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황월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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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흠 군수께서는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행사 참석차 불참을 하시게 되겠고 그다음에 부군수님과 환경산림과장께서는 해도림과 관광심포지엄 참석차,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정남진 사랑 나눔 봉사대 참석차, 또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 축제선정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곽모, 황모, 마모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이상 3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농정담당 등 5개 담당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사항 총 13건중 8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4건과 추진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4건중 먼저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한 축산기금융자금 상환내역을 점검해 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축산기금융자사업은 2009년부터 융자 실행한 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까지 5농가에 8억원이 융자지원 되었으며, 상환내역 및 연체내역을 확인한 결과 5농가 모두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었습니다. 상환금액 또한 현재 3농가에 상환기간이 도래된 6,000만원이 상환된 상태입니다만 1% 저리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축산농가가 동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 AI차단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가축방역사업 중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을 현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 경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일제소독은 2012년부터 농림축산부와 농협중앙회간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이 계약됨에 따라 장흥축협에서 6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임의로 소독실시 주체를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 농업경영인회, 축협이 상호 협의하여 축협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쌀 수출과 관련하여 벤치마킹 실시 등 발빠르게 대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쌀이 1년에 3~4,000톤씩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강진군 쌀 해외수출 사례를 보면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으로 강진군 농업기술센타에서 작년부터 올까지 추진한 단기성 사업으로 쌀 수출액이 68톤에 1억5,3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격대비 수출가격이 낮아 농가들이 외면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원료만 공급해 주고 도정비용, 물류비 등 기타 부대비는 국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진군에서 실시했던 사업들의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할 뿐만 아니라 쌀 시장의 유통실태 등을 검토한 후 수출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톤백수매가 증가하고 있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톤백용 저울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쌀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 입장에서는 톤백용 저울이 필요한게 현실인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시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저울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관리자의 사유화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부터 개인신청 농가에게 32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청농가가 있으면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로 톤백용저울은 시중에서 70만원에서부터 150만원사이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7쪽으로 재활승마와 통합의료센터 연계방안검토 및 공공형 승마장 조성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마는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성장하는 선진국형레저산업일뿐만아니라농촌경제활성화와 청소년 정서함양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승마장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용역 및 재해영향성 검토, 환경영향성 평가 등을 마쳐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어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통합의료센타와 재활승마분야와도 상호연계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군비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등 398명에 3억2,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로 도시민의 귀농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물축제,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장흥이 살기좋은 곳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장흥이 귀농 최적지로 전남1위를 차지하였으며, 올해도 꾸준히 귀농인구가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173호에 264명 귀농하였습니다. 귀농인에게 지원했던 사업들은 창업자금을 포함한 6개사업에 9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소득기금지원입니다. 농업개방과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이용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외 5개사업에 327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159억9,8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거나, 이차보전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12쪽 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입니다. 쌀 가격 진폭에 대비하고 벼 생산 안정화에 기어코자 매년 실시된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중 300평에서 2ha까지 재배한 농가 약 6,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에도 50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자재와 PP포대 등을 공급함으로써 농가 쌀 생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유기농 실현을 위한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구축사업입니다. 유기 생태농업 실현을 위하여 단지별로 규모화, 조직화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친환경인증비 지원 등 5개사업에 54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인증포장에 대한 농약 및 화학비료 살포예방으로 인증 취소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 추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 하고 농가 손실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물별 보험가입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작년 보험 가입률이 3%인데 반해 올해는 보험 가입률이 40%에 도달하였습니다. 농가에서는 보험료 20%만 부담하는 보험제도이므로 내년에도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사업입니다. 흙의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과 친환경농업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유기질 비료공급 등 3개사업에 44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친환경 고품질 안전 먹거리 농산물 생산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초제 없는 새끼우렁이 공급확대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업단지에만 새끼우렁이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올해는 일반답까지 전면 확대추진하여 친환경쌀 생산을 추진하였으며 천연 농자재에 대한 제조활용기술을 보급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6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식량작물 안정화 대책추진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하고 농업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농촌 인력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못자리용 상토공급, 맞춤형농기계 지원 등 6개분야에 87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참고로 올해는 쌀 고정직불금은 ha당 작년대비 83,000원에서 10만4,000원이 인상되어 올 12월에 ha당 비진흥지역은 68만원을 진흥지역은 85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8쪽 고소득 시설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사업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사계절 원예작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 등 6개사업 175농가에 19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토록하고 수급이 불안한 작목에 대하여는 재배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원유가 상승으로 유류 및 농자재 가격이 인상 돼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다온 보온커텐 및 지열 냉난방 사업 등에 43억6,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만 일부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경에 확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친화형 분뇨처리지원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축사 사육환경개선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환경오염 및 가축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3억5,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1쪽 구제역∙AI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소독 등 3개사업에 5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전업농가는 자가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소규모 농가는 축협 공동방제단을 이용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토록 하여 가축 전염병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2쪽 동물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과 소 브루셀라 채혈 등 총 3개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방역을 게을리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청정 축산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23쪽 정남진 장흥 한우육성사업입니다. 장흥 한우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명품한우 지원 등 6개사업에 24억500만원을 투입, 장흥한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우수한 유전 형질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장흥 한우명품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 정남진 장흥 한우 판매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소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상승하여 한우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정남진 장흥한우 홍보를 통한 판매를 촉진코자 장흥한우 홍보광고차량 운행 등 4개사업에 4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홍보마케팅과 한우경진대회 등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여 장흥한우 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참고로 축협에서 생산된 육포가 품질이 인증되어 청와대에서 추석 선물용으로 6만봉 3억원어치가 납품되었다는것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말 산업 육성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승마 인프라 구축사업 등 5개사업에 자담을 포함 7억원을 투입 말산업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계속해서 말사육에 적합한 장소 선정과 경주마, 승용마, 비육마, 관상용 말 등으로 구분하며 맞춤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내년부터는 승용마 산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안양면 기산리에 총 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공공형 승마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지상물 이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12월에 착공예정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음니다만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마방,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모든 시설들이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곡제 곡물가 상승 및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따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코자 4개사업에 83억5,000만원을 투입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 하였으며 내년에 조사료생산 전문단지로 지정된 용산면, 회진면 2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별 성과분석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올해 3월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암송아지가 선정되었으며 지급대상 기준은 한미 FTA가 발동된 작년 3월 13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연말사이에 거래된 소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보전을 해주는 제도로 송아지는 두당 57,000원, 성우는 두당 13,000원을 지원하고 축산업 폐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암소 두당 89만9,000원, 수소 두당 81만1,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우리군 한우사육농가에 지원하게 될 피해보전직불금은 3,220농가에 4억1,900만원이며 폐업지원금은 134농가 1,967두에 대해 17억1,300만원을 올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한우사육전망 및 가격안정화 대책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우사육은 2012년 9월 314만3,000두 사육을 최고로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암소 도축두수 증가 등으로 사육두수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번식농가 소사육 포기등으로 송아지 생산이 감소되면서 2014년에도 송아지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으로는 사료 직거래 안정화자금 등 75억3,000만원과 청보리 등 양질의 조사료를 3,940ha를 재배함으로써 한우 경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