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로는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이상 3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으로 직원은 정원 23명 중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간제 등 총 61명이 각자 소임을 다하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다섯 건의 처리 요구 건수 중 3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 추진 중인 사업 중 먼저 회진 수상가옥의 추가 건립에 대한 관련법 이행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리 어촌계 주민들의 의견과 수상가옥 신축 후의 관리 등을 고려하여 수상가옥 1차분 한 동, 2차분 한 동, 3차분 두 동을 신축하려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3차분은 낚시공원 기반시설로 변경추진 하고 있으며 정남진 전망대 편의 시설인 동전교환기, 주차장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1월중에 동전교환기 및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차장도 2013년 해맞이 행사 전까지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6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공부하는 학생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장흥읍 흥성로 21번지 정남진 도서관 옆에 광특 15억 등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될 도서관은 그동안 도 공공디자인 심의 및 도 계약심사 등을 거쳤으며 12월부터는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11월중에는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석대들 전적 성역화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일원에 광특 83억원 등 총 138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될 장흥 석대들 전적 성역화 사업은 2012년 6월중에 건축 통신 등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9건 등 총 17건에 17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보존 사업을 추진하여 대부분 준공되었으며 다만 전문가들의 각별하고도 섬세한 손을 거쳐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만 되는 풍아익과 보림사 목조사천왕상 보존처리는 201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서관 행사 운영입니다. 2012년 이용자수 17만 8천여명 도서 대출 건수 2만 2천 건 등 이 지역 중심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남진 도서관은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왕 선발 대회 등 군민 독서 문화 사랑방으로써 역할을 다 하였으며 향후에도 부모 역할 교육 등 그 기능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기봉 백광홍 선생 기념사업 등 총 2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살아 숨쉬는 문화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원으로 장흥군 문화 예술인 대회 등 아홉개 사업에 1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고유의 향토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추진입니다. 1급 자연수, 치유의 숲, 바른 먹거리 등 세가지 있는것과 입장료, 바가지 요금, 불쾌지수 등 세가지 없는 것이 있어 군민, 향우, 관광객이 공감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물축제가 내년도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13년 1월중에 축제 자문단 및 추진위원회를 조기 구성함은 물론 물축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컨설팅도 2월까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맞이 행사 통합운영입니다. 행사장을 정남진 전망대로 통합운영하여 타 지자체 비교 우위를 차지하였던 금년도 해맞이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희망의 북소리를 들으며 용꼬리 소원지에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기원하였던 모습들을 상기하면서 2013년도 신새벽에도 금년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할미꽃 봄나들이 등 우리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계절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추진입니다. 물길여행 등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 관광안내판 및 종합관광안내도 정비, 11개 중앙지 기자단에 대하여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가 운영도 37명의 해설사 및 해설가들이 1,205회에 달하는 적극적인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개년에 걸쳐 광특 79억원 등 총 2백8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우산도 관광지는 금년도 19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및 화훼가든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민자유치 택지 조성등 화훼가든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수상가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회진면 대리 해양낚시공원 내에 총 38억원의 사업비로 건립되고 있는 수상가옥의 금년도 사업은 2011년 태풍 피해로 인한 수상가옥 1차분에 대한 보완 및 2차분 신축은 현재 공정율 95%를 보이고 있으며 당초 계획이 변경된 3차분 낚시광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된 상태이긴 하나 해양낚시공원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복구 계획 중에 있어 수상가옥 기반시설인 전기, 수도 등 인입공사를 중단해 놓은 실정으로 해양수산과의 해양낚시공원 복구계획 및 복구 일정에 맞추어 수상가옥 1, 2차분을 준공할 계획이며 3차분 낚시공원 편의시설도 상호 공조하면서 추진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덕읍 옹암리 산 82번지 일원에 광특 9억5,000만원 등 총 15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학습장 1동등 개매기 체험장의 샤워장을 정비를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29일에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2012년 3월 26일에 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계약 보증금 1억3,600만원 및 선금급 정산급 1억8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환수하였으며 2012년 10월 11일부터는 새로운 도급자가 선정되었으므로 2013년 3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심천공원 내에 도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오토캠핑장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등을 거쳐 금일중으로 사업발주를 위한 계약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캠핑데크 30개, 캐라반 5개 등이며 편의시설로는 관리동 1동과 공동편의 시설, 그리고 부대시설로서는 낚시터등 풋살 경기장 등을 시설하여 청정한 장흥댐과 천혜의 맑은 공기 속에서 좋은 사람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복한 쉼터로써 세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역으로 선정되어 느림의 미학을 배우고 바른 먹거리 제공에 노력해 온 우리군 슬로시티 지역인 유치면과 장평면 우산권역 내에 국비 1억2,5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 운영, 슬로시티 주민밴드 및 슬로시티 한마당 잔치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슬로푸드 힐링 도시락 만들기 및 슬로시티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여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를 잘 보전하면서 자유로운 옛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전남체육대회 사전준비입니다. 2013년 4월말에 장흥 공설운동장 등 24개소에서 22개 시군 6,2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금까지 주요경기장 보완책으로 테니스장 등 8개소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는 체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위원 149명을 대상으로 조직위원회도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걱정해 보았던 실내체육관 복구를 위해 도비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2013년 1월부터는 체전 종합상황반을 편성 운영하고 성화 봉송주자 및 대회 종사자를 선발 편성하겠으며 2월부터는 개폐회식 등 공개행사 연출기획사를 확정짓고 3월과 4월에는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고 예행연습 및 리허설을 시행하여 우리군 유사이래 최초 치러지는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우리군민들의 자긍심을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이용객수는 월 평균 3,500명 등 총 35,000여명이며 수영반은 7개반에 22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질 및 수온관리 최적화를 유지하여 우리 군민들이 불편 없이 즐겨 찾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트레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우드랜드 일원에 국비 3억원 등 총 5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원을 찾는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의 레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숲 트레킹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0만평의 광활한 숲에 편백향기가 물결을 이루는 우드랜드가 더욱 품격있게 조성되도록 하여 때묻지 않은 자연속에서 이른 아침을 맞이한 이용객들이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자연과 하나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스포츠의 산업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장흥군 체육회장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등 12개 대회에 10,8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구례군에서 개최되었던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때는 우리군 선수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2013년도 개최지인 우리 군에서 체전대회기를 인수하였으며 지난달 10월 화순군에서 개최되었던 제23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때에는 적극적인 준비아래 입장상 2위를 차지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연극 아버지 전국 순회공연입니다. 2011년도에는 작품을 제작하고 2012년도에는 전국 순회공연을 목표로 제작되었던 연극 아버지는 서울 대학로 등 8개 지역에 18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예수준 향상을 위해 2012년 희망찬 새봄을 알렸던 음악회를 비롯하여 군민 연극 아카데미 운영 정남진 엄마 연극단 및 우리 전통춤 배우기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이지역 주부들로 구성된 전통춤 배우기 교실은 조흥동류의 진쇄무와 이매방류의 허튼춤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어 여수 엑스포 장흥군의 날 및 제14회 장흥 전통 가무악 제전시 출연하여 주부들의 바쁜 일상속에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입니다. 4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되었던 제 14회 장흥전통 가무악제전은 경연자 243명을 비롯하여 관람객만도 만석을 이룬 가운데 명인명창들의 이어진 축하 공연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우리 군이 서편제의 본향임을 알리는 제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군 출신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던 김동현 교수와 강행복씨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여 우리군 가무악제전이 생산적인 제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찾고 싶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 토요 패밀리데이 등 2만8,516명의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토성 관측 주간 및 여름밤 별빛속으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천문교실 및 겨울방학 천문교실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의 천체에 대한 탐구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황월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과장님하고 안친해서 질의를 많이하고, 친하니까 질의 안하고 하는 사례는 과장님들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님은 업무량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달갑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진 물 축제가 성공리에 달해서 연 5회 소비자가 뽑는 브랜드 대상을 받고 또 이제는 대한민국 물 축제를 지나서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완료가 되가고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물 축제 관련해서 집행된 자료를 좀 봐보면 뭐가 좀 안 맞는게 좀 있는 것 같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수당이 어떤날은 7만원이고 어떤날은 10만원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원회 수당이 2시간까지는 7만원 기본, 그리고 3시간인 2시간 이후부터는 3시간 정도 했을때에는 10만원, 3만원이 추가돼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에 모든 위원회의 수당은 지금 7만원입니다.

아... 저희 물 축제는요 잠깐 회의만 하고 갈때도 있지만은, 또 뭐 용역사 선정같은거 할때는 한나절이 걸리고, 또 현장을 돌때에도 그렇게 시간이 오랜 시간이...

우리 위원들도 위원회 각 위원회 들어가 있지만, 2시간이상, 3시간, 한나절을 회의할 때 있습니다. 근데 어째서 물 축제 추진위원회만 시간급여를 따져서 7만원을 주고 10만원을 주냐 그말입니다. 그 사람들 특혜예요?... 우리 조례에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2시간이상 회의를 하게 되면은 3만원씩 추가해서 주게 돼있어요? 그러면 하루내 현장을 돌아봤는데 그때는 왜 10만원 준거예요? 30만원, 40만원 줘야한거 아니예요? 2시간이 추가 됐으니까 그럼 2시간이 추가가 아니라 6시간...

그 규정이 10만원까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좀... 기획실장님 위원회 수당 조례좀 지금 바로...

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지침까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회의를 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장흥군민이 위원횝니다. 장흥군민에서도 독특하게 기관사회단체장님들로 이루어진게 물 축제 추진위원횝니다. 반봉사하고...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장의 추진위원회는 수당 또박!또박! 시간당 시간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축제위원회를 한다?... 장흥군민이 아니면은 이해가 가요... 대학교수나, 물 전문가들이나 모셔다 놓고 했다면은... 장흥군민 일일이 호명은 안하겠습니다. 축제 위원회가 13명이죠?

예.

13명중에 한분도 일반인이 없어요... 각 체육, 각 단체, 사회단체장님들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분들이 시간수당까지 받아갔나요?... 7만원하고 10만원하고 돈 3만원차이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흥군민이 더더군다나 사회단체장으로써 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참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프로그램 모든 아이템을 동원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수당 지급할 때 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시간당, 시간당 수당까지 타간다는 것은 잘못 됬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다시 할랍니다. 있을 수 가 없는 거예요. 회의 많이 하니까 10만원주고, 그러면 두사람 세사람 나와서 회의해도 10만원씩 나갑니까?

아니 인제 과반수이상 회의...

여기 자료에 봐보면 세사람도, 세사람 회의한데도 10만원씩, 7만원씩 나가고, 나갔습니다. 과장님... 과반수가 못모였는데 지금 회의비가 나갔거든요? 그건 인제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식대가 포함된 것인가 싶어서 봐보니까 식대 영수증 따로 다 있어요, 식대 영수증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축제 위원회 수당이 회의를 더 많이 한다고 시간수당을 받아가냐 그 말입니다? 시간 수당을... 시정을 요합니다 과장님! 내년 물 축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축제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그라고 하기 싫으면 사전에 사표 쓰시라고 위원회를 7만원까지 밖에 못준다, 의회에서 황월연의원이 지적해 갖고 7만원까지만 주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7만원까지 밖에 못주니까 더 일당을 바라신 축제 위원회는 사표 쓰시라고 사전에 얘기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군민이 알면 안됩니다. 그리고 물 축제 정산서에 봐보면 이런건 얘기 안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세금계산서가 물 축제 추진위원장명으로 들어 왔는데 청구자가 없어요, 누구한테 준 돈인지 청구자가 없습니다. 영수증에가... 황월연이가 추진위원한테 추진위원회한테 이걸 납품했으니까 돈 주시오? 한다든지 누가 해야한디 그런 청구자가 없다. 사업자번호 뭐뭐 사업자번호가 중요한게 아니고, 청구자가 없습니다. 이런것도 좀 보살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는 나올때는 과장님이 물론 낱낱이 다 챙겨보시지는 못하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다. 또 교부금 신청서를 보면 한글로 써진 것은 교부금 신청액이 300만원이고 아라비아 숫자로는 150만원이고 교부금 신청서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물 축제를 위해서 군민설명회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도 수당을 주시죠?

토론은 올해 안했는데....

근께 4회때?

안했습니다. 4회때도...

아~ 3회때 3회때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 군민설명회 토론자 참석수당 지급내역 어떠신분은 80만원주고, 어떠신분은 70만원주고, 어떠신분은 60만원주고,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위원회의 군청산하의 공직자가 참여하는 수당은 못주게 돼있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안줍니다. 그러면 토론자는 별다른 겁니까? 토론자 수당이 우리 군청 과장님이 참석했는데 수당이 나갔어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3회때 이 정산서를 확인해 보시고 잘못됐다면 환수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제반 규정을 봐가지고 잘못된 지급된... 잘못 지급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회의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수당은 안받지 않습니까, 안주게 돼있기 때문에...

예.

안주게돼... 근데 어째 토론자로 참석하니까 줬단 말이요, 근데 어째서 이 수당이 틀린거예요? 금액이... 전부다 대학교수들인데 교수분들인데 60만원, 70만원, 80만원 금액도 틀리고, 우리 군청 과장님은 50만원 줬어요... 토론회 참석자 지급내역! 이것이 잘못됐다면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관계법령도 검토해 보시고 황월연의원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회수하시겠습니까?

아까 그 차이가 70만원 80만원 났던 것은 그 교수님이 거주하는 곳하고 거리... 그런것들 때문에...

안맞습니다. 거리 안맞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서 거명은 안겠습니다, 타신분은 80만원, 경희대학교 교수님은 70만원, 경희대학교가 더 멀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희대학교 제가 알기론 서울 아닙니까? 그리고 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고? 응? 똑같이 전남대학교 교수도 60만원줬고... 근데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오신 분만 80만원 준거예요? 그리고 경희대 그 밑에서부터는 맞아요, 경희대하고 축제경연 연구소장하고 70만원 나머지는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학교는 60만원 근데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오신분만 80만원을 줬어요? 근께 거리하고도 안맞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청산하에 사무관이 축제에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거기도 50만원 줬다. 이걸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나갈 돈이 나갔다면 받아 들여야죠? 그러겠죠 과장님? 그다음에 인제 물 축제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는 인제 대한민국 물 축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로 강하게 나가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봐보면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나, 강진 청자축제나 또 보령 머드축제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 축제로 되어가기 위해서 홍보를 모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뭐... 하고있지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들이 지금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홍보방식 이외에도 그 스페인에서 지금 토마토 축제라던가 이런 축제에 가서 축제에 장에 함께하면서 인제 머드축제를 홍보를 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인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서 트위터 페이스북을 지정을 구축을 했고요 또 유일하게 대한민국 지자체 축제 중에서는 영문으로 운영 하는게 머드축제입니다. 세계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같이 세계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홍보를 가줘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만족도가 91.4%로가 오신 분들에게 조사결과가 그리고 다시 오겠다는 답이 96.7%입니다. 근데 우리 물 축제는 이런 여론조사까지는 안해보셨어요? 그랬죠? 했습니까? 했어요? 소비자가 뽑는 제1회 축제를 연속해서 5회까지 받았으니까 인제 그런 축제도 그런 것도 인제 해봤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 AP통신 CNA, 영국에 뭐 로이터통신 같은데 까지 축제 홍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신문이나 지방방송에 홍보를 떠나서 인제 중앙방송을 또 넘어서 이제는 세계적인 그어떤 유명한 CNA나 로이터통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 아니에요? 그렇게 좀 가줬으면 쓰겠다.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예, 용역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 예산서를 제가 슬쩍 보니까 뭡니까? 우리 지금 장흥군에 노령인구가 30%대에 도달해서 노인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내 게이트볼경기장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왔던데 어디다 짓기 위해서 1억5,000만원 한겁니까?

예, 지금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장흥하고, 관산, 대덕, 부산, 용산은 인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되지 않은 곳이 회진하고 안양, 장동, 장평, 유치인데 그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기둥이 서고 지붕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물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건패율 같은 것이 맞아 떨어져야 그것을 설치를 해줄 수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전답사를 해서 그 건축물 건폐율이 타당한지 기존에 새로이 신규로 또 게이트볼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 게이트볼장을 그렇게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1억5,000만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금, 예예.

한군데 지을 겁니까?

아니요, 인제 한군데... 저희들이 용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해줬어요, 아예 6,000만원, 그리고 인제 보통 다른데 대덕같은데 7,000만원 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한 두군데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부기에가 정확하게 예산 설명서는 못 봤는데 부기가 안돼 있어서 노인건강을 챙기는데 있어서 1억5,000만원이면 두군데 지을 계획이 있다는 그말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가능 한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장흥군에 문화해설사가 몇 명이나 된가요?

37명...예, 지금 37명입니다. 해설사는 9명, 해설가가 28명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인제 최일선에서 우리 장흥을 바로 알리고 문화를 해설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신가요?

인제... 가장 원론적으로는 그분들이 하루 나오면 4만5,000원 교통비, 식대 그런정도 4만5,000원을 저희들이 지급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간담회랄지 그런데 할때 인제 저희들이 한번 격려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활동비 지급은 어떤 근거로 하신가요? 활동비 지급 근거는 어디다 두고 근거를 두고 하신가요?

저기 지금 해설사는 기금하고 군비, 또 해설가는 군비에서...

그러니까 해설사, 해설가들에게 드리는 그 활동비를 지급 근거는? 근거는 뭐 어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산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본 위원이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 그래도 장흥에 오신 분들이 장흥을 찾는 분들에게 장흥을 알리고 장흥을 다시 찾게하고 호감을 주고 친절하게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활동비 지급과 뭐 주차료, 임차료, 주차료라던가 입장료 면제라던가 교육 및 평가 해설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조례제정을 해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된다. 조례제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외부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고작 4만5,000원 식비정도로 준다는 것은 그렇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조금더 처우개선을 살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싶습니다. 검토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은 올해 대한민국에서 관광명소 가운데 전남이 그중에서 몇 군데나 되시고 장흥군이 몇 군데나 포함돼 있습니까? 관광명소 가운데?

관광명소로 특별히 뭐 지정진 것은...

정해진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장흥군은 아직까지 뭐 도립공원 천관산 억새제라던가 제암산 철쭉제라던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관광명소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순천 같으면 선암사, 송광사, 순천만 갈대 등 이런 것들이 관광명소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장흥은 도립공원이나 이런 축제를 하면서도 억새제라던가 이런걸 하면서도 아직까지 관광명소로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또 이걸 관광명소로 지정받기 위해서 과장님 분주한 노력을 하셨을 것인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저희들이 관광공사 그런데도 방문도 여러번 해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그 관광명소로 정하기 위해서 물론 고생은 하셨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이제 우리 업무하고 좀 많이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말하자면 바우처 사업 대상자?

예, 1,7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바우처 사업이란 정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희들이 1,776명 정도 되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카드 발급률은 전남도내 2위고 집행률은 저희들이 도내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1위 하고 있어요?

예.

인제 그런데 과장님은 도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장흥군 사업비 집행률을 봐보면 10월말 장흥군 집행률이 32.2%, 여행 바우처 사업의 경우 사업비 집행률이 장흥군은 41%입니다. 근데 다행히 인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98.8%로 22개 시군에서 아주 최고 달성하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전라남도 1위가 맞습니다.

문화 바우처도 저희들이 발급률하고 집행률은 2위, 1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1위를 한다 그말 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더욱더 안하고 있다는 증거죠... 저희들 지금 최고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시상을 하겠다 그런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스포츠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문화 바우처도 그때도 강구할란가 몰겠지만 특히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합동평가해서 그 지표로 인해서 포함된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는데 그 스포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이 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 아까 저기 의원님께서 황의원님께서 스포츠가 잘하기 때문에 문화 바우처도 묻어간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문화 바우처하고, 여행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다 달리 집계를 내기...

근데, 왜 문화 바우처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하냐 그말이죠?

그 집행률은 저조한데도 저희가 1등인 것은 농한기가 끝나는 11월중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아, 인제 연말중에 집중적으로 할겁니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해서 그 소외계층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열성을 좀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이게 또 이사업은 특히 정부에서 합동평가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겠다는 것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문화재 중에서 목조 문화재가 많이 거의 문화재가 목조 문화재죠?

예, 목조 문화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요즘에 우리 박준영 지사님이 관심 갖는게 아까 이 바우처 사업하고 또 요즘에 한옥주택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또 목조 문화재들이 보험가입이 의무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의무조항은 아니고 또 보험을 들라고하면 그 가입 금액이 이렇게 인제 많고 보험사 요구액이 보험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높다보니까 거의 지금 주최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인제 사원, 사찰, 정자, 전통가옥 같은 경우 건물은 방염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재가 나면 불쏘시개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문화재이기 때문에 군비로 몇프로 부담을 해주고라도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로만 문화재, 전통가옥 뭐 이런거 정해놓고 그런데다 이런 문화재나 사찰이나 정자가 위급시에 위치상으로 소방차나 제대로 들어갈 수 거의 없는 곳이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신고가 감과 동시에 거의 뭐 이렇게 타 내려버리는 그러한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로만 사원, 사찰 문화재로 지정해놀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군비로 좀 지원을 해서라도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서 우리가 문화재가 그래도 장흥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소멸되지 않고 또 유득히 관광명소로 한군데도 없는 곳에서 보림사가 그래도 뭐 아시아에서 3대 보림이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아까 관광명소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군비지원이 되서라도 보험가입을 유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남진 권역 관광특구지정이거든요 거기가 정남진 권역 관광특구권역이죠?

어디가?...

정남진 관산 우산...

예, 우산도가요...

예, 관광특구지정 받은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관광특구로 사업을 시작하시고 계시면서 사업진도는 지금 빨리 진도가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사업진도가 되지 않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사업이 광특이 79억입니다. 그러면 인제 10개년이라고하면 1년에 10억정돈데 10억정도 계속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관광특구지역이고 관광명소로 전망대 하나 달랑 지어놓고 사실은 전망대 하나 달랑 지어논거 아닙니까? 지금? 관광특구지역에가... 관광특구지역이라는 곳이 전망대 하나 달랑 지어져 있으면서 그 부대사업이 지금 현재 좀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가속도를 좀 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맞이 행사 또 올해도 할거죠?

예.

내년에도?

예.

그러고 있는데 전국에서 작년, 금년이죠? 1월 1일날 해맞이 했으니까 12년도 해맞이 행사에 가서보니까, 그날 해는 못봤지만 전국에서 왔거든요? 뭐 서울에서도 오신분, 경상도, 부산에서도 오신분 오셨는데 그분들이 날새기가 바쁘게 갔으니까 다행이지 다른 것을 더 구경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했다고 하면은 실망했을거예요 다른 것을 더 구경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더 참여하고자 했다면 실망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다른 뭣가 전혀 없으니까? 산꼭대기에다가 전망대 하나 지어 놔두고 여기가 인제 관광특구에 관광명소로 명소라고 한다한다면 이게 너무 실망했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가속도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신년에 신년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 군비를 우서 투자해서라도 많이하는데 거기는 좀 그런 형편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군에서 시작할때는 3년내지 1~2년내 끝낼 것 같이 참 어렵게 땅 구입하고 불붙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금 현재 꺼졌습니다.

민자, 민자부분이 지금...

민자사업은 놔두더래도, 민자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전망대 아래쪽 저쪽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빨리 먼저

내년도에도 지금 화훼가든하고 또 저기 민자유치를 해서 택지조성등 17억 내년도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럼 인제 그건 설계가 다 끝나셨겠구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좀 가속도로 냈으면 쓰겠다, 그쪽에 찾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찾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뭔가 더 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 내년도 17억이 아니라 23억입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만은, 이건 농어촌 관광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안하고 농산과나 요쪽에다 질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아무쪼록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없습니다. 없고... 그 물 축제위원회의 수당이 사실은 그건 정말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민입니다. 똑같이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러나 장흥군민의 지도자 역할을 하신분들이 사실은 그냥 봉사해도 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일당은 줬지만 시상 시급까지 받아 간다는건 잘못됐다 말씀을 다시 드리고 꼭 내년부터서는 금년 2013년 물 축제부터서는 7만원에다가 딱 박아놓고 하십시오? 이게 군민이 알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죠?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이 인제 이렇습니다. 문화관광과 내부업무도 사실 많거든요? 관광 그러면은 이거 무궁무진한게 관광아닙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진가 아까 물 축제 관련도 얘기했지만 이제 글로벌 세계 홍보물 제작해서 넘어서야 합니다. 세계축제로 가기 위해서 업무하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외부 시설물이 너무 많습니다. 댐 밑에 축구장부터 시작을 해서 심천공원 뭐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천관산 문학공원까지 장흥군에게 각 읍면에가 문화관광과가 지금 사업부서가 안찡겨 있는데다 거의 없을 정도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문화관광과 인원은 100여명 되지만 실제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요약해서 사업소를 분장을 하든지,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부서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만... 앞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슴하셨듯이 장흥군의 특색이! 장흥군의 특색이 사업을 시도하면 그 과에서 소멸될때까지 관리해야하는 총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장흥탐진강변에 다리가 3개인데, 3개을 담당하는 과가 다 틀리다는 것...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아까 해양수상가옥 당초에 사업이 오면 이건 해양수산과에다 사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수산과에서 수상가옥이니까! 바다에가 있는 거니까! 해야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수산과가 안받을 거예요?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시설물은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장흥군에가 지금 현재 청밖에 있는 시설물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열몇군데 되죠? 하이튼, 뭐 저 뭐 천문과학관으로해서, 저 또 장천제가면은 뭐 위백규선생님 거기로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남진 아까 전망대부터 유치까지 하튼, 다행히 아~ 회진도 있네요, 수상가옥 있으니까! 회진에서부터 유치까지 사업소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업무량을 통괄하는 것이 서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 아니냐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부서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관광과에 이런 관리 사업소에 봐보면은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는 아주 쥐꼬리만하거든요? 운영비는! 그러다 보니까 저 뭐냐? 관산 위백규선생님 유물전시관 같은데는 관리비가 제대로 안가니까 또 천관문학관, 천문과학관! 천관문학관! 이름도 헷갈려... 그런데 가서보면은 관리비 운영비가 적다 보면은 겨울에 산꼭대기에서 근무하는데 난방비도 제대로 못 보태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게 장흥군이다!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신설을 요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제 입장은 행안부에서 인제 줘라! 줄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장흥군민이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곽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위원입니다. 예, 신리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5억이죠? 15억8,500?

예.

여기에서 지금 계약금액이 9억1,200만원이거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비는 15억8,500만원인데 계약금은 9억1,282만5,000원인가?

아 관급자재로 전기, 소방, 통신등이 분리해서 발주가 돼서 그런겁니다.

분리발주를 해서 그런겁니까?

예.

그럼 9억1,200은 어떤 명목입니까?

관급자재하고 전기, 도급액만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도급액만? 이게 인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진작 끝났어야 맞죠? 10월23일로 공사기간이 맞는데,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뭣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 업무 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10월에 마칠 예정이었는데, 3월달에 도급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이행 촉구도 공문발송도 6번이나 하고 공정회의를 3번이나 하고 그랬어도 도저히 그 사람이 다시 진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 보증금 13억 전부 회수했고, 또 선급금 정산금도 타절 준공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1억800만원을 또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에 편성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새로이 인제 도급자를 선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해야 되는데 그 전 도급자가 체불임금한 것을 불만을 품고 그 노무자들이 자기 자재들을 치우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그래갖고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민법상 저희 마음대로 치워버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신 도급자하고 그 노무자들 하고 이것은 군청하고 신도급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전 도급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라!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우선 노임 못받은 것에만 불만을 갖고 저희들이 군에 와서 찾아오고 그런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금 노무자들하고 그 신도급자하고 이렇게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정히 안될때에는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잠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선급금이 1억8,000인데, 이 계약금에 19.8%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선급금 지급을 할때 보통 계약금에 몇프로를 지급을 합니까?

50%이내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요? 그렇게 많이 줍니까? 계약금을?

이내로...

50%이내라는 이야기는 50%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계약금에 20%정도나 줬으니까 굉장히 적게 주셨네요?

예, 보통 수준이 30%인데 저희들은 그나마도 조심하면서 20%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좀 보니까 타절준공이란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 이거 사실 처음 들어본 이야긴데 타절준공? 그래 이걸 어제 좀 알아 볼려고 여러군데 전화를 했습니다만은 타절준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급금을 1억8,00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도급자가 사업시행을 못하게 될 처지에 이르니까 선급금만큼 일을 했는지, 더 적게 했는지를 그것을 인제 저희들이 따져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산을 해본 완전히 그 공사가 완전히 되지 않은 공사를 그 중간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억8,000을 줬는데 보니가 7,200만원어치밖에 안된거예요, 그래서 1억800을 환수를 했죠? 저희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급금을 좀 적게 주고 어떻게 봐서 타절준공 공사를 뭐 끊었다, 뭐 일한만큼 어떻게 준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참 이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계약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인제 타절준공하는 시점이 7,200만원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지금 그 공사장에서 일한 노무자들이 인건비 지급을 못받아서 사실 관급자재를 지금 못빼고 거기서 지금 짐을 자기들 개인 짐을 안빼고 있어서 지금 공사를 2차 도급자를 선정을 했죠?

예.

했는데도, 지금 공사를 진행을 지금 못한 이유는? 이 밀린 인건비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타절준공을 하면서 7천200만원을 정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물론 계약보증금이나 보증회사로부터 이렇게 환수를 해서 세외수입으로 한 것은 참 잘했어요, 근데 이 인건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한 4,000만원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 4,000만원을 누가 줍니까?

전 도급자가 줘야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타절 나 요거 용어를 첨 들어본 용어기 때문에 잘 발음이 잘 안나옵니다만, 타절준공하는 그 시점에 공사비만 계산해서 줍니까? 이거 사실 인건비도 들어가야 맞는거 아닙니까?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됐을때 그게 인건비가 안들어가고는 그 공사가 진행이 안되지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인건비는, 정말 중요한 인건비는 빼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고 하면은 이 인건비는 이 노무자들은 누구한테 받겄냐?

인제 저희들, 솔직히 공무원들이 업자를 도급자를 정해서 사업을 할때는 뭐 인건비며? 자재비며? 적절히 원만히 사용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게꺼니 그랬지, 그것을 인건비는 전혀 안줘버리고 그렇게 불만사항이 있는지 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은 저희들 꾸준히 전 도급자한테 인건비부터 해결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 도급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 도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때는 회사가 부도가 났던지 어떠한 그 재원이 좀, 돈이 좀 없다든지

좀 없는게 아니라,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건비는 도대체 4,000만원 인건비는 그러면 어디가서 받아야 됩니까?

전 도급자에게 뭐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해결할 일이지 저희가...

물론 이치상으로 보면은 고용주한테 가서 받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절준공하는 시점에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해서 지급을 이것도 해줬어야지, 회사 사장은 사장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그밑에서 노무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일해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지급을 못받고 지금 못나오고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이거 관에서 좀 해줘야죠?

다음에 또 이런일이 생긴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가 아니라 당장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이 돼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이 노무자들은 인건비 지급을 해달라고 이라고 있는데 이걸 관이하든, 관급업체가 하든, 도급자 업체가 하든 누가하든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겄냐? 해서 어떤 그런 방안은 우리과장님도 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책임은 좀 있다,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자? 이부분에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타절준공은 저희 군하고 하는게 아니라 건설공제조합하고 도급자하고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런다하면 이 인건비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도급업체한테 가서 받아라!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우리 모르겠다! 하고 있을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전 도급자도 만나서 이렇게 권유도 해보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또 해보겠습니다.

저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혹시 어떠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철근이 이렇게 뽈록뽈록 나와 있는데 이게 바닷가다 보니까 지금 이미 부식이 되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 지금 도급자 선정이 됐잖아요?

예.

어딥니까? 에이치비건설이라고 지금 다시 함평 업체가 지금 도급이 되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러면은 바로 그대로 시행을 합니까? 뭐 어떤 가압류라든지 어디 다른 감별사가 와서 보고 이거 다시 공사를 해야된다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예, 그 철근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철근 시험검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과연 전 도급자로부터 남은 그런 자재들이 향후에 써도 괜찮은지 했더니? 그 시험결과 괜찮다고

어디에? 어디에 시험을 했어요?

건설자재시험연구소에 했습니다.

건설자재시험연구소라고 또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러면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보면 그쪽 주민이나 저도 가서 봤을때 이렇게 부식이 되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연결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육안으로 봤을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다시 가서 봐야될란가 이거 우리가 월요일날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방문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현장방문을 요청을 할랍니다.

예,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다시 봐야됩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감리를 다시 해야되는가? 안되는가?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민체전이 언제죠?

13년 원래로 한다한다고 하면 4월27일부터입니다.

지금 현재 약 4월달에 도민체전을 할 계획이죠?

예.

정확한 날짜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이 지금 현재 보면은 지붕이 다 날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약 39억? 39억이라고 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사업비가?

28억

28억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서 보면은 참 귀신날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도민체전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물인데 지금까지 아직 공사가 안들어 가고 있으니까

아~ 예. 실시설계 지금 납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납품단계, 그러면 그게 바로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이 들어갑니까?

예, 인제 계약심사같은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앞으로 지금 겨울인데, 동절긴데 겨울에 사실 눈도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기후여건이 그렇게 썩 작업하기 좋은 계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도민체전 기간은 금방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더 쓰셔가지고 이게 빨리! 조속하니!, 빨리 또 일하는 건 또 현장이 위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당장 눈앞에 도민체전을 치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부분도 좀 빨리좀 했으면 쓰겠다. 추진을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산도 아까 우리 관광지 황월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 MOU 체결을 민자하고 했습니까?

MOU는 했었죠.

MOU는 했었는데?

예, MOA는 안했죠.

MOA는 안했죠? 그러면 MOU체결할 때 그 업체는 어디로 갔습니까? 체결만 하고 그대로 끝나버렸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할려는 뭐 연락이 있습니까?

지금은 연락 안한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돼죠?

예.

민자가 보면 141억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280얼만데, 141억을 민자를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민자 유치 안하고는 이 사업이 우산도 관광지 사업이 끝나겄냐? 본 위원생각이 참 의문이 갑니다. 근데 민자유치, 민자오겠다는 사업주가 없는데 지금 관에서만 광특회계하고 군비만 투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 사업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 뭐 이키즈 빌리랄지? 또 뭐 2군데 저희들이 계장과 직원이 또 가서 만나고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 광활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토캠핑장 우리가 예산 세워줄때 제가 의회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과장님한테 그런 단서 조항도 달았었습니다. 달았으나 심천공원으로 가신다 하길래, 다 못하게 처리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나 사업은 그리 추진하는걸로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 감사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그러나 내가 그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정말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산관광도 전망대 그 좋은데가 있는데 그땅을 좀 활용하시고 해서 우리 들어갈수 있는 사업은 그리 좀 들어가서 뭔가 기반조성이 좀 되있어야 민자도 어느 누군가 올꺼 아닙니까? 아무것도 광활한 토지에 탑만 전망대 하나만 서있는데 거기에 어느 누가 와서 141억을 민자를 내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 총괄 설계에 보면 오토캠핑장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 우산도 관광지에...

그런다고 하면은 이번에 심천공원 그리 갈께 아니라, 그리 갔어야죠? 먼저! 사실 심천공원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잖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진흥센터의 어떠한 체육시설이 들어있고 사실 거기가 심천 공원인데 거가 오토캠핑장은 사실 구조상 일반 관광객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사실 가족끼리 왔는데, 아니면 연인까리 왔는데 체육공원에 거기 안에가 오토캠핑장이 있으면은 주위분들이 자주 갈거란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와서 자기들만의 갖고싶어하는 시간을 굉장히 불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좋은 조건에다 왜 거기다 할라고 하는지? 사실 그런부분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건 더 이상 제가 그 깊이 안들어 갈랍니다. 그부분은 그래서 이런 사업도 굳이 그런 심천공원으로 꼭 갈라고 한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우산대 전망대도 있고,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지역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놔놓고 굳이 심천공원으로 그걸 옮겨야 된다! 그리 가야된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좌우지간 우산도 관광지는 제가 봐서 해결점은 민자유치 사업자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완결이 되는거지, 민자사업자는 전혀 없는데 우리 광특 회계비만 지금 낭비하고 군비 거기에 조금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조속한 시일내에 민자유치 사업자를 먼저 좀 찾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물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사실 올 여름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날이 좀 더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 수도 조금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조금 줄어들고 그런 가운데서 이 더운 기후에 군청 전 직원들이 우리 주관하고 계신 우리 관광과 직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서 정말 고생했다! 이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5회를 맞이하면서 이 물 축제가 1회부터 지금 업그레이드 돼갑니다. 사실... 뭔가 하나하나 변화가 되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중에 보면은 이번에 굉장히 안했던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은 참 아이템은 좋고, 잘 됐다! 그러나! 좀 어설펐지 않냐? 뭐 우리가 얼른 이야기 하면 지상최대의 물싸움 했는데 이게 지상 최대의 물싸움 정도다하면은 어느 누구나 관광객이 와서 봤을때 거기에 걸맞게끔 제목에 걸맞는 그런 물싸움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토마토축제 하면 전 관광객이 와서 토마토에 젖어서 이렇게 뒹굴고, 말 그대로 축제장 아수라장 축제가 돼잖습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지상 최대의 물싸움장에 가서 사실 저도 물 맞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거 어느 누구나 그냥 들어가서 정말 물싸움에 한번 참여해 보고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겄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드라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무지개 천연 약초탕인가?

예.

뭐 예산이 약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00만원 이상 들어갔죠? 1,100이나?

정확히 사업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원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자료에는 1,100만원 제가 정산서는 안받았습니다만은 1,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 프로그램도 축제행사 기간내내 거기는 손님이 없습니다.어떻게 보면 1,100만원 투여해놓고 1,100만원 탐진강 물속에 날라 간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지상 최대의 물싸움도 사실 우리 관내에 중장비협회에서 굉장히 지원해 줘가지고 고마운 일들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상 최대의 물싸움 한다고 했는데, 포크레인 바가지로 하고 있고, 포크레인 있는 것도 미관상, 또 위험성도 있고, 사실 안좋은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야되지 않겄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작년에 물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만은 사실 기반시설에 조금 더 투자를 하자! 지금 근데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물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전부 철거해버렸잖습니까? 고정시설에 투자 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라도 고정시설에 투자해 갈 수 있게끔, 지금 우리 물 과학관 건립 아직 준공은 안합니다만은 그 축제장 아니어도 밖에다 했잖습니까? 뭔가 이제는 꼭 물 축제장 안에 이번에 국회의원 몇분들이 오셨어요, 며칠 이 앞주입니다. 탐진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행을 좀 했는데, 근데 탐진강을 보고 이렇게 콘크리트가 다 주차장이 양면으로 다리를 해서 돼있고 하니까 이 좋은강 다 배려놨다는 거예요! 다 배려놨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차장 기반시설도 좋겠지만은 제일 핵심센터에다가 콘크리트주차장 해놓은 것은 좀 잘못돼 있고요, 앞으로 기반시설한데 좀 투자를 하자! 그말입니다. 저는 고정시설에 좀 먼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물 축제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한가지씩이라도 매년 해나간 다면은 굉장히 좀 허비된 돈이 안나오지 않겄냐? 해서 행사대행비 보면 어떻게 보면 8억8,000만원이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이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다양하니 다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돈은 그 행사 끝나면 그대로 날라가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먼가 조금더 고정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인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탐진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 축제를 위해서 익산청에 몇 번을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 하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바로 한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철거를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도 익산청에서 현장 확인이 나옵니다. 진짜 철거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상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하천부지 내에다가 시설을 투자 할라고 그러는거고요? 사실 또 그것도 저는 그럽니다. 어디 대행사에다만 맡겨가지고 그런 시설물을 철거하고 가져가고 그런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절약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외분에도 우리가 짜투리땅 중간중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필요하면은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하천 둑에서도 넘어 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겄냐?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않냐? 더불어서... 꼭 하천 안에서만 할라고 그러니까 그라죠? 그래서 자우지간 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충분히 이해 하실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 힘든 날씨 속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장흥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래,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5번지 일원에다 하는데 그게 몇평이나 됩니까?

8,700평

8,700평?

예.

예, 광특이 83억, 군비가 55억, 그래서 138억원이 거기 투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은 2010년부터 2014년동안 3년, 그러니까 3년동안에 이 광역사업을 다 한다고 여기 명시가 되있습니다. 자료에, 근데 이런 사항이 과연 3년동안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왜 이렇게 재산권 침해까지 하면서 많은 평수가 필요하는지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하는지? 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13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석대들 전적지는 사적지로 지정이 이미 된 부지 면적에다가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면적을 새로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석대들 전적지 그 바운 다리가 8,700평이라는 말씀이고요, 사업은 저희들이 한다하면 여기 조감도에서 보시다피 국도 23호선에 인접한 거기 영상관 거기 그것 외에는 전부 공원개념으로 저희들이 녹지공간으로 할...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공유, 전부 사유지를 매입을 하셨죠? 일부를?

예,예, 그랬습니다.

일부 매입하셨죠?

예.

거기가 전부 매입한거는 전부 사유지였죠? 공유지가 아니었죠?

공유지가 석대들은 저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쪽만, 왼쪽편만 기지, 오른쪽 편은 우리 저기 뭡니까? 자활센터하고 거기만 우리 군유지였지 나머지는 사유지였지 않습니까?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근데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를 너무 무시해 버리고 우리 주민을 너무 무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이루어 졌을때 우리 주민에게 호평을 받고, 주민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직사회를! 그래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여러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같이 갔고, 같이가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이 지금 2006년 9월6일날, 9월6일부터 12월까지 건축문화재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하셨습니까?

예.

무엇을 의뢰 했어요? 여기다가? 건축 연구소에다가?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사업이 장흥군에 타당한지? 그걸 골자로

그랬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동학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어서 심의 했습니까? 이 심의를 어디서 했어요?

의회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했어요? 의회에서 하고 승인을 해줬어요 의회에서? 이 내용이 의회한테 승인을 받을때, 왜!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는 그 내용 설명에가 우리 위원님들이 5대의원들 전부 이 여기 이 설명을 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했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거기 과장으로 안계셨죠?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꼭 군에서 모든 것을 승인을 해갖고 이 사업이 이루어진양 우리주민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고 내가 뭘 하나 보여 드릴께요? 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제출해서 이것이 확정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2007년 6월22일날 장흥동학혁명관련 지정신청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러셨죠? 자료제출해서 검토를 하셨죠? 어디서 검토했어요? 이것을?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성역화사업 기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등 처리하고 인제 그러느라고, 인제 도에서 생각할 때 지사님께서 저기 3대 의로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진도하고, 저희하고 해가지고 장흥에다가 동학전적지를 하는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터에 저희군에서 좀 추진하고 있던 사항을 도에서 촉구하는 그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먼접니까? 그 성역사업 하는데가 먼접니까?

주민이 먼접니다.

주민이 먼저죠?

예.

모든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이나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의 동의는 전혀없이 그것을 막 계속 추진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공유재산 의회에서 승인을 2007년 7월24일 했는데 그때 과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했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이고? 두 번째 매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했느냐? 2007년 12월31일날 했어요, 이때까지 우리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건 완전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주민의 재산권이 거기에 포함이 돼있는데도 전혀 한번도 여기 주민설명회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어떤 거리제한을 받고 어떤 건축물에나 여러 가지의 어떤 제한을 받게 되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적인 피해가 가는데도 왜 주민에게 한번도 설명회를 안하고 바로 신청을 하고 다음에 신청해 놓고 설명회를 가졌어요? 언제 설명회를 가졌느냐? 2008년 1월8일날 토지 및 보상비 결정은 2007년 12월30일날 하고 국가사적지 신청은 또 8월, 2008년 1월8일로 했습니다. 바로 했어, 그냥 바로 신청을 그라고 나서 뭣을 했느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언제했냐? 2008년 1월3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2008년 1월8일날 신청을 해놓고, 30일날 한 20일사이에 이 설명회를 그때사 했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나서, 우리주민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설명회에 참석한 그 명단을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상을 받은 사람이 8명인가 되죠?

예.

8세대 되죠?

예.

그 8세대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만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주민들은 재산피해가 없냐? 나머지 주민들이 전부 재산권 피해를 입게 돼있고 모든 제한을 받게 돼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한번도 설명회를 안하고 다해놓고 우리하니까 당신네들은 우리 하는데로 따라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뭐 군사정부시대예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을 항상 위주로 하는 모든 사업이 추진될 주민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니까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을에게 이런 피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이 모르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주민들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우리 3개마을 그 주변의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5대 군의원 물러나라! 이명흠군수 물러나라고 아무데나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지금 그 어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만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절차를 무시 안하고 차근차근 절차에 밟아 가면서 우리 주민을 위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동감하는 상황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할텐데 전혀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7월1일날 문예회관에서 또 설명회를 또 가졌습니다. 그때가 몇 번째냐? 3번째 설명횐데, 그전까지는 2번재 설명회를 언제가졌냐 그러면 2009년 12월3일날 그 2번째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때 사람이 안나왔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다 모른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설명회 했다는 기록이 나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주민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보상받은 8명이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래서 하도 주민설명회 한다고 해서 안나오니까 2011년 7월1일 문예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석를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김복실의원도 거기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도,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 절차가 무시되어버리고 엉망이 되어가지고 제가 저도 거기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뒤로 그 설명회를 하고나서 지금 언제 설명회를 할라고 쭉 진행을 하다가 그 중간에는 내가 생략을 할께요, 하다가 2012년 11월15일날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 각 마을 3개마을 주민들이 전부 거기를 참석을 했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 거기 참석, 그 전날 14일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디 제가 거기 참석을 했다가 제가 거기서 퇴출을 당해버렸습니다! 그 참석을 못하게 하고, 그래 저는 거기서 상당히 실갱이를 하다 나와갖고 그 다음날 15일날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장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을대로 흥분이 되어갖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것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과 서로 교감해서 좋은일을 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텐데 그 약간의 어떤 그 성의가 덜해서 이런 아주 지금 현재 정말 불을 끓 수없는 불이 인제 붙었어요! 이런정도까지 와버렸으니, 과연 이것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날저녁에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제가 혹시 우리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공무원도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지 피해가 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이 행복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은 주민의 행복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장 원성인 남외, 충열, 교촌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문화재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그래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를 본다면 최종목적지 저희들이 주민들의 행복을 지켜줘야할 그 의무가 달성될때까지 저희들도 그 길이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고난과 형의 길일지라도 저희 군에서는 그 길을 주민과 함께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공사중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성화에 의해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데, 그런 대안이 이루어질때까지 이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앞으로는 주민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직시 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그래야지 우리가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우리 800여 우리군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어떤 절차의 문제에 의해서 커다랗게 이것이 확산되어버리면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이 묻혀가버리지 않느냐? 또 우민 군민들에게 불신을 받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꼭! 이것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고 또 가지 않게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방법을 연구하시고 정 안된다면 우리군민에게 절대 피해가 가선 안된단거를 제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 석대들전적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건 기억을 하실겁니다. 제가 전년도 내가 자료를 노트에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2007년 이 지금 장흥군민께서는 그쪽에 계시는 분만, 뿐만 아니라 장흥군민 모두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5대때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으리라 생각 하실겁니다. 하지만!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그건 저는 의정활동을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자! 2007년 지방재정투융자 도중앙심사결과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조성사업 사업량 부지조성 40,876제곱미터 사업비 118억8,000만원중 국비 51억, 도비가 25억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군비가 42억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조건부 도 심사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 간담회시, 자! 지난의회 간담회라면 2006년 7년 지난 8년도 지난 저희는 2010년도에 6대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한번! 딱! 의회의원 간담회시 딱!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저는 날짜를 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 주민공청회라든지, 의원들에게 보고사항없었습니다. 확인해보십쇼! 그때 동료의원이셨던 모 의원께서 이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계시는 공무원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부분은 아실겁니다. 어떤 어느 누가 됐던 간에 이 사업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지해서... 제가! 제가 무지해서! 그 성역화사업이 좋은지 나쁜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굉장한 큰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된 것으로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대 의회때는 보고 없었습니다. 의원들 전체있는 의원 간담회 장소에서 한번! 그것이 언제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시설계까지 나온 뒤에 한번이었습니다. 자! 의회보고는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후에야 됩니까?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사업이 진행될 과정에서 의회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군민은 그분들한테 탓할 수 없는 상황이 뭣이냐? 의회 위원들을 대위로 보냈기 때문에 대리로 우리대신해서 너희가 가서 하라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제와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언짢았습니다. 거기다 물러가라 해서 누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여잔데! 그런데 단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규자과장께서는 그때 그 상황에 과장님이 아니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총 사업비 152억에 국비 91억, 군비가 61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비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확하니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박종화의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가 있을때 저희들은 통보 못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자! 못 받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 심사중에 조건부 심사였는데 그 조건부라는게 무엇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라고 그 조건부 심사에서 도에서 조건부 심사를 해줬는데 첨에 도비가 25억이 들었었는데 두 번째는 전년도에 제가 감사할때는 도비는 빠져있었습니다. 그 도비가 빠져있는 것도 불과하고 분명하니 간담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을겁니다. 도지사한테 보고를 여섯번을 했습니다. 장흥군 의회에 와서 한번도 하지 않은채 도지사님한테는 벌써 여섯 번이나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의 의진지? 행정공무원들의 의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누구의 의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설계가 도지사님이 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할때 그 사적지를 전시관 규모로 하자고 까지 말씀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이걸겁니다. 사적지로 등록이 돼있을때 300미터 이내에서 재산권 행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농토에다가 가령 특작을 할 수도있고, 지금 경종 농사만 짓고, 경종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시설을 갖다 할때 사적지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관에 행정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할일입니다.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종화위원장님깨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보고 판단을 할때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원한 것은 가장 작은 것일 것입니다. 내 재산권을 내가 지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하 모든 공직자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더 다시한번 지금 저렇게 중지되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장흥에 관문에서 모양새 사나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프랑카트가 붙으고, 우리를 거기다 땅에다 묻은다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단! 어느 주민 어느 군민 한분이라도 자기재산 사유재산에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생각이 우리 여기있는 동료위원들하고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도비가 왜 빠졌는지? 정말로 그것도 저도 의심스럽습니다만은 도비가 빠진 상태에서 계속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됐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분명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항상 노트를 해서 옵니다. 원고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제가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쩔수 없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나 우리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지적재산권이 침해를 받아서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여기계신 모든 위원들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알아주시고,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이 국질국질한 사업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 솔직히 그렇습니다. 국비 91억 따갖고 올때 과장님들이 노력하지 않하셨겄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서 91억이란 돈을 따갖고 올때? 정말 노력은 했을겁니다. 하지만 절차와 행정에 모든 절차를 중요시하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일이 진행된다는 것은 누구한테 피해가 오냐? 군민한테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보지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김화자우리 전부의장님 저는 행정기관에서 설명회 한다고 그마을 이장님한테 통보를 받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는 그날 밤에도 내가 설명했던 것은 우리 5대 의원님들한테 뭘 설명했냐면?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했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인자 거기서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우리 주임들한테 그래서 방금 우리 관광과장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요즘 흔히 한말 내려놓고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으로 끝내고 우리 부군수님?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 2012년에 추진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환경관리 등 환경분야 4담당과 녹지 등 산림분야 4담당 등 총 8개담당으로 편제 돼있습니다. 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 요원과 산불감시요원 근무실태 관리 감독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 강화에 대해서는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작업착수전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는 우리군 임업후계자는 총 44명이며,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임업정보 기술, 임산물 생산기반과 유통지원사업 등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 장흥군 이미지에 맞는 수종 선택은 사업대상지 특성 및 생육조건과 전라남도 가로수조성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우리군 이미지에 맞는 난대 상록수 위주로 식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을 특정 단체 뿐 아니라 다수 군민에게 혜택 주는 방안은 숲가꾸기사업에서 발생한 산물은 톱밥 등으로 만들어 주로 우드랜드 자체활용하고 있으며, 원목 및 지엽 등은 산주동의를 얻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화목용으로 활용하거나 연말 동절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땔감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드랜드 말레길 조성에 따른 산림훼손 지역 원상 복구는 사업 후 지반 정리 피복 등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편백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제 석산부지 복구는 채석장, 산물처리장 등 약 80%정도 복구 중에 있으며, 복구 미이행지는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 복구비를 청구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보성군의 제암산 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계획 관련 우리군의 대책 강구는 우리군은 보성군과 차별화 전략으로 우드랜드와 치유의 숲, 편백소금집, 난대 자생식물원을 연계하여 휴양 치유 체험 교육을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힐링캠프 운영 등을 통하여 향토음식 홍보, 수도권 등 대도시민 유치 등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유차령과 대형건물에 매년 2회에 거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1만7천6백여 건에 4억6,0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약 69%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를 독려하고 차량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사업장은 2,165개소이며 폐수, 개인하수, 가축분뇨, 공사장 등에서 12개소가 시설운영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10개소에 대하서 행정처분과 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개소에 대하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입니다. 매월 1회 민·관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장흥을 만들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447톤 등, 가전폐기물 123대 그리고 폐휴대폰과 폐형광등을 수거 처리하여 폐기물의 자원화와 환경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부춘리 일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을 생태 환경교육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걸쳐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용객 편의시설과 조경수 식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장흥매립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약 350키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조림 및 밀원수 조성」입니다. 편백 백합 가시 황칠 헛개 등 경제수 149ha와 밀원수 10ha를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는 해안 방풍림 5ha를 추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볼라벤 태풍 피해지역은 신속한 재해복구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로수 및 연도변 관리」입니다. 해안 도로 등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연결도로변에 상록 가로수를 확대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가로경관유지를 위해서 물 축제와 추석전에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가로수 비료주기와 수형전정, 병해충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월동관리 대책으로 짚싸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도시숲·학교숲 조성」입니다. 도심 경관 개선과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들여 공한지 쉼터와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 학교숲 조성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용산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15페이지「숲가꾸기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숲가꾸기는 자원확보와 기후변화 대비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2억2,900만원으로 3,920㏊를 추진하였으며 1일 210명, 연간 45,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연간 2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 산림문화관광지로 통합의학박람회, 국화축제, 드라마 촬영 등 관광 수요가 창출되어 경제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탐방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등 3억원을 투입하여 매표소 및 정자, 먼지털이기를 설치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리 산20-1번지 등 4.2ha에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동선개설, 벌개제근, 부지조성, 오·폐수관 매설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미로정원과 계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백 품종원 허브정원 비오톱 등 본 공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난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1월부터 5월까지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진화대 운영, 입산통제, 인화물질 제거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자원과 관광인프라 보존 그리고 표고 등 산림소득기반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400만원을 들여 나무주사, 지상약제 살포, 고사목 제거, 위생간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등 거목은 정신문화를 굳건히 하고 역사와 지역문화의 지표 역할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외과수술. 수형조절을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유치 보림사 비자림에 대해서 고사목 및 경합목 제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주요명산 가꾸기」입니다. 천관산, 호남정맥 등 관내 명산을 찾는 산행객들의 편의 제공를 위해서 데크 계단, 이정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15개 노선 등산 데이터 구축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12개 산, 40개 노선의 140㎞에 대해서 등산로 주변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이 등산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페이지「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장동 북교권역 조성사업은 금년에 산촌소득관리센터신축, 헛개 가로수 식재 산채류식재,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치면 운월권역은 금년에 다목적구장조성, 산림체험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돌담조성, 가로등 설치, 경관 수목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은 금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탁료는 9천7,860만원입니다. 금년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객이 16,000여명이고 입장료, 수박료, 시설사용료 등 1억5,2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치 자연휴양림이 우드랜드와 함께 숲속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브랜드 제고에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비의 일환으로 전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방사업은 대덕읍 신월리 등 8개소에 대해서 계류보전, 사방댐신설, 사방댐준설,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기반구축과 산불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로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도사업은 관산읍 농안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신설임도 2km, 작업임도 1km, 구조개량 5km, 보수 7km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천관사에서 천관산 휴양림 구간을 연계 관통시킴으로써 관산 옥당 백련사, 용전마을, 천관사, 대덕 청다리 저수지, 천관문학관까지 연결하는 임도가 완성되어 MTB 산악마라톤 트레킹 등 산림문화레포츠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톱밥배지센터, 산채류재배단지, 산약초재배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사업과 표준규격출하지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유통지원사업을 총 300농가에 14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개장이래 누적 방문객수가 150만명을 넘었으며 금년 11월 현재까지 58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초대형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었지만 전군민이 합심하여 신속한 복구로 거의 모든 시설이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 확충과 힐링캠프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산림문화체험단지로 가꾸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와 연계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유의 숲은 우리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비비에코토피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냈고 말레길은 억불산의 새로운 등반 문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치유의 숲 또한 금번 태풍피해로 큰 손실을 입었으나 내년 봄까지 편백나무 식재 등 피해복구를 실시하여 본래의 모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남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군이 신성장 산업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목공예센터는 군 직영 공방을 포함한 10개 업체가 입주하여 편백가구 등 생활가구와 자연친화적인 목공예품을 생산, 판매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경매와 목공예 체험, 숲유치원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청, 전남도청 등 관공서에 다양한 제품 등을 납품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이 전국 최초의 목재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목재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30페이지『편백소금집 운영 관리』입니다. 현대인이 격고 있는 환경성 질환에 대하여 면역력 향상과 자연치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편백소금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체험객 수는 3만 천명입니다. 금년에는 요가교실, 아로마 마사지, 기공체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친환경전기차를 운행하여 체험객들의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억불산 명품테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장흥댐에서 탐진강을 따라 억불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명품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6억원을 투입하여 36㎞의 생태탐방로 및 숲속 건강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 데크쉼쉽터, 안전난간, 방향표지판, 운동 안내간판, 종합안내판, 조망도 등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핵심 자원의 기반구축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라남도 목공예센터내 직영 공방을 통하여 디자인 및 상품개발 지원, 목공예 전수사업, 전수관 설치 등 기반구축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전수프로그램 운영, 지식재산등록 및 브랜드개발 등 마케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량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할려다가 열심히 하고 셰시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각 실과소를 지금 내가 이런 과정은 금년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죠?

예.

부과해서? 거기가 지금 부과액이 참 많데요? 부과액이 17,655건에 4억6,000만원 그걸 부과를 했죠?

예.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가 3억7,7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체납액이 5,154건에 1억4,300만원이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여기 체납액 관리는 어떤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은 거의 100% 자동차에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조금 허술한게 이 차를 승계를 할때 아니면 폐차를 할때 강제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폐차를 해도 사실은 강제로 징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부분이 지금 징수가 좀 미진합니다.

제가 지금 개인별 체납자 개인별 내역을 자료를 좀 요청 할께요?

알겠습니다.

또 혹시 여기서 결손 처분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근거?

이게 저희들이 지금 금년 봄에 결손처분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은...

결손처분 했을때도 그냥 하는게 아니고요, 전국 지자체에 그분의 재산조회 내역, 그다음에 본인 생사여부까지 전부해서 법적으로 하자없는 부분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한 내역도 있죠?

예.

그걸 한번 자료를 같이 감사기간 내에 주실랍니까?

알겠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아까 체납자 명단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빼시고 결손처분한 내역 그 자료 두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제가 마지막날 군수님한테 이걸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각 실과소에 일부 체납자 명단이라던가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것을 제가 이렇게 결손처분했던 내역을 내가 지금 봤습니다. 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 눈에봐도 확실하니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손처분을 했어요 여기다가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전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게 울려 퍼지도록 내가 군수님한테 이걸 마지막날 얘기를 해야 되겠다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사람들 보니까 사업으로도 유명한 사람,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유통장을 하고있다던가 뭐 이런분들이 있어요, 보통걸리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건씩이 아니던마요, 두건, 세건, 열건까지 걸렸던마요 자동차같은데 보니까 이런분들이 그것을 결손으로 여기서 해준다고 하면은 과연 군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부분을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 명단이 있으면 그 과에서 그 직원만 갖고 있을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던지 그래가지고 그쪽에 실지 살고 있냐? 없냐?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조직을 해가지고 해야되겠다. 또 아울러 결손처분 할때도 행정에 하나도 손색이 없이 또 법에 안 걸리도록 이렇게 할려고만 노력 하지말고 이것도 역시 결손처분할 때 각 지역에 우리가 10개읍면이니까 10개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으로해가지고 뭔 조직을 했으면 쓰겠다,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불인정을 받으면은 혹시 이게 결손처분을 할 수 가 있다고 하나 또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그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또 계속 추적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떡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십시요

인제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은요 경유차량하고 146제곱미터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인적이 아니고 대물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가 없어져 버리면 사실 그 대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폐차를 할때도 그 폐차를 안해준다던지 납부를 했을때 폐차 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폐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징수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하는 우리 과장님 복완이 있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아까 이렇게 자동차가 폐차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전에 이것을 어떤식으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각 읍면에 한두사람이라도 본 생각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 눈에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던가 우리 위원들만 통해도 다 알아요 다 선거직이라 이름만 봐도 알고 또 이름은 아니더라도 입장이 곤란하면은 각 지역주민들 모아가지고 위원회를 소집을 한다든가 해가지고라도 이런데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도 충분하게 말해서 60만원짜리 10건만 받으면 얼마예요? 600만원이요 그날 10명 우리가 그 위원을 한다고 해도 돈 70만원밖에 더됩니까? 요것이 필요하더라고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한 것을 보더라도 요것은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또 제 생각에 같이 가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란 겁니다.

예, 인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될것이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던지, 과태료라던지, 사용료라던지, 대부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부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뭐 주무부서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위원님 얘기대로 전체적으로 과관에 서로 팀웍을 만들어서 그런 서로 교환징수를 한다던지, 합동징수를 한다던지 그런 안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저 뭐 심의위원회라던가 이런 조직 같은 것은 구성할 방안은 없어요?

그런 것은 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민의 혈세가, 혈세가 빠져나가는 어떤 사람은 못산 사람은 착실한 사람은 돈을 납부를 합니다. 아까같은 유명세를 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산림과 것은 어쩐가 제가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내가 이름 부르라고 그러면 불러 불어요 진짜... 부르면... 내가 보고 어저께 우리 김복실 위원도 보여줬습니다. 요걸 이렇게 결손처분 했다고 이사람들 있잖냐? 둘이 저는 지금 시골에서 살지만은 우리지역은 내가 다 알죠 요쪽에 장흥읍에 사람들도 보니까 또 회진이나 대덕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해야 쓰겄냐? 그말입니다. 그래 그런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조금 규정이나 법에 위반이 될까요?

한 2,100개정도 있습니다.

2,165개소입니다. 2,165개소인데 이건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폐수, 대기, 축사, 개인하수, 기타 수질오염원, 토양오염시설, 뭐 비산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2,165개소가 있는데 거기도 과태료가 12건에 8,500만원이 지금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예.

과태료가... 알고계세요?

예.

그러면 여기도 지금 체납액이 발생 했을거 아닙니까? 요건 체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것은...

다 징수 돼있습니다.

다했어요?

예. 업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면 부과대장 있죠?

예.

처음에 부과했던 대장

예.

금년것만 한 것이 아니고 한 5년걸 해보세요, 5년 것 해보시면은 여기서도 또 결손한 것 있어요? 여기서도 결손처리 한거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거요?

과년도가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갑니다. 가는데 이 부과 내역을 지금 한 5년것만 이렇게 연도별로요 거기도 작성하실 때 건수, 일련번호를 쓰던지 건수를 적던지 또 소장을 내던지 총계까지 내주셔야 되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딱 내서 몇건 안되겠지만은 여기는 금액이 아마 소액일겁니다. 소액일건데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데 다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마지막날 종합적으로 내가 한번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여가 돈이 몇억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봐도 이것은 일만 할려고 추진을 했지 그후는 안보고 일을 한 것 같아요 우선 정신이 없어요, 바빠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보통보면 100만원짜리, 60만원짜리가 세건 넷건 한사람이 그놈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뭔 예를 들면은 큰 일부 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결손... 이거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라니까 여기 환경산림과가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목표가 이런 자금하고 관계된 부분 내가 보조금 관련이예요, 이것하고 보충해서 제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인제 할 수 없이 얘기하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과장님!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황월연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월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었을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지원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예, 있으시죠?... 그 지원조례에 보면 좀 부칙이라도 세부적으로 좀 세워서 말씀드리자면 작물별로 뭐 예를 들어서 벼, 고구마, 옥수수 작물별로 피해보상 지원액을 좀 정했으면 쓰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우선 면적부터 재느라고 자로 재고 있던마요 몇 평방미터이상 그러거든요 사실은 금액으로보면 다 지원해줘야 합니다. 금액으로보면 다 지원해 줘야 하는데 우선 그 제정조례를 제가 부칙에다가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몇 평방미터이상 자로 재다보니까 피해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농민들의 아픔을 이렇게 좀 소액피해 농가지만 이렇게 보상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피해면적 그러다보니까 자로재서 면적미달해서 지원이 전혀 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라도 조금 세밀하게 넣어서 농가들이 정말로 열심히 가꾸어논 것을 열심히 가꾸어놨는데 요즘에 멧돼지 너무 많아서 피해가 많습니다. 저도 피해를 본 농가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피해 신고조차도 안했습니다만은 그 농민들이 열심히 가꾸어논 농작물이 하룻밤 자고나니까 피해를 입어버렸는데 그걸 그래도 다수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기위해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면 나오면서 사진 찍기전에 줄자로 재갖고 면적을 따지다보면 문제가 된다, 그러지 말고 사실은 요즘에 농수산물이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콩만해도 지금 1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보상액을 2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죠?

예.

그래서 금액을 1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다소라도 지원이 좀... 금년에 몇건에 얼마정도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지원사항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피해가 없어서 안한게 아니거든요, 농가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피해신고 해봤댔자 이거 보상받기 힘들더라 줄자로 재 면적을 먼저 따지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피해를 보면서도 그다음에 또 농수산물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법에 의해서 농수산물 피해를 주면 보상해준다는 조례도 있다는 것도 군민들에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홍보가... 그래서 이것도 반상회보에 충분하게 좀 게재해서 군민들이 널리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이후로 피해신고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한선을 한 10만원정도는 내려서 농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농작물 피해가 사실 많든, 적든, 일년농사인데 멧돼지가 하루아침에 와서 그냥 그런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면적이라던지,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일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또 그게 수확단계에 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파종식재 단계에 그 피해를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어 봐야만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냥 포기를 하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데로 작물 종류별로 그렇게 또 파악을 하고 또 부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보상을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되면 피해보상액 지급 시기는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이 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때그때 합니까?

예.

그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작물을 막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뒤집었다, 그러면 그시점으로 밖에 금액이 안나온다 그말이거든요

수확단계일지라도...예,예

그러니까 그때는 종자대만 본거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자대만 본다, 근데 그게 멧돼지가 아니면 수확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군민의 편에서서 눈높이와 잣대를 좀 대주라... 그다음에 피해금액을 환산하자 면적보자 말자, 줄자로 가로 몇미터, 세로 몇미터, 총 몇 평방미터 이상이니까 이것 안됩니다, 끝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면적단위에 들어있는 피해액으로 보면 해당이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예.

군민에 편에서서 좀 해주라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건 늘 자꾸 나왔던 얘긴데 천관산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예.

과장님께서 인제 천관산이 도립공원이니까 자주 가보셨잖아요? 자주 가보셨어, 자주 가보셨죠? 지금 도립공원에 주차장에다가 지금 매점을 지어서 1박2일이라는 점포를 하고 계신지 아시죠?

예.

앞으로 더 지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허가 해주실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은다고 하면 사회주의기때문에...

그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0평 되는데 그분들이 60%는 우리군에 기부체납을 해서 저희들이 장흥군 소유로 되있어서 주차장활용을 하고 그 중간에 약 1,400평정도 40%는 사유지로 당초부터 공원 계획일때 집단시설지구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집단상가지구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이거는 짓는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줘야되고 그러기 이전에 그분들이 인제 옛날에 저희들한테 인제 매수를 희망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하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가격하고 너무나 갭이커서 도저히 협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매수를...

그 1년이 지났죠?

지났습니다.

재감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뭐 재감정이라도 해봐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 맞춰질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정이란 공시지가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래가를 또 산정 안할 수 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매입해야죠... 그거 상가지역으로 풀어 줬다고 해서 나두다 보면 사실 지금 천관산 주차장이 비좁아서 요즘에도 천관산에 오신 분들이 주말이면 이쪽에 도로변까지도 주차를 해놓고 불편하게 하는 그래서 아까도 관광에서 얘기했지만 천관산에 오신분이 천관산이 좋와서 물론 오지만 주변이 불편하면 에이~ 다시는 올때가 못된다고 했을때 우리군의 책임이다. 이 시설을 주차장 주변을 매입해야 됩니다.

예, 다시한번...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한것이고 날마다 쓰는건 아니지만 1년에 한번이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면 주차장이 적은겁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적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한가지만 이건 과장님의 의견이라기 전에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자 합니다. 우리관내에는 거의 육송이죠? 그 해송?

해송입니다.

예, 가치가 별로 없는 소나무가 많거든요, 근데 저 로하스타운에는 육송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죠? 가보셨죠?

거기도 일부 조금 육송이고 전부 해송

아, 그러니까

해송내지는 리기타 종류...

붉은 소나무?

일부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이 개촉지구가 아니면 정말로 보존했으면 쓰겠다하는 생각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개촉지구가 아니 었을때?

저희들이 인제 이게 뭐 사익을 위한

아니 그니까 과장님 다른건 아니고 거기가 로하스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개촉지구로 지정이 돼버렸으니까 얘긴데 개촉지구가 아니었을때는 그런 소나무는 정말로 보존해야된다는

예, 당연히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시죠? 예, 근데 그런 소나무를 파 없애버리고 개발한다는 것은 좀 아쉽다, 어쩐지 좀 찝찝하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드시죠?

그래서 꼭

만약에 개발한다면 그 소나무 한그루도 버리지 않고 다른데로 옮기고 싶죠?

저희들이 나무은행을 활용해서

예, 한그루도 안없애고 아까운 나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천관산 임도 저쪽에 대덕에서 관산까지 개통을 시켜주고 하셨는데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임도 주변까지 풀베기사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빠진데가 없으셔야 되고, 이번 볼라벤 태풍 이후로의 임도를 전체 저검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인제 볼라벤 태풍은 사실은 비는 많이 몰고오지 않은 태풍이었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강우량에 의해서 지금 산사태정도는 아니지만 물이 흐름을 방향을 바꿔놓은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한번해서 보수 해주실 것을, 보수 해주실 수 있으시죠?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그 요즘에 보면 산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산을 찾는 이들이 많아서 인제 임도도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편이고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시키는데 한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18미터입니다.

513미터요?

8미터입니다.

8미터? 말랫길은 몇미터나 됩니까?

3,700미터입니다.

그러면 말랫길 억불산 정상에 표지판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해발 몇미터?

예.예.

이게 다 적혀져 있죠?

예.예.

그러면 억불산은 지금 장흥읍내가 억불산, 사자산 제암산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억불산의 유래는 상당히 더 깊다고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유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며느리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려고 그래요 이건 우리 산림과장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이거 꼭 해야 우리 장흥군에 훨씬 좋겠지 않느냐하는게 내 생각입니다. 정상에 유래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말랫길이 있으니까 유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명흠군수 시인이죠? 그러면 억불산이나 뭐냐 며느리바위에 좀 유래를 시로 읆퍼서 그 표지판을 정상에다 해놓으면 우리 거기 말랫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호감도 갈것이고 그 유래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억불산이... 그런 생각을 한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하던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해서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좀 모양새가 있게 뭐 돌로하면 더 좋고 해서 뭔가 그 표시를 하나 하는것도 우리 관광 우드랜드라던가 우리 장흥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냐?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를 갖다와서 한번 느껴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추진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 지금 이번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편백숲 나무들이 많이 넘어졌죠?

예.

그래서 앞으로 넘어진 곳에 즉 편백소금집이라던가 이런대 보기가 좀 상당히 여기 시내권에서 본다는 것이 올라가면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하니까 좀 위장할 수 있는 그런 편백나무를 보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 서로인제 보시는 입장에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내년 중반쯤되면 그 난대식물원 구도가 어느정도 잡히면 또 그자체가 시가지 저쪽에 우리 동편에서 봤을때 또 뛰어난 그런 상품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일부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고 의견하고 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장흥에 오면은 가장 관광객이 가고 싶어 하는데가 편백숲이죠?

예.

맞죠? 그 말랫길에다가 우드랜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좀 보완을 많이 좀 해가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참 그 옛날 그대로를 느낄 수 있게끔 어떤 보완을 해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예, 그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750그루 심었습니다만은 내년 봄에 2~3월안에 또 한 500그루 이상을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장흥 우드랜드를 찾는 것은 편백숲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드랜드를 찾습니다. 그렇지, 그 나무가 없다면 우드랜드 아무 가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 장흥을 찾은 분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이병량위원님께서 환경산림과에 요구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내역과 결손처분에 내역 또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5년간 부과내역을 자료를 내일 10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광수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지역경제, 마케팅, 도시계, 농촌개발, 수계관리로 5개담당이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문 은비취 풀장 등 농촌개발사업 사후관리 철저는 시설 및 운영관리는 수문권역위원회에서 직접 관리 책임을 맡고 있으며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나리 특산물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주관부서가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슬센터이며 장흥 미나리가 특화품목으로 선정 육성될 경우 미나리 디자인 개발 및 유통 판촉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시장 특산품판매장 일요일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2012년 6월부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로 소도읍 기능의 약화되는 읍면 소재지를 정비코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대덕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9개 분야에 국비 70억 군비 34억 총사업비 104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5억1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의견 수렴 토지보상등을 실시하고 상부기관과 행정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시가지 주차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30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연결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덕시장은 2013년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이 확정되어 2013년부터는 10억원이 지원되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회진면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대덕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2012년 농림식품부 농업산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회진면 소재지 기초 생산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에 국비 49억원 군비 21억을 총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2013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주민 설명회등을 통하여 선정된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기본 실시설계용역 및 제반 행정협의 절차를 걸친후 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민과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가지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촌 지역인 회진면 소재지를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농림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북부 거점 중심지인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내년 1월 공모신청하기위해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교통소통과 시가지 환경개선 및 주민 안전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장흥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사업등 4개소에 15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군 계획도로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탐진강에서 천주교간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통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 및 유지관련 20건에 3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장흥여중 진입로 포장, 동부파출소 앞 도시공원 정비 장기 미집행 등 토지매입 현수막 게첨대 교체등 정비등을 실시하여 시가지 주변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8쪽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마을기업등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교용증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사업 인턴지원사업 7명에 2천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탐진강 가꾸기외 4개 사업에 135명에 3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아토제로타운 녹색일자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40명이 2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공시제 종합평가 결과 우수상과 상금 7천7,00만원을 수상하여, 에프티에이(FTA) 농업전문가인 수정사와 과수관리사 등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판로를 확대하고자 농특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고, 장흥한우 삼합, 장흥몰 인터넷 키워드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유기가공 인증 및 도지사 품질 인증에 청태전, 무산김 등 35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인터넷 홍보 및 현장 직거래 장터 참여 등으로 전국에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및 복분자 냉각시설 43동을 설치하였으며, 함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를 지원하여 농특산물 출하 시기를 조절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 도시소비자들의 생활권을 파고드는 직거래 장터 운영과 전문유통업체와 제휴하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백화점 등 특판행사 참가, 우리군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및 물 축제 등 특별 지역이벤트 특판 행사에 참여하여 7억4,300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 하였으며, 장흥쌀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군·읍면 공무원들이 25,000천여포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을 6개 구청 63개교에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12,000천여 포대를 판매하였으며, 내년에도 납품대상 학교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62개교 5,400여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용 친환경 농수산물 식재료를 연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인터넷, 장흥몰 등 온라인을 이용한 판로를 확대하여 농어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 이벤트, 마일리지 부여, 가격이 저렴하고 고객 선호에 맞는 소포장 상품개발과 물류비 지원, 온라인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8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작년대비 36%가 증가한 2억5,500만원의 판매실적 거양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불우이웃 돕기 일환으로 전자상거래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사랑나눔 바자회를 토요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3개권역으로 용산면 소등섬권역, 관산읍 정남진권역, 대덕읍 개매기권역이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173억4,700만원으로 지역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사업 등을 2015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등섬권역은 상발, 남포, 풍길, 두암 4개 마을에 종합문화 복지회관 신축 등 13건에 44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석화구이 체험장 등 4건을 12월까지 완공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등섬권역은 제6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촌경관부문 우수상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남진 권역은, 신동, 고마 등 6개 마을에 정남진 입구 정비 등 13건에 63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남진 어울촌 등 9건은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2단계 사업인 정남진 순환도로 확포장 등 4건에 현공정율 30%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매기 권역입니다. 개매기 권역은 대덕읍 동신, 서신, 이신, 옹암, 내저, 분토 마을에 60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다목적센터, 매생이 공동작업장 등 9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생이 공동작업장, 다목적 센타 등 3건을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등섬 권역의 석화구이 체험장과 개매기권역의 다목적 센타 1차분을 12월에 준공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지역발전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우수권역으로 선정 수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산방조제 배수갑문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삼산간척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비상관로 설치와 배수갑문 유지 보수를 계속 실시하면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난해 집중호우로 간척지 내부개답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파종한 조사료 작물 수확을 하지 못한 22개 경작법인에게 파종비 1억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침수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배수갑문 유지 보수사업을 완료되면 국가관리 방조제인 삼산간척지 방조제 및 시설물 유지관리권을 이관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척농지 준공 이후 처음으로 논농사를 짓기 위하여 지난 7월 모내기철에 양수장을 24시간 가동 중 양수장 지하실이 침수되어 양수기 및 전동시설 파손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양수장비 신속한 대처와 기술적 현장복구로 농업용수를 공급, 염해로 인한 벼 고사 2차 피해를 사전예방 경작농민들에게 간척농지 첫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한 보람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댐관련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원을 창출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영산강 유역청 물이용 부담과 수자원공사 물 판매대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산강청 물이용 부담금으로 마을소득사업 26건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직접지원 사업은 공동 등기자 327가구를 포함하여 778가구에 16억4,900만원을 개별 지원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도정시설 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물 판매 대금으로 지원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흥, 부산, 유치, 장평, 장동 등 5개 읍면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로포장 등 기반시설 사업과 간이상수도 등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하천복원 사업 중의 하나로 고읍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관산읍 죽청 외제방에서 죽교보 사이 3.1km 구간을 수질정화, 생태 습지 조성, 수초섬, 여울, 퇴적토 준설 등에 국비를 포함하여 4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환경부 현지확인 및 심사, 투융자 심사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토지감정 및 보상, 하천 점용허가 등을 득한 후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및 천관산 관광시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토요시장이 전국 최고의 명물시장으로써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토요 이벤트 운영, 봄나들이 페스티발, 7주년 기념행사와 세계여성 경제인대회 투자설명회, 6시 내고향 촬영 등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시장 상인회에서 자구노력으로 정남진 토요시장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토요시장 부녀회를 창립하여 상인회와 합동으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주 노점상 정비 및 상인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지자체 부분 우수상인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천관산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요이벤트 행사, 한우 판매장 입점, 비가림 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한우판매점 입점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한우식당 등이 입점될 수 있도록 관산읍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토요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천관산 관광시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천관산 억세제, 통합의학 박람회 등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사업은 삼산간척지 삼산방조제 복구 등 10건에 복구비는 33억4,200만원입니다. 삼산방조제 등 6건은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고 수문권역 산책로 정비등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 된는대로 사업을 추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경제 마케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월연위원입니다. 토요시장이 인제 전국에서 재래시장으로 최우수 시장으로 널리 알려져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소고기하면 장흥 토요시장한우로 명품화 돼있습니다. 지금 토요시장내에서 한우매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17군데 있습니다.

17군데요?

예.

이 17개소에서 지금 직접 방문해서 사가신분들 말고 택배로 배달되고 계신분들이 한매장에 몇 명 정도나 보유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많은데는 한 3천부터 한 5천, 적은데는 1,000명이하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럼 평균 3천을 보더라도 한 50,000명 정도를 지금 토요시장에 한우를 택배로 배달해 먹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어차피 택배로 고기를 사가고 택배가 가니까 우리 장흥에 소고기 말고도 특산품을 알리는 홍보물,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물, 이런걸 좀 제작해서 매장에다 비치해놓고 택배를 보낼때 이걸 꼭 좀 넣어라, 그러면 그중에서 50%만 읽어봐도 25,000명입니다. 장흥을 찾고자 하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큰 또다른 홍보 광고 필요 없이도 장흥을 알리고 장흥의 특산품을 알리는 좋은 고객을 가지고 있다. 연결이 돼있다,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장흥에 물축제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서울, 부산, 광주 다니면서 홍보도 하는데 이분들에게 또 홍보물을 보내주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좋은 구축망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백분 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특산물하고 관광지 홍보는 기 제작된게 있으니까, 접수에 배부해서 넣어주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빴지말고 좀 넣어주라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문에 광고물이 오면 안보신 분도 있지만 광고물을 꼭 신문에가 전단지식으로 끼워서 와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서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냐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토요시장은 전국의 명소 시장으로 됐는데 관산 일요시장도 내년에는 13년도부터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격달제로 해서 이렇게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격달제 해가지고는 안되고 토요시장은 토요일마다 하고 그도 부족해서 일요일날도 사람이 오니까 일요일날 손님맞이 준비를 해라하고 이렇게 특별지시가 내려지고 하는데, 관산은 일요시장으로 정해놓고 격달제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달에 해당된 달은 일요일이 끼어있는 날은 무조건 다 해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직원들이 다 안가셔도 상가협의회에다가 너희 예산 이렇게 줄테니까 해라 해서 활성화를 시켜라, 라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 더군다나, 더군다나 아까 뭡니까? 천관산 억새제 기간 또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에는 더군다나 안빴고 해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안빴고, 그렇게 해서 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유입을 해서 관산 시내로 유입을 해서 관산 시내에서 이렇게 소비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거 아닙니까? 머물러야 먹고 갑니다. 쓰고 갑니다.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관산시장에 주차장 및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공휴재산 취득 승인하는 승인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3년 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 예산은 언제나 확보할 수 있으십니까?

추경에 인제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들이 인제 권역별로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 또 지금 권역별로 활성화를 계속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또 수문권역은 우수사례 발표, 우수권역으로 돼서 상사업비도 받아왔고 또 소등섬 권역도 우수권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덕도권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씨푸드체험장 부지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씨푸드체험장 부지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장흥군수로 등기했구요, 토지는 장흥군수로 등기했고요...

토지는 장흥군으로 돼있고

건물은 추진위원회로 돼있고

추진위원회로 돼있고, 왜 그렇게 이원화가 돼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땅을 살 때 국유재산이라 국가에서 입찰을 할때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냥 군에서 일반인들이 사면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산을... 그러면 다른 민간인이 입찰을 받아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장흥군수가 받아가지고 그 집을 씨푸드체험장을 짓도록 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팔때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덕도권 씨푸드체험장 준공됐습니까?

건물은 다 준공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추진위원회가 부지 매입비는 그래도 자부담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부지 매입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준공이 완결이 안된겁니다. 왜 안된지 아십니까?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요 이 부지를 매입할 때 과장님이 잘 이어가셨는데 마무리가 틀리게 된거예요, 덕도 권역에서 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해서

덕도권역에다가는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군에서 산다고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군에서 수의계약해서 사서 덕도 권역에다가 주자... 이렇게 해서 그 부지를 사게 된겁니다. 덕도 권역 씨푸드체험장을 거기다 군에서 짓게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산게 아니예요, 군에서는 그 부지를 살 생각도 또 그런 권역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군에서 사서 대줄 생각도 제공해줄 생각조차도 없는데 덕도권 추진위원에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연결해서 살려고 하니까 공매 할란다 그럼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군에서 산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 군하고 실무팀하고 협의가 됐던 것을 그런다고 하면 군에서 수의계약해서 사서 그 금액에 덕도 권역에다가 주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군에서 이걸 어부지리로 산겁니다. 어쩔 수 없게 이 사업을 하게하기 위해서 덕도 권역추진위원회에다 사업 하게하기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게 된겁니다. 매입을 했는데 2011년도에 덕도권 추진위원회에다가 이부지를 줄려고 집행부에 구성돼 있는 부동산 심의위원회입니까?

예.

심의위원회에 이게

아니, 군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 부동산 조정위원회 입니까? 그 위원회에 이게 안건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해부족 설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보류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덕도권 씨푸드체험장이 준공이 됐어요? 6개마을 1마을에서 5,000만원씩 자부담을 한 사업입니다. 부지대가 지금 추진위원회 통장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지역개발마케팅과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아까 집행부에 구성돼 있는 조정위원회에다가 다시 안건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덕도권 씨푸드체험장이 준공이 된지가 벌써 2년이 되가는데 아직까지 부지 문제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게 준공으로 봅니까? 자부담을 100%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냔 말입니다. 당초에 군이 가지고 있는 군유지를 당초에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덕도권역이 침범한 것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그 국유지를 살 의향도 살 필요조차도 못 느끼고 있는 찰나였다 그 말이예요, 그 순간에 이걸 자산관리공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덕도권역 추진위원회하고 절충중에 군에서 산다고 하면 팔겠다, 수의계약해주겠다 그러니까 군하고 타협을 해서 군 실무팀하고 타협해서 군에서 이것을 먼저 사갖고 덕도 권역으로 주라고 한께 그라자 그러고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는 모른척하고...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죠?

이것을 용도가 기획재정부에서 매각할 때 용도를 딱 지정을 해준 면전은 국유재산법에 10년이상은 그 용도에 써야지 매각하면 안된다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질의도 해보고 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님한테 할려고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또 감사원에다 전화도 해보고 질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10년이 용도가 지정되어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용도에 10년안에 그 용도에 써라 그런 취지의 법에 위반되지 않냐?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당시

조정위원회가 혹시 회의록을 남기면 그때 회의록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가 되서 이게 보류가 됐던게 아닙니다. 그때 실무팀에서 설명을 내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설명을 잘 못한거예요, 행안부에서 10년이상 이거해라! 행안부에다 이땅 살란다고 보고하고 샀습니까? 행안부에다 장흥군에서 이땅이 필요하니까 살랍니다 하고 보고하고 샀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조정위원회 했던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면 회의록 한번 봐보시라고요 뭣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됐는 것인지? 지금와서 하라하니까 행안부에서 10년, 감사원, 변호사,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한번더 제가 점검을 해보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건 장흥군에서 필요로해서 사업을 산 땅이 아니예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농어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덕도 권역에서 씨푸드체험장을 여기다 짓었으면 쓰겠는데, 국유지다! 그러면 국유지를 너희들이 사라? 그러니까 국유지를 살려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조율을 하니까 당신들이 사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겄냐하니까 군에서 사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군에 실무자들하고 타협해서 군에서 산다고 하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장흥군에서 사갖고 우리주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장흥군유지를 팔라는 것도 아니고 내놓으란 것도 아니고 그 부지를 사기위해서 자부담까지 씨푸드체험장에 자부담이 부지매입비까지 들어있단 말이예요, 그 땅값을 고스란히 지금 예치하고 있단말이야, 어떻게 자부담을 아직까지 않고 예치가 돼있는데 그 사업이 완공이 돼서 영업을 하냐 그말이예요? 자부담이 예치가 100% 활용이 안됐잖아요? 자부담이... 지금와서 인제는 행안부에서 군유지를 팔때는 용도를 지정해서 산데는 10년을 경과해야 된다는 법만 가지고 있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지적사항은 저희가 확인까지 안했습니다.

이건 과장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지역개발마케팅과 덕도권 권역 협의체를 고발해야 돼요?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완공이 됐냔 말입니다. 자부담을 덜했는데... 그리고 아까 지난번 회의록을 꼭 봐주시면 그때 당시에 행안부 10년이고, 감사원에 물어보고, 고문변호사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조정위원회에다가 이거 팝시다하고 올렸냔 말이예요? 그때는 법이 안바꼈습니까? 땅을 주시던지, 파시던지, 아니면 덕도권역 협의체를 고발하시던지! 둘중에 하나를 과장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이 아직까지 완결이 안된 사업체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냐? 준공해가지고? 씨푸드체험장 자부담이 3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 3억을 지금 부지 이놈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근데 어째 부지매입비가 그 3억을 부지매입비 장흥군에서 사갖고 땅을 주면 그 3억을 다른데다 쓰게 한다던지? 해야지 자부담이 아직까지 안쓰고 자부담을 안한 사업체가 어떻게 준공이 돼서 완공이 돼가지고 준공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냐 그말이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매각할라니까 현 실무자들이 그대당시 실무자는 다 가버리고, 다른부서로 발령 가버리고 없고, 현 실무자들이 보니까 인제 관계법령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관계법령에 위배되기 전에 사전협의를 그렇게 하고 산 땅이다! 이명흠군수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하고 이 땅을 샀을 거예요 그때 당시... 근대 오늘에 와서 행자부, 감사원, 고문변호사... 다른권역 사업들은 군비로 부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사서 사업도 했습니다. 군비로 부지를 사서, 그렇게 해서 권역으로 넘어간 땅들도 있어요... 제가 낱낱이 하나하나를 1,2,3을 다 외워서 안양수문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얘기하자면 깁니다. 근데 덕도권 종합개발사업 씨푸드체험장 부지는 당연히 군에서 그것은 덕도 권역이 그냥 주란게 아니잖아요? 다시 팔아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산 가격에 팔기가 힘들면 다시 재 감정해서 현 여러분들의 책임 이란게, 재감정 다시해서 팔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줘야된거 아니냔 말이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샀던 땅이기 때문에... 양단간에 판가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자부 주장하시고 계실 꺼예요? 아니면 행자부 주장할라면은 덕도 권역을 영업중지를 시키세요, 자부담이 안된 사업이 어떻게 준공이 되냔 말이예요? 덕도 권역만 특혜를 준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건 검토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금년이 지나기 전에 두가지중에 한가지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를 시키던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병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량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로 오신지도 1년도 체 안됐고, 또 한달여 있으면 퇴직을 하셔야 되고, 참 이거 질의를 하자니 그러고 안하자니 그러고 참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항은 여기계신 실과장님들이 언젠가는 누군가는 지역경제마케팅과로 가서 우리 장흥지역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주변을 정비를 할건데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내가 북부의원입니다. 북부지역 출신의원인데 제가 하도 한심스러워서 하소연 비슷하니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한 7,8년 8년 7년 동안에 이전에 지금부터 북부권에다가 뭔 사업 하신적 있어요?

북부는 산촌, 건설과에서는 행복마을 조성을 한다던지, 우리는 지역경제면 농촌녹색마을 조성을 했고, 환경산림과는 산촌, 산촌마을, 유치 반월이라던지, 장동쪽... 그 산촌에 맞게 좀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했어요?

아니요, 다른부서에서...

아니죠? 없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왜 지금부터 낱낱이 설명을 할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간가, 안간가, 참 북부의원이라 정말 남부의원님이 계시지만은 뭐 같이 들어도 이거 정말 통감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께요, 지금 우리 공직자는 장흥군수는 장흥군이 10개읍면중에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이뤄야 됩니까? 한쪽에다 치중해서 한쪽은 소외된 지역으로 묶어놓고 어떤데는 비슷비슷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이 원칙입니다.

당연하죠? 그 절차가 사업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해주더라고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지만은 지역을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봐볼께요,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내가 봤어요, 안양면 율산 부락외 몇 개 부락에다가 거기다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78억정도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공사가 계획을 수립 해서 한 사업인데 거기가 한승원문학관, 커뮤니센터, 은비취 실내풀장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에 실시한 사업 중에서 최우수권역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7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은비취 실내 수영장을 신축을 했잖아요?

예.

자 봅시다, 그다음에 안양 수문권역 해가지고 소속사업으로 실내풀장, 창고 1동, 물놀이시설, 또 은비취 영농조합, 이걸 또 은비취 영농조합이 이게 법인화 되어가지고 박상길 대표 앞으로 되있잖아요, 또 용곡마을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물하고, 이것도 용곡영농조합법인으로 되있는데 이런 부분도 돈을 9억을 섰습니다 여기다가, 장흥군수 명의로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쩝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영농조합법인으로 돈을 9억을 들여서 했는데, 영농조합법인으로 줍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부담이 10원이라도 들어가도 거기로 가요?

예, 소득사업은 소득사업의 자부담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돈을 몇 억씩을 주면서 전부 이렇게 그 영농조합법인 대표 앞으로 이전이 다되어있더라고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게 이 앞전에 복잡했잖아요? 전부 장흥군으로 등기이전등기를 해라? 하고 이영민소장님 기억나죠? 지금 다 되있잖아요? 그렇죠? 또 봅시다, 덕도 권역 해가지고 69억정도 해갖고 2007년부터 11년까지 이것도 한국농촌공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사업인데, 커뮤니티센터, 저온창고, 씨푸드체험장, 신상 다목적회관, 장산복지관, 대리마을 공동작업장, 또 여기도 아울러 소속사업이 또 12억, 공동구판장에 민박시설까지 지었고, 또 소등섬권 권역 용산 상발 그쪽입니다. 44억을 또 해갖고 종합문화센터 신축을 해서 거기다가 석화구이 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다음 정남진권역 관산 신동지구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67억을 또 이렇게 했어요... 또 개매기권역 해갖고 한 60억정도를 대덕에다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사항은 왜 북부쪽에는 북부쪽으론 농촌 아닙니까? 농촌마을이 아니예요? 왜 남쪽에다가 전부다 지금 한 8년동안에 거기다 한 이유가 뭐냐? 저 이거 자료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어요... 왜 남쪽하나 균형발전 시킬라면은 남쪽, 북쪽 돌아가면서 공무원들이 기안해서 공모해서 되면은 이렇게 골고루 균형발전을 해야지 7년동안 2004부터 지금까지 전부다 남부쪽에다 5개읍면에다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나 과장님한테 정말... 과거에 한 일인데... 여기계신 과장님들이 한번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참고로, 농촌개발사업에 2007년도에 장평 우산권역하고, 장동 3개권역, 2008년도에 장평 우산권역을 또 했습니다. 장평 제암산 권역, 2009년도에 장평 우산권역하고, 장동 제암산 권역을 했는데 지금 예비 심사라던지, 중앙 심사를 군에서 심사하고, 도에서 심사하고, 중앙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그것이 좀 북부지역에 좀 했는데 농식품부 그과정에 좀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미비 되었지 않냐...

다소 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 심사 나온것도 제가 알아요,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다해주는데 또 봅시다, 그쪽에다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5개읍면에다가 지금 몇 백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양수산과를 좀 봐봤어요, 거기는 어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를 보니까 관산, 회진, 용산, 안양, 대덕 5개읍면입니다. 제가 96년부터 99년까지 2000년도까지 또 여기다가 돈을 몇 십억을 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지금... 35억씩하고, 대덕은 또 40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북부쪽 주민들이 저희들 안 쫒아와서 옷 벗으란 소리 안해서 다행입니다. 이거 보면서 며칠간 이렇게 보는데 어촌개발은 그쪽으로 간게 맞습니다. 우리는 5개읍면은 바다가 끼어있지 않기때문에 당연한건데 농촌개발사업이 그쪽으로 갔어요, 물론 여건은 좋았겠죠? 그쪽으로갔죠, 또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어촌개발사업으로 들어갔죠? 어쩝니까? 또 금년에, 내년엔가? 금년이죠?

예.

대덕... 봅시다, 지역을 설명 안할 수 가 없어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또 100억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예.

또 회진면 들어갔습니다. 우리 활월연위원님 있읍니다만, 또 들어갔어요, 그쪽에다가 계속 투자를...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뭔가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충분하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떠나시는데, 이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아니고 일반 주민이라도 내가 주민이라면 저희 북부쪽 의원들 뭣하냐? 옷벗고 나오니라 나와라! 하겠어요? 이게 전부다 이렇게 됐잖아요, 농촌종합개발사업 그쪽으로 다 내려해, 또 어촌개발종합사업 그리다 들어가, 또 시가지종합개발정비사업 다들어가,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이명흠군수가 남부쪽만 할려고 하겠어요? 북부쪽도 할려고 하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형평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괜한 얘기를 했는가 모른데 제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좀 참고로 해서 우리과장님은 떠나시는 마당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과장님한테 한소리가 아니요, 실지 나머지 실과장님들이 계시고, 우리 부군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할때도 또 모든 사업을 공모 할때도 안될 수 있는걸 되게끔 해주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이지, 원리원칙대로 잣대를 재버리면 하나도 될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역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또 여기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내가 꾸지람을 했다고 하면은 감명 깊게 받아주면 좋겠어요, 욕하지 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 올해 회진이 되는 것은 관광지를 노력항에 백만관광이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가 소득이 전혀없고, 차로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작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올해 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장평을 소재지 정비를 북부 골프장이 준공되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찾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내년 1월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북부지방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유치 같은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댐이라든가, 영산강지역에서 물부족으로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하고, 부산이쪽으로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검토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건 점수가 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권역이 점수가 확실히 높습니다. 우리도 회진 처음으로 가봤는데 교수들 앞에서 브리핑을 우리가 1시간동안 해야 합니다. 교수들이 일일이 물어보고 바다가 있냐? 없냐? 소재지 정비사업도 저곳도 그러더라고요?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 다행히 우리는 노력도가 있어가지고 노력도 관광객이 백만명이 왔다갔다하니까 그게 우선 없다. 그게 점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모든 사업이 행자부에 있던 사업이 농림수산부로 일원화돼서 농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되는데 장평면소재지 정비도 내년에 가능할겁니다.

제가 보기엔 장평면 여건이 남부쪽하고 안맞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