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최경석 의원 발언
병량
이병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대로 심사하였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황월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월연
황월연위원
황월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명의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있는 균특예산 신청서나 확정통지서를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고
병량
이병량위원장
균특예산하고?
월연
황월연위원
균특예산 신청서하고 확정통지서! 목별로 내려온 균특예산이 있을거 아닙니까?
병량
이병량위원장
지금 자료 요청을 하자는 말입니까?
월연
황월연위원
예, 자료 요청을요.
병량
이병량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황월연 위원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균특예산에 대한 신청내역하고, 확정통지서 결과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자료요청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월연
황월연위원
지금 환경산림과 436페이지 버섯생태체험 관광기반 등 조성사업으로 4억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유통공사의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유통공사 부지를 우리가 사는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균특예산으로 시설비까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이건 당초에 아예 의회에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묶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부지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기에 하려고 하는 예산을 균특예산으로 의회에서 아예 이것을 손도 대지 못하게 해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량
이병량위원장
지금 균특예산에다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지금 황월연 위원께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인지, 이걸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필요한 실과소별로 자료를 받도록 하죠! 아까 황월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균특예산에 대한 신청 확정통지 결과 내역을 실과소별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경석
최경석위원
“청취불능”
병량
이병량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하려면 우리가 제출을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묶으려면 양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요. 어쩔까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제출을 할까요?
월연
황월연위원
그럼 이 부분만이라도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병량
이병량위원장
우리가 제출을 할까요? 아니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한다면 양이 좀 많고
정주
황정주위원
이런 경우는 신활력사업 전체적인 균특예산에서 요소별로 분배해서 배정하는거 아니에요? 보려면 전체 균특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나와서 봐야할 것 같은데
재중
김재중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몇일이 걸려야 됩니다. 일단 이 자료만 보시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장
여기서 위원들이 봐서 필요한 부분을 제출해서 그 자료만 한번 요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네요?
정주
황정주위원
균특예산을 제대로 보려면
병량
이병량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죠!
정주
황정주위원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체를 보고 그것이 어디로 배정됐는가를 싹 뽑아야 이것이 균특예산이 제대로 이것이 들었는가 안들었는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병량
이병량위원장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런 자료도 좋지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최경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최경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경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이를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이 미비했던 그런 예산편성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임박하여 예산편성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행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감사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14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