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황월연 의원 발언
화자
김화자위원장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산업단지조성사업소로 2개 직속기관과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흠 군수께서는 당면 군정 수행차, 부군수님께서는 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의 참석차, 총무과장님께서는 새마을회 행사 참석차,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빨간 우체통 민원복지서비스 간담회 참석차,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 축제 선정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차,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회의 참석차, 안전건설과장께서는 국도23호선 탐진강변 도로확장 협의차 방문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장시간동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탐진강변 청태전 차 경진대회는 정말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우리 청태전이 많은 홍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위탁을 했었죠?
근데 임대 농기계 관리 실태를 잘했다고 봅니까?
그 보유현황, 기계 보유현황도 좀 한쪽으로 편중 됐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또 그에 따른 기계 안전 관리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을 위탁하고 보니 많은 문제점이 있죠?
있었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직영 한다고 하셨는데 그 농작업 상해 공제에 가입을 했었나요?
하도록 돼있어요?
아니. 저기. 우리 감사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한테 주기만 하고 아직 이제 발의를 안했었는데...
좀 살펴 봤거든요.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부분 기계가 없이 농사를 지은 분들은 이렇게 임대를 해 갈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서민입니다.
혹시 기계를 쓰시다가 불의를 사고를 당했을시, 그분들이 안그래도 열악한데 그분들한테 떠 넘긴다는 그런 말투 같아서 공제라도 가입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조례를 살펴 보니까 어느 항목에도 공제 가입했다는 상해보험 같은거 그런 조항이 없어요.
참고로 그걸 좀 더 플러스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에 직영하고자 하셨는데 이제...
화자
김화자위원장
잠깐만요, 김복실 위원님. 위원님 우리 지금 그 조례는 아직 의회에서 심의를 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임대사업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것은 아직 여기서 논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진행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하니까 참고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뭔가 위탁을 하고 보니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구절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도 더 사겠다고 하는거죠? 지금 15기종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서민들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엄청 대형기계라든지 소작에 필요하지 않는 그런 기계만 늘어져 있다면 아주 저소득층에다는 별로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조성을 해마다 해주셔서 보는이로 하여금 기쁨을 주게 했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금년에 꽃값이 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체육대회 때문에 한 2억 이상 추가를 해서 많이 썼죠?
근데 지금 해마다 우리가 느낀점은 기후변동에 따라서 갑자기 가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짐에 따라서...국화재배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죠?
일부 사기도 하고 재배를 하죠?
그래서 해마다 3년째 국화 축제를 봤는데 거의 항상 피지 않는 상태에서 국화 축제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기후에 맞춰서 그걸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지 그것을 해야되는데, 매년 저렇게 피지 않는 꽃을 축제를 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에 갑자기 겨울 돼버리고 이렇게 개화시기를 잘 맞출수는 없지만 미리 앞당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년째입니다. 피지 않고 국화축제를 하는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동에다 날짜에다가만 맞추지 말고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더 활짝 피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법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마지막 끝날 때 무단으로 가져가는 그런 불상사가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안가져 가고... 물론 욕심은 있죠. 다 가져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월연
황월연위원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소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언젠가 이런말을 했던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도 언제 보니까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서, 업무중 하나로 중점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한우하고 말이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장흥군의 하우스 특약작물이라든가 틈새작목이 자주 뒤로 밀리는 듯한.
그리고 실지로 밀려 있는듯한, 밀려 있는. 그런 현실로 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일성 소장님이 오셔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 이대로만 가면 장흥 농업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청태전 11월 2일 장흥 천변에서 했죠?
그때도 품평회를 해서 시상을 하셨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장흥만 하셨어요?
그러면 장흥에서 입상하신 팀은 몇 팀이나?
없어요?
그러면 청태전 차는 장흥것이 좋은데 이런 것을 예쁘게 하지 못해갖고 상을 못받았다?
그럼 청태전 차 질을 놓고 품평회 한건 아니었다?
장흥에서 열리면 장흥에다 상 하나 주시지 그랬소? 그건 좀 자존심이...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보니까 축협 우시장에서 한우 뭐였죠? 한우 경진대회요? 그것도?
경진대회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우리 장흥군에 하는 한우 경진대회인데, 그걸 사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기술진들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각 농가에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거기서 뽑힌 소만 그날 출전을 시키는 출품을 시키는 거였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분야별로 우수상을 받은 소들이 고흥에서 2마리, 강진에서 하나. 그리고 장흥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뭐 수정란 이식 사업이, 장흥이 소로 인해서는 전라남도권에서나 전국 권에서는 소로 알려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우수상을, 우량소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 아니요? 소장님?
수정란 이식센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없다고 보요?
우리 장흥군도 우량송아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장흥군의 한우군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을 통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3년도 양액재배 면적은 1.5ha정도 지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얼마나 있어요?
기술지도 측면에서 봐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죠?
늦었죠?
장흥군은 늦은편이죠?
지금도 토양재배가 110ha정도?
이건 또 우리 기술 농업기술을 주도 하고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의 이것 또한 자존심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죠?
이런걸로 타 시군에 가서 성공사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액재배란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노동력을 줄여주는 것.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영양가를 골고루 할 수 있는 것. 병충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건 농업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기술센터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한우를 기르신 분도 어렵지만 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흥군도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태풍에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하우스 농가도 정말로 보살펴 주는 그런 기술센터가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작물 병충해 진단 및 적기 방제는 금년에도 이제 봐보니까 뭡니까 벼멸구를 사전에 예찰해서 피해가 예상되니 농약을 사전에 살포해라 라고 상당히 이제 기술지도를 빨리 해준 것을 대체를 해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 이장님들 통해서 까지 반상회를 통해서 피해가 예상된다 예상된다, 농약해라 농약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회진에서도 농약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농약안전사용을 위해서 농가에다가 기술센터 전화번호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농가에 전화기에다가 부착을 해주겠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농가들이 저도 농사를 짓지만 저는 특별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사용하면 꼭 농약전서를 보고 농약의 성분이라든가 사용시기라든가 또 아니면 혼합해도 적합하는가에 대해서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관행 농법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장흥군의 농업 실태로써는 절대 농약을 처방 해주는 대로 갖고 가서 농사를 할 농약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만 교육이 필요로 하는게 아니고 우선 농협이나 농약사, 이런 분들한테 더욱더 철두철미 교육이 필요한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보건소 같이 식당하신 분들 위생교육을 하면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시라고요.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당들은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다음 교육에. 그래갖고 빠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농약을,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구매를 해봅니다. 농협에 가서 사고 개인 농약사에 가서 사보면 농약 가격도 물론 틀리겠지만 결과론에 가서는 일반 농약사에 가서 농약을 지으면 가지수가 늘어납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겠는가를 우리가 단한번에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농약사가 일반 농약은 농협보다 쌉니다. 근데 요즘에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이건 친환경 농약이어서 일등 특정 농약값이라고 월등하게 비싸버리는 그러한 제도도 있어서 농약 가격에도 기술센터에서, 뭐 요즘에 병의원에 의료보험조합에서 이 약은 얼마 이상 받으면 안되고 조정해버리잖아요. 수가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농약도 기술센터에서 가격 부분에도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선 농업이 생산비 절감이 우선입니다, 지금 뭐라고들 해도. FTA 뭐여 다 해도 수확을 더 내고 안내고보다 생산비 절감을 얼만큼 했냐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경쟁력이 뒷받침 되어 주는데. 친환경 농약 엄청 비쌉니다. 가게마다 틀립니다. 이걸 좀 표준화할 수 있도록 농약 가격도 우리 농산과하고 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의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들이 농민들이 상대하는 농약방에서 안되면 전국 농약회사하고 사전 가격을 좀 알아가지고 농민들에게 ‘이러한 농약은 얼마이상 준 농약병은 쓰지 마시오’ 할 수도 있단 얘기에요. 얼마이상 주고 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농업의 큰 기술지도 업무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장님?
근데 기술센터는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농약 피해를 준 농약이 뭐 벤토벤이요?
그 농약으로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농약이 만원짜리다 했을때 1만2,000원 받는데도 있고 8,000원 받는데도 있고 할거란 말이요. 다양하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농약방들이 영업에 어떤 불이익 내지는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발언이 될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레 하는 그런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봐도 특정 농약이나 특정 농약 회사나 이런거 안하잖아요?
않습니다. 그것은 곧 영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죽이기,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를 피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로는 우리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하자.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친환경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리합니다. 법의 제약을 받으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아주 잘하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벤토벤이란 농약이 나온거에요. 출하시기에. 농약잘못하면 농약성분이 오래된 걸 쓰게 되면 친환경 검사에 걸릴까 싶으니까 농약방에 가서 친환경에 안걸리는 농약을, 안걸리고 멸이 잘죽는 농약을 주라 그래서 벤토벤 나온거에요. 알고 농민들이 알고 그 농약을 주라 한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농약을 해서 친환경 감시 감독에 안걸리고 그다음에 멸구가 잘죽는 약을 주라 그러니까 벤토벤이란 농약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고가 났다해서 바로 그 농약 사신 분들을 농약을 봐보니까 그 농약 전서를 봐보니까 그 농약은 벼라고는 들어있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농약을 썼길래, 아 이거 농약이구나 저는 바로 잡았습니다. 감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농약관리에도 문의오신분만 할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현장 교육을 해서 많은 것을 손에 쥐어줬지만 지금도 간행농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틀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실 분들이 과연 이 스티커를 부착하면, 내년에 한번 보시자고요. 부착해주면 농민들이 몇%정도 호응을 하는가. 이것도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한것이라 나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약 가격에도 정말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 헬기를 통해서 공동방제를 많이 해요.
그걸 하실 때 보니까 제가 금년에 현장에를 한번 나가봤단 말입니다. 몇 년 전에는 현장에를 한번 가니까 그 현장에서 헬기에서 농약을 탈 때 농약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타시더라고요.
이것은 살충제, 뭔 약, 표시 되어있는 병약을 탔어요. 금년에는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전혀 없고 거기에 해당되는 작목반장도 나와 있는게 아니고 또 농가도 나와 있는게 아니고. 물론 이제 헬기하시는 분들을 믿고 농약사를 믿고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냥 말통이에요. 말통. 말통을 갖고 말통 농약액을 이건 이제 헬기는 수화제는 안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헬기가 논으로 방제하러 간 다음에는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병약을 타고 갖고와서 여기서 이걸 타기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말통에가다 살충제는 살충제대로 살균제는 살균제대로 가지고 온다네요. 그것도 그렇게 공장에다 주문을 하면 그렇게 온다고...
대용량으로 온거 같아요. 그것이 농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농약의 원가를 또 이 농약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농약에 어떤 이런 것이 안 붙어 있으니까 전혀 써있지 않은 말통으로 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작목반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저 농약을 확인할 수 있냐? 그리고 농약을 탈 때 물론 농약만하고 헬기도 무인헬기로 해도 물을 타잖아요?
물을 탑니다. 물을 타는데 물은 몇% 섞게 돼있느냐에 대해서 너는 알고 지금 저 헬기한테 맡겨 놓고 논에도 안가 본것이냐. 그 다음에 헬기가 1,200평당 한단지에 가고오고 가고오고를 몇 번 해야 끝난 것인지. 작목반장이라도 나가서 그걸 확인해 줘야 될거 아니냐. 비행기 소리만 내는지. 이거 상당히 의구심이 갔어요. 헬기하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물론 열과 성을 내서 다해주시겠지만 만에 하나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담당관님께서 또 헬기를 가지신 분들한테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사전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교육도 또한 필요 하다.
앞으로는 공동방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기 무인헬기 하신분들에 대한 농가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딱 보니까 벼멸구가 군데군데 많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마을 무인헬기로 약하신 분이 정말로 양심껏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마을은 벼멸구 피해가 없었습니다. 헬기로 하신 분들은. 그분이 양심껏 해 줬구놔, 약을 잘 써줬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벼멸구 피해가 없으니까 느꼈는데 이런 것 또한 기술센터에서 잘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농가기술 교육보다는 아까 농약방 또 농약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농약방이나 농협. 또 아까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농약을 뿌려주는 헬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헬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약을 모르신 분들입니다. 헬기 조정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죠? 교육받으러 헬기 조정 교육만 받는 것이지 헬기의 농약에 어떤 시기에는 이런 농약을 타라, 이런 농약을 타라 하는 교육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 교육을 가면 3주인가 2주인가 받는데 헬기, 무인헬기 이거 조정하는 기술만 받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봐보면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농민을 상대로 해서 지도 해줘야할 핵심 교육을 알고 가줘야 할 분들이 그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지고 교육을 오히려 그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가지는 저로서는 단골 메뉴입니다. 기술센터도 아까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조례는 현재 추진 중이고...
4-H 장학금 지급 조례,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그중에 이런 것들을 좀 보살펴야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거 같던데...
4-H의 장학금, 장학생의 정원 그래갖고 연 4명 내로 한다.
내로 한다. 내로 한다. 정원 그랬으면 정원 기준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자구 수정 해야할 부분들이고. 농업인 대학 설치 운영 조례 이것도...
이거 우리 자치법입니다. 잘 관리를 해서 빨리 자구 수정 하나라도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가 8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지금 한 4개월 남짓 됐것고만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오신 다음에 과가 하나 더 신설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 오셔가지고 2개가 신설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한 4개월 되셨으니까 지금 과가 농촌지원과하고 농업축산연구과하고 이렇게 2개 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에서 한 실과소에 2개과 있는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사무관이 벌써 3사람이나 근무합니다. 그런다 하면은 농업기술센터도 거기에 걸맞게끔 정말로 사무관 고급인력이 3사람인데, 정말로 거기에 걸맞게끔 무슨 성과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보니까 뭐 잘 돌아간거 같습니까?
예. 좌우지간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2배로 일을 하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주시란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농기계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의 주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얼른 이야기를 하면 소형 농기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죠?
할 수도 있잖아요. 40마력. 꼭 그 이상은 못하게 한다는데...
지금 농기계 보유 현황을 보니까 10종에 16대.
아까 용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임대를 현재까지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요. 간단히 빠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무안 농기계 임대 사업 전국서 벤치마킹 쇄도. 그래가지고 신문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 읍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흥 같으면 북부, 남부로 나눠서 이렇게 농협에다가 위탁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내가 마음에 와 닿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유 현황을 보니까 29종에 110대입니다. 이거 무안군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10종에 16대잖아요.
그도 기종이 제가 봐서는 지금 용산에다가 한 6년 줬습니까? 임대사업을?
사실 농기계는 본인이 자기걸 가지고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사용을 했을때 한 10년.
이러는데 사실 임대사업으로 주는 농기계가 6년 이상 돼버렸다면 그건 이미 기종이 노후가 됐지 않냐. 그래서 말이 10종에 16대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서 필요한 기종이 얼마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안 29종에 다양합니다, 29종에 120대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런 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군은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포기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용산 영농 조합법인에 임대를 주면서 사실 이게 어느 한 지역에 멈춰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무관심 했지 않냐. 해서 지금부터라도 직영을 하실란다 하니까 우리 장흥군 임대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로 개정을 하실 부분이 전면 개정이라 하였는데 어떤 부분을 전면 개정하실...
이건 제가 아마 군정질문에 아마 제해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질의를 했던거 같아요. 질문을 그때. 그때도 제가 이제 조례를 검토를 그때 당시에 해보니까 공동이용조직인데 공동이용조직이 누구냐?
이걸 내가 아마 질문을 했던거 같은데. 보니까 관내 농협, 법인. 사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농업인한테는 준다는 그런 문구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달라. 그때 제가 조례를 전면 개정을 좀 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은 지금 16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16대고 사실 소형이다 보니까 돈 액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기종이 노후 돼가지고 사실 사용 값어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제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 내년에 10억 말씀 하셨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창고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과장님 생각엔 얼마 정도면...
이것은 조속하니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장흥군에 있는 농업인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사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전혀 이런 기계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또 사실. 내가 귀농귀촌자들 모임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타 시군은 정말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 농기계 임대를 빌릴려면은 빌릴 곳이 없다. 사실 그건 맞습니다. 거리상도 멀고 그놈 싣고 갈 뭐 이런 차도 없고. 사실 또 임대하기가 용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우리 장흥군의 귀농귀촌자들이 정말로 와서 인구도 증가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정착해서 살수 있게끔 이런 사업이 정말 활발하니 해줘야 이것도 우리 장흥군의 시책으로 가야 됩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정말 농가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축산과 질의를 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수정란 이식센터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잠깐 거론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84두를 공란우 10두, 수란두 74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1차, 2차 수정란 이식을 했습니까?
그러면 1차때 보니까 6월달에 했는데 이 소들이 가임 암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지금 3개월 뒤? 그러면 일단은 1차것은 확인이 됐겄네요?
지금 소장님 생각에 지금 와보시니까 우리군의 수정란 이식 기술이 어느정도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전문가 양성을 우리 직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흥 관내 축산 농가한테 해야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어 수의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중에서도 가능하다?
그러겠죠? 근데 정말로 대덕에 김삼현씨가 굉장히 이 일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거기 가 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쪽에 그분 혼자 하는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작목반에 결성이 돼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데를 가봐야죠?
그런데를 가야 우리 장흥군의 수정란 이식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가? 수준은 농가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아직까지 안가보셨다니...
예. 한번 가셔서 확인 하시고 정말 이 수정란 이식 센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ET바이오텍 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제휴를 해서 수정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 수정란 이식 센터를 관산 부평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다면 이 방법을 그러면 군에서 수정란 이식 바이오텍 회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약 58억 정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수정란 이식 센터는 규모가 영세하잖아요. 사실. 아직 결과물도 아직 없고.
우리 안성 목장에서 소만 84두를 가져왔지 지금 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는 더 거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에 정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수정란 이식 센터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한번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ET바이오텍 회사는 사실 그것은 개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군에 어떠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기 보다는 자기 회사 영리를 위해서 우리 장흥군에 좀 투자를 하러 왔는데요. 사실 회사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도 있잖아요. 부도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은 저도 좀 우리 장흥군의 수정란 이식 센터가 굳이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러나 우리 군의 수정란 이식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들이 자생하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은 소장님이나 저나 아마 똑같은거 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부분에는 같이 좀 연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된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친환경농축산은 또. 이것은 또 같이 제가 한번 물어보렵니다. 친환경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 오셔가지고 한번이라도 간부들이라도 제휴를 한번 해서 토론회 같은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소장님. 뭐 이걸 꼭 날을 정해놓고 만난다기 보다는 뭐 분기별이라도 연찬회 식으로 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생하는 겁니다. 우리 장흥군 농업인을 위해서 축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만남도 좀 가졌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열심히 의지를 갖고 계신 소장님에게 정말로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신가요?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보조금 관리 종합적으로 시스템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내가 감사 기간 중에 어느어느 실과소가 해당이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여기가 표가 딱 나와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재무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별표1의 작년 말까지 2012년 말까지 연도별로 맞춰서 내용까지 주시면은 그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물이.
예. 내용물이 나와야지 숫자상으로는 맞춘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내용까지 주시면은 제가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읍면 농촌지도자회나 4-H회원들은 기반조성사업에 시범으로 운영한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금년에 얼마씩이나 개인들한테 지원했어요?
농촌지도자에다 총 2,000만원 줬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자료가 보니까 100만 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자료있으시면은. 지금 이거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가. 여기는 전부 2억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농촌지도자에.
지금 금년뿐이아니라 계속 지금 2011년, 12년, 13년. 다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여기는 지금 2억으로 돼있어요. 한사람당 2억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지. 자료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내가 확인 안할 수가 없다. 그 전에 보면 농촌 기술센터에서 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아서. 작년에 다 맞췄다 해서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5년은 될겁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제 다른 업무적인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9월 3일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병해충 벼멸구 방지에 대한 보고중 병해충 방제 업무가 농촌기술센터로 이관되어 예찰업무가 아닌 방제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도 방제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벼멸구 방제에 대한 대책과 예비비 사용문제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렇게 말씀한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갑자기 이관이 됐을까요?
지금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농림식품부 소관에서 농촌진흥청장에 위임이 됐죠?
그리 된거죠? 실지로? 그리 됐죠?
그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2012년 8월 31일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낸 공문에는 농경지,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일원화 추진. 이런 권고 사항이 알림이란 문서로 통보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이 사항을 위임을 해가지고 병해충 발생시에 신속하니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서 사태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그렇다 보죠?
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병해충 방제업무 소관부서 문제를 시도지사가 또는 시장군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부서에서는 예산, 인력 등 지원 업무를, 기술부서에서는 농업기술원 또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부서에서는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자체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죠?
본의원의 생각도 병해충 방제업무가 이원화 되는 것보다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뭐 소장님이나 저나 여기 앉아 계시는 실과소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이 갈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업무 변경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이나 보고해 본적이 있어요? 업무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
지금 이것이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와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업무가 바꿔져가지고 있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금도 여기서 얘기를 안하면 앞으로 유야무야로 계속 넘어 갈겁니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에요. 소장님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예. 꼭 이렇게 보고를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 안 했다고 내가 질책을 했잖아요. 나중에라도 오셔가지고 미안하단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말씀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세요.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이에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지금도 변경이 안되고 있죠?
이런 절차가 안이루어 지니까 뭐 당연하겠죠. 지금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 제4조 실과의 설치 조항중 제11호 친환경농축산과장 업무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재해 대책이 존재해 있고 제10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중 금년 10월 4일 개정된 농업축산연구과장 소관 사무에 병해충 방제 지도 및 예찰 담당 관리만 분장 사무로 되어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이관 되어야 할 병해충 방제 업무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죠?
이 관계는 총무과장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계시면은 저하고 얘기를 좀.
화자
김화자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행정계장님 계세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행정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관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계장님이 꼭 전달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이와 같은 것이 조례개정이 없어요. 소관업무를 변경해서는 안 되잖아요? 조례를 제정 해야 되잖아요? 계장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조례의 개정이 없이는 절대 이런 사항들이 시행이 되거나 이렇게 본 시행에 임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개정이 시행이 안 되었으므로 개정 될 때 까지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아까 계장님.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사항을 다 들었잖아요. 안 들었어요?
서로 이렇게 농축산과냐 기술센터냐 서로 이렇게 밀다 보면은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피해는? 농민들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항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서로 실과소에서 밀다가. 네 일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잘못되면 군수가 책임을 집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아니, 그, 이병량 위원님. 잠깜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그 행정계장님. 우리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업무 분장이 잘못 지금 처리가 돼가지고 잘못됐다 하기에는 좀 그러지만 좀 난해하게 돼가지고 어디다 서로 미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다, 그말씀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행정계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병량 위원님 진행 하십시오.
병량
이병량위원
이런일이 없도록 하려면은 빨리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작년... 이제 들어가십시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얘기 할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2012년 8월 31일.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병해충 방제 일원화라는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에도 이러한 공문이 시달되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농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마이크 사용안함).예. 여기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받아봤어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뭐 이병량 위원님, 농축산과장님 답변들으...
병량
이병량위원
예. 앞으로 나오세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다 이거 내가 말씀드릴까요? 알아서 하시겠어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공문을 저희들이 확실하니 받았는가 어쨌는가 정확하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거는 문서로 그냥 내려오니까 유야무야 덮으려고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장흥군 사무분장 규칙에도 병해충 방제 업무가 분장 돼 있는데 임의적으로 분장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그럼 업무가 변경 이관이 됐다면은 또 인계인수는 어떻게 지금 잘 됐어요?
예. 아까도 서로 이렇게 네 과, 내 과 이렇게 밀다가 잘못되면은 피해는 우리 군민입니다. 군민이고. 결과적으로 잘못되면은 군수가 총괄적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인수인계 과정에서라도 충분하니 잘 해가지고 조례개정이 안됐더라도 잘 해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물 방역법 제31조 4항에 보면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시군구에 두도록 돼있죠?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것은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신설된 거입니다. 그래서 꼭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업무가 서로 이렇게 네 것, 내 것 밀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군민이다. 군수가 책임을 지고 안지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가 신속하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가 할일 아닙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병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e-호조상 보조금 관리 시스템 관리이래 2012년도 말까지 현황을 금일 감사 전까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병량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업무 연찬이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안계시고 부군수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져야 잘 이루어져야 장흥군이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행정에 의해서 우리장흥군민은 편안하니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 연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업무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만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직원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 65명으로 현재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건행정, 방문사업, 예방의약, 한방보건, 위생, 건강도시 6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치매관리사업 주민홍보 강화 등 8건으로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처리 내용으로는 먼저 치매관리사업 및 치료약 효능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에 대하여는 우리군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자는 767명으로 이분들에게 안내문 발송과 경로당 순회 시 치매예방요령 교육과 반상회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약 오ㆍ남용방지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내 약사배치 검토와 결핵검사 철저 및 예방접종 강화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거 보건소 내 의사의 결핵약 조제가 가능하며, 결핵 검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도 현재 100%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가을철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 방역활동 및 예방접종 강화에 대해서도 환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모니터요원활용과 영농교육장 등 주민교육 시 집중홍보 하였고, 약품 배부와 예방접종도 사전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재검토 및 어린이 구강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노인의치 수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상담과 보건소 방문 시 사용방법, 관리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및 치과이동 진료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발생 대비 마을 생명도우미 운영 검토입니다. 이장과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생명도우미를 양성하였고, 119 소방안전센터 협조를 받아 중ㆍ고등학생, 기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발생 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출산장려금 신청즉시 지급 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해서는 장흥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에 의거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취합하여 매월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간을 이용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체험과정 검토에 대해서는 수영장 체험과정 시범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덕초등학교와 회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도 장흥교육청 협조를 받아 수영장 체험과정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질환에 대한 이동검진 확대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 학생 전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 결핵환자 2명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주민, 외국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방문 검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곽태수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누락된 사항은 자판기 관리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에 자판기 2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자판기 19대를 폐업조치하여 현재는 76대를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어촌 인구 고령화와 노동으로 인한 관절염 등 고질적인 질환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소·진료소별 8개팀을 구성 요가나 건강체조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중에 팀별 발표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7쪽,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5명, 보건지소 17명 총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과 직무교육, 간담회를 통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복무 만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우리군과 맺은 인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직장인 오락 건강관리입니다. 직장인 정기적 건강관리로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증, 뇌혈관질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지표 생산 및 사업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남진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함께 웃는 건강한 장흥을 만들기 위해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대상 정신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연대 자살 예방사업 등 아동청소년 생명존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명존종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체육활동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어울림 송년 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치매 만성화 방지를 위해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전화 및 가정방문, 경로당 순회교육을 통해 올바른 치매 치료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치매검진 및 치매 약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종합건강 베스트 BMW 프로젝트입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계층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방문보건사업과 정신건강사업간 상호연계로 아동에서 청·장년층 및 노인에 이르기 까지 통합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아름다운 동행 함께해요”장애인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 재활을 위해 재활치료센터를 주 5일 운영하여 자조모임 및 운동교실, 방문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며, 국립재활원과 연계한 장애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 발생률 감소 및 장애 편견해소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고예방 켐페인과 재활치료센터 자조모임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전담요원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편자, 허약노인에게 보행기 110대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보행불편을 해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별 집중사례관리와 이동순회진료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14쪽,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혈압, 당뇨건강교실, 경로당 이동순회 진료, 심뇌혈관질환 건강강좌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만성질환자의 철저한 등록 관리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암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율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암 조기검진과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검율을 높이고 12월에는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대상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응급처치수행 생명도우미 양성입니다. 마을지도자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127명의 생명도우미를 양성하였고, 기관단체 직원, 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공공기관 등에 57대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명도우미 양성과 교육으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방역대책반을 편성하고 질병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고, 특히 손씻기 아동극을 22개 유치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손씻기 생활화 및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집중교육과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방역소독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96개 방역소독반을 편성, 하절기 집중방역 실시하였으며, 특히 친환경 방역약품을 사용하여 연막보다는 분무위주로, 성충보다는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동절기 동안 모기 유충구제 및 월동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쪽, 특정질환자 관리입니다. 특정질환자 및 결핵환자 29명에 대한 치료관리와 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환자 6명에게 의료비 지원과 성매개질환자 685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등 특정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및 철저한 투약관리로 치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7개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불편을 해소코자 안전 상비 의약품 판매 20개소를 지정하였고, 응급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아토피 시범보건소 사업입니다. 아토피ㆍ천식환자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흥 남초등학교 외 5개교의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였고, 특히 전남대학교병원 등과 연계한 도ㆍ농아토피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농림수산부에 아토피 관련 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을 진안군과 공모하여 아토피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22쪽,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소외 지역에 관절염교실을 운영하였고 기공체조지도자 16명을 양성, 한의학 운동교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남진 물축제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 사상체질관 운영으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의약 공공보건서비스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평생구강관리실천입니다. 임산부에게는 치은염 예방관리, 불소도포를 실시하였고, 아동대상으로는 불소양치사업 및 10개교에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인 및 노인대상 스케일링, 의치보철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안양 사랑의 집 등 4개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치보철 수혜자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친근하고 다정한 고품격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대기공간에 골반교정기 및 편백 찜질방 설치, 음료, 전통차를 준비하는 등 진료 대기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건소에서는 의과, 치과, 한방진료, 각종 검사 등 총 22,174명을 진료하였고, 4,738만2,000원을 세입조치 한 바있습니다. 25쪽, 건강 모아모아 사업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영ㆍ유아와 임산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신생아ㆍ산모 도우미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여 5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조기시력검진에서 발견된 1명에 대하여 녹내장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모자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2만6,569명에게 실시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2,095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폐렴구균 등 3종의 기타 예방접종비 1억2,671만4,000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 한 바 있습니다. 27쪽, 아이 낳기 좋은 장흥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검사비, 출산축하금 및 신생아양육비, 출산ㆍ육아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신생아 도우미 지원, 청각검사비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 기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69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금년도 우리군에서 열린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위생업소의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단 1건의 식품관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부정 불량 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적극활용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4개소를 폐업조치 하였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근절과 관련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3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만은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량 식품이 유통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쪽, 참살이 건강테크 프로젝트입니다. 만성질환 건강위험대상자 535명을 선정하여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체계적인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푸른장흥건강대학 운영을 통해 양성된 운동지도자 84명이 읍ㆍ면 90개 경로당에 파견되어 운동실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동교실 평가대회 및 푸른장흥건강대 총 동문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영양 드림 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84명의 대상자에게 영양보충식품 제공 및 개별상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양플러스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2013년도 지원대상자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영양지원서비스에 철저를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각 마을 생활터 및 유치원, 초중고 대상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구역 홍보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읍ㆍ면별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3월부터 추진한 건강실천우수마을 만들기 사업은 11월중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활성화를 통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싱싱 생생 건강 100세 장흥입니다. 의료와 생활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주 2회 체조, 요가 등 운동교실과, 건강관리, 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목욕장이 없는 5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른신들의 건강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건강도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장흥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대덕초등학교 등 2개교에 대한 건강한 학교만들기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슬로푸드지도자 양성, 유치원 어린이 대상 슬로푸드 실천교실 등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군정전반에 건강·안전·환경 등을 접목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보건소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어쩌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복실
김복실위원
예. 보건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장흥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업무를 소화해 내시는 보건소장님. 주민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 통틀어서 작년대비 진료실적이 감소했던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진료 실적이 감소한 주된 원인은 우리 보건 진료소에서 이전에는 작년까지에는 자체 경영수입이 있었는데 진료비 수입. 금년부터는 이게 우리 군으로 일반세입 자체이기 때문에 좀더 열의가 떨어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보편적으로 지금현재 환자 진료 우리 지소 같은 경우에도 읍면 좀 북부 장평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도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만은 지소에도 약간씩 감소 추세가 있고 일반 병원 이용률이 더 높고 우리 보건소에는 예방, 교육 머시기 때문에 환자가 줄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때 아직 12월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충보면 거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건소, 진료소 탓을 그렇게 하시니까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줄었고 건강해 졌기 때문에 그랬지 않은가 또 이렇게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성의가 없었다고 먼저 자책을 하심으로써 아름다운 미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 백신은 독감하고 폐렴이죠? 어린이 유아들 빼고? 어른.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접종하고 있는 예방접종 무료는 독감. 독감도 65세 어르신들한테만 무료.
복실
김복실위원
예. 그리고 폐렴은 75세 이상이네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금 75세인데 11월달 부터는 65세까지.
복실
김복실위원
다시 낮췄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폐렴백신을 5월 3일날 보니까 610개를 샀고 6월 26일에 3,290개를 구입을 했는데 7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보통 한 장흥관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1만2,2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이 복지부 계획에서 지금 무료로 오기 때문에 약 수급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의 40%를 지금 금년에 할 계획으로 약품을 지금 보급을 하고 생산을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금년 실적을 보니까 2,282명을 접종을 했네요? 폐렴.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 현재는 한 3,900명정도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이게 지금 담당 직원으로부터 홍보를 했느냐 했더니 홈피에 했고 뭐 관계장님들에게 전했고 반상회에서 했다. 근데 보면 65세이상, 75세가 홈피, 컴퓨터 할만한, 볼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신신당부를 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도 몰랐습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아, 그러셨습니까?
복실
김복실위원
예.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회보에도 했고 특히 이장단들한테 해갖고 구락별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방송을... 저는 방송을 여러번 들었습니다만은...
복실
김복실위원
저는 유감스럽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더 해서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리고 독감 자료에 보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6,500원에 했네요? 독감예방접종이?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금년에는 7,500원...
복실
김복실위원
금년에는 7,500으로 했던게 병원은 22,000원인데 안 올랐거든요? 그런데 1,000원 오른 이유가 뭐였는지?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은 조달... 복지부에서 일괄 조달 구매 입찰을 합니다. 약품에 대해서. 작년에는 6,500원에는 조달 약품이 단가 체결이 됐는데 금년에는 7,400얼마로 해서 7,500원 받았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이익을 좀 덜 보고 그렇게 놨놔 보네요. 병원은 안올랐더라고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병원은 22,000원으로.
복실
김복실위원
그리고 곽태수 의원께서 지적했던 자판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연2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내 설치된 자판기 관리현황을 보면 거의 날짜가 3월 29일날이었고 6월 19일이었고 3월29일, 6월 19일. 이것은 도대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6월 19일이라하고... 유심히 봤더니 각 동네별로 한 사람이 2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주소에 보면. 그래서 한번은 3월 29일에 했고 한번은 6월 19일에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쭉 보다보면 또 한 사람이 하나밖에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표시가 한번 밖에 안 갔다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다니면서 두 번 다 했겠죠. 그러나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게 그렇게 됐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위생관리를 담당하신 분 엄청 업무가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10개 읍면, 각 식당 다 돌아다니면서 관리 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울건데 자판기까지 이렇게 또 하신다는 것이 아주 애로 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합니다만은 좀 아쉬웠던 점이 3월 29일에 했고 6월 19일에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이 자판기의 하절기에 가장 곰팡이가 많고 균이 많은 때에 그럴때 한번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9월 달에 쯤에나 한번더 했으면 좋았을뻔 했다는... 3개월 단위로 했으면 9월이나 10월쯤에 한번더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으로 한번 지적해봅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절기를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일시 계절음식점 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허가는 본인들이 와서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가서 하라고 하는 건지? 자발적으로 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머시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도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이런 부분은 신고를 하고 해야 된다 지도하면 우리 민원실 와서 신고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자료에 쭉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산쪽도 있을 법도 하는데 용산은 하나도 안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걱정되는게 무허가에서 술을 판매를 한다거나 그러면 불법단속에 범칙금도 있을 것이고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사전에 계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용산은 없어요. 우리가 알기로 용산쪽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빠졌더라고요. 혹시 잘못,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영업을 하다가 불법허가로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염려스러움에 이렇게 한번 당부 드려 봅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용산 그쪽에는...
복실
김복실위원
남포쪽에 그쪽에 많이...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남포쪽에는 일반업종으로 이렇게 신고가 된 그런...
복실
김복실위원
행여 한군데라도 빠져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않도록 계몽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금년에 근래 사업으로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금년 실적도 있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지금 평가가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근데 저는 흡연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보건사업에 아주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금년 우리 장흥군청 청사도 금연구역이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흡연실은 어디 있는가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금 흡연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군청에 못했고 흡연 구역으로 해서 군청 전면 농협쪽에 잔디밭 파고라 있는 거기를 흡연구역으로 설정해놓고 흡연실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담배 피는 사람은 인권 아닌가요? 보건소장님! 흡연실을 지정해놓고 고양이가 쥐의 격을 만들지 마시고 흡연실을 지어 놓고 흡연실가서 담배 피시오 그래야지 저 앞에 지금 잔디밭에다가 정원에다가 공원거기 정원에다가 흡연구역 해놓고 이 추운 날씨에 거기가 담배피란 그말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흡연실은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민원...
월연
황월연위원
2014년 예산 요구 했어요? 안했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민원처리과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 공문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장소가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월연
황월연위원
장흥군청 산하에 흡연자가 몇 명이에요? 직원들 중? 파악한 바 없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자, 민원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민원과장님! 협조 공문...
화자
김화자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과장님. 협조 공문 받으셨어요?
형갑
백형갑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한테 공문은 받았고요. 저희들이 장소를 설정해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장소가 유리탱크하고 가깝다 해가지고 부적절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마련해서 흡연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예산 요구는 돼있습니까?
형갑
백형갑민원처리과장
우리 청사 일반관리 사업비에서 할겁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래요?
형갑
백형갑민원처리과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고양이와 쥐 격입니다.
형갑
백형갑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분명하게 흡연실은 꼭 지어놓고 금연을 유도를 해야 합니다.
형갑
백형갑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민원처리과에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원연
황원연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보건소장님. 이건 참 좋은 사례 중에 하나여서 좀더 확대 범위를 하자는 차원에서 내가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서 그 뭡니까? 지도사들을 운영을 해서 각 마을 노인정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건강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하는데 그걸 좀 확대 공급하자. 이게 지금 시골 노인들이 읍면에가 지금 의원급의 병원이 많이 있는 이유가 단순히 물리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 의원들이 보면은 특별한 약을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물리치료, 그게 사실 중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의료보험료가 많이 지급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들을 보면 확실히 의원을 찾지 않는, 병원을 가지 않는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걸 좀 더 확대 공급해서 각 마을 노인정에서, 마을에서 아니면 복지관에서 적은 마을은 합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은 운영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큰 역할분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디가 계신지, 소장님.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황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지금 푸른장흥 건강대학생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운동지도자를 별도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일정 한 3개월 이수를 한 후에 각 경로당에 소위 말하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비로 한 예산이 1억1,000정도 돼있고 우리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한 88명이 지금 운동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노인대학을 보건소에만 운영을 하니까 지금 남부쪽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율이 좀 더 비중이 낮죠? 먼데 계신 분들? 저 먼 유치라든가 아니면 회진, 대덕에서. 이런데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건지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격주로 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확대해가지고 거기서 건강지도사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거기서 지도사를 선출해서. 또 그분들에게 자원봉사만 하라 해도 큰 효과를 못 거둡니다. 일정한 그 어떤 노인일자리 창출 정도 수준은 너무 약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 하시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공급을 하면은 분명하게 예산이 투여 된만큼에 대한 어르신들의 건강도 증진이 될뿐더러 우선 반대급부로 병원에 가는 율이 적기 때문에 약용을 약물을 과대 공급...약국에는 처방전만 가지고 가면 주게 되어있으니까 약물을 오용하는 또 내지는 건강지킴을 실생활하는 그래서 건강도 지키지만 의료보험료가 엄청 낮아질 것이다 이건 뭐 확실하게 역력히 드러다더라고요. 금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을만 내가 한번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참, 나는 가서 거짓말을 좀 했어요. 여러분이 안하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운동 코스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몇 백 미터, 몇 백 미터, 몇 백 미터. 중간중간에 푯말이 적어져 있고. 그래서 반환점 뭐 이게 있는데 그것을 노인 회장님 보고 안 나오시는 분이 누구누구 안나오는가를 보고 누구누구가 게을리한가 봐서 그 사람들은 빼라고. 그래갖고 앞으로 이것이 사업비를 줄때 효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전 노인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낮에 못하신 분들은 밤에라도 기어코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짓말을 조금 했더니.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한테 오늘 저녁에 몇 명 나왔다고까지 전화까지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가서 가끔 가서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전보다 병원을 몇 번 들어갔냐 그러니까 한 주에 한번도 안 가신분도 계세요. 운동에 참여하면서. 노인들이 거의 병원에 가는 것이 일이잖아요. 오전중으로 가서. 가면 특별하게 치료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리치료기에 가서 따뜻한데 누워서 수건으로 따뜻하게 대주고 그놈 하고 오는 것이 일이고. 약 처방전 주면 약국에 가서 약 탄지 안탄지도 모르겠고. 약 갖다가 더군다가 약을 먹는지 안먹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그 아까 지도자라 하신 분들이 사명감이 좀 적어지지 않겠냐 싶어요. 자원봉사도 좋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라. 그래서 이걸 확대 공급 좀 하자. 라고 하고 싶습니다. 마을마다 가면 장소가 협소한 곳도 있고 사실은 숫자가 너무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마을을 합해서 한다든가 요즘에는 어딜가나 마을에가 복지관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가능하고 겨울에는 복지관이... 복지관도 겨울에도 가능한 복지관도 있습니다. 난방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가줬으면 쓰겠다. 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에 예산이 기 이제 의회 상정이 되버려 나서 요지 부동일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확대 할 수 있는...소장님! 의지는 있으신가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월연
황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원 65명에 57명이죠? 57명. 57명이 맞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그건 우리 정규직만 지금 말씀드린겁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비정규직 말고요? 그럼 비정규직은 몇 명이나 되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 우리 군에서 발령한 7명하고 우리 보건소 자체 사업인부 18명해서 25명 기간제가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거기는 그 사업인부가 있죠? 사업인부.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이분들 지금 이제 사업인부 18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인부는 우리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공모사업도 이중에는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방문사업, 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 건강증진센터, 금연 등등해서 총 18명이 있는데 이분들 매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매년매년 이렇게 채용을 합니까? 사업인부를?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금 현재 매년 계속 연속해서 채용계약을 한 직원들도 있고 인력도 있고 공모한 인력들도 있고 그럽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거기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부터서 채용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2007년도에 채용한 사람이 있어요. 금년에도 있고. 이분들을 매년 12월말에 퇴직, 1월 1일 채용. 이렇게 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이제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계속 연속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부터는 그게 이제 2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연말에 머시기 다시 재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병량
이병량위원
이분들은 지금 직급이 비정규직에서 무슨 직급에 속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냥 기간제.
병량
이병량위원
기간제를 임의로 쫓아 낼 수가 있어요? 퇴직 시킬 수가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이제 그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채용할 당시부터 우리 인사부서가 발령을 못한 사항은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보건소 사업에 따른 인부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발령할 수 없다. 해서 자체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인부로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내가 지금 총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 소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이것을 이분들을 처음에...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내가 앞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 마음에 안맞아요. 이분을 채용할 때 어떤식으로 합니까? 채용할 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자격기준을 저희...
병량
이병량위원
누구한테 최종보고를 합니까? 소장님 전결로 끝나버립니까? 어디 총무과장 전결로 끝나요? 어디 군수나 부군수까지 갑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사업인부 채용건에 대해서는 실과장, 저희 소장 머시기로 해서 끝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처음에 품의 잡을 때도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저한테 위증합니다. 위증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소에서 준 자료가 있어요. 군수한테 결제 딱 맡았는데. 다 이 사람들은 기간제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물론 저 위에서 사업이 필요해서 국도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 취지는 제가 알아요. 아는데, 해고 사유 특별한 거시기가 없으면 그러한 명분이 없어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기간제로... 계약 이 사람들이랑 하죠? 계약 합니까? 안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계약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누구하고 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당사자하고 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당사자하고 누구하고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 보건소 소장하고요.
병량
이병량위원
또 이것도 우리 보건소장님 위증을 하네요. 위증을.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처음에 계획은 군수님한테 이렇게이렇게 하겠노라고 계획은 결재를 받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당연히 맞죠.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공무원이라고해.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공무원이 아니라 그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실과소에서 근무하니까 장흥군청 공무원이라고 하지 아니라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기도 보면은 장흥군수하고 갑을 계약을 했어요. 저번에 그런 일이, 실과소장들이 채용을 해서 사업인부로 쓴다고 해서 내가 그 뒤로 자료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받아 봤어요. 사전에 군수한테 이렇게 결재 받고 또 갑과 을 계약을 할 때 장흥군수 갑, 또 을 이병량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따로 해서 기간제 요원으로 딱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거기는 해고사유는 어떤 사유 이런거 다 있지만 그것은 국도비 사업 이 예산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 기간제, 지금 기간제 근로자니까 이쪽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보건소장님 맞습니다. 맞고 취지는 지금 사업인부가 각 실과소에서 맞지를 않아요. 우리 이 총무과에 있는거 하고. 총무과에서는 실과소장들이 발령내고 채용한다고 해서 아에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소외된 공무원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58명입니다. 58명. 그런데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74명이야. 내가 각 실과소에서 받았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변동이 있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개똥이가 긴지 개순이가 긴지. 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장흥군은 이명흠 군수 밑에 공무원들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58명으로 기준을 잡고 이 사람들한테 복지 포인트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안나가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안나가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실과소장님들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요구 안했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도 인사부서하고 저희들 우리 기간제이지만은 사회인부 기간제이지만은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는, 나름대로 실지로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현황도 파악해보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우리 전남지역에서 7개소인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 같이 노력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을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제가 이 사람들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장흥군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냐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이 사람들 비정규직 아닙니까? 이 사람들 뺀 나머지가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고 있더라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거기 때문에 주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 총무과장님한테 주는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자 행정계에서 어느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소에서 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행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은 복지 포인트가 나가네요? 딱 채용이 되면은. 그런데 이분들은 몇 년을 근무했는데도 복지 포인트가 안나간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총무과장님이 금년에 주도록 내일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나 지켜볼랍니다만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장님 여기 사업인부를 소장님하고 나하고 따질 필요는 없는데 하도 뭐해 내가 억울해서 재차 확인을 한겁니다. 퇴직 사업인부들 관리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사업인부 이 공무원들을.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 사업인부 지금 18명 있습니다만은 우리 과 제 책임하게 각 계에 해당 사무분장을 해서 그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권익 보호를 위해서 4대보험이랄지 여비랄지 나름대로 다른 타 시군보다 더 주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가. 퇴직한사람 있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여기도 보건소에서 들어온 서류에 보면은 그사람이 없어요. 퇴직했는가. 이사람들 퇴직금은 어떻게 줍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퇴직급은 지금 현재 매년 정산을 합니다. 1년마다.
병량
이병량위원
매년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어디다 적립을 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금까지 개인한테 계속 1년마다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1년에 나갑니까? 월에 퇴직금 정산해서 나갑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매년 말 정산 처리 합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럼 그때 12월 말에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혹시 뭐 보건소 통장으로 퇴직금을 임의로 적립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금 현재 도에서 작년에 공문이 와가지고요 방문사업 이것하고 재활 이 파트에 공문이 와서 적립을 해라해서 그분들만 지금 작년치 1년 적립된 분이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통장을 어떤 통장에다가 관리를 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세입 수입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그게 보건소 개인적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장흥군수 명의로 적립을 해주는게 맞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것도 세입의 형이니까...
병량
이병량위원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보건소 개인통장에다가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것도 우리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왜 보건소나 A라는 실과소에서 직원들 퇴직금을 관리를 하냐 그말이여. 사고나면 누가 책임 질거여? 그놈 먹고 떨어지면 누가 책일 질거여? 과장님 그거 생각해보세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소장님하고 내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이병량 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던 사업인부에 관련해서, 계약직 사업인부 아닙니까? 사업인부에 관련해서 사업인부들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그분들은 자른다고 했습니다. 8분 일겁니다. 아마. 보건소에가 가장 많은거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복지급여를 주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 안 맞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총무과에서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인부는 올해 말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때 보건소장님 여기 계셨습니다. 그분들 8분들 어떻게 하실겁니까? 실직이 됩니다. 지금. 장흥군에서. 느닷없이. 보건소가 제일 많은거 같아요. 뭐 정신보건센터 뭐 어디 운영하는 사업인부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그 18명이면 그분들이 전부 실직을 하게 되어있다고요. 이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2월 3일 날 보충질문을 이병량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하시고 다시 총무과와 한번 논의를 한 뒤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주민복지과할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2011년 이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자살률에 보면 2010년도에는 우리 장흥군이 4등이었습니다. 자살률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근데 2011년도에는 17등이었습니다. 2012년도 현황에 보면 5위입니다. 우리 장흥군이 5위로 지금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이 높다고 달리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012년도에 제가 이것을 수치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은 201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살률이 5위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죄송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은 딱히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우리 모든게 자살의 원인은 소외, 무관심 이런데서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그 군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도 금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중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초등학생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교육도 많이 올해는 시켰고 또 우리 군부대 총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대상으로 해서 정신프로그램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랄지 아파트, 고층 건물 옥상 출입문이랄지 이런데 자살예방 홍보 스티커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앞으로도 하여튼 자살, 우울 예방 이런거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 대상자를 소집을 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건 부단히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 주민,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이것은 이제 보건소장님께 질타를 하자는것도 아니고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9월달인가 한번 자살예방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특히나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자살률을. 그랬는데 장흥군은 청정 장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상위권 5위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곳이 장흥군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가 있던간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내년에 기획감사실에서 JC프록젝트에 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런 예산 설 사항이 아닙니다. 뭐이냐? 우리 장흥군은 환경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자살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산하 여러분 모든 사무관리 과장님들께서는 한번 심도있이 이것은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이제는 이것이 한계에 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장흥군이 살기 좋은 장흥군이 자살률 4등 뭔 5등 상위그룹 1등위도 아니고 꼴들에서 5등으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우리 한번 용역을 맡겨서라도 우리 장흥군의 자살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곳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는 진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에 도달한거 같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려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수도사업소 현원은 14명이며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민원 1호인 먹는 물 공급과 생활하수, 분뇨를 처리하는 등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는 총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추진중인 내용은 상수도 요금 체납자 관리에 대한 건은 현재 1,562건에 9,137만8,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193세대 1,786만9,000원이고 2013년도 1,553세대 7,350만9,000원은 납부지연 금액으로 계속적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납액과 관련 년2회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수자원공사와 함께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납부 독려와 검침 및 고지서 배부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2년 특별징수기간을 2번 운영해서 체납금 8,693만6,000원 중에서 3,07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단수는 42건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징수반을 운영하여 931만5,000원 징수하였습니다. 완료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정전을 대비하여 자가발전기 2대와 양수기 2대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상하수도 공사현장 제일건강원 부분 악취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12년 12월 24일 처리 완료하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 누락분 3건은 중복된 1건을 제외한 2건의 처리결과입니다. 상수도계량기 설치이후 이용 가구를 파악한 결과 총 8,165가구 중 822가구가 6개월간 미사용하고 있는데 미거주로 인한 사용정지 19가구와 수도요금 부담으로 자가급수 등 기존 용수 사용 803가구가 있습니다. 이는 가뭄으로 인하여 개인정호 고갈 및 수질악화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회진 가압장 정전시 대책 강구와 관련 정전시 가압장 및 마을상수도 급수를 위해 금년 6월 15kw 2대와 11kw 2대 등 총 4대의 비상발전기를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용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11월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71%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말 86%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용산면 10개마을, 안양면 6개마을을 대상으로 6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수도 사업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금년 예산 15억으로 8월부터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안양 외 1공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97억3,900만원을 투입,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 4월 17일 안양면 20개마을, 대덕읍 7개마을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5월부터는 안양면 6개마을과 대덕읍 7개마을에 가정급수가 완료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공급 14개 마을까지 가정급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안양 외 2공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억7,100만원을 투입 장동면 9개마을, 부산면 11개마을, 용산면 8개마을을 2011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62억2,500만원이며 현재 공정율은 88%로 2014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구별 사업완료 구간에 광역상수도를 우선 공급하여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유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1억9,400만원을 투입, 유치면 12개마을, 대덕읍 4개마을, 장평 5개마을 등 총 21개마을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18일 준공되어 10개마을에 가정급수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마을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장흥 바이오 식품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2억5,200만원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2010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배수지 3,500톤 규모사업이 금년 3월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1일 500톤의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성공적 사업 마무리로 금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014년도 지방상수도 사업비를 추가로 선 지원받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관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억6,100만원을 투입, 관산읍 10개마을을 공급 목표로 2012년 1월 착공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68.3%이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정 공정일 내에 식수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1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업무 인계인수 및 고용전환을 통해 금년 5월 31일부터 장흥수도 관리단에서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 37억원과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총 575억원의 사업비를 20년간 위탁대가로 년평균 29억원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관내 상수관로의 유수율 80%를 목표로 시설 현대화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질 개선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142개 마을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산 산동 등 17개 마을에 시설개량 및 수중 펌프 교체와 긴급보수비를 지원,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노력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저소득층 수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분기관 연결 및 옥내급수관 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2,600만원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 38가구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과 134가구에 대한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 총 172가구의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소외계층의 가정에 위생적인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산리외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64억원을 투입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추진한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영산강청 재원협의 및 전라남도 설치인가를 마친 상태로 2015년 준공될 계획입니다. 예정 공정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장흥읍 기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내 하수처리구역 내 BTL 사업구간을 제외한 노후관거 정비사업으로 원도리 등 11개 마을에 총사업비 59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차분 14억2,800만원으로 6월 28일 계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안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안양면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구 악취와 정화조 설치비용을 절감하고자 1일 처리용량 270톤 규모로 총 사업비 31억500만원을 투입 2012년 7월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예정 공정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19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산 온천지구 외 2개소에 대해서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25억4,700만원으로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산 온천지구 및 안양 지천지구는 금년 8억3,300만원으로 완료예정이며 관산 동두지구는 내년 국비 2억1,8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하수도 개보수 및 개설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와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억2,000만원으로 상반기에 11개소, 하반기에 2개소 등 13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여 깨끗한 환경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장흥군 하수관거 사업비 지급」입니다. 민간이 선투자하여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하천수질개선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의 하수관거에 대해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임대료는 752억7,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임대료는 37억6,400만원이며 분기별 9억4,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2011년부터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 중이며 총 위탁운영비는 442억4,5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 운영비는 분기별 7,000만원씩, 연간 2억8,200만원으로 이는 성과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하며 하수처리시설(BTO) 운영비는 월별로 1억6,100만원씩, 연간 19억3,100만원으로 년간 22억1,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이 계획대로 잘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총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해서 2011년부터 3년 동안 연간 2억1,400만원을 투입하여 댐 상류지역 6개소, 하류지역 26개소를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및 위탁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분뇨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분뇨 처리로 깨끗한 환경기초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발생되는 5,000여톤의 분뇨처리와 법정기준 내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시설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예, 황월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BTL 하수도사업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부분에서 회진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인제 최근에 와서 그 인근 마을로부터 민원도 발생을 했고 하는데, 그 주변을 좀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소장님한테 직접 얘기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속성수나무라도 좀 키워서 냄새를 좀 분산시키고 또 주변 정비를 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처럼 좀 말끔하게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것인지?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시설할 때 그 땅이 뻘 땅 이어가지고 나무들이 잘 안살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하자보수를 시켰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 나무는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하고... 그래서 내년이라도 있는데로 좀 갖다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입구에 지금 남아있는 부지도 좀 공원으로 조성해서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부지가 많이 남아서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잡초로 우거져 있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좀 정비를 해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사실 그 마을이 앞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뒤에는 쓰레기매립장! 그렇습니다. 그 덕흥이란 마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우선 냄새를 분산시킬 수 있는 속성수라도 좀 심어서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다음에 관산도 광역하수도 종말처리가 되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근데 인제 관산시내에 저 위에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이 밑에 구 터미널 앞에 소명약국인가요? 거기 사거리까지 우수배수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하수종말처리가 잘못됐는지 종말처리 이후에 그거 한 이후에 가정에서부터서 뭐 주택을 수리하거나 가게를 수리하거나 하면서 하수를 그리 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산에서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난걸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월연
황월연위원
농협밑에 사거리에서 반대편 약국 있잖아요? 약국쪽으로 거기가 우수관로가 빗물을 받아낼 수 있는 배수로가 나있어요 지금현재... 근데 그쪽으로 지금 가정하수가 잘못 연결이 돼서 하수관거사업 한 이후로 하수를 그쪽으로 누가 빼는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한다.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필연코 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번 확인한번하시고 시정을 요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조사해가지고 제 생각은 지금 시장에서 아마 내려온 물이 고기비늘 같은게 쌓여가지고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필요하면 준설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한번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다음에 인제 과장님! 조례에서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35조를 보면 법에 정해져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초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요금감면 추가 그리고 이렇게 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부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만 50%감면하도록 거기는 돼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근데 인제 2013년 3월 23일자로 봐보면 수도법 제38조제3항 보면 수돗물의 요금할인에 있어서 첫 번째 65세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대상을 명시할 수 있다는 규정, 시행령 제52조의2에 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교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항 수돗물의 요금 구체적인 할인사항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개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수도법 제38조3항에 대해, 우리 조례하고, 우리조례에는 감면대상을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50%감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근데 대통령령으로 수도법. 상위법에 수도법 제38조를 봐보면 좀더 다각적으로 하도록 돼있단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로 우리가...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근거는 상위법에서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돼있거든요.
월연
황월연위원
예.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서 발췌해서 저희들이
월연
황월연위원
50%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재난지역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차상위층은 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근께,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돼있지만 이걸 그러지 마시고 우리 조례에도 좀 개정할 생각은 없으시냐 그말이에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조례관련
월연
황월연위원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그랬거든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월연
황월연위원
그니까 38조에가 수도법 제38조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조례도 조례도 감면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만... 재난관리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되만 50%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50%감면 하도록 되있는거 아니요 우리 조례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러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그랬거든요? 상위법에 38조에 준해서 감면대상을 좀 더 확대하자!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아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왜 검토합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또 수도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 낭비라든지, 또 무조건 감면해준다고 좋은게 아니라, 감면해주면 그만큼 물이 또 수요가 많아질거 아닙니까.
월연
황월연위원
감면한다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감면대상 되신 분들이 감면해준다고 해갖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안감해준다고 수돗물을 잠가놓고 안 쓰고 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요금은 내니까 절약하지... 물을 많이, 우리가 사실은 장흥댐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다른 시군은 38조 규정에 의해서 이런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만 감면혜택을 폭을 좁혀논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차기 의회에 아님 이 해가 가기전에라도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시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상하수도계에도 체납액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몇 년 안된거 아닙니까 이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물 부담금까지 다 들어있죠? 체납액이 들어있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물 부담금액은 별도로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별도로입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만 이렇게 많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물 부담금은 전부 얼마입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물 이용 부담금이 2013년 현재 1,583만8,000원이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1,500이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1,583만8,000원!
병량
이병량위원
내 자료하고 틀리네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자료 추가자료 2페이지
병량
이병량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소액일지라도 건수가 지금 1,562건이거든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명단을 보면은 1,562건, 우리 장흥군 인구 40,000에 비하면 적은 숫자란가 모르지마는 이거 상수도를 지금 개통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누적이 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누적이 될거 아니냐! 여기는 주로 안내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건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다보니까 그 요금기간이 안된 것도 있고, 또 넘었어도 좀 며칠이 넘은 것도 전부 자료로 나와 버리거든요. 사실은 체납으로 볼 수 없고 좀 지연됐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래된 것도 있데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2008년 것도 자료는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 분들은 왜 안내고 체납을 하냐 그말이에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만원 그정도 밖에 안됩니다. 1년. 2008년도는 38만원.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손을 무조건 맘대로 해버려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병량
이병량위원
결손은 맘대로 한거 아닙니다. 그러죠? 결손을 하더라도 또 사후관리를 하게끔 돼있어요. 오늘 우리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다고 하면은 돈 안낼 걸로 생각을 할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독려를 안하니까 아예 그 사람들도 생각도 안해 버리고 이렇게 많이 흘러 버리면은 결손처분 됐으니까 내비 둬버릴라고 뭐 이런식으로 답변할 가능성도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우리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거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무조건 결손한다 해가지고 결손하면 다 버티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계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유치면 인구가 3/2이상이 댐으로 인해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이주를 했는데 당장 광역상수도 물을 식수를 공급받아야 할 당연한! 당연한건데 그 마을에서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 하는 마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상수도가 언제 계통이 됐습니까? 광역상수도가!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유치... 우리군은
병량
이병량위원
내가 말씀드릴께요. 2009년 회진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돼있어요. 광역상수도가! 맞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실지로 그때 당시에 회진면을 한게 아니라, 유치면을 해놓고 공급을 시켜야 맞다! 하는 생각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런데 이런 일이 안돼니까 지금 내가 노파심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장흥읍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각 가정에 이렇게 또 미 공급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광역상수도가 전부 관료가 읍면에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래서 광역상수도 공급 읍면이 어디어디 지금 공급이 됩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장동만 안들어가고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장동은 언제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장동은 지금 본관 시험중에 있습니다. 바로 공사 할 수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것은 지금 이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은 지금 장동만 빼놓고 다 들어가네요? 그럽니까? 북부지역에도?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가 들어간건 아니고요.
병량
이병량위원
부분적으로는요 다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읍면단위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사실상 댐 용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는 어떻게 되든 댐으로 인해 피해를 유치면에 지금 입었잖아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런데 진작 여기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마을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유치는 지금 8개마을에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안들어간 마을이 어디에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들어간데 지금 대리, 신월, 용문2구, 운월, 그다음에 개인관정 및 우물 먹고 있는데가 송정, 용문, 대천, 반월2구 이렇게 돼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씀드릴께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이쪽에 여기서 장흥읍에서 지나가다보면 저 보림사 위쪽으로가는 터널 있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터널있는 여기서 가면 좌측 마을에 그 용문이라는 마을이 있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그쪽에 관로를 거기로 통하면은 그쪽에 대리, 용문, 송정, 소양, 대천 뭐 이쪽으로 공급하는데 비용이 좀 덜 들것 같은데 왜 이쪽을 전부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쪽에는 지금 완전히 공급을 못 받게 지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쩌십니까? 여기를!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 저희들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공급함으로 인해서 편리성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리적이나 경제성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돼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안돼 있는 부분은 5년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정비를 저희들이 정비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공급이 안된데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드라고요. 자체 상수도도 개발해주고 마을상수도 해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용문 같은데는 그 마을이 또 대삼이라는 마을이 있고, 자연부락이 또 내삼이 있고, 뭐 여러 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자연부락이...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은 관로가 그쪽으로 통과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하겠는데 딱 이쪽이 빠져버립니다. 여기는 소재지도 아니고 이쪽 보림사 쪽으로 지금 옮기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고 하면은 지금 굴하나 있죠? 굴 뭔 굴이라고 합니까? 그게? 용문골이라고 하요? 뭔 굴이라고 하요? 그 터널!터널!터널말입니다. 터널로 그 관을 묻으면 이쪽에도 하는데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더라고요.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 터널도 끼어야 되고 교량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그래서 내년이라도 다음에 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자연부락 되는 4집이 10집이 뭐 5집 이렇게 막 분산돼있습니다. 아니, 자기면에서 자기면으로 해가지고 댐이 막아져가지고 물을 못 먹는다면 그거 이해가 되겠어요? 꼭 이렇게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본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꼭 이렇게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또 설령 든다면 우리 군비라도 좀 충당을 해가지고 유치면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희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댐! 댐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득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법 제2조 책무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이 기여하도록 되어있고 미 공급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만큼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다년간 계속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 수돗물 100%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이나 이렇게 지형적으로 봤을때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시설을 못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을 줘야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당연히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지역하고 못 받는 지역하고는 차별화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갑니다. 어떤 대는 여건이 좋아서 받고, 같은 지역에 사는데 어떤 대는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안받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줘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억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3%정도면 1,500만원 아닙니까? 1,500만원 들죠? 이걸 보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안된다 그 말씀이요? 해준다 그 말씀도 아니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될까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물론
병량
이병량위원
안되면 돈으로 줘야죠! 돈으로... 안되면 돈으로 줘야지 뭐 줄 것이 없잖아요? 아니면 공급이 되도록 해주던지 안그러면 돈으로 줘서 보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게 맞잖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이 사업이 일시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가는 거지 뭐 동네를 일시에 전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안에... 저희들이 열심하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녹원지구 75억 확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돈을 확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해결이 되겠지마는 뭐 당장 몇 년안에 시설을 된다든지 이렇게는 좀 힘듭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좋습니다.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유치면에는 의무적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어야 하지마는 특히 그 유치 전체마을에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과장님이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면은 추진이 빨리 안될거고, 좀 신경을 써서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불편사항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끝으로 소장님! 앞으로 아까 같은 그 부분에 제가 지적했던 거론했던 마을에 언제까지나 이것이 계획이 수립되서 광역상수도 물을 식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기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비로 계획을 세우면 지금 신월 간대만 해도 한 8억~9억 정도가 듭니다. 그 몇집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뭐 반월이라든지 용문 이런데도 한 10억, 15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거기를 급수를 하겠다.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지금 답이 없네요? 부군수님?
지금 댐 물이 어디서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유치죠?
유치인데 당장 유치에서 자기 면에 자기 마을 앞에서 난 물을 다른 데는 공급을 하면서 자기는 의당 지금 수혜를 받아야할 그런 위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수혜를 못보고 있는데, 유치면민들이 전부 막 반발적으로 일어나서 군청에 가서 시위하고하면 해줄거 아닙니까? 옛날에 유치가 그런적 있어요 지금... 어느 마을은 안될건데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단체가 있잖아요? 하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바라기 전에 자기면 때문에 물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유치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당장 우리 장흥군에서 할일이 그런거에요. 다른 것 같잖에 어디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군비라도 해서 고맙다고 해줘야 될 처지 아닙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열심히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광역상수도가 아니더라도 마을 상수도라도 시설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예, 끝으로 결론을 하자면은 제가 오늘 유치면에 광역상수도 미 공급된 지역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파가 되면은 유치면민들이 군청을 찾아오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전에 서로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잘 해보자! 하는 측면에 말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병량
이병량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예, 곽태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역점시책인 한국 말산업고 그 실습장이 연지 취수장 위에 지금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그 상류지역에 지금 현재는 공사가 아직 안들어가 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서 인제 오폐수가 또 축산폐수라든지 이런게 방류가 될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연지정수장이 사실 우리 대덕읍민들의 지금 상수원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폐수가 다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은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그 말은, 말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오폐수가 흐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치워서 퇴비사에 넣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안오고요. 그 실외에서 분변 같은 것은 앞에다 저류조를 만들게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영향조사를 할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던지 하지말던지 이렇게 두가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영산강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협약 1차년도에 대덕 정수장을 폐쇄하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한 6억정도를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라고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나 또 뭐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좀 해주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된다고 하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당연히 폐쇄가 될거고요. 폐쇄가 안되더라도 그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산강청에서도 오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조건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시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그러면은 그 시설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아무 걸림돌이 없다는데 좌우지간 이게 방류가 안되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근데 사실 저는 그것은 다 해결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안묻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하고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축산폐수가 사실 지금 우리 도에서 박준영 지사님이 지금 동물복지! 복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방형 축사를 많이 지금 우리가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산이나 논이나 어떠한 임야지에 지금 방목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축산폐수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하천으로 흘러가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런 대책은 사실 우리군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제가 봐서 22개 시군이 다 그럴 겁니다. 이런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방목한 축산 농가가 이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정말 우리군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수도사업소니까 오수라든지 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어떠한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겄냐? 제가 지금 사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한건데요. 그런 시설은 전혀 생각도 안해보죠? 지금! 우리가?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지금 사실 환경산림과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이게 인제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나중에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어떠한 절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전혀 지금 도 시책하고 실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하고는 전혀 안맞아요 지금 이게. 사실 이거 내가 환경산림과할 때 좀 이걸 야무지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도 시간이 오래가가지고 놓치고 가버렸는데 수도사업소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야 당연히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오폐수시설을 보고 이거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실제 지금 피해보고 있는 또 농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오수관로라던지 어떠한 축산폐수시설을 이렇게 담수 할수 있고,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강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겄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도대체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뭐 광범위하잖습니까? 근데 그게 몇미터당 소 마리당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근데 이게 왜그냐면? 앞으로는 저희들도 한우 농가들이 사육을 하게 되면은 방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방목이란게 방목의 개념이 몇 평을 두고 방목이라고 하냐?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좌우지간 저는 우리 소장님에게 큰 틀에서, 큰 틀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 오폐수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이거 인제 신고하면은 주민이 신고하면은 무조건 걸리게 돼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방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철책 다 쳐가지고 기둥 파이프 박아서 방목장 다해놨는데, 옆집에서 신고를 합니다. 저 오염 다되는데 저걸 그대로 놔두냐? 이러면은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시책이 안 맞아버려요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뭣이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면 좋겠다! 한번 소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도 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에서 이 축산폐수를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분뇨하고 생활하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가축관계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부군수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행정에서 이제는 같이 과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간부회의하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해야지! 우리 과에서는 지금 그걸 할... 이래 버리면은 지금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없지 않냐! 왜그러냐면은요 진짜 이거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환경산림과장님 있습니다마는 나가서 과징금을 물립니다.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행정에서 방목사업하라고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방목사업하라고 지원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도사업소니까 오폐수정화조 이런 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같이 좀 우리 부군수님이랑 부군수님! 이건 좀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민 한번 하실 랍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읍 기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11개마을로 여기가 나와있습니다. 근데 인제 1차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6월 28일날 총괄 및 1차분 계약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 장흥읍에 읍쪽에 원도리 2구는 하수관거가 정비가 돼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안돼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여기는 보면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원도리가 1,2구 포함돼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그니까, 남외 1,2구는 1,2구가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걸 급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여기 딱지를 똑 띠었어요. 2개를! 앞에가 딱 띠면 여기에 갖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 10개마을로 되어있거든요. 똑 띠니까 안 띠었을 때는 11개마을인데 딱 띠니까 10개마을이에요.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수정한걸로
화자
김화자위원장
아니, 급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그냐면 원도리 2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도리로 이렇게 통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인제 급조가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 하나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총괄 및 1차분 계약서를 사본을 하나를 보면 어디가 나와 있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한부를 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나 우리 상리나 축내 같은 마을은 바이오산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하니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면?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 통로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는데 장흥군에서 열의를 갖고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을 안합니다. 근데 축내나 상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관거가 안들어 가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장
안 들어갔죠?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장
그래서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늦게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해당산단 들어가는 그 마을주변 주민들은 특혜는 아니지만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특히나, 또한 바이오산단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가 하수관거가 안들어가고 이 하수가 그냥 방류가 된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하실수 있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빠른시간내에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딱지는 띠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 6월 28일 총괄 및 1차분 계약서 사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박광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는 1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흥바이오산단 분양가 인하 및 무상임대를 통한 분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속에 당초 분양가 385,000원을 328,000원으로 인하 하였고, 언론 등에 홍보한 결과 주식회사 다솔이 추가 신청을 통하여 33,000㎡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현대유통 그리고 하이덱스 등 2개 기업이 20,000㎡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무상임대를 통한 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선 우리군 재정여건상 무상임대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만 기업 유치 상황 등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주민주도형「녹색생활 실천마을」육성입니다. 2011년도에 용산면 어동･어서마을 2012년도에 장평면 병동･우산마을이 공모･선정되어 녹색생활 실천마을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그린마을 종합평가에서 용산 어동･어서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담양, 장성 등 우수 소득사업장 벤치마킹을 통하여 소득작물의 생산기술과 판로에 대한 선진사례를 습득하는 등 소득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쪽, 사람과 자연이 하나되는 녹색길 이용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시 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천지인 둘레길 개통 기념 2013 희망 장흥 건강 걷기 행사를 지역주민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녹색길 지킴이단 구성운영을 통해 이용자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 파악과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녹색길을 홍보하고 주민 상시 운동 코스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역사 체험 코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7쪽,『이청준･한승원 문학길 조성』관련 사항입니다. 회진면 5개리 일원에 문학안내판, 코스 안내시설,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청준･한승원 문학길은 기 조성된 문학탐방길과 연계를 하였고 문화와 인물이 어우러지는 가치발굴을 통해 많은 문학인이 이 지역을 방문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쪽,『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2014년도에 완공 될 예정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82%입니다. 2단계 25만평을 조성하고 있고, 7개 업체에 141,000㎡가 분양되어 1단계 기준으로 3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전남개발공사 그리고 우리군 기업지원과와 협력하여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분양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현재 시운전중으로 전 기기가 정상가동중입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법적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관리대행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장흥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입니다. 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포장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자연의 선물 1개 업체가 분양되어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분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장흥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국비 69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공사추진과 신기술 공법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중에 1단계 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촉구하고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입니다. 2019년까지 3,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금년 9월에 랜드러버스코리아, 대우산업개발, 대명기술개발 등 3개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우리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단계지구에 대한 단지 및 건축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민간사업자와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과의 계약이 12월중에 체결될 예정이며 내년 8월까지 토목,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9월중에 1단계지구에 대한 입주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부지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기간연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금년간 승인될 예정입니다. 기공식은 금년 12월 19일 예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주관해서 실시를 하겠고, 앞으로 적극적인 입주홍보 및 분양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생태휴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토지보상 및 입주민 유치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10필지에 159만㎡의 토지보상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문중토지 중 수원백씨문중과는 협의가 완료되어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중에 있습니다. 광산노씨문중과는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중 대표자 및 관계자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 매수를 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주관으로 지역주민 군, 읍･면, 기관･사회단체장 설명회를 실시토록 함은 물론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많은 사람이 입주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김복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녹색길 이용활성화 그래가지고 친환경 녹색길로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사는 항시 이용체계 확립을 통해 친환경 생활공간으로서의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써있습니다. 소장님?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보면 3군데 했죠?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아니 4군데입니다. 4군데.
복실
김복실위원
...
화자
김화자위원장
소장님께서 4군데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아니, 4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예, 여기 있네요. 제가 지도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손수건도 해서 홍보하는데 참 잘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학길입니다. 동학길이 예술회관에서 장원봉을 거쳐 동학전망대로해서 체육관으로 내려오는 그 구관인데 사업비를 보면 거기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10억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다른데는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다른데는 뭐 5억 로하스 녹색길, 문학탐방길이 1억, 그리고 이청준･한승원 문학길 2억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거기가 가장 많이 들었죠?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거기가 가장 많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거기가 지금 가파른... 우리 지금 장흥군이나 어느 곳 못지않게 시골은 점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체육관 뒤쪽으로 올라가보면 엄청 가파릅니다. 점점 우리 노령화된 이 시대에 건강에는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활용도가 별로임에도 불과하고 거기가 가장, 물론 국비 50, 군비 50해서 10억인데 그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소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길 폭이 너무 높고, 길이라기 보다는 데크! 데크 설치를 우리 억불산 같은 경우에는 우드랜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정도 넓이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별로 사람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폭도 너무 높고 전망대가 2군덴가 3군데 설치돼 있죠?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2개소입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전망대가 내가 어림잡아서 한 20평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정확합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이렇게 클 필요가 있냐! 그것도 그냥 전망대를 놔둔게 아니라 밑에 기초 철골을 나는 무슨 건물을 하나 지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전망대를 크게 해놨는데, 저는 자기 합리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남체전때 관람객들이 와서 거기서 단체로 가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할려고 크게 했나? 이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전남체전때 누가 아무도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한가지 거기 가는 밑에 내려오는 체육관 뒤쪽에 우리군 산 말고 개인 산이 또 있었죠?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근데 그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그 사용 승낙서를 받았냐? 안받았냐? 이것을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사실 전망대 그 설치장소가 원래 군유지 었습니다. 군유지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시공을 했는데 준공 이후에 개인 땅이 침범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본 결과 일부 사유지가 편입이 돼서 시공업자를 직접 데리고 확인시킨 후에 우리 군유지로 이동을 시키기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고, 날씨가 좋아지는 데로 바로 그 부분은 시행키로 그렇게 지금 우리군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러면 그 추가로 드는 그 뜯어내는데 또 돈 들것이고, 새로 설치하는데 돈이 들건데 그거는 그 업자가 부담합니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업자가 부담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이게 누구 돈이 됐던지 간에 과연 그게 10억이나 투자가 돼서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었냐! 이거고 또 민원인과 사전에, 옛말에 은원이 좋으면 천하를 반분한다는 어른들이 늘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돈으로 메꿀려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더 성질나죠. 사실... 저질러 놓고 그것을 협상하기 위해서 돈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게 용역 같은거 안했나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용역을 통해서 다 했죠.
복실
김복실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3,000만원 미만이었든 갑죠? 뭐 용역이 없더라고요. 용역했던 사실이.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아! 용역비가 적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적으니까 이 자료에는 없었네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복실
김복실위원
그래서 용역한 사람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못 밝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헛돈 들였네요! 소장님 그러지 않아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아니, 그 용역사의 잘잘못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용역은 잘 됐습니다. 우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군유지에다가 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다음에는 그러한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여튼 검토를 잘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아무튼 간에 주민과 원활하게 끝 지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이렇게 답변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아마 한 10일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을 전･중･후 사진을 촬영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예, 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복실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중에 제가 한번, 저도 산행을 한번 해봤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장원봉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실내체육관 정상에서 인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그 길을 보니까 나무 원목으로 이렇게 해져있었는데 그 길이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썩어버렸더라고요. 그거 확인 하셨습니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예, 근데 인제 이것도 나무를 다시 대줘야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그때 제가 여럿이 갔는데 큰 사고가 날뻔 했어요. 그 나무를 지주하기 위해서 철근으로 잘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박아놓죠?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태수
곽태수위원
근데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없어 져버리니까 이 철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철근이 잘 안보여요. 그래서 걷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졌거든요 사실. 근데 만에하나 그 앞에 사람이 없었으면 크게 다쳤겠드라고요. 넘어지면서 앞사람을 잡고 다행히 갔는데 그게 인제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길에 철근이 전부다 하나도 안뽑고 그렇게 돼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그 나무로 시공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 그 계단같이 생긴 이런 부분들을 좀 영구적인 자재사용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유지입니다.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사유지 원 사유지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서 불가피 나무라는 그 자재선택을 했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철근 지주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그런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전부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돼! 굉장히 많습니다.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보강하도록 할랍니다.
태수
곽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소장님 황월연 위원입니다.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월연
황월연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데 첫날부터 하루도 안빴고 한시간도 안빴고 지켜보고 계시길래 왜 지켜보고 계신가 했더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잘 하시기 위해서 한번도 결석을 않고 이라고 지켜주신 것 같에요.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을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청준･한승원선생 문학길 조성에 대해서 조성을 많은 것을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청준선생 눈길! 그건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준선생 눈길은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저하고 한번 그 눈길을 걸어보시고 보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그다음에 인제 한승원선생의 문학길은 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나 거기 방문하신 분들이 그 제를 넘어서 보시고 한승원선생 작품속에 좋은 글이 많은데 시비가 조금 더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쉬엄쉬엄 읽어보고 이렇게 쉬엄쉬엄 슬로우시티 느리게 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관광객의 소감을 내가 전달해 드린거요. 소장님! 그것도 참고해서 좀 본 예산에는 늦었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좀 보충해 주시겠습니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눈길관계도 말씀하셨고 어차피 확인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또 예산 수반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예, 소장님 인제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황월연 의원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보라는 그런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근데 인제 그간의 노력의 대가를 12월 9일이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19일
월연
황월연위원
19일날 기공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은 인제 상당한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고, 2014년까지 해서 14년 8월까지 해서 인제 50세대가 분양이 됩니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랜드러버스 코리아까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데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몇 개 업체를 두고 대상 업체로 보고 몇 차례 또 몇 번의 미팅을 한끝에 이렇게 랜드러버스 코리아로 결정을 하고 또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도 이렇게 참여를 시켰는지 MOU가 되기까지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까지의 노력의 대가를 과장님 좀 듣고 싶은데 소장님!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사실, 대우산업건설이 결정되기까지 참 한많은 사연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부산이고 어디고 다 이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다녀봤는데 저희들이 9개 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실 한 2년여정도 업체 선정을 하고 이쪽으로 유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대우산업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CJ라고 하면은 상당히 알아주는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J하고 처음에 접촉을 했었는데 인제 CJ회장이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관계로 좀 주춤하다가 안되겠어서 대우산업으로 최종 저희들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그 업체하고 컨소 시험을 통해서 계약체결이 된 겁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제가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언뜻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우리나라가 인제 포항제철을 제철공장을 할라고 할때 세계경제인들이 전부 포항제철은 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포항제철이 성공을 하니까 세계경제인들이 했던 말을 언뜻 생각이 나게 합니다. 포항제철만 봤지 거기에 박철환이를 못 봤다! 아니 박태준이를 못 봤다. 이렇게 인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 로하스타운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도 로하스타운 그 자체만 보지 박광규씨를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높이 치하를 합니다.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3,600억 민관 공동개발이 3,600억이죠?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또한, 산단조성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도 국비를 123억을 확보해서 장흥농공단지 또 폐수종말처리장 국비확보 69억!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한 장흥군 저탄소 녹색성장마을 아까 그 어산리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그러는데 전국에서 156개마을을 상대로 해서 장려상을 받은 것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대충 받은가요?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뭐 저희들 자랑이라기 보다는 그 마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가 있었기에 아마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주민들한테 그 공은 돌리고 싶습니다.
월연
황월연위원
주민들한테 인제 공을 돌리지만 행정에서 얼마만큼 리더를 했냐에 따라서 또 좌우하지 않겠냐 싶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집중을 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겄냐?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광규 소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하면서 타의 모범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박광규 소장님을 칭찬 하는게 아니고요. 장흥군 산하에 공무원 전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철두철미한 절대적인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겄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군수님 인제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관계 우리 지금 장흥군 기업유치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제10조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3항 투자 및 자본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부서에 인사우대를 건의한다. 할 수 있다는 안할 수 도 있다. 근데 한다는 해야 합니다. 그러죠?
예, 인제 거기에 부칙을 내가 한번 보게 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뭐 120억이상 미만, 또 600억이상 미만 그다음에 1,200억이상 미만 이렇게 인제 구분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포상금이고,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인사우대는 특별승진 민자사업유치 1,000억원이상 2개소 이상을 유치 했을때 특별 승진대상, 특별승급 민자유치 1,000억원이상 1개소이상, 전보 우대인사 뭐 표창 및 성과급 상여금 우선 지급 이러한 사항으로 4가지 정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지키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그럼 지금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런 공무원이 아직 안나온 겁니까?
그럼 3,600억은 뭐요? 3,600억!
간부공무원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조례 있는 것이라도 지켜주셔야 해당 공무원이나 또 민간인도 적극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행이 되고 꼭 약속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이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지켜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타의 모범이 되서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소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장
지금 몇 년 거기 계셨습니까? 그 명칭은 바꿨습니다마는 녹색전략사업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리에 몇 년 계셨습니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2010년 7월 1일자로 그리 갔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우리들하고 같은 회수를 가구만요. 한 4년이 다돼갑니다. 내년까지 하면. 6개월 남았죠? 약...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7개월 남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7개월, 약 6개월 사사오입해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인제 오늘 모든 감사일정은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이하 소장들께 제가 어제 그 하나의 미담사례를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어제 저는 5시반경에 바이오산단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 어제 제가 거기를 갖다온 결과는 굉장하게 감동을 먹었던 겁니다. 우리 바이오산단이 앞으로 미래가 참 밝구나 했던 것은 뭣이냐면? 어느 기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그 기업체 사장님이 굉장하니 참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뭣이냐면? 나는 장흥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장흥군에서 우리한테 해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할려고 여기 왔었고,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은 장흥군에도 좋고 저희들도 좋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장흥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태껏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칭찬을 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강모 공무원 때문에 제가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삼고초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는 장흥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장흥으로 기업지를 여기다 뿌리를 박고 싶었던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었다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소장님! 우리 로하스타운 지금 몇동이나 지금 계약이 들어와 있습니까? 가계약이!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지금 50동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1,460명 됩니다. 근데 지금 1차적으로 43세대만 하다보니까 당장 그것을 소화는 다 못시키는데 앞으로 인제 정식적인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정계약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입주 희망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예, 로하스타운을 바라봤던 저희들의 시각은 사실은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인제 다시 MOU체결이 되고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된 뒤로 거의 50동이상이 계약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거기의 뒤에는 그 담당했던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고생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황월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은 뭡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으면 포상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급하는데 있어서도 거기는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렇게 모든 실과들 모든 읍면에 84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하니 참 장흥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계시단 것을 저는 어저께 단 한 건에 그 말씀 민원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나 로하스타운 같은 경우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갑자기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당부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산단이 엄청 넓은 땅이 그냥 불모지로 잡풀만 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 항상 들먹였던 부분인데 아무도 말씀 안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지금 한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우먹일 그 풀! 뭐 자운영이라든지 라이그라슨가 뭐 이런 전문적인 말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풀을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코스모스라든지 뿌려서 경관조성을 한다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꼭 거기 실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와 상의해서 그 보기 좋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진짜 의원님!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인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난 주민대책위에서 그랬지만
복실
김복실위원
예.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평소에 저희들 생각이 분양이 일시에 안되기 때문에 미분양 토지에 대한 그 관리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거기에 꽃길 같은 꽃 단지를 좀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우리 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개발공사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직까지는 그 개발공사 소유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공사 답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흥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얻어 놨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그니까 좀 적극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예, 내년부터서 그런 계획도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장
이상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일간에 걸쳐 집행부 부서별 소관사항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 월요일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