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군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하는 실과소장을 제외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출장업무가 있을시 의장에게 승인을 받은 다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종합민원처리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기상입니다.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합민원계 설치 내용을 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지난 2000년 11월 복합민원계를 설치하여 건축, 환경 등 24종의 복합민원을 처리해 오다가, 2005년 조직개편 진단시 인력과 예산 등을 감안해서 2006년 1월 1일자로 복합민원계와 일반민원계를 통합하여 민원계로 두어, 각종 복합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직의 개편시에는 법령과 조례 규칙을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해관계인의 피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지적, 건축, 농지, 환경, 위생 등의 모든 민원이 종합민원처리과 내에서 복합 처리되고 있어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민원인의 목적은 하나인데,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다양한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다양한 형태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복합민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복합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장은 주무부서를 지정해서 일괄하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또 일괄 처리를 하면서도 민원인이 한번 방문해서 1회로서 모든 것을 끝내게 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현재 그 관계를 어떻게 얼마나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담당이라고 할까? 민원 후견인이라고 합니까? 그사람을

담당이지요.

아니, 법에 보면 1회방문 처리를 위해서 민원 후견인을 두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이건 후견인제도가 사실상 과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후견인제가 그렇게 실효를 못 거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면 접수해서 관계실과소하고 협의 검토해가지고 업무를 처리기간내 처리해주고 있고, 그래서 복합민원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불편없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집을 하나 짓고자 할때 개발행위에 허가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 허가받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건축민원 접수가 되면 자동으로 복합민원처리가 심의를 거쳐서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허가로 간주 처리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제 입장에서는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합민원계하고 민원계하고 따로 있다가 작년에 그러면 통합해서 민원계로 묶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법령에 의하면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에 관련된 시행문 같은것도 다 있을텐데 이걸 민원계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할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그 사항을 얼마나 인식을 하고, 활용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면이나 와서 봤을때 그런 안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복합민원계 업무를 일반 민원계 업무로 사무분장 조치를 했고, 또 그 사항을 주민들이 오면 바로 접수하면 그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은 사실상 오면 군청 민원실에가 복합민원계가 어디에 있는지? 민원계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상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싶었다하고 일반 민원실 직원한테 방문하면 이분은 이리가서 접수를 하십시오. 하고 해주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일반민원계에서 자동 복합민원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민원 목적이 발생하면 그렇게 즉각즉각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민원인들은 다수 민원인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홍보도 하고, 그에 관련되어서 알기쉽게 안내도 하는 것이 또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얼마나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것들이 잘 안내가 되어야만이 복합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늘어날테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걸 저희들이 과거에 신문지상에다 홍보는 안했습니다만, 사실상 민원실에 오면 저희직원들이 좀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모셔다가 안내를 해주고, 또 어떠어떠한 민원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충분하게 친절하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마 민원실에 와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다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복합민원을 일괄 처리하는 기구가 있다더라. 아니면 이것을 한번 와서 1회 방문처리로 이게 된다더라 하는 것들을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거의 다 알아요.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면 민원실에 와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자 하면 민원실에 와서 접수하면, 지역개발과 가스, 전기안전공사 전부 협의 해가지고 바로 즉시 처리해 주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라서 자주 민원실에 들락거립니다만, 제가 군의원되고 처음 알았거든요. 참 편리한 제도가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그 정도 되면 이것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민원인들한테는 참 좋은 제도라고는 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성가신 일이겠지요?

성가시다라기 보다도 오히려 공무원들도 각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 보다도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허가로 갈음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하는데 더 신속하고 또 일처리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실에 복합민원을 처리한다는 내용이라든가, 또 1회방문으로 한다든가 하는 안내 내지 창구가 있습니까?

창구 설치는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내를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원인이 그렇게 모르는 분은 저는 못봤는데요. 오시면 예를 들어서 건축으로 집을 짓고 싶어서 왔다하면 저희 직원들이 부서로 안내하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전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현 상황에 그대로 적응을 하다보면 다른 발전이라는 것은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것은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나라아닙니까? 갈수록 민원인들을 아니면 군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복지행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과거에는 개인이 이 부서, 저 부서, 인가, 허가 다 다녔지만, 국가 목적 이념이 그러니까 지금은 복합민원도 나오는 것이고, 1회 처리제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제 더 발전되어서 전자민원도 나오는것이고, 또 발전되면 집에서 전화만해도 공무원들이 가서 뭐 필요하십니까? 이거이것이 필요하다고하면 모두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게 지금 우리나라 행정방향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는 결코 지금상태에서 힘들더라도 어느정도는 발전해야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방향이 그렇다고하면 지금 현재 이 복합민원을 활용하고 있는 민원인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복합민원처리했던 각 분야별로 금년도에 약 1,600여건을 처리했습니다. 1,614건 각 분야별입니다. 보건, 환경, 농지, 위생 등 각종분야에 대해서 9월 15일 현재입니다.

이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신청한 숫자가 문제입니다. 몇 분이나 신청했어요?

신청인 숫자하고 건수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신청인에 한해서 그 건이 다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이 건수 가지고는 복합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안나옵니다. 몇이나 했는지 가늠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한것도 이게 전부다 포함된 숫자아닙니까? 복합민원을 처리할려면 복합민원을 접수한 사람의 접수대장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나타난 복합민원이 현재 몇 명이냐는 겁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접수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접수대장은 있지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목적도 기재될 테고, 그다음에 관련부서,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을테고, 몇월몇일날 했다는 것도 나올테고,

처리기한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안내 그 부분은 생각을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 즉각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다시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민원안내 길라잡이 책자를 각 마을회관에서 1부씩 배부하였고, 또 전화민원처리라고 해서 반회보에도 게재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다 거론못하고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방금 황정주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불어서 가능하면 민원인을 위해서는 복음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친환경농정과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약초 재배농가 품종선택 보급과정 및 종자선택 그리고 판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58농가에 206㏊의 면적에 생약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약초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작목반과 농가가 자율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전국적인 유통망이 있는 한국생약협회와 연계하여 소득이 높은 판로가 90%이상된 시호, 오미자를 특약작목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재배를 권장하였으나, 새로운 작목에 대한 선입견과 재배기술 잡초관리 등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재배가 쉽고, 식품 및 한약재 등으로 판로가 어느정도 보장된 헛개나무, 결명자, 사삼, 방풍, 길경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삼, 방풍, 길경 등 일부 작물은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지 않아 대량 재배할 경우 판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작물을 권장하고 우리군에 있는 생약초 회사와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으며, 차별된 품종을 선정하여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대체작목 개발 및 보관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보리 대체작목 관리입니다. 벼, 보리 대체작목 시설사업은 식량의 효율적 수급조절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 2006년 도시범사업으로 비가람하우스 1.5㏊, 감나무 및 관상수 식재 4.5㏊, 기타 콩 등 1년생 작물 3.8㏊, 총 9.8㏊를 조성하였으며, 작목별 조성에 필요한 종자대, 농자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 사업을 추진시 농가가 선호하는 작목을 선정토록 작목반 등을 통하여 성과분석 후, 대체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시장조사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벼, 보리 대체작목 사업은 처음시행중에 있어서 작목별로 시장조사를 분석하지 못하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사전 희망농가 및 작목반으로 하여금 소득작목 전망이 좋은 작목을 선택하도록 시장조사 및 농가질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하 조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마케팅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마케팅과와 협의하여 품종별 특성을 파악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장흥읍 농산물 산지유통센타에서 현대화된 급냉동시설을 설치하면 생산농가가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벼,보리 대체작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정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가축시장이 침체된 이유와 그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축시장은 장흥읍 순지리 2,000평 부지에 2005년 3월 8일부터 개장하여 매월 13일과 28일, 한달에 두 번 거래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시장 평균 출장두수는 170두이며, 실지 거래두수는 160두입니다. 94%가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종전에는 가축시장과 관련하여 업무를 군에서 관장하였지만, 98년부터 모든 업무가 축협으로 이관되어 시장활성화에 행정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가축시장에서 지금의 가축시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어 양축농가들이 다른 우시장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종전에는 한우, 큰소와 송아지가 함께 거래되었으나, 장흥시장을 찾던 상인들이 가축시장이 이전된 후로는 장흥에서 생산된 혈통 등록된 소만을 경매하고 있어, 큰 암소나 송아지를 거래할 경우 강진이나 타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소 상인이 직접 농가를 방문 문전거래가 성행되는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습니다.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은 행정기관이 종전처럼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은 되지만, 장흥축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서비스 제공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천시장이 시외곽으로 이전했는데 한때는 폐쇄할 지경까지 이르렀으나, 순천농협이 노력하여 정상화시킨 사례가 있어 우리군 시장도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가축시장 활성화 대책을 축협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 가공공장인 TMR 사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섬유질 가공사료인 TMR 사료는 양질의 조사료와 배합사료를 혼합하여 만든 완전한 배합사료로서 소에게 급여하는 소요량이 늘어나는 추세로서 우리군 한우협회에서 총 11억, 군비 5억과 자담 6억을 투자하여 용산면 차동리 3,100평 부지에 월 1,0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지 공정 설립에 필요한 용역 및 행정절차 등에 있고, 금년 11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MR 사료를 생산하는데는 4가지 이상의 풀과 배합사료를 섞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공장이 완료되면 장흥에서 생산되는 총체보리는 물론 옥수수, 볏짚이 무한정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합사료와 연계하여 원료의 공급은 물론, 배합기술과 판매조직망 까지도 이용함에 따라 아직 연관된 회사를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약초 한방특구가 지정되기까지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생약초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예.

그러면 종자보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종자는 일부 50% 보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들어간 것이 선택해서 보급을 했습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현재 파종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보급을 해준 종자가 판로가 염려되더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묻는겁니다. 종자를 보급 안했어요?

보급을 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자기들이 선택했습니다. 재배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정이 자기들이 잘못이구만요.

예.

이야기 듣기로는 보급과정에서 판로 생각을 않고, 시장조사를 않고 보급을 해가지고 판로에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주로 장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데요. 참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도해서 생산해서 파는데까지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항상 농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친환경농정과장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농산물 시장조사는 하기가 어렵지요. 행정에서, 작목반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냥 우리가 분기별로는 한번정도는 일년에 한두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과소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파악을 해서 권장을 해야될 품목이 되는가? 또 이렇게 저지할 수 있는 품목인가를 봐서 상당히 많은 그런데에 도움을 줘야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출하 조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유통센타가 행원앞에 건립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동안에 농산물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시설하우스, 종자대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초창기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리무중이 됩니다. 지도감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점검도 한번 해보고, 또 다른데 비교도 해보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결과는 재배하는 농민들이 잘 살수 있는 기회를 지도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할일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상당히 제가 밖에서 생활할 때 미흡하더라. 이것은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야 될 것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좀 틀리면 지금 세상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걸로 압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즘 새로 개발한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능력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농수축산물은 보관 상품에 대한 기능이 있겠지만, 요즘 개발한 작물에 대해서는 24시간을 보관못하면 상품가치를 잃어버리는 작물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때 당시에 생산해서 바로 판매를 못하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이나 가고, 몇 달이나 간다면 모르지만 급한 생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장 시설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이것을 사과나 배 이런 것은 저온저장시설이 되지만, 우리 수산물 시설같은 경우는 큰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설비가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하는 관행을 보면 50:50이라고 하면 보통 1평에 4-500만원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4평을 짓는다면 약 2,000만원인데 50% 줄테니까 50%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권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냉동시설에 대한 국도비를 유치해서 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해주라, 물론 시설비나 이런 분야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 해주면 좋지만, 작물에 따라 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얼른보면 진목 호박나라 축제에 저온저장실 같은것을 지원해준적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축제를 했을때 호박이 얼른 놔두면 변화가 안오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이왕에 우리가 축제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온저장실에 보관해놨다가 이렇게 출하조절을 하면서 팔수 있다면 농가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단위 축제를 갖고 하는 진목나라 호박축제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유치면을 가서보니까 신덕리라는 마을에 친환경, 친환경이라고 박준영 도지사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어있는데 물론 친환경으로 가야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말없이 열심히 해온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서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한번도 지도라든가, 문의라든가, 대책에 대한 것은 한번도 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유치가면 얼른말해서 한농복구회입니다. 양계로 달걀이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비싸요. 인증서까지 다 있는데 이러한데는 가부간 이렇게 그분들이 요구를 안합니다. 요구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다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지원을 받고 싶어서는 아니겠지만, 다른데는 하고 있으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상당히 많은 2002년도부터서 엽채류, 쌈채소 거기는 하우스 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가 5동이고, 여기는 엽채류는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예냉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냉시설은 본 상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길이 있다면 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동안 농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더욱더 시장조사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왕 우리가 지원했으면 끝까지 유통까지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하도록 하는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치 한농복구회는 올해 지금 4억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6,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자부담이 8,000만원해서 4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내년에 지금 도에서 이야기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균특자금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하 양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군에서 행정에서 그쪽에서 지원했던 부분을 근거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 그쪽에는 다른 마을하고는 좀 틀리데요. 엽채류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다른데는 채소를 주고, 비료를 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자기가 생산한 퇴비를 씁니다. 절대 우리가 준 음식도 먹지 않고, 우리가 비료를 줘도 받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저도 끝나면 그 분들을 한번 만나뵐렵니다.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이라든가, 우리군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자꾸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봤을때 군에서 지원하고 장흥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순천 가축시장을 예로 들어가면서 폐쇄위기에 있었던 것이 노력해서 활성화되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흥 가축시장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대책은 없구요. 앞으로 축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역시도 아직까지는 질문했지만, 무슨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지만 우리 장흥군에 축산인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는 꼭 이걸 활성화 시켜야되겠다 하는 목적의식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에서는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축협장, 축협, 또 축산인이나 매 한가지일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목적의식은 있고,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게 부합되어서 행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회의록을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카드를 만들던지해서 그 상황을 수시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드화시켜서 몇월 몇일날 조합장이나 또 축산인들, 한우협회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떠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럼 그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고, 또 참고해 볼만 하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불합리한 것같고, 이런게 계속 나올겁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이 접해 가지고 그런것들을 일지를 기록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볼 수 있게끔 해줄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TMR 사료, 이게 이 사료 하나로 모든 먹이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4가지 풀을 합치고, 사료를 합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배합사료는 필요없고,

배합사료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배합사료하고, 섬유질 사료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거 한가지만 가져도 달리 볏짚을 쌓고, 외부 볏짚 들어오고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나 볏짚은 약간은 먹여야 합니다.

이걸 주고도 볏짚을 먹여야 된다구요.

약간은 들어가야죠. 전체적으로 이것으로 카바를 하지만, 외국에서 사료는 안들어오지요.

외국에서 사료 들어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료 하나 가지고 볏짚이나 다른 풀같은 것을 안먹여도 되냐는 겁니다.

총체보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사료로

들어간다면 그 하나가지고 다 해결돼요?

예.

그런데 왜 볏짚은 들먹입니까?

약간은 채워주는것도

그러면 볏짚이 들어간다고 하면 약간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영농적인 요소들은 이게 다 갖추어졌습니까? 이 TMR 사료에 대한 영향?

지금 협의까지 다 끝나고 회사하고 용역관계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는 이것으로 대체가 되겠구만요?

예.

배합사료가 대체되면 다른 또 거친사료같은 것도 그것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일종의 다른 종류의 배합사료이구만요?

예.

그런식입니까?

예.

스러면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간 사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좀 의욕적으로 해보시고요. 차질없이 의혹을 안사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좀 주제넘지만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를 하다보니까 용산에 적토미를 한번 봤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서 봐서도 그렇고, 저는 적토미가 이렇게 생긴 것은 올해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장관이였습니다. 사진을 돌려주시면 같이 보고 한번 질문하는 과정에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적토미가 있습니다. 적토미가 다른 것은 이렇게 함량이라든지, 성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써있었습니다. 콜레스톨이 낮아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관광을 하다보면 제주도 성산일출봉을 올라가다 보면 유채밭이 있습니다. 그 유채밭과 연계해서 보는 것이 참 좋은 방편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은 그것이 없었다고 느꼈는데, 저희들 대표브랜드로 관산 천관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관산 억새제가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관산 밑에 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억새제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구요. 적토미, 흑미 이 쌀 종류를 여러 가지로 쫙 해서 조금 투자가 들더라도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도라도 거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다 한 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적토미를 정말 모릅니다. 저도 처음봐서 외지에서 오신분들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함평에 나비가 있듯이, 장흥에도 이런 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외지인들한테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행정, 또 그것도 하나의 두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관산을 올라가고, 쌀 보고 쌀 판매하고, 그래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그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올렸습니다.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적토미는 우리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천관산을 방금 말씀들었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가 한방특구로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올 아니면 내년 봄에는 회사가 들어와서 볼거리를 약초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가고, 한방은 꽃이 여러 가지로 피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기해서 한쪽에라도 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미 FTA는 우리 농협에 핵포탄 10개가 동시에 떨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농수축산업에 미치는 한미 FTA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도 배도 자기 갈길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없는 계획은 없겠지요? 그렇죠. 과장님!

예.

지금 저희들한테 군수께서는 2004년 송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서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계획서 있으면 1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엊그제 제가 장흥군청이 아니였나 봅니다.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계획서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있다고 하니까 1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받아 볼 수 있겠지요? 지금 현재 장흥군에 몇 가지 농법을 하고 있습니까?

한 댓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 쌀겨농법, EM농법 등 다섯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군은 몇 가지 기능쌀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르미하고, 탑라이스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한 서너가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표고쌀, 아르미 관산 고마에서 나오는 것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표고 기능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능쌀에 대해서 이 쌀을 먹어서 당뇨병에 좋다든지, 아니면 성인병에 좋다든지, 아니면 남성들한테 굉장히 좋은 쌀이라든지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 드리는 것이구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타가 업무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 지원은 행정에서 농업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또 사진을 찍어와서 죄송합니다. 장평 우산에 가면 장흥군지렁이 생태학습장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건물 742㎡에 포장 9,470㎡, 주요시설은 지렁이 사육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1동 73평이구요. 지렁이 사육농장 2,000평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농장 놀이터가 1,300평이였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지렁이는 아주 깨끗하고 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무섭고, 무서워서 차마 이렇게 떠들어 보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사진은 놔두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4년 임기가 끝나면 어차피 안하십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른 부서로 가면 안합니다. 다른 실무과장님들도, 공무원들도 다른부서로 옮겨가면 그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 의원들께서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장흥에서 거주를 해야하고, 장흥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갖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구요. 들어가서 보면,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친환경입니까? 이게 지렁이가 살 수 있는 곳입니까? 그것은 아니였습니다. 엊그제께 누가 거기서 생태 실습을 하고 갔나봅니다. 아이들이 정말 치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지렁이가 아무리 지렁이도 혐오스럽지만 살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였구요. 다음은 쓰레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다 압니다. 자주 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렁이가 흙입니다. 흙으로 덮어서 하는데 이 흙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예.

그 소관은 제가 대답할 성질이 못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친환경에 대해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말하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술센터 하기보다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면 보십시오. 생활농업 가꾸기 시범사업이였습니다.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친환경입니다.

예.

서로 말씀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내 과고, 네 과가 없습니다. 장흥에 친환경을 같이 하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안봤더라면 기술센터 할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다. 아니다에 앞서서 이건 시정하고, 또 고쳐가야 우리 우산지구는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돈이 많이 투자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기술센터 소장께서 보시면 아실것이구요. 지금 장평 우산하고, 골프장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장평에서 태어나서 거기를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이 과장님께서는 우산의 친환경과 장평 골프장과의 연계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평골프장에서 그 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농약이라든지, 저희들은 골프장을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괜찮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지역에서 한지역은 골프장이 들어와 있고, 저쪽에는 지렁이 생태 체험장이 있어가지고 친환경쪽으로 바꿔간다는데 그것이 맞겠습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골프는 골자도 모릅니다. 듣기로 여러 가지 자료나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괜찮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괜찮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괜찮하다고 했습니까? 나중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제 소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괜찮하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원들께서 말씀하시고 장흥 관내에 여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과 군 의원이 뭐하고 있느냐? 당신들 서로 단합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군민들의 일부분의 생각일 것이고, 행정과 균형과 발전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흥군을 밝고, 깨끗하고, 친환경쪽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과장님 힘들고, 업무도 바쁘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우리 황월연의원께서 심도깊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원래 이것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채혈검사를 70% 정도 했다고 하는데 30%는 언제까지 마칠계획입니까?

10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10월말이면 안되겠잖아요? 왜냐하면 채혈해가지고 검사 기간, 일자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감안해야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잘못되어가지고 농가에서 피해를 보면 안되잖아요?

피해는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당겨야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월이 되면 80%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검사만 10월말까지 하면 된다고 생각할련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10월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되는 금액이 그레서 검사날짜까지 맞춰서 해주길 부탁 드리고, 지금 검사를 채혈검사를 하는데 지금 축협같은데는 안합니까?

지금 축협은 않고, 우리가 별도로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어군데하고, 동물병원도 좀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동물병원에서는 별로 무관심상태로 하는걸로 듣고 있고, 그런데 기간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할 자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염된 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더구만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다른 시군보다는 적습니다만,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비용은 일부 비니루대 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합니다.

아니, 무슨말이냐하면 부르셀라병에 걸렸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행정에서 책임을 집니까? 농가에서 다소 얼마나 비용을 부담합니까?

일부 그렇게 많은 것은 안하고, 우리가 비니루대 같은 것은 우리가 확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어 날리는 제공이나, 자기 땅 등을 제공하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듣는것과는 내용이 틀립니다만,

방금 제가 말한 것은 비니루대 같은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르셀라 병에 감염되어서 도살되었는데 농림부에서 돈은 잘 옵니까? 아니면 지연이 됩니까?

그것도 제때제때 돈이 안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시간제한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유통센타가 건립되니까 거기를 이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과에서 저온저장고를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과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작목을 입식하신 분들은 수확이 되면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유통산지가 되면 다른 분들것들도 거기다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당연히 기술센터 아니면 농정과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과는 말 그대로 유통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목을 세워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부터 시정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이걸 보니까 이 부서에다도 저 부서에다도 넣어놓고, 이런것들도 조정을 해서 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려면 한 계나 한 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아까 황정주 의원께서 종합민원처리 이야기 했듯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여기는 개발, 여기는 지도, 저기는 뭐 이런부서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농정과에서 취급할 생각없어요? 어차피 우리 군 재원을 들이는것인데 마케팅과가 원래 이런거 하는거 아니예요? 마케팅과는 말 그대로 유통분야를 책임지면서 하는것이지

제가 이런말을 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을 마케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장까지도 책임을 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리 짜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어차피 어디서 하든지 마케팅과에서 한다고 하면, 타협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왜 이말을하냐하면, 농민들은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까지 수확을 합니다. 유통센타가 밤늦게까지 있겠어요. 그리고 생산 농가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이렇게 오는 것 보다도 또 누가 집약을 해가지고 오자니 그럴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가 되면 몰라도 그쪽 가까운 근처에다 저온저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가공공장이나 소포장이나 시설을 다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200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에 우선 지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가공공장도 지어서 우리 장흥군의 브랜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추이를 봐서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유통센타로 한다면 제가 하나마나한 소리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마케팅과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아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나중에 예산이 나와봐야 알지만,

저희과 같으면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케팅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모종대 지원해가지고 지원했는데 본체만체한 사람은 지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목적위배가 되기 때문에 꼭 이사항은 해서 뭐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하자는 것은 농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된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마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황월연 의원께서 질문을 했었던 축산과 관련된 질문은 상당히 군민들이 행정에서도 비중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5,000두 정도 한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서 시설되어서 입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들어가야할 두수가 약 5,000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이 넘으면 40,000두가 넘습니다. 지금 FTA가 발동이 되었을때 우리 군민이 살아가야 되는데 있어서 상당한 수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한우에 대한 지금부터 그 준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TMR사료공장도 조기에 되어야 하는 것은 45,000두에 대한 사료비만해도 1년에 300억원이 될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또한, 향후에 지금 골프장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 면적의 지장물을 톱밥화 시킨다고 하면 깔집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깔집이 중국에서 넘어온 금액이 1㎏당 230원합니다. 수입해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것들을 잘 활용하고, 톱밥공장이라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축산하는 농가들에게 한우뿐만 아니라, 싼 값에 제공을 하고, 그것을 수거해서 퇴비공장을 만들면 친환경영농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작과 축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를 장흥군에서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소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밀히 대처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인정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단위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제안을 하면서 최경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장흥군농어업인 소득증대 사업과 관련해서 융자지원사업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원래 지원금 조성할때의 기금과 지금 남아있는 기금의 변화가 지금 심하게 있다라고 알고있는데 그말씀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원래 특별회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인 소득사업 융자사업이 지금 올해도 상반기 26억7,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군에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런 최초의 자본과 지금의 자본과의 차이가 어느정도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부는 연체가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8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은 소득사업으로 들어가고 도에서 10억내지 5억은 매년 오고 있습니다. 매년 25억내지 30억은 농가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농어가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대신 부실채권의 부분이 현재 어느정도? 부실채권 중에서도 상환 불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채권이 어느정도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걸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조금 됩니다. 의원님들께 계속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소견입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축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80억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농정과가 농사 짓기도 어렵지만, 이 돈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3년전에 농협으로 넘겼습니다. 그전에 채권 확보가 못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확보가 안된 부분 때문에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한 선량한 농가가 현실적으로 또 군에서 농협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이 선량한 농가가 선량한 자금을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년 2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실채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전부다 보증인까지도 전부 다 가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에 의해서 융자된 자금중에 농어업인 단체, 그리고 작목반, 농어업인 개인 농가의 비율이 어느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농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분야로 80% 들어갑니다.

축산분야가 그렇게 많이 쏠려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목반을 위주로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요. 작목반을 위주로한 융자의 지원, 그리고 농어가에 따른 융자지원들이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개인은 2,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약 3년전에 개인은 5,000만원까지 하고, 단체는 1억까지로 올렸습니다.

단체는 1억에서 2억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진흥자금은 2억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본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 자료화해서 참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먼저 질문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개인농어가에 3,000만원미만, 5,000만원미만, 1억미만, 1억이상은 단체가 되겠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이시간 이후에 제출해주시면 앞으로 향후에 더 장려되어야 할 사업인데, 어떤 것이 오히려 채권확보가 안되는 부실채권인가를 가려봐야 우리 과에서도 내년에라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계속 20억 수준으로 지원을 하실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6억7,100만원인데 시행되었습니까?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농가들이 채권확보를 못해서 못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못되어서 못가져간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5억 또는 10억의 자금외에 앞으로 장흥군에서 이 기금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날같은 기대를 하고있는 농가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를 위한 운영기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좀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연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지역이미지 홍보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축제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 부족이 실패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관광객 유치와 소득창출 효과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봄철의 키조개 축제와 여름철 갯장어 등 두개의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 운영은 해당지역에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기간, 내용, 음식물 종류, 가격 등을 결정하고, 우리군에서는 홍보와 진행보조 및 축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요청시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갯장어 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갯장어 축제는 1999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갯장어 잡이 어가가 많은 관산 장환도와 회진 노력도 중에 접근성이 좋은 장환어촌계에서 부녀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갯장어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수출 미달규격은 ㎏당 1,000원이라는 헐값으로 판매되었던 것을 축제를 통한 홍보결과 장환도 주변 횟집이 2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고,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환도와 관산읍을 찾는 외지인들도 한창 많아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을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과 행사의 연속에 따른 축제 비용이 증가되고, 지역주민들간에 내부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축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간에 사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니까 반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반목의 원인을 보면 마을기금을 축제기간동안에 상당수 많이 잠식을 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 또 조업을 30어가가 하고 있는데 축제기간동안에 조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 또 장환도 주변에 횟집이 5개소가 있는데 5개소 횟집을 영업을 못하게 하고, 축제에 주민들은 진정한 의미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종전에 규격미달들이 ㎏당 1,000원 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1만9,000원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키조개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조개 축제는 저희 관내산하고는 다르게 서해안산이 저가입니다. 서해안산이 대량출현과 소비둔화,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국내 시판을 유도하였으나, 아직도 키조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격 또한 고가로 판매가 부진하여 키조개 홍보를 목적으로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 금년에 4회째 지원을 하였습니다. 1, 2회는 연곡어촌계와 수문어촌계하고 공동 개최하였던 것을 3회부터 수문어촌계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경우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주위에 제암산과 일림산 철쭉제, 보성 다향제 등과 연계해서 먹거리 행사로 장흥알리기 및 수산물 홍보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유치와 소득창출 효과를 개량화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선 상가도 수문 주변을 보면 종전에 5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축제기간중 주변 상가 판매고가 축제 이전과 이후에 비해서는 약 4내지 5배, 평상시도 축제 개최전보다 두세배에 이른 것을 보면 크게 실망스런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시설이 미비한 선착장, 방파제에 대한 보완대책과 장흥하면 정남진, 정남진하면 의미있고 아름다운 포구를 연상하는 것이 외지인들에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라며 그에 걸맞는 해양수산과의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군에는 어항이 총 33개소로서 국가항이 1개소, 지방어항이 5개소, 어촌 정주어항이 27개소이며, 이는 우리군과 해양수산세가 비슷한 인근에 보성군과 강진군, 또 도내 무안군과 영광군에 비교해 볼때 결코 미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량 면에서는 위에 있으면서도 일부 어항은 그 기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지난 19일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어촌 정주어항중 산동항은 당초 지방어항이였으나, 삼산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지난해 4월 22일 지방어항에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산동어촌계를 비롯한 우산, 산서, 어은 어촌계가 합의가 된다면 우산선착장 쪽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남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과에서는 정남진 개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바는 없으나, 정남진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남진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안과 연안쪽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어떻게하든 큰 역할을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월연 의원님께서 장흥군 어장이용개발 현황을 보면 김, 미역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나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소득원의 대체품종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노력도 주변 미역어장에 엄청난 량의 양식폐기물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장정화정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어업권 편중현상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의 대체품종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양식어장 개발현황은 총 237건에 5,808㏊이며, 그중 해조류 어장이 215건에 4,873㏊로 총 면적대비 84%입니다. 특히 품종별로 보면 김, 미역이 82건에 3,401㏊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해조류 중에서는 김, 미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김, 미역 양식어장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소득원의 대체품종 개발을 목표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꼬시래기 양식가능성 용역을 추진한바 있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 웰빙 수산물인 꼬시래기와 매생이, 쇠미역을 대체품종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김, 미역어장 20㏊를 축소하고 꼬시래기 1건에 10㏊와 매생이 3건, 30㏊를 대체개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식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웰빙 수산물 양식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사항인 노력도 주변 미역어장 정화정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도 주변 어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역은 국내 유명 가공수출업체에서 우선 수매하는 등 품질이 우수하나, 그동안 장기간 연작으로 인해서 많은 량의 양식 폐기물이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군에서는 대대적인 어장정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1년간에 무보상 휴식을 전제로 양식어업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5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보조율을 보면 국고보조가 80%, 지방비가 10%입니다. 그리고 특별관리어장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정화사업비는 국고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따라서 양식어민들이 1년간에 무보상 양식 휴업에 조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나 마케팅과장께서 많은 이야길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축제만큼은 먹거리 장사식으로 되어 가지고, 이익금이 어느정도 남는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군예산이 줄어갈 수 있도록 이익금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분들한테 지도를 좀 해주시고, 매년 적립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다음해에 조금씩 보탬이 되도록하면 아마 군 지원이 언젠가는 군 지원없이 자체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지도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우산선착장을 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 지방어항이라는게 상당히 가치있는 어장이였는데, 이 가치있는 어장이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정주항으로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삼산간척지구 사업지구에 편입이 되면서 산동항이 지방항에서 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편입만되면 지방항이 무조건 정주항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전에 있던 위치가 매립지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으로 포함이 된만큼 밖으로 내어가지고 다시 이설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삼산지구 간척사업 그 지역으로 편입되면 원래 지방어항이 정주어항으로 되는 그런 여건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건에 의해서 정주항으로 되었는가?

정주항으로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산동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되어야 맞는것이구요.

산동항이 없어진 것입니까?

산동항이 과거에 있었던 항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있는 항은 어떤 항입니까?

지금 있는 항은 과거에 산동항을 지방어항을 대체해서 밖으로 내놓은 항입니다.

대체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어진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동 선착장을 명목으로 해서 지금 현 위치에다 선착장을 설치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당초에 있던 위치에서 밖으로 이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어항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을 했었어야 하는데 과거에 제가 없을때 일입니다만, 지역 주민들 여론대로 그대로 수용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지방어항이라는 것이 선착장을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큰 재산이였는데, 그 큰 재산을 정주항으로 낮춰버리는 것은 그것은 섣불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한 충분한 여건이 있었습니까? 삼산간척지에 편입되었다고해서 편입됨으로 인해서 정주항이 된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아닙니까? 아니면 그 지방어항이 유지될 수 있게끔 시설보완을 하라고 하든지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맞는데, 그때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동 주민들은 지방어항으로서 그정도 큰 규모는 필요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그러면 산동사람들이 전부다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항으로 해도 괜찮다. 승낙을 다 받았어요?

정주항으로 격하시킨다는데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어항이 정주항으로 격하되었는데 산동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다고하면 그것이 서류로 남아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정주항으로 해도 좋다 하는 확인서 내지 뭐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 관련 서류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든간에 저희 과에서는 과거에 했던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라도 저희들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시켜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좋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여건, 분위기 파악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봐서는 산동항만 승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어항 지정기준이 척수로는 20척이상이고, 톤수는 50톤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산동 단독으로 봤을 경우에는 산동 19척에 21.28톤입니다. 그러나 그쪽 주변을 우산항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산항은 51척에 74.09톤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체 산서, 어은, 우산, 산동까지 하면 84척, 119.85톤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구역을 한군데로 아울러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어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항다운 어항이 없습니다. 이 득량만 상부, 또 득량만 중부, 또 회진이나 대덕쪽 하부 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방항이 3개 정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어항이 33개소인데 저희들 해안선이 124㎞ 잖습니까?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는데 그 조건,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 분위기를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우산만해도 51척에 74톤이 되기 때문에 여건은 되고, 산동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쪽 정서로 봤을때 산동, 어은, 우산 같이 어우러서 지방어항 다운 지방어항을 만드는 것이 향후 50년후나 100년후를 바라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할려면 분위기가 다 조성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봐서 현재 주민들 분위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번 의회가 끝나면 현장에 출장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가능한한 저희 의견대로 따라줄 것으로 그렇게 지도하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주민의 분위기가 그렇게 엮어 진다면 행정적인 문제는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해제하기는 쉬워도 새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에 보성군 같은 경우는 지방항이 2개밖에 없습니다. 강진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진은 1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어항개발에 단독 국.도비가 1억원도 투자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 5개소 있다가 산동 하나없애고, 지금 여섯 개에서 다섯 개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하나 승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섯 개소가 되었을때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도에서 아무래도 방침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논리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해지했기 때문에 다시 지정하고 개발해 달라는 논리로 갈려고는 합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답변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정서를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 장흥군같은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지 몰라도 도에서는 항만이나 어항관리 부서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실무 차석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사무관 승진을 했고, 담당계장이 서기관 승진을 하고, 또 담당과장은 진도 부군수로 영전해 가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진영이 짜여졌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통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아주 불가능 한것만은 아니다. 어떻든 해양수산과장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지방어항으로 승격시키는 쪽이 훨씬 더 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물론 어제 우리 과장님 만났으니까 오늘 여기 나오실때는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도하고도 전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 분위기는 가능한 쪽입니까?

그쪽에서도 전화상으로 주고받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해주기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장과 관련된 전문인으로서 지방항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는 그런 소신내지 의지는 분명히 있는것입니까?

산동항은 과거에 지방어항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이용하는 척수도 많고, 또 위치로 봐서도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 이야기를 할때 자, 과거에 지방어항이였던 것이고, 또 그 위치가 정남진이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또 속히 이걸 해야한다는 것을 하는것과 시기적으로 빨리 하는 것, 소신이 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황의원님 질문 내용에 속단해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어항은 국비 50%, 도비 50%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해도 우리 군에 큰 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해 보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연수 과장님! 지금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굉장히 해양수산 쪽에는 식견이 넓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장흥을 굉장히 사랑하셔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진강 내수면 허가 현황으로 고동이 있지요? 저희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다슬기라고 하는데 허가 내준 분이 있습니까?

허가가 1건 있습니다.

김정식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에 장흥댐을 막으면서 수정보호를 위해서 피리라든지, 이런것을 보호하기위해서 거기에 생업을 종사하고 있었던 분들을 적게는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그만 잡아라, 그런데 한 분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안받겠다 해가지고 이 분만 허가가 나있는 사항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받은 분들께서 전혀 내수면에 어종을 포획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못해보셨지요?

예. 사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야같으면 길도있고, 하늘에서 보기도하는데, 물에 관련된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지금도 그 어구라고 하지요?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질하고 있는 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그 어구를 손질해서 다시 고기를 잡고 싶어서 그럴까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어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맞겠지요.

사람은 행정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리하기는 힘들고, 또 그분들은 일단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보상을 받아서 고기를 잡는 분들하고, 안받고도 잡는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더 제가 나가면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장흥에 다슬기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구요. 저희 동창들도 와서 먹어보고 좋다고하고, 인터넷에도 떠있어요. 그게 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 다슬기가 밖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굵은 다슬기를 잡아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아주 작은것까지 잡아서 고를 내버려요. 고를 내서 한 고당 30에서 35만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사먹어 볼려고 하니까 느꼈는데, 너무 비싸서 못사먹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장흥 관내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와서 그 고동을 채취해간다고 하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피해가 많이 나온다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사항에서 위탁처리해서 겉에 있는 쓰레기와 이것은 우리 최경석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겉에 있는 쓰레기와 물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주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조금 미심쩍다. 우리 행정에 믿음이 안간다 이렇게해서는 안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서, 또 과장님이 가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겉에 있는 것은 태워서, 소각해서, 아니면 매립해서 없앨 수는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것은 갈고리 같은 것이 있다면서요? 그것으로 쫙 흩어서 오는데 갈고리가 쓰레기만 흩어서 오면 되는데, 새꼬막이라는 것까지 다 흩어 와서 그것을 바지선위에 올려놓고 먹었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했다든지 두 가지로 위탁사업을 해서 벌고 하는 등의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업체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생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장흥군에서 바지선 2개를 해양 레져사업으로 해서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낚시 바지선입니다.

그 위에다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있습니까? 그 2대가?

회진 대리쪽에 지금도 낚시선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진 대리쪽에 있고, 하나는 용산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산쪽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 바지선 한 척이 2,000만원이 넘지요? 그렇게 건조를 해서, 만들어서 띄워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도하고, 어차피 그것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선상낚시를 한다든지, 처음엔 굉장히 좋은 취지였는데,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변동식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흥～유치간 4차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장흥읍 우회도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읍에서 유치면 늑용간 국도 23호선 확·포장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으로 연장은 10.6㎞이며, 당초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예정으로 사업비는 약 1,050억원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기본설계 노선선정과 주민설명회 및 각종 인허가 추진중으로 2008년 1월 실시설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흥읍 우회도로사업은 제1안으로 장흥교에서 천변을 따라 장흥대교까지 확장할 계획에 있었지만 천주교, 관광호텔, 리버스모텔 등과 하천변 쪽으로는 홍수위선 상승과 교량형 설치로 인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해 되어 왔습니다. 제2안으로 행원 앞에서 교도소 쪽으로 관덕리 및 원도리 쪽으로 해서 국도 2호선과 연결하려고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기본용역에서는 불가능하게 되고 있어, 실시설계 용역시 검토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앞에서 한국타이어 앞까지 4차선 확포장 계획은 현재 군민회관 앞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연장하여 4차선으로 확장되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 및 익산청에 계속 방문 건의해서 제1, 2안중 한쪽을 택해서 통과시키겠으며, 군민회관에서 공설운동장까지도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흥～유치간 4차선 장흥읍 통과 관계도 군수님과 같이 지난번 9월 4일 익산청을 방문하여 시설 도로국장 및 청장님을 만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익산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림 삼거리에서 장동면까지 4차선 연결공사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림 삼거리에서 장동면까지의 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며, 현재 봉림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 1.68㎞ 구간에 대해서 21억원의 사업비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후 봉림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라도 봉림 삼거리에서 장동면까지의 굽은 도로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전남도에 계속 건의하여 선형개량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으며, 4차선 확·포장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배수로, 개거, 농로포장사업 관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사업은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서 2005년에 28억5,000만원, 금년 상반기에 14억, 하반기에 14억의 2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보고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우스 주변 개거나 농로 포장은 현장을 고려해서 사업 선정시 우선해서 선정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매년 기계화 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6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국비를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가림 하우스 협조 관계도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황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장난 가로등 신속한 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4,300등으로 시가지 가로등이 1,200등 농어촌 가로등이 3,1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군에서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읍·면에서 가로등 유지 보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 가로등 유지보수비는 노후가우스 등 교체 및 보수비로 연간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장난 가로등은 신속한 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매분기별로 가로등 고장등수를 파악하여 가로등 수리에 따른 소요금액을 읍면에 전도하여 그때 그때 수시로 수리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수리해 주기 때문에 약간 수리가 늦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즉시즉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개·보수가 필요하신 민원인들이 군이나, 읍·면에 연락해 오면 즉시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계획에 없던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되기까지는 군수님과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모두 시가지를 통과하는 차량 운행상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당초 계획이 우회도로로 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안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언정, 2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2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점 역시 공설운동장까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던 것은 답변하신 것이 유치선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군민회관에서 예양교까지 아니, 큰 대교까지 그 관계도 아마 말씀에 의하면 2008년도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군민회관 앞에 사거리 앞에 소공원 조성해 놓은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부지용도가 공부상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다가 소공원 조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다 도로가 아니고, 도로중에 일부만 도로로 되어 있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 소나무가 심어진 곳 거기 말씀하시죠?

예. 소공원 그쪽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공원을 원채 부지가 넓어가지고 거기 소공원을 당초에 로타리클럽에서 조성을 해서 탑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이쪽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장흥 군민회관 앞 제일 관문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거기다 나무를 심은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우선 언제 또 도로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심도록 하고 만약에 그 도로가 그리 된다면 이설 정도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도로가 생기면 4차선이 생기면 또 그 근처에 자투리 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시 소공원을 옮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일부 여론에 의하면 거기가 도로부지인데도, 또 거기가 소공원이 안되고 확포장이 되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로 부지에다가 소공원을 만들어 버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착공이 가능한걸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파헤쳐야되고, 조성하는데 돈이 들고, 또 파헤치는데 돈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민들에 의하면 그런 돈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같은 산림과에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협조체제에서 서로 연구를 해서 했으면 쓰겠느냐? 안했으면 쓰겠느냐? 하는 등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그 관계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에서는 무조건 도로부지에다라도 뭐든 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주민들이 또 뭘 거기다가 하겠노라고 했을때는 절대 안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도로 관리차원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운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전혀 전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도로 바로잡기가 끝나면 생각해본다는 여운을 좀 남기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뒤로는 전혀 전망이 없는걸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은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또 우리 면민들한테 가서 알려야 됩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흥 - 유치간 4차선 도로도 국도인데, 건교부, 기획예산처까지 가서 어렵게 땄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지방국도입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국도였습니다만, 지방도로로 격하가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가 화순 이양에서 유치까지 17.4㎞에 1,667억원을 도비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 광주 장흥간 직선화 도로라고 해서 보림사뒤에 대천 암천에서 화순 운주사까지 10.2㎞에 750억을 들여서 지방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장흥군에만 너무 많은 지방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다른 것을 건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조금 어려운, 도에서는 말도 못꺼내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선형개량이라도 위험도로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사정해서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21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선형개량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4차선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운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역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을 아는 의원들이 몇 분 안계시잖아요? 이 숙원사업이 20년이상됩니다. 면민들이 년년히 이렇게 진정서도 내고, 군수님도 여러분 바뀌고 했는데, 물론 화순에서 이양으로 해서, 유치로 해서 가는것도 좋습니다. 국도를 지방도로 격하시키고 개선시키는데는 주민들 동의같은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그때 하도 오래되어서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른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그쪽에 장동, 장평 면민들이 이걸 원하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소외된 지역아닙니까? 거기가 유치 장흥댐 막아서 안개지역으로 피해를 보죠. 앞으로도 계속 피해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계속해서 이쪽에 군에서도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안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제가 도에다 알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나면 올라가서 사항이나 알려야 나보고 책임지고 하도록 면민들이 밀어줬는데,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알릴 사항은 알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출신지역이면서 제 지역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이쪽을 저만큼 아시는 분이 안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없이 제가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내면 신경을 안쓰니까 그렇지, 지금 직통이 장흥에서 장평으로 지나갑니다. 거리가 단축된다는 짐작이 가잖아요? 앞으로 농산물이 그쪽으로 간다면서 거리가 짧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직통이 장평을 지나서 갑니다. 국도에서 지방도로로 격하시켜가지고 다른데 보성으로 빼앗겨가지고, 보성은 4차선을 내고 빛이 번쩍번쩍나는데 이것이 옛날 정치분들의 놀음에 놀아난 것이 아닙니까? 실제는 그렇잖아요? 우리과장님은 평직원때였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제가 알고 가서, 우리 면민들이 발동을 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책임추궁을 한 것은 아니고, 사항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거기 도로를 4차선으로 고려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한번 우리 국도 2호선이 4차선으로 나니까 해본것인데, 그리하면 도에서 절대 할 수 없다. 어째서 지금 현재 이양에서부터 하는것이냐하면 우리 장흥댐관계로 원채 그때 가처분 관계 등 시끌벅적하닌까 그 관계로 장흥댐으로 해준것이라고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럼 어차피 이것은 본 질문사항과 내용은 틀린것입니다만, 거기 도로하고 연결되니까 말씀드릴렵니다. 그때 노선 교통사고 위험도로로 노선 바로잡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다말다, 하다말다 해버리데요. 어째 예산이 떨어져서 못하는 것입니까?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하우스가 있더라구요. 한참은 하우스 관계로 그분하고 접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공사 시행자가 도아닙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된다고 그래요. 하우스하고 연결이 되니까 거기 중간을 띄워서 상당한 부분을 약 500m나 가서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는데 그것마져도 미적미적해놓고 안해버리니까 2006년 이후까지 해서 해놨는데, 이후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 21억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다시 넘어가서 아까 봉림 삼거리에서 장동까지 도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릴렵니다. 또 여기 장평 골프장 관계가 나와서 그러는데 장평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3.7㎞를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구요. 지금 골프장 때문에 찬.반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추진하면서 군에서 도로를 내주면서, 조금 접근성을 가지고 도에 로비를 하면 이거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비로 여기를 3.7㎞이면 길이가 멉니다. 변경이 되었구만요. 도로 신설해가지고, 소로로 해서 내줬구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주면서도 왜 그쪽에 소외된 지역은 등한히 하니까,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한테 추궁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것은 군에서 시행을 하면서, 다 좋은데 그러면 나머지 소외된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해야지, 단순히 거기만 보고 그사람한테 약속을 하고, 면민들한테는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환경평가를 엊그제 질문하면서 구해가지고 봤는데, 장평면에도 가니까 면직원들 물어보니까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 신설해 주는 것을 그래서 면장은 안계셔서 나머지 직원들 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구요. 그리고 부면장도 잘 모릅니다. 이런 용도로 갑갑한 상태에서 골프장이 조성되고, 여기는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소외감 받는다는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골프장이 지금 인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어쩔수 없을거 아닙니까? 이것을 추진해준다고 봤을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골프장 진입도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마케팅과에서는 계속 거래를 해와서 우리도 현재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아, 여기가 딱 결정조서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나와있지, 우리 계획은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겁니다.

군에까지는 아직 안나와 있다는 서류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이러한 것도 진짜 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다 해놓고 거기서 몇 ㎞안됩니다. 어차피 도로 바로잡기하면서 조금 신경썼으면 연차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묘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구나 골프장 관계로 3.7㎞ 군에서 부담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그렇고, 엊그제 반대한 농민단체들도 여기 와가지고 열 받고 갔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계획을 군에서 세운다고 하면 나머지 소외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가로등에 관련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수리를 하고 계신다 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즉각즉각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신다고 하니까 즉각즉각 하신다는겁니까? 아니면 예정대로 분기별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금은 분기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는 그 전업사하고 같이 대행사업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고장나면 처리해주고, 돈을 한꺼번에 받아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때 어디 천관산 어디 가로등이 하나 나갔다. 그랬을때 저는 읍사무소 건설계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용역업체가 있을거 아닙니까?

용역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 관산같으면 광명전업사에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신고를 안해주면 모를수가 있습니다. 고장난 것을 하다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어디인지 지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가 읍·면에 연락해서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업사에 고쳐달라고 해서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나서 돈 결재를 받았냐고 물었더니 아직 안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결재는 늦더라도 어떤 상항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농로포장이나 개거와 관련된 국책사업이 아까 기계화 경작로?

예. 기계화 경작로하고 흙수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작로, 흙수로 사업이요?

예. 흙수로 사업은 말하기 좋게 흙으로 된 용수로를 개거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 사업에 관련되어서 있구만요?

예.

그럼 그게 우리 군으로 매년

약 6억내지 7억정도 오고 있습니다.

6억에서 7억인데, 이것이 더 많은 금액이 내려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읍·면 순방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참 민원이 들끓는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 된 것이 바로 농로포장내지 침수내지, 개거 인 것 같습니다. 아예 너무 많으니까 입을 막게하는데 그래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절박한 사항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삼산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드린게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자세한 것은 각 실과에 보충질문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동선착장은 그렇게 된 것이 물론 원칙적으로는 산동주민들의 잘못은 있었습니다. 그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뭐 그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 틀리다고 하잖아요. 또한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는 민원사항입니다. 당초에 아무리 산동주민들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선착장 건설만큼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수했어야 하는 것은 했어야 합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지방항이였는데 거기에 걸맞는 어항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방어항을 또 정주항으로 격하시켜버리는 그런 역할도 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양수산과에서 2종어항, 지방어항 승격을 고려하겠다는 아까 수산과장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않겠습니다만, 일말의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협조해서 꼭 수산과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의원입니다. 실은 우리 장평 이야기하는 도로가 장평 도로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병량 의원님께서 너무 장평 도로를 2건이나 이야기를 하신 끝에 이것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빼놓으시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읍·면 순방때 장평면의 건의사항,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선이라고 장평 복흥, 부정에서 화순 도림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알고 계신지요?

예.

주민들에 의하면 수십여년 전에 이 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또 탄원서까지 군에 제출을 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굉장한 소원이더라구요. 혹시 계획한적은 있으신지요?

이 도로가 우리 군도가 18개 노선이고, 우리 농어촌 도로가 232개 노선이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해서 겨우겨우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다보면 이러다 보면 어느때나 다 100년후에나 다 될련지 어쩔련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40내지 50억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이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교부금이나 균특사업으로 해서 조금씩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 복흥으로 가는 도로는 다른 도로보다 간선도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여기저기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1.6㎞중에 장흥구간이 6.8㎞, 화순구간이 4.8㎞인데요. 화순쪽에서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83% 정도 4㎞가 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흥도 그쪽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화순은 이미 소통을 위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장흥, 특히 부정, 오곡, 복흥 주민들은 더 기대하고 가능성을 더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더 큰 관심으로 그쪽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거기 구간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 한구간만 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것인데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장흥으로 들어오는 목포에서 부산간 도로 국도입니다. 4차선, 그런데 목포에서 출발해서 장흥으로 오는 과정에 장흥을 표시하는 것이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표시는 되지만, 목포에서 출발해서 보성이 처음으로 나오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마케팅과 또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각각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장흥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가 마침 있더라구요. 적용이 100%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대신 순천쪽에서 장흥을 진입하면서 그쪽의 표지판들은 다행스럽게 규정에 의해서 다음다음 행정 순천에서 목포가 나오면, 벌교 다음에 장흥, 또 순천에서는 보성, 이렇게 규정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목포쪽에서는 유난히 장흥이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도로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을 다와서 보성에서 장평을 표시하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동, 이렇게 계속되어 있습니다. 쭈욱 오다보면 장동면 이렇게 되어야 소재지를 알리게 되는데 웅치면을 표시할 때 겨우 면이 나옵니다. 보성에서 아마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겨우 장동면이라는 것이 딱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암산, 일림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장흥도 물론 제암산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정비, 어떤 부실이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혹시 정비할 의사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질문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목포에서 순천까지 보면 목포에서 장흥쪽을 오면 보성을 기점으로 해서 보성까지 얼마라고, 또 거기서 보성 위에다 써놓고, 그 밑에 영암, 강진, 또 강진오면 보성 써놓고, 장흥 몇 ㎞ 남았다고 써놨습니다만, 장흥오면 순천인가 그쪽으로 표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군도, 국도 이정표라는 것이 규격과 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몇 번 순천국도에 가서도 그것을 의견을 몇 번 드리고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사업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포에서 장흥까지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중간중간 장흥 몇 ㎞ 남았다, 안남았다 그것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소규모로 되어가지고 잘 안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내에서 막 고속도로에 들어오면서 시내 고가도로에다 해놨는데 목포에서 그것을 철거를 해버렸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엊그제 군수님께서 또 지시를 해가지고 목포에서 순천까지 그 이정표를 순천국도와 싸워서라도 어떻게 다시한번 우리 관광을 위해서 해봐라 해서 우리가 다시 또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4차선 국도에서 내려갈 때 장동, 또는 장평 지금 장평이 표시가 안된 것이 저는 문제점이 있구요.

어째 그러냐하면요. 국도로만 위치해서 하니까 지방도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런데 화순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뭔가가 빠져있다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화순쪽에서 오면 보성쪽은 국도고, 여기는 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빠져버리고, 장흥을 표시하는 것이 저쪽으로 빙빙 돌아서 이 장흥을 표시해놔요. 약 20 몇㎞ 되는데, 약 40 몇 ㎞ 되는 것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시정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광주에서 이양쪽으로 오면, 차량 네비게이션에 의하면 저도 실제로 차에 네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양에서 장흥 제암산을 거기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사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도로 관련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암산을 오면 보성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네비게이션의 사용자들 현실인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크게 개선을 해야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착안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은 것은 저한테 하라고 하나 물러주셔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녁에 혹시 우리 억불산 등산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든가요?

지금 현재 억불산은 우리 천문과학관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놨습니다만,

여기 터미널 앞에서 바로 가는 길이요. 거기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기 도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에 농사를 지고 계시는 분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해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구요. 주민들한테 저녁에 거기 산에를 올라가면 저녁 12시에도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업하시는 분들이 밤에 끝나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도저히 무서워서 못가요. 차로 한번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차 불빛도 잘 안보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저녁에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십시오. 할 수는 없잖습니까? 혹시 귀신이라고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고위험이 굉장히 있고, 차도 너무 과속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양쪽으로 운동을 한다고 가시는데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서 만약에 사고난 뒤에 고치지 마시고,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올라가다보면 가운데 길로 올라가는데 우회해서 차로 한바퀴 천문과학관인가 거기를 가다보면 겨울에 연인들이나, 젊은이 들이 방학이 되기 때문에 눈길 등을 상관않고 차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검토를 하고, 보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가다 차가 올라가다 보면 너무 가파른 길이여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도로 확포장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부분이

예. 그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때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해서 더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커브길, 경사길 등 그런 곳만 중간중간해서 설계해서 낼 모레 곧 발주 착공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려운 길은 조금 쉬워지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좋은 길은 안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안산 가른 길이 장흥에서 여기 장흥고등학교 사거리에서 넘어가다보면 제암산 알림판이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선가 한다고 제가 2년 전엔가 인터넷을 한번 올렸습니다. 장흥 자유게시판에 여기를 한번 와서 봐주십시오. 했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김성태씨가 와서 봤습니다. 봄이되면 제암산을 오는 관광객들 수를 정말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예요. 거기서 딱 보면 제암산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 곳이 원도리 82-1번지입니다. 저희 집 앞으로해서 거기가 연곡서원이 있는데로 해서 차들이 굉장히 대형버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서서 토요일, 일요일 있을때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몇 미터 가서 우회전 하셔야됩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표지판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목포나 진도, 해남 쪽에서 오신분들은 우리 제암산 철쭉이 자생하는 철쭉으로서는 굉장히 관광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때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여기저기 다 알아보셨는데 이거 한번 옮기기가 보통 장난이 아니라고 하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장흥은 문자 그대로 장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외지인들한테 불편사항을 주지 않도록, 이 장흥에서 오신분들도 거기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곡마을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했다가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천문과학관 가는 길 오늘 포장관계로 해서 공사준비 차들이 와서 포장을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체를 포장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커브길 그쪽만 하실 계획인가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사와 커브길 그것만 우선 위험하고 시급한 곳만 먼저 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구간구간에 가로등이 물론 야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의 종류에서 지금 천관산 장천재를 가면 태고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등산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낮은 바닥등이 있습니다. 길 안내등이죠.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주변 수목에도 야간에 영향을 덜 끼치구요. 이런것도 같이 어차피 하실 가로등이면 거리에 있는 높은 가로등 보다는 등산객들 안내용 등이 따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런것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