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실과소별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사 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병휘입니다. 먼저 제5대 지방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직원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현황입니다. 4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재 인원은 17명으로 사회복지사시보 1명이 증원이며, 복지기획담당, 복지지원담당, 여성복지담당, 위생담당 등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과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수급자는 2,648가구, 4,36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며,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총 5,481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수는 3,324명이며, 그중 지체장애인이 54%입니다. 우리군 등록 경로당은 총367개소에 9,619명의 회원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타, 공부방이 6개소에 126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놀이방 및 어린이집은 15개소에 804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식품접객업, 공중 위생업, 식품 및 즉석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집단 급식소를 포함 1,150개소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내 사회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각 분야별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하고자 학술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욕구 및 자원조사 설문서 검토 등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성실히 준비 중에 있으며, 이후 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군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만족도를 향상시켜 한 차원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장흥노인전문 요양원은 중증 치매노인 및 장애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점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미신고 시설에 건축 및 기능보강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으로 지원하여 신고시설로 양성화하여 생활자들의 복지증진과 인권신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찾아서 상반기에는 43억여원으로 매월20일 4,360명에게 생계·주거비로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 해산보호비, 사망장제비 지원과 차상위 계층에게는 월동난방비, 의료급여비,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우리군 자체 사업비인 주택 개보수사업, 태극기 무료보급,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의료급여 지원시 희귀난치 및 장기질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생활안정에 기여하여 절대 빈곤층이 없는 복지 사회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소득층 생산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촉진하고 자활사업 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읍·면에서는 7억2,500만원의 자활사업비로 연도변 및 하천변 풀베기, 가로변 화단관리, 무연묘 벌초,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약초 거리 조성등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읍·면별로 발굴 상·하반기로 추진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10억7,300만원의 자활사업비로 집수리, 향약초 영농, 환경사랑, 며느리 간병, 정남진 음식사랑, 꿈나무 장애 도우미 등 6개 사업단을 위탁 운영하여 내실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5억원의 사업비로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복진 증진 사업비 21억100만원으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등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사업을 연계 지속 추진하고 장수어른 생신축하, 경로당개보수, 무의탁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노인봉사활동지원, 노인건강복지 대축제등 사업비 1억5,000여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일자리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건강 장수마을 가꾸기입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군 인구의 24%인 11,200여명으로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초고령 마을인 부산면 심천 과 장동면 용곡마을을 "건강장수마을 가꾸기 시범 마을"로 선정하여 마을가꾸기, 유기농산물 생산 환경정화 폐품수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 30명을 선정 일자리을 제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공동으로 마을가꾸기 등을 통해 애향심 및 경로 효친사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2006년도 5월말 현재 45,222명으로 7%인 3,324명이 장애인이며, 상반기 대비 102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애인의 자립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1,720명에게 2억9,10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협회 지원사업으로 거동불편 장애인 및 독거노인 빨래 배달사업, 예약 콜 재활상담센터 운영, 각종 체육행사 참가비 등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 재활증진대회 및 농아인 체육대회,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는데도 지원하여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미래형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다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15개 보육시설에 11억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차량비,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하겠으며, 특히, 노후화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증·개축비 및 장비비 1억100만원을 지원하여 보다 안전하고 좋은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정기적인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중심 보육서비스제공과 영유아 건전육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여성참여를 도모하고,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코자, 4개 과정 120명에게 직업훈련 및 여성테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단체를 통한 우리지역 특산품 판로촉진과,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체험 및 교육,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저소득 모·부자, 소년소녀가정의 생활안정 및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코자 복지비 2억9,200만원을 지원 하였고, 앞으로도, 모·부자, 소년소녀가정 등에 복지비, 생활안정금을 지속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기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여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및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보호 및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17쪽 위생접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건전영업 육성을 위해 위생접객업소 1,150개소에 대하여 시·군 교류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9개소에 대하여 업장 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4월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109개소에 대하여 도마, 칼, 행주 등 가검물을 채취, 우리군 보건소에 검사의뢰결과 적합 판정 되었으며, 식중독 예방 및 종사자 친절서비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각 협회단체 주관으로 1,150개소에 대하여 위생교육, 식품수거 검사의뢰,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 등으로 군민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범음식점 재지정 음식물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지하수 사용업소 128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안전수를 공급토록 하겠으며, 식품수거검사와 집단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에 대하여 칼, 도마, 헹주 등 가검물 채취 검사 실시로 식중독 예방 등 군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푸른장흥사랑 식단 운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발생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요인이 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식사류 취급 업소 250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반찬 소량제공 및 가지수 줄이기 등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푸른장흥사랑 식단 운영이 점차 정착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대형음식점,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장흥군 음식업지부 주관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일반음식점 508개소에 대하여 친절서비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푸른장흥사랑 식단 이행실태를 음식업지부 합동으로 지속점검을 실시하여 특색음식 제공 및 우리군 관내 생산된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등 지원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선진음식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모범음식점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노령화시대에 맞추어 고령·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모범음식점과 자매결연을 실시 반찬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해 장흥군 음식업지부 주관으로 모범음식점 11개소와 거동불편 독거노인 22가구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월2회 밑반찬 등 찬류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소외된 노인들에게는 정서함양 및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위생계를 제외한 전 업무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업무로 보살핌에 조금도 착오가 없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마다 거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시골실정이 각 가정에는 독거노인이 많고, 둘이 살아가는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정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회관이 되었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또 다른 형태의 가정화가 되어가고 있고, 가정화가 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어떻든 해결해야하는데 흩어져있는 것 보다는 마을단위로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을 현재 방법대로 지원하는 것과 경로당을 가정화하는 개념의 지원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경로당 가정화라는 의미의 복지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가정화에 대해서는 평소 연구해 보거나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행대로는 경로당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모이고, 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주 모이고 그러는데 소규모가 되어가지고 가정화를 시킨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마을회관, 잠시 머무르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정에 가면 좀더 편하고, 시설도 좋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 가정화라는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가정화 의미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 운영상태를 가정화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하시자는 말씀인지, 그러지않으면 가정에다가 경로당을 각 가정별로 경로당을 설치하자는 것인지? 그 뜻에서 묻습니다.

가정에다가 경로당을 설치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더 시설도 더 좋게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데도 소외되는 노인들이 없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여성 및 코샤인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총각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장흥군내에서도 상당수 들어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듯이 그 분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없을것입니다. 더욱이 그분들은 정든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 문화도 틀리고, 의사소통도 힘든 이국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애로는 너무나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분들의 아픔과 애로는 우리들의 이웃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지역과 우리 사회의 미래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앞으로 우리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갈 우리 군민, 우리 이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우리군에서는 그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어느정도 세워져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여성에 대한 실태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관내 105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필리핀이 42명, 일본이 40명 등 연령별로나 직업별, 외국인이 취업을 해서 낳은 자녀수까지 군에서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환경이나, 문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언어소통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인을 통해서 언어 교육도 시키고, 예절교육도 시키고는 있습니다. 꽃꽂이, 요리 이런 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인식을 바꿔나가는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모임이 있을때라든지, 또 교육이 있을때라든지 하면 농담 비슷하게 외국인하고 결혼한 것은 우리 장흥의 보배다. 그사람들은 산아제한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장 많이낳고 하니까 인구차원에서도 보배고, 또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이나 이런 것 등이 있을때 조금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우를 하는 수준으로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모로 사회복지나 노인복지, 생활복지에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께, 그리고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11쪽, 12쪽입니다. 노인복지 함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으나, 지난주에 도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흩어져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흩어져서 아프시다든지, 불편사항이 있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인들의 주거형태를 한곳으로 집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일도 없고 그러는데 칭찬해 줘서 감사합니다. 집약해서 현재 하고 있는 특별한 것은 개별적으로는 없고, 노인수발시설이라고 지금 노인전문요양원에다 짓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사님이나 보건복지부 발전방안이 가사수발이라든지, 수발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병든 노인 이분들을 수발시설에서 보호를 하고, 낮에는 보호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보호를 하고,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저녁에는 가정에 돌아가서 주무실 수 있게끔 모아서 보호하는 시설이 지금 정부에서 초기단계로 발표가 되고 있고, 일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노인전문요양원 그 옆에 중간 사이에다가 수발시설을 지금 지을려고 재무과에다 입찰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집단적으로 공익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은 그것이고, 앞으로 복지사회가 되고, 발전방향이 되면 가정수발시설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회관 비슷한 규모 시설로 해가지고 수발해서 돌보게끔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정부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제반시설 문제도 수반되고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대로 또 확정이 되는대로 해서 차질없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된 사항들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거나, 추진 되었을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지사께서 마을을 합쳐서, 흩어져 있는 마을을 합쳐서 한 마을을 실버타운 형식으로 지금 노령화 시대에 장흥에 23%에서 26%까지 노인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한 마을, 마을을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각 군에서는 그것을 신청하는 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노인 수발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여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흥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지역보다는 그런데, 꼭 건물을 지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장흥에 건물만 우뚝우뚝 서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향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같이 맥락을 이루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건물을 따로따로 지어서 건물만 많이 생기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장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소가 사람보다 더 많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흥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많을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흥군에서는 어린이를 출생할 때 얼마정도 지원되는가? 또 한명할때와 두명 출산할때, 세명 출산할 때 다르다는데 3명 정도 출산했을때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보건소 소관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아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 소관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해서 앞으로 보다 더 나은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께서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게 선정과정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이장하고 친하다 그래서 선정을 해주고, 또 이해타산으로 인해서 선정해 주는 그런것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고 있는데, 읍·면에서 선정보고가 되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서 공평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서로 비교하고 또 말이 많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그 분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꼭 해야할 사람이 탈락되거나, 또 안되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되어서 말썽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이나 주로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사람들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기나 질투가 많고 옆에 책정이 되고하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책정할 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재산사항이나, 자녀사항이나 이러한 사항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전국사항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책정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사항은 모두 다 알 수 있고, 기본 외에 사항은 현지를 출장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하여튼 일부 책정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있고 하는 것들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해당되고, 안되고가 어느정도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을에서 말썽이 되는 사람들을 따지다보면 여기 사무실에서 앉아서 한 것 보다는 마을에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웃들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가서 재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에 장흥군 조직개편이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과가 두개로 나눠져서 과가 하나 더 생깁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추진상황은 실태조사나 이것을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사 등 기본 모든 사항을 군에서 전문 계가 생겨가지고 군에서 일괄 관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저소득층 생산복지 실현에 부분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집수리는 복권기금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 시도할 때 새마을단체에다 의뢰해서 집수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활후견기관이 생기면서 이게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새마을에서 제가 지도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그때 집수리 보수비가 1가구당 7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집수리를 하다보면 100만원, 200만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후견기관으로 넘어가서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으며, 또 그 금액에 한해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수리를 하다보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협찬을 해서 집수리를 해줘야할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 만족되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 1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11개소에 2,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밥 한끼에 1,520원이라는 금액의 예산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과정 속에서 너무 적다고는 생각지 않으신지? 또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이 몇 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하셨겠으리라 믿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520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520원으로 나와 있는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저희들이 장흥군새마을 부녀회에서 도맡아서 해본 결과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장흥군 노인정에서 경로식당을 해버리니까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보니까 어디 읍·면에는 생선이 왔고, 어디 읍·면에는 돼지고기가 왔고, 어디 읍·면에는 음식이 짰고, 어디 읍·면에는 음식이 싱겁고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맞구나 그래서 또 건의가 되고 해서 읍·면별로 갔습니다. 읍·면에서도 면 노인정만 하다보니까 면 노인정까지 출입하시는 어르신들은 끼니해결하는데 염려가 없으신 분들만 다니시다 보니까 걸고 안걸고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진면 협의회장을 할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각 마을 부녀회로 돌려서 각 마을에서 정말로 끼니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서 밥해먹기가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해서 운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봤을대 그게 실효를 거둬서 장흥군 전체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20원이라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각 마을 부녀회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의 사비가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해 보시고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지원 담당을 보니까 장례묘지관리를 하고 계시구만요. 우리 공설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 금산과 유치 대리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오늘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에는 이 문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총 면적은 어느정도 되고, 매장 가능한 면적과 현재까지 매장 기수, 앞으로 매장 가능한 기수, 그다음 총 면적에 대해서 면적 기수는 얼마가 되며, 매년 평균 매장기수와 면적은 어느정도 되고, 앞으로 공설공원묘지에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구요. 그다음에 주소지가 장흥군이 아닌 주민이 활용코자 했을때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장흥군 공원묘지 설치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 묘지 시행규칙을 보면 장흥군민이 아니더라도 매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는 매장 요금하고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군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나,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규칙에 심사의결된 자에 한해서는 매장평수도 더 주고, 관리비도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심사의결을 거쳐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세세히 깊이 알고 다 알면서 물어본 것 같아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집수리 사업관계는 새마을기관에서 예전에 읍·면을 통해서 쭈욱 해오다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개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우선적으로 주고, 또 사업비도 건물한도액에 대해서 150만원, 소규모 이상 정도로 해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150만원이상 1,000만원도 들어 갈때가 있고, 다 쓰러져서 500만원도 들어 갈때가 있고 그런집이 촌 가구라서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지침상 15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집수리사업단 외에 복권기금이라든지, 공동 모금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연중 불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거기는 1,000만원도 되고, 700만원도 되고 범위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으로 했을때는 그 범위내에서 하고, 예산이 수리하기전에 현지를 나갑니다. 나가서 예산이 과다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연중 상·하반기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때는 대금을 집수리사업에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경로식당은 1,520원 해가지고 운영 상태는 주1회 후견기관하고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20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있어서 더 드리고, 식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복지부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건상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만약에 더 해준다면 군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추가확보 노력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있는 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정 노력하는데 더 연구하고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업무 중에서 말씀하신 공설공원묘지 이것은 누락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지적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포함시켜서 현황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흥 공설공원묘지는 금산에 있습니다. 면적이 16,200평이고, 매장가능 기수는 4,771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3,718기 약 78% 매장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매장문화의 발전방향은 수목장이 된다든지, 화장문화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야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군 형편상 공설공원묘지를 더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원묘지 이외의 면적, 그 위 산에가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땅이 아니고, 개인 소유입니다만,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면 하고, 소유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우리 과단위에서 연구만 했지 아직 윗분들한테 추가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되겠다는 보고까지는 안했으나 실무선에서는 앞으로 여유면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면적이 필요하다. 추가 면적으로 개인소유가 인접되어 있으니 사야겠다는 생각은 과단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다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부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소지를 여기다 두거나, 본적지 이거나, 관내 거주한 사람들은 30만원, 1기를 이장하는데 이렇게 받고 있고, 그 외에 본적은 여기에 있으나, 주소지는 여기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0만원, 그리고 타지 거주자는 우리 관내 수급도 어려워서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 공원묘지 거기도 면적이 7,800평정도 됩니다. 매장가능 기수는 1,300기인데 현재 매장되어 있는 기는 606기로해서 50%가 못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연고 묘를 위주로 하고, 거기는 생체가 못들어가고 화장을 해서밖에 못들어가니까 거기는 환경오염상 그렇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여유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 사람이 아니였을때 지역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하고 매장을 할 수 있는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읽어 봤습니다. 읽어봐서 연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못읽어 봤다고 하나, 통념상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공이 있는 분들은 다른지역에서도 축구 같은 경우도 4강을 하면 명예국민증도 주고 그러는데 군민을 위해서 군에 공이 있다고 하면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군정공로라든가, 공이 인정되어서 요금을 받지 않고 매장되어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쪼록 절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금 현재 민간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우수식당과 독거노인 자매결연을 해서 월 2회 정도 밑반찬 보내드리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단체별 장흥군은 로타리, 라이온스, JC청년회, 아니면 각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군 예산이 아닌 자원봉사차원에서라도 많은 후원을 영세성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제해서 기왕이면 중복 수혜를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그런 사례를 피해가는 여러사람이 도움을 받는 그러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통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여러 불우이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정화익 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환경산림과는 현원 35명이며, 환경관리담당, 환경정화담당, 환경위생담당, 녹지담당, 산림보호담당, 임산자원담당 6개부서가 있으며, 주로 환경보전 및 산지녹화, 산림소득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간 환경단체는 푸른장흥21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있으며,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오수 등 1,88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1개소가 있으며,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96개소가 공원, 시장, 유원지 등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부산면 부춘리, 회진면 회진리 2개소가 있으며, 분뇨처리시설은 장흥읍 금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임야 총면적은 40,994헥타로 국유림이 14%, 공유림이 4%, 사유림이 82%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천연보호림은 비자나무가 천연 원시적으로 집단 분포되어 있는 유치 봉덕리 소재 3헥타를 1982년도에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14종 87그루로 대부분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주요 수종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 징수 하는 부담금으로 올 상반기에 7,614건에 1억9,400만원을 부과하여 5,477건, 1억3,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담금 부과징수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군 공해배출시설 1,888개소에 대해 3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가 발생되어 다수인 민원이 야기된 600여평의 장흥읍 행원리 돈사를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으로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환경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1쪽 환경친화마을 지정육성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받은 용산면 운주리 쇠똥구리 마을에 3년간에 걸쳐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 친화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4,000만원을 투자하여 생약초 단지조경, 사장나무 주변 친환경적 조성 등 사업을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토록 추진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2004년부터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상반기에 타 지역 벤치마킹을 실시 우리지역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13쪽 장흥 쓰레기위생매립장 정비공사입니다. 부산면 부춘리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지 정비와 침출수 등을 적정처리 하기 위한 공사로 내년까지 총3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기본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 기본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장흥읍, 대덕읍 등 2개읍, 3개면 환경기초시설 인접마을에 2억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숙원인 농로포장, 진입로 정비 등을 시행할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덕읍, 용산면 등 2개면에 사업비 8,000만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흥읍, 부산, 회진면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분뇨 5천400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또한, 분뇨처리시 발생된 퇴비 64톤을 원예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뇨의 반입 및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조림·육림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21억300만원을 투입 3,032헥타 조림 및 육림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232헥타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1,439헥타를 실시하여 목표대비 51%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사업 잔여분 1,361헥타에 대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고향가꾸기 헌수운동입니다. 고향사랑운동 일환으로 경향각지의 향우들로부터 헌수목을 접수받아 식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왕벚나무 1,000그루를 헌수받아 천관산 및 회진 한재공원에 각 500그루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된 헌수목에 대해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내년 헌수운동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한지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전원 생태고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부산사거리 가로화단과 용산 남포 가로화단을 5,900만원을 투입 정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조성된 소공원 및 가로화단 32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별 책임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천관산 도립공원 시설보완입니다. 호남 5대 명산인 천관산 도립공원의 시설을 보완하여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관광객 유치를 확대키 위해 상반기에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잔디블럭 공사와 금강굴 등산로 계단설치 공사를 발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특산품 판매장 건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천관산 동백 생태 숲 용역입니다. 우리군 천혜의 자원인 관산읍 부평리 동백 숲의 보호육림으로 관광자원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 동백림 보존확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동백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제조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하반기에 기능성 식품 제조 용역을 마무리함과 더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 및 산림청을 방문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군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장흥읍 우목리 임야 약 4만여평에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 3개년에 걸쳐 전시실, 전시장,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본 사업과 관련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 회의를 가졌으며, 아울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간보고회 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설계서 납품을 받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입니다. 한건도 산불 없는 우리 군을 만들어 군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산불전문 진화대를 운영하고, 논·밭두렁 280헥타 소각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18개 노선에 대한 등산로를 폐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은 물론 무인 감시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산불 무선 통신기기를 증설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림병해충을 방제하기위하여 상반기에 돌발해충에 대한 속효성, 지효성 방제 45헥타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을 방지하고, 감염목의 불법 이동을 방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솔잎혹파리 및 솔깍지벌레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위생간벌과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문화와 역사가 깃든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보호수 및 노거수 500그루에 대한 병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외과수술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역사적 문화적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조사하여 보호수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주요 명산 관리입니다. 명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산행편의를 제공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억불산 4.7㎞, 제암산1.7㎞ 총 6.4㎞ 등산로를 신설하였으며, 제암산 철쭉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철쭉 및 야생화를 식재하고 돌탑, 장승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개산 41개노선 136㎞미터 등산로 주변 풀베기를 실시하겠습니다. 26쪽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주민 소득이 빈약한 산촌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 소득원 개발사업을 통해 복지 산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용산 운주, 봉황마을에 2년에 걸쳐 1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운주마을 안길정비 및 봉황 소하천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채재배하우스 등 주민 소득사업을 3억7,000만원을 투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임도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주요명산 등 산림을 순환통행 할 수 있는 임도 망을 구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산림 경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관산용전지구 임도 0.8㎞ 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 6월말현재 공정율 40%,임도 구조개량공사 3.4㎞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동하산지구 임도개설 공사 0.4㎞를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상반기에 안양면 해창리 1개소에 대해 사업비 4,100만원을 투입 예방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치 휴양림지구 사방댐 준설공사에 사업비 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9쪽 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 재정 확충과 외래 휴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유치자연 휴양림을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위탁료 8,000만원에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터시설 등 이용객 편익시설과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 주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2006년도 휴양림시설 이용자는 8,090명이며, 이용수입은 5,000만원으로 2005년 동기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30쪽 표고 등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지의 친환경 소득원 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군민 소득을 향상하기 위해 상반기에 표고재배사, 저온저장고 등 농특사업에 44농가 3억5,800만원, 표고종균 및 가공기계구입 등 군자체소득사업에 180농가 3억200만원을 지원하여, 농특사업은 전체사업의 50%인 22농가, 군자체소득사업은 전체사업의 90%인 180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 대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등록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표고버섯의 지적재산권보호 및 유통홍보를 실시하고, 임산소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댐 고립지 작업로개설입니다. 장흥댐 건설로 지리적으로 고립화된 유치 신풍에서 단산, 송정구간에 사업비 9억800만원을 투입 작업로 8.6㎞ 개설사업으로 상반기에 유치 신풍에서 단산구간 7.5㎞ 작업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유치 단산에서 송정구간 작업로 0.5㎞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대설피해 복구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시설의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상반기에 피해농가 108호, 표고재배사 등 시설물 86,000㎡에 대한 복구계획을 확정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또한, 피해복구비 8억8,6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 전체 피해농가의 70%인 70농가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복구 농가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지금 안양에 삼비산, 일림산을 문제를 짚고 갈려고 하니까 행정소송 관련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그리고 명칭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개발과, 그리고 개발에 관련된 것은 환경산림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업무보고가 있으면 거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 환경산림과에 개발계획을 한번 묻고 싶었는데 먼저 환경산림과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비산, 일림산이 주소는 안양면 학송리 산1-2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지리정보원이 일림산이 되었든 삼비산이 되었든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그것은 우리 장흥군내에 안양 학송리 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칭과 상관없이 삼비산은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한 개발할 가치가 있다면 장흥군에서는 어떤 개발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비교를 들면 지금 월출산은 영암산이라고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상이 강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 사람들이 그 월출산을 굳이 강진산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강진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장흥군도 일림산이 되었든 삼비산이 되었든 우리 장흥땅이기 때문에 개발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황정주 의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지금 지명은 일림산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장흥산이기 때문에 장흥 일림산이라고 해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림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2억원을 갖고 안양면과 안양번영회, 안양청년회 그리고 안양면장님과 타협을 해가지고 삼비산 즉 말해서 일림산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한다든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별도 안양면과 타협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현재 삼비산이 어떤 특색있는 산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보성에서는 철쭉산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도 신촌에서도 올라가보고, 수락 위로해서도 두세번 올라가봤는데 물과 계곡이 잘 어우러진 좋은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광지로서도 개발할 소지가 있고, 또 일림산 철쭉철에 보성 웅치면을 가보면 웅치 삼거리에서 일림산 가는 길까지는 완전히 차가 밀려서 수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신촌에다 우리가 큰 주차장 시설 등을 해가지고 그 보성으로 온 손님을 장흥으로 유도한다면 우리 장흥군으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한 시설을 갖추면 좋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2억의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명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지역개발과에 문의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유치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운영을 지금 민간에게 위탁해가지고 2년 계약했지요?

예.

8,0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용수익을 보면 금년도에 5,000만원 수입이 발생해서 작년대비 약38%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것과는 차이는 나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열심히 투자해서 민간한테 위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다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유치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탁하기 전까지는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한것과 상인이 운영한것하고 수입면, 서비스면에서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8,000만원에 위탁운영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6월말까지 5,000만원 작년대비 38% 지금 성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휴양림을 가봤더니 8월말까지는 여분이 없습니다. 우리도 휴양림 이용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부탁을 하길래 앞으로는 우리에게 풀 계약을 하지말고 1-2개 방, 1동 정도는 여분으로 남겨놔라.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손님, 만약에 군수님한테도 어려운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럴때 이용할 사람을 생각해서 부탁을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수입을 본다면 7, 8월이 제일 성수기인데, 그리고 정남진관 같은데는 약 100명정도가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때에는 제일 많아야 5～6,000만원 그 정도밖에 수입을 못올렸는데 8,000만원 정도 한다면 우리군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민간하고 우리 공직자들하고는 사업에 있어서 질이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혹시나 휴양계획들을 이용해서 민간위탁업자가 또 장흥을 우리군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유치 휴양림에 들어와서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할때하고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면서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데서 서비스 질은 좋겠지만, 터무니없는 값을 무리하게 받아서 장흥에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든가 이런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 잘될때일 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순회해서 더욱 더 지도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휴양림 시설은 우리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가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얼마전 작년 겨울에 산림청장이 거기서 주무시고 간적이 있는데, 산림청장이 이렇게 시설 좋고, 서비스가 좋아서 이곳에서 쉬고 간 것이 참으로 즐거웠었다는 칭찬도 듣고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면에서 지도감독을 잘해가지고 바가지 요금 같은거, 서비스 면에서 손색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집행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해서 무인감시카메라 CCTV확대 설치 1대라고 나와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설치된 구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사자산 맞습니까?

사자산하고 평화 뒷산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부용산, 용두산입니까? 하반기에

예.

그렇다고 하면 산림현황에 대해서 산불예방에 대해서 CCTV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데 전년도에 산불건 수는 몇건이나 되고,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또 우리군에 산불이 자주일어나는 상습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올 5월까지 산불예방기간에 산불이 외부지원 즉 헬기를 동원해서 산불진화 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장평과 안양에서 하루에 두건의 산불이 났고, 그때 한번 헬기를 지원받았으며, 또 한번은 성불 뒷산으로 우리 사람의 부주의로 산불이 난게 아니고, 고압선이 산에 떨어져서 났었는데 총 3건의 5헥타가 작년에 산불 피해였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조그마한 산불이 났을것입니다만, 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또한 읍·면 자체적으로 해결한 산불도 몇 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설치한데 1억5,000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되는데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산불 조기발생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산불을 방화하는데 잡자는데 의도가 있는것인지?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산하고 사자산에 있는 것을 보면 세계산 것은 유치, 부산 일원이 모두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사자산 것은 안양, 장흥읍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집불 피운 것 까지도 전부다 산림과 TV를 보면 전부다 알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산불진화대가 순회를 하거든요. 어느곳에 연기가 나니까 한번 확인해 봐라하면 초등진화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어서 꼭 그 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 사전거리가 몇 ㎞나 됩니까?

전체를 커버합니다. 그러니까 4～5㎞는 합니다.

1대가요?

예. 1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걸 알고싶어서 말씀드렸냐하면 21페이지에 목재문화 체험장을 우목리 뒷산에다가 52억이라는 돈을 3년간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지금 현재 천문과학관이 그 위에 엄청난 자산이 투자되었는데 이런데도 CCTV가 현재는?

전체 다 커버가 됩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CCTV 확대 설치가 지금 현재도 우리 장흥군 산림을 지키는데 더 필요로 하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상·하반기 1대씩만 설치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해서라도 산불진화에 조기발견에 도움이 된다면 더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필요하면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시면 우리군 산 전체가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아까도 보면 천관산 동백나무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가꾸면 뭐합니까? 산불하나면 모두다 망가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전부 지키기 위해서는 몇 대의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얼마를 줄테니까 CCTV를 더 달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대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실무과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하에 필요 예산을 청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필수 무인 카메라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위창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 소속 직원은 사무원을 포함하여 총 22명입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 분장사무는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및 물가관리를 담당하고 도시담당은 도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도읍가꾸기 종합육성사업, 옥외광고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행정담당은 교통대책 종합계획, 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주·정차 지도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담당은 지방상수도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상수도 수질관리,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농공단지 현황부터 10쪽, 마을하수도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입니다. 국제 원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5대 추진과제를 선정,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는 하절기에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솔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5대 추진 과제는 공공청사의 에너지절약 추진, 하절기 간소복차림 근무,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차량의 경차 전환 확대, 영상회의 시스템 이용 활성화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공공청사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사무실 실내온도 26℃ 유지, 근무시간외 전기제품 전원 차단, 하절기 간소복 차림 근무와 특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지난달 6월12부터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 기관 및 전군민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분기별 4단계로 나누어 국토공원화, 전산화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4명을 투입하여 1·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22명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취업이 용이한 기술자격취득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 인원은 50명으로서 훈련생이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훈련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훈련기관으로는 장흥컴퓨터학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정보처리, 식품조리사 등 27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2차로, 7월부터 12월까지 23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장흥토요시장 현대화 사업과 탐진강 둔치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비 100억, 도비 10억, 군비 143억원 등 총 253억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4년간에 걸쳐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업, 8건중 6건을 완료하고 탐진강 풍물거리 조성사업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광기념품 판매 센터 등 사업을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관산 소도읍개발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장흥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이어서 관산읍을 특성화된 농어촌 정주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제안서를 응모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용역비 8,400만원을 들여 현재 용역중입니다. 별도, 부군수님을 추진기획단장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1차 주민 설명회를 갖고 강원도 정동진 등 전국 우수 사업장 벤치마킹을 실시 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행정자치부를 방문 지속 건의토록 하겠으며, 행자부 지침 시달시 제안서를 응모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탐진강 풍물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토요시장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탐진강 주변의 난간교체, 예양교 환경개선, 칠거리 조형물 설치 사업 등 사업비 16억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간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비 46억을 들여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 회관신축공사 등 173건을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발주사업을 완료하고 도로 확·포장, 용·배수로 공사 등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15억5,000만원을 들여서 장흥읍과 대덕읍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의 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전에 주민 설명회를 갖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회진 신상에서 용산 상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250억을 들여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산지역 도로 4km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상에서 삼산, 신동에서 고마간 도로 연약지반처리 등 4차분 공사를 사업비 35억을 들여서 금년 5월까지 부분적으로 완공하였으며, 신동에서 고마, 죽청에서 상발간 도로 5차분 공사를 발주해서 계속공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용산면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입니다. 면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목욕탕, 회의실, 주민대화방 등 다목적 복지타운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50평 규모의 시설공사로 사업비 11억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5%입니다. 이달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대덕읍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건축면적 110평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및 주민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동절기 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토지이용을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 계획을 우리 군에서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8억8,000만원을 들여서 2004년부터 금년 말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흥군 토지이용 관리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 중간에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읍·면에 현수막 게시대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수요 부족과 기존 시설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서 게시대 증설 및 이설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적정 장소인 장흥읍과 장평, 유치면에 게시대를 시설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민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운수업체는 군내버스 23대와 택시 100대, 화물 345대가 있으며, 여객터미널은 장흥, 관산, 대덕, 회진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용산과 회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장흥초등학교와 장흥서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지 및 벽지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보수, 장흥터미널의 화장실 및 택시 승강장 등 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버스 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제 도입 시행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6월 1일 공영제 도입을 위한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년 1월,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회사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로 결정되어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5월,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영제 실시에 따른 법·제도적인 사항이나 예산확보, 운송 부대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운수업체 운영·관리실태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서 차량을 4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에 간이상수도 1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관정개발 및 노후관 교체 등 식수공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금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흥·회진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급수난을 해결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장흥읍과 회진면에 국비 50억, 군비 20억 등 사업비 70억원을 들여서 작년 9월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상수도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면서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장흥읍과 회진면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군비 96억을 들여서 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1억을 들여서 장흥읍과 회진면 일부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 지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대상지역인 관산, 대덕, 회진면에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33쪽, 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42억5,000만원을 들여서 장흥읍 시가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04년부터 금년말까지 3년에 걸쳐 1·2차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차분 공사구간인 건산 4분구, 터미널～장흥여중～관광호텔 구간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사업인 관산 우산지구와 용산 상발지구에 총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시설용량 135톤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관산·대덕·회진면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2009년까지 민자 사업비 857억원을 들여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포함,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 및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여 작년 12월 군의회 승인을 거쳐 환경부에 보고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민간투자사업 계획 및 예산확정이 승인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년부터는 사업이 계획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업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관산에 해당되는 한가지를 묻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강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산읍내에는 읍사무소 앞에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유별나게 사람들이 버스시간만 되면 거기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마을에서 노인분들이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은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업무상 가능하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앞에하고, 관산중학교 입구에 승강장이 없습니까?

예.

현지 검토를 해서 거기가 사람이 많고 한다면 왜 지금까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저도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법적인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항상 제가 그쪽으로 제 일터가 그쪽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 거기는 승강장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가능한 쪽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하반기에 승강장 설치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산읍 뿐만 아니라, 10개 읍·면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사람이 많고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어제와 오늘, 안양 삼비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과에 관련된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림산이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에 김정호씨의 대동여지도에서 보성 웅치에 있는 626m 고지의 산이 지칭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저도 이 업무를 본지가 작년에 막와서 도 지명위원회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안양 청년회, 사회단체, 안양면의 의견을 들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도 지명위원회 보고한 기회가 있어서 그때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의 일부분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일림산으로부터서 1,500m나 떨어져 있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상 안양면 학송리 산 1-2번지로 되어 있는 단지, 국토정보지리원에 등록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비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예. 그 두 가지입니다. 산 1-1번지가 장흥으로 되어있고, 1-2번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이 있는 부분이 1-2번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도 지명위원회에서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측량법 제8조 해당 자치단체에 소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명을 새로 지정을 한다든가, 개정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 소속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안양면 학송리 땅을 보성군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전라남도 지명위원, 또 중앙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삼비산을 일림산으로 명칭을 정한다는 것은 원칙은 우리 장흥군에서 처음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장흥 지명위원회가 아니고, 보성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주최나 그 절차상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히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생각도 황의원님과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맞다, 틀리다 라고 확정 답변은 못드리고, 다만 황의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같다는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으면 지금 그 명칭에 관련되어서 그 행정행위가 주최나 형식절차상 문제가 있든, 국토지리정보원에 결정이 되었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무효 소송내지 행정소송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해봤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장흥군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법적으로 한번 자문을 구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생각한다기 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유는 어차피 지역개발과에서 그 지명에 관련된 소송준비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국토지리정보원에 결정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일림산이나 삼비산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이니까 명칭을 일림산으로 해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일단은 일단락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것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그 부분에서 시간이 제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안했는데요.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 지명위원회에 가서 약 30분정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삼비산으로 해달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국장 두분, 교수 다섯분, 그다음 민간인 한분인가 해서 위원이 8명정도 되는데 제가 열 번을 토했습니다. 무슨 내용까지 말했냐하면 그러면 1914년도 이전에는 우리 장흥군 땅이였다. 우리 장흥군으로 주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설명한 것은 생략해 버리구요. 거기서 모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성관계자 부군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그 부군수님께 물었어요. 학송 산 1-1번지에 일림산으로 지정을 하면 장흥군 땅으로 되면서 장흥군에서 일림산을 장흥군 땅이라고 이기면 어떻게 할것이냐? 보성군에서는 그러니까 답변이 그럼 할수 없지요. 그렇게 보성군 관계자 분께서 답변을 해서 아마 회의록에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절차상에 삼비산이라고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일림산이라고 중앙 지명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일림산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장흥군 일림산으로 해서 앞으로 일림산 전에 삼비산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우리 장흥의 일림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명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좋은 쪽으로 두가지를 놔두고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명위원회에 우리 장흥입장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정쪽으로 하는 부분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연히 그 지역이 장흥의 주소지가 안양면 학송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본다고 할 것같으면 장흥군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을 그것을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보성군 지명위원회의 의사를 들었다는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장흥군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행위상 절차와 형식과 주체 잘못되었으면 행정 무효가 되겠지요? 그 사항을 놓치셨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사항을 놓치지 않았다면 삼비산이 장흥군이나 안양면민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삼비산으로 국토지리원에서 손을 들어줬을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흥군 지명위원회를 안 연 것이 아니라,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랬습니까?

보성도 그렇게 해서 올리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업무가 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업무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장흥읍 출신이다 보니 장흥읍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적은 것부터 두어가지를 일단 질의 할렵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주정차 관계입니다. 2006년이전 2,44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발생한 건수입니까?

2003년부터 2005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는 2,44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현재 약 반절정도가 징수되었고, 반절정도 이상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요즘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상당히 짜증스럽고, 운행하는 차들도 부담스럽고 곡예운전을 잘해야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주차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구간에서 지정되어서 주차단속이 되고 있는데 2년전만해도 주차단속을 심하게 한다고해서 여론도 안좋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단속을 잘 해주시면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이나 불평이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에 보면 단속건수가 99건이라고 했는데 과연 건수가 99건외에 지금 단속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단속공무원인지 아니면 공익요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요원들이 다니다가 적발해가지고 그걸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걸 개선점으로 제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노인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흥에 뻔하니 아는 사람들이고 장흥에 자식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불만 불평도 없고, 또 단속 정리가 더 잘되리라고 봅니다. 이중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쪽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장흥읍에 2건이라고 나와있는데 평화약수터 보면 거기가 매일 이용자 수가 25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은 수가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위에 공사한 후부터 약수터 물을 사용을 못하도록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고 해놨는데 그래도 그 조그마한 표지판을 몰라가지고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먹고 이용을 하고 있는 장흥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표지판도 이왕이면 크게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물을 먹고 혹시나 병이 걸려서 우리 장흥읍에 약수터 물을 먹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일이 없도록 참고를 해주시고, 평화 약수터를 가면 지금 광주분들도 물을 많이 떠다 먹고 있습니다. 장흥에 오시면 약수물을 떠다놓고 다른 일을 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과학관이 개관되어서 객지분들도 많지만 장흥분들도 아이들까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수터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다시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2,445건이 91년도 이후 단속실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99건으로 해서 부과는 44건하고 45건이 있는데 단속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교통단속요원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공익요원이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또 주정차 단속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앙로 몇군데 하다보면 저희 지역개발과에 일을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게 단속을 심하게 하면 또 심하게 하면 한대로 역효과, 안하면 안한대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것이 의회때마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주정차 단속을 작년에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더라구요. 상가지역에 장사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부터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 업무중 하나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미징수 건수가 많은 것은 얼른 말해서 장흥군에 같으면 독려반을 편성해서 매일 징수를 하면 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과태료가 한건에 4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제외하더라도 광주다 그러면 차비가 과태료 이상 나와버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이걸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여비 얼마되지도 않는데 4만원 받을려고 가다보면 출장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잠깐만요.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노인들 나중에 교통사고나 위험소지가 있습니다만,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침에 내 보내면 단속 효과가 이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안 했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상가의 불평불만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는데 상가인원수하고 장흥읍 시가지를 이용하는 사람수하고 과연 비교해서 얼마나 되는지? 소수를 위한것인지, 다수를 위한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도 상가지만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저한테도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만, 상가도 상가지만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을 교육을 시켜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약수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약수터 관리에는 대장균이 나왔다, 안나왔다 했는데 기준을 초과했다 안했다 했는데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또 대장균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하고, 폐쇄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그 위에 보면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 사유지라서 농사를 안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름도 해버리고, 퇴비도 줘버리고 그러면 그것이 비가와서 땅속으로 스며서 올 수가 있습니다. 평화약수터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비다 올때는 물이 많고, 비가 안올때는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약간 들어간다는 것을 엊그제 비오는 날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유지를 사서 거기를 첫째 농사를 안짓고 나무라든지, 조경사업을 해서 비료라든지 그런 물이 안들어가서 대장균이 없도록 과연 평화약수터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땅 소유자가 승낙을 하는 조건이여야 되는데 소유자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좋은 방안을 구성해서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저희들은 생소합니다만, 지역을 들먹여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지역으로 쏠린감이 있어서 장흥읍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쪽으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고, 인구가 적은 면단위는 사업이 하나도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안도 검토를 해본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생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당초부터 그쪽에만 신경을 쓰는걸로 제가 생각을 해야할련지? 또 이쪽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다 해버려서 실제로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소외감이 든 면이 있는 것 같구요. 또 이렇게 어느지역이라고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명칭을 면 복지센타라든가 무슨 타운으로 해가지고 명칭만 바꿔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읍·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즉 말하면 면민회관이 있는데도 또 다른 것을 신축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있고, 또 거기가 2억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건축비가 2억인데 또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얼마를 하려는것인지? 이런것들이 궁금스럽고요. 제가 아까 또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을 군에서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어려운 사업이라면 포기할 의양은 없는지? 안될 것을 되는양 해가지고 또 시끄러움을 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이왕 하실바에는 군민을 위한 일인지? 또 그분들을 위한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제가 지금 장평쪽에 살다보니 그쪽이야기를 하나 할렵니다. 버스 노선에 있어서 화순 이양 버스는 장평 일부까지 넘어오거든요. 군내버스가 그런데 장흥에서는 유일하게 이양까지만 해달라고 요청을 주민들이 많이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구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장평에서 장동간 도로가 지방도로인데 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민회관 있는데를 복지센타를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수 주민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해서 2억은 토지매입비, 건축 등 총 들어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과로만 따진다면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읍·면에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읍·면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현장을 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모든 숙원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제 추진관계는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로 가는 것이 옳은지? 지금 현재로 가는 것이 옳은지? 정말 작년에는 그 업무를 보면서 공영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꿀떡같았습니다. 민주노총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과정에 줄기차게 공영제를 요구해서 또 안하면 안한대로, 하면 하는대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영제 추진과정에는 서로 집행부나 의회에 공감이 형성이 되어서 작년 6월 1일자로 하는걸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여기서 제가 제 입장에서 공영제를 포기한다, 안한다 말씀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공영제로 가는 것이 옳은지? 현재 입장에서는 안맞다라고 해도 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장래를 봐서는 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제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장흥버스는 이양까지, 화순에서는 장평까지 노선이 넘어오는데 장흥버스는 이양까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교통하고 장흥교통이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 경계에 통행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회사차원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그쪽에 옛날에 버스가 많이 다니다가 실지로는 직행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양을 넘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부쪽에 우산마을 등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를 한번 넘어 갈려면 약 4㎞ 정도를 내려가야됩니다. 앞선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이나 보성쪽에서는 일부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장평분들이 보성쪽으로는 넘어갈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쪽 이양쪽으로 넘어갈 일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어차피 토요시장이 개장되었으니까 그 분들이 여기를 오시고 싶어도 차량관계가 어려워서 못넘어오기도 하고 해서 토요시장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데도 하는데 장흥이라고 안될 수는 없잖아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농촌에 산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답변이 아직 안된게 있지요?

아, 그래요.

무슨말이냐하면 제가 장평에 살다보니까 유치댐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이 부산, 장동, 장평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지금은 소외가 되어가지고 옛날 국도에서 지방도로 되어 가지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누가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상태여서 장평 봉림 사거리에서 장동까지만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방도 말씀이지요?

예.

원래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는 건설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관계는 저도 우리 의원님 관심사업으로 갖듯이 이 업무를 최대한 실무자와 타협을 해가지고 되는 쪽으로 우리는 화순 이양까지, 화순에서는 지금 현재 곰치재까지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넘어옵니다.

그래서 장흥만 넘어가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흥에서 이양까지 넘어가며는 이양, 청풍 그쪽에 계신 분들이 토요시장을 겸해서 오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그쪽에 갔더니 하길래 이번에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계는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시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이승일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를 보면 좌.우 상가쪽으로 해서 주정차를 오늘은 반대편에 주정차 하십시오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JC청년회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장흥군수가 허가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흥경찰서장이 허가를 한 것입니까?

지금 중앙로에 그것을 말합니까?

중앙로나 도로에 보면 오늘은 반대편에 주차하십시오. 저쪽편에 주차하십시오 라는 표지판이 노란 표지판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차가 한쪽에 대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선 황색 실선이 있습니다. 황색실선이 있어서 이 반대쪽으로 차를 피해서 가다가 만약에 상대방 차와 그런일이 없어야 되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구상권이 보험회사에서 선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장흥군수에게로 그럴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기왕에 한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차선을 주차할 수 있는 차선으로 한다든지, 경찰서와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협조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앙로를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은 거기 상가에 드나드는 고객의 차가 대부분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고,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차를 주차해서 상가들이 불평사항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우선책으로 사고가 났을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또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구상권이 들어오면 그 구상권을 관에서는 보험회사로 책임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4페이지 맨 위에 저는 이런 글자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글자입니다만,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4일에 조성되어서 사업비가 23억3,4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입주업체 현황이 가동이 9개, 대체입주 중에 있는 것이 현재 안돌아가고 있는 것이 5개다 했는데 9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종류 및 현황은 어떤 업체들이 있고, 또 조성사업비는 다 받아들여진 것인지? 지금현재까지 조성했을때 군에서 조성비를 대고, 사후 업체들로부터서 평당입니까? 뭐 그런식으로 받아 들이죠?

예.

조성비는 다 완납이 되었는지 궁금하구요. 지금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어떠 어떠한 업체가 가동중이며, 그다음에 5개 입주 공장이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대체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담배소매업 현황이 각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각 사회단체별 조사내역을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장동, 장평에서 재배하는 입담배 수매량이 5억을 채 못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입담배 판매량은 10억이 넘고 있다는 이야기를 각 사회단체에서 들었습니다. 수입담배를 팔지도, 피우지도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걸고 있는데 장흥JC 청년회 말고는 다른단체는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수입담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도 특히 마을 상·하수도 10개읍·면에 153개가 지금도 지하수나 계곡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히 남부쪽에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수를 깊이 파고,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염도가 나타날 정도로 짠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본적이 있거나, 민원이 접수된 그러한 마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장흥댐 물이 9개 시·군 급수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설을 하고 있고, 물론 남부에도 상수도 관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순위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의 복안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업체 관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우리 군 뿐만아니라, 답변 드리기 전에 한가지만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이 나온 업체에 제품을 활용을 잘 안하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해 나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입주대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말씀드리면 주.필경, 주.종합산업, 주.필경은 스츠로폴, 주.종합산업은 폐타이어 가공, 다음에 토리영농조합법인은 입주계약은 취소했고, 대체입주를 추진중에 있으며, 주.도양도이클은 자동차 용품으로 대체 입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오순 주. 산들산업 대체 입주 추진중입니다. 부도난 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장설립 신청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성비 관계도 동강산업, 주.필경, 주.전남석재 등 모두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요강석재, 우림화학, 대림플라스틱, 기타 업체가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3년거치 5년상환에 이것이 4년거치 균등상환으로 바꿔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미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입담배 추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배소매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담배 소매인들한테 담배 이것이 다른데로 그 사람이 폐업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담배인삼공사 의견을 들어서 내주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과에서 사전에 교육을 충분하게 시키고,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국산담배를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상수도 부분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10개 읍·면에 마을 상수도가 153개소가 되는데 거의 노후시설이 되어가지고 20년 넘은 시설이 대부분인데, 지금 우선 순위를 여기서 정한다면 거의다 우선순위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한다면 거의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시설로 봐서는 우선순위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찾는다면 급수 인구가 많은 인구부터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일 어려운 것이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이 충분하면 간이상수도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작년에도 조그마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 민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이나 내년 예산이라도 간이 상수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충실하게 짜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마을 상수도 평가에서 금년 상반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우수 지자체로해서 최우수가 상사업비 8억으로 순창군이 되겠고, 우수군이 전라남도 장흥군 그래서 환경부 장관실에서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제가 직접 탔습니다. 상사업비가 6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6억 플러스 군비 6억 합해서 1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간이상수도도 빠른 시일내 보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도 질문이 많아서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진거 있습니까?

물론 마을 상수도가 우선순위가 노후가 되어서 우선 순위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남부지역은 해안지대이다 보니까 염도측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물이 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식기류는 물론이고, 세탁기 등이 녹이 나는 현상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파악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물론 노후화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물 먹는 인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지만, 우선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이 염도가 나타날 정도라면, 그래서 가전제품에까지 녹이나서 고장이 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려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조성사업비가 미납된 업체 이사람들은 변호사들보다도 더 법망을 피해가는데 도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봐주다가는 이사람들에게 오히려 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성사업비 만큼은 그래야 우리가 본전은 찾을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거기다 농공단지를 세울때가 문제이고,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하기 조차도 싫지만, 우리 군에 모 관료 한분이 땅장사 해먹은 자리에다 농공단지를 해가지고 저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물건이 안팔린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까기 누가 출·퇴근할 인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주요 요소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조성비 만큼은 꼭 받아들입사 하는 차원이고, 기왕이면 대체 입주도 관심갖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이왕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걸로 생각합니다만, 그쪽에 가면 폐타이어가 수집된 장소를 알고 계세요?

예.

그쪽에 여름이면 폐타이어 속에서 모기가 서식을 하고 산란을 하는지 모기 자체도 상당히 큽니다. 주변 마을 분들이 염려가 된다고 제가 선거 기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도 북부쪽 주민들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폐타이어 가공공장이 진즉부터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머리아프게 생각하고, 여름철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폐자재로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종합산업 노영주씨라는 사람이 아마 나주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거기 공장을 대체 입주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토지매각을 다 했거든요. 경매받은사람한테 그 사람이 대체 입주를 하게되면 7월중에 해서 본인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8월중에 가동하는 걸로 했습니다. 가동을 하면 폐자재로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한다. 주.종합산업이 뭐냐하면 우레탄으로 폐타이어를 아주 잘게 썰어서 의회에서 우리 녹원식당 옆 도로를 가다보면 푹신푹신하잖습니까? 그런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폐기물도 처리하고 그것도 정리하고 그래서 그분이 8월중에 가동하는걸로 가동이 되면 먼저 공장 뒷부분에 20톤, 앞부분에 100여톤이 되는데 가동이 되면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제가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보다도 실과장님들이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농공단지를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오기전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다짐을 받고 강력하게 행정상에서 처치를 해주십사하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 농정과장 김후덕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 3쪽 직원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농정, 친환경농업, 특작, 생약초, 축산 등 5개 담당에 18명의 직원이 농촌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4쪽과 5쪽입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현황은 13,200㏊이며, 농산물생산현황은 미곡이 주종을 이루고 양곡 및 가공시설현황, 농업후계자, 농업관련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사육두수가 3만700두로 도내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농업인력 확충 및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후계농업인 육성관리 및 추가지원, 자녀학비지원, 양육비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지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안전보관을 위한 제반기준을 준수하고 보관창고의 정기 및 수시점검, 관리교육을 철저히 하여 품질저하 요인을 제거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관창고 69동의 관리와 재고조사를 실시하였고, 하곡수매는 29만가마를 6월 26일부터 7월31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공공비축미 사전 홍보와 정부양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장흥쌀 고품질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과건이나 미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기를 지원 장흥쌀 고품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곡물건조기 75대를 고령농가, 노후건조시설농가, 소규모 도정업체등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급되도록 추진하여 관리비 절감 및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림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지원입니다. 생산 소득 기반이 미약한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있는 작목개발로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소득증대자금 20억, 도 진흥기금 6억7,000만원을 농·수·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융자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단지화로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광역단지 269ha, 쌀생산단지, 소규모생산단지 등에 549ha 친환경인증 시범단지로 추진하고 친환경 논콩 등 특화단지를 101ha를 조성하여 하반기에도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친환경인증획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쪽 친환경인증 농산물 판로 등 안정대책입니다. 공공비축제시행 등 양곡정책의 변화와 가격 하락 등으로 친환경 쌀재배와 판로 안정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벼 저온저장시설 1개소, 친환경 농업직불제 704ha, 친환경인증농가 930농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장려금, 포대, 운송차량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 및 안정대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 친환경농업 농기계 공급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증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정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친환경농기계, 승용관리기, 예초기, 논두렁 조성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군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도내에서 친환경인증이 가장 많은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추진코자합니다. 14쪽 친환경 흙살리기 퇴비 생산·공급추진입니다.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지력증진과 토양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퇴비증산을 추진 축산과 경종이 연계한 흙 살리기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및 안전농산물생산이 되도록 친환경 흙살리기를 위하여 퇴비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퇴비증산 우수 마을 및 농가육성 지원과 친환경 흙살리기, 유기질 퇴비 공급 등을 추진하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 의식변화에 노력하여 친환경 농업이 실천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장흥쌀 이미지 확보를 위한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군 대표품종을 선정, 재배를 유도하여 고가브랜드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개량제공급, 아르미쌀 생산단지 210ha, 우리 콩 및 토종농산물 4ha를 추진 적기 영농지원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생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개방에 따른 쌀시중 가격하락과, 농가소득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철저한 홍보와 신청에 의한 대상자 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앞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대상자를 확정 고정형 직불금, 변동형 직불금을 9,440ha에 7,713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17쪽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가림 하우스시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등을 지원 농산물 고품질화를 추진 경영비절감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수출전문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유망품목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여 수출확대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거양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 전문단지 3개소를 지정하여 농산물 고품질화를 추진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수출 유망품종으로 집중 육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FTA기금 지방 자율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과실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배, 단감, 매실, 참다래 4개 품목육성 및 과원정비 등 10억2,000만원을 지원 고품질 과실을 생산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로 과실농가 소득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채소·특작분야 친환경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수요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원예·특작 분야에 친환경 재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수생산기자재공급, 채소특작재배단지, 시설원예, 미생물지원 등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인증으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하겠습니다. 21쪽 특용작물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제고 및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버섯 현대화사업과 인삼, 녹차, 고사리 단지조성 등 4개사업에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22쪽 생약초 제조 및 가공공장 설치입니다. 생약초 제조 및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판로확보 및 기반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생약초 산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1,200여평 규모의 연구시설 및 생산 설비 등을 설치할 부지를 확보하여 국초당 한의사랑을 유치하였으며, 생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가공 및 판매망을 구축 새로운 소득 사업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23쪽 생활약초· 한방특구 지정 신청입니다. 생약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받기위한 한방특구를 신청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3개소에 20만여평에 특구지정을 신청 재배단지 조성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약초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장을 유치하여 소득 작목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2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수문권역과 2006년 회진 덕도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권역으로 농림부에서 선정되어 농촌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문권역은 67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회진 덕도권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역별 농촌마을을 집중 개발하여 농가소득의 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한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 및 명품한우개량, 축산물 생산비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한우입식 및 시설비 등 4개사업에 지원 한우 생산농가 기반을 구축 수입개방화 대비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축산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6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보리 사료화 추진입니다. 경종농가 소득안정과 수입 조사료 대체로 축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총체보리 사료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보리 사료화 재배면적 250㏊를 7개소에 조성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총체보리 담근먹이를 제조 축산농가에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효과와 경종농가 소득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7쪽 섬유질가공사료(T·M·R )제조시설 추진입니다. 배합사료와 풀 사료 등을 함께 혼합, 완전사료 이용으로 부존자원 활용 및 노동력 활성화 시설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제조시설 1개소에 5억을 지원계획으로 현재 부지 정지작업중에 있으며,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추진 축산농가의 우수브랜드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가축사육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인 축산경영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병해충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40농가 지원과 축사환풍기 400대를 공급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29쪽 축산 분뇨처리 시설사업 지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와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양축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15개소와, 액비저장탱크 4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접종 및 구제역방역 등 4개사업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요원 확보와 기동 방제단을 운영 집중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과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민 소득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양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공공비축제가 5,000만석으로 우리가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3,500만석으로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우리 군의 계획은 아직 없지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작년 량에 비해서 약간 축소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를 해 본적 있습니까?

참고로 작년에도 3,000만석을 할 계획을 했다가 4,000만석으로 갔다가 다시 5,000만석으로 까지 올라갔습니다. 30만가마를 배정받아 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약 7,000가마를 더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34만6,000여 가마의 수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론상에 보면 상당히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그나마 제값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작년 실적 정도는 해주면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등에 대해서 12쪽입니다. 지금 이렇게 농협에서 RPC가 2개가 있고, 일반 업체가 2군데해서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농협 RPC를 지원해 주면서 농협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쌀을 전부 팔아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동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제가 개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째서 이 사람한테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세웠는데 지금은 친환경 농사를 짓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품질 아르미쌀 생산한다고 해서 신의벼하고 일미벼를 특별하게 지정한 이유? 지금 우리 군 장려품종이 남평 동진 1호라고 있지요?

예.

특별하게 다른 품종을 선택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신의벼하고 일미벼가 밥맛이 좋습니다. 어느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 장려 품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품종을 다시 택해서 그쪽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지? 그것이 의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21쪽입니다. 특용작물을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거나, 또 이런 사업을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보를 들은적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군수님도 소득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지역을 이야기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재야에 있을때 복분자를 상당히 많은 면적을 작목반을 구성해 놓고, 금년 3월달에 이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 6월 15일이면 생산이 됩니다. 제가 일단은 종자대는 군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실과소에서 이것을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판단 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특용작물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착각을 하시고 올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냉장·냉동 창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안되면 내년에 본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분자는 친환경 농산물로서 에이펙 부산에서도 건배주로서 각국에 대표들이 소주를 한잔씩 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표고버섯, 생약초 등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것을 특산화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판매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이 자꾸 나오는데 친환경 농법은 우렁이 농법이 있고, 오리농법, 창대 농법 등이 있잖습니까?

예.

있는데 어떤 농법이 효과가 더 좋은 것인지? 비교를 안해 보셨잖아요. 한번 평가회라도 가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하고 또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시설을 개인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의 방침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했고, 관산농협도 올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관산농협하고 장흥농협하고 RPC가 있습니다만, 관산농협에도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구요. 다음에는 아르미쌀 단지 조성에 있어서 신우하고 일미를 왜 했느냐? 이것은 그쪽 아르미 단지에서 이 품종을 선호를 하고 저도 완도까지가서 신우벼를 봤습니다. 신우벼는 당초 농가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에서 나온 품종으로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일본 천황한테 주는 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 거기는 기왕에 아르미 쌀 단지가 그 품종을 선호했기 때문에 줬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작분야에 있어서는 인삼도 우리 관내에 안양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관산 효자송 거기도 있고, 대덕에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은 올해 약간 수해피해를 봤습니다만, 아직 작물에는 피해가 없고 위에 시설에만 약간 피해가 있었습니다. 고사리 재배도 작년에 우리가 특화사업으로서 한 5㏊를 재배해놨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평에 복분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당초에 묘목대는 지원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되고 또 다른데 고창이라든지 연결이 되어서 잘 될 수 있다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분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렵니다. 복분자는 쌀 대체작목으로 제가 장려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위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한번 농사를 지어놓으면 8년정도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에 상당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하는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군에서 할 일이 뭐 장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에도 하고, 장흥에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쌀 대체작목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작목도 상당히 좋지만 이것은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지 않고 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식을 하면 내년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우수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가 필요하고 그때 생산을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못하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넣어서는 안되고, 급 냉동 시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아마 메스컴을 통해서 전북 고창에서 많이 재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구요. 금년에도 복분자 가격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하니까 어차피 다른 작목을 같이 재배 권장하면서 병행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만 되면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거기가 계실 때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함평 같은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 한가지를 빼먹었네요. 우렁이농법을 옛날에는 농림부에서는 상당히 꺼려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렁이가 해를 넘기면 피해를 준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초작업 하는데는 우렁이 외에는 없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계속 품평회라든지 심사하는데를 다니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최경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친환경농정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친환경농정과를 보면 축산담당이면 6급 입니까?

예.

몇 명 근무합니까?

4명 근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축 보유현황을 보면 상당히 아까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소를 가축을 보유한다고 했지요?

소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업무분장을 보면 가축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한우 및 초지에 관한 사항, 축산 직불제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으로 이웃 보성군을 보면 보성군은 전라남도에서 몇 번째로 소를 많이 키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축산계가 아니고 축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흥군은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거기가 축산담당에가 축산기술보급, 우량가축보급, 초지조성 담당, 가축위생지도 및 가축질병 담당 운영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산계로도 충분하신것인지? 축산계와 축산과의 차이에는 물론 어느정도의 차이인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분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의 가축 보유현황으로서 축산계로서도 충분한지? 아니면 이것을 축산과로 바꿔줬으면 하는 좀더 축산과로 높아져야 우리 축산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또 우리 축산농가에 서비스나 환경에 여건에 맞는 근무지 환경이 되지않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친환경 쌀이라고 해가지고 아르미 단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탑라이스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전국 브랜드로해서 거듭나겠다는 차원에서 탑라이스라는 작목반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때 아르미 작목반과 탑라이스 작목반 두개중에 어떤 것이 더 전망이 있고, 또 농가에 보탬이 되겠는가? 하는 판단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판단이 섰다면 어떤 것이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유도해 가겠다라는 과장님의 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포괄적으로 봤을때 친환경, 친환경이란 세계적으로 아까 FTA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FTA이기 이전에 WTO,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한게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질좋은 것을 먹자라는 차원이기 이전에 결과적으로는 수확량을 줄이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환경으로 하면 아무래도 수확이 떨어진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도 지금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손실 보전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가로부터서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도는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좀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복안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어떤 조례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조례로는 못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못하시는 점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축산과는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고, 우리 도내에서도 과가 있는데가 그전에 있다가도 없어진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주같은데는 1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명으로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인원이 확보된다든지 한다면 과로 승격해서 축산이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미 쌀과 탑라이스는 아르미 쌀은 우리가 5～6년 전부터 관산, 대덕에서 추진을 했었고 탑라이스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도 탑라이스가 잘된다면 우리 아르미 쌀도 연결해서 추진할 수 있는 판매가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채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관계는 작년에 20억을 했다가 올해는 좀더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농민단체라든가 농업단체하고 연락을 해봅니다만, 우리가 농가에다 보조하는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타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례보다도 도에서 도비도 좀 내려오고, 우리 군비도 확보가 된다면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비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혹시 올라간다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달에나 그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지금 농가들이 면세유 공급량도 줄어들어서 제 입장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면세유 공급량이 농사를 다 지을때까지 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름값도 올라갈뿐더러 지금 모든 농자재는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약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장흥신문을 보니까 지금 장흥군내 농협들이 농약가격이 각자 틀립니다. 혹시 신문기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약 8개 농협이 있는데 각 농협에 농약공급 가격도 차이가 나서 이번에 장흥신문에 기재가 된 것을 봤습니다만, 이런 점을 봤을때 농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어려운 시점에 있고, 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도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군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떤 점이 어려운지 좀 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실수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재정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도로 우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원비율 이것은 확보를 못해본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은 차질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업인들과 가까이에 있는 실과로서 좀더 심도있는 안을 마련하셔서 농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친환경농정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경청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실과장님, 직원들 모두 지루하시겠습니다. 저는 요게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쌀에 대해서 고품질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판매 유통과정에서 질이 안좋은 쌀을 섞어서 판다는 그런 여론을 들은적이 있고, 어느 모 의원께서 부산까지 가서 판로과정에서 장흥에가 이런 좋은 쌀이 있는가? 할 정도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 이후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어려운 농가에 잘못된 상인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통과정에도 적극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전과 같이 한 탱크에 여러 품종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은 한품종 한품종 따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서울에 쌀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장흥농협에서도 탱크에서 나온 것을 빼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인소유한 곳이 조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주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다들 열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도하고, 농민 차원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도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방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절박관념 속에서도 더욱 박차를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농사를 짓고 현장에서 뛰다 보면 물론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일반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인식하듯이 그 단계까지 갈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좀 더 품질관리를 앞으로 해주시고 또 친환경농산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품종 개발이라든가, 또 기능성 식품이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세척된 쌀, 세척된 토마토, 세척된 고추, 농산물, 이런 방면으로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친환경 못지않게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참고해 주셨음 하는 바램으로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실과소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