옷을 벗은다든지 학부형이 외지에서 와서 앉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 본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주시구요, 라커룸을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훨씬 더 낫지 않냐, 축구장만 덜렁 있지, 어디가서 애들이 옷을 갈아입은 다든지 학부형이 쉰다든지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밑에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혜택을 보는 노인들이 하시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그게 노인들하고 이상한 감정싸움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꼭 거기서 여러가지 되겠다, 마땅한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운동을 하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막 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바람맞이여가지고 라커룸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오해를 않으신다면 사실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뭐 제가 관광과 업무를 파악한지가 한달이 됐습니다만 유치 장흥댐에 있는 축구장, 동계훈련 왔을때 갔습니다. 그래서 체육계 상임부회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그때 마침 군수님 오셔가지고 군수님께 현지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예산타령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제 성격이 굉장히 빨리 추진한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어차피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써야 됩니다. 지금 상반기에 한다 하면은 지역개발과에 있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쓰지 않으면 저희 관광과에서는 저희 업무라 할지라도 어차피 추경 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1월 2월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수행할 일이 많아서 찾으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한 두가지를 포괄사업비로 해결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도 제가 막 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실은 얼마 안들어갑니다만 아까 돈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누가 관광과장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과에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 아까 게이트볼 그런 예산이 아니라 한 1,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신다 하면, 아까 그런 필요시에 바로 노인들이 게이트볼 룸이 어렵다 하면 돈 천만원이나 한 오백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바로 보완을 한다하면 행정의 서비스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해주면서 예산을 군수님 포괄사업비 다른 과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또 업무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의원님께서 관광과에 그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의원님들 잘 들었을 겁니다. 검토 잘 하실 겁니다. 다음 19쪽에 민방위 지원사업에 우목리 평화가 맞죠? 예, 거기보면 편의시설에 싱크대 침구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리자가 계획서를 아마 제출할 겁니다. 꼭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해서 뭐 약국, 그분이 제출하면 바로 필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고병석 사무장,
화자

김화자의원

선 먼저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해야 되는 것 다 시급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거기를 방문해서 보면 장애자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거기가 없구요. 거기가 그래서 조금 불요불급하게 빨리해야 될 것은 빨리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이 엄해가지고 돈이 3,000만원이 넘어서면 저희들이 전혀 수의계약을 못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부분 수의계약이 된다면 구정안에 견적처리를 해서라도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다시한번 두드려보고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했더라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었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좀더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한번 작년에 짖고 올해 또 들어가고 내년에 또 들어가고 그러면 맨 돈만 들어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구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40쪽부터 아까 황월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문과학관의 문제입니다. 장흥의 천문과학관에 보면 망원경이 지금 기존의 설치돼있던 천체망원경이 조금 용량이 작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적이어서, 지금 1억5,000짜리가 다시 설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30억이 넘은 공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천문과학관의 기능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망원경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그것이 그것인 것 같고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망원경이 돼 있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냐, 조금 작은 것, 조금있다 또 큰 것, 우리군 그것 나머지 것은 뭐할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대중 관측용으로 그래서 조금 적다고
화자

김화자의원

예, 대중 관측용이라서 그것은 일반인들 천체 망원경 사용하신 분들도 가질 수 있는 용량의 크기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착안해 보시고 고흥에서 더 큰 것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큰 것을 찾지 않습니까, 작은 가게보다 큰 슈퍼를 찾듯이, 또 더 용량이 큰 것은 보기가 더 좋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고흥에서 그러는데 우리, 이것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만 안양의 해수풀장이 왜 보성의 다빈치로 가는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좀 적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망원경이 적다보면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볼 수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없으니까 고흥으로 몰리지 않냐, 고흥은 그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실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장흥은 먼저 실행은 했는데 기계가 안좋다 그러면 더 안좋지 않나, 아니면 손님을 다 뺏기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지리적 여건으로, 올라 갈려면 조금 힘든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집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물론 여기 소관 아닐겁니다. 환경산림과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버린 쓰레기하며 또 화장실을 한번 가서 보면 저희들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청소를 날마다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앞과 뒤를 보는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면 그 화장실의 모습을 보고 뭐라 하겠냐 이겁니다. 어느 곳이나 외국이나 어느 지역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제일 먼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 계신가 안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더 한번 두드려 보고 우리 주민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더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황정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황정주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서가 상당히 페이지가 두껍습니다. 한데 두껍습니다만 그래도 또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네요. 더 두껍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안뺀다고 다 했습니다만
정주

황정주의원

예. 이제 제 관심분야하고 과장님 관심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 틀린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월송백자도요지는 백자의 생산부터서 모든 과정이 판매까지 이뤄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과정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광재원을 갖다가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걸 좀 같이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관산 가면 공예태후 탄생지가 있습니다. 정안사. 여기는 고려시대 때 공예태후로부터서 관련된 왕이 세분이나 나오는 그 시대의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인데 그것도 관광자원으로써 장흥이 내놓을 만한 그런 가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정주

황정주의원

예, 그것도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승일의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천관산 주위에 국내에서 고인돌 분포가 가장 높은곳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동양최대의 고인돌이라 할 수 있는 갠돌 물론 추정이겠습니다만 그것이 동양 최대의 고인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고인돌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면 충분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장흥 관광분야에서는 땔래야 땔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남진 그러면 유일무이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뭔가 장흥군에서는 정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그 월송조선백자도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을 했을때 하고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을때 하고 똑같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1월달에 어떤 지인, 부산에 계신 분한테 상당히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발굴조사 용역을 해서 발굴허가 신청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월송 도요지 발굴조사 시행을 작년 9월달에 지금 파악하고 있고 사업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착수,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했고 도요지 발굴 용역 준공을 작년 12월 18일자 용역 결과 준공이 되었구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경화처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 완료를 해서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모른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고인돌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때 1월 중순경에 유인학 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유네스코 이승일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래서 군수님을 면담을 했어요. 예산을 한 5,000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금 군에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부킹이 안한 상태고, 이것도 관심을 갖고 하여튼 우리군에 어떤 관광의 명소가 될 것인가를 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남진에 대해서 정리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직하니 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라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정남진을 추진하는 과정 또 신동의 정남진이 되기까지 과정, 이런 것은 직접적인 업무는 관여 안했습니다만 밖에서 제가 들어는, 그런식의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광과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남진 우산도 지구 관광개발, 우리군에 최초로 해서 상당히 엄청난 패키지를 갖고 지금 착실하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거기 토지매입이 끝나면 관광지 조성 계획신청을 7월중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상한대로 해서 관광차원에는 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남진에 대한 정립이 뭐냐, 이 견해는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을 올려야 될지, 죄송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이 정남진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이전 한과장님 하고 계속 표지판에 관련돼서 철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방 할 것 같더니만 아직도 그게 표지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남포로 돼있는 정남진 표지판이. 도로변에 그대로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을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남진 뿐 아니라 모든 표지판이 알기 쉽고 찾아가기 쉽게 정비를 하면서 모든 다른 표지판은 제거를 합니다. 구정안에 됩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구정안에 되겠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주

황정주의원

아까 라커룸 관련돼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은 빨리 하신 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빨리 하는데도 원칙대로
정주

황정주의원

예,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와 닿습니다. 왜 닿냐 하면 이 표지판 하나 가지고 몇 개월을 끌어버린데가 문화관광과입니다. 표지판 하나 철거하라는데 철거를 못하고 몇 개월을 끌어버린데가 문화관광과 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구정안에 하신다 그러면 정말로 능력 있으십니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저의 개인적 견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민이 필요하다면 제가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하더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안에
정주

황정주의원

그게 당연한 위치도 틀린 것이고 불법 게시물이고 그런데, 철거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몇 개월을 끌어왔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지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강조해도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이 이야기 가지고 계속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구정안에 한다니까요. 이번 설치하면서 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럼 다시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꼭 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리고 군수님 읍·면 순방 군정보고시에 무슨 말씀이 계셨냐 그러면 보림사 복원이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천관사 복원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면 천관사 복원에 관련된 무슨 계획된 것은 있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군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지시 다 했습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 답변을 했습니다만 천관사 관련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절 뿐 아니라 탑산사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냐, 또 반대 말씀으로 관광과가 불법 표지판 하나 철거못한 관광과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이 천관사에 대해서 복원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만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보림사 관련해서 전문위원하고 7명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천관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차라리 바람이 불 때 살짝 담이 조금 헐어져버렸으면 쓰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천관사를 복원하는 것 좋습니다만, 군수님이 관심가지시고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천관사 뿐 아니라 장흥에 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1/4분기 3월중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랍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안되고는 저희들 중앙에서 할 일입니다만 도에서도 인사국장도 바꿔졌고 주무과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정립할 시간을 주셔야죠. 제가 아무리 하고 싶고 군수님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흥 군비로는 안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굴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하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천관사 복원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군수님 스스로 관산 군정보고시에,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정주

황정주의원

하셨으면 잘 알겠네요. 분명이 말씀하셨죠?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갔다오셔가지고 저한테
정주

황정주의원

보림사 복원이 끝났으니까 천관사 복원으로 하겠다, 금방 될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다행인 것은 99년도에 지표 조사가 돼있어요. 천관사가 돼있고.
정주

황정주의원

순서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부회의 때도 그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근거없이 그런 말씀을 안하셨을텐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물론 과장님은 모르시더라도 관련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추측을 해본단 말입니다. 간부회의 때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직원들한테도 그 사항을 다시한번 알아봐서 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허튼소리가 되지 않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그랬어요. 관광과장 돈 좀 갖고와서 천관사 살리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대웅전 복원부터서 시작하면 잘 될겁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그리고 정남진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정남진은 내가 관산사람이라 해서 정남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남진의 가치라는 것은 장흥군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흥 군민들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개발 계획도 계속 하겠습니다만 장흥 사람들은 정남진을 활용을 할라고만 했지 그 정남진 그곳에서 어떤 행사 한번 안합니다. 그게 좀 잘못됐다, 서운한 생각이 들더란 얘깁니다. 정남진 마라톤대회, 정남진 현지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장흥서 합니다. 또 정남지 해돚이 행사 한다고 그러니까 그 낭비라 해서 의원들 조차도 그게 안먹혀 들어갑니다. 장흥의 대표적인 해돚이 행사로써 정남진 거기서 한번 하자 하니까, 그것마저도 캔슬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정남진의 무언가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고안해 내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정남진 행사도 특색있게 선상 해돚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좀 특색있게 한다면은, 회진행사는
정주

황정주의원

그러니까 해돚이 행사라도 현지에서 한다면은 그걸로 만족을 할 것인데, 대표적인 장흥군의 해돚이 행사를 거기서 한다하면 만족을 하겠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안된다 하니까 그럼 다른 행사를, 마라톤행사를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쪽 현지에서 어떤 행사라도 하는 것을 고안해 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깁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개인적인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상을 한번 해보거든요. 아까 관산의 정남진 아주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과장으로서 정남진하고 천관산문학공원하고 그다음에 회진에 운하, 금당까지 해서 관광을 벨트화 시키는 큰 그림을 같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남진은 신동인데 왜 장흥에서 마라톤 대회하면서 신동에서 안하냐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머리를 짜고 의원님한테 다시한번 질의해서 올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정주

황정주의원

마라톤 대회를 정남진 현지에서 안한다는 그것이 불만은 아니구요, 전반적으로 장흥에 정남진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현지가 대관절 어딘가 알릴 수 있는 마라톤대회가 아니라도 뭔가 하나의 행사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고안해 보시란 얘깁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황정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관광과장님께 정남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남진은 우리 장흥권역을 정남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뚜렷한 정 위치는 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관광과장께서는 충분하니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의 우리군 관광 장흥을 홍보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홍보물 제작하고 또 기념품을 제작하고 또 상설 홍보관을 광주터미널에다 설치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터미널 쪽에다 홍보판 세워놨어요. 어디쪽에가 있습니까? 이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저는 안가봤는데요. 장흥 버스 타는 승강기 입구 거기가 있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우리가 버스 매표하는데 거기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차 타는데요. 장흥버스 타는 데 바로 거깁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저희들이 버스 탈일이 별로 없으니까 가보든 안했습니다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365일 계속 거기다 놓고 상설운영을 합니까?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예산이 이정도 가지면 할 수가 있어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는 4계절 그림을 바꿔가는, 해서 이걸 관리비가 3,000 정도, 적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쪽하고요? 그쪽 터미널측에서 말이 없으면 하겠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할랍니다. 아까 22페이지 고인돌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수차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접해서 들었고 유치쪽에 공원화 할려고 하는 터도 제가 봤고 했는데, 그분들 조예가 깊은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장흥쪽은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유혹이 있어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다른쪽의 강원도나 화순이나 강화군쪽의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장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 하니까 어차피 그 문화유적을 우리가 발굴하고 보관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쓰고 해주십사, 금년에도 유네스코 세계, 장흥서 하도록 아마 그렇게 얘기가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하고는 얘기가 안됐는가 모르지만 그분들은 여기다 할 계획으로 딱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끌려가는 쪽 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쪽으로 해서 같이 협조가 된다하면 좋겠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림문화재 군민의 날 행사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긴데 평상시 느꼈던 부분인데, 아마 읍면의 날이나 행사때도 보면은 아침에 조기에 야외에서 행사를 합니다. 한데 태양열이 비춰가지고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야외에서 이것을 할 때 더군다나 특히 선례를 보면 작년엔가 노래자랑을 한번 하데요. 뙤약볕에서 하니까 관람객이나 같이 동참하는 분들 얘기도 정말 더워서 고생을 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군 단위 행사를 한다 하면은 꼭 차광시설이 돼야 되겠다, 아마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차광시설을 위에가 돼야 조금 그늘이라도 진데서 관람객이 편안하니 보게 해주면 쓰겠다, 물론 읍면의 날 행사때는 무대에서도 엄청나게 아마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좀 어차피 무대시설 할 때 조금 신경좀 써 주십사 하는 사항을 여기에는 없습니다, 한데 그동안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가셔요?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야외에 관람객들이 모여 있는데 태양열이 비춰버리니까 차광시설이라도 위에다가 하자, 그말 입니다. 차광시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탐진천에서.
병량

이병량의원

예, 그런 경우입니다. 장시간을 요하는 그런 행사에는 꼭 그것이 필요가 하겠더라구요. 앞으로 군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페이지 수를 들여서 하신데까지 하셨는데,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같이 연구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최경석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참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 듯 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에 관해서 꼭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정 문화재가, 국가 지정이건 도 지정이건 67점 있는 군은 대단히 드뭅니다. 지금 67점이면 아마 영암군하고 대등하게 숫자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11억7,900만원, 이 수많은 문화재 중에 물론 국보 보물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따로 특히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타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은 정말로 더 훼손되기 전에 보존관리를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물론, 여기도 국비가 군비보다 오히려, 물론 군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은 국비를 훨씬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관리할려는 의욕이 이 상태로 보면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가 크게 파손된 것이 있었는데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문화재 관련 돼가지고 우리 관산 효자송 천연기념물도 이번에 방제를 하신다는데 용산 푸조나무하고 현재는 두개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식생으로 해서는, 관산 삼산 호박나무가 기 등록이 완료가 됐는가, 천연기념물로 지금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됐다면 여기에도 물론 도 지정인데요, 아직까지 승격이 됐는가도 궁금하고 승격이 되면 그 아래에서 보면 묵촌리 동백숲도 지금 정비계획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가는 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백숲도 그렇듯이 관산 삼산에 있는 호박나무도 승격이 됐다면 조치를 몇가지 해야 됩니다. 승격여부가 좀 궁금하고 다시 이것을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달에 또 음력 3월달에 김재계 열사 추모식을 작년부터는 사회단체와 또 직계후손들이 함께 했구요. 동학 관련돼서 4월 26일날 지금 십 수년째 일반단체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건은 향후 장흥군의 역사적인 자랑입니다. 또 동학은 아픈 역사의 한편이구요, 이것을 정부에서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 행사를 담당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 역사적인 인물을 드높이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또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너무 이제 장소가 아름다운 천관산이기 때문에 물론 이미 삽질이 들어가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을 갔을때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고스란히 들쳐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면서, 참 공사관계자들은 대단히 치우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외부로 반출이 안되게끔, 반출을 당연히 안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더욱 더 유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둘중에 어떤 것이 더 나중에 소중한가는 수년이 지나면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제 개인 의견일수도 있고, 또 제가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비동 지금 돌담을 조성하고 있는데 돌담으로 보지 않고 성벽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그런 돌담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촘촘하고 큰 돌로 돼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낮은 성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각이 옳을지 아니면 그걸 시공하고 있는, 또 지도하고 있는 군 담당의 시각이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지만 현재 시공하고 있는 상태라면 과거 전통적인 돌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고를 들으면서 제안을 했던 것을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릴랍니다. 어린이 도서관 문제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취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과연 어느 소관으로 또 이부분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또 관계공무원이 어떤 시찰을 가게 됐을때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간문화재 한용준 옹 77세, 78세 이렇게 될겁니다. 실지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승과 제자사이의 갈등 때문에 전수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수자 이전의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차제에 의식있는 역사학자들, 그리고 장흥제와장, 또 현지에 남아있는 가마터를 생각할 때 기와박물관을 학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그런 박물관이 아니고 현재 장흥읍에 소재하는 호도박물관 또 방촌유물전시관처럼 그런 박물관에서 소규모의 기와 형식의 소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기와에서부터 외국 전통 기와까지를 수집해서 전시하는 그런 박물관을 이 의미있는 장소에, 의미있는 고장에 세웠으면 하는 바램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가마터는 일본에 있는 전형이랍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현재 남아있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기와 박물관이 있답니다. 적게 4군데 정도 있다는데 그런 것이 대단히 적은 지역에서 우수한 문호를 뽐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소는 굳이 현장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의견까지도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현재의 제와장 인간문화재가 인간문화재로서 소멸될 수 있는 위기가 바로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문화재는 혹시 소멸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자취하고 과거를 박물관에 표현하는 것이 지금 후손들이 해야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같이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모르면 다시 자문을 구해서 해보겠습니다.
경석

최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38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