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이 지난 7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한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 총괄은 예산현액 2,876억6,742만9,330원이며, 그중 세입 결산액이 2,955억8,991만1,16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1,912억662만1,72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7억2,808만6,990원으로 일반회계가 258억1,811만8,100원, 특별회계는 49억996만8,890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예산현액은 26억1,200만원으로써 탐진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 2억7,330만3,000원을 지출하고, 23억3,869만7,000원이 이월액이며 이월사업비는 생약초한방육성크로스터 구축 외에 261건, 709억6,370만520원이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4억572만9,000원으로써 제설작업 래구입 7건에 710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현재액은 387억528만9,000원, 물품현재액은 47억3,935만2,000원 채권현재액은 105억4,406만6,270원, 채무현재액은 14억8,677만8,800원, 세입·세출외현금은 6억2,411만7,109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장흥군인재육성기금 등 6종에 67억8,479만4,92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 과정에서 개선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된 2005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승일 의원 외 2인발의)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의회가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장흥군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조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10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2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기본 일정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안 제5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와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한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 재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재정 운영사항을 1회 이상 공시토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운영사항에 대한 공시사항을 동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서 동시행령 제 70조 제3항에 규정에 위임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안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선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 공시사항 등을 선정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안은 회기개최 일주일 전까지 미리 배부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서는 본 조례시행에 따라 기존의 장흥군 재정운영사항의 공개조례는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김장렬입니다.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안에 재정안에 대해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는 장흥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우리군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더욱더 군정발전에 참여토록하기 위하여 재정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안 제2조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군의 지역개발과 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하고, 안 제3조의 후보자 추천은 기관단체장, 실과장, 읍면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수여대상자의 결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 심사를 거쳐 결정된 수여대상자에게는 장흥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되 명예군민패 및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민의 권리부여는 물론, 군정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 및 각종 교육의 강사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남진 천문과학관과 유치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및 장흥군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해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흥군에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군에 이미지 향상에 공로가 지대한 분들과 유대를 공공이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를 재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경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