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임시회를 열어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장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장흥군 정남진 과학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장흥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정남진 과학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장흥군 물과학관 운영조례와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 동일하고 관람료 등 상이한 사항이 있어 1개 조례로 통합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흥군 물 과학관 운영조례의 제명을 장흥군 정남진 과학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과학관의 휴관일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흥군 현업부서 공무원 근무규정의 휴무일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및 체험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람료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하여 납부하고 체험료는 실비의 범위에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관람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천문과학관 관람료를 군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성인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규정하였으며 물 과학관의 경우 관외 거주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성인의 50%를 징수하도록 하고 일반 단체관람의 경우 현행 50% 감면하기나 단체관람료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물 과학관 및 천문과학관 어린이 관람료 면제 기준을 6세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두 과학관을 모두 관람할 경우 1개소 과학관의 개인별 관람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과학관 운영시 도로 사정에 따라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비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제4장 제11조 내지 제11조 2에 신설하였고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이 개정될때 군세 조례를 규정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정하도록 제12조와 2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8조, 9조의 본문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보통우편송달부를 일반우편송달부로 요율을 정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회 등으로 교부금을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제1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외부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상위법령인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기관과 감면율을 초과한 관계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상위법령인 조세 특례 제한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13조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 여비 조례를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과 부정수령액의 2배를 가설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현행은 3만원 입니다만 개정안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로 출장시는 5만원으로 하고 그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 위임 사항 중 읍면 소관 물품은 읍면장이 처리하는 규정을 제4조에 신설하였고 11조에서는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명칭을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28조에서는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의 검사 또는 검수자의 입회는 공사감독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공사감독공무원과 주관과 업무담당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군세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병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태풍피해복구공사로 시설내용이 변경되었고 해양펜션 등이 추가로 설치 되었기 운영관리에 따른 합리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의 레저활동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해양관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2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낚시시설의 종류를 낚시교, 부잔교식 낚시터, 육상낚시터에서 ‘잔교식 낚시터, 해양펜션, 기타 편의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 3호에 ‘해양펜션이란 수상 내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의 낚시터 위치를 장흥군 회진면 대리 115-12번지로 표기된 지번주소에서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5’의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으며 낚시터의 범위를 ‘유어장지정 및 낚시터업의 허가면적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해양낚시공원의 운영시간을 ‘해양낚시공원의 시설의 운영시간’으로 변경하였고 해양펜션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출이후부터 일몰이전까지 운영시간에서 ‘해양펜션은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낚시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가 추가되는 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의 징수규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해양펜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펜션의 예약후 3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일성입니다. 장흥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능한 미래의 후계농업인력육성을 위해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총 9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주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우리지역 4에이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