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물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축제의 명칭을 간략하게 개칭하고 본축제에 대한 군민들의 보다많은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위원을 확대구성 운영토록 하는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은 조례의 제명을 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물축제 운영조례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또한 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제1항에서도 축제의 명칭과 위원회명을 대한민국 정남진물축제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로, 위원회 명칭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위원회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 위원회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물축제 추진 위원수를 현재 13인에서 읍면별 대표 1명씩을 증원하여 총23인으로 확대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축제입장료 및 체험료 기탁을 세계 물기금국가 어린이 식수지원사업에서 세계 물기금국가 식수지원사업 및 공동모금의 등으로 확대해서 기탁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물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장흥군 그린환경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1에 그린환경센터 세부시설 유치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전라남도 의견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하고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하여 군 매립장에 매립처리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률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시설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장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23일 도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군 관련자료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도로법 해당 조항으로 도로법 제53조6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3조3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였고 도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14조 규정에 의한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로법 제54조6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3조3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로법은 정부 직재 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장흥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 하수도 표준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분납 납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건의한 민원사항으로써 최근 11년간 수수료 동결, 물가 상승, 하수도 관로 사업으로 분뇨수집량 감소에 따른 운반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여 업체의 지속적 존치를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 제16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6조4 별표6에 대해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기준을 장흥군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집 운반 수수료를 5,330원의 인상과 처리비 500원을 인하하여 요율표를 개정하였으며 조례 별표6 부과기준을 100ℓ에서 1,000ℓ로 실생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위로 개정하여 주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더욱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여행보고서 공개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권고가 있어 현행규칙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4항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의 확대와 제6조제1항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 제8조 국외여행 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 보고서를 장흥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제19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한 2014년도 이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월사업장 현장방문은 장흥군이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내용과 방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실시한 이월사업장의 대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추진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방문사업장 중 공사기간동안 개첨되어야 할 공사개요와 조감도, 공사관계자 인적사항이 표기된 공사설명도가 계시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에 걸쳐 정책실명제에 대해 지적도 하고 촉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관련규정 정비와 공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추진은 조례에 의거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책임감을 갖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장흥군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은 아직 부지 확보조차 확보되지 않은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업추진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업무추진 한다면 이번 현장방문이 의미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