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100만원의 이상의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예산안(군수제출)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일정이 확정되어 있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정과 총 예산은 내년도 27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억에서 증이 66억9,900만원으로 증되었습니다. 경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과 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정운영 참석자 여비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 630만원이고, 급량비가 431만6,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554만9,000원입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농정업무추진비는 연 25%로 해서 1,5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비가 360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농업인 교육여비가 1,240만원으로 지금 확정해놨습니다. 농정시책 유공시상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단체 행사비로 해서 3,000만원으로 확정해놨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추진여비로 해서 559만4,000원으로 확정해놨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850명에 대한 농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6억3,700만원으로 확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선도농가 선정 활동비로 해서 2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13농가에 대해서 4,500만원을 확정해놨습니다. 다음은 창업농후계농업인 육성지원으로 1,000만원으로 확정해놨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여성 이민자 가족 지원으로 해서 1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7,400만원으로 확정해놨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25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확정해놨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50명에 대해서 5ha 미만 농가로써 지원한 사업입니다. 5,900만원으로 확정해놨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각 읍면당 12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확정해놨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PC보급에 의해서 57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RPC건조시설 3개소에 10억9,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는 통합시설 1개소와 증설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흥농협과 관산농협이 합병되었기 때문에 RPC는 장흥농협으로 하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신기술 농업 생산 1농가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1억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10억 가까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다음은 수확물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여기는 165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5억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75대를 공급하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올해는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15만원으로 확정해놓고,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해놨습니다. 급량비는 450만원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921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고품질 친환경 박람회 부스설치로 300만원을 확정해놨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료비에서는 푸른들가꾸기가 이것은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37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7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414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3억7,2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 공급입니다. 농약살포시 농약중독 예방을 위해서 930조를 공급할 계획으로 3,76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을 하기 위해서 3,383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써 부산 같은데가 자주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560ha에 대해서 4억6,8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직불제입니다. 9,407ha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6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148ha에 조건불리지역이 생산이 덜 나왔을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5,918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는 681만원을 확보해놨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는 건당 21만원으로써 1억5,700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36ha에 대해서 6개품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해 발생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미셀위 브랜드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600ha를 할 계획입니다. 9억7,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안정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호박, 표고, 쌀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규모단지 조성은 20ha를 미생물 위주로 하고, 병해충방제 약제를 공급해서 2,7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소에 관산과 장평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6억9,400만원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업환경개선제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병해충방제 28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5,6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쌀 보리 대체작목 지원입니다. 여기는 47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만, 콩 등 대체작물을 재배해서 쌀 소득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품질 쌀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3개읍면 관산, 대덕, 회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210ha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르미쌀을 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기는 21대에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대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52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으로 해서 1개소에 4ha를 하는 사업으로써 1,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10개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을 2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1,8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경운기부착용 반사기 구입에 22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부착용 반사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벼 장려금을 40㎏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포를 공급하는데 1억5,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유채생산 손실보상금을 1억4,9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50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생산 손실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250ha 미생물 및 병해충방제 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논콩 등 특화단지 조성으로 10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1억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육모용 상토 공급입니다. 9,400톤을 공급할, 작년에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는 9,400톤을 공급해서 전 농가가 확보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유채수확기 전용 콤바인 공급을 2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채수확기 전용 콤바인 5대를 개조토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헤어리베치 녹비작물 종자 분리기 지원입니다. 이건 42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증산을 위해서 10개읍면, 40개마을, 300농가를 추진하는데 5,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증산 40개마을, 300농가를 추진하는데 10개읍면에 3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퇴비증산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경상비로써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으로 확보해놓고, 급량비는 405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국내여비는 813만5,000원으로 해놨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관정, 하우스, 퇴비사, 미생물발효기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 4억2,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자동화 등을 하기 위해서 24억1,9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을 위해서 키위, 복숭아, 시설포도를 파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7,7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약자가 방치한 생산이 낮은 과수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0.6ha를 하겠습니다. 4계절 지속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입니다. 0.6ha에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에너지 절감 시설을 위해서 4,5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시설원예 농업지원으로 해서 3,2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녹차품질 고급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관정, 관수시설 잡초방지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69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대덕과 관산이 재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장동에다도 재배를 해서 우리 관내에도 인삼이 많이 재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4동 120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입니다. 여기는 3ha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3,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써 5.7ha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으로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사 개보수 시설입니다. 여기는 8동에 240평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녹차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4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슬로우월드 친환경 쌈채소단지 조성을 위해서 1ha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6,7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과수 유실수 조성사업입니다. 10ha를 조성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틈새 농산물 생산과 고령화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2ha를 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인삼재배 적지 가능 판단과 재배기술을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사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도 5ha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7.5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00만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시설원예 퇴비사를 공급하는데 10동에 400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5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만, 장동면에서 오디재배를 해보겠다고 읍면장회의때 신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에도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20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구박람회 설치 부스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입니다. 수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7,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권역 주요시설 알림간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비 2,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 운영비를 1,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교육교재, 강사료 등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체험프로그램 및 권역 활성화 용역비로 5,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가족단위 관광 및 단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기능성 상품 연구개발 용역입니다. 여기는 5억을 확보해놨습니다만 작약, 결명자, 도라지 등 기능성 식품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외견학을 2,10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입니다. 수문권역 농촌마을 주민교육에 1,6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교육에 2억6,9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개발협의회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무장 인건비를 매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키조개 큰잔치 행사 지원을 2,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생약초 지역리더 육성 교육에 5,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역리더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14억8,200만원을 해변 야영장 등 농촌관광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억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를 5,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수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리비가 54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4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에 10억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한방진료원과 약선요리, 체험장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10억입니다. 다음은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5억3,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생약초 재배, 시범단지 조성, 생약초 단지조성을 위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약초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1억을 확보해놨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약초 가공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여기는 2억3,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생약초 영농법인 및 제약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생약초 체험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5억5,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생약초 재배농가 체험장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기능성 상품 지원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1억을 확보해놨습니다. 작목반 및 생산조직 회사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단체 홍보물 제작비 지원입니다. 2,000만원 해놨습니다. 홍보물이나 장비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생약초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약용 작물재배를 위해서 3,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생약초 재배농가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기는 축산분유입니다. 가축방역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7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주휴수당이 1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다음은 급량비를 600만원 확보해놓고, 시설장비유지비를 27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여비를 56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으로 예방주사약 확보를 위해서 6,4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20,390두를 소, 돼지에 예방하기 위해서 2,00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부루세라 채혈비를 15,000두에 하기 위해서 620만원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 인건비입니다. 1,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수의사로 군에 1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직불제입니다. 6개소에 사육두수 20～30%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3,5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생산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입니다. 407ha를 재배하겠습니다. 1억7,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51개 방제단에 3,962농가를 대상으로 9,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2,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540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2,540두에 2,100농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1억7,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4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자재 지원으로 4,7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인 구성으로 트렉터 100마력 이상으로 보유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30ha를 총체보리를 재배해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화수기 지원 600만원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사업으로 6억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우, 젓소, 돼지, 닭, 사슴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여기는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개소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농장가꾸기는 30개소에 실천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해서 39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부루셀라 채혈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3,5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여기는 11,240두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활동수당입니다. 여기는 1,08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및 청초담근먹이 제조 시설비에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논에다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40두로 두당 5,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명품 한우생산사업입니다. 여기는 6,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5,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우유입니다. 86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사료용 옥수수 수확 원형베일러 구입니다. 여기는 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ha의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연결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옥수수 수확 랩핑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옥수수 재배 파종기 구입에 75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 사료제조 배합기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슴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기계장비 지원 3대를 하는데 7,8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대형 환풍기 지원입니다. 여기는 300대를 축산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등 사료작물 재배 35ha에 대해서 임대지원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5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용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를 분리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 월동 사료구입 20톤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육농가 화분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9억1,700만원이 되겠고, 작년에 2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20억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진흥기금으로 해서 10억내지 6억까지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유채수확기 전용 콤바인 공급부분에 대해서 2대를 공급하는데 1억1,200만원, 유채수확기 전용 콤바인 개조사업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혹적인 것은 과연 장흥군에 유채가 대체작목으로 몇 ha가 재배가 되고, 몇 농가가 참여가되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수확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몇 대 필요하니까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사업량에는 2대, 소요사업비는 1억1,200만원, 전체적인 면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용도에 1억1,200만원에 2대면 5,000만원이 넘는것인데 이런 것은 정수품목이 아니고 비정수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들이고, 또 유채수확 콤바인은 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크라스 콤바인으로써 크라스 콤바인을 5대를 개조하면 몇 ha가 한 대당 몇 ha를 채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몇 대가 필요하다는 이런 사업계획서는 전혀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업계획 설명자료에도 없고, 오늘 예산안에도 없고, 자! 사업량 2대, 사업비 얼마, 사업량 5대,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하면 몇 ha가 재배되어 있는데 과연 이 대 수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 안해주면 농가에 지원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핑계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건 필요없는 사업인 것 같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정과 설명자료 31페이지 하고, 28페이지를 보면 녹차품질 보급화 단지 육성을 보면 희망농가에,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희망농가에 관정, 관수실, 잡초방지부직포 이것은 지금 현재 기 재배된 농가에 준다는 얘기죠?

예.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 재배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한 농가라든가, 또 그 다음에 녹차생산 기반확충, 녹차를 여기서 새로 재배를 한다는 농가에 지원한다는 사업도, 이런 것 또한 새로 조성하려면 ha당 얼마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마구잡이식으로 10ha, 얼마, 얼마 해버리면 이 ha에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전자계산기 놓고 두드려 가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ha에 얼마가 소요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설명자료 뿐만아니라 예산서에도 전혀 빠져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예산을 다루고 있는 회의장에서 이런 건 본 의회를 무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본 위원 그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자료 36페이지, 본예산서 433페이지에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 체험프로그램 및 권역활성화 용역 5,000만원, 이것은 지금 수문권역은 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는 용역비가 많이 투자가 됐을텐데요?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1차산업, 2차산업, 5년을 주기로 합니다. 1차산업은 먼저 하고, 2차산업도 하고,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덕도권역 종합개발사업은 5개년이 걸리면서, 5개년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한꺼번에 받아서 사업에 연속성 내지는 사업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가줘야지, 그때그때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의원님!

그 다음에 생약초 기능성상품 연구개발 용역비 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약초 기능성상품 연구용역 개발사업이 5억이 현재 여기에는 작약이라든지, 결명자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약을 어느 기능성 회사와 연결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능성상품 연구용역 개발비면, 기 재배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시죠?

예.

기 지금 약초가 재배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용역비가 5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봤을때는 이건 지금 몇 농가가 참여해서 몇 ha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고, 수확기가 언제고, 언제 이 생산 확충을 할 수 있는 이 약초가 언제 종묘가 보급이 돼서 몇 년간 재배를 해왔는데 금년부터 수확기가 들고, 아니면 내년부터 수확기에 들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해서 생산 기능성 상품을 연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도 사업비 5억 이것도 균특예산입니까?

예.

신활력사업이거든요. 그런다면 본 의회에서 균특사업을 삭감을 하냐! 균특사업은 국고보조금은 삭감 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거 어디에 가겠냐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내주셔야 우리도 이해가 가고, 또 그 예산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아무리 균특예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친환경농정과 사업들이 전부 균특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예산들이 그렇게 필요하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분야에 좀 더 예산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잠깐 마케팅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친환경, 버섯, 그 다음에 생약초 이것 재배하지 않는 농가 외에는 완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버섯재배 안하고, 친환경 재배 안하고, 그 다음에 이 약초 재배 안하는 농가는 완전 소외당하고 있어요. 친환경, 생약초프로그램 이런 것은 균특사업이니까 막 퍼주기식, 이건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튼 아무리 금년 예산에는 아무리 균특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좀 더 세분화되게 의회에서 검토 하리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균특사업이지만 434페이지를 보면, 키조개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키조개 큰잔치 행사 지원사업비 2,000만원, 이것도 아무리 균특사업이라고 한다지만 이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보면 예산이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인데 어떻게 농산과에서 키조개 큰잔치 행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지원됩니까? 이거 어떤 명분입니까?

이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변명은 아닙니다.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 것은 있겠습니다만, 사업과 우리 사업이 연계돼서 잘 추진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해양수산과에 보면 민간보조금에가 키조개 행사로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 행사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또 농산과에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아무리 균특사업이지만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삭감이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소모성 예산보다는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가야하는 것이지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키조개축제에 5,000만원이 정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또 농산과에서는 거기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키조개 축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작년부터 지원했어요?

네.

작년부터 지원했죠?

예.

이건 소모성입니다. 이런 것은 신규사업에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경제는 말할것이 없고, 특히 농촌은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FTA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에게 농로포장을 해주라! 농로포장을 해주라! 하다못해 사리부설이라도 깔아주라! 하고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소모성에 2,000만원이면 200m 농로포장을 하고도 남습니다. 갈수록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포장도로에서 알게 모르게 농기계 사고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이런 소모성 보다는 큰 다소의 2,000만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좀 더 새로운 신규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균특사업이니까 예산에 손을 대겠냐! 너희들은 못 댈 것 아니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금년에는 검토 좀 하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정말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정말로 우리가 균특예산일수록 우리가 좀 더 사업적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내지는 생약초, 그 다음에 버섯농가 외에는 지금 사실은 엄청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다른 분야에 하는 것은 관심조차 없을 정도로 이 예산서를 보거나 모든 것을 보면,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또 생약초, 생약초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앞으로 장래성 보장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장흥군민 전체를 많이 돌아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정말로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키조개 축제 행사비는 작년부터 지금 지원이 돼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홍보물, 기념품

아까 수산과에서도 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뭐시기 합니다만,

그러니까 홍보물로나 기념품으로 하려면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수문에서 키조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건 밀수품 판매하는 것 보다 더 험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얀 아이스박스에다 그냥 막 담아서, 비닐에 그냥 막 담아서 주는, 그것이 밀수품이 아니고 뭐예요? 정남진 장흥 것이라고 스티커 하나만 붙였어도 말을 안하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그런식이였습니다. 차라리 지원하려면 그런 포장제라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났지 행사 지원비에다 홍보물, 웃기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좀더 새로운 것에 개발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합니다. 키조개 판매한지, 밀수품을 판매한 것 하고, 여러분들도 사셨던 분들도 계셨을테고 보신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장흥군수협 연락처 이만한 스티커 하나 넣어서 덮어서 나이롱 줄로 묶어서 그냥 판매합디다. 그게 밀수품이요? 대한민국에서 키조개를 이식해서 자란곳은 장흥군 수문권역 밖에 없습니다. 득량만, 그 장점을 살려서 무언가, 박스를 이쁘게 해서, 포장지를 이쁘게 해서, 이런 곳에 차라리 지원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건 홍보물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축제에 줘버린 돈인데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장흥군에가 소, 돼지, 개 뭐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3,180 이게 뭐여?

318만

318만?

여기 꿀벌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318만두

예.

318만두에서 당초 예산이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인 것 같은데 제가 흥분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속에서 목소리가 높여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426페이지 육묘용 상토공급 사업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이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공동묘지 관리 및 상토 취토장 사업비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사회복지과에, 잠깐만요!

혹시 통합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다른 부분은 농업경영인회와 공급계약을 작년에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것은 지금 사업시기는 1월부터 6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2007년도 예산을, 2007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그 전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2006년 말부터 시작이 되어야 저걸 흙을 파서 모아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파서 치는 것과 파서 모아놓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흙을 믿고 쓸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게 우리가 공급에 원활한 공급의 목표를 우리 군비를,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해주는데 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같은 경우도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지 경영인회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그 전에, 2007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2008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가줘야 만이 사전에 취토장도 준비를 하고, 또 사서 흙을 파서, 모아서, 관리를 하다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제도로 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농업경영인회 쪽의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도 수탁 내지는 위탁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탁 내지 위탁사업인데 이런 부분적인 사업을 할때 우리가 정말로 지금 작년도에는 뭔가가 정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이 사업비에 여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할 필요성이 솔직히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 등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합니다. 취토장 구입비라든지, 장비 구입비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장비구입도 사실 해줘야 합니다. 흙을 지금 그 사람들이 톤당 얼마가 마진의 폭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ha당 몇 톤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1ha가 못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구분해서 줍니까? 용달차를 무조건 1차씩을 주는 거거든요. 안주면 그 분들과 마찰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무조건 우리 장흥군민이면 그냥 톤수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속에서 오히려 그 분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건 참고로만 들어 주십시오. 올 10월달부터 지금 우리가 취토장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3군데 장평쪽하고, 장흥읍쪽하고, 회진 밑에 쪽에 이렇게 3군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모아놔야 바람도 쐬고 이게 잘 머시기가 되는데 작년에 늦게 해놓으니까 안빴고, 기계는 고장나고, 농가에서는 얼른 가져가야 되겠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줄때 위원님들이 좀 잘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채 전용 콤바인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기계대수, 7대 정도의 기계 대수라고 한다면 엄청난 면적을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런데 장흥군이 과연 유채가 몇 ha가 재배가 되고, 대체작목으로 되는지는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대수는 필요치 않다는 보거든요?

예.

저도 균특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자금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편법을 쓰자는 것보다도 그 자금이 묶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야로 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내 지역구이면서 안양 키조개 축제를 자꾸 얘기를 하면, 이 말이 나가면 나는 몽둥이를 맞습니다만,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라와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2,000만원이 축제지원비다 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축제장에 가서 봤을때 저는 분명히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축제가 문제성이 있습니다. 축제 해놓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해줬지만 평가를 해봤습니까? 없습니다. 지원만 하고, 결산은 지역 주민끼리 보고, 그 축제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제를 분명히 해야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고,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이고,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결산을 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적자를 본지도 모르게 어쨌는가 하면 올해도 3,000만원 적자봤다면서 내년부터는 못하겠다. 더 지원을 해주라.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물론 축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잉여를 냈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상품화해서 먹거리 장터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잉여는 안냈다. 못냈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 축제의 무언가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냐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사람들 여론들만 듣고 지원해줬습니다. 평가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줄때는 관리가 분명히 평가를 해서 문제점 보완이 되어야 하고, 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개발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입니다. 덕도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업이 5개년 계획 사업이라면 5년동안에 이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용역을 받아서 그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의 연계성 내지는 효과를 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적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분야에서 금년에 제가 군정질의에 강하게 말씀드려서 축산과를 신설해 주라는 얘기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시니까 축산분야 전문 계를 하나 늘리련다는 정책이 우리 안에 대충 나와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가의 소득이 지금 쌀 소득보다 한우의 소득이 더 올라섰습니다. 이럴때 주로 우리는 대체를 잘 해나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대책이 서지 않는 부분보다도 정말로 잘 해 나가야 합니다. 농가소득이 한우가 앞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쪽의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졌다고 봤을때는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과연 연계성 있게 해줘야 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돼야만 이 농가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50두 미만은 이건 한방입니다. 100두 미만도 한방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밤 봇짐을 싸면 8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보호해 가야 되는지 연구를 해야 되고,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잘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서도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이 설명자료에 만큼은 나와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속성 사업으로 지금 현재 투자가 얼마 됐고, 앞으로 투자가 얼마 더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월연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제도 또 일부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산출기초 그러면 문구 그 자체가 바로 산출기초입니다. 그러면 대규모 친환경, 예를들어서 시설원예단지 조성 하면 24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단지에 그렇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단지에 줬는지 하는 그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산출기초 자체가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일부 설명 자료에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산출기초란에 쓰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꼭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예산부서에서도 자료제출 들어올때 지적을 해서 하고, 사전에 교육을 하시던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으로 7,4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어제도 다른 과에서 농어촌 총각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흡사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은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들의 교육을

10명이요?

예. 상담 및 교육을 주로해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을

예. 10명입니다.

10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데 7,400만원이요?

교육도우미

예?

도우미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언어에 관련된 것입니까?

언어교육도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니 언어교육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에 새롭게 책정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도비, 군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언어나 문화에 밝은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을 한 10명이상 책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연중 계속해서 그런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 정도에 대한 이 비용이 7,4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연중 교육시킬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럼 외국 여성들을 위해서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도우미 10명은 항상 교육을 계획하고 있겠네요?

예.

그런 내용이시라고?

예.

그럼 우리가 얘기한 것과는 거리가 전혀 머네요? 그 다음에 421쪽 RPC 건조 저장시설 3개소로 10억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RPC 건조 저장시설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통합RPC라고 해서 저장하고 부대설비를 하는데 장흥하고, 어제 합병됐죠? 어제 관산이 합병됐습니다.

장흥하고, 관산하고요?

예.

RPC만 합병됐죠?

RPC만 합병됐습니다.

장흥, 관산, 또?

그래서 거기다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하고 관산, RPC 2군데를

예.

그럼 3개소가 아니네요?

내용은 통합을 1개소를 하고, 증설 시설하는데 2개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소입니다.

그럼 관산이나 장흥이나 다른 RPC 통합되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법인으로 형성됩니까?

예.

법인으로 가게끔만

예. 그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지금 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장흥농협하고, 관산농협하고

예.

지금 개인RPC는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장평것이 사고가 나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장흥물산 하나만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아까 황월연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키조개 큰잔치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이 서있는데 해양수산과를 보면 5,000만원이 서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수문리 물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닙니까? 그럼 관산 하모축제는 없어졌습니까?

3군데 사업비가 한꺼번에 세워진 겁니다.

그럼 이 2,000만원이 여기로 들어가면, 지금 설명자료가 그렇게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농산과 2,000만원을 키조개 행사로 지원을 한다면 다른데로 바꿀수는 없는거죠?

예.

힘들고 그러니까 수문으로 투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에서 하는 행사 지원비는 그쪽에 그만큼 감을 시켜서 다른 곳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산물 축제에 관산 하모축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하우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억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건 개보수사업은 2억3,000만원이 서있고, 대규모 친환경 시설원예단지 사업은 24억이 서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시설단지를 조성한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 개보수 사업이 더 많이 책정되어야, 그것이 더 급한데

그래서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은 2억3,000만원을 확보해놨는데 3ha를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하우스 개보수 이것이 2억3,0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작년에도 5억원 지원하고, 올해도 2억3,000만원하고,

그런데 시설원예단지 이게 24억이 있으니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걸 돌려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하우스들이 참 시설이 낡아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가고 있어요. 관산 작년에 5억 해줬지만 전부 나눠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진도 있습니다. 회진은 아직 손도 못대고 있잖아요. 지금 현대하우스는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개보수사업이 들어가야 유지가 되지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대로 2억4,000만원하고, 대규모친환경 시설원예 조성비는 시설하우스 자동화사업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개보수사업이 5억 들어가면서 농산과에서 지금 한 내년에 50억정도 개보수 사업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하우스 농가들은 믿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엉뚱한 사항이 나오니까 조금 갑갑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기존 다른 시군에 비하면 하우스 시설 면적이 적다고 해서 사람이 적고 인부들이 없어서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늘려놓는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버리고 또 새로 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24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신규사업이 들어온다면 하고,

지금 이것은 담당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다,없다를 떠나서 재량권이 허용된다면 적극적으로 많이 돌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딱딱 몫이 지어져서 농가를 위한 사업계획인걸로 압니다. 여기도 기획실에 용역이 일괄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또 용역비라고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균특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농촌여성 결혼 이민가족 지원으로 10사람이 한 사람앞에 74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네요? 7,400만원이니까?

예.

그럼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지금 어느 각 지자체 농촌총각 결혼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경을 써서 하고, 어제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사업추진은 다른데서 하고,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헷갈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외국인 여성이 들어오면 우리 인구가 늘잖아요. 출산장려금 줘서 몇 년 타먹고 다들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농촌총각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421페이지를 보면 곡물건조기가 작년에 75대가 나갔죠?

예.

이것이 각 읍면에서 불편이 많더라고요. 선정과정에서 물론 제대로 했겠지만, 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예.

많이 세웠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하려고 해도 좀 자기한테 피해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서 보니까 곡물건조기가 1대가 있는 사람들이 또 설치 해놨더라고요. 그런 욕심을 부려야 되겠어요? 기존에 하고 있는데 1대를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닐때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차피 우리 군민의 혈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1대가 있는 곳은 구입년도를 봐서 해주고, 2대가 있어 헌 것은 놀리고 있는 것은, 그런것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들더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엄연히 알아서 하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황월연 위원님이 강조하셨는데 저도 이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까 유채를 언제부터 재배를 합니까? 우리 장흥것을? 년도가?

올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생산농가들은 무시하고, 몇 ha나 하고 있어요?

지금 20ha정도, 16ha정도

확실이 알아요?

16ha했습니다.

여기에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기존에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 수년간, 10년간, 2～3년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금년에 재배한 농가에서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콤바인 뭐 한다고 1억1,200만원, 또 개조해서 4,000만원등 대단한 약속이 된겁니까?

약속은 안됐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초에 도에다도 보고해놓은 것이 한 500ha하겠다. 도비를 가져와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도 못 심게 하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해서 심어볼까해서 올 봄에 지금 보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갔으면 차라리 그런 예산을 쓰려면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축산농가에 총체보리한데는 콤바인 출하된 것 없어요. 지금 축산농가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농사보다도 더 낫고, 아까 황월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러 그 재배를 안하면 딱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이게 금년도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축산농가에 콤바인 출하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는데, 예를들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은 안됩니다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오디나 복분자가 지금 군에서 처음에 지원을 했잖아요? 복분자는 지금 글자 하나도 없어요. 당장 급한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다른 곳은 군수님이 50%로 했는데 여기는 70%, 80%, 62.5%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가 있습니다.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시설단가가 비싸니까 70～80% 해줍시다!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글자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고, 금년도 막 시작한 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실무자가 그쪽 농가들과 어떻게 얘기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유채손실보조금으로 얼마 해주고, 거기에다가만 쌔려부슨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봐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리단지 이것을 제가 전직에 있으면서 장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고사리 종자는 없어요. 뿌리를 파서 심어야 됩니다. 뿌리가 고구마 순마냥 잘라서,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예.

포크레인으로 파서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40㎏인가, 20㎏ 포대에 하나씩 팔대요. 뿌리가 마디마디에서 이렇게 해서 고구마 순마냥 나는 것인데 제가 한 3년을 재배를 하면서 했는데 딱 한사람 성공했습니다. 한사람해서 낫으로 빕니다. 그리고 위에 숲이 없으면 이렇게 고사리는 올라오면 자기가 꽃을 피워버립니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만 고사리는 상품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고사리 단지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작년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산을 한번도 안해봤잖아요. 여기에다만 막 부어서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김화자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지금 생산한거 봤어요? 현지에 가봤습니까? 안가봤죠? 돈만 지원해놓고 한번도 현장에 가봤습니까?

만약에 올 봄에 나온다고 하면 지원 안하렵니다.

올해 안나옵니다.

생산이 좋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 해야 되고,

고사리는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3～4년, 바로 안나오고, 지금 여기다 생산 부가가치를 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작년도 안나오고 했는데 지원 하기는 하세요. 하는데 다른쪽에다도 신경을 써주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이게 나와서 몰래 한번 가서 사진도 찍고 하려고 했습니다. 고사리 재배는 제가 장려를 했기 때문에 잘압니다. 성질에 대해서, 갖다가 우리 군비만 소요되고 있으니까 아깝죠.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이걸 어느 대상농가가 있는데 하자말라고 하면 내가 그래서 그랬다고 할까 무서우니까 우리 군비 차원에서, 또 우리가 해야될 일이 그것이 아니요?

예.

그리고 434페이지를 보면, 주민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몇 페이지요?

434페이지

4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설명서에가 있네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으로 권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및 전문가 인력 양성교육으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데요.

그래요.

그 사람이 전부 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이 이장을 하다가 바꿔진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확보해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1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과수 시설원예 퇴비사 10동이 있는데

예.

이것이 각 읍면별로 예정이 된겁니까?

받아서 하렵니다.

읍면별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예. 과수가 많이 재배된 곳을 해서

과수만 한 사람이 시설원예도 되죠?

예.

그럼 이왕이면 과수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예.

시설원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시설원예 하더라도 1동이나 2동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없잖아요. 기분은 좋지만 퇴비사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어느 읍면으로 치중하지 말고

선정할때부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 상토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하였기 때문에 안하고, 제가 금년에 뼈저리게 느껴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려다가 안드렸는데 다들 농사를 짓고 살고, 농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토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못자리 심기 전에 들어가잖아요. 시기가 있는데 금년에 친환경포대 있죠?

예.

포대를 탈곡전에 갖다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건조기에서 탈곡해서 말릴때 그건 말리다가 안말리잖아요. 그때 그 포대에 담아서 보관을 해놨다가 출하를 하면 괜찮은데 시골에 가면 거의 노령화되고, 부녀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3번, 4번인가를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거기서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또 오해받을 것 같아서 안했는데 여기서는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빨리 빨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돼서, 아마 올해 안쓰고 놔둘겁니다. 다 건조시설해서 다 보관했는데 그걸 어느 노인이 담아서 비워서 할만한 인력이 또 없잖아요. 다소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할때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그런 정도는 해서, 그리고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 자료도 안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은 제가 가서 물어보렵니다만, 하도 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줘서 더 세밀하게 양식까지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착이 안됩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봐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공직자들을 우리 위원들이 나무라고 하지는 않지만 잘못한 부분은 잘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잘한 것은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자리이지 우리가 공직자를 나무라고, 꾸짖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앞으로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상토관계는, 지금 채취사항이 각 읍면에

각 읍면에는 못하고,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세군데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진작부터 계약을 하든지, 땅을 사든지 하라고

지금 농민단체들과 얘기를 저희들이 자꾸 만나서 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젊은사람들이 우리 장흥군을 지켜주잖아요. 지켜주니까 그쪽 사람들이 돈 벌자고 농업경영인단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이면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노령화된, 부녀화된 농민들을 편하게, 이왕이면 지원 받아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작년에 엄청나게 금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말썽도 많았고 했는데 혹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금년에 지도 감독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이왕할 때 그것은 착실히 해서 잘 하십시오.

벼 포대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농가에서 해주라 말아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아무튼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농산과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도 직원한테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런가, 우리 위원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 모르는건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을 해도 시행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나쁜맘먹고 들어간다면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면서 위원의 입장을 지키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농정과가 민원이 많은 자리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전에 우렁이 양식에 대해서 얘기한적이 있는데 그 사업비는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있습니다. 425페이지에 위쪽에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우시장 관계는 당초에 1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아니 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농산과와 자주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자주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시겠다면 식대라도 올려서 좀

걱정마십시오.

별도로 안해줘도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신규사업은 여기서 우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차후에 계수조정도 하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이건 군민의 혈세가 투여되기 때문에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서 착수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2007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하였다가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봉준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총액계상이 1,900만원입니다. 신문광고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16개사에 대해서 봄나들이 축제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각종 축제 및 행사때 신문사별로 홍보를 하는 신문광고료가 4,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무원 교양잡지 구입비가, 예를들면 지방행정이라든가, 도시문제, 자치행정 등 이런 교양잡지 구입비가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가 1,920만원입니다. 이거는 군수실, 부군수실, 민원실 등 스크랩 할때 저희들이 하는 그런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TV 스팟방송비가 3회에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주요방문객 기념사진첩 제작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진첩은 대개 정례조회때 강사라든지, 학당 강사라든지, 그 외에 우리군을 방문한 주요 인사에 대해서 관내 사진과, 관광사진, 그 분들의 사진을 찍은 것을 저희들이 사진첩으로 해주고 있어서 매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잡지 시책광고료가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굿뉴스피플이라든지, 전라도닷컴이라든지 이런 잡지에 나오는 시책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도용 각종 소모품 구입비가 사진자료 등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TV방송용 모음집 제작이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TV방송에서 저희들 관내가 나오면 이것을 비디오테잎으로 다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복도에 저희들이 사진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에서 군정홍보 마인드 교육이 1회, 작년에도 1회 실시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 급양비가 6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국내여비는 부서별로 총액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 계상됐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오게 되면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예산계에서, 기획실에게 20% 삭감계획이 있어서 일부 삭감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명이하는 35만원을 세우도록 규정상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는 실과소 공통 자산취득비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쓰기위해 3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 67개소 주변에 대한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적으로 총액계상이 160만원입니다. 다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이건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500만원, 그 다음 홍보물제작 방촌유물전시관에 홍보물을 한번 제작하는데 600만원, 소방정밀검사 수수료는 50만원, 수수료는 건물마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방촌유물전시관이 1,100만원, 대개 전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칠거리 상징거리 가로등 전기요금이 18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운영수당이 728만원, 급량비가 135만원, 연료비 이것도 유물전시관 연료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유물전시관의 유지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계상에서 220만5,000원입니다. 이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문고 독서 경진대회를 대회비용으로 42만원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문고 독서 경진대회를 1년에 몇차례씩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 나가신 분들의 경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남도문화제 출전선수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 보상입니다. 대개 남도문화제를 3일 잡고, 1인당 3만1,500원 해서 47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은 매년 이 금액만큼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별곡문학 발간 이것은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장흥군 문화예술인대회는 연말경에 장흥군 출신들의 문화예술인이 전부 모여서 함께 화합을 다지고 하는 문화예술인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전통유림안 발간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교사상의 총서입니다. 이건 좀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유림에서는 전통유림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사상의 총서로 해서 발간이 2,000만원, 기봉 백광홍선생 선양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 백일장이나 또 세미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학의 고장 특집 다큐 제작입니다. 이건 이 앞전에 KBS에서 장흥출신의 이태진PD가 한승원 산책로에 대해서만 다큐를 제작해서 한번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 문학이라는 테마를 전체를 넣어서 다큐를 제작해서 KBS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남도문화제 출연팀 지원으로 1,000만원은 팀한테 연습하고 하는 돈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선수 보상금까지 해서 472만원까지 해서 총 1,472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행사는 2억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 제작년 사업비하고 똑같습니다.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도 1억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정남진 사진공모전도 지금 매년 개최하고 있고, 제7회째, 이번 금액이 제7회째 금액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전통민속예술경연대회로 남도문화제 행사가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이 출전하도록, 의무적으로 한팀씩 출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초·중학교의 교사가, 전문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해서 국악강사 풀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학교를 배당받아서 몇 개 교씩 맡아서 국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비입니다. 이건 국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다른 시군에 문화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라든지, 또 문화탐방이라든지, 문화가족 세미나 등 이런 자체사업을 벌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연봉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향교기로연 재연 행사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60세가 넘은 자로 해서 매년 기로연을 향교에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은 이건 농어촌 지역의 무대공연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에는 토탈음향과 난타, 얼쑤팀에서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개 전시회라든지, 작은 공원 등을 찾아가는 예술활동을 하는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사찰로 해서 여기에 8,000만원은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흥사 미륵전 보수공사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적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인데 이것은 매년 2,000만원씩 도비로 세워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지금 동파옆에 있는 거기 공공도서관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료비 방촌유물전시관 전기 소모품 구입비가 있고,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이 700만원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700만원으로 해놓고, 진흥기금이 각종 문화단체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700만원 훨씬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사자산 자락 전통 돌담 민속촌 조성사업입니다. 비동마을에 금년에 추진했는데 아주 사업이 괜찮습니다. 돌담이 잘 정돈이 되어 비동 나머지 부분과 그 옆에 기산 기양사 가는데 그 부분하고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지원 요청한 사업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이건 문화재사업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때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국가지정문화제 3군데 사업비가 3억7,100만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9곳의 사업비가 6억3,300만원입니다. 전체 시설부대비까지 전부 합해서 보고드린대로 12개소 9억9,300만원, 보고한 그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288쪽입니다. 국가지정 초가 이엉잇기가 370만원, 도지정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 이엉잇는 금액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매년 5,000만원씩 세워서 지금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관산 삼계령이라든지, 아니면 독치정, 이 앞전에 사무감사때 지적을 많이 해주신 독치정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덕사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세덕사는 우리 장흥 사안리를 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밀양박씨 문중 제각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문예회관에 관리 청소 인부임을 세워놨고, 문화의 집 운영관리 인부임이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층을 보면 문화의 집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일용직을 하나 놔두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및 주차장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이건 인턴사원 시간외 근무수당 이건 청소년 청년인턴사원은 도 시책사업으로 봉급은 도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이것은 시군비 예산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16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문예회관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총액계상 예산은 500만원이 되어 있고, 전기검사 등 각종 검사 수수료는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제세요금이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 유선방송, 신문, 정수기 렌탈요금 등이 계상됐고, 피복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각종 공연 홍보비 등 수용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약 2억5,000만원 정도, 내년에 한 3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공연을 할때 프랑카드라든지, 또 교육프로그램 안내서라든지, 전단지 등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창작축제 위탁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당신도 예술가라는 프로를 작년에 해서 탐진강변에서만 해도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약 1,000여명이 참석하는 그런 좋은 행사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이 여태까지는 보는쪽에서만 되었는데 직접 본인들이 참가하는 문화예술로 장르가 바꿔지는 그러한 상당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우수공연 유치 출연보상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권기금이 저희들이 80%, 군비가 20% 그렇습니다. 공연프로그램을 가져오려면,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걸 20%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세워 주시면 약 3억원정도의 공연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정도 5,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1,000만원 올려서 저희들이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치 출연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당신도 예술가라는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출연보상금에 의해서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강사를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저희들이 아마추어 강사를 육성해서 실제로 탐진강변에서 해봤는데 잘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인원수를 좀 더 늘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해서 그 분들을 모셔서 배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보일러 청관제, 살균제 구입, 마이크 건전지 구입, 공테이프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문예회관 이동통로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문예회관 1층에서 문화원쪽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건물과 건물사이 가운데로 올라가는 계단, 거기가 비가오면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어 다시 또 우산을 써야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서 현관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다 동선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공연장 습도관리용 제습기인데 이것이 공연장이 작년부터 보면 위에 습기가 많이 차니까 그 습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나무로 된 바닥이 부르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습기를 제습시키는 그 장비를 하나 꼭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공연장 음향 및 조명 기자재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비배관리 인부임, 조경수목 전정작업 인부임, 준설작업 남자가 해야하고, 여자가 해야하고, 단가가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해져 있습니다. 270만원, 110만원, 165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상시 근무하는 공설운동장 및 장흥댐 축구장 관리 인부임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총액계상이 8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실내체육관과 장흥댐 축구장의 공공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연료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총액계상이 4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급량비, 민간인이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및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험활동 캠프 참가여비가 100만원, 영호남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에 140만원, 교육연수가 70만원은 청소년 지도업무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도에서 배당받아서 우리군에 5명하고 있는데 두사람이 서울사람이고, 한사람이 고흥사람이고, 두사람이 장흥사람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것은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에는 많이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장흥사람 두사람을 넣어서 우수 체육선수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와 훈련수당, 각종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모범청소년 육성 유공자 시상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각종 체육대회 관계입니다. 노인게이트볼 참가로 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8회정도 외부에 나가서 참가를 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도 800만원인데 이건 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거쳐서 다음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가 3,50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 이것은 우리 군내에 마라톤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라톤 매니아들이 우리 군 셔츠에다가 우리군 홍보물을 달고, 그러니까 우리 군 축제가 있을때 축제 내용을 달고 달리는 겁니다. 이런 것과 겸해서 전국적으로 마라톤에 참가하는데 대한 보상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물어보니까 약 20회정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이건 9,000만원입니다. 제9회 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동계훈련팀 이것은 1,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초등학교 전국에서 동계훈련을 저희들이 받아서 초등학생들을 곧 1월부터 동계전지훈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수배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단위 및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금으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2,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간에 어떤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성립을 할때는 좀 불투명한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군수배 바다낚시대회 및 전어축제 3,0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참가에 500만원도 작년과 같습니다. 정남진 장흥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경비가 4,000만원인데 작년에는 20명쯤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실제로는 5,000만원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여유가 없어서 1,000만원 감된 것 같습니다. 다음 군단위 각종 체육대회 개최경비로 2,2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축구, 배구, 테니스, 정구 등 한 8종목으로 해서 체육대회 하는데 조금 실비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상이 안돼서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었던 사업입니다. 도지사기 대회가 계속 종목마다 개최되고 있어서 꼭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국태권도 대회 유치금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전국체전에 태권도 대회를 우리군으로 유치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금만큼은 꼭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8월중에 전국에서 약 3,500명정도, 약 4,000명 정도가 와서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이것은 영호남 청소년 어울마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호남 청소년 관계는 지금 영도구청과 장흥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청소년 교류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장흥댐 축구장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장흥댐 아래에 축구장이 2곳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연잔디입니다. 그 천연잔디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그 전에 얘기가 되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그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장비 구입비만 해도 그때 계산해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로 1억원이 넘습니다. 대개 보면 천연잔디구장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었다가 또 금방 살리고 하는 이런 예민한 사항이어서 대개 보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천연잔디에 맞는 전문으로 관리하는 광주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입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이것도 직접 관리를 하느냐, 위탁관리를 하느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1억 정도를 보상해 주면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성립이 되고, 위탁관리를 할때 다시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은 생활체육이 일반체육에서 나눠지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바람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시단위와 군단위의 구분이 있고, 이건 군단위에서는 거의 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50%, 30%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약 1,000만원, 949만8,000원입니다. 50%로 50%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우리 예양공원에다 궁도장하고, 체력단련시설을 하는 전에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던 그 사업인데 금년에 총 군비까지 해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균특에서 군비는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것은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금년에 지금 국비만 11억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들어오면 이게 마지막 들어옵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 조성 사업은 금년에 20억 사업인데 금년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부산 심천마을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7억정도가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법규에 맞도록 %수에 맞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9쪽을 보시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대개 금액이 작고, 재료는 사는 것이니까 실내체육관에 메탈, 메탈이 나이트입니다. 불켜지는 메탈 및 안전기 구입, 그리고 도어록, 문 열때 쓰는 손잡이 같은 거, 도어첵크, 이것은 문이 천천히 닫히도록 하는, 그리고 제초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서 100만원, 16만원, 35만원, 75만원, 15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도 위쪽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복합비료, 요소비료, 모래, 영양제, 예취기 날 등을 구입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운동장 본부석 뒤쪽에 급수대 설치비인데 이것은 뭐냐면 운동장 본부석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군민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가끔 가다가 요리도 해서 먹고, 뭣도 해서 먹는데 그릇 닦을 곳도 없고, 물이 없다고 자꾸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본부석 뒤쪽 잔디밭 있는 쪽, 운동장과 체육관 가운데 부분에 사이에, 본부석 바로 뒤쪽에다 식기류 세척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조명시설 설치비입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실내체육관이 건물은 큰데 조명시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장흥댐 축구장 사무실 관리용품입니다. 일반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300만원, 잔디 배토기, 잔디에 흙을 뿌려 넣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 실제로는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든다는데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다음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의장 탁자구입비로 300만원, 공설운동장, 장흥댐, 천변구장 라인기 구입, 라인기가 수동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인데 이것은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 해서 당초 인재육성장학기금에서 학교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이었는데 장학기금에서 바로 지원하기가 뭐하다 해서 이것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주도록 금년부터 바꿔져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내역은 축구팀이 장흥중학교, 장흥초등학교 해서 2,000만원, 씨름이 관산중학교, 관산초등학교가 1,000만원, 정구가 대덕중학교, 대덕초등학교에 1,0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302쪽입니다. 이건 관광개발계 소관이 주로 되겠습니다. 군 방문 관광객 관광기념품 스카프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카프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도 제작비로 600만원, 그 다음 팜플렛 제작비입니다. 축제, 보림사라든지, 봄나들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팜프렛 제작하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주터미널 장흥 관광 홍보 1개소가 있습니다. 장흥터미널에 관리하는 것이 연중 계약이 1,500만원입니다. 종합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건 물문화공원이 내년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안내판을 세우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박람회 참가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삼성코엑스에서 하는 관광 국내 여행 박람회에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여함으로써 관광공사와 저희들이 연계를 계속 시키고 있고, 많이 서울에서 장흥 정남진이라는 장흥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남진 주말 투어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매월 2번 토요일날 주말투어를, 버스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음료수 값 정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정화조 청소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화장실이 8개소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에 대한 돈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돈은 지금 2008년도 행사입니다. 그때 봐서, 그리고 내일 모레 추경때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금년에 할 것이고, 매년 당초예산에 이 행사비용이 안들어 있으니까 연말에 추경때 해서 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고 또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2008년도에 할 수 있는 경비를 좀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우표 및 택배비가 800만원, 여기서 우표대는 관광개발비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홍보물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택배로 보내는 일이 많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을 계상했고, 다음 축제발전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와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홍보 플래카드 이것은 플래카드 몇 개를 계상했는데 사실상 적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 안내표시 플래카드는 각종 행사별로 거기 속에 내에서 플래카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40만원 계상해놓은 것은 각종 행사를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을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이 좀 있어서 그때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40만원입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향우회 등 초청 내고장 순례자 보상금은 금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우들이 내려왔을때 안내하고 하는데 보상요구를 해놨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내고장 장흥알기 당첨자 시상으로 160만원, 문화관광 해설가 안내보상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과 현지견학 실비보상금이 2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금년하고 같습니다. 동일하게 상설개매기 체험어장에 1,000만원, 그리고 제14회 천관산 억새제 행사에 1,000만원, 억새제 전야제 도전가요열창에 2,400만원, 제암철쭉제 전야제와 겸해서 2,000만원, 산악행진대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천관산 문학테마파크 사업에 금년에 16억이 국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금년 2006년도에는 전체사업비가 18억이 되었고, 내년에는 16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우산도 정남진 지구 개발사업이 금년도에 20억 계상됐고, 국비가 11억7,700만원, 도비가 7,800만원입니다. 백의종군호국역사공원 조성사업이 8억3,400만원, 국비 5억이 금년에 책정돼서 우리 군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약초골 웰빙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장흥군 전체적으로 신활력 사업 속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약초골 웰빙랜드 조성사업을 마케팅과에서 하고 있는 약다산 개발계획과 함께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약다산 개발사업이 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 사업의 웰빙랜드 조성사업을 지금 우드랜드를 조성하고 있는 주변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물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비로 해서 3억인데, 도 예결위에서 현재까지는 군비를 부담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3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규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쪽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민간개보수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5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도 시책사업인데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나 기존에 민박시설을 고치도록 보수하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한옥형 민박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옥을 새로 지은사람에게 지어서 민박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원으로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07쪽 재료비는 정남진 봄꽃단지 조성 묘목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장 건의사업으로 해서 관산읍에서 묘목때만 지원해주면 신동, 우산, 상산 일원에 매화라든지, 산수유라든지, 개나리, 진달래, 해당화 등을 심겠다고 읍면장 건의사업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정남진 권역 관광개발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총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우선 필요한 곳만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20억을 좀 배려해 주시면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지 친환경 연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읍면장 건의사업입니다. 대덕읍에서 연지마을 옆에 저수지, 연동저수지 위쪽에 거기다 주민들의 승낙을 받아서 희망농가가 참여를 해서 연꽃단지를 만들겠다. 그 재료비로 우선 농가 농작물 보상비 비슷한 그것도 포함해서 재료비로 3,500만원을 주면 그곳에 연꽃단지를 만들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 재료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평화 관광민박마을 기반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까지 방문해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좋은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308쪽은 천문과학관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거기 일용인부와 청소인부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과 주변정리인부임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전기안전검사, 승강지 안전점검 수수료, 천문과학관 입장권 제작, 천문과학관 홍보 팜플렛 제작하는 비용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기요금과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夜! 한밤 star와의 데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료수 정도, 夜! 한밤 star데이트를 하기 전에 재료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천문과학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읍면을 다니면서 천문과학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동아리팀 구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이것도 천문동아리팀을 천문과학관으로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드는 비용을 약간 계상했습니다. 여름밤 별 빛 속으로 이것은 여름밤 별 빛 속으로 가려면 돗자리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도 있어야 되고, 행사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우, 직녀와 함께하는 산상음악회 이것도 이벤트를 개최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하고 안에 쪽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이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을 안되고 있어서 황도 12궁 별자리 조성하는데 1,200만원, 태양계 8대행성 모형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물로켓 상시 발사대 및 별찾기 판을 설치해서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 허블망원경 모형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망원경 변천사를 전시물로 해서 제작하고, 천문과학관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3,500만원,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경비 4,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로 9,000만원, 뭔가 형평성이 결여된 것 같은데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는 3,500만원이 몇 년을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번 도민체육대회는 상승한 것 같고, 장흥군에서 전국마라톤대회 개최경비도 4,000만원인데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는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 2007 전국태권도대회 유치금 1억3,500만원이 있는가 하면, 도단위 및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금은 2,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지금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축구장이나 각종 시설물을 갖춰놓고 각종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유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뿐만아니라 옛날에는 유치 경쟁률이 적을때만 하더라도 유치 경비에 대한 경비가 얼마 안되더라도 유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전에 로비를 해야될 뿐만 아니라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대회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뭐 시단위하고는 경쟁이 안되게끔 유치가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전국 각종 체육대회 유치 이 부분은 예산이기 때문에 안쓰면 불용처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약 1억정도의 예산을 청구해서 예산이 서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가맹단체나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나 또 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서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니까 대회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달에 개최되는 국무총리배 배구대회도 장흥에서 유치를 거의 발표만 안났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서 이런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추경심의회 가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그런 혼잡 내지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대회 하나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하고 여러 가지 경비가 서있습니다만,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와서 보고, 또 여기 와서 그런 대회를 한번씩 하면 전국대회는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박4일 정도의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전국대회는 장흥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산, 대덕까지도 체육관이 있는 곳은 전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거기에 대한 부대의 효과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참 좋은 대회거든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물론 간접적인 잉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선 모텔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이런 곳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단위 및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예산은 좀더 폭넓게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얘기가 됐으면 하는데 안계시지만 이건 위원님들이 좀 참고하셔서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이 서있으면 각종 가맹단체에서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회는 예선전은 리그전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오신 팀들이 최소한 2～3일은 머물러야 합니다. 리그전이 끝나면 토너먼트가 정해지고 그때부터는 떨어진 팀은 가기 때문에 갈수록 문제는 되긴 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전국 중고연맹 배구대회 하나만 유치한다고 한다면 일주일간 게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계수조정할 때 좀 이런 것은 참고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므로 해서 장흥에 각종 대회가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나 유치하려고 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또 가맹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천문과학관 예산중에 여름밤 별빛속으로, 뭐 견우와 직녀, 황도 12궁, 태양계 8대행성, 망원경 변천사, 천문과학관 홍보용 전광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소모성 경비 예산에 요구하는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천문과학관을 설립할때 당시에 용역에나 천문과학관이 하나 설때에 어떠한 시설들이, 어떠한 기계들이 충분히 들어서야만 되는가에 대한 용역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계속비를 투자해야 할 그러한 문제점이 발굴했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도 천문과학관에 투자해야 될 돈이 근 1억여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이런것들이 당초에 용역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천문과학관 하나 운영하는데 어떤것들이 필요로 하는가? 지속성, 전문성이 결여가 안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또 이런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연속사업으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자료에도, 지금까지 천문과학관에 국비사업으로 물론 이뤄진 사업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군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군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설계 용역에서 안빠졌으면 하는, 안빠졌으면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새롭게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을 야기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것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왔더라도 설명자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천문과학관에 연속사업으로 지금 준공이후로 2년째 예산이 세워졌는데 연속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안드릴 수 없어서 말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1억씩 했습니다. 물론 국고사업이고,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어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문제의 얘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다면 청소년 야영장 또한 지금 현재는 8억을 지원 받아서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어놓고는 그때 가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되는 이런 것도 용역이나 설계에 좀 더 세심하게 차라리 그때부터 위탁관리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스팟광고가, TV 스팟광고라는 것이 뭡니까?

짬짬이 내서 방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액수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철쭉제를 한다고 하면 철쭉제에 대한 홍보를 시간대에 맞춰서 TV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중요한 시간대, 한참 뉴스시간대나 아주 중요한 시간대는 가격도 비싸고, 초 수를 정해서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철쭉제를 할때 스팟방송을 내달라고 하면 스팟방송 중에서도 일주일 전부터 낸다. 한달 전부터 낸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짬짬이 홍보를 해주는 그것이 스팟광고입니다. 보통 KBS나 MBC 중앙방송 그런데서 스팟방송을 한다고 하면 주요 시간대에는 불과 짧게 5초, 잘해야 10초 내주는데 200만원, 3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럼 스팟광고는, 그럼 문학의 고장 특집 다큐제작 이건

그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한 것입니다. 문학다큐 제작은 다큐멘터리로 이야기로 해서 꾸며서 문학에 관련 전체적인 것을 조명을 함과 동시에 제작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KBS에 이태진 PD가 장흥이 고향이라고 해서 한승원 문학산책로를 주제로 해서 간단한 문학부분에 다큐를 해서 방영을 했는데 저도 우연한 기회에 봤어요. 엄청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아! 이것을 해서 자주 홍보용으로 방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한번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스팟광고 이것도 얼마면 1,500만원에 몇번 정도? 몇 회 광고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3개 정도의 행사를 축제를 한 500만원 정도 들여서, 대개 이 정도 500만원 정도 들면 목포MBC 정도에는 한 20일 정도 해줄 것이고, 20일날 시간대에 맞춰서 해 줄 것이고, 500만원 가지면 서울KBS 중앙방송 같은 경우는 중요 시간대는 빠지고 한 1주일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럼 문화 다큐제작 3,000만원 이것은?

그것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예.

이것도 일정한 시간에 방영을 해줍니까?

그것은 한번 방영을, TV방송에는 한번을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DVD테잎으로 만들어서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유선방송이라든지 줘서 할 수 있고요. 또 KBS 본사에 제작한 곳에다 연락해서 그것도 돈을 줘야됩니다만, 한번더 방영을 해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청소년 전통민속예술 경연대회하고, 28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이건 저는 생각이 그런데 금년에는 어차피 예산이 선거지만, 이건 청소년 학생들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과 연계해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이 될겁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교육청과 조건부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는 사서 주기만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장흥의 공공도서관 성격이 이광수 군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지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어서 그때 당시에 이걸 행정에서 관리를 했으면 사무관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이 양반은 판단하기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 준 것입니다. 사실상 재원은 우리 행정에서 지은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공공도서관이 있는 시군에는 도비로 보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비로 보내주는 공공도서관에만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를 안주면 다른데는 안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배려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배려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도비가 아니라 국비와 오면 우리가 그냥 주더라도 “교육청 너희들도 우리가 2,000만원 어치의 책을 사주니까 너희들도 사라”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책 사주고, 아무리 국고라고 해도, 공공도서관에만 줄 수 있는 돈이니까 우리 군에 공공도서관이 한군데니까 거기만 줘야된다는 명목아래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뭔가 학생들에게, 또 우리가 그 책을 살때에 교육청에 자문을 얻습니까? 돈으로 줍니까?

돈으로

책으로 사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돈 말고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돈 많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돈으로 지급하면 더군다나 문제가 생깁니다. 자료를 우리가 사줘야죠. 교육청에 줘버리면 안됩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놔둘 수 없고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문화예술창작축제 위탁비,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문화활동지원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장흥 수십개 단체가 창작활동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문화예출창작축제 위탁은 연4회 개최한다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타 문화예산과 형평성 차원에서 의식전환 및 조정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회를 넣어둔 것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신을 합니다. 작년에 한번 해봤더니 1,000명이 모이더라고요. 이 행사에,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도 보고 하도 좋아서 한달에 1번씩 하라고 한것인데, 한달에 1번씩 그것은 도저히 어렵고 해서 분기에 1번씩, 1년에 4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1,000만원이 전부 재료대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진흙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뭐 이런거, 이것을 해보니까 부모하고 애들이 1,000명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해야되겠다. 그래서 지금 4회로 올려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수받은 프로그램은 당신도 예술가에서 18명이 전수받은 프로그램을 잘해야 4가지, 5가지 프로그램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 프로그램은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18명으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더 늘리면서 프로그램도 더 전수를 받게 하는 것이 2,000만원, 아까 나중에 세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생긴 것은 그 분들을 모셔다가 강습을 다시 받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작년에 해보니까 금년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년에 4번은 꼭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어서 4번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그것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해보시고, 운영해 보시고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우리 장흥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친환경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정과 그러면 친환경, 친환경 또 생약초, 생약초, 버섯, 버섯 그런데 다른 것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소요당하고 있어요. 그쪽에다 균특사업이라고 해서 막 퍼주고,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너무 치우쳐버리면 다른 문화가 아까 얘기대로 소외당할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으시고,

고맙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예산을, 우리 장흥군이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아까 친환경, 생약초에 균등 분할사업비나, 국고사업비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금년 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특사업이라고 해도 조정하련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균특사업을 어떻게 손댈것이냐! 위원회에서, 아니다. 손대련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납이 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은 안해야지 않겠냐는 염려를 안한바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고, 특히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전국대회 유치, 도대회 유치비에서는 돈 2,000만원 세워놓으면 이건 도대회도 유치 못합니다. 도대회도 유치하기 힘듭니다. 예산은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놓고 안쓰면 전국대회 유치 못하면 불용처리 된 것이니까 예산은 예산답게 좀 세워놓고, 다른 단체에서 어떤 단체든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욕심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게 전국대회 유치사업비는 제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2,000만원이 처음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2,000만원은 너무 적고, 절실한 사항입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너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도지정문화제 보수 관리비용이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번에

양이 좀 많죠? 여러군데죠?

아닙니다. 제가

4군데인가요?

아닙니다. 국가지정문화제가 이 앞전 업무보고에 나온 그것입니다.

그건가요?

예. 3군데, 그리고 도지정문화제가 9군데, 그런데 국가지정은 보림사 서부도 주변 정비사업과 효자손 재선충 방제, 위계환가옥 이렇게 3개고요. 그 다음에 도지정은 도선백자 도요지 복원, 그 다음이 묵촌 동백림, 위석렬가옥 정비, 용화사 정비, 방계사 정비, 용호정

용호정 그 뒤편 정비를 하시는가요?

용호정은

용호정은 앞에 주차장 관련이 있습니까?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가서 현지를 보고 용호정 주변정비사업이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맞출수가 있습니다.

그 용호정 입구에 용호정을 관리하는 분?

예.

그래서 그분이 문중에서 땅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차장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이번에 용호정 정비 계획이 있으니까 함께 예산이, 현재 예산이 부족하면 좀 따져봐서 좀 늘려서라도 문중에서 땅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주차장도 만들고, 또 용호정 배수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이번 겨울이 지나면 뒤편 자락있죠? 거기가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용호정을 정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내일 모레 우리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같이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건 증액을 해서라도, 용호정은 고맙게도 그 분들이 주차장이 미흡하니까 진입로 바로 용반리에서 도로에서 들어가는 좌측인 것 같아요. 마치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마치 또 땅을 내놓은다고 하니까요.

땅만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시멘만 하면 되니까

용호정 뒤에를 정비하는 것은 비용이 좀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이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군비는 여기 부담만 해주십시오 하는 예산서이거든요?

형식으로만 들어가 있네요?

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군비가 적게 드는 도지정이라

실은 이 보다 더 많이 올렸습니다. 보고드린대로 9억9,300만원인데 우리가 올리기는 27억인가 28억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깎아지고, 깎아지고 해서 9억9,300만원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총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사업비 가지고 해보고, 또 요청해서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예산이 서기는 했는데 뭐 한없이 문화재를 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혹시, 보니까 5,000만원 밖에 아니네요?

5,00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우선 비지정문화재는 사실상 우선 정비할 대상만 골라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좋긴 좋겠습니다만, 우선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관삼 삼계정에서 주변정비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번에 말씀하신 독치정 관계, 그런 부분은 우선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우선 5,000만원 해놨습니다.

삼계정 주변에 문제가 있는가요?

아니요.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주변에 땅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도 뭣도 좀 해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용산 우리 매향비 지금 그것이 빠져있는 듯 해서요.

매향비요?

그 앞에 저는 한줄 알았는데 아직 가옥매입을 안하셨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건 매향비로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지정되어 있으니까 앞에 가옥을 매입해야 전면에서 매향비를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늦어지더라도 문화재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저희 다른 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먼저 세운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자꾸 몇 번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오히려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으니까 저는 예산먼저 세우고, 거꾸로 다른 경우는 예산을 세우고 다음으로 넘기는 일이 있는데 문화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예산을 세우고 예산이 있으면 할일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매향비 주변도 기왕에 됐으니까 내년에 가옥도 매입해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장흥체육관 주변 정비예산이 동학탑 주변까지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가 됐는지 알고 싶네요? 물론 예산은 서있습니다. 안부족한가요?

지금

함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부족하더라고요. 항상, 부족해서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인력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되면 내년에도 다 어렵게 됩니다. 연중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인력을 써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범위를 넓혀서 거기에도 인부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변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동학탑에 불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등도 깨져있고, 또 아래 바닥석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상석 부분도 깨져있고요. 저는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중 관리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가줘야 일하시는 분이나 체육관을 관리하면서 함께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못 사서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산이 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데 공주대학교 문화재 관련된 교수님하고, 특히 불교 관련된 유적교수님 두분이 일주일 전에 오셨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탑산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천관산 자체에 대해서, 천관산 자체가 불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오래된 천관 탑산사가 너무 아쉽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탑산사는 기존에 김현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탑산사 관련돼서 탑산사를 어떻게 복원, 또 유적관리, 유적이 굉장히 이번에 기와에서부터 책자까지 다양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갔는데 이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탑산사에 관해서라도, 그리고 천관산 자체에 대해서 불교 유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절실히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탑산사, 그리고 천관산 자체에 대한 학술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외부 학자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려면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우선 탑산사를 한다고 하면 지표조사 한 다음에, 그것이 학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발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복원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표조사 용역을 이번에

일단 지표조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대충 한 3,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지금 예산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실시설계랄지, 폐기물처리랄지 이런 용역을 제외한 지금 이런 사항의 학술용역 또 사업계획 용역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그런 종류가 15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10억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좀 아끼려는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이건 좀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탑산사가 급합니다. 소멸될, 멸실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소 요구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중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다녀오면서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자료를 문화관광과에 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공주대 이해준교수입니까?

이해준 교수가 아니고, 윤용혁 교수이시고, 그리고 국민대학교 양일규 교수입니다.

양일규 교수요.

양일규, 제가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지 친환경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천관산 문학공원과 연계를 시키려는 의도 아닙니까?

예.

참 애매한 문제인데 마침 또 환경산림과장님 계십니다만, 저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안양 해창저수지 가시연꽃 군락지가 지금 평범한 연꽃보다 훨씬 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 저수지 관리하고, 환경산림과 희귀동식물 관리하고,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이것은 희귀동식물이기 때문에 문화재하고 연관 지어서 상품화를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세군데 아무도 서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관리비용을 안양면사무소에 올해 직원 파견되는 잠깐잠깐 하는 비용만 줬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산림과가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희귀동식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닌데 이 부분도 연계돼서 저는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환경산림과 할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남들이 웃습니다. 왜냐면 가시연꽃은 아무 보호를 받지 않고, 느닷없이 대덕에 연꽃을 조성한다고 하면, 있는 자원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원을 배려하지 않는 이상한 꼴이 된다는

저도 그곳이 좋아서 거기를 자주 가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 관광과는 솔직히 말해서 개발을 해서 남에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시연은 잘 아시겠지만 번식과정이 일반 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원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간하게 받아서 저게 하루아침에 다음에는 안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연꽃은 최소한 기술적인 분야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만일 우리 관광과에서 저걸 관리한다면 모른 사람들이 가서, 우리 관광측면에서 한다면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데크를 놓고, 낚시 못하게 하는 정도겠죠. 그러나 전문적인 저건 예민한 사업이고, 저건 그러다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질 위험성이 너무 많은 식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그걸 전부 준설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 그래서 2년간은, 최소한 2년간은 더 관찰하고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누구하나 관심이 없으면 그건 비용입니다. 없으면 가치를 전부 몰라버리죠. 보호를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준비하지 않으면 가치를 모르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연꽃에 대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제가 여러번 갔거든요? 갔는데 이상하게 금년 꽃은 별로 안좋습니다. 제가 봤을때 작년에

몇시에 가봤습니까?

낮에도 가보고, 오전에도 가보고

오전 10시 이전에 가봐야 됩니다. 꽃은

10시 이전에 가봐야 됩니까?

예. 10시 이후에는 닫아버립니다.

가서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한송이 피워놓으면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피어올랐는데 금년에는 여러번 갔는데 그걸 못봤습니다.

올해 꽃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시기를 못맞췄나 봅니다.

그리고 장흥에 우리 초파일 연등행사가 없어진지가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불교계에서 뜻을 모아서 장비들을 강진에서 빌려오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대단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그래도 초파일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해죠. 그런데 우리들이 연등행사는 굳이 종교행사로 여기면 안되고, 또 마침 저희들이 장흥군에서는 봄나들이 페스티발을 해서 건 40여일 행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굳이 따지면 불교연합회의 염원은 아닙니다. 염원은 아닌데 그 행사를 통해서 종교적인 경애심, 마침 봄나들이 폐스티발 진행 기간이니까, 5월16～17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굳이 종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전통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장흥에서는 과거 초파일에 연등행사를 1박2일 진행됐다고 봐야 됩니다. 꽃탑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차제에 예산을, 그건 예산이 있어야, 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책임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봄에 할때는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획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돈드는 일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운영상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과가 해당과가 끝나면 좀 지루하시더라도 10분씩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질문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관산 읍면장 사업으로 요구사항 같은 것이 올라와서 괸돌에 관련된 것과 정남진 해돋이 행사에 관련된, 그 부분은 다른 것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중에 그 두가지가 포함된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괸돌 부분은 올라온 것을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 해돋이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은 돈이라도 쪼개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앞전에도 성의를 보였듯이 관산에다, 지금 다른 곳도 다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관산이 작년에 금년 1월1일할 때 어느 읍면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그 중에서 관산에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괸돌 부분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읍면에서 어떻게 지원요청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괸돌부분은 그 전에 우리 유인학 총재께서도 몇 번 오셨고, 그것을 개발하자는 그런 쪽에 관산읍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인 괸돌이 고인돌이라는 확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괸돌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고인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저번에 무슨 사업을 해주라고 한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데 괸돌부분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동양 최대의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게 긴가민가했을때는 그와 관련된, 좀 의심스럽다고 했을경우는 용역 진단을 받든가 하는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기 그게 동양최대의 고인돌이라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이건 내가 들먹이지 않더라도 아까 이승일 위원이라든가, 최경석 위원도 몇 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욕심만 부린다고 할 것 같아서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그와 관련된 것은 아무런 언급도 않고 해서 그것이 좀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관산읍에서 괸돌에 대한 이런 정비사업을 요청을 했고, 또 정남진 해돋이 행사와 관련된 것도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최경석 위원이 천관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천관산이라는 곳은 적은 산에서 89암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의로운 산이다. 신선시 될 수 있는 산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써는 참으로 이 산에 대해서 참 신기한 산이고, 참 신선시 될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인데 우리가 너무 방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천관산 밑에 괸돌도 역시 동양 최대의 고인돌이라고 한다면 그 만큼 가치를 주는 것이고, 그 밑에 공예태후 탄신지도 고려시대의 선대왕의 관련된, 공예태후와 관련돼서 선대왕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참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사적지이고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장흥의 역사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흥 역사도, 그리고 천관산하의 참 배출되신 유물들의 역사가 곧 장흥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도외시 되어 왔다. 너무 방관되어 왔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남진 해돋이 행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303쪽에 해맞이 행사로 6개읍면에 500만원씩 3,000만원 서있는데 아까 이게 내가 잘못들었는가는 모르지만 내년도 행사비가 아니라고요?

2008년도 행사비입니다.

2008년도 행사비를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금 금년에 한다고 하면 20일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2007년도는 어떻게

2007년도는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4,000만원 올려놓고, 추경이 28～29일 경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행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앞전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추경에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07년도 것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집행할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아예 당초예산에 이 금액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지금 2008년도 사업인데 2007년 말경에, 아니! 12월 20일경부터 사업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그때부터 쓸 것이고, 금년에 이번 25일경부터 쓸 수 있는 것은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에는 연락을 해서 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상 안좋습니다만,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세워놓으니까 할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4,000만원 내용중에는 어떻게 배분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맞이 행사라고 하면 너도 나도 어디든지 한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군에서 할 수 있는 해맞이 행사는 한군데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흥 그러면 정남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남진 자! 위치는 관산 신동입니다. 관산 신동이지만 그쪽에서 정남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정남진 마라톤대회도 거기서 안하고 장흥에서 합니다. 정남진 농협도 장흥농협, 유치농협 합병이 되어서 정남진 그쪽에서 다 뺏어갔습니다. 관산에서 천관산 원래 천관산이 관산이지만 그것 대덕 회진 합병해서 천관산 다 뺏어가고, 정남진 농협은 유치와 장흥하고 해서 정남진 다뺏기고, 그나마도 정남진 위치만도 이정표가 신동으로 갈리고, 남포로 갈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있습니다. 정남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장흥은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관산사람들은 그만큼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뭔가 정남진이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해서 해맞이 행사라도 멋지게 해보자. 또 이 해맞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남진에 대한 기폭제가 되어 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한번 갖춰나가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해맞이 행사라고 해서 이 여섯군데에서 다 신청한다고 해서 똑같이 배분한다고 하면 차라리 장흥한테 정남진 이것을 빼고 관산만 사용하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장흥 그러면 정남진 장흥 그러면서 그렇게 버려놔야 되겠어요? 이 해맞이 행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이라도 해주야지 정남진이라는 데가 보통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실천하는 것은 군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연축소판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흥의 건강한 장흥, 건강의 휴양촌 그러지만 거기가 일맥상통한데가 거깁니다. 정남진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거기에다 혼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정남진, 건강한 사랑, 건강한 만남, 건강한 탄생, 건강한 행복 그 의미를 불어넣다 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곳입니다. 정동진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미를 불어넣고 좀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장흥 관내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소제입니다. 그것가지고 장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어떻게 발전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남진의 주제에 거기다 혼을 불어넣고, 그것을 주제를 삼고, 뭔가 해내면 장흥이 바꿔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예태후로 인해서 장흥이 발전되고,

잠깐만요!

제가마저 끝내겠습니다. 그것을 좀 의미있게 생각을 해서 똑같이 여섯군데 해맞이 행사를 하니까 똑같이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서는 안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질문 과정이, 질의과정이 정남진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더 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겠다 라고 질문 해주시면 되고, 너무 얘기가 많다 보니까 지루하고 답변하신 분도 얘기를 못하게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시간이 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소관이 2시간이 넘었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몇 번 돈드는 일반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또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여유자금이 많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전부 보니까 자기지역 사업은 전부 다 해줘야하고, 여기서 한 얘기는 전부 다 수용을 해줘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건의만 드립니다.

신중하게 답변은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는 지역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은 있습니다. 장흥지역에 매장문화재, 그리고 굳이 매장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산재해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목포, 광주, 최근에는 순천까지도 전부 분산을 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그 조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언제 발굴됐었다. 제가 현재 국립박물관에 청자투각화장갑이 상당히 전세계 그게 4개 있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씨 포곡에 있는 고씨 묘지에서 나왔는데 그게 도굴이 돼서 장흥검찰청에서 수사가 됐다. 그리고 거기서 압류가 돼서 서울까지 갔다는 이런 기록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전부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시급히 조사를 해서 어떤 발굴용역결과 어디에 어떤 물품들이 가치있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했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고인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고인돌이 92년도에 현장조사 후에는, 그 이후로는 현자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인돌 공원까지 있으면서 유치는 수몰되기 전에 고인돌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92년도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고인돌 발굴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 92년 이후에 고인돌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현장에 그대로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장흥에는 고인돌이라는 말을 겨우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인돌 조사를

저희들이 고인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인돌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없어진 대표적인 것을 여러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안양 그 부분도 저희가 대장을 보니까 13개인가 12개로 되어 있는데 가서 실제로 보니까 2～3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잘한 돌이 놔져있고, 그것이 발견된 것인지

아니요. 유실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한다한다 하면 자꾸 늦어지고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제도가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되면 고인돌 관계 등 그런 것들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얼른

그리고 지정 매장문화재 조사는 한 2,000만원 정도 세워서 일시에 한번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생기면 거기서 하면 됩니다.

역사성이 하도 오래전이라 힘들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석 위원님이나, 황정주 위원님이나 용역, 용역, 나는 지금 용역 노이로제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용역은 전부 또 해주라고 문화관광과만 해도 제가 보기에 3번인가 4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한다고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용역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전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또 해당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어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같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용역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용역의 전체를 보기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불찰이기도 했는데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3건의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폐기물처리, 감리까지 이것을 전부 용역이라고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학술용역이 뜻있는 것이고, 군정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추구하는 이런 용역은 뜻있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한데 용역에 대한 개념 때문에 용역이 자꾸 불필요한 용역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용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92쪽을 보면, 문예회관 이동통로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그 밑에가 설계용역 300만원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문예회관에서는

군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용역은 가능한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돈을 줄이자,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것이 들어 있길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28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별곡문학 발간으로 1,000부가 서있습니다. 이 1,000부를 발간하면 납품을 합니까?

예.

왜 이걸 지적하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요금까지 책에 단가까지 나와 팔아서 문제가 된 일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읍면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읍면 하나씩 모두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안들어있네요?

금년에 안양면하고 유치하고

아니 내년 예산에 안들어 있네요?

예. 내년 예산은 다음에 요청할 곳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 8구장을 읍면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군수님께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흥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50～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 게이트볼 구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거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여기는 예산의 의심난 부분을 알고싶은 사항이지 설명하고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284페이지에 다큐제작으로 3,000만원이 서있지요?

예.

그런데 기획계에 3,500만원이 서있거든요?

기획실에 있는 것은 장흥 군정 전반에 대한 그런 것을 다루고, 여기는 문학부분을 다큐로 엮어 보는 것입니다.

예. 물론 관광관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인차 한번 물어본 것이고, 296페이지에 전국 마라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여기 뭐 사회단체가 있어요?

지금 장흥마라톤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른 보면 총무과의 후생복지 예산에서 나갈 소관이 아닌가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총무과에 사회단체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여기에 지원이 안됩니다.

안돼요?

예.

그럼 총무과에 나온 것과 차원이 틀립니까? 이것도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총무과는 여러 사회단체에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건 동호회에 준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액은 본청예산 171억1,028만5,000원과 읍면예산 1억7,093만4,000원, 재활용품판매기금 2,411만원으로 총 173억532만9,000원입니다. 먼저 본청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49억2,385만7,000원, 균특예산이 23억8,666만원, 도비보조가 6억3,581만8,000원으로 국도비 등 보조예산이 46.4%를 차지하고, 자체예산은 53.6%인 91억6,395만원입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은

잠깐만요! 지난번에 1,000만원이상으로 했다가 다시 또 100만원까지 얘기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상 시간도 없고 하니까 500만원이상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잘잘한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면 설명도 지루하고 시간낭비도 되니까 500만원이상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500만원이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은 총 1억7,093만4,000원이며, 전액 자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1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부 수렵장 관리, 국고보조로 처리된 오수처리시설 관리인부임, 또 길거리 돌아보면 차에 치어 야생동물이 부상당한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3,836만원은 환경산림과 일반수용비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70만원이고, 또 급량비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총액계상으로 653만4,000원,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가 75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친화마을육성 이것은 용산 운주마을 사업인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4,000만원씩 1회 2,000만원으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가 2007년 마지막입니다. 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재난관리과 소관인데 예산 편제상 환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억7,554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대비로 7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환경백서 발간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사업인부로 1사람이 있는데 744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21쪽, 322쪽은 일반운영비입니다. 323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환경정화계 부서운영비 631만원입니다. 324페이지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면 ㎏당 50원씩 해서 우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설비로 22억8,4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4억4,867만원이고, 군비가 18억3,5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흥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비로 해서 16억2,61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쓰레기소각장 감리비 1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부대비가 879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설치공사 부대비가 58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지원 물품구입비, 얼른 말해서 분리수거대로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마을에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비는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에 하면 전부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토 구입비입니다. 326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흥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약품구입비가 2,118만원이고, 회진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약품구입비 1,092만원입니다. 회진하고 장흥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비 2억, 쓰레기소각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억, 쓰레기매립장 장비보수로 필터나 모터 구입하는 장비가 5,522만8,000원, 장흥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비는 장흥쓰레기 매립장을 내년에 전부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 침출수를 다른데로 해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분뇨처리장 길이 비좁아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차선으로 확포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2억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차량 구입비로 지금 장흥읍 쓰레기 수집차량이 노후화 되어 내년에 구입비로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 분뇨처리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총액계상비가 517만1,000원, 오니케익 위탁처리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전기요금이 2,7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503만6,000원, 그리고 분뇨처리 약품구입비가 2,361만1,000원, 또 활성탄여과기 1,040만원, 탈수기여과포 구입비가 700만원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지계 관련 예산입니다. 가로수 관리 시비 및 정비 인부임으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계상으로 900만원, 332페이지 목재기능공 양성 교육여비로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으로 3,520만2,000원입니다. 목재파쇄기 활용 인건비가 1,562만5,000원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운영비가 1억1,337만5,000원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운영비가 도비보조 2,000만원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으로 68명 교육비가 2,175만원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비 460만원, 시설비로 숲가꾸기 1,500ha인데 16억4,984만7,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로 5억9,283만으로 전부 국비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31ha 조림사업비 10억2,313만3,000원입니다. 해안방풍림 조성 3ha로 3,600만원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600만원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1억2,000만원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 자연관찰로 조성으로 1억원, 목재문화체험장 25억4,058만원입니다.

저기요! 그냥 읽어 내리는 것 보다는 해안방품림조성 하면 어디에 대한 방품림조성이 얼마다. 또 목재문화체험장 그러면 어디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섰다는 식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안방품림 조성은 대덕, 관산 바닷가 도로 가로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숲가꾸비 감리비 8,000만원은 우리가 1,500ha 하는 감리비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1개소 감리비가 3,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숲가꾸기 1,500ha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0만원, 조림사업 228ha 부대비 887만4,000원, 목재문화체험장 부대비 2,23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취득비입니다. 목재파쇄기 1대 구입비 4,800만원입니다. 또 공공산림가꾸기 동력체인톱 10대 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조성 2개소는 장흥댐 주변과 향양 IC 가로화단 2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입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으로 467㎞에 대한 풀베기 사업비 4,203만원입니다. 헌수목 풀베기로 향우들이 헌수한 나무 심은데 풀베기로 500만원, 상록활엽 가로수 조성 1㎞는 대덕 우회도로에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정비입니다. 우리가 가로화단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풀베기 및 정비가 3,000만원입니다. 장흥공원에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지금 어둡습니다.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900만원입니다. Slow World 조성사업은 장평 우산 병동지구 가로화단 조성사업비 3,000만원과 경관림조성 사업 10ha가 5,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원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밀원수 심을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천관산 등산로 지원 야생녹차 식재로 이것은 대덕읍에 군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부산면에서는 슈퍼은행을 재배한다는 소득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또 장동에서는 대나무 건강 죽제품 작업장 건립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및 야생화 양묘장 설치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용산에서는 조경수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예산입니다. 지금 제암산 철쭉거리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540만원 사업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일반수용비로 1,354만원, 급량비 총액계상으로 725만원,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차량 유류구입비 4,352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총액계상으로 700만원입니다. 340페이지 밑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239만5,000원입니다. 숲길조사원 1명 사역인부임으로 1,456만3,000원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33명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8,612만원입니다. 또 산불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조장은 3명입니다. 74만9,000원입니다. 산림보호 강화요원 13명으로 1억3,332만9,000원입니다. 또 개인진화장비 60점을 구입하는데 1,801만8,000원, 342페이지입니다. 인화물 제거 사업비 734만9,000원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만원, 가롯 잠복소 설치하는데 525만원,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으로 860만원, 343페이지 산림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해서 4,782만6,000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솔잎흑파리 나무주사를 50ha 하는데 4,211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20ha 하는데 5,768만6,000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사업비 609만2,000원입니다. 또 우량소나무 보존대책비로 2ha를 보존하는데 1,872만4,000원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비로 2,362만6,000원입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 정비로 1,58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지리정보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얼른 말해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입니다. 2,810만원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무인 방송기기는 천관산 도립공원에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1,300만원입니다.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비는 도로표지판이나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거수 정비사업 4,000만원입니다. 제암산 철쭉 평원관리 지장목제거, 소나무 정비, 영양공급 주사 등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비산 진입도록 개설사업비로 2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제암산 매실농장을 구입했는데 작업로가 없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작업로 개설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산불이 나면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채널복합형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읍면하고 본부하고 하는데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자원계 소관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장흥표고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원 운영지원으로 해서 하나의 인건비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촌개발 사업비로 지금 용산 운주와 봉황마을에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개년에 걸쳐 14억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7억을 투자하고, 2007년 7억 투자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4억2,321만7,000원입니다. 임도사업으로 6억1,538만4,000원입니다. 지금 신설은 제암산 임도고, 구조개량은 유치 대천지구입니다. 산림 휴양시설 보완 사업비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산촌개발사업비 이것도 운주 봉황 2억7,380만원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로 우리가 표고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21만8,000원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로 이것은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2,880만원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이것은 박스 제작입니다. 800만원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산채와 산양삼 재배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00만원입니다. 임산물단지 종합유통센터로 우리가 1개소 농림사업으로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5억4,000만원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사업으로 4,36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은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비 1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7,542만원입니다. 휴양림의 사방댐을 준설하는데 105만원, 또 산지사방으로 810만원입니다. 휴양림과 산림욕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종규 및 건조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종균구입으로 2억5,000만원, 건조기 구입비로 4,2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55페이지 읍면 7개읍면 시장 청소인부 1,000만원, 35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비로 500만원, 또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 차량 보험료 660만원, 10개읍면 청소차량 유지비로 6,192만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 1대에 629만6,000원, 또 장흥예양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917만6,000원, 359페이지입니다. 읍면 산불예방 비상근무 급식비로 10개읍면에 1,800만원입니다. 또 논밭두렁 소각 추진 급량비로 1,250만원입니다. 10개읍면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입니다. 이것은 분리수거해서 폐품 재활용품해서 판 기금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1,200만원 잡아놓고, 재활용 기금 이월금으로 1,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540만원, 미화요원 후생복지비로 840만원, 적립금으로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 모두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일부는 군에서 요구를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된 사업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351쪽에 임산물 생산단지, 또 임산물 단지 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뭐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임산물 단지 종합유통센터를 취지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있지 않네요.

농림사업으로 우리가 올린 사업입니다. 올해 확정되어 된 사업인데 법인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청계영농조합으로

청계영농조합으로 전액 보조를 할건가요?

종합 지침으로 해서 종합유통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로

청계영농조합에 있는 표고 때문에 유통센터를 청계영농조합에서 주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함께 보면 15억이 넘는단 말예요. 15억이면 청계영농조합의 자본금이 약 20억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금에 거의 가까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건실한 재무상태가 이뤄져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1년이면 한 표고를 백화점에 7개 백화점으로 20억 정도를 백화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재정상태는 다른 법인에 비해서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청계영농조합 다른곳에 비해 건실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임산물, 특히 표고 생산농가들의 재무상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종의 개인회사인데 많이 투자하기가

그분이 향심회라고 해서 표고를 거의 40년이 넘게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생산하는 표고를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을 하고, 포장을 해서 백화점에 내고,

아마 추천돼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돼서 한겁니까?

정부에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올린 것인데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예. 농림부에서 결정을 한것입니다. 물론 농림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분야는 산림분야지만 농림사업으로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350쪽 산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대부분 다 표고고 조경수고 하는데 산촌개발은 어디에서 누가 주최를 하게 된가요?

용산 운주 봉황입니다.

운주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예. 2006년에 7억, 2007년에 7억으로 해서 14억을 산촌개발계획에 의해서

약다산 생약초 사업과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전혀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운주 봉황 뿐인가요?

예.

국비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주로 강원도에서 응모를 많이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장흥같은데도 주최가 좋으면 응모를 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면 좋고, 또 운주 봉황에서도 민간인들이 지금 하는 상태인데 이 운영자체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 돈은 보이지 않는 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최위원님도 한번

생산성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산촌개발 사업으로 저수지 위해 산을 전부다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많은 개발을 해놨습니다. 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나와야 되는데, 좀더 대상지를 기왕에 선정된 대상지는 관리를 잘해야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소하천정비라든지, 마을 정비사업도 하고,

산촌개발사업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공관까지도 이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우리 산림청에서 별도로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심지어는 민박시설도 함께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 봉황 운주는 환경사업과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44쪽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군에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수 정비가 1,500만원인데 어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몇페이지 입니까?

344쪽입니다. 보호수 정비가 6본이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하고, 거기에 따른 보호수 정비를 4본 넣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호수가 87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본을 연초에 우리가 상태를 봐서

지금 지정보호수를 말씀하세요?

그러죠!

지정보호수 같으면 물론 도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보면 군비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보호수 정비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를 보내면서 그 물량이 같이 한꺼번에 따려오기 때문에

매년 조금 조금씩 하라고

예.

일괄적으로 해야 빠진 곳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87본 전부 다 조금씩 하면 되겠는데 도비 보조를 얼마 10%나 20% 주면서 그 것에 대한 물량을 같이 주기 때문에

333쪽요. 숲가까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세워진 숲가꾸기 사업 1,500ha로는 한 장소인가요?

예?

장소가 한 군데 인가요?

지금 장소가 한군데가 아니고, 올해는 댐 주변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Slow World 지구 장평

어디요?

Slow World 지구 장평 병동, 우산 그 쪽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숲은 우리가 지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맞춰서 그 일대를 하게 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이 되더라고요. 숲가꾸기 사업이, 그러면 진정하게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숲은 더 가꿔져야 되는데 지금 소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흥읍이나 읍에 가까운 진정 가꿔야 될 숲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Slow World 거기 테마에 맞춰서 또 그 쪽으로 가고, 장흥댐 주변으로 가고, 장흥댐 주변 숲을 얼마나 가꿔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치, 부산부터 계속해서 올라갔거든요? 녹차밭까지 전부다 해서

전부 다 현실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가서는 곳에 망가져있는 숲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 사실 사업성으로 보면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대규모로 10억이 넘는 예산이 항상 이렇게 투여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군에서 행하는 사업도 크게 장소를 잡기 좋은곳만 하면 장흥읍내나 또 변산 가까이 가서 양측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이런 것들은 장흥예양공원도 전부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예양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정비사업이고, 또 현재에 있는 수종이나 숲을 완전히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려져 있는 야산을 생산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숲가꾸기가, 간벌하고 임도내고 하는 것이 위주 아닌가요?

아니 그건 작년에도 평화 뒷산 천문과학관있는

그러니까 왜 사업지만 우리가 꼭 환경산림과가 따라가야 되냐는 얘깁니다.

아니요.

사업지가 있어서 그 사업의 주변으로 숲가꾸기가 가면 숲가꾸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에 돈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급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른 말해서 댐주변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외지에서, 작년에는 그런

수자원공사에다가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런것은

댐 주변 위주로 했고, 그리고 보통 신청에 의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와 직접 연관은 없는데 운영상에 있어서 저는 모든 실과중에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 이렇게 넣어놓은 과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인가요? 2,700만원이?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그런데가 항상 오닉케익을

대표적으로 그 두군데의 비용을

예.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반가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이라고 써진데는 단 한 과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전기요금을 파악하려고 해도 안되는데 환경산림과만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327쪽에 우리가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데 제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압축식 차량 1대를 사고, 또 더 필요한 차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장흥읍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차량의 전분가요?

장흥읍에서 2대의 차량이 올라와서 한 읍면에 2대를 한꺼번에 세우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본예산에 1대 세우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기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차량이니까 지금 1대의 차량이 여기에는 아직 안올라와 있는 거죠?

우선 압축식이 제일 필요하고, 읍에 하나가 있고 대덕읍도 상당히 필요한데

1대 사서 반반씩 사용 하십시오.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해서 여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에 각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소득사업 거기가 정해진 것입니까?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군수님 순시때, 아니 군수님 순시가 아니고 회의때 종합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종합 보고한 사항입니다. 주체는 추진주체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읍면에 좌우지간 읍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서 이렇습니다.

이것이 읍면 직원은 관리를 못할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단체가 하든지 관리 주체는 읍면에서 선정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각 읍면마다 지시를 해서 순방할 때 얘기가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건의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어느 사업자를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읍면에서 관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건 누구 개인한테 주면 안되고, 어느 단체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조성하면 부지도 있고, 뭣도 있고, 관리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나중이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읍면장님들이 건의할때는 대안을 갖고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베기나 이런 것은 단체로 가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아니면 어느 마을에서 한다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한다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보통 3,000만원, 1,000만원, 4,500만원, 6,000만원까지 있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자체 군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전액 군비입니다.

이거 합치면 상당히 몇 억이 됩니다. 꼭 이것이 필요하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기 보다는

읍면에서 군수님이 갈 때 이렇게 이거 하나 해주시오 하면 하나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읍면장 예산안 보고를 읍면장님한테 전부 받았습니다. 사업개요를 전부 작성해서 추진내용까지 자기들이 보고내용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가져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얼른 말해서 장동 4,000만원의 경우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산에서 대나무로 해서 대통밥도 만들고, 가공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가 비좁아서 저기 보성 대야리 가는데 얼른 말해서 배밭있는 거기에다 또 죽제품 작업장을 거기로 옮기려고 동네에다 하면 안되니까 동네에 떨어진 곳에 옮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주민소득사업으로 보냈는데 이건 보기에는 생각이 달리 가는데요?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을 한다면 관리 문제도 있고, 어느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그런 사업 같아요. 어쩝니까? 이게 돈이 많아요.

환경산림과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준다면 돼든 안하고, 나는 용산 조경수 재배단지는 처음 9,000만원이상이 올라왔어요. 1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삭감시켜서 6,000만원 해놨습니다. 이 정도 나머지 인건비 이런 것들은 전부 제외시키고, 그리고 실제 필요한 돈만 해라해서 했는데 이건 마을에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건 저희들이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한 것은 우리가 임기 끝날때까지 계속 적으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들어온데는 들어오고, 안들온데는 안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 소득사업이라고 이렇게 받아놨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한다면 이건 시설비로 민간인자본보조로 세우지 우리가 해서 운영을 맡길지는 몰라도 시설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지금 읍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후문제를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할 때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건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보시면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타 읍면에서는 여기에 안든 것들은, 아까 연꽃재배단지나 다른 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전부 다 조금조금씩은 다 신청한 것 같아요.

보니까 고루 분배를 다 했데요. 보니까

예.

35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이거 막 줘버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종균 및 건조기 구입지원으로 한 2년전에는 원목을, 원목값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원목값을 어찌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표고생산 농가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이 갔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묘목장사가, 원목장사가 원목 값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인가요? 그리고 원목값을 올리는 현상을, 부채질하는 그런 하나의 집행부가 되어버렸고, 저도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난 사업이지만 또 금년에는 종균값을 지원했잖아요.

예.

이것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단 건조기를 지금 연합회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표고연합회에서,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라고 해서 또 이번에, 그리고 작년에도 50대를 주고 배정을 하면서, 또 50대가 나올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는가는 몰라도 좌우지간 말을 들어보면 금년에 누가하고, 내년에는 누가하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순번을 정했더라고요. 다시 바뀌었지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올해 20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지원을 해주다 보면 너도 나도 어차피 다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떡밥에 잘 먹다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죽써서 주거든요? 그럼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연합회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께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쪽 북부지역에서 표고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산에 간벌을 하든가, 산림 허가를 내면 골재자가 임도를 내잖아요. 임도도 아니고 자기가 딸딸이 다니게끔 길을 내는데 그것을 사업 할때는 내놓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매꿔줘야 되는데 그냥 와버리잖아요?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전부 산사태가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임도사업은 그것이 아닐 것이고, 좀 예산을 세워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못세우면 추경에라도 해서 하고, 또 민원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좋은 혜택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아까 최경석 위원님께서 임산물 유통단지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15억원이 되는데 군비가 3억7,000만원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알기로는 개인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단지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유통센터에 대한 것은 산림청에서 기 임산물 관련된 법인이 많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법인들이 어떤 임산물 생산 판매유통이 단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못하고, 중도에서 부도 또 상당히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 정책에서 실질적인 법인 지원에 대한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법인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 크로스트화 시켜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7년도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들에게 사업신청을 받았던 바, 그때 청계영농조합, 유통공사 이렇게 두군데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중에 국비가 50%로 해서 상당히 군에서, 각 도별로도 여러 사업이 산림청에 쇄도가 됐습니다만, 지자체의 사업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업을 따오시는데 고생하신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져와서, 가져오실때가지 고생은 하셨는데 그 청계법인이라는 데가 말만 법인이지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는 이 업체에 대한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개인한테 준건, 우리가 지금 영농법인, 영어법인, 산림법인 등이 장흥 관내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말만 법인이지 개인이 하고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배정할 때 당시에 잘 검토하련다고 했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안맞죠? 당연히 법인으로, 이건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를 따와서 주는 것은 좋지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를 가져오는 차원에서 국비가 50%, 도비, 군비 25%, 25%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가 벌써 3억7,900만원으로 4억돈인데, 4억돈을 투자하면서 아까 우리 뭡니까? 정남진유통공사와 2군데 신청을 해서 청계영농법인으로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2007년도 농특사업 지침이 최종적으로 한 1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일선 시군까지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별에 대한 세부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두개 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요건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검토 하십시오. 다음은 337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병량 위원님께서 이건 개인에게 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천관산 등산로 주변 야색녹차 식재입니다.

예.

야생녹차가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에는 벌써 녹차 그러면 보성입니다. 보성이예요. 녹차는 우리가 경관으로서는 녹차가 안맞다. 이런 사업을 읍면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서 주더라도 그 천관산에는 벌써 단풍나무, 또 뭡니까? 그 물나오는온 나무가 뭡니까?

고로쇠요.

고로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다면 그런 나무를 심도록 해야지 여기에 야생녹차를 식재해서 등산객이 무슨, 이런 것은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장동 죽제품 작업장 건립 이것도 죽제품 하면 담양입니다. 장흥 것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흥의 특산품을 살리는데 그것에 살리자고요. 하다못해 장동이니까 표고작업장이라고 하면 훨씬 좋겠네요. 표고버섯 작업장으로, 죽제품 하면 담양인데 장흥에 죽제품 공장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장흥죽제품이라고 판매를 합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과장님! 무조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면 안됩니다. 우리 장흥의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죽제품은 담양, 녹차는 보성 이런데 이렇게 등산로 주변에 야생녹차를 심어 꽃이 피어서 등산객이 그것을 보듬고 사진을 찍겠어요?

이 사업은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읍사무소에서 건의가 되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되는 사업들이 해당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일지라도 이것은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속에서 우리 장흥 것으로 해야지 지금 천관산에 녹차 심어서 뭐할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 조성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으로 Slow World 조성사업, 연도변 꽃길조성, 가로화단 정비 등 이런 것들도 지역 특색에 맞는 특색있는 수종 선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정비하더라도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골라서 그렇게 쭉, 장흥에 가면 무슨 나무가 그냥, 아니면 무슨 꽃이 거리마다 피어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맞고,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렵니다.

그 다음 324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설치,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에서 이 사업비가 진즉부터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 부대행사로 쓰레기소각장 설치 부대비, 또 선진지 견학비로 서있고 하데요?

예.

그럼 아직까지 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 주변 인근 숙원사업 2억, 3억 서있는 것은 우선 놔두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예산에 통과가 되면 금년에 사고이월이 안됩니까? 이 예산은?

착공을 못하면 명시이월도 될 수 있고, 착공이 되더라도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된것이고요? 소각장 설치 주변에 대한 민원이?

실제 간접 피해지역이랄까요? 얼른 말해서 소각장은 300m이내이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부춘이나 그런데는 어느 정도 민원해소가 됐습니다. 얼른 말해서 요양시설도 가서 우리가 몇 번 뵙고, 또 부춘리 사람들도 찾아뵙고, 이것이 소각장이 좋은 시설같으면 환영하겠지만 이 소각시설도 하나의 혐오시설인데 그런데 100%가 어떻게 전부 환영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민원인들을 만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소각장은 언제 착공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에만 반영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해놓고, 그리고 이건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도시계획도 있지만 이것이 설치승인 허가를 전남도지사로부터 허가가 나야 착공을 하는 것이고,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도 아직 안되어 있는데 예산이 서야 그런 행정절차가

그렇죠! 예산이 없으면 안됩니다.

예산이 서야?

예.

그럼 그런 행정절차는 던져버리고, 우선 민원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네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왕이면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 인접 주민숙원사업비, 쓰레기소각장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부분을 환경과장님께서 재검토 해보시고 기왕이면 시설비 쪽보다는 민간자본 쪽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군에서 이것 때문에 용역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시간을 끌고 가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 투자쪽으로만 이걸 목을 바꿔주시면 훨씬 주민들이 가깝게 인접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보다는, 시설비로 목을 정해놓은 것 보다는 어차피 그 인접마을에다 투자할 돈 아닙니까?

물론 소득사업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은 인접마을 숙원사업을 말하라고 하면 자기 편리한 기반시설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비로 세워놓은 것이고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돌리면 훨씬 더 그 분들도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가깝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 훨씬 민원을 해결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목을 바꾸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그 지역으로부터 받아서 소득사업을 받으면 소득사업을 원하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가 목을 바꾸고, 또 급한 자기 마을에 시설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도 기왕이면 민간자본으로 목을 바꿔서 하면 그 쪽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그 인접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감독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물론 회관같은데를 지으려면

그것이 훨씬 더 인근 주민들이 민원에 대체사업으로 받아드리는데 훨씬 가깝게 받아드려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장려금이 2,050만원이 서있는데 작년도보다 좀 올랐네요?

몇 페이지요?

324페이지요.

예.

작년도에는 1,4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2,05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양이 적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올해는 좀 상향조절이 됐네요?

작년에 그렇게 세워서 또 추경에 600만원 세웠어요.

더 세웠어요?

예. 그래서 올해 2,050만원으로 한 것은 우리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5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수거 장려금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이것은 미화요원들한테 거의 많이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동네에서 부녀회 등으로 갑니다.

부녀회로도 가고, 또 미화요원들한테도

미화요원들한테는 안가요.

미화요원들이 또 수거하는 것이 있잖아요?

미화요원들이 하는 것은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거기서 깡통이면 깡통, 비닐이면 비닐 등 거기서 선별을 해서 재활용기금을 거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주고 쓰고 합니다.

그럼 미화요원들이 수거하는 비닐같은 것은 이 장려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각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비료포대 같은 것을 수거하면 그것만 해당돼요?

예. 그것과 미화요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미화요원들이 하우스에 다니면서 비닐을 수거하는 것은 전혀 보상같은 것도 없고?

자기들은 우리가 수거하면 재활용품 판매기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한테 미화요원 후생복지비용으로 나옵니다.

그럼 재활용품 기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후생복지기금으로 온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얼마예요? ㎏당?

그것은 깡통도 있고, 패트병도 있고,

비닐만요? 폐비닐

우리가 살때는 50원씩 사고,

그 양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것이 연초에 떨어진다면, 상반기에 떨어진다면 작년같이, 올해같이 또 추경에 해서 하면 됩니다.

비닐이 각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수거가 되어야만 환경에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정량이 적어서 수거를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그 다음으로 천관산 도립공원내 장천제 큰돌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했다는데

예?

천관산도립공원내에 장천제 부근 큰돌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올렸다고 하네요. 관산에서, 그건 어떻게 반영이 안됐습니까?

큰돌공원은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없고, 읍면에서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가 전부 계상한 것이 그겁니다.

읍면장 보고때 이것이 올라왔다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Slow World 부근에 지금 8,000만원 들여서 가로화단도 조성하고, 경관림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숲가꾸기도 그쪽입니다.

예.

그럼 또 군비를 세워서 다시 또 이것을 숲가꾸기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8,0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지? Slow World 사업이 여기저기 정책기획단, 마케팅과, 환경산림과 등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Slow World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거 지금 Slow World 조성사업으로 경관림조성, 가로화단조성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숲가꾸기 조성 사업이 7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같이 병행하십시오. 저는 Slow World가 지금 완벽하게 짜여져 있지 않는 계획가지고 전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숲가꾸기 사업하고, 경관림조성과 가로화단은

서로 차이는 있는데,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촌에 가로화단 조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Slow World에 가로화단 조성이 시골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골이여도 잘 가꿔져야 되거든요.

지금 잘 가꿔져 있거든요. 오히려 구불구불한 길을 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또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전반적으로 약 32억원 가량이 지금 투입될 예정인데 여기에 32억원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약 20억이 안되는데 쓰레기 소각시설이 들어 설 예정인데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또 보완하고 확장하려는 계획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소각장 시설이 들어서도 매립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도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확장을 해야되고, 또 보수를 해야되고, 또 침출수 관련된 저장시설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계속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양자가 존립하면서 오히려 쓰레기매립장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것이

현재 우리 장흥이 쓰레기 산출량을 보면 약 20톤으로 하고 있잖아요.

26톤 정도입니다.

26톤인가요?

예.

쓰레기소각시설은 15톤에서 20톤이죠?

예.

그리고 저 아래에 보면 쓰레기 폐기물 처리지원 물품구입을 분리수거 용기를 지금 공급한다고 2,000만원을 세웠는데

아니 그 2,000만원은

2,600이요. 분리수거시설을 위한 물품지원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325쪽 아파트요. 전 한번 사고전환을 해서 특히 아파트 같으면 물기있는 쓰레기를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원심분류기로 물기를 제거해서 배출하는 그 물품이 있거든요? 장비가? 오히려 그것을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다량 공급을 하는 것이 쓰레기 정책에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물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물은 정화조로 들어가니까요.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통에 넣어서 불리면 밑으로 빠집니다.

그럼 그것을 가정마다 보급을 하라고요?

그렇죠! 이 돈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면 물론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 분리수거 물품도 상당히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키면 좋은데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10년전에 보급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의 실패 사업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실제 주민들이 실행을 해야 효과를 거두는 것이지 줘서 효과를 못보면

쓰레기 이 분리시설도 거의

이 쓰레기 대책같이 머리 무거운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야되죠. 그 비용을 좀 효과적으로 쓰려면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Slow World 조성사업은 좀 저희 위원들끼리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입니다. 371페이지 현장방문 건의사업, 읍면장 건의사업, 읍면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72페이지 마을회관 및 창고 등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주민들의 김화자 부의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 주민편의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시 본 위원들과 협의 후 우선순위 배정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예산배정시 집행부와 의회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현재도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사업들이 예산집행시에도 본위원님들과도 많이 타협을 해주시면 우선순위 배정하는데 조율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 등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년 관행처럼 예산이 지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은 철저한 조사나 그 관리 감독후에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매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이 서있는 것이나 금년예산을 보면 관행처럼 지원이 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건에 대해서 우리 간이승강장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조금한 공간만 있어도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자기 지역의 특징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승강장 표지판 설치시 타지역은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설치물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진군 같은 경우는 청자를 그려 넣고 해남은 공룡, 함평은 나비 넣고 그러는데 이런데도 이런 세심한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장흥을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장흥은 표고입니까?

표고 대표적인 것이 표고로 아무튼 내년부터

표고보다는 한우가 훨씬 알려져 있고, 한우가 훨씬 더 매출을 많이 올리니까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정남진이라든가 넣는다든 그냥 페이트만 칠하는 것이 개보수가 아닌 우리 지역을 특성을 알리는 것을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도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380쪽 보면 정남진 태양광, 풍력 경관 가로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디쪽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삼산방조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태양광 경관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남진 표지석 있는 부근에다 한번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하면 초기 경비를 제외하면 충분히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제 욕심 같으면 지역개발과를 떠나서 장흥군에서 태양광 발전 대규모 시설을 해서 잉여자금을 향후에 5년에서 10년 되면 원금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좀 늦긴 했습니다. 고흥, 완도, 강진 전부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괜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으로 하나를 지정을 해서 자연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은 청정지역의 의미를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고요.

이건 저희들도 이 안을 가지고 현재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를 설치하는데 몇십억이 들더라고요. 최소한도 관광이 되려면 몇십개는 40,50개 이상은 설치를 해야 관광이될텐데 50개를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1차적으로

차후에는 군수입이 분명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노인 주정차 안내도우미를 아까 다른과에서 노인일자리 찾기가 있었잖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주정차 단속도우미를 오히려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과 더불어서 확대해도 좋지 않는가! 이승일 위원장님께서 기 말씀하신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두분으로 했는데 하시려면 이건 효과가 적습니다. 2인 1조를 했을때는 세개조 그러면 여섯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의미만 가지고 안되니까요.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시범적으로 해서 좋다면 확대해서 나가도록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농공단지 기 8,600만원외에 농공단지 환경미화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있는 이 비용 나머지들은 안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하시면서 예산을 다른데서 끌어 쓰실 겁니까?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농공단지 정비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왜냐면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또 유치하면서, 또 정리하면서 주변 환경을 인건비 세워가지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서 가로등 또 관리사 보수해주고 하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걸 가지면 농공단지 그 정도는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인데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예비비에도 좀 세워놨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다면 또 하기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위원입니다. 381페이지 가운데를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건 누가 조사를 합니까?

연2회 하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공무원이 하다가 공무원들이 교통량을 하면은 안믿으닌까 지금 현재 민간인들로 해서 벽지노선을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여기 해놨기래 특별한 대책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첨에 공무원으로 했어요. 했는데 금년부터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하고 교통량조사도 평일날하고, 토요일날 또 시장날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날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384페이지 공용버스 운송 부대시설 설치는 이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1억 세워놨는데?

그래서 사실 공용버스 운송 부대시설 설치 1억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부족하죠.

부족한데 저희들이 공용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용제 추진위원회도 위원님들 두분이 추천되어 위원이신데 공용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만약에 된다면 하반기에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더 세워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현재 상반기때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제가 된다면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불필요한 예산 같다. 시기가 빠르다. 빠른데 읍면에 가면 주민센터가 있지요?

예.

그런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난린데 조금씩이라도 쪼개서 거기다가 줬으면 쓰겠고, 또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긴데 참고로 읍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각 사회단체나 보조금을 얼마씩 주면서 각 읍면에 면민의날이 있잖아요. 그때 거기다가 조금씩만 지원해주면 군행사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총무과로 지나가도 그렇고, 읍면장한테 얘기도 받고 했는데 안하시길래 오늘 또 이 예산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보자. 한번 해줄수 있냐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도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 전에는 한번 줬잖아요? 줬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걸로 아는데

아니요. 많이는 안주고 조금 줬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행사 줄이기 해가지고 가능하면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공무원 이장가족 체육대회도 지금 못하게 해서 군에서는 일체 이 앞에는 군에도 실과별로 얼마씩 지원해줬거든요.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군은, 읍면만 지원해서 이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단합대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행사비까지 지원해주다보면 군 예산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많이 이뤄지잖아요. 읍면은 완전히 등한시하고 타 사회단체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빈번하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다들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진짜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 어디에 가서 스폰서 받느라 고생하시드라고요. 특히 장흥읍같은데는 군민의날 행사를 여기서 해버리니까 읍면의날 하려면 엄청 어렵더라고요. 격년제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의견이 성숙되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만,

본 위원이 예산을 막 쓰자는 의도는 아니고요. 다른데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 하드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다른데로 흘렀는데 1억이란 돈을 지금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꼭 필요하면 추경에

그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해놔야돼요?

왜그러냐면 지금 장흥교통에서나 모두 추진위원회 측에서 이거 하나는 서있어야만 추진을 정작하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고 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 더 이상의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것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좋은데

상징적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실제는 이 돈은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아니라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안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게 버스공용제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꼭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읍면에 주민자체센터가 돈 1,000만원인가 가지고 쓰는데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까 계속 좀 진행했으면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또 위원님께서 몇 분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8시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2007년도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입니다. 중간부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률을 적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해안도로 개설과 그에 따른 구조물 등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비율 적용한 것입니다. 보상비나 평가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과 453쪽 상단까지는 수산진흥계소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중에 재료비는 토요시장 민물고기잡이 체험장 운영 재료로써 여름철에 미꾸라지, 장어, 메기 등 구입을 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이 498만원, 어촌계장 간담회개최 급량비,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참석비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키조개축제 지원금 등 5,000만원입니다. 다음장 454쪽입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은 어촌계장 42명과 어업인후계자, 수산업경영인 93명 등 135부를 도비지원을 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에 12억8,700만원은 연근해어선 폐업 지원금입니다.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어업인 신청을 받아 22척의 연안어선을 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어구실명제표시 지원사업은 최근 어구실명제가 도입되었으나 어업인들의 의식부족으로 이행수준이 낮아서 이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에 있는 통발협회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는 어선폐선처리비는 앞서 설명한 연근해 어선구조조정의 폐선처리비용입니다. 척당 200만원씩입니다. 다음장 455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도 내년 아마 용역기간이 5월까지니까 6월,7월달부터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을 투입해서 3개년동안 대덕권역 8개 어촌구에 종합개발을 시행할 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을 개선할 사업비 생산 및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로 그 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부담률 10%로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군비는, 아래쪽에 보면 다목적인양기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이나 폭풍 등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과 수산물 인양 등 노동력을 고령화된 노동력을 대체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21개 어촌계에 설치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특별히 전라남도로부터 10개소를 배정받아서 노후된 인양기를 교체하고 미설치된 신동, 고마, 신월, 남포등에 2007년에 시설하여 2007년에는 인양기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어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하단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2007년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편성돼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457쪽 수산증식계소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총액계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금은 꼬시래기, 쇠미역, 매생이, 굴 등 웰빙 수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공급사업은 우리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횟집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정남진유통공사 진공포장지 및 포장재지원은 진공비닐포장지와 박스, 스티로폼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458쪽입니다.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은 매생이, 꼬시래기, 쇠미역 등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설, 추석 등 성수기에 국내 대도시에서 우리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장터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 유기산처리제 공급은 관내에 120여 김생산 어가가 있습니다. 이 어가에서 폐염산등 무기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써 분권교부세가 50%, 군비가 28%, 자담이 22%입니다. 2007년도부터 도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군도 2008년도 이후에는 군비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품질인증업체 포장제지원은 도지사로부터 지역특산품 품질인증을 받은 키조개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스티로폼 박스와 진공포장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해조류 양식종묘 개량지원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품종을 양식하고 있으나 주 수입국인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가마이시와 산리크산 품종을 이식배양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측량기준이 세계측지계를 사용도록 측량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금입니다. 다음은 459쪽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총규모가 16억원으로써 우리군 꼬시래기, 쇠미역 등 웰빙 수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완제품위주 2차가공을 함으로써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총 4억중 자부담이 2억으로 영어조합법인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은 관내 육상어류 양식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단일 질병 백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어업경쟁력을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조개 상설 전시판매장은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진행해 왔었는데 부지가 예정부지가 재경부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했다가 2007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것입니다. 다음 고소득 해조류 틈새 양식지원은 김양식이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에 도에서 이사업을 매생이나 꼬시래기, 특히 저희군이 우위에 있습니다만 각각 10ha씩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양식 기자재 현대화는 ha당 12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양식기자재를 코팅부주기나 항목, 부자, 김발등 현대화된 그런 기자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해조류 우량품종 생산시설 조성사업은 해조류 육성 채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은 자담이 20%, 도비가 20%, 군비가 60%입니다. 관내 어류양식장 20개소에 목초액이라든지, 크로로칼키, 청정오프로등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갑각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도 동일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0쪽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대부분 어촌계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막살포식 양식이 5,000만원, 바지락 살포식이 5,000만원, 김양식 개량기자재는 아까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하고 유사한겁니다만, 도 지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피조개 인공종묘 생산시설이 3,000만원, 낙지전문점 1개소 8,000만원, 해조류 양식어장 기자재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61쪽 어업지도담당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어업지도선이 저희들이 한척을 보유하고 있고, 한척은 그에 따른 보트입니다. 214호와 227호에 선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써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과 요율에 의해서 산출했던 것입니다. 다음 46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성돔이라든가 넙치랄지, 이런 정착성 어류를 5월달 키조개축제와 7월 감성돔종묘생산 시기에 맞춰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품종별로 방류사업 지침상 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참다슬기 배양장 건립사업은 2007년도 정부 재정계획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만 국비 균특회계는 결정이 되었는데 도비지원이 전혀 어렵다고해서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도실무부서하고 타사업으로 변경을 검토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시설 보수, 보강사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가 33개소, 탐진강에 어도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남상천과 고읍천에 각각 1개소씩 보수, 보강으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신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업들과 같이 요율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사업 예산들입니다. 하단에 자율관리어업육성 지원사업이 2개 공동체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자율관리공동어업체가 율산어촌계, 수문어촌계 2개소가 있습니다. 율산어촌계는 기존에 산정이 되어있던 어촌계고, 수문어촌계는 2007년도에 신규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업비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1차년도에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연차적으로 최대 2억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의무부담입니다. 하단에 토산어종 양식사업은 2개소로써 대상이 토하, 은어, 동자게, 빠가사리, 자라, 참게, 다슬기 등입니다. 개소당 5,000만원씩인데 지원신청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재료비입니다. 상단에 이것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써 은어, 치어구입은 탐진강과 남상천에, 쏘가리는 금년도에 장흥댐에 방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어치를 방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 어업지도선 정기검사는 선박안전법 제5조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매5년마다 하고, 중간검사를 중간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다슬기 양식사업 지원은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경영 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해줘야겠다해서 조금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사업도 지금 유치쪽에 있습니다만 동일한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65쪽 해양보호담당 경상적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어항안전표시판 신설보수, 노력도 연육교 가로등, 항로등 전기요금 등 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매년 5월31일이 정부가 지정한 바다의날 행사입니다. 바다의날 행사시 프랭카드, 어깨띠, 집게, 마대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치폐선 처리정리 지원사업이 5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는 방치폐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생에 대비해서 국비를 보조했기 때문에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방치폐선이 없어서 불용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단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사업은 관내에 어촌정주어항이 27개항, 지방어항이 5개항, 국가항이 1개항이 있고, 또 124키로 해안선에 42개 어촌계가 산제해 있습니다. 바다면적이 전체 16,000ha입니다만, 사실 해양쓰레기수거 처리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467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지구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후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조방제사업은 황토살포 사업으로 금년도 사용잔량을 저희들이 6,000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텐트촌정비, 백사장정비,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30%로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양 수문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은 사촌, 장재도간 계속사업입니다. 아래쪽에 적조방제 설치는 산소공급기를 설치하고, 또 양식장내에 산소공급시설인 에어브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중에 연안정비사업은 조금 비용이 많습니다만, 측량비나 감정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노력도 연륙교 항로표시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정주어항인 동두항이 관산 삼산간척지 방조제 동쪽에 있습니다만 거기를 시설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수문해수욕장 샤워장 건립은 기존시설이 90년도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노후되고, 요즘 시설 패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해수욕객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시설을 허물고 신규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촌 선착장 사업비를 마무리를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해양수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장안도 하모축제가 빠져가지고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우산선착장은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군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엉뚱하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동두선착장을 지방어항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네?

동두선착장을 지방어항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동두선착장을 지방어항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부터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산선착장이 과거에 지방어항이었다가, 아니 산동항이 지방어항이었다가 간척사업으로 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우산선착장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설명자료 23쪽,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정주어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을 확보하여 태풍시 어선파선 및 심수로 어민 재산피해보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관산 동두선착장은 정주어항으로 승격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그런 내용을 담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을 잘못 쓴것이고요.

잘못된거예요?

예. 우산항은 저희들이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획실 총괄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안들어 있고 이 사항만 나와 있어서 우려가 돼서 실장님! 이것좀 챙기십시오. 이 부분 장항도선착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증액됐지요?

예.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어항은 도가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전혀 여기서 내년 예산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나온건가요?

전액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써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문항 같은 경우도 9월달에나 도에서 재배정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10월 중에 착공을 저희들이 착공을 할것입니다.

군비만 들어간것만 여기에 나왔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면 되는데 보조성격을 띠면서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합니다.

내년에 그럼 사업은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은 아마 수문항이 금년도까지 마무리 항으로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니 저번에는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이 장안항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생각이 또 틀려지네요.

아니 장안항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황정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월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산예산이 장흥군 예산에 전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전체 산출해보지 않았지만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1.6%로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인구중에 수산종사자는 몇 %로나 차지합니까?

한 10%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1%, 인구는 10%, 예산이 10%로 못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스템을 봤을때 수산과가 마침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표고, 친환경, 아까 뭡니까? 생약초 이부분에 비하면 장흥군 수산업은 조금 던져줬는데 매생이에다 다른거 하나도 투자 안해주고 매생이 작업장하나 조그마하게 몇 년 전에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매생이가 대한민국 웰빙식품으로 떠버렸습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아직까지 생약초 약품으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환경쌀 장흥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고버섯 마찬가집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때 장흥군에 수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산업이 농가소득으로 올리는 부위 차지에 비했을때 정말로 아쉬움을, 수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저는 수산과의 예산을 다시 좀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도 차지하는 것이 국비, 도비를 포함한 금액, 의무적으로 세워야 할 군비 외에 군비로 순수하게 예산 세워놓은 것은 불과 몇 억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군비만, 의무적인 군비예산을 빼고 우리가 지방비로 실비로 보상한 금액을 따진다면 이건 1%가 아니라 1%로 나오지 않는 그런 실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웰빙시대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바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에쿠스에다 골프채를 싣고 다니는 사람이 VIP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다 얼마만큼 보트를 고급스럽게 띄웠냐에 따라서 이제는 VIP 대접을 받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수산업의 연안 정비사업들이 너무 미비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란,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수산업 부분에 좀 더 기획실장님께서 예비비를 이쪽으로 편성을 해서 다양하게 예산을 연안정비 사업이라든가, 정주항, 지금 수산업법이 좀 더 까다로워서 지방항은 도비, 국비, 그런데 지금 현재 연안정비 우리 연안을 보면 전부 정주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영세를 면치 못하는 그다음 그런 것들이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키조개, 하모 또 남포에 가면 굴구이를 먹으러 얼마나 옵니까? 장흥에 매생이, 낙지 등 엄청난 김양식, 꼬시래기, 쇠미역 등 장흥특산품으로 해산품은 지금 수산물은 장흥특산품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널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선 해양쓰레기 수거분만 하더라도 300t이라고 했는데 이건 톤수로 보자면 3,000톤도 더 나오는 형편이고, 이번에 보니까 어촌계장님들께서 자율적으로 바다청소를 해서 그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바닷가에다 푸대에 담아서 야적시켜놓은 그런 형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늘려주시고, 연안정비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해양시대가 오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에서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실장님께 당부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예비비가 10% 서니까 여기에 반영 못된 것은 예비비에 반영하더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해주시고,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흥군 수산업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가 신속히 나 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황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47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밑에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는 특수검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 밑에 지하수 영향평가 및 시설장비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되어서 영향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한공에 5,000원씩 해서 우선은 좀더 세워야 되지만 4억 세웠습니다. 500만원씩 한공에, 그리고 시설비 풍길 배수개선 사업 이것은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52억4,000만원인데 금년에 균특사업비로 18억2,080만원 섰습니다. 2008년도에 끝날 계획입니다만 아마 내년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송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는 도 승인지구입니다만 이것도 균특사업비로 재송지구가 총 52억 드는데 내년도에 9억1,120만원 섰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6.8㎞에 이것도 우리 도비 지원사업비입니다만 7억683만원이 섰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대형관정이 섰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공 도에서 해서 1억9450만원 섰습니다. 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해서 장산지구와 사촌지구 이 방조제가 장산지구는 760미터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끝납니다만 장산지구가 5,546만4천원, 그리고 사촌지구가 1,350미터에 올 연말에 발주하려고 발주해놨습니다. 2008년까지인데 내년도에 7억 서가지고 12억5,546만4000원 섰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하발, 가학, 신촌지구 이렇게 됐습니다만 신촌지구는 원칙에는 안들었는데, 안양 신촌입니다만 이것은 나머지 낙찰차액가지고 해보려고 신촌지구까지 넣어놨습니다. 하발이 40ha, 가학이 30ha 하발이 11억2,000만원, 가학이 8억 이렇게 됐는데 이런 나머지 돈으로 우리가 신촌지구까지 하려고해서 6억 그랬는데 내년도에 6억8,302만5,000원이 섰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써 유치 금곡지구라고 반월리에 있습니다. 20ha인데 이것이 20억정도의 총사업비가 되는데 내년도에 5억4,672만원이 섰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로써 저희가 흙수로를 개거로 하는 사업입니다. 5개지구로해서 도비와 우리군비 부담입니다만 1억4,890만원이 섰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부산이 약 3년간 30억정도 들어갑니다만 내년도에 2억3,529만4000원이 섰는데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부산, 안양, 회진 이 3군데로 해서 나눠서 3년간 하게 됩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비로써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5,700만원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주민숙원 농로포장사업이라고 4개지구에 도 승인 확정사업입니다만 5,000만원 섰고요. 그리고 다음은 농어촌 정비 사업지침에 의하여 감리비는 감리비가 섭니다만 이것은 다 감리비가 우리 요율에 못 미치게 섰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렵니다. 이것은 배수개선사업, 지표수보강사업, 밭기반사업, 소규모용수개발사업 이것은 총공사비는 지침에 의해 풀어서 요율대로 해서 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죠! 시설부대비도 우리가 보통 3.6%, 6.3%로 이렇게 섰습니다만 다 현 요율보다는 적게 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소규모 이하 생략하고, 젤 밑에 농업기반 조성사업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렵니다. 농로포장사업이 10개 읍면에 5억이 섰고, 용배수로 사업으로써 10개읍면에 10억,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서 10개읍면에 4억, 용산면 복지회관에서 용산 인암천 용배수로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들어 정비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 경관지구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평 우산병동위에 slow world지구라고 해서 수생식물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국농촌공사에 해마다 한 1억내지 2억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행원이라고 해놨는데 행원이 아니라 향양입니다. 용수정비사업 1억 세웠습니다.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해서 우리 한국농촌공사로 가는 사업비입니다. 다음페이지 47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420만원 섰는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과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총 시가지 전기요금이 6,150만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8,150만원해서 2억3,400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는 생략하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400등인데 이것이 시가지 가로등에 2,700만원과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 7,000만원해서 9,7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가로등이 고장나고 하는데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설행정 1,4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제일 밑에 시설비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입니다. 해마다 지금은 나트륨등으로 되어가지고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파장등으로 해서 전기세가 적게 드는 것으로 해마다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세웠습니다. 신규도하고 교체도하기 위해서,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제일 밑에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산 죽교에서 지정간 도로가 지금 위험도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억9,784만원을 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48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라 하는데 군도유지보수 사업비로 해서 8억, 지금은 뭐인고하니 군도가 이제까지 해놓은것이 농어촌도로가 거의 파괴가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앞으로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작년보다 더해서 8억을 세웠고, 농어촌도로 잠두, 도청 농도간 103호선 포장입니다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억4,500만원 섰고, 장동에 척동, 산동간도 올부터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10억, 그리고 관산 송촌, 지정 농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남진 가는길로 올해해서 연속으로 계속사업으로 한 10억 세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로 해서 1억,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로 해서 과속방지턱이 지금 많이 우리 규격하고 틀려서 차근차근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은 폭이 3.6미터로 제일 높은곳이 10센티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서 보니까 높게 되어가지고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 오지개발도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장평면 오지개발사업비 3개소로써 4억, 장동면 오지개발사업비 2개소로써 3억, 위험교량 유지보수사업비로써 5개소 1억, 이회진 지금 올해 이회진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 위에 주택을 철거하고, 또 소공원을 설치하는데 2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요 용산, 장동, 장평, 유치가 아까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것입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부터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하고,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은 아마 합병이 되어서 내년부터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일 밑에 물품취득비는 과적 단속한 계중기로 과적 얼마나 했나 무게 측정하는 것을 내년도에 구입 하려고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다음페이지 48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이것은 뭐냐면 장흥교 가설을 하면서 상환을 차입을 해서 가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7,000만원, 원금이 1억이 된 것을 내년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상환입니다. 다음은 간척농지개발사업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간척농지개발사업비가 국비 농지기금으로 선 것입니다만 83억이 섰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95억 섰습니다만, 12억이 년차 사업비에서 늘리고, 이것이 내년도 아니면 2008년도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42억이 해마다 모두 변경이 되어가지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42억정도가 지금 현재 농림부까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 올라가서 4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4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간척사업장, 배수관문 시설유지에서 인부임이 있고, 방조제정비 주휴수당이 있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488페이지 감리비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감리비라고 해서 5억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감리비로해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와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리비가 5억이 나갑니다. 해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삼산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인데 1,8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사업이 내년에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주권사업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랬죠?

예. 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주권사업이

그럼 오지개발사업은 작년부터 했습니까?

아니요. 그 전부터 오지개발사업이 8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기존에 한 10여년동안 오지개발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읍면별로 잘라서 하잖아요? 그러죠

예.

근데 마침 해당된 읍면이 있거든요. 통합해 버리면 다시 어떻게 해버리면 그쪽 지역은 피해를 보겠지않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사업비를 더 많이 세울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지개발사업비하고,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있는데요. 이제 10개읍면에서 3개읍은 못 들어갑니다. 읍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실상 읍이라고 더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읍에는 해당이 안되고, 7개면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별 얼마나 농림부로 통합이 되는데 이것은 행자부는 좀 끝빨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이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만 농림부로 가서 적게 세워졌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많은 감은되지 않을 겁니다. 사업자체가 통합성이 있는 것이지 오지 면에서 승격이 되면 정주 면이 되고, 정주 면에서 격하되면 오지 면이 되고, 관리부서만이 농림부로 가는 것이지 그 부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말은 관리부서가 통합이란 얘기지 오지나 정주권에 대한 총체적인 통합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당연하지요. 행정질서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게 마침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 또 이렇게 통합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까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과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교통량조사해서 여기도 계획이 들어있네요?

지역개발과에서는 차안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정 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에서 버스, 화물,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싹 전부 시간대로 몇 대가 지나가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합니까? 조사를?

조사를 우리 읍면 토목직들이 그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인부를 한지부에 2명씩 인부임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길보면 다들 돌아다녀보면 직원들이 같이 있데요?

직원들도 같이 감독을 해줘야지 안하면

직원이 감독을 한가 안한가는 모르겠는데 또 옆에 있는 직원도 직원이에요. 그리고 적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병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