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공비축미 추곡수매 현장방문과 제53회 재경향우회 참석차 불참하시게 됐고, 또한 기획감사실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총무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제53회 재경향우회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산림과장은 녹색환경대상 수상이 있어서 불참하시게 되었고,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공공비축미 추곡수매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장께서는 SOC사업비 협의차 국회를 방문하심으로 그리고 향우회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민원처리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이상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백형갑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분장사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분장사무입니다. 민원처리과는 일반직 24명 청원경찰 계약직 등 14명, 총 37명의 직원들이 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담당 등에 배속되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처리요구 건수는 5건으로 2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만 어제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신 2건을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본청 건물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군민의 노령화 추세 등을 감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검토하였습니다만 본청본관의 건물구조상 내부에 승강기 설치가 불가능하여 외부설치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사무실 축소 및 효율성 저조 등 승강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보류하고 건물 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군민회관은 2012년부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범칙금 징수 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자체단속과 전･후반기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2012년도에 13건, 2013년도에 9건 등 총 22건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여 총 9천307만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5천964만3,000원은 징수하고 3천343만5,000원은 미징수 되었는데 그중 1건인 3천307만5,000원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전년도 12월말 기준 체납액은 5억9,8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부과분은 3억5,0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11월 현재 1억9,1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의 미징수 체납액은 7억5,700만원입니다.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ㆍ읍면 합동 특별징수기간 운영, 부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과년도 체납액은 261만8,000원이었습니다. 그중 173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부과분과 징수분을 제외한 11월 현재 체납액은 322만9,000원으로써 년도 폐쇄기까지 완징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전자팩스시스템 서버 도입입니다. 전자팩스시스템 서버 도입에 대하여 위원님의 시정 요청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군 적용여부를 분석하여 보았는데 현재 각종 제증명 발급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지 않아 민원 신청 사항별로 출력하여서 스캔 작업 후 송신함에 따라서 발급시간이 일반 팩스 시스템보다 다소 소요되는 기술적 한계로써 즉결민원 등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자팩스시스템 도입을 통한 보안유지 등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점이 많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시행을 보류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 전자신문 미디어 다음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팩스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메일로 위장하는 피싱메일이 기승을 부려서 이를 잘못 클릭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을 보아 이에 도입 여부는 통합연결이나 보안 등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중 누락부분은 저희과에서는 황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2건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제출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없는가라는 질의사항으로 개인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작성하였다고 봅니다. 금년도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자료 15건, 소관자료 16건, 추가자료 7건, 총 38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소관자료 15번째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하여 건물 위치, 건축주 주소, 건축주 등 사항까지 요구되어서 개인정보가 다소 제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유출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교육 실시 등 대책을 수립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친절한 공무원은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표창 및 산업시찰 대상자 선정시 제외하라고 하신 사항은 상반기 민원 마일리지 적립 우수공무원은 5명으로 저희들이 표창을 하였습니다만 불친절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가 많더라도 불친절 사례가 있는 공무원은 표창에서 제외토록 하여 모든 공무원이 친절을 생활화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민감동 힐링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의 대민친절도가 우리군 전체이미지라는 마음으로 민원행정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친절･편의 향상 대책을 수립,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간 베스트셀러 도서구입 비치 등 작은 도서관 운영과 민원실을 문화가 있는 군민 휴식공간화 하기위해서 장흥사계절을 담은 우리군 풍광중심의 시화전 등 테마별 작품 63점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를 운영하였으며 다목적 민원 상담실을 건축하여 고질민원 등 방문민원인 상담, 복합민원회의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친절 마인드 역량 교육과 민원사무 심사관제의 내실 운영을 통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민원사항을 전화를 통해 접수하여 우편으로 배달하고 집배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안부를 살펴 복지부서와 연결하여 복지 수혜의 사각지대를 일소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인 정부3.0 행복배달 빨간 우체통 사업을 추진하고 구메구메 시화전등 관내 문화 동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문예인들의 전시공간제공을 통해 자긍심 고취와 민원실을 찾는 군민들에게는 문화적 감성을 키우는 등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여 군민 감동, 대한민국 대표 힐링 민원실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민원공무원 마일리지제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목표를 전년대비 2.5% 증가한 45%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기한 민원 284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차감한 기간에 대하여 월말에 개인별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하여서 7월에는 전반기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직원 5명에 대하여 시상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하였으며 10월말 현재 민원처리 단축율이 47.5%로 금년도 목표 대비 2.5%가 증가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율 목표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군 민원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10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과년도 5억2,900만원과 금년도 2억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800만원이었습니다만 자료제출 이후 5,1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실제 체납액은 7억5,7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로는 차령초과 폐차제도 신설 및 매수인 승계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차량도 압류해제 없이 폐차 및 이전이 가능하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가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시행된 이후에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급증하여 전년대비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군･읍면 합동징수기간 운영과 처분사전 통지 및 감경 부과, 신용카드사용, 분납 유도 등 자진납부 시책과 더불어서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징수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부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특별 징수활동을 전개함과 더불어 사망,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과태료는 결손처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쪽『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장평면 두봉리에 금동, 옥산지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승인을 받았으며, 지적공사 장흥군지사를 측량 대행자로 선정하여 일필지 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측량 및 일필지 조사,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 정리 등을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단독소유로 등기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입니다. 지금까지 법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하였고 대상토지 468명에게 신청안내문을 통지하여 55건을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55건 중 분할이 가능한 9건 20필지를 분할 정리하였습니다. 법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마을간 연계한 지적 기준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는 지적기준점을 추가 설치하여 활용도를 최적화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11점의 지적기준점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설치된 기준점을 적극 활용하여 지적측량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군민들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판 135개소를 신규설치 하였고, 주거, 상업용 등 신규 건축물에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 설치 말소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번호 폐지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추석명절 전통시장 거리홍보와 물축제･통합의학 박람회기간 홍보부스 운영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서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등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주민편의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지 토지이용 현황과 부합되도록 조사･정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토지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공부가 정리된 3,590필지에 대해서는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자동연계 처리제도 활성화 등으로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월 1일 기준은 170,282필지, 7월 1일 기준은 1,244필지를 결정･고시하였으며, 우리군 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2.5% 상승 하였으며 최고 지가는 장흥읍 건산리 384-18번지로 ㎡당 145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관산읍 농안리 산55번지로 ㎡당 152원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공시지가 결정으로 군민의 재산권이 보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군유재산중 토지는 3,608필지 16,673천㎡이며 건물은 339동 13만㎡입니다. 이중 318건 517천㎡은 군민들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부료를 2천11만2,000원을 부과하여 1천752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년도폐쇄기 이전에 징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6필지 13,638㎡의 재산을 신규 취득하고 사유지에 쌓여 있는 토지 2필지 284㎡의 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반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사용 재산의 적출과 신규 재산 대부 계약 체결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2013년도 현재까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3,7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378건이 부실신고 의혹이 있어서 금융거래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적정거래로 확인 되었으며, 부동산거래 과태료는 548만2,000원을 부과하여 206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건축물대장 촉탁등기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변경등기 하여야할 사항을 군에서 직접 촉탁등기 처리하여 군민 개인재산권보호와 행정공신력을 주고자 건축물대장 촉탁등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약 89건을 금년도에 촉탁등기 함으로써 군민에게 534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해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아름다운 지역미관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56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사업량 36동 중 26동은 철거 완료 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복합민원처리 일괄 협의회 구성 및 의제처리 건수가 3건 이하인 민원은 서면으로 심의하고 건축단독민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 처리하는 등 민원처리 기간을 지금까지 전년대비 평균 1.5~2일을 단축하였으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축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청사 에너지 사용 절약』입니다. 국가 예비전력 부족사태 해결에 동참하고자 전년대비 15%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당초 목표치 2천436만4,000원에 절감에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전기사용량 10%, 수도사용 12%, 유류사용료 15%의 절감으로 1천852만9,000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공공청사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에너지부족 사태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화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작년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인데요. 본청 건물 구조상 승강기 설치의 어려움으로 건물구조상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방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인제 내부로는 설치가 어렵고요

예.

외부로 설치를 해볼려고 하니까 구조변경을 너무 많이 해야되고 사무실 면적이 너무 축소가 되야되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를 보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이게 좀 뭔가 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의지가 없이 우리 장애인이 장흥군에 몇 명인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해당부서가 아니라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죠?

...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이 장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약 4,22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지체장애인이 2,300명, 또 시각장애인은 422명, 청각장애인이 526명 이래서 전부 승강기를 사용해서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는 수가 약 3,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우리 장흥군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분들이 4층이나 3층이나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죠?

예, 현재로는...

없었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축을 해야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50억! 60억! 지어갖고 집을 지어갖고 매년 그 어떤 적자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별도로라도 해가지고 3,900명에 대한 우리 군민의 서비스가 군에서 주민에게 베푸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우리 군민인데 어떤 군민들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불편하신 분들은 절대 활용할 수가 없다! 라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대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비 장애인의 우대보다는 장애인들의 우대가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을 지금 살펴 보면은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우리 행정부서에 와서 일을 할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2년도에 이 내용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번을 확인한 결과 도저히 할수 없다는 것으로 하는데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별도로라도 그게 몇 십억이 듭니까? 별도로라도 만들어서 그 4,000명에 가까운 우리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행정서비스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전문가하고 의뢰를 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전문가 검토의견이 그 승강기 설치가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난간을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 인구가 10월 31일부로 41,537명입니다. 그중에서 65세이상이

약 29.6%

12,272명이죠?

예.

29.7%?

예.

그정도로를 차지한 그분들에게도 편리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은 똑같이... 그러면 이 숫자가요 우리 인구 41,000명인데 지금 12,000명이면 16,000~7,000명에 대한 약 50% 가까운 숫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준다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최대한으로 찾아보신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조금한거 필요없는 집들 많이 지어가지고 매년 그 운영관리비를 넣어가지고 적자를 보고 우리 군비를 어떻게 헛되게 소비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가정 현명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행정에서 국가에서 국민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밥먹듯이 씁니다. 이런게 바로 우리 군민들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더 관신을 갖고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청건물이 건축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구조라든가 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다시해가지고 위원님의 그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또 할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수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 하면은 그래 그냥 어려우니까 해버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뭐 경우가 그런다고 하면은 어쩔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답변이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제 저희들이 안전이라든가 이런데 건물구조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최대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군청을 몇 번 돌아보고 촬영을 여러군데 구석구석 해봤습니다. 지금 제 전화기에 전부 들어있는데요. 6개가 들어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 건축에 아주 무식한 저도 보니까 이런정도 되면은 좀 어떻게 노력하면 할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두군데를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 4,000명, 약 15,000~6,000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고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 가장 큰 행정의 가치입니다. 그래야지 다른데다 막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런데 저소득층, 어려운분 모든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행동하기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우리가 더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보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즉 관리상태, 대부료, 전대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연구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하며 재산매각 대부시 유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태조사를 하였습니까?

금년에 2번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고요. 제가 와서 필지를 조사를 한번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 필지별 조사를 위한 예산을 조금 1차 계상이 돼서 의회에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 한계상 저희들이 전체를 다 못해서 그 항공사진을 가지고 지금 필지조사를 했는데 내년도는 현지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군유재산에 대한 그 대부료가 이병량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통 각종 체납금 현황 및 관리내역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333만7,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 체납된 사유가 뭣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이게 대부계약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를 포기하신 분들이 지금 좀 있고, 그다음에 부도나가지고 지금 행방불명이 되신 분들이 좀 있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대부가 가능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부를 하여서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니까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대부료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불이 아니고 후불이거든요. 그래서 대부하고 나서

계약해놓고 말아버리구만요.

이용하고 안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왜 이게 밀릴까? 이 생각이었는데

인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연고권을 갖기 위해서 대부해놓고 실질적으론 방치해 놔가지고 이건 내가 전혀 경작도 안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동산 권리증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권리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되는지?

부동산 권리증서... 저희들이 그... 부동산 그... 등기 쉽게 말하자면 등기는 저희들이 보관을 약 70건 정도가 책으로 지금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등기 완료하고 등기 권리증을 저희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등기권리증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를 보면 민원처리과 소관에서 장흥군 부동산권리 의무증서가 보관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부동산권리

의무증서 보관관리규정

예, 의무증서 보관규정입니다. 그것은.

예. 그 자료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매매계약서, 기부체납서, 증여서, 각서, 대금 또는 보조금 영수증서, 법원에 판결문 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등기부동산 등본, 등기사항,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설정증서, 보상서류 또 부동산 및 기타 권리의무에 관한 변동에 생길 우려가 있는 서류는 민원처리과장 책임하에 집중보관 관리하되 매매계약서, 기부체납서, 증여서, 각서와 보상서류는 영구보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보면. 그리고 사업주관 과장은 거래증서 관계서류가 완결 되었을때는 그 원본을 지체없이 민원처리과장에게 이관함과 동시에 권의의무 증서 사본 1통을 작성하여 관련 일반문서에 첨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권리증은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매매계약서나 기부체납서나 그런 각서 이런 종류의 서류는 저희들이 일반문서로 이렇게 그걸 전체를 저희과에서 관리 할려면은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등기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권리증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증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한 3년분이 한 70권정도로 지금 편철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추가적으로 저희과에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안그러면 관련 과에서 해도 괜찮겠는가를 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규정을 좀 개정하더라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민원과장님께서 매년 6월과 12월정도 점검을 해서 군수한테 이렇게 보고하게 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보완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정기점검 내역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군유재산에 대한 권리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이 규정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규정이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기점검결과가 없겠네요?

예, 정기점검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책으로 한 70권정도 3년치는 제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권리증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람대출 대상이 있으면

열람도 전혀 신청이 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냐면은 요즘에는 등기 권리증을 본게 아니라 등기열람을 지금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현재하고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흥군 소유 재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에 장흥군으로 표기돼 있은 장흥군 소유겠지만, 장흥군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사무분장에 따라서 민원처리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권리증서, 또 매매계약서, 기부체납서, 증여서, 각서, 보상서류 등의 영구히 보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군의 현 실정은 아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민원처리과가 아니라 각 사업주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같네요. 그런가요?

예, 지금 사업주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시정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떤 생각이신지?

사업주무과에서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한번 검토해서 규정을 고치던지 안그러면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던지 이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예, 그거 잘 하시도록...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부군수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난히 황월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거나 또 건의드렸던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었거든요. 가장 많이 되었어요. 10건이나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금년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줄어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유출에 관련된 자료요청이 되더래도 그것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개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 만약에 그분이 알았을때에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는 행위다. 나는 그렇게 보고 이걸 많이 지양을. 금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다. 그랬거든요? 민원실만 없는 것인지? 제가 얘기한 것은 민원실만 갖고 얘기한게 아니고 군청산하 유치부터 회진면까지 우리 장흥군청 산하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서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이 있다면은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좀 있어야 된다. 또 처벌규정이라도 여러 가지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였던 것인데 과장님은 우리 민원실은 없다. 이걸 좀더 확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부분은요 저희 아까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우리 민원실만 한게 아니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래서 이부분은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 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가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다 느낍니다. 황월연 의원이 북부 읍면에 가면은 사실 하위급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또 북부 의원님들이 남부쪽에 오면은 하위급 직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 다행히도 그중에 6급이상 계장님들이나 이런분들이 있어서 아이고 의원님 오십니까? 하는체 하면 인제 그때 반응이 좀 틀려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원이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서 민원을 민원인으로서 가서 얘기를 해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요. 아! 우리가 가도 이럴때 과연 민원인이 오시면 어떻게 대할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볼 때가 자주 부딪힙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계신 분들 다 마찬가질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실험삼아 가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가 출장 갔습니다. 담당자 출장갈수 있습니다. 그럼 대신해선 업무를 처리해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줘야 되는데 담당자 출장 갖다 오도록 기다리란 말인지? 내일 다시오란 말인지? 이러한 시스템들이 좀더 보완 관리 필요하다. 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깁니다. 아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시간 동안에 읍면에 사무관리 읍면장에게 사무관리를 위임한 사항들도 있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담당직원이 출장 갔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이 출장 갔으니까 내일 오십시오. 이건 말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장흥군청 산하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야할 필요성이 있다! 좀더 심도깊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단골손님으로 민원처리과도 조례나 규정이 좀 바뀌어야할 것이 뭐뭣이 있어요?

지금 저희과는 조례가 총 12건, 규칙이 4건, 예규 등 3건 해갖고 19건에 자치법규가 지금 저희과에 소관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개정을 지금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고 10월중에 의회때 재개정 추진을 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사를 의뢰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고, 건축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조례나 규정은 우리 장흥군민하고는 가장 민감한 것들이기 때문에

예.

빨리빨리 개정이 되야되고, 또 규칙 또한 빨리빨리 바뀌어줘야 합니다. 그러죠?

예.

민원인들하고 바로바로 관계가 있다.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허가를 신고제로 바뀌었다든가 했을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뀌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그 뭡니까?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이것 또한 제20조에서 36조로 개정이 되었든마요? 그러죠?

예.

이런 것도 빨리 개정이 돼줘야 할 필요성이 있죠?

예.

그러시죠?

예.

목적에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특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실에 관련된 조례나 자치법규는, 자치법규나 규정은 빨리빨리 대체가 돼줘야 된다. 우리 군민에 인허가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 민원실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또 마치 과장님께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하면 다음에라도 의회에 넘어 올것인데, 의회에 넘어오면

기획실에 지금 심사의뢰 2건 있고요.

의회에 넘어오면 아~ 그때 그 말이 맞구나 안맞구나 그냥 알아요. 그랑께 뭐...

예.

오늘 답변자료로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버리면 안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있고, 민원실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인들하고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청 산하에 청원경찰제도가 있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은 있으신가요?

예, 청원경찰은 현재 우리 행정기관 청원경찰은 시설물 보호 측면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시설물 차원에서 말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서 일반 안내라든가 하신 그 청원경찰의 좌석을 우리 민원실에 배치해서 그분이 총괄해서 이렇게 또 민원인 주차 안내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고질민원 같은 부분들은 그분이 이렇게 대처하기도 합니다.

인제 민원인들이 민원차 방문을 많이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일 수도 있고, 군민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유형이지만 저희들 우리 의회동도 보면 아래층에가 주민복지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2층에까지 소리가 왕왕해서 보면 많은 민원인들하고 직원들하고 부딛칠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량 발생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데다가 또 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직원 신변차원에서라도 또 민원인들이 같이 찾아오신 다른 민원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런 민원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제가 인제 민원실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가끔 주기적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고 창구에가 지금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면 굉장히 제가 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화를 폭력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한테 최소한 전화발신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도록 좀 비치를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CCTV도 한번 민원창구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원경찰이 아닌 일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폭력적인 전화하는 것이 우선 신변에 위험을 안느끼잖아요? 우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쌓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민원창구에 와서 앞에 보면은 전부다 여직원들이 거의 앉아있는 재직명을 발급하기 때문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폭력이나 폭행을 했을때를 가만 했을때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도 문제지만 주변에 다른 민원으로 와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빨리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가 나는 가끔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대처도 절대적으로 소홀해선 안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2013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도 감사가 장흥군에서 행해졌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민원처리과에서는 한 2건 정도가 시정으로 나왔는데, 우리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차 과태료 부과 소홀로 인해서 8천730만원이란 금액을 추징을 받았더라고요? 그건 아시죠?

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그때 당시 시점으로 해서 그 이행이 안되면은 계속 그 과태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까지 증가가 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사전 예고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예고통지 기간에 있는 것까지 그 시점에 잡아가지고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지서를 부과 해버렸는데 가령 최고 금액이 60만원까진데 오늘 부과해버리고 60만원 미달된 금액을 부과해버리면 안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전부 부과조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금액이 좀 많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누락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과태료 체납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 있습니다. 폐차수준에 도달한 차들은

예.

폐차장하고 연계해서 입고처리를 하게 되면 그걸 사용을 안하고도 그걸 무마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흥군은 뭐 과태료가 체납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낮아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뭐 홍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차를 운행을 안하고 논가에나 아무 창고 앞에 세워놓고 번호판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차량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고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공공건축물 등기등록 소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정으로 떨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 장흥군에 공용건축물 등기나 등록 소홀한 것은 있었습니까?

그게 인제, 등기를 준공처리 후에 좀 등기가 늦어진 경우들이 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공용건축물 등기 등록이 좀 소홀히 됐다면 이것은 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싶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민원처리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내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쪽, 기본현황은 운전원을 포함해서 정원은 26명입니다마는 현원은 22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부과, 징수업무와 회계업무, 교통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첫째 영업용 택시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신용카드 체크기까지 포함한 통합형으로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법인택시는 작년 12월에 개인택시는 금년 상반기에 모두 설치하여 택시업계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을 적기에 편성해 달라는 사항으로 금년도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에 세외수입 과목별 세입현황을 실과소에 통보해서 예산을 편성한 결과 10월말 수입액은 예산편성액과 상호 일치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군내버스 보조발판을 조기에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작년에 구입한 버스3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행한 결과 겨울에는 결빙으로 미 작동되고 평상시에는 출입문과 보조발판 폭이 좁아 승차시 위험하며 보조발판에 무릎을 다치는 등 잦은 고장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넷째는 우드랜드 성은아파트 방면 군내버스 운행을 증차해 달라는 사항으로 작년 12월 4일부터 3회에서 5회로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으로, 실과소 보조금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비하였고, 또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공문을 3차례 통보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시 중복지원 배제, 운영실적 검색, 융자금회수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장흥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냉난방용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작년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0만원을 자부담하여 냉난방용 칸막이는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추후 설치를 희망함에 따라 미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 보다 6억1,000만원이 더 많은 18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부동산과표 현실화와 JNJ골프장 9홀 준공 등으로 도세는 목표액 보다 2억원이 초과될 전망이며, 군세는 JNJ골프장 토지과표 인상과 재산세 중과세,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지역 확대 등으로 정리추경에『군 세입 2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금 고지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재산세 등 4개의 대중세목은 매년 65,000건의 고지서가 송달되어 금년도 지방 세정시책으로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시스템을 추진한 결과, 28,916명이 가입되서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평균 8.5% 증가한 87%까지 달성되었으며, 자동이체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 폰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에 있어서는, 재산세 70만원이상 납세자에 대한 과세내역을 정비해서 1,400만원을 추징하였고, 바이오식품산업단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지역으로 확대해서 전남개발공사 등으로부터 4,3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켰으며, 불합리한 군세와 세외수입 운영조례 5건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직무연찬입니다. 세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납액징수 우수사례 등에 대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였고, 도 주관 연찬과제로 주민세 과세표준액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8건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서 우리군 제도개선 과제가 3건이 채택되서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개별주택계에 대한 가격조사는, 그동안 조사요원을 활용하여 특성조사와 가격을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였으며, 금년도 재산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도내에서 1위권을 유지하기 위해 징수율 올리기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책추진보전금 4,000만원과 체납액 없는 6개읍면을 육성하여 포상금 1,200만원을 수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장려상을 수상하여 기관표창과 시책추진보전금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계약 체결하여 농협중앙회 등 17개 은행으로부터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와 압류가 가능하게 되었고, 비씨카드 회사의 압류 및 입금조회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에도 압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여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계획으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에 있어서는, 그 동안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3회를 개최하였고, 실과소에서 행정제제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제1회 추경에 세외수입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이자수입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 등으로 정리추경에 12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군 금고 운영 및 세입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에 있어서는, 9월중에 군 금고에 대한 세입금 관리와 자금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하여 공금예금에 대한 수익률을 제고시켰고,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예치한 결과, 10월말 현재 9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20억원이 달성될 전망입니다.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말까지 계약 체결한 789건 중 427건은 전자입찰 또는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나머지 362건은 군에서 수의계약 체결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계약체결 이전에 24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3억9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으며, 준공된 사업장은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1,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6일자로 지방계약법이 개정으로 내년 2월 7일부터서는 계약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복식부기 업무 추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252억3,800만원, 특별회계 177억6,1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218억1,800만원, 특별회계 90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군 의회의 결산검사와 승인을 거쳐 7월 16일 고시결정 하였으며, 결산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업무 추진은, 2012년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365억900만원이고, 총 부채는 587억3,800만원이며, 순자산은 1조9,77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병행하여 재무보고서를 고시결정 하였습니다. 물품을 취득단계에서부터 폐기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전자태그(RFID)시스템 구축 사업은, 그동안 7개실과와 장흥읍에 발행기와 리더기를 설치하였고, 새올 행정시스템에 S/W를 구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리더기를 이용하여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차고지와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차고지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보수하였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청과 유치･부산면사무소의 차량 8대를 교체하거나 화물차량 2대를 신규로 구입하였고, 불용차량 7대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해서 정리추경에 매각수입 3,2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14쪽, 농어촌버스 구입비 지원 및 디자인 색상 개선입니다. 우리군 농어촌버스는 장흥교통에 총 23대가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구입한 버스 2대를 교체하였고, 색상교체는 내년도에 구입 예정인 3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하였으며, 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은 등나무넝쿨로 덮어져 있습니다만, 우천시 불편하다는 택시 운전자의 건의가 있어서 총연장 82m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에 구입한 버스 4대는 내년도에 교체대상 입니다만, 군비와 자부담이 과중되어 금년에 1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道에 건의해서 11월 6일 대･폐차 등록해서 3대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용 택시에 대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는 신용카드 체크기까지 포함한 통합형으로 법인택시는 작년 12월에, 개인택시는 금년 6월에 설치하였고, 화물차량은 총 264대 중 143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년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4월 13일 이전부터 택배회사에 전속되서 택배업을 하는 지입사업자 20명에 대해서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해 주었고, 택시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 총량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 보유대수 96대 보다 10대는 감차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차적으로 감차를 추진하되 내년에는 2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 확충 및 운수업체 경영지원입니다. 그동안 버스승강장과 표지판을 67개소를 신설･보수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을 26억원 지원하였으며,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5개 노선을 재조정하였고, 승강장내 태양광 조명시설이 설치된 3개시군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행횟수가 많고 가로등이 없는 노선 위주로 읍면당 1~2개소를 시범적으로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회진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제주간 여객선 개항으로 많은 관광객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빈약하고 노후화하여 대합실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입니다. 중앙로 교통소통을 위해 금년에는 공공기관인 장흥우체국, 농협장흥군지부, 한전장흥지점의 주차장을 개방해서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LG마트 주변 유휴지 등 6개소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보상비 과다요구와 매각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서 군민회관에서 정남진도서관 구간 빈 땅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과 공익요원, 노인일자리요원을 배치시켜 매일 교통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차장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중앙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자동차 때문에 인도가 없는 중앙로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오후 퇴근시간은 더 심각합니다. 크고 작은 접촉사고나 또 여러 주민들간에 분쟁이 연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 안해도 우리 장흥군민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11월 11일자 신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손 놓은 장흥군!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보면 다 낭독을 못해 드려도 장흥군은 수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고작 10건에 그쳤다. 강진군은 1,257건 이렇게 기록이 돼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뭐 20만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건도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해당없음. 그렇게 써져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단속은 합니다마는 훈계조로 단속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 신문에 나왔듯이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 건지 이런 말이 나돕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예.

근데 인심 잃을까 봐서 안한다! 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과 그 상인들에 반발이 우려해서 안하는 건지?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고 공공질서는 후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태것 중앙로 빈 땅이라든지 매입하실려고 과장님께서 무지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여 할 수 있는 적정 부지를 확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로 양쪽에 그 주정차 돼있던 그 대수를 세어보면 왠만한 운동장 하나정도 있어야 만이 해결이 될지 그 곳곳에 몇 군데 사서 주차장을 해봤댔자 하나마나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혹시...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싫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되 상가에서 우려할까 두려우니까 한 20분내지 30분 적정시간을 주고 그 다음부터 더 오래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단속을 철저하니 우리군청 직원이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생각까지 가졌었냐 하면 지금 현재 작년에 주정차 소규모 공영주차장 단속 예산이 지금 3억원이 편성이 되있고, 그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돈 1억이 세워지고 현재 4억이 있어서 적어도 그 새마을교통봉사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인건비 한 1년이면 8,000만원 정도 나가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1년간 아주 지속적으로 출근을 이리 하듯이 이런식으로도 한번 추진 할려고 검토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생업이 있어서 또 토요일날 이렇게 나온것도 가정에 여러 가지 농사도 짓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데 여기 나와서 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용역주기에는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규모 공영 주차장을 조성을 할려고 한 6군데를 지금 물색도 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이 부분은 지금 추진을 안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한 두군데 해갖고

소용없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제 의견은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2010년까지는 10건을 징수하고, 2011년도부터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인자 이런 내용을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경찰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할려면은 적어도 주차여건을 조성을 해주면서

주차여건 다리밑에 있잖아요?

주차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서 과태료를 끊은단 것은 이건 오히려 더 많은 민원과 부작용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앙로의 여건은 도로 폭이 인도도 없는데다가 중앙로는 7m, 건산로는 6m로 되어가지고 여기다가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을 마련이 될 때까지는 경찰과 그다음 행정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지도단속 위주로 실시해 나가고 언젠가는 광주 충장로처럼 탐진강 고수부지로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겄냐! 해서

그렇죠.

주민들의 성숙된 그런 의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광주를 가보면 오히려 차 가져간 것이 더 불편할 수 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주차장에 넣고 주차비를 주면 되지만 인제 주차비를 안낼려면은 그 천변에 놓고 시내에서 일보고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흥도 얼만큼 넓은 천변 주차장이 넓게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 유도를 하고 만약에 잠깐 한 20분이라든지 잠깐 물건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도 그 나머지 부분 대부분 보면은 그 상가의 주인들이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하루종일 정차해놓은 차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한걸음 더 걸면 될텐데 인제 그렇게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변 주차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인제 과태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인제 손해를 안끼칠려고 법을 지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장흥군민들은 그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인제 불법주차 돈을 내게하면 않을 거에요. 좀 다소 처음에는 불만이 많이 있겠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장흥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도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제시를 하자면 우리 군청내에 주차 타워를 하나 설치해서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거 한번 과장님 또 주변에 비싼 땅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장흥 우리 군청내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또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낳지 않을까?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규모 공용 주차장은 사실상

하나마나한 식에...

30대 미만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도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그 땅에다가 3층이나 5층 정도의 주차타워로 철골로 옛날에 도청 금남로에 있는 것처럼 그걸 검토를 그런식으로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커브 돌아가서 가는 이런 면적이 차 한대당 10평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군청도 지금 현재 이렇게 여유 있는 부지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인제 분석해보고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 홈피에 보면 외지에서 서울말씨를 한다든지 객지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 서울사람들은 계량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지역은 왕복요금을 받고 또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 사람을 인제 활용을 해서 박아지 요금을 씌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인제 택시업계에 어쩌다 한분 때문에 장흥택시 업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누명을 쓰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좀 한 말씀 드려주면 우리 장흥군에 친절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 세외수입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지금 자치재원은 임시적 수입하고 경상적 수입이 약 한 85억! 그리고 인제 교부세라든가 뭐 이런 것 까지 한다고 하면 한 180억 가까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니까 자치재원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은 약 85억에서 9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부과는 약 100억 정도 하셨죠?

예, 101억 정도했습니다.

예, 101억 했는데. 거기에서 징수가 85억2,700만원 정도 지금 징수가 됐죠?

예.

그러면 여기서 100억 안에가 세외수입이 우리 효자업체를 한번 얘기한다면 몇 가지만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업체요?

예.

이건 주로 인제... 도로 점사용이라든가 사용료 수수료, 제일 큰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드랜드 입장료라든가, 그다음에 노력항에서 들어오는 사용료.

여객선?

여객선. 예.예. 그런 것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체납액이

예.

16억5,800만원으로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 군 세외수입인데 이게 16억!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이 체납이유가 왜 이렇게 16억씩이나 됩니까?

아까침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군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5억3,000만원 10월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민원처리과에 자동차 과태료과 7억6,300만원하고 해양수산과 감사지적분 4억8,5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군에 대한 세외수입은 불과 2억8,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 편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이병량 위원님이 아까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예.

사실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는 사실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체납이 되는 것도 자동차에 어떤 범칙금을 당해선 안되는데 우리군 세외수입으로 봤을때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와서 과태료를 잘 내면은 세외수입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내요? 아까 8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군에서 지금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지금 있는 곳이?

지금... 노력항!

예.

JH페리 그 회사에서 4억3,000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11월 25일날 어제 그 돈을 다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노력항 관련된 체납액은 불과 지금 996만원정도 지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온 것 하고는 좀 틀리네요?

지금 현재, 그때 자료는 아마 10월 14일날 아! 10월 24일날인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지금 방금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마 어제 현재로 이렇게 말씀을드렸습니다.

예, 제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자료를 보고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제가 생각하는 질문요지하고는 좀 벗어나 버렸는데 뭐 다행히 어제부로 그렇게 됬다면은 군 세입에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자료에 보니까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특별징수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까?

예, 최근에 20일날인가 수요일날 했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 그런 보고회를 했는데,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인제, 세외수입 체납액을 실과별로 그때 인제 돌아가면서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 체납된 세외수입을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해야 될것이냐?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우리가 지방세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체납액 년도폐쇄기말까지 지금 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는 부동산 등기 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아까침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월초부터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이 전국 1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제 예금조회 해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과 어떻게 하던지간에 체납액을 징수하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항상 하신 답변인 것 같고요. 여기서 특이한 내용 같은게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금융권에 지금 예금을 조회를 할 수 있다. 그 말 입니까?

그렇습니다. 예금 조회해서

예.

그 예금이 인제 150만원이하는 최저생계비 차원에서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을때에는 조회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도입된 시책입니다. 그래서 넘을때는 주거래 통장을 압류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추심해가지고 들어오게끔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금고 이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고시한 시점에 또 우리 금융권은 또 금융권 고객을 관리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근다고 해서 행정에서 압류가 들어올거 뻔히 아는데 그분들을 그대로 안놔둬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예금을 인출해 버립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서 통보를 해버린다 이야기죠.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이렇게 조회가 들어왔다. 그거 조회 들어왔단 이야기는 앞으로 뭘 하겠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해보면. 그러나 이거 규정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회를 할때 그 시점으로 볼게 아니라 한달전을 봐야 됩니다. 한달전을... 그렇게 해서 이걸 강화해서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병량 위원님도 강력하니 하셨지만 방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백형갑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1건도 없었다고 했어요.

지방세는 52건 번호판 압류했습니다. 영치 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예.

잘하셨네요. 그건 잘하셨는데

번호판 영치 안하면 체납액 징수 못합니다.

예, 우리 자동차 아까 관련해서는 하고 있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길래 내가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라다가 내가 말 안했는데 이건 매년 작년감사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직하면은 또 우리 새외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부군수님 주재로 또 이런 회의도 주재하고 했는데, 이게 인제 회의만 하고 대책만 세울게 아니라 거기에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저희들은 주로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줄어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동차 과태료도 사실 보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실지 회수되는 것은 7천 얼마되고 미납은 2억몇천씩 이렇게 되있고 3억 얼마에서 반대로 되야 되거든요. 2억몇천만원이 그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미납이 한 7,000만원정도 이렇게 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누가 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은 자료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덮으고 갈수 있으나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러한 자료들이 좀 바뀌어저 있어야 된다 인자. 그래야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말은 과장님들 답변할 때 그럴사 합니다 전부다. 답변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자료로써 이것을 보여 줘야만이 정말 열심히 했다! 하는거, 제가 아침에 또 오는데 보니까 프랭카드도 또 걸려 있드만요. 자동차 관련해서 자진납부 기간 해가지고 독려하고 이런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적인 면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안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들였던 것 같고요. 정말 세외수입은 우리 군에 굉장히 효자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문에 좀 난 내용입니다. 전남도와 우리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우리 장흥군은 정남진 장흥 골프장의 취득세 과세액 13억6,000만원을 누락시키고 정남진 골프 리조트의 취득세 6억7,000만원의 신고납부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시켜줬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있는가? 없는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있드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과세액 13억씩인 누락이 되고 또 이렇게 부당하게 연장을 시켜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백하게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 정부합동종합 감사때 발생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그 감사관하고 제가 실갱이를 한 5일 정도를 내가 싸운 부분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마는 이게 뭣이냐 면은 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 의무를 위탁자인 정남진 리조트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인 한국투자신탁회사로 볼 것이냐? 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법 제9조를 보게 되면은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는 형식적인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걸로 9조에서 나와있고, 또 비과세 한다고 되있습니다. 또 지방세 제107조를 보게 되면 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인 정남진 리조트회사이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은 정남진 리조트회사에다 13억6,1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관은 2009년도 2월 18일날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하면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됐을 때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신탁회사로 취득세를 부과 해야 된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서 있어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 군과 같은 사례가 전국에 있는 것을 유권해석을 내가 밖에서 인터넷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기흥구청이 우리 것하고 똑 같습니다 이 사례가.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소송이 진행돼가지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탁자인 그 골프회사가 납세의무가 있는 걸로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도 그때 당시는 위탁회사가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싸움이 감사관하고 나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고 있다가 인제 기흥구청에서 대법원에다가 항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 6월 14일날 대법원에서 뭘로 판결이 되냐면? 신탁회사가 즉 수탁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바까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과세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이냐? 위탁자로 볼 것 이냐? 에 따라서 우린 이미 위탁자인 13억6,100만원을 정남진 리조트에다 부과를 했어요. 다만 감사관은 신탁회사인 한국투자신탁회사에다 부과를 안했다. 인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0월 23일날! 10월 23일날 행안부 처분지시에 의해서 정남진 리조트 회사에다가는 부과 취소를 시키고 신탁회사에다가 부과를 해가지고 당일날 동시에 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도개선안을 아까침에 내가 3건을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 이것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탁회사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탁회사로 인제 납세의무가 바꿔질 겁니다. 재산세도.

그러면은 지금현재 정남진 골프장에서 지금 납세를 했다 그말씀이죠?

했어요.

했는데, 지금 도 감사에서는 중앙감사에서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인 신탁

회사로!

회사로

납세의무를 지어야지

납세의무를 해야 맞다! 지금 그 견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 행정이 잘못을 해서 일부러 13억6,000만원을 누락시켜 주는 그런 행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갔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이렇게 또 명쾌히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로서 한번 서면으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억울하고 제가 감사관하고 한 5일정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취득세 6억7,000만원은

자! 그것은 뭣이냐면? 인제 납세의무를 신탁회사로 했었으면, 했었으면 지금 그 납기연장이라든가 6억7,500이 지금 기간이 연장 되버리니까 지금 10,000분에 3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걸 계산 해갖고 나온 것이 그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그니까 부당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봐야되겄구만요?

예.예.예.

이것까지 같이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택시 감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택시가 지금 몇 대정도가 됩니까?

법인택시 45댄데, 휴지차량 5대 빼면은 39대하고 총 90대가 운행중에 있고, 91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 지금 96댄데

예, 96대중에서.

일반택시가 45대, 개인택시가 50대,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장흥택시가 8대, 장흥 콜택시가 8대, 관산택시가 7대, 대덕 오성택시가 5대, 안양택시가 2대, 회진택시가 3대, 그다음에 장흥택시가 3대, 장평이 5대, 부산이 4대 해가지고 지금 96대가 되겠습니다.

예.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휴지차량이 장흥이 2대, 장평이 2대, 부산 1대 해가지고 총 5대가 휴지차량이고 개인택시 차량은 1대가 휴업을 하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6대가 지금 휴지차량으로 볼 수 가 있는데, 또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세워놓은 차도 많다는 걸 우리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내년 예산에 제가 한번 보니까 택시감차 보상비로 1,300만원씩 2대 해가지고 2,600만원을 예산에 지금 넣어 놨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은 장흥군 택시 총량 산정 및 종합발전대책 수립용역 보고서를 저도 한번 부군수님 주재하에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1,300만원 가지고 이게 맞겠냐? 이 예산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앞으로 인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96대 정도에서 약 10대정도를 감차를 해서 86대로 이렇게 감차를 할란다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약 5년간 2대씩 해가지고 할란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 휴지차량도 한 6대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예.

2대씩 한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에서 3년간 간다는 이야기예요. 말만 우리가 감차 보상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쉬고 있는 차도 지금 운행을 안하고 있고, 휴지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차만해도 6대인데 그러면 매년 2대씩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2014, 2015, 2016년도까지 어차피 이 차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 예요. 그러면 3년간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봐서는. 이걸 할려고 생각하면은

예.

이 휴지차량을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놓고 나서 감차보상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또 1,300만원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그러면 왜 감차를 해야 되는가! 우리 과장님 왜 감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에 지금 인원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택시업계 모두가 다!

인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돼왔죠? 인구수가 감소할건 생각을 안하고 차량 대수, 면허대수는 계속 증가해서 내줬잖습니까?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인구수가 감소하니까 차도 감차를 해야 되는데 차 감차는 안하고 우리 인구수만 늘어났지, 우리 인구수가 14만인가! 우리 장흥군 인구가 그렇게 많았잖습니까? 지금은 불과 43,000, 42,000인데 몇배가 지금 줄어든 상황에서 택시는 그대로 있고 인구수만 줄어들어 불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또 발달이 되가지고, 사실 우리 택시를 타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가용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가용 다 이용해 버리지, 그다음에 제가 봐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우리 대리운전! 지금 대리운전 사실 많이 타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해줘야 됩니다. 대리운전이 말 그대로 대리만 하면 되는데 영업용 택시같은 역할도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지를 좀 해줘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거기에 발 맞춰서 빨리 대안을 줘야 되지 않겄냐! 휴지차량이 6대가 있는데 매년 2대씩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거 합니까? 그다음에 영업용 택시가 잘나갈 때는 개인택시가 지금도 현재 거래된대가 6,0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한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또 우리 회사택시도 그래도 3,000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잘되고 있는 관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4,000 뭐 이렇게 이상 주라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1,300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이건 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이건 택시 감차보상은 우리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할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내용을 보면은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지자체 부담금을 늘려 주면은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1,300만원은 폐업지원금하고 차량 잔존 가격을 합한 금액이 대당 1,300만원인데 이게 국토부 지금 보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일단은 국토부 보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인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 추가 보상도 할 수 있게끔 그 공문에는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예산편성 할때 일단 협의도 된 바도 없기 때문에 국토부 보상 기준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하고 앞으로 인제 택시업계라든가 이런데 협회에서 이런부분들이 논란이 되가지고 그 기준이 보상기준이 마련이 된다든가 할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기로 하고, 방금 5년간 내가 10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희망자가 되가지고 보상기준이 보상이 뭐 충분히 해준다고 하면 내년에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후년에도 할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준은 그렇게 해놓고 단계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제 그래서 내년에... 일단 예산이지 않습니까? 내년예산에 2,600만원! 이거 사실 너무 적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금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뭐 또 지자체가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할 경우는 국토부 지원기준금액 1,300만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에는 지자체가 100%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때 우리 지자체가 좀더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사실 방금 말씀하셨는데 10대를 감차를 하고 싶어도 또 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응하지 않잖습니까! 1,300만원 주는데 그 감차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샀을때는 4,000만원 6,00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그래서 회사택시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하고 분류를 해서 이것도 지자체에서 할때는 좀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겄냐?

예.예.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제가 내년 예산서를 2014년도 예산서를 재무과를 살짝 보니까 이렇게 2,600만원이 돼 있길래,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에서 제가 어차피 택시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니까 이것도 우리 택시에 종사하신 분도 우리 장흥군민이지 않냐? 또 이분들도 당연히 행복하니 누릴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감차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부군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좀 고생하셔서 그분들과 만나서 정말 적절한 선이 어딘가? 타협을 해서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인데 계속해야 되죠?

예, 하십시오.

이거 차수변경... 점심 먹고 할 순 없는 거죠?

차수변경 안됩니다. 하십시오.

재무과장님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안맞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버리면은 시간이 좀 꽤 갈 것 같고... 상당히 고민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재무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 재무 관련에 대한 회계처리과정에 대한 법률 공부 좀 하고 왔는데 이걸 시간적으로 내가 발언할 시간이 안맞아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황월연위원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오후로 미루게요?

아니,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정 궁금한 것은 내가 재무과장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죠. 과장님 이제 우리가 군 금고지정은 15년까지입니까?

예.

3년! 3년 계약하죠?

예.

우리는 지금도 농협 군 중앙회. 농협 군지부?

예.

예, 이것도 인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 경쟁방식으로 실시해서 어차피 저도 그때 심의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광주은행이 어차피 안될 것을 알면서도 그 경쟁에 참여해 준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저도 가드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죠? 광주은행하고?

예,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특별기금이나 제2금융권을 금고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됐잖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특별기금 기금회계 금융기관은 어디서 관리하신가요?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다 지금 군 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인제 간단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냥... 우리도 이것을 제2금융권이 이런게 있습니다. 농협, 수협, 축협 이런 금융기관이 제2금융권으로 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축협 같은데는 자금이 많이 소요될 때가 소 입식 시기때! 농협 같은데는 농번기가 시작이 될 때! 수협 같은데는 또 어업시기가 한창인 시기일때 특히 인제 바닷가에 있는 제2금융권들은 마을금고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다 지금 9~10월달이면 많은 예금이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다에만 많이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금이 빠져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군 금고도 제2금융권을 좀 활용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금융권들이 인제 재무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군 금고지정인 농협중앙회보다는 훨씬 금리가 높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은 앞으로 연말까지 한 20억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제2금융권을 하면 30억도 가능하다! 이병량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세외수입! 세외수입 하는데 이것도 세외수입이죠? 이자수입도?

예.예.

그러면 이런것도 제2금융권을 많이 활용해 줌으로 인해서 제1금융권과 2금융권과의 차이는 벌써 이자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한 편차도 내가 이걸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자율! 기간! 뭡니까? 다각도로 지금 조사를 해왔어요! 다각도로... 근데 하나하나를 다 할려고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그냥... 앞으로 많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제2금융권도 많이 활용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자도 더 얻음과 동시에 핵심은 그 금융기관들에 대한 재무상태도 양호해 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아까 과장님 앞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정하고 세금지급이라든가 정보공개로 인해서 다 좋습니다. 우리군에 실태를 봐보면 행정사무감사때도 봐보면 너무 조달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2,000만원이 넘은 것은 인제 입찰을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있기 때문에...

조달청도 과장님! 조달청도 매스컴에 보도 보셨죠? 관계공무원이 특정업체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갖고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했단 말이요? 이러한 조달청에다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이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 받을때 우리는 조달청으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받았습니다. 하는 것 하나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 바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조달청!조달청!조달청!조달청! 여러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너무 조달청에다가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상이 아니라 200만원짜리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방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군에서도 조달청 납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조달청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내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의뢰를 해! 이런 정도 할러면 얼마정도 가격이 들겄는가? 돈이! 예산이 소요 되겄는가? 그라고... 자문은 요쪽에서 구하고 충분하게 자료 제공해 주면은 그놈의로 사업계획서 써갖고 조달청! 이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하나부터 열가지를 전부 따지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해왔는데...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런 건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인제 마지막으로 늘 단골손님인 우리 재무과도 조례규정 우리 자치법 있어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한번 드릴께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총 19건이고 규칙 13건을 포함해서 32건입니다.

예.

근데 법령 개정등으로 2011년도 이후에 개정한 것이 조례가 11건, 그다음에 규칙 5건 해갖고 총 16건을 참... 작년 금년 제가 조례규칙 개정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개정대상이 없고 앞으로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면 따라서 개정대상이 되지 않는 한 저희과는 조례규칙개정을 꾸준히 계속해 왔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거기도 계약심사위원회구성 제3항 간사는 재무과장을 타 위원회와 통일성 계약을 위해 경리담당으로 변경. 여기는 개정해야 돼요. 이부분도 자구수정 해야 돼요. 규칙도 한 2개정도 있고

예,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해주시고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재무과장님?

예.

정말 우리 재무과장님으로 오셔서 굉장하니 세외수입이 높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에서 큰 공헌을 새운 것은 누구도 묵고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는데 감사결과에 도 감사결과에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거둬드린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안했다면 세외수입, 세입금, 세입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일 것이고

예.예.

또한 우리 중앙로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장흥군에 도 감사에 지적사항에 보면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 단속소홀 이렇게 됐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분명하니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과하고 장흥군은 부설주차장으로 하기로 한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있죠? 있을 겁니다! 계명아파트 뒤쪽?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관리를 해야 된다.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 말씀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매입을 했을때는 그 용도에 따라서 써야 된 것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도 감사지적에 고질체납자가 우리 장흥군에 열분이 계십니다. 법인체 관련해서도 있고 개인도 있고, 물론 지금 단순 체납했던 분이나 양도소득세 국세청 소송중인 업체도 있을 겁니다. 있죠? 열분들이!

예,예.

이분들이 먼저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자동차세 의무보험가입 미납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장흥군에 고질체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니 정립을 해서 세외수입에 열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과장님?

예.

여기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는? 업체들은 또 개인도 그렇고 그것이 뭣이냐? 즉 다시 말해서 법인체를 해줬을때 취득세 관리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징수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니 좀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사무분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리고 주요업무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저희과 직원 현원은 26명이며 이외에도 계약직 10명, 사무원 9명 등 총 45명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과는 처리요구 건수 총 5건 중 4건은 완결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업무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대한 회수를 철저하게 시행하라는 내용으로 융자금 총건수 252건에 20억3,500만원 중 미회수 건은 44건에 5억3,600만원으로 이중 체납자 22건에 9,9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군읍면 회수반을 운영하여 독려한 결과 14건에 4,300만원은 상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8건에 5,600만원은 고질체납자로서 금년 9월중에 압류예고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12월까지는 압류실행을 하는 등 특단의 조치로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과 지난해 누락 지적사항은 1건으로 황월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로식당 관련 급식 대상인원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수혜자의 불만이 제고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금년에는 사업자를 변경하여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인 1식 2,500원에서 금년에는 3,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과 관산과 회진에 소재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수련관은 위탁비 2억6,000만원 등 총 5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체험시설로써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입니다. 장흥읍 우드랜드길 200-60번지에 200명 수용이 가능한 생활관과 다목적관 건립에 총 6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 9월중에 건물 준공을 하였고 10월에는 수련원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1월에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에 12월에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수련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하겠으며 비품 및 진입로를 정비하여 또 하나의 정남진 장흥을 전국에 알리는 시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대덕읍 신월리 21-8번지에 신축예정인 대덕 문화의 집은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4년까지 신축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조건부 심의 결과에 따른 설계보완이 마무리 되면 12월중에는 건립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관 운영비 2억8,5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반기별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이 지역 복지시설의 중심축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수급자는 전군민의 66%인 1,729가구에 2,464명으로 생계주거비에 67억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동난방비, 정부양곡,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난방비와 보온매트를 공급하여 추운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복지급여 신청자 선정 및 대상자 관리입니다. 금년도 복지급여 신청자는 2,352명이었으며 이중 1,617명을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통보자료에 의하면 중지대상은 275명이었지만 이 중 금융정보 등이 확연하게 판명된 104명에 대해서만 수급중지를 시키고 중지된 104명도 각종 수급 가능한 복지혜택과 연계시켜나가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민간자원 연계도 적극 추진하여 수급자 탈락으로 인한 상실감이 최대한 축소되도록 관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7억2,900만원, 자활센터에는 12억을 지원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공공근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등 자립기반이 마련되도록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806명으로 진료비로 8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2억9,0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위해 4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법정전환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6,4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지원비는 1억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비는 4,600만원을 지원하여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봉사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는 125개 단체에 8,865명으로 금년 물축제 등 관내의 크고 작은 행사에 117회 8,650명이 자원봉사를 행함으로써 지역밀착형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통합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자원 778건을 발굴하였고 어려운 대상자에게 2,396건을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추진 하므로써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고 소외된 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감성 복지를 펼쳤습니다. 다음은 후원기관 발굴 및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독지가, 복지재단 등에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공모실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억6,100만원 등 총 8억2,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에도 10억원까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재단기금은 6억8,500만원으로 지난 10월 17일 재단 출범식을 개최한 이후 꾸준히 기금 기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기금 목표액 100억원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하지만 관내 기관단체, 향우, 군민 등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2012년 11월에 노인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사업계획이 확정 된 이후 금년에는 군의회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거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액을 감정평가액 제곱미터 당 67,400원에서 151,000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유자들에 대한 적극 면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사분기 사업비로 6,000만원을 투입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등 2,026명에게 이미용권 6매씩을 지원함으로써 발 빠른 복지시책 추진으로 어르신 행복 체감도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398개소로 총 사업비 16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을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변모시켰음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친교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어르신 혼자 생활이 불편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설급여 67명, 재가급여 119명 등 총 29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요양 등급자 및 등급외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 소득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667명에 사업비는 13억5,3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중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토요시장 고향 할머니 장터와 짚 공예품 제작 및 시연에도 참여하여 찾고 싶은 토요시장 조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자식에 대한 교육을 노후 연금으로 알고 격동적인 한국 역사의 힘든 강을 건너오신 지금의 어르신들에게 비록 소액일지언정 자식들의 의무를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해 드린다는 논리아래 65세 이상 10,650명의 어르신들에게 115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고 90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는 매월 30,000원씩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므로써 어르신들께 경제적으로 심리안정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여성정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키 위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역량강화 교육 등 가족복지가 증진되도록 추진한 결과 여성가족부로부터 2년 연속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268세대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비 3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토요시장 다문화 음식거리를 운영하였고 물 축제와 전라남도 체육대회시에는 세계음식관을 운영하여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운영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8개소에 보육료 및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5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년소녀 세대보호비 등 12개 사업에 총 11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아이 돌보미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어린 시절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립기반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림 스타트 운영입니다. 남부관할인 위스타트에 2억5,000만원 북부 관할인 드림 스타트에 3억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에디슨 공부방 꾸미기 및 드림하우스 신축 등에 후원자를 발굴하여 28건에 8,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가난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로 공평한 출발기회가 부여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주관 아동복지종합평가 전국 최우수상과 1,000만원 포상금을 받았더라구요. 이에 축하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경에 신문지상에서 지방 자치단체 복지예산이 급증되어 허리가 휠 정도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군 복지예산도 금년 당초예산 비율 전체 예산에 16%로서 2014년도에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마사회에 등을 통해 차량지원 및 주택 개보수 등 많은 도움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14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봐보시면 긴급복지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국비가 많네요? 근데 이게 2억500만원정도 되는데 1억5,5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해 줬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었을 법한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그 확보된 국비는 연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275명이 중지하라는 그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금융정보 등 또 이렇게 가구원 소득증가로 인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생활보장 위원회랄지 그런 것을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데 까지 구제했고요. 104명 정도는 어차피 저희들이 금융재산이랄지 또 가구원 소득증가로 불가피하게 104가구정도는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야할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그 104가구가 정리가 되서 그 104가구 긴급지원을 하게 되면 1인가구로 보더라도 1인당 한 38만6,000원정도가 긴급지원으로 3개월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2개월만 하더라도 104명에다가 38만6,000원하면 8,0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긴급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거의 부족한 정도로 이 예산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랍니까?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은 차상위 150%까지 지원을 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0%까지 차상위 200%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 가장이 뭐 행방불명됬달지 사망했달지 그런 또 긴급하게 의료비가 필요하달지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해서 7,250만원이내이고 또 3개월간 우리가 금융조사를 해가지고 평균 500만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것을 알고 우리 국가에서 이만큼 확보를 해서 돕고 있다는 것이 다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제 생계비와 의료비는 어느정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생계비는 1인 가족이었을때는 38만6,200원씩 3개월을 지원 받을 수가 있고요,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24쪽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시책 사업추진 둥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군 대상자 10,650명에 매월 20,000원에서 96,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연간 115억8,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이란 이름으로 노인 1인당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계될 계획으로 있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반발이 심화된다고 매일 매스컴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되면 2014년도 우리군 부담액은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민연금의 부족부분을 기초연금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올해는 인제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쳐서 115억인데 내년도에는 군비 증가분만 해도 5억5,100만원이 늘어서 우리 군비만 해도 15억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6억정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연계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계되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연계된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11년차 그러니까 11년차가 되는 근께 국민연금 0년부터 11년까지는 200,000원인데 12년부터는 12년 가입자부터는 10,000원씩 매년 20년이 될 때까지 10,000원씩 감소를 해서 100,000원 21년 이상이 되면 100,000원만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가입 11년까지는 200,000만원을 주고, 21년 이상이 넘은 사람은 100,000원만 주겠다. 그 정부 안입니다. 그게...

그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보자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절대적으로 손해인가 아니면 명확히 답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연금가입자는 총 연금액이 연금을 들었던 사람은 국민연금도 타게 되고 기초연금도 타게 되고 그래서 인제 소득도 되지만은 또 국민연금을 9만원 불입했던 사람은 11년이되면 그것이 불어가지고 18만3,000원을 타게 됩니다. 또 20년을 불입한 사람은 90,000원을 넣었던 것이 커져가지고 31만9,000원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연금액은 불입액 빼기 자기가 총 냈던 보험료를 제하면 가입기간이 훨씬 늘어날수록 더 이익입니다.

그니까 불입을 한 사람은 이익인데 그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하나도 안 넣은 사람은 한달에 200,000원 밖에 못타지만 국민연금 넣은 사람은 국민연금 넣은 것이 그렇게 배로불고 20년이 지나면 한 다섯배 정도 불어갖고 국민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넣은 사람이

더 득이죠?

또 오래된 사람이 훨씬 이익이라는 거죠.

그니까 항간에 하나도 넣지 않고 그냥 타는 사람은 배 아파 해요. 말하자면 자기가 불입해서 그만큼 많이 타는 것은 생각 않고

예, 그렇죠.

주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6대 의회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안을 후속조치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김화자 위원과 저는 여성에 관한 것을 많이 했네요. 장흥군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김화자 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한 것 높이 치하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또 2개월에 한번씩 했던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참 이러한 점들은 잘됐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좀 미흡했다는 것은 양성평등 실현과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 의견을 매년 1회이상 수렴하여서 기본계획 반영해야 하나 이행안하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여성친화도시협의회 구성이 돼있는 가요? 없죠?

예, 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있는지? 조성위원회! 이것도 미 구성이죠?

모니터단으로 저희가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갈음하는가요?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발의했던 장흥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대해서 잘된 점은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 13명 해가지고 3회에 걸쳐 하셨네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보다 더 확대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게 좀 미흡한 점이라고 집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장흥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제가 했었는데요. 지역연대를 설치했고 지역연대위원회 구성을 해서 12명 구성은 해서 매년 1회이상 지역연대위원회를 개최했고, 아동여성폭력예방교육을 또 12년에는 2번, 13년에는 7번이나 많이 했네요? 그래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된 점은 아동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폭력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도 미이행해서 내년 5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이 업무보고에 있는데 꼭 하시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꼭 잊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복지행정상 아동복지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저 역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흥군의 전체 아동복지예산이 얼마나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

우수상을 받은 아동복지분야에...

...

그건 놔두시고

아동복지분야는 11억5,900만원인가...

아동복지센터가 몇 개나 되는가요?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11개소입니다.

11개소요?

예.

그럼 학생수는요?

학생수는 약 230명정도 됩니다.

예, 장흥군이 올해 예산에 지역아동센터급식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못했어요?

예?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로

급식비.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됐습니다. 3,500원씩 1인당

아! 그래요?

예, 올해는 간식비로 나갔고요.

예, 내년에 인제 대책이 섰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점을 좀 부각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산서를 좀 봤는데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칭찬을 좀 드릴라고 먼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20페이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에 1매당 3,500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건 좀 애매하지 않겠냐? 이발비는 적게 받은 데가 5,000원에서 8,000원, 10,000원 목욕비는 장흥군에서 읍면에서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장평, 용산, 관산, 대덕, 회진인데 거기는 용산하고 관산은 3,000원씩으로 올렸고, 어르신들은 2,500원 그다음에 대덕, 회진은 장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5세이상은 2,000원 근데 장흥읍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5,000원이거든요? 이게 어디다 평균을 두고 3,500원으로 목욕비나 이･미용권을 하신 것인지? 이게 조금 더 세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세분화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미용비다 그러면 이발도 할 수 있고

미장원도 갈 수 있고

어머님들은 미장원에 가시고 아버님들은 이발관에 가시는데 이발관이 아마 장흥군 관내에서 싸게 하신 데가 어르신들 5,000원 받은 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8,000원 10,000원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그럼 2장 갖고 한번 하란 것인지 인제... 애해가 좀 안가고, 8,000원 받은다고 하면 2장 갖고도 좀 어중간하고, 그럼 6장을 드린단 말이에요. 6매를 지원하는데, 삼육십팔 한 21,000원돈 간가요?

예, 그럽니다.

21,000원이면 이걸 조금 더 구분화 해서 목욕권은 얼마! 몇매에 얼마. 이･미용권은 차라리 한번 하는데 뭐 10,000원 받으면 10,000원 이렇게 한번 한다든가 하는 좀 세분화돼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1매당 3,500원씩 해서 6매를 주면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제 읍면에서 이런 경우는 또 있더라고요. 읍면에서 활용한데를 보면 여기서 나온 이･미용권 하고 또 거기서 뭐 청년회나 번영회나 이런데서 좀 해가지고 보태서 목욕을 몇 번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산출근거가 매당 3,500원 이것은 어디 기점인지? 조금 애매하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노인정에... 우리가 인제 노인정에 보면은 각종 지원금이 갑니다. 그러죠?

예.

지원금이 가는데 그 지원금을 보낸데 있어서 우리 장흥군에가 등록된 지금 노인정수가 몇 개죠?

398개입니다.

300...

98!

미등록된 노인당도 많이 있어요? 등록이 안된 노인당!

예.

그건 아쉬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은 아까 봐보면 운영비, 난방비 그러죠?

예, 난방비, 냉방비.

냉･난방비?

예.

그러면 미등록된 경로당은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좀 됩니까?

그런데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지마는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지원물품이 들어온달지 그러면 연계해서 저희들이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뭐 점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운영비 그런 정산을 받을때 또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상･하반기로 경로당 운영비 정산을 좀 철저히 해서 집행의 투명성 향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검을 통해서 자체 정산여부나 경로당 회원에게 정산을 공개한지 안한지? 여부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회장님하고 총무님만 알고 나머지 회원은 어떻게 쓰여진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카드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어르신들이 뭐 카드 쓸데도 없는데 그런다고 불평을 하는데 저희들이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제 카드 사용하면 더 이상 투명하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마는 좀 사용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쓰시는 것은 인제 카드를 쓰는 것이 투명하시지만은 어르신들이 실지로 카드로 가서 특별하게 구입할 물품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공개를 좀 투명하게 하자는 얘기는 회장님하고 총무님만 알면 안되고 이걸 좀더 회원들이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쓰고 얼마 남았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얼마 부족하고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모르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회원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 정도는 지정을 해서 쓰실 것이고, 회계장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증빙서류 첨부라든가 각종 공공요금 뭐 자동이체 여부 등은 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다 하고 계신 것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좀 해서 안하고 있는데는 지도를 해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예, 그렇게 할랍니다.

우리 장흥군에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면서 또 프로수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과장님!

예.

저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이라고 봐야 난방비나 공과금 내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적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정확한 정산 자료가 기초가 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은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초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것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봅니다. 노인정 그러면 실질적으로 냉･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한건 일정금액으로 똑 같이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죠? 1개소당 얼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노인당에 가서 보면 뭐 10명~20명미만인 노인정도 있고! 30명~40명인 노인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1개소당 얼마 그렇게 지원... 내가 이거 몰매 맞을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1개소당 예를 들어서 운영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때 숫자가 많은 곳은 좀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거 아닌가?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걸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인제 거기다가 과장님! 노인정 복지시책사업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95세이상 어르신들 생일축하도 해주시고, 노인건강 취미증진 프로그램을 해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자격증을 딴다든가 또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수료를 하는 그분들이 지도해서 노인정별로 특이한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군 장흥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에 각종 건강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런걸 봐보면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노인정을 지정해서 그 노인정에 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그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확실하게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예.

뭐 통계적으로 정확히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도 금연마을로 해당이 되서 내가 가만히 한번 봐보니까 운동을 시작하는데 출발점, 여기는 몇백미터지점 중간중간에 표시말을 정해놓고 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200m지점, 조금 더 낳으신 분은 500m지점, 반환점이 최고 2km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자체내에서 건강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그 날만 그 날만 병원에 안가도 의료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건소를 통해서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장흥군 전체적인 노인정에 이런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가 되야할 필요성을... 건강 100세라고 그럽니다. 건강 100세라고 하는 시대에 걸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각 노인정별로 활성화를 좀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 시점에서...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적극 검토해보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예산은 전혀 준비가 안되셨어요?

아니, 보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노래강사랄지 또 댄스강사, 요가강사 그런 강사들을 지원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몇일전에 자리를 함께 하면서 그것을 장흥군 전역으로 좀 전파해주십사 제가 당부도 좀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도 건강보험 의료비 나가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거 실시하는 읍면하고 아닌 읍면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 얘길 하면서 나중에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그분들이 더 느끼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흥군에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노인담당하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장흥군의 어르신들은 행복하신 분들이다. 라고 본 위원도 상당히 그 부분에는 가까이 가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어르신들을 보면은 읍면에가 의원들이 회진만해도 3갠가 4갠가 됩니다. 내가 가만히 봐보면... 근데 그분들이 가서 병원 의사님한테 특정한 어떤 진찰을 받고 약처방을 받고 뭐 치료를 받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론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 근데 물리치료 그게 중독이거든요. 중독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노인정에서 건강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유도해 주면 거기 안갑니다. 안간단 얘기죠. 그리고 훨씬 더 노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합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또 그다음에 날 따뜻한 날엔 걷기 운동을 유도해서 하고 그래서 내가 노인정에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대로 안하면 앞으로는 없다고 합디다. 상금은 던져버리고 앞으로는 통 이 동네 노인정은 안해 준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오 그랬더니 노인들끼리 일지를 쓰더라고요. 일지를. 운동 나온 사람 안나온 사람 출석을 불러가면서 노인들끼리! 그래가지고 하드라고요. 걷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만히 보니까 몇백미터지점, 몇백미터지점 표말이 적어져 있는데 나는 어디 갖다왔다. 나는 어디까지 갖다왔다. 해가지고 하는 것을 봤어요. 보면 그분들이 그러면 아까 물리치료 갖다오고 또 하고 한게 아니고 그날만큼이라도 병원을 안간단 얘기죠. 그날만큼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깝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나 또 의료보험복지공단 쪽으로만 돌릴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군에가 지금 복지급여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상당히 많죠?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놔두시고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자의 3년 통계는 부정수급되는 대충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인제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탈려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통망에서 6개월전 자료를 저희들이 통보받아서 책정이랄지 인제 또 그런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6개월동안에 인제 변동된 사항이 책정하고나서 수급을 하면 그것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수급이란 것은

예, 부정수급이라고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을때 부정수급이지

예, 우리 군민들이 불량해서가 아니고

군민이 불량해서 몰래 타먹을란거 아니란 말이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부정수급이라고 환수조치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할꺼 아니에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수방관하다가 보건복지부 통지만 받고 그분들에게 환수조치 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어디로 오냐 그러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군의원한테 얘기하면 다 될줄 아는데 가장 의원 생활하면서 민감한 게 이겁니다. 우리들이 ... 이건 우리들이 부탁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줍니까? 이건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내려오면 상황 종료인 것이지. 의원들이 가장 민감한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정부시스템을 좀더 가동하셔가지고 미연에. 사전에 당신은 이래이래해서 통보가 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준비해라! 이달부터는 좀 보류하겠다. 해서 사전에 좀 그분들에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덜가고 마음에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는 것도 우리 복지과장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제 복지업무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죠? 복지업무는 정말로 할라고 보면 한이 없고, 안할라고 그러지만은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 복지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인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예산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해놔두고 복지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한 지금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은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해서 찬반논의가 상당히 심합니다.

예.

그러죠?

예.

인제 기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설치를 절대적으로 꺼려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설치하면 설치비에 50%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제 인권이다. 하는 차원에서 반대가 심한 곳은 안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되 학부모하고 교사가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지원해준다! 하는 그런 매스컴 통보를 봤습니다. 우리도 인제 금년에 전국에 어린이이집 60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거에요?

예.

우리도 위법사항이 적발된 그러한 우리 장흥관내는 별로 없으시죠?

예, 확대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 사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인제 과장님도 인제 자녀를 키웠고, 또 이걸 담당한 우리 직원들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또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마음은 CCTV를 설치하는 걸 원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만 인권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권도 있다. 해서 반대를 하는 추세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아이들에 관한 문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지지만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정보 공시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이런 시스템이죠? 그것이 인제...

그리고 확대한 어린이집은 시설장을 공개를 하고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도 어린이집이 아까 20몇개소요?

18개소입니다.

11개소!

18개소!

예, 18개소?

보육센터까지...

아! 보육센터까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인제 그런 곳에 우리 장흥군에서도 아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 뭡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간식이라든가 또 이런것 급식, 먹는 것 이런 것 하나라도 또 보건소에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단체로 애기들이 먹는 것이 잘못하면 식중독 이런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것들이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자재가 가는지 안간지도 또 봐주셔야 합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공동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식품이 안들어 간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장흥이 복지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선 치더라도 복지에 관한한 관심은 어느 지방 자치단체 보다도 높다는 평가는 가지고 가주시는 것이 우리 복지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과장님이 하셔서 그런가 질문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목소리가 가만가만하고 우리 과장님도 너무 다소곳하게 답변하는데 저희들이 앉아 있기에 잠이 올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장흥군 노인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하고 있죠?

예.

총 사업비가 96억!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국비가 6억7,000, 도비가 2억8,000, 군비는 얼마입니까?

87억입니다.

약 87억 되죠?

예.

이게 좀 바꿔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87억 나려오고 군비는 2억8,000정도... 이렇게 보고가 돼야 맞겠죠 이게?

예.

근데 이 열악한 우리 장흥군에서 약 90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복지타운 건립을 한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대단히 이 부분에 앞장을 서고 좋은 또 평가도 받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제가 어제도 오전에 이야기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몇 번 갔습니까? 이걸로 해서?

2번 갔습니다.

2번 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밋밋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런 일에 다니란 이야기입니다. 제가하는 이야기가...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군비가 약 90억이 가까이 소요가 되버리면은 96억 사업에 86억이 군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사실 우리가 승인할 사항입니까? 국비로 해야죠! 국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확보하는데 정말 매진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에 보면 국비가 좀 늘어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왜 대답 안하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흥지역 우리 자활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자활에 나와서 근로를 함으로써 탈 수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2013년도 장흥지역 자활센터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도비, 군비 포함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19억2,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보면은 군비는 사실 얼마 안되죠?

예.

군비가 얼마입니까?

...

군비가... 이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겄는가?

예, 1억9,000만원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지금 액수를 묻자고 질문 하는게 아닙니다. 질의하는게...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의 기능이 사실 국･도비 중앙부처 예산을 가지고 90%이상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규모로 봤을때 사실 액수가 적습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비 부담률은 10%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90%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많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장흥자활센터 운영지원 설립근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은 수급자, 차상위자 부업소득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의 일감 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자활기업 또는 부업장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 지원관의 설치 운영사항 그 밖의 자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업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자체 사업비가 사실 적습니다. 장흥지역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우수상 받은적 있죠?

예.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 여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지역이 굉장히 좀 잘 운영되고 있다. 그거 인정 하시죠?

예.

방금 이야기한 장흥지역 자활센터 설립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자활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재원도 지자체 및 지자체의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도 금리 이자보전, 자금대여,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군비를 더 투입하는 것을요?

아니죠!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지금 조례가 돼있단 말씀입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아니, 그건 있는데.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가 이거 돼있어요?

예,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있습니까?

있습니다. 자활하고...

그럼 본 위원이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돼 있다면은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군민에게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지역 노인 인구가 약 몇 프로입니까? 한 30%에 육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자활센터가 하고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너무 좋은 사업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좀더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위 스타트와 드림스타트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취지는 인제 부모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가난을 대물림 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태아에서부터 12세까지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린시절에 그렇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주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제가 인제 자료를 좀 보니까 위 스타트 아동행복마을은 2007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럼 드림스타트는 2011년도 12월달에 개소가 돼있습니다.

예.

물론 위 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 개념은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위 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제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로써 대한민국 저소득자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위 스타트는 지금 저희 전남만 보면 광양시하고 진도하고 저희군 3군데만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2006년도에 전라남도하고 위 스타트 운동본부 또 C&M에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대덕 행복마을 개소가 됐던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인 것하고 위 스타트는 도비가 50%, 군비 50%인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위 스타트가 먼저 발촉이 됐죠? 국가적 시행으로 드림스타트는 한참 나중에 지금 나온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올때는 드림스타트가 먼저 출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대덕에 드림스타트 대덕 아동행복마을이 설립이 돼있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한 말은 지금 드림스타트로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흥에 2011년도 12월달에 개소식이 됐는데, 그러면은 다른 시군은 보니까 지금 우리 전남에가 3군데 방금 진도, 광양, 장흥 3군데라고 했는데, 여기 3군데 다 틀립니다.

예.

농촌형, 어촌형 이렇게 전부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지금 1억2,500, 군에서 1억2,500해가지고 우리 위 스타트운영을 2억5,000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같이 했잖습니까?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13년 11월 28일까지 아동행복마을 통합의견을 제출해주라는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예.

이걸 제가 사실 위 스타트 운영위원장인데 이거 내가 정말 이 부분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겄냐! 그러나 인제 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못주겠다. 말그대로 우리가 1억2,500을 못 주겠다. 이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인제 또 부족 부분은 군비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죠.

저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군비.. 방금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군비에 사용되는 돈들이 각 실과에 너무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확보를 하고 이도저도 정말 안되는 사업 우리 군에서 꼭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좀 적은데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자체적으로 좀 쓰는 것이지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우선 안되는 것은 군비로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좋습니다. 뭐 그 답변 내용은 좋은데, 정 안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떠한 답변서 의견을 주라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과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겄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해서... 왜그냐면 지금 전남에 우리 3군데 이렇게 되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동복지 우수상을 위 스타트가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해서 홍보가 지금 되고 있고, 사실 제가 거기에 또 관여해 보면은 정말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대덕에 이런 사업이 왔냐!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군에 행정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지원을 안해 버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단을 하던지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군비 예산을 더 충당해서 추진을 하던지 둘중에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군비 갖고 운영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런다고 하면은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어떠한 뭐 하는 방안 뭐 이런 방안들이 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도 또 이부분에서 이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어요. 대덕 아동행복마을 2007년도에 개설이 됐고, 드림스타트는 2011년 11월달에 돼있습니다. 이제 인제 시작하고 있고, 여기는 사실 자리를 잡아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갖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소리를 그 선생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들었을 때 과연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겠냐? 사실 우리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한자리에 있으면은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 자리에 퇴직할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지.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도에 28일까지 저희 군 안을 저희들이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도에 가서 한번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정히 안된다고 하면 14년 예산까지는 좀 협조를 받고, 안된다고 하면 14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군비로 15년 사업비를 세우면서 그분들을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지금 안을 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건 우선 차후 문제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 났을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은 이 사업이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이번 이 일만큼은 발 벗고 나서서 도를 찾아다니십시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인제 관산, 대덕, 회진 이쪽 지역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올해는 통합을 해서 뭔가 지금 일을 할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떨어지면 이거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했다기 보다는 이런 일이 사실 나오기 전에 좀더 주무 도에 가서 좀더 노력을 좀 해줬어야 됐지 않냐? 이런 생각에 아쉬운 부분이 지금 좀 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고 정말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게 좀 안되면 저도 한번 같이 가십시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같이 가서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같이 부딪히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부군수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겄냐? 부군수님 어쩝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병량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건 제가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좀 이슈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사실 이번에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뒤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좀 과장님 답변 어려울 것 같에요. 사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왜그러냐그러면 제가 이 액수를 좀 보니까 틀려요!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온 액수하고 제가 그때당시 받았던, 제출했던 이 자료하고 액수가 너무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비교분석을 한번 할라니까요 자료를 그 이후에 상환됐던 내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자까지 연체이자까지 채무상환 내역까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매니저들 급여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노인회관에 계시는

노인전담관리사!

예, 노인전담관리사 22개 시군에 그 지급되는 급여내용을 한번 1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에 본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푸드뱅크를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저기 안양 선영목씨가 또 하고 있고

지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 아니고 푸드뱅크입니까?

새마을지회에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그니까 새마을지회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또 중복지요? 그렇죠? 아니 지원조례 제정이라도 새마을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전액, 아니아니 도비 50%, 군비 50%

그게 인제 내년 예산에 전년도에 좀 안받던 것이 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도 안전행정위 도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우리 장흥군이 자살률이 몇 프로나 되신지 아십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장흥군이 22개 시군중에서 5위입니다. 자살률 5위고, 자살 프로수는 40.2%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삶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사회적인 요인도 그것도 하나의 또 우리가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살기 좋은 장흥군이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거 특히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그 자살률을 그 시군당 10만명 대상 사망률을 조사했는데 우리 장흥군이 5위입니다. 그래서 1위는 진도인데, 우리 장흥군이 5위라는 것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봐서 우리 장흥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좀더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 2011년부터 징수 및 체납현황 등의 관련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관련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