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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5회 제6차 本會議2007-02-09

김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마지막날로써 그동안 접수되었던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장흥군민의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포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정근거 복지 및 관련조항의 개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 명칭변경 법령명 띄어쓰기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 일부수정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먼저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반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1항으로 개정하고, 또한 안 제24조 제1항 2호 중 서무담당을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칭변경으로 서무단체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6조 5항 중 서무담당을 서무단체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3조 중 서무담당을 서무단체담당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을 띄어써 법령명을 띄어쓰기 규정을 이행하고,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반영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14조 중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와 장흥군재무회계규칙을 법령명 띄어쓰기 규정과 법령의 법문중에 법령명을 임용시 나표를 사용하여 법문과 구별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질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민의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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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이재희입니다. 장흥군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자구수정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중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마케팅과장을 정책개발과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중 투자유치단장을 마케팅과장에서 정책개발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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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8분

철두

김철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두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의 제정으로 인한 일부 자구수정과 법령제명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규정에 맞게 표기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먼저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이율표 중 인허가 신고, 신청, 지정, 확인 등의 비고란 행정자치부 예규 제24호 2006년 2월 7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30호 2007년 1월 12일로 개정하고, 다음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하고, 안 제2조 제1항 중 명제21조 제1항을 명제26조 제1항으로 하며, 안 별지 2호서식 및 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으로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안 제20조 중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및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로 법령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기하고자 하며, 다음 장흥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와 안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하고, 끝으로 장흥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가 잘못 표기된 안 제21조 제2항 중 ‘의하은’을 ‘의하여’로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건의 질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안 장흥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장흥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장흥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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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조기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기용입니다.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6조 개정안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을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복지지원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 2항 개정안은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을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안 제7조 1항은 사회보장담당을 생활기획담당으로, 안 제9조는 사회복지과 3인, 사회보장, 노인복지, 여성지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 5인, 생활기획, 생활보장, 통합조사, 노인복지, 여성아동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을 나표를 달았으며, 안 제5조 1항 및 제12조 1항은 조례제정 근거 법규 및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각각 지방자치단체기금기본법 제8조 1항으로, 안 제6조 3항은 은행법을 나표를 달았으며, 안 제7조 제3항 1호는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을,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안 제 13조 2항은 장흥군재무회계규칙을 나표를 달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안 제1조는 노인복지법을 나표를 달았습니다. 안 제2조는 산 118번지에 분할 지목변경으로 133-4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 하였으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나표를 달았으며, 제 안 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제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와 나표를 달았습니다. 제7조 1항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와 나표를 달았으며 안 제12조 제4항은 노인복지법을 나표를 달고 동법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나표를 달아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3조 제3항 행정도시개편으로 인한 직제개편을,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의 질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질의와 의결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장흥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흥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장흥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7.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및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장승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승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재·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장흥읍 건산리 761-2번지에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건립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25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25개조와 부칙 및 별표 1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별지서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 내지 제3조까지는 목적과 수련관 위치, 청소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각종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 및 운영과 심신단련, 환경생태체험, 건전취미생활 보급 등 수련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련관 시설물에 대한 이용신청과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제한 사항을 제10조와 제11조에서 정하여 시설물 이용자의 편리와 공익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금을 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면제조항을 제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의 망실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19조 내지 22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위탁의 취소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표1에서 정한 수련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목포시 등 도내 8개 시군의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공익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일반인의 사용료를 차등 적용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댄스연습실이나 음악연습실,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동아리방 등에 시설에 대하여는 무료개방하여 청소년들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규 및 관련조항이 개정과 법령명 띄어쓰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의 일부수정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반영으로 본 조례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조례의 법문 중 법령명 인용시 나표를 사용하여 본문과 구별하였으며, 법문명 띄어쓰기 원칙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질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장흥군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익

정화익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화익입니다. 장흥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관련법 규정에 맞지 않거나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한 이행상의 제약요인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군의 책무 중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을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 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부분은 계획수립시 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서도 공청회 뿐 아니라 설명회, 공람, 인터넷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3조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에 조사 공시와 환경백서 발간은 분기 및 3년마다 조사 발간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12조의 지역환경기준설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시도단위로 설정하게 되있을 뿐만아니라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에 비추어 이행에 제약요인이 많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2조의 지역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상위법에 이임조항이 없을뿐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의 신설로 소규모 개발도 환경성 검토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문구삭제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흥군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장흥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장흥군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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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행복마을시범지구 사후관리업무 관련사항으로 출석답변 할 수 없으므로 장흥군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직제순의 차하위 순으로 지역경제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질의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지역경제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흥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흥군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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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노옥기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노옥기입니다.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제정 근거법규 및 관련조항의 개정을 장흥댐 건설로 인한 유치면 수몰지역 발생으로 행정마을 주소 등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장흥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명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별표1의 농지관리 위원 정수 중 ‘계’란의 306을 292로 하고, ‘계’ 농업인 대표는 행정란 259를 245로 하며, 유치면 농업인 대표위원 ‘계’란의 32를 18로 하고, 농업인 대표위원 란의 28를 14로 조정하였으며, 또 제1조 중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을 나표로 표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농지법을 나표로 표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흥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장흥군양식장형망선의정수및사용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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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 양식장 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최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장흥군 양식장 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법령명 띄어쓰기에 의하여 띄어쓰기와 나표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흥군 양식장 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장흥군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장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장흥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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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흥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안현홍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의 일부 수정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규정을’을 ‘조례는’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음절 이상 법령명 띄어쓰기, 근거법규 및 관련조항의 개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반영 및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자구의 일부 수정사항으로 조례제명 및 안 제1조에 8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법령명을 띄어쓰고 인용법령에 대하여 자구 나표를 사용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5항의 재난관리담당을 재난민방위담당으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금법시행령 제4조 2항으로 또한 안 제13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명 띄어쓰기 및 근거법규의 인용시 나표신설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의 일부수정과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종전에 읍면장에게 위임처리하였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에 법령이용시 8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법령을 띄어쓰고 모두 나표를 사용하였으며,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종전에 읍면장에 위임처리하였던 것을 군수가 일괄처리함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흥군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장흥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장흥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28. 장흥군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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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의사일정 제26항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흥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및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기금의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불합리한 기금운영을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타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농기계순회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순리반의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과 기타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리반의 순회계획수리 및 각종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농기계 수리 이후 부속품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수리중 파손된 부품 및 단종부품 등에 대한 불용처리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민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내용이 관련법 규정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군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장흥군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에관한조례의 띄어쓰기를 장흥군 농업기술센타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게 되는 용어인 분석의뢰 수수료와 분석경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제4항의 친환경인증신청을 위한 토양시료 분석의 경우 작목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누락된 농가는 별도로 분석의뢰서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항의 현행 ‘분석할 수 있다’의 오기를 ‘거부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항의 제5호 제3조의 3항을 제3조 3항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제 2항의 수수료를 분석 경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1항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를 ‘시료와’로 분석경비를 수수료 및 분석경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 2항에서는 분석경비는 군수가 고시하는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여 징수하는 절차는 장흥군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를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기준에 의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제목 분석 수수료의 면제를 분석경비의 면제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흥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장흥군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장흥군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29항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수향입니다. 장흥군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관련 법규조항의 개정으로 법령명 띄어쓰기에 의한 띄어쓰기 이행으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장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로 하였으며 안 4조1항에 기금관련 조례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안 제5조 1항 2항과 6조 4항에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안 1조 내지 13조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이행으로 법령명 띄어쓰기를 나표를 사용 법문과 구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의안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1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군정 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시책 등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업무보고에서 우리군 발전의 이정표가 될 2007년도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제시하여 주셨듯이, 앞으로 모든 계획된 사업들을 시행착오 없이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1분 폐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