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장흥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되어 심사했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사 3일동안 밤 늦게까지 모두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비 도비 모두 지원사업이, 균특사업같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나름대로 여기서 요구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도 있고 그러잖으면 정책적으로 시책 추진에 의한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삭감을 하다보면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예산을 또 반납을 하다보면 질책이 따르고, 다음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심의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 계수조정을 할 때에도 가능한 한 감정적이거나 어디다 치우치지 마시고 공평하게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2007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정주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공무원 복지제도에 따른 사업실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뜻이 맞는다 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최경석 위원입니다. 황정주 위원님께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안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 제도가 아주 긴급한 예산소요 부분이 아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습니다. 또 다행히 황정주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위원님들의 권위를 존중하시어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황정주 위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기 소신을 밝히고 반대를 했지만, 다수 의결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경석 위원님께서도 황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하실,

황정주 위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냥 거수합시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찬성한데로, 반대하면 반대한데로 그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반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겠다, 황정주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5명 중 저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이 원안대로 찬성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3명 결의한 걸로 통과하겠습니다. 더하실 위원…….

최경석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마당에 이것이 충분히 더 검토되고 일반 주민과 복지관의 뜻에 맞도록 철저하니 심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께서 이 점에 대한 제반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대신 기획실장님께도 각별하니 이점을, 잘 응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요구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전반적인 성향이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으나 그 계획중에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비가 없다든지 그리고 대상자가 없다든지, 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선정기준을 정확히 추진해놓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예산편성 과목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할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확보하는 것이 규정으로 보면 3개월 문제지만, 예산이 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사업계획이 부실한 점이 있다면 충실한 예산이 될 수가 없을 것 입니다. 이런 점은 대규모 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공이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께도 물어 봤습니다. 하지만 확연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최초로 말씀드리면 예산비가 없다든지, 대상자들이 없다든지, 선정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운영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과제로 삼고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치하는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이란 것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수의 예산으로 해서 공모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고, 특별하니 정해진 것이라 하면 해당 사업을 미리 정해져가지고 추진하는 정액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 정해진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아무튼 집행하는데 집행지출을 할겁니다. 집행규칙에 의해서, 추호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지원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은, 예산은 쓰여질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이상한 함정이 있습니다. 계상비를 정말로 선명하게 선정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곳 또는 두 곳, 또는 한 단체 또는 두 단체, 이런데 쓰일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기 생각코 한 예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언짢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우리한테는 왜 안주느냐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자는 나에게 이 예산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합리한 것을 차라리 대상지를 명시를 했으면 위에서도 이것을 더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나중에 대상지가 되고 하는 것은 실과에서는 예상되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숨어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저의들이.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황월연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