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흥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량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흥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해서 금년 한해동안 집행부가 추진하였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심도 있고 소신을 가지고 질의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장흥군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군행정발전을 위한 진실한 토론의 장으로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각 실과소장께서는 타 실과소에 대한 감사에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노력과 집행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는 다음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으며, 이후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실과소장 등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 선 가운데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선서 또는 증언 거부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담당별 사무분장,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사무분장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등 5개 담당이며, 담당별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중에서 완결 2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시 기술직 보강입니다.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사회복지분야 등 전문요원 4명을 감사요원으로 임명하여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등 감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철저 및 자치법규 발간요구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등 총 345건이며, 금년에 상위법령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조례 24건, 규칙 11건, 훈령 12건등 총47건입니다. 자치법규 발간은 2010년 5월 14일 전자정부시행령 제14조의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노력항 및 제주 성산포항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정을 홍보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광판 설치와 사후관리비로 1개당 3억 한6억 이상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전광판을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선은 군 홈페이지와 방송사 홍보를 활용하여 주요관광지, 각종행사, 문화재, 특산품, 각종 시책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방송사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적하신대로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대책 마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이 350억원 내외로 재정자립 구조가 취약한 우리군으로서는 광특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군비 확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산업구조상 자체 세입의 증대를 통한 군비 확보는 매우 어렵고,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이자수입 등 자체세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며, 사전행위 및 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예산의 한도제 적용과 민간이전경비의 3년 일몰제 한도제 적용 등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군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근절 공직기강 확립 대책과 관련하여 년초 공직자 음주운동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매월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 7일 장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6쪽 Again 2002, 인구 5만이상 늘리기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구대책을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말 기준인구 42,097명을 2016년까지 인구 5만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제1단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구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2009년말 대비 297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966년이후 44년만에 처음으로 우리군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써, 금년에도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2단계인 2016년까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와 로하스타운 준공, 장흥농공단지 조성 등이 완료되면, 우리군 인구가 다시 5만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인 대안을 병행해서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월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귀농·귀촌희망자 유치, 기업유치, 출산장려 등 Again 2002, 인구 5만 이상 늘리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총인구수는 사망 등 자연감소와 교육, 취업 등으로 작년말 대비 2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구가 증가하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읍면별 인구 증감 요인을 지속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일용근로자, 요식업소 등 종업원 주소이전, 관외 주소자녀 전입실시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Best 10 + Best 1 종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4대 중점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과 실과소별 중점사업을 종합 관리하여 추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Best 10 사업은 우리군 역점사업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10개 사업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Best 1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Best 10 및 Best 1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여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종합관리로 문제점을 사전해결하고 추진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읍면 종합평가시행입니다. 인구늘리기, 기업유치, 친절도 향상 등 군 특수시책과 지방세 징수, 산불예방, 연도변 정비 실적 등 읍면 일반업무를 비롯해 읍면에서 자체 발굴한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군과 읍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수사례는 타 읍면에 전파함으로써 읍면 행정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읍면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평가지표와 평가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실과에서 개발한 세부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11월까지 읍면에 시달하고 내년 1월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포상 격려토록 하겠으며, 읍면간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하여 균형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부서별 자랑거리 발굴 확산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와 시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수상,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족한 군비재원을 확보하고 대외에 우리군 이미지를 선양하고자 실과소별로 1담당 1수상 목표제를 설정하여 달성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평가사업 63건, 공모사업 20건 등 상사업 위주로 총 8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 10월말 현재, 25개 사업에서 12억여원의 상사업비와 포상금을 수상하였고, 1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4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획득하는 등 지금까지 총 40개 분야에서 136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사업이 연말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여, 남은 기간동안 수상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본 시책사업의 취지를 살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격려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정남진 장흥 이미지 마케팅 강화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시책, 관광자료를 홍보 책자와 영상물로 제작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정역점사업, 건강휴양도시, 관광지, 특산물 등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청 방문객과 출향향우, 각종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군산하 공직자와 군민들이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농축산분야 등 주민 현안사업 위주로 군정 핸드북을 제작하여, 설명절 귀성객 및 군민들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2012년도 군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내년에도 군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직 화합 및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유인코자 작년에 중단됐던 민간위탁교육을 지난 5월과 11월중에 9개팀 360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녹색도시, 공공디자인, 말산업팀 등 현장체험 위주의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선진지 벤치마킹과 자기개발로 직원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고, 교육만족도가 92%가 넘었으며, 각 팀별로 워크샵을 통해 토요시장내 재미있는 간판벽화 도입, 우드랜드에서 무장애 데크까지 스토리텔링화 등 18건의 제안이 제출되어 시책반영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선진시책을 도입코자 아시아국가 등의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했으며 전통가옥, 인공호수, 관광시설 등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행정에 접목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생산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을 위한 실용행정을 구현코자 군정평가를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일반주요업무 390건, 목표관리업무 96건, 뿌리뽑을 시책 5건 등 3개 분야 491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독려 등을 하였고, 우수사업은 피드백하여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군정 현안사업 및 군민의 관심이 많은 10개 사업에 대한 군정설명회을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노력하였고,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처리하였습니다.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의 최신 정책동향을 주1회 분석하여 전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타 지자체의 정책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월말에는 일반시책, 목표관리제, 뿌리뽑을 시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름다운 탐진강 가꾸기 추진입니다. 장흥읍 시가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탐진강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자 실과소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정화활동과 스토리텔링 표지판 설치 등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을 정기 정화일로 정하여 전직원 참여하에 정화할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물 축제 및 하계 휴가기간 중에는 각급 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둔치내 시설물 점검 및 화단 관리 등 집중 정비를 하여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일조하였습니다. 12월에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그동안의 노력도에 따라 격려코자 합니다. 14쪽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2011년에는 방송사 군수님 인터뷰, 전국방영 기획프로그램유치, 전국단위 TV 스팟광고, 각 신문사 광고, 보도자료 배포, 영상장비 ENG를 활용한 영상자료 송출 등으로 홍보와 광고, 마케팅을 통한 정책과 홍보가 연계된 다양한 맞춤형 군정이미지 홍보에 주력 하였습니다. 특히, 전국방영 기획프로그램과 생방송을 유치하여 정남진 장흥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대중홍보 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군정홍보로 지역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15쪽 꼭 필요한 국·도비 선택적 확보입니다. 국·도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로 인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한편으로 군비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고건의 대상으로 41건 916억원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각종 보고회와 부처 방문 등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은 49건 555억원을 신청하여 38건 31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안정등 주민생활 안전망 확충 사업과 주민소득, 관광, 레저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신성장 동력 사업의 발굴 및 여건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산확보에 총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방재정관리 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재정 투·융자심사, 재정상황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 재정관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국가계획과의 조화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월에는 군 자체심사 2건, 도 의뢰심사 3건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과 채무현황 기금운영 현황 등의 재정운영 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간 13개분야 사업비 1조 6,056억원의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 투·융자 심사, 민간이전경비의 체계적 관리와 성과평가 등 건전재정을 위한 각종 제도를 더욱 강화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직자 청렴도 3년 연속 최상위권 유지입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군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셀프체크 러닝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청렴결의대회, 청렴다짐서 징구 및 청렴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실시, 계약‧건축‧인허가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등으로 부패요인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되면 성과분석을 통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청렴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에게 신뢰받은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 3월 우리군이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여 75건의 행정 조치와 재정적 조치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장동면 등 4개면에 대한 자체감사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등 2개소에 대한 감사, 출연기관 1개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총 182건에 대한 시정과 주의 촉구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9천3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4회,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건의 일상감사 실시하였고, 부실공사 예방 기동감찰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4쪽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강구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부서별로 자체교육 실시 장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과 신뢰받은 공직문화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등을 통하여 성실하고 깨끗한 우리군 이미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과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조례 24건을 포함하여 총 4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 발굴 전담팀과 T/F팀을 운영하여 상반기 65건, 하반기 91건 등 총 156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고, 중앙부처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건의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은 4건이며, 철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 수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과 함께하는 무료법률 서비스사업 확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군민들의 각종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읍면 생활법률 강연 및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고문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강연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법률 강연 및 1대 1 무료 법률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600명의 생활법률 강연에 참석하였고,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등 62건의 무료상담을 통해 군민의 법률적 이해와 고충상담에 힘썼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입니다. 금년 5월에는 2010년 기준 경제총사를 실시하였으며, 19개 전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87개 사업체가 조사되어 군정주요시책과 정책 자료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와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에 실시한 장흥군 사회조사는 전남 군 단위 최초 실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군정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10개부문 73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므로 조사결과로 토대로 군민들의 행복지수와 희망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에는 군정현황과 발전상황을 비교 분석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장흥통계연보를 발행 하여 체계적인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자료요구가 있을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본 위원장이 관련부서에 요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받은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갖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시간입니다. 오늘 실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저도 동감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예산편성전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을 공고하여 다수 주민이 참여토록 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는 물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제안과 단체의 제안을 군정에 접목시켜서 주민들이 군정참여를 확대시키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강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3월 8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전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돼있고, 우리 군의 경우는 2008년도에 5대 의원때 주민자치관련 조례가 제정 됐었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다가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보류한 계기가 현재 군수님 읍면순방이라든지 의원님들 읍면 순방 또 읍면장들 읍면순방을 할 때,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실과소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나머지 편성을 하는데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제정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도 다듬어야 하고 시행규칙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 8월달에 8월 2일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5월 8일날 게재를 해서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사업이나 서면이나, 인터넷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4명만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농수산분야라든지 또 수산분야라든지, 건설행정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부분을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고, 어느 부분 우리가 얘기하면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또 뭐 유선각이라든지 자기 지역에 이렇게 가까운 건의사항들만 접수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부분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나 제정법에 보면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친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대상사업에 대한 서면이라든지 인터넷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하나는 공모를 이렇게 하도록, 3군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설명회 보다는 서면이라든지 인터넷 조사가 타당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에 올렸는데 조금 이렇게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4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지금 지역별로 보면 장흥, 용산, 대덕, 그 다음에 장평 이렇게 4군데만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읍면에는 안들어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또 한분은 각 마을에 방송부분을 전산화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약 28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방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있고 그다음에 행사 참여하는데 행사지원비를 요청하는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10월달에 실과소에 이미 검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업들 예산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검토로 하고, 금년, 내년도 예산편성이 약 3억3,000정도 편성이 돼있는데요. 또 이게 종합, 통합관리로 해서 3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달쯤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또 우선순위를 결정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났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 시행하다가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홍보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좀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지구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취합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실장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에 근거를 두죠?

예.

조례에 보면, 설명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즉,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사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는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장흥군민이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확인할 군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려면 우리 군에서 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좀 웬지모르게 저희들의 권한을 좀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혹시 우리 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회는 8월 달에 구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2월달에, 지금 내년 2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당연직으로 군에서는 실과장들이 7명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위촉직으로 우리 지역 번영회장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언론, 농업경영인, 청소년, 지체장애, 귀농, 다문화가정, 기업인, 협의회장 이런 분이고, 전문직으로 해서는 목포대학교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 이렇게 해가지고 2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22명이면 굉장히 많은수네요.

예.

좌우지간 22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정말로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가지고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군에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이 일부 관련 공무원과 밀실에서 이뤄진다면 이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한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이뤄져야지만 주민들은 공무원을 믿고 살림을 맡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실한 운영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보영상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주로 왜 합니까?

저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 알리기 위해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군의 어떠한 역점사업이라든지, 뭐 관광지라든지 특산물 주로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요?

예.

자료에 보니까 뭐 십몇분입니까? 14분?

15분입니다.

15분입니까?

예.

영상물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일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저희들도 영상물 홍보 방송을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또 제가 장흥군에 어떠한 군민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홍보 영상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영상물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주 소득 작목이 무엇입니까?

한우입니다.

한우죠?

예.

근데, 이 한우 영상물이 제가 보니까 5초도 안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 소득이 한우인데 이 한우를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영상물에 보니까 제가 눈 한번 정말 깜빡였습니다. 한우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뒤쪽에 가서 보니까 우리 말! 말홍보는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말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 군의 역점시책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말보다는 현재 우리 한우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시국에 정말로 한우를 살릴 수 있다면, 홍보영상물에다가 우리 장흥군의 한우를 좀 방향을 많이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한우를 좀 살려야 되지 않냐! 또 홍보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홍보영상물 제작이 됐습니까?

12월 달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좀 각별하니 유념을 해가지고 좀 내년 홍보물 영상에는 정말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한우가 정말 이렇게 적게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이걸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영상물 만들때, 지금 한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시장 한우 특구가 되면서 토요시장 삼합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목초에서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이게 가장 많은데 집중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을 맞춰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가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어떠한 한 면에 한우가 지속성이 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림이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한우고장이라는 느낌이 홍보물이 봤을 때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을 좀 뒀으면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있죠?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 창의혁신 민간위탁교육 해가지고 360명이 읍면 6급이하 공무원을 교육을 했거든요.

예.

6급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교육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민간위탁 교육 실시를 안했어요. 그것은 제정여건상도 못했고, 금년에 하면서 예전에는 민간위탁교육이 집합교육이라고 한군데 장소에서 했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장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실질적으로 체험도 하고 또 워크샵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년 동안 교육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6급 이상은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간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간부공무원은 어느 정도 사명감이 있는데 6급 이하, 6급도 포함이 됩니다. 좌우로 포함이 되는데 6급 이하는 그런 기회가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실과소에 있다보니까 실과소간에 소통도 좀 안되고 또 이렇게 팀목을 구성하며 화합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밖에 나가지 않고 일반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사기도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이번에 2박 3일씩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6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그러면 이렇게 현장체험이나 해외 순방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해외순방은 6급이고, 5급이고 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 위탁교육만 지금 현재 9개 팀으로 해서 360명 대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 지금 현재 직원숫자가 783명입니다. 정규직 541명이고, 임시직이 243명 해가지고 아까처럼 하위직들은 계속 이런 기회를 잡지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 하위직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해외선진문화는 2개팀 26명으로 되어있는데

예.

여기는 또 누가 가는 겁니까?

거기도 지금 다녀왔습니다. 실과별로 해가지고, 실과별로 1명씩, 읍면별로 1명씩 해가지고 26명 다녀왔습니다.

실과별 1명, 10개읍면 1명 해가지고 26명입니까?

예.

여기에서 보면 추진성과에 보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 체험후 팀별워크숍을 통한 군정시책 제안 그래가지고 18건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 군의 우드랜드 무장애 데크까지 스토리텔링화외 16건 등 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16건이 지금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기가 어려우면요.

아니, 여기 있습니다. 지금 18건을 영농조합법인 조직화를 위한 산촌 생태마을 자립형 공동체 사업 이게 지금 접목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나뒀고, 토요시장내 간판 천안 남산시장에서 본 사례들인데요. 이것도 지금 간판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금산 인삼 시장에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인삼 유통의 일번지로서 유통기법이라든지 주민참여 방법 등 이렇게 도입을 해서 우리 군에는 낙지라든지, 매생이라든지, 키조개 등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전천후 구조물로 전환해서 노점 상인들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이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 명칭을 환경정비등으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명칭을 변경을 하자. 또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활용해서 인근 시설하우스나 영농단지 등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고, 또 남이섬에서 나온 재활용과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우드랜드나 무장애 데크까지 스토리 텔링화를 추진중에 있고, 또 농산물 특히 특산물의 회원제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노력항 주변 임야를 활용해서 올레길을 조성하자. 그러면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는 올레길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라이브 콘서트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토요시장 내에 장흥특산물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좀 마련하자는 제안도 있고, 그리고 올레 패스포트 그래가지고 올레길 완주 체험,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사항인데 그 관광객들에게 확인 스탬프를 받아서 할인업체에 항공과 숙박을 할인하도록 하는 제도, 또 강남대로 미디어폴해서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미디어 공공시설물을 만들면 토요시장 우드랜드에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는 것도 있고, 우리 장흥에 특색에 맞는 맨홀이라든지 분전함이라든지 벽 등에 색을 입혀 시각적인 미를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민회관하고 평화리 우드랜드 가는 길에 관광객의 소망을 다는 청사초롱 소망의 종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말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승마협회를 발족하고 재활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방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들이 이렇게 많이 제안이 들어 왔네요. 이런 내용을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열린행정구현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반기 군정 자체평가 실시에서 뿌리뽑을시책 5건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뿌리 뽑을 시책 지금 다섯개가 있는데요. 도로에 보면 간판들 정비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목포에서 보성쪽으로 오면 중간 중간에 장흥이 빠져 있어요. 보성은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홍보 위주도 되겠지만, 간판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청하고 순천에 있는 순천 유지청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되어 있는 사업들이고요. 청태전 지금 현재 명품화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거기도 지금 해당이 되고 한우명품화 해가지고 브랜드가 지금 한우 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거기 부분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휴게소를 설치 중인데 그게 지금 재작년부터 장소가 당초에는 부산 행원하고 부산 입구쪽에 어디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부분도 뿌리 뽑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군에 유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산간척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축산단지라든지 대규모 사육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자 하는 사업들이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다섯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방금 다섯가지 시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하지 않는 그런 시책이지요.

예.

굉장히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다섯가지 내용은 정말로 꼭 우리가 정말로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뿌리만 뽑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추진해야 되겠다. 정말 답을 내야 되겠다. 2012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이뤄졌으면 합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전라남도 종합감사 내용하고 읍면 자체 종합감사 실시를 했네요.

예.

여기서 재정상 조치가 전라남도 종합감사 13억이 나와 있고, 읍면 자체에서는 4개 읍면을 하셨죠?

예.

그래서 약 8,500만원이라는 돈이 재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재정상 조치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많은 것이 과다 설계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취득세 부분을 사전에 고지를 안해가지고 이렇게 고지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면 수당을 이중 지급되어 가지고 반환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료제출이 기본 자료가 다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가, 그 밑에 보면 출연기관, 직속기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버섯산업연구원 3개 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자료도 지금,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감사활동을 그 보조기관은 사실 직속기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자체감사를 얼마 만에 하셨습니까?

지금 2007년 이전에는 했었는데, 2007년 이후부터는 안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 4년만에 하는 것이죠?

예.

원래는 우리가 각 읍면에는 몇 년만에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왜, 이 기관은 4년에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분류는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행정구조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나 행안부나 이렇게 감사원 감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건소 기술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복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었는데 작년에 공공기관 감사 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군에서 필요하면 직속기관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사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번도 실시를 못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매년 이렇게 읍면과 똑같이 자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4일간 일정으로 두군데 감사를 해봤는데 한부서에서 오래 있다보니까 이게 조금 회계부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이 좀 이렇게 소홀했던 부분, 미약했던 부분, 미진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감사 인원을 좀 증원을 하고 기간도 일주일정도 늘려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서에도 좀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공직기강 확립도 좀 해주시고 정말로 또 감사를 함으로써 또 어떠한 공직자들 마음의 자세도 좀 바뀌어 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위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잘 사는 장흥 건설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일해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장흥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아주 작은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연중 몇 번이나 한가요?

각 실과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질 과부서장들 책임하에 매월 이렇게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례조회때 이렇게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의무 위반 등 업무처리소홀 공무원 문책 조치라고 18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인지?

성실업무 그러면 대부분 업무가 성실업무입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성실업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상부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에 이 부분은 좀 소홀했다. 그 부분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실업무가,

아주 작은 것,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네요. 공직자들이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을 갑니다. 그러면 미 해결업무 같은 것, 인수인계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각 실과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느과, 어느과 지적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왔을 적에 그에 대해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그런 상황들을 물어보면 그 실무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얘기가 곤란하네요. 왜그러냐면 자리를 이동을 했을 때, 전임자가 하는 업무, 후임자가 하는 업무 이게 구별이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가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연계가 있으면 반드시 인계인수를 해가지고 주고 가야 되고, 또 새로 오신분은 전임자가 어떻게 했던 부분이 있는지,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대부분 밤을 세도록 업무를 연찬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홀더라든지 서류를 다 뒤져보고 또 그동안에 민원이 있으면 민원사항이라든지 사전에 대부분 간부들 보면 일주일정도 되면 거의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상황들에 대해 인수인계가 안됐다는게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러다보면 그 업무처리가 나중에 다른 분이 왔을 적에 또 재차 부탁을 드리게되면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그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직자들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때마다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성실의무를 다해서 신뢰받는 공무원들이 되고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방만한 자료 요구를 했다고 좀 볼멘소리가 나온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방만하게 요구했던 것은 요구할 사항이 분명하니 있기 때문에 했었고, 또한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여러분들께서는 1개과지만 저희는 17개 과를 본다는 것을 염두해두시기 바라고, 또한 먼저 우리 기획실 장흥군에서 전라남도 감사에서 우수 수범사례가 2010년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한 공직자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또 더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를 좀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조례집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민의 5% 정도만이 이 PC를 관리를 하지 그 외에는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려고 해도 저희 의원들도 찾으려고 했는데 부족했었다. 그런데 뭐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렵니다. 정말 조례를 이번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조례를 하나 찾으려고 해도 굉장하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흥군만이라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6쪽에 보면 Again 2002, 인구 5만이상 늘리기 지속추진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인지 계속 실행이 됐던 계획으로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건설현장의 노무자나 음식업종사자 그 외 등등 장흥군으로 주소를 될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에 1인당 우리 장흥군이 인구 1인당 세외수입이 1명이 더 들어옴으로써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발생을 합니까? 교부세가? 약470만원정도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1인당?

지금 인구 1명에 이렇게 얼마 하는 것은 어렵고, 이게 교부금 산정할 때는 각종 시설물이 첫 번째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인구는 몇 명이상, 1명, 2명 이렇게는 안되고 몇 명 기준에 따라서 3만명이면 3만, 5만명이면 5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명이 오냐 2명이 오냐 해서 산정기준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인구 5만 늘리기라고 했습니다. 5만늘리기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장흥군으로 등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저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사실입니다.

실장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장흥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야 다음에 통과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것은 우려하는 바입니다. 공직자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올해 각 실과에서 업무연찬 관련해서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지요. 자료에 보면 17쪽에 있는데 업무연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업무연찬! 그에 대한 효과는 있었습니까?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첫 번째는 직원들 사기앙양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왔기 때문에 좀 폭넓은 시야를 보고 와서 군정에 접목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분야를 위해서 밖에 갔다 오면 또 자기 마음 안정과 자기 개발에 약간 도움이 되질 않냐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꼭 밖으로만 나가야 업무연찬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집합교육을 관내에서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좀 밖에 나갔을 때에 더 마음이 후련하고 안에 있는 것보다는 더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숙지를 하고 있어서 그래갖고 있어야 우리 군민들에게 더 낳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그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문제점 파악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마는 하위직들 위주로 이렇게 지금 보내다 보니까 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체험 위주로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버스에서 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직원들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예, 직원들 간에 소통도 중요하지마는 분야별 과 간에 이 과와 다른 과간에 소통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2～3시간 가졌는데 그분들이 하위직이다 보니까 서로 친근감이 없어가지고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된다면 일정별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하루는 체험하고 하루는 집합교육 하루는 이렇게 또 워크숍으로 전체적인 실과를 이렇게 어울려 가면서 행정의 팀워크가 구성돼서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개선을 해서 서비스 향상이 된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6쪽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제도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투융자 도 중앙심사결과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성역화 조성사업이 사업량 8,000만원중 부지조성 40,876㎡ 사업비 118억, 군비 51억, 도비 25억, 군비가 42억, 국비 51억, 도비 25억, 군비 42억의 사업비로 118억으로 심사결과는 조건부 도 심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2007년도입니다.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도 심사였는데 그 조건부라는 도 심사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의회 간담회시, 이달! 이달입니다! 딱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학혁명, 농민혁명 성역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담회시 딱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실시설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듣고 계시죠? 나온 상태에서 딱 한번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 보고라고 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통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왜냐 총 사업비 152억에 국비가 91억 군비가 61억이었습니다. 여기서 도 심사중에 조건부 심사였는데 그 조건부라는게 무엇입니까?

조건부로, 세 가지 항목이 이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적지로 지정을 해라. 사적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관 규모를 적정규모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러면 중앙 지방재정에 중기지방재정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인정이 되지요. 그러면 사적지로는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다 좋습니다. 세 개는 다 통과가 됐지요.

예.

조건부는, 조건부는 합당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때 2007년도 지방재정투융자 도 중앙심사에서는 도비가 분명히 25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도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도지사한테 여섯 번 보고를 했다는 것은 장흥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도지사를 통해서 설계가, 실시설계가 나오는지? 저희들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비가 25억이 있는데,

우리 자료 갖고 오십시오. 간담회 자료! 간담회 자료를 보면 국비가 91억, 군비가 61억이었습니다. 도비가 25억 어디로 날아가 버렸습니까? 광특이 아니라! 국비가 91억이고 우리한테 보고 자료는 군비가 61억이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간담회자료 담당 갖고와봐요.

지금 광특사업비로 25억이 있는데요. 이게 자료가

그럼 의회에 보고한 자료는 허위 자료입니까? 장흥군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셨습니까! 국비가 분명히 91억이고, 문화관광과장님 국비가 91억이고, 군비가 61억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비가 없어서 저희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간담회 자료에 우리 보고 자료에는 그랬더라면 도비가 25억 들어있었다면 이것을 갔다 보고를 했던 어쨌든 실시설계가 나왔던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의회보고 자료한번 봐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감사 마치면 다시 점검해서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면 아니라, 이 시간에 갖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 있을 것이니까, 제가 없는 자료를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관리제도 내실운영에 관련해서 정말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는가? 국도비가 분명히 매칭비율이 있을 것인데 도비가 빠져있는 사업이 그러면 군비가 그 만큼 충당이 되거든요. 군비 61억은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그러면 군비 61억이 됩니까? 2007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 도 중앙 심사 결과에 보면 분명하니 군비가 42억이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장님! 그때 하실 때 총무과장님 기억하시죠? 근데 군비가 이번에 61억이었습니다. 그다음 도비가 어디가 가버리고 국비가 91억이었습니다. 국비가 광특회계가 그리로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비가 61억이 거기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세세하니 좀 감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역대 다 잘하셨지만, 우리 이번 감사계에서는 굉장하니 뭐 잘못된 부분에 돈, 어찌됐든간에 잘못나간 돈을 굉장히 회수했던 실적이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지방재정관리제도 내실 운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이 시간 안에 자료가 올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산읍 삼산리 삼산횟집 전망대 앞에 있습니다. 삼산횟집이라고 전망대 앞에가 그 있지요?

예.

전망대 앞에 그 귀퉁이

예.

전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불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건설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민원실, 그다음에 보건소 4군데 이렇게 통보를 해서 지난주에 그게 이제 관리부서가 정확히 지정이 안됐어요. 도로가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해양수산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돼서 지난번 회의때 해양수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고 음식은 보건소에서 영업허가 취소를 내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아닙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과장님 계시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것은 그 주택을 불법 주택이냐, 아니냐하는 과태료를 부과를 물론 종합민원처리과 할때는 제가 합니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는 장흥군의 행정의 책임입니다. 다음에 그 땅은 도 땅이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도 공유재산입니다. 관리는 장흥군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종합민원처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관련해서 불법으로 이것을 음식을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사항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드린대로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그 지목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과에서 전체 부분을 관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아직 검토 중인데 지금 현재 내린 것을 보면 민원처리과 건축담당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지금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부분 점용료 관계를 해양수산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상황이 안 된것 같습니다.

의회 보고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찌나 이관을 많이 해버리던지! 이리갔다가저리갔다 하니까 우리가 정신이 사나워요. 하물며, 각 실과에서도 이것은 정신이 사나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개, 5개 과가 거쳐져 있어요. 그 하나가 지금 몇 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 요구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14쪽에 보겠습니다. 곽태수 위원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업무보고 대비 장흥군 대비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양해 말씀을 올리렵니다. 실무적인 것은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지나 지방지 즉, 신문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던 홍보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 3억2,000정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질문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 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또 현장을 방문해 가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니 자료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시겠지만, 최근 5년간 장흥군 또는 지역축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매체별, TV, 신문, 책자, 팜플렛 등 신문, 책자, 팜플렛 사본 제출은 필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료의 부실인지, 없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던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자료는 아니고요. 자료의 부실인 것 같습니다.

자료의 부실이지요.

예.

그러면 홍보담당 김광재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홍보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군에 기획감사실 예산이 13억7,700만원정도 될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예산에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담 김광재 한 5억6,000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억4,000정도 됩니다. 6억4,,82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 기획감사실 예산의 반이 거의 약 반이 홍보비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홍보담담 김광재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왜 신문이나 책자, 팜플렛 사본 제출을 필수로 하라고 분명하니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져있었습니까? 의회에서 빼버렸습니까?

홍보담담 김광재 홍보자료 중에서 각 팜플렛이나 이런 각종 홍보물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에 따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계에서는 방송 매체나 신문사에 광고, 우리 군 전반에 대한 광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광고에 대해서 신문사에 광고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홍보담담 김광재 예.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보비용에 맞춰서 그 신문사 등에서 물축제나 그에 광고 등에 관련해서 홍보했던 내용에 대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나 단, 한건도 아까치매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신문이나 책자였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1부라도 홍보계에서 준비해져 있는 단 1부라도 정산서를 갖고 이번에는 심도 있이 각 실과별로 제가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산서 관련해서, 홍보계에서 신문광고나 그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 1부라도 이 자리에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정회를 요구하렵니다. 할 수 없습니까? 정산을 했던 정산서 내용 1부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무작위로 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500만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각 신문사에 홍보를 하였다면 최소한 신문광고에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있고, 내 말은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은 사진, 어떤 신문에 어떤 광고를 냈다는 사진이 하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 김광재 그것 있습니다.

갔다주시라고요. 가지고 오십시오. 자,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합니다. 군민의 혈세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장흥군이 2011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0월 31일까지 해서 총 장흥군이 배포한 언론사 보도자료는 5,30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304일입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가 5,300건 중에 304일중에 하루에 17건씩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93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준 것이기 때문에 5,300건중에 하루에 17건씩 언론 보도자료를 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장흥군이 배포한 언론사 보도 자료는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장흥군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관련해서 장흥군이 잘못 됐다고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언론에서 무조건 이렇게 잘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혹시나, 언론에서 잘못, 신문 지상에 잘못 나왔을 때 그 정책이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신문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흥군에서 사업이나 정책 등에 관련해서 정정 보도를 내달라. 홍보계장님! 정정 보도를 내거나 해명자료를 냈던 건이 있습니까? 혹시 1건이라도

홍보담당 김광재 지금 금년도 자료에 보면 지적기사만 금년에 31건이 지금 언론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홍보계에서 별도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홍보담당 김광재 예.

그러면 언론사에다 무조건하고 돈만 주고, 퍼주기식 아닙니까? 시정이나 정책이, 우리가 잘못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나갔을 때 우리 장흥군에 피해가 얼마정도 올 것이라고 예상은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그 31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직기강확립해가지고 저희들이 징계하는 내용이 한 2～3건 들어있고요. 노력도 그 불법 매립관련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군수님 관계 그게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있고, 오렌지호가 가면서 뭐 승차인원이라든지 시간 안 맞추는 것, 그다음에 요금, 배 승선하는 것 이게 좀 들어있고, 또 최근에는 지금 관산 뭐 미풍양속에 관련 됩니다마는 도가니관련 해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됐는데요. 어두운 기사가 나올 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사업시행을 정당하게 했는데 정책에 언론이 취재를 잘못해가지고 보도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반론 자료를 제시하고 하다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현실적인 부분 공직기강확립에서 징계라는 부분을 보도를 했다라든지,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반론할 수 없는 대부분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반론 제시를 못했던 겁니다. 단,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 좋은 기사만 밝은 기사만 나와야 되는데 어두운 기사가 간혹 나오면 또 저희들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요. 무겁고, 그래서 이제 각 언론사라든지 공중파 방송도 저희들이 가능한 자제하도록 요청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도된 것은 31건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흥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보도나 해명자료는 분명히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17건씩 304일 동안 나가는 이 방만한 언론사 보도 자료에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장흥군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지금 도가니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하물며, 미국에 있는 제 조카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 이런 부분에 이것은 해명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장흥군에서 정정보도나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사안별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정보도할 사항은 당연히 정정 보도를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정책을 잘못했다든지 우리가 업무를 잘못해 갖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정정 보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정 보도가 단 한건도 없다 이겁니다.

아까 보도된 내용들이 지적기사 어두운 부분이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잘못 하면 처벌을 했는데 공직기강이 아직 해이 됐다. 이런 부분, 또 아까처럼 도가니 사건이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게

도가니는 어차피 그것은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장흥군 행정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된 보도가 나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정보도나 해명보도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것을 안했는지? 과연 장흥군 홍보계가 장흥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정정해야 될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더 어두운 기사가 나오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두운 기사가 나왔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업무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두운 보도가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잘못된 보도가 나갔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정정이나 해명을 해달라는 그 보도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옴스런히 그것은 뭐이냐면 우리 장흥군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비건한 예로 인근 군입니다마는 몇 년 전에 그 무슨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상가가 많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 피해를 입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홍보계의 역할이 장흥군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나, 장흥군수님께서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하니 그것이 큽니다. 우리가 무산김 한번 홍보 11시에 나갔던 PD수첩 때문에 장흥군이 청정지역으로 얼마나 떴습니까?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장흥군에서 그렇게 까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장흥군민이 입어야 될 피해 장흥군 행정이 입어야 될 피해를 생각을 해보셨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하니 관리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왜냐면 하나도 정정을 해명을 안 했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장흥군에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우리 장흥군 교도소가 2013년도 용산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군 장흥군 교도소 활용방안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전년도에 제가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이 없냐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하니 법무부 땅인데 재경부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그 좋은 땅을 한번 활용할 방안을 한번 생각해 해 보셨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황들은 계획수립한 상황은 없고요. 지금 2013년도에 이제 교도소 부지가 이전이 되면 현재 지금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 얘기들은 버스 정류장 얘기도 있고, 아파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합니다마는 군에서 세부적인 상황은 계획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저 노른자의 땅을 우리 군에서 활용방안을 작년에 모색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중장기계획이 있는 JC프로젝트가 어느 순간에 장흥군에서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도 안 나와 있던데요.

7대 전략사업으로 JC프로젝트 용역에 든 사항들을 실행화 시킨 것이 7대 전략사업입니다.

7대 전략사업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는 그 전에는 JC프로젝트 여기도 저기도 다 도배를 해져있는데 올해는 그것이

중장기 계획은 단위사업당 계획이 20억이상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그게 건수가 적고요. 저희가 7대 전략사업으로 약 70건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로하스타운, 산단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 또 국도 도로확포장사업도 다 해당이 되고, 또 인재육성장학금 그것도 해당이 되고 열린행정해가지고 읍면에 다니면서 조회를 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복지 청소년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이 77개 정도 있는데요. 7개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JC프로젝트 내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굉장하니 관심을 갖고 있는 다이너스골프장이 있습니다.

예.

다이너스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 지방재정 효과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캐디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시설에 하우스에 상주하고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장흥군에서는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숙소도 한번 생각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JNG골프장이 오픈이 되면 캐디하고 종사자들 합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캐디나 종사자들이 화순으로 지금 많이 가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에 하다못해 이렇게 장흥읍이나 장동쪽에라도 아파트를 지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 면단위는 도시계획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5층 이상을 그래서 연립주택 쪽으로라도 지어보려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인구증가대책 시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 캐디 성격상으로 문화시설이 충분한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이쪽 우리군 쪽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유인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 한번 변경을 해보고 또 나머지 부분 장흥읍 쪽에 숙소가 되면 지금 산업단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도 해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의원님들께 이것은 이렇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산업단지에도 한 400여명 정도 종업원을 쓸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인구 5만 늘리기에 가장 빨리 시작이 될 것이 JNG 골프장입니다. 또한 오리 해당산단 그다음 장흥군은 추진사업으로 희망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한옥마을이나 그 분들 캐디들이 왜 화순으로 가냐, 장흥에 집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문화! 장흥도 문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기업지원과에 그 우드랜드 가자면 공예 하시는 분들 장인들의 숙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는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장흥에다가 무슨 경제활동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던 그 사업이 왜 JNG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년에 빠져나갔던 200여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왜 장흥군에서는 행정의 대처가 늦느냐! 이겁니다. 제 생각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고민이 아니라 다른 사업은 무지하게 빨리 가버려요. 예산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바로 바로 집행이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장흥군 재정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장흥군 인구 늘리기에 충분한 도움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왜 대책을 강구를 안했는가? 정말 장흥군민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계에서 그 만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책자, 팜플렛 사본을 제출해주라고 했던 위원회에 이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하니 섭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5만 인구를 늘리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러면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라든가 로하스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인구를 5년 동안에 해서 합쳐서 거기 5만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추가로 대책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어떤 예상에 불과하지 확실하니 그 인구가 얼마 들어온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귀농이나 귀촌인구 또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생아를 많이 출생해서 거기에 대책도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우리 군비 가 그 분들 타 시군처럼 좀 더 충분하게 지원이 되어서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구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 귀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7가구 136명이 귀농 귀촌이 됐고요. 귀농, 귀촌을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시골에 있는 공가가 있지만 실제로 보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읍면별로 주택을 하나씩 지어가지고 그동안 3개월이라든지 4개월 동안 귀농, 귀촌이 오면 임대를 했다가 또 다른 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자고 했는데 그때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못한 상황이고요. 또 이게 인구출산장려 정책은 우리 인근에 보면 강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배 이상이 높습니다. 세자녀를 낳으면 강진은 약 1,000만원을 주고 우리군은 450만원인데요. 인구 출산율을 이렇게 돈을 줬다고 해가지고 출산율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45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타 지자체에 대해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1억을 줬다고 해도 지금 젊은 층에서 둘이 셋이 이렇게 낳는 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다행히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로하스타운이라든지 지금 예상 추정 인구 숫자입니다. 내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이렇게 공장이 들어서면 1,000명내지 2,000명이 와서 2016년에는 5만이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00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읍면이라든지 실과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 종업원들이 하나씩 오면 가족들까지 동반해서 2～3명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심어서 여기 몇 명, 이렇게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으시고 또 향우들이나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에 항시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귀농, 귀촌 회장이 본 위원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는데 그 분이 타 지역보다 신생아 출생금이라든가,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부족하다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좋겠다는 그런 민원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참고로 우리 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장흥군 예산 편성이 어느 구조물 건축물에 몇 십억씩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짜로 우리 군민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은 너무나 인색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카 시대입니다. 옛날에 지게 지고 농사를 짓고 리어카를 끄집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장흥읍 변두리만 보더라도 자동차 하나 가면 사람이 비켜설 자리도 없고 자동차가 갈 수도 없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앞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처럼 모든 행정이 우리 사람을 위주로 하는 우리 장흥군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 되고 예산편성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삶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이것이 과연 잘하는 행정이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너무나 그런 우리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인색하지 말고 어떤 100억 몇십억 하는 그런 데만 편중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금년 6월 달에 80개 가까운 공공시설물 건축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번 전부 해봤습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가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단, 어디가 그래도 좀 그런데로 운영이 되느냐 노력항하고 우드랜드는 그런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가 다 적자를 보고 있고 위·수탁을 해주는데 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적자라고 그러합니다. 어떤 곳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우리 예산부서고 또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고 공평하고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을 위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정말로 우리 주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읍면 감사를 이번에 북부 4개 읍면을 했는데 그것은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4개 읍면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4개 읍면만 자체 종합감사를 했습니까?

자체 감사가 2년 주기로 한번씩 돌아오는데요. 장흥을 포함한 6개 읍면이 전년도에 했고, 그 나머지 4개 읍면이 그 다음연도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5개, 5개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감사를 한번 시작할 때 주기가 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기를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덜하고 하다보니까 계속 6개, 4개하는데요. 4개 있을 시기에 저희들이 인제 감사를 직속기관이라든지 보건소도, 진료소나 지소가 있는 곳은 거기 까지 감사가 손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기간을 더 넣어서 지금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한달에 목포 도청에 몇 번씩이나 가십니까? 우리 부군수님 도청에 한달에 몇 번이나 가세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2002년도 본 위원이 4대 의회 때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목포서 성전까지 오는데 장흥이라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4대의원때 실질적으로 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두 번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적을 했더니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해남 독천 거기에 오는데 또 그전에 성전 다 와서 우리 장흥군에서 설치를 했는지? 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했는지 몰라도 입간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흥, 여기서부터 장흥 몇 킬로 몇 킬로 해가지고 3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아까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은 진즉 했어야 됩니다. 진즉! 다른 것은 좀 덜하시고 목포서 장흥을 오는데 장흥이 어디에 있는지 보편적으로 보면 영암서 독천정도 온다든가 그러면 강진 장흥 이렇게 이정표가 써져 있어야 맞습니다. 또 장흥을 지나면 보성 벌교라든가 순천 이렇게 써 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우리 장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이런 것은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다행히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이걸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이런 것은 외부인들이 우리 장흥을 찾아올 때 정말 창피할 일입니다. 빨리 정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꼭 하시겠죠?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곽태수 위원께서 민간위탁교육 군정시책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년 군의원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1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업지원과 기본현황은 정원 11명에 기업지원 투자유치 생약산업 3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 처리 요구건수는 7건으로 완결 5건 추진중 2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비 사회적 기업 관련 조례 제정 요구 건은 장흥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2월 20일 날 부의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3월 7일 금년 3월 7일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및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필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읍면을 경유 보조사업 공모 접수를 하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농정심의 후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사후관리를 위해서 근무자 4대보험 가입 확인 결과 9개 법인단체 71명이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 년 2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전라남도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군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22일 저희 군과 재단법인 교정협회 주식회사 서부발전이 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MOU를 체결하고 부산 지천리 산 22번지 교정협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내년 3월까지 풍량 계측 등 사업성을 검토 중이며 사업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지역경제 효과 및 환경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의학 박람회 2011년 유치 및 주무대 활용방안 확대와 지역 주민 참여 방안 강구 여부는 금년 통합의학 박람회를 10월 28일부터 11월 6일 10일간 천관산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고 주 무대 프로그램 활용 및 주민참여는 10월 29일 날 중·고생 27개 팀이 참가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10개 읍면 26개 팀이 건강체조시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은 전남 22개시군 22개 팀이 참가하는 보건사업경연대회를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먹거리 장터로 관산읍 상가번영회 등 4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입주 기업체 임직원 주소지 전입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수는 지금 현재 82개 업체이며 직원수는 641명으로 관내 거주가 552명 관외 거주가 89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관외거주 사유는 본사 파견근무자, 인력부족으로 인근 타 시군에서 셔틀버스 운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입 협조공문 발송 또 기업인 협의회 개최시 전입홍보, 입주기업 방문시 저희 군에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구입 자전거 관리 철저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150대를 구입해가지고 이 중 123대는 실과소 및 읍면에 관리전환을 하였고 27대는 수리비 과다 등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원종오리 업체화 지역주민과의 화합대책 강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대표 및 관계자 면담 등 수시방문을 통해서 월계마을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건의를 한 결과 업체 측 노력으로 현재는 마을주민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은 금년 6월 30일 사육장에 준공되어 7월에 8,974수의 원종오리가 입식되어 지금 현재 사육중이며 최근에 사무실, 부화장, 관리사, 회의실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1년 군의원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건수는 1건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건의내용은 장평면민회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절감을 위해서 태양열 시설을 지원을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태양열 설치사업 절차는 익년도 사업공모가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2월에 시달이 되고 기초단체인 군에서 3～4월 초에 신청을 하면 에너지 공단에서 심사 후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태양열 설치사업 소요 예상액은 약 1억2,000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2012년 사업은 신청이 마감이 되어서 금후 사업공모시에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전남 황칠소재사업 가치사슬연계 강화사업으로 천연자원연구원이 주관 기관이 되고 전라남도, 장흥군외 2개 군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으며,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웅진식품, 주식회사 황칠코리아, 주식회사 해뜰날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2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부담액은 2억1,000만원으로 매년 7,000만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운영 위원회 및 장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중입니다. 황칠 추출물의 반복투여독성시험 공인인증 시험을 지금 의뢰를 하였고 지난 10월에 RIS사업단 개소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황칠지원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고 황칠 참가음식 레시피 조리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작성할 계획이며, 황칠나무 원료생산 가공 및 건강지향형 제품생산을 위한 기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기업 육성 적극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시키고 지역 친화적인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육성 설명회 및 한마음 대회를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남도식품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기업체를 확정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정 절차는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후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우리 관내 우량 업체로 발굴해서 3개 업체 지정을 목표로 사회적 기업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1쪽 장평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평면 기존 농공단지 인접에 4만7,000㎡ 약 15.000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원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이 됩니다. 그동안 타당성 검토 용역과 조성계획 주민설명회 개최 또 2012년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결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적합한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승낙서 징구 및 협의를 이렇게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및 이전등기 문화재 시굴조사도 하고 내년 6월에 농공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장평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현재 1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후시설개선사업 설치공사 추진과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 가동업체에 대한 조기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알선, 기업인 협의회 정기 운영, 창업·투자기업 후견인제 운영, 중소기업 애로 현장간담회 실시, 중소기업제품 홍보 카다로그 및 소식지 제작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애로 해소 및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체 인력 채용정보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지 않아 관급자재 판매가 어려운 기업을 나라장터네 등록시켜 관내기업 생산제품 판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인 소식지 제작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기업 100개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민선 5기 역점시책 사업으로 기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실적은 협약 13건에 투자실현 9개, 미 실현 4개 업체입니다. 실현과 미 실현 업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 전개는 수도권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를 5회 개최를 하였고, 팸투어 형식의 투자 후보지 현장설명 및 주요 사업장 예정지를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 분양을 위한 타 시도 및 각종 협회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총력추진을 위한 주요활동은 읍면 기업유치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1읍면 1기업유치 활성화 및 기업사랑운동 분위기를 조성 하였고 실과소 읍면 1부서 2기업 목표달성을 위해 지금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 중견인 협회 회원을 초청해서 산단 추진상황 설명 및 기업인 사업부지 상담시 산단홍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기업인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 명칭 변경에 따른 리플릿 홍보물을 제작해서 잠재투자기업 등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16쪽 투자기업 기반시설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투자기업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코자 투자실현 추진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실현기반 시설 지원은 2개업체 가로등과 진입로 등을 지원하였고 인센티브 지원은 장평 흙고운 세상에 창업투자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청계영농조합 법인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의료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안양면 로하스타운 내에 연면적 6,61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250억원으로 건축 장비 구축 설계연구장비, 임상치료시설 등을 내년부터 2015년까지 통합의학 연구 및 치료제 개발, 통합검진을 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통합의료센터 기본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국비 10억원을 지금 반영해서 지금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의료센터 건립 자문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내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재해성검사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3년 1월에 착공을 하고 운영법인 설립도 합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제2회 대한민국통합의학 박람회 개최 결과입니다. 금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 옥당리 천관산 주변에서 전라남도가 주최가 되고 장흥군과 한방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덕철 조직위원장으로 해서 25명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람회 대행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박람회 기간 관람객 볼거리 제공 등 해서 제3회 정남진 국화축제와 건강체조시연회, 보건사업경연대회를 연계하여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10일간 4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에 상당히 기여한 행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박람회 개최에 따른 분석 결과에 따른 미비점 및 보완사항은 제3회 박람회 추진시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재정비와 내년도 제3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관산읍 옥당리 일원에 사상의학관 한방진료원, 약초탕, 전시 및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의 세트장 촬영후 후면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인 유원지로 변경을 하고자 전라남도 계획위원회 입안 신청을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 입안 및 결정을 추진하고 향후 후면개발을 통해서 소방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체질검사 및 건강상담 또 전문분야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노력항, 정남진 타워, 천관산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코자 합니다. 20쪽 한의학 드라마 신의 제작지원입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장으로 활용해서 신의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사가 일본 ACC에 40억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콘텐츠 진흥원에 30억 완성 보증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선 판매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중국 원나라 배경촬영, 또 그동안 드라마 미술제작 및 디자인 통합의학박람회 시 타이틀 및 기타 외부촬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작 지연된 주요사유는 사업위탁관리회사가 변경이 되었고, 실내세트장이 금년 여름 수도권에 집중호우로 수해로 인한 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가 변경이 되었고 또 장흥 세트장 리노베이션 추가제작에 따른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11월부터 영상촬영 제작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MBC 드라마로 내년 5월에 창사 50주년 기념작으로 이렇게 반영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쪽 한방 약초산업 공동발전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국 12개시군 농어촌공사 공동으로 안테나숍 구축운영 제품 기업 컨설팅 홍보마케팅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테나숍 설치는 서울 명동에 지난 4월 8일 개설하였고, 우리군 참여업체는 5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TV홍보 전개와 기업인 CEO MBA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천수답 등 수리 불완전 답 등 한계농지에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종자 및 자재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결과 33농가에서 20.45ha에 결명자, 사삼, 인상 등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및 현장지도를 통해 사업 준공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량이 계획량보다 미달되어서 추가사업 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문제점으로는 쌀 대체 작물로 약용작물을 재배 권장하는 시책입니다마는 경험부족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재배농가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가가 이렇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초목수탁 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물축제 운영기간 동안에 물 축제 행사장 내에서 약선요리 경연대회 및 한방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약선요리 경연대회를 축소하고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둬서 물 축제 관광객에게 지속적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한 웰빙토피아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단을 지금 구성해서 생산, 연구, 마케팅 그리고 가공유통 등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평가 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상사업비 4억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 종료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2012년 사업계획을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 정남진 연구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3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수는 지금 77명으로 정규직 41명, 비정규직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건물 장비 등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연구기관의 주요 기능은 천연자원연구원은 특산자원 효능연구, 소재화, 산업화, 기업육성이며, 한방산업진흥원은 한약자원 개발 및 기반구축, 우수 한약재 인증,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는 약용작물 우수품종 증식 및 보급, 버섯산업연구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기술 확보로 버섯산업 육성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 정책개발팀을 군과 함께 운영해서 과제 발굴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 기업체 및 주민들의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천연자원연구원에서는 편백나무의 피톤치드의 기능성 인증 등록 등 43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기업 대상 기술지원사업,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활동, BT특화센터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장흥 헛개나무를 이용한 향토산업 육성 등 23건의 연구과제 수행과 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약용작물보급센터에서는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한방창업보육센터 건립준비와 종자보금센터 설림 및 약용작물 우수품종 증식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서는 국내 미기록 표고속 종의 배양적 특성 연구 등 31건의 연구과제와 표고 재배농가 기술교육, 장흥표고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기관 자립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상품개발과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사업비가 약 250억이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지금 무엇입니까?

인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이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그때 자세한 내용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건축하고 장비를 구축하고 또 임상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거기에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의료센터 기본타당성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게 용역비가 사업기간이 2011년 5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4,200만원을 줬죠?

예.

타당성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정부과제를 따오기 위해서는 기획보고서라고 그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우선 당분간은 수익성은 투자비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것이 건립된 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 사전에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고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 뭐 최근에 들어와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통합의료센터 부지가 지금 관산에 있는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는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통합의학박람회는 관산 천관산 일원에서 하고 정작 통합의료센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로하스타운 사업과 연계해서 로하스타운 사업부지내에다 지금 건립하려고 그러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에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박람회와 연계성 문제성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 관산 그쪽에도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많은 분들이 접근성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박람회를 하더라도 왜 굳이 관산을 택했느냐, 장흥읍이라든가 교통이 좋은 여건에서 하지 너무 멀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통합의료센터도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접근성을 제일 먼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흥읍하고 관산하고도 상당한 뭐 짧다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20분 이상을 또 가야하는 그런 문제점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센터가 같이 있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판단이 돼서 로하스타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도 과장님한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접근성을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장흥군의 현 행정지도로 봤을 때 장흥서 관산이나, 장흥읍이나 이 통합의학박람회가 정말로 관산이었으니까 안주고 장흥읍에서 했으면 주고 뭐 이럴 형편은 아니지 않냐! 장흥이나 관산이나 여기서 거리가 몇 분 거리입니까?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의학박람회를 이리로 가져오는게 맞지 않습니까? 접근성을 따진다면!

예, 도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에서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장도 관산은 아니다. 그런데 인제 왜 우리가 저희들이 처음부터 관산을 택하게 됐냐면 그 관산 그쪽이 또 한방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는데 실은 그 쪽이 약초재배로써 어떤 적지가 못되다 보니까 약초재배단지도 충분하니 조성을 못했고 또 로하스타운에 어떤 지금 추구하는 것이 건강 헬스 이런 것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드랜드 이런 것 연계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타 전문가들이 보고가면서 하는 얘기가 왜, 관산이냐, 통합의학박람회도 우드랜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야 한다. 라는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물론 관산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대에 당초에 박람회가 개최됐으면 그쪽이여야지 왜 장흥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지난번 관산 지도자급들하고 제가 박람회 설명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접근성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흥의 미래를 봐서는 이쪽 로하스타운에 입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이해 설득을 했더니 많은 좀

그럼 과장님은 로하스타운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안하게 되면 그 자리가 적지는 아니지요?

물론, 로하스타운 내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의성이 있고요. 또 활성화 그리고 또 거기가 우드랜드 어떤 통합의학이라는 것이 우드랜드에 숲 치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로하스타운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도 뭐 우드랜드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로 재검토가 되어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1회 대회를 추진하면서 통합의학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입니다.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1회, 2회를 관산 천관산 일원에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 지리적 여건이 안 좋다. 접근성이 어렵다. 이걸 지금 빌미로 해서 지금 이주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뭡니까! 3회 대회는 어디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회 대회는 물론 저희 군이 전체 이것을 주관하고 주최를 한다면 저희 군의 의지가 상당히 크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가 주최가 되다 보니까 도에 의견을 참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의견도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3회 대회는 어디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제 조직위가 다시 구성이 되고 그러면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통합의료센터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로하스타운 내에 입지하는 것 다들 전문가들도 그렇고 인제 맞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하고 지금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인정을 할 것은 합시다. 이것 제1회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하면서 장소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굉장히 군에서 신중하니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1회 대회 그때는 의료센터 건립계획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관산에 있는 사상의학 체험랜드라든지 신의 세트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연계해가지고 통합의학박람회를 그리 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관산읍민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불려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천관산 일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로하스타운을 좀 활성화 시켜보기 위해서 이주자를 좀 찾기 위해서 어떠한 방편으로 의료센터를 그리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의원님의 생각이 전혀 아니라고는 저도 뭐시기 합니다. 의원님의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면서 분명히 로하스타운도 저희 군정에서 아주 역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같이 상생 이렇게 해야마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그 앞으로 논의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쪽 로하스타운 내에 통합의료센터가 건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이 높고 사업 타당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말씀에, 로하스타운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로하스타운도 중요한 우리 시책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에 굳이 의료센터가 그리 가야하냐? 이 부분을 제가 짚는 겁니다. 여기에 로하스타운에 다른 사업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원종오리 유치한다고 또 한번 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부지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군 시책사업 중에 굵직굵직한 사업은 전부 다 로하스타운으로 일단 들이댑니다. 솔직히 흔한 말로! 그래놓고 안 되면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통합의학박람회도 신중하니 검토를 해서 1회 대회 때 천관산 일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의료센터는 사실 거기가 있어야 맞습니까? 로하스타운에 있어야 맞습니까?

1회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장소를 선정할 때도 실은 로하스타운 앞에 정남진 연구단지도 그 같은 안으로 두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어떤 형평성이나 또 균형발전 차원에 우리 장흥 쪽에는 물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쪽 남쪽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뭐하다 그래서 사상의학 체험랜드 이런 것도 연결했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의 균형차원에서라도 관산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때는 그쪽에 약초재배단지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가 약초 재배지로써는 안 맞는 수렁논이 많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관산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의학박람회하고 의료센터하고 꼭 연결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박람회가 하니까 당연히 관산으로 와야 되냐, 이쪽 관산 주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의료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관산지역민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가 되면서 굉장히 지역민들이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회하고 250억 어떻게 보면 이 국비사업하고 지방비가 섞어져 있는 이 통합의료센터 건립을 당연히 그리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하스타운 부지 내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그때도 인제 관산 사회단체, 이장님들 계신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료 통합의료센터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좀 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료서비스도 같이 함께 한번 생각하는 고민을 많이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통합의료센터하고 사상의학 체험랜드 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들어서고 거기에 좋은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지역의 의료서비스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 집니다.

예, 좋습니다. 안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통합의료센터 건립은 원점에서 한번 로하스타운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게 어디로 가야 적격지인가! 부지선정을 하는데 정말로 신중하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번 하겠습니까?

앞으로 자문위원 회의가 인제 계속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어디가 최적지인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무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사업비 지원 및 정산내역서입니다. 2010년도 입장료 수입이 826만원이었고요. 부스 임대비가 960만원, 관람객은 35만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입장료가 700만원이고, 부스 임대가 3,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총 관람객은 42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람객 수는 늘어났는데 자체 수입을 보면 입장료 수입은 줄어들었고, 부스 임대비는 약 3배정도 늘어났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회 대회때는 물론, 박람회에 어떤 위상정립을 위해 처음에는 무료입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전등록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65세이상 19세이하 이렇게 청소년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입점하는 업체에 그 부스운영비는 그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코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다 위탁을 하고 중앙일보에서 그 위탁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탁비로 냈는데 2회 대회때는 물론 관람객 무료입장 이것은 1회 대회 때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부스 운영비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른데 주지 않고 직접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입점하는 사람들도 적은 비용으로 했고 또 특히 전라남도 시군에서 1개 업체 또 우리 관내업체는 전기사용료 정도만 받고 그렇게 입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회 대회 때는 부스운영비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일보 위탁사로 많이 흘러 들어갔는데 2회 대회 때는 직접 박람회 조직운영위에 입금이 됐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습니다.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훨씬 못한 행사에도 5,000원의 입장료도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된 행사에 2,000원의 입장료만 받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 형평성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들어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자. 그런데 인제 이것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한 65세 이상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시키는데 인제 외지에서 오신분들 중에서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라고 해서 같이해서 섞여서 들어간다든지 사전 등록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것 때문에 일부가 왜 저 사람은 무료입장이 되는데 나는 입장권을 하고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제 좀 보다 저희들이 전체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박람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데 무료입장이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입장료의 최소 입장료는 내놓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가지고 입장료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관람객이 1회 대회 때는 약 30만명, 2회 대회 때는 42만명 그러거든요. 통합의학박람회 기간을 보면 10일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방문객 숫자가 약 4만2,000명이 와야 됩니다. 4만2,000명이면 우리 군민의 수가 몇 명입니까? 약 4만3,000명 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의 숫자가 행사장 일원으로 집결한다는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물론 축제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숫자를 좀 부풀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42만명 정도가 통합의학박람회에 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저 시설과, 제가 주차장 시설을 봤는데요. 저 시설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숫자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 축제도 보니까 목포대학교 교수가 뭔 회전율 해가지고 숫자를 하다보니까 80만명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계산을 한겁니까? 숫자를?

우선, 박람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티켓을 하기 때문에 무료입장을 하는 사람들도 티켓을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그 티켓은 누구 대표자 한사람을 써가지고 누구외 몇 명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로 했고요. 그 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매일 주차대수 확인을 해가지고 각 주차장의 회전율 같은 것을 감안해서 버스가 몇 대 어떤 때에 주차대수가 매일 요일별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총괄해서 산정해서 관람객 수를 추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좀 부풀려 있지 않느냐! 정말로 10만명이면! 10만명이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요. 42만명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4만2,000명이 와야 됩니다. 정말 이 통합의학박람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숫자를 얘기해 주시고 42만명이 오게끔 정말로 관이나 지역민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통합의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행사로 가야지 지자체에서 지금 보면 방문자 숫자만 늘리고 있거든요. 찾아오는 숫자만 늘리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100만명 시대 이렇게 다 됐더라고요. 축제가! 지금 축제가 100만명이 안 오고는 축제가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42만명인데 내년정도는 55만명정도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100만명 금방 올 것 아닙니까? 물론 42만명이 다 왔다면 오직좋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그대로 해서 정말로 42만명 정도가 올 수 있게 찾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축제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11억5,000만원이었죠. 도비가 6억5,000만원 군비가 5억 그다음에 2회 예산에는 지금 도비 5억 군비가 6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어 졌습니까?

작년 당초에 작년대회나 올해 대회나 똑같이 도에서 5억씩을 지원키로 하고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도비 50% 우리 군비부담 50%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반시설 처음으로 하는 대회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도 똑같이 50대 50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7억원을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7억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5억 밖에 세우질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 삭감을 했습니다. 2억을 삭감한 중에서 저희 국화축제를 하는데 그쪽으로 장비로 이렇게 국화를 이동하는데 임차비가 전혀 안 세워져 가지고 거기라든지 또 주차장을 하는데 임차비, 복구비 또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이 있어가지고 그 2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1억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억이 됐고, 그 도 지원에 맞게끔 5대5로 해서 10억을 세웠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도에서 7억의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2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사업을 2억을 줄이는 대신 군비에서 1억을 늘려서 11억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좀 로비를 잘 못했지 않느냐! 왜 7억에서 5억으로 줄어든다면 이것 굉장히 이것 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 노력부족도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상당히 주무 부서에서는 7억을 세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지자체 축제, 어떻게 보면 도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지자체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5억이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가지고 좀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늘리세요. 도비를! 왜냐면 11억이라는 돈은 차라리 우리 군민한테 나눠주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제가 이 행사 규모로 봐서는 11억은 차라리 군민한테 주는 것이 좋아요.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효과가 크느냐 그러면 사실 지금 통합의학박람회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마는 결과보고서도 제가 봤어요. 다양한 검진, 체험, 행사 통합의학 중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일간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주무과 김전환계장님 위주로 해서 제가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정말로 아낌없이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고생하고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이 행사가 그렇게 실속이 있느냐! 그러면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헤아려서 3회 행사 때는 정말로 실속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합의학박람회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어떠한 개선인데 여기에 보면 검진하는 부스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두 번 갔습니다. 제가 두 번 갔는데 이 손님들이 와서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검진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료 체험하는 부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줄을 서 있을 정도인데, 검진의 어떠한 부분이 원장님이나 박사님들이나 의사선생님들이 평일날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전체 그렇지는 않고 일부 부스에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제 그분들도 계속 그쪽 해당 병원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원장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아니면 주중에 한번 오시고 나머지 날은 다른 의사로 이렇게 대처를 한다든가 인제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뭐 비우고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꼭 필요한 의사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수간호사가 있고, 사실 전화번호를 주라고 해서 몇일 날 오라고 예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주중에 이렇게 한 번 오시는데 제가 그것 받으러 일요일 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두 시간을 서 있어도 받기가 힘들어요. 바쁜데 두 시간동안 제가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예약을 했는데 제가 와 버렸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그 코너가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어떤 전문의가 정말로 거기서 검진을 하는데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무슨 병 때문에 왔다.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고 당신은 정말 이런 것 같다는 어떠한 이야기를 한마디 듣기 위해서 거기서 줄을 서고 기다렸는데 정말 이런 시간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의가 부스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줬으면 굉장히 이번 통합의학박람회도 좀 그런대로 잘 됐다. 이렇게 저는 평을 합니다.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12월 5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과 보고회에 이런 상황은 다음 대회 때라든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병의원들이 전혀 저희들이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자기들이 자체 부스비용을 부담을 하고 또 여기 와서 거주하는 동안 숙박비용을 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좀 그런 전문원장님들이 계속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비용문제도 어떻게라도 국비도 지원을 받아보려고 국비지원 건의도 해놓고 있고 또 도비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지금 건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던 그런 내용은 3회 때 가급적 많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남진 연구단지에 보면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보급산업 연구원 해가지고 연구원 수가 77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우리군 출신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쪽 장흥이 고향이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데, 이분들은 대게 이쪽으로 전입을 유도해가지고 주소는 근 장흥에다가 다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 앞전 봄에 확인한 결과 주소는 장흥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소지가 장흥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그쪽 실무진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이쪽으로 전입하는 그런 현황을 파악을 좀 하고 했거든요.

정말 연구 단지를 우리 장흥군에 유치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77명이면 물론 거기에 맞는 연구원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연구원이 전부 다 77명 전문직 연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은 우리 장흥군민을 활용할 방안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를 방금 과장님은 거의 장흥군에 뒀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보면 주소지가 장흥군에 거의 없습니다. 다 광주, 화순 이쪽에 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무 과에서 확인을 좀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인구 5만 늘리기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좀 동참이 되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과장님 더 적극 독려해서 정말 우리 5만 인구를 늘리는데 정말 앞장서는 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화순이라든지 순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소는 옮겼다고 하는데 그런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좀 옮겨 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고요. 그리고 인제 관내 출신이 어떻게 하든 이런 아주 전문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은 관내에 같은 조건이라든지 조건이 뭐하더라도 관내에 계신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보면 기업 100개유치 총력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지금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말까지 협약은 13건 입니까?

예, 협약이 13건, 실현된 것은 9개 기업이고 13개중에서 4개 기업은 미실현되고 있습니다.

실현은 몇 개 기업이 했어요?

9개 기업입니다.

9개 기업이 했어요?

예.

그런데 왜 12개로 나와 있어요? 우리 보고서에는 12개로 나와 있냐고요?

지금 자료를 14쪽 말씀하십니까?

14쪽요!

실현해가지고 이게 좀 자료가

자료 검토하셨어요? 자료 검토를 하셨는데 부서장이 자료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아져서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죠. 여기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군수도 계시고 군의원들이 1년에 한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는데 이런 자료가 틀리게 나오면 이 내용이 얼마나 부실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대표인 군의원들이 감사를 하는데도 이런데 민간인이 요구를 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 됐고, 그 뒷장에 보면요. 역동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라고 나와 있는데 읍면 기업유치 위원장 간담회가 11년 6월 8일날 10명이 했지요.

예, 했습니다.

간담위원장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읍면 번영회장입니다.

번영회장들이 읍면 기업유치위원장들이에요?

예, 중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지역 출신의원님들과 협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작년에 도의 시책으로 갑자기 이뤄지다보니까 그때 군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번영회장을 꼭 뭐한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우리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좀 추천을 해 달라 그랬더니 읍면에서 주로 각 읍면에 번영회장님들 위주로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감사하고 있는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 있지요. 장흥군민 4만2,000명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의원들하고 사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고 한번쯤은 간담회 장소에서 보고를 하던지, 해주는 것도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작년에 상당히 의회에서 좀 질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얘기도 드렸는데요. 인제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좀 이행됐더라면 더 좋았을뻔 했는데 그러나 인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그대로 많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유임이 되고 안 되고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활동비가 지원이 읍면별로 나갑니까? 그 연구기관으로 나가요? 읍면장들한테 나가요?

읍면장으로 가가지고 하고 있고, 연구기관도 같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연구기관, 어떤 사람들로 해서 연구기관이 해요?

연구기관, 읍면 투자유치 위원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정남진 연구단지에 입주해 있는 천연자원, 한방, 버섯에 대해서 당신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 활동비로 100만원씩 줄테니까 기업유치활동에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각 연구원에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요? 제가 부군수가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쓰라고 물론 줬으니까 썼는데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때는 간담회 석상에서 참고로라도 그 출신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참고사항으로써 의정을 활동을 한 것이라든가 군정을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인제 기업유치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발전하려면 의회가 따로 집행부가 따로 가는게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하고 검토를 해서 그 행정에 집행이 되어야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그냥 한쪽에서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들끼리 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고, 또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것을 각 실과과장들께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면 서로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런 것은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의학박람회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면 통합의학박람회를 앞으로도 계속 하실겁니까?

지금 현재 3회 대회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의 방침이 3회 대회까지 개최를 해보고 이후 박람회 개최 지속 추진여부라든지 또 지금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왜 장흥에서만 꼭 하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3회 대회 때까지는 저희 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후 관계는 내년 개최를 마치고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통합의학박람회라고 하면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입니다. 전라남도 통합의학박람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1회 때에 할 때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통합의학박람회를 강원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우리 장흥군도 전라남도 도지사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산 천관산 주변에다 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입니까? 아니면 전라남도 통합의학박람회입니까? 전라남도에서만 국한되게 통합의학박람회가 앞으로도 열리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실은 이런 통합의학박람회는 해가지고 대국민홍보를 하고 앞으로 환자중심 의료치료 개선에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인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인제 지자체에서 이런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요. 이 명칭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라는 이 명칭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물론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의료진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주최는 전라남도가 되어 있더라도 명칭만큼은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로 이렇게 계속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도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출연을 하는데 도 행사인데 군비가 더 많이 출연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에서 대한민국 통합의료박람회를 지금 제2회째 치렀는데 그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나 경제효과가 얼마나 컸습니까?

물론, 인제 나름대로 전문가 분석도 있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은 한 70여억원으로 이번에 좀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저희들은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통합의료센터를 이렇게 유치했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장흥을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 건강도시로써 이런 이미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알렸다는 것에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태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합의료센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로하스타운 있는데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로하스타운 그 부지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하고도 남으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무슨 사업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만 생기면 그리로 들어갑니다. 로하스타운이 땅이 정말로 우리 해당산단 땅보다 더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학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참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 앞전에는 로하스타운에다가 씨드벨리 뭐 또 하나를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통합의학 병원을 하겠다. 이것 정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땅이 넓어요?

그쪽에 처음부터 로하스타운을 할 때에 병원을 유치해야마니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원을 유치하려고 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예정 부지를 두었던 것이고 이런 부지도 저쪽 녹색전략사업소하고 얘기가 돼서 용역기간 동안에 어느 위치정도에 예정부지도 지금 두고 있는데요. 정부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정부에서 문제를 부지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랬을 때 씨드밸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이 통합의학센터도 그렇고 먼저 부지가 되어 있느냐를 이것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우리 군이 물론 그곳이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또 충분한 검토가 될 것입니다마는 예정부지로써 우리 군이 확보한 땅을 많이 예정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확실하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통합의료센터가 분명하니 장흥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마지막 국회통과만 남아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런 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큰 뭐 없이 이것은

무리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부처에서 통과를 했고 기획재정부도 통과를 했고 또 국회 상임위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흥군에서도 특히나 우리 이재희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오셔가지고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한의학 드라마 신의 제작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트장이 사업 위탁관리 회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이치씨에서 마스터워크즈로 변경이 되었는데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드라마 제작사가 여러 가지 이면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판권, 국내판권 이런 문제를 제작사가 많은 지분을 달라고 하니까 그 협상과정에서 좀 이견이 보여 가지고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작비용 부담에서도 이견을 보여 가지고 당초 제작사 하고는 결별을 하고 주 원인은 해외 판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외 판권문제를 처음에 했던데는 그것을 달라. 그런데 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마 결별하고 다른 제작사하고 손을 잡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5억이었습니다. 도에서 10억 군비 5억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이것은 우선 집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면 계약으로 해서 계약서에 의해 확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그쪽 세트장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해서 지원이 됐고,

얼마정도 지원됐습니까?

그것은 5억입니다.

5억이 우리 군에서는 다 나갔다는 이 말씀이시죠? 구성을 하게 되면 몇 %하면 다 주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세트장 때문에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 도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도비가 인제 10억인데요. 도비는 캐스팅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캐스팅 비용으로 얼마정도?

캐스팅 비용으로 10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15억이 인제 다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작지원은 다 나갔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정감사에 우리 신의드라마 촬영장이 감사대상에 됐던 것이 있었습니까?

국정감사요?

도 국정감사요.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요.

전라남도 도정감사에서 말씀이죠?

예.

도정감사에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드라마 제작사 이에이치씨가 신의 문화 산업전문회사의 제작지원금 목적으로 이 돈이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차원의 조사를 통한 부당사용금액 추징 및 고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전라남도 도 국정, 행정안전위의 소속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2011년도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보조금이 굉장하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하니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 있이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에이치씨라는 그 회사에서 이미 자금을 다 받아가 버렸습니다. 15억을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의 제작지원금 목적으로 쓴것이 아니라 그 외로 가령 말해서 여러 가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대로 나가 버렸으면 물론 그것도 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한번 파악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있는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에이치씨가 있을 때 일부 선금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시나리오 작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많이 지출이 되었고요. 설계비용 같은 이런 것은 세트장 디자인비라든가 이런 것도 인제 일부 이에이치씨가 있을 때도 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이후에 캐스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어차피 이에이치씨는 가버렸어요. 언제 이것을 마스터워크즈라는 회사로 주식회사로 옮겼습니까?

예. 인제 이렇게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문화전문회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인데, 그런데 그 유한회사의 그 대표자 명의로 전부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원사, 제작사는 별도로 인제 있는데요. 이런 모든 회계처리를 또 회계법인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거기를 저희들이 믿고 인자 합니다마는 향후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도 이런 것도 저희들도 많은 변호사들한테 고문도 좀 저희들이 받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 알기로는 아직까지 아무 건도 환수조치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미 가버리면 이것 먹고 싸버리면 그만인 이런 형식이 되기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라도 무슨 사업을 굵직굵직한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하니 저희들도 의회에서 조례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하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그래서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실과장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후 정산을 철저히 좀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남진 연구단지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비정규직이 36명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36명이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계약직이 있을 것이고 1년 단기 계약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 제가 잘못알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연자원연구원이나 한방산업진흥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버섯산업연구원 우리가 장흥군에 군비가 전혀 하나라도 안 들어간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가 그래도 좀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1년 상시근무를 했을 때에 1년 이상 근무 2년 이상 3년 이상 특히나 여기에 대해 계시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부서에서 한 직장에서 1년이상 지금 3년 4년 근무를 하고 계시는 비정규직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물론 4대 보험 들었겠죠, 각 실과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다. 근로기준법 43조에가 있던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을 해 달라 그러면 그때 장흥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거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단지라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그것도 좀 심도 있이 관찰을 좀 가져 주시라 이겁니다. 과장님!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계신분들은 아마 매월 비정규직은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 거기는요.

예.

그러면 비정규직이지만 그 보장을 받는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지금 저는 갤럭시탭을 가지고 와 있는데 우리가 장흥군의 홍보입니다. 2001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가 2010년에는 daum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홍보계장님 계시면 검토 해보십시오.

홍보담당 김광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대답을 할 것이 아니여, 참 네이버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11년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굉장히 잘 됐다. 다 나와 있는데 다음도 많이 보고 네이버도 많이 봅니다마는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것 밖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장흥을 알리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족끼리 어디 갈 때가 없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런 작은화면을 통해서라도 선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쁜 것은 일시에 다 떠버려요. 참 어두운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다 뜨는데 이렇게 좋은 통합의학박람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다음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큰 사업을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밤낮을 모르고 고생을 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투자유치 해가지고 각 읍면에 금액은 적고 큰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업유치위원회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각 읍면에?

물론 실제로 투자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가 미약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 군민이 투자유치 요원화가 돼서 함께 이렇게 노력한다는 분위기 확산하고 또 친기업적인 마인드 이런 것을 많은 협조 차원에서 인제 기업유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제 또 읍면에서도 1부서 1읍면 2개 기업유치를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지원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위원회 활동이라든지 또 읍면직원들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최소경비나마 지원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는 이게 유명무실한 예산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요. 인제 그것이 얼마만큼 실적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효과 예산에 투입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좀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 각 읍면에 이렇게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 몇 년간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효과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실지는 돈은 금액은 적습니다. 다른 쪽에다 돈을 이용하도록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돈이 공돈이 궁굴어 다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2012년도 예산을 세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바이오식품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해당산단 명칭이 장흥바이오식품 산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언론에서 봤어요. 해당산단이 바이오식품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도 설명이 없이 바이오로 이렇게 지금 바이오 식품단지로 나와 버리잖아요. 공석에서 해당산단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뀝니다. 얘기한 사실이 있어요?

물론 저희 부서하고 전부 연관이 없다고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해당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서 그 부서에서 인자 이 문제는 보고를 드렸어야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아까 전번 오전에도 이렇게 바이오식품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그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해당산단이 바이오식품단지로 명칭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딱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통합의학박람회장을 제가 오후 늦게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실제 담당한 부서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관계 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쉬운점이 어느 부스에 식당코너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누구누구라고 그날 말씀은 여기서 안드릴게요. 제가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술자리가 소란하고 저희들 12명이 갔습니다.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데도 식당 부스업자, 제가 부스 명칭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관산에서 하는 그 무슨 식당이에요?

관산 거기가 저희 상가번영회로 인제

아니! 개인한테 준거에요.

예, 관산

천관마루인가?

천관마루요.

천관마루 부스 있었죠?

예.

거기를 내가 4시반에 갔습니다, 4시반에! 12명이 갔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술도 자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들이 한 17명인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제가 등을 돌리고 세어봤어요. 저를 의식해주라는 것도 아니지만 귀에 들릴 정도로 정말 현장은 다른 양반들이 봤으면 장흥군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말 매스컴에 돌출될 정도로 내가 보기에 좀 안됐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접객을 이렇게 하고 하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거기는 간부급 공무원들 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보다도 거기는 우리를 의식하기 전에 외지인을 더 의식해야 할 자리인데 그렇게 과거에 뭐 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의식은 조금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부스를 운영하는 업자도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는 주문을 해도 제가 한 30분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우리들이 갔어요. 우리측에서 갔어요. 그런데 주문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 쪽 공무원들한테 신경을 써버리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12명이 나와서 다른 부스로 제가 가서 같이 술 한잔씩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다른 분들도 없어요. 전부 관계 공무원들만 17명인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주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런 것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분 좋아서 한잔 하신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외부 손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거기 뭐 천연자원연구원 원장님도 거기 계시고,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를 봤는지 서로 인사도 주고받고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공무원들은 막무가내로 제가 이렇게 그런 것에 서운할때도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을 봐서라도 좀 그런 것은 삼가를 해줘야 할 부분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지금 물론 거기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물축제, 다가오는 각종 행사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하는데 술한잔 들어가면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만취상태 현장을 보고 거기 12명이 저와 같이 간 일행이 입을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게요. 참고를 해서 앞으로 모든 행사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1년 군의원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행정, 교육단체, 실용새마을, 정보통신 4개담당으로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중 본청 및 읍면 순환근무제 시행 등 6건을 완료하고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의 장흥고 유치 방안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 순환근무제 시행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월과 7월 정기인사시 군 전입 32명, 읍면으로 27명을 전출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 인사시 순환근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 인상방안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자로 2011년 최저임금 고시단가를 적용하고,2010년대비 5.1%를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제 활용방안 강구로 금년 물축제 기간 중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대체휴무제를 시행하였고, 아울러 기간중 시간외근무수당도 9,100만원을 별도로 지급 하였습니다.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 장흥고 유치방안으로는 성적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시 특별장학금 5,160만원을 지급하였고,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와 관내 학교장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 교육 강화로 2011년 2월 17일 친절국가대표 정남진 장흥만들기 추진을 선포하고, 친절향상 청내 아침방송 실시, 고객 소리함 설치, 칭찬 릴레이제, 직장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직원 사기진작 방안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확대 및 적극 권장하고, 민간위탁교육, 벤치마킹 추진, 월례휴가제 시행 등 다양한 시책을 권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물 과학관 건립사업 추진시 군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2010년 지방과학관 확충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매년 사업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 읍면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중 대덕종고 특목고 지정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부산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관산읍사무소 수산직 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군 전체 정원과 수산직렬 결원 기타 읍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덕종고 특목고화 지원은 2011년 7월 20일자로 한국 말산업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말산업육성과를 신설하였고 특성화고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도 54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 삼거리 CC-TV 교체설치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소유한 CC-TV는 전반적으로 성능이 동일한 상태로 노후화 및 시급한 지역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면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건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해서 기금 지원을 건의하고, 장흥교육지원청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진면 산저마을 명칭 변경건은 실태조사를 거쳐 2011년 10월에 선학동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연두순시로 1월부터 6월까지 10개읍면을 대상으로 2010년 군정성과와 2011년 군정계획을 보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월 정례반상회를 통한 현장감 있는 군정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알리기 체험행사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홍보와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중인 이장단체보험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가입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18명의 이장이 1,8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1년 3월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이외에도 이·통장 연합회 지원 등 이장 후생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이장 사기 앙양을 위하여 이장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지난 7월 장흥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국내 유명 탤런트 김성환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으로는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홍보, 추석절 농산물 판촉행사, 전국바다낚시대회 및 전어축제 등에 참여 하였습니다. 2012년 홍보대사 활용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실과소와 읍면으로부터 수집해서 홍보대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말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을 말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대덕종합고등학교를 한국 말산업육성 특성화고로 금년 7월 지정하여 한국 말산업육성과를 신설하고 2012년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4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반구축 등 각종 시설조성 협의 지원, 기타 학교발전 자문 등을 위해서 대덕 특성화고 육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활동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4일 까지 내년도 개교를 하기 위한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정원 52명을 55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말 산업 특성화고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남진 물 과학관 건립입니다. 장흥읍 행원리 일원에 사업비 60억원으로 연면적 1,376.16㎡ 규모로, 과학관, 교육관,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2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마치고, 지난 6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치가 제방옆 저지대로 장마나 집중호우시 침수되고 배수로 범람 등으로 위험하여 성토 및 파일공사 배수로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2년 본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운영조례 등을 제정하여 과학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2011년에는 6개사업에 3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어체험교실 운영,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관내고 심화학습지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 등 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간 상호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 교육발전방안을 강구하고, 교육관련 각종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사업비 집행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투명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2011년에는 장학사업계획 및 선발, 운영규칙개정 등 이사회를 2회 개최하였고, 14개사업에 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장학금 지급, 명문고 육성, 영어타운 운영 지원, 관내 초·중·고 관현악단 운영 지원 등입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2년 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장학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로 군의원, 비정규직 포함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7억4,0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공무원단체 보장보험을 1억4,700만원에 가입하여 80건에 2억100만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를 77명에게 3,900만원을 지원하고,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및 공무원 취미클럽활동 등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특히 전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부서별 자체 능률향상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자기개발 및 건강증진 등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월례휴가제도를 시행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친절 국가대표 정남진 만들기 추진입니다. 2010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군민 친절 붐을 일으키기 위해 친절국가대표 TF팀 운영, 군민친절도 조사용역 실시, 친절 칭찬릴레이제 운영, 서비스업 종사자 친절 마인드 교육 제고, 친절문자보내기, 친절엽서보내기와 사회단체의 자율적 참여가 돋보인 토요시장 친절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22일에는 숙박업소, 요식업소, 서비스업 종사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친절이 정착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친절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추진입니다. 2011년 1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24개 단체 2억4,000만원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는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회단체의 자생력 제고와 자발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면단위 7개소에 운영중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전 읍면이 참여해서 50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물축제에는 이틀에 걸쳐 주민자치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자매결연 자치센터 초청공연으로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10월에는 노인건강생활체조 경연대회에서 대덕읍 댄스팀이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주민의 자긍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국내 21개 지역 및 직장 회원 등 약 3만명의 향우가 물축제 참여, 고향소식지 발간 등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사업으로는 서울 및 부산 지자체와 자매결연 교류 중이며, 특히 2011년 5월에는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특산물 사주기 운동, 청년회 등 민간단체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외 교류사업으로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3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방문 및 학생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장흥 민간 자율참여 역량 제고입니다. 우리군은 51개 대의 민방위대, 22개 대의 의용소방대, 그리고 11개 대의 자율방범대가 지역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제3차 보충교육까지 완료한 상황이며 민방위훈련도 차질없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의 운영활성화와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관련 장비 보강과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시책 발굴 추진,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지역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주소정보를 업무의 목적에 맞게 지도 위에 표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소프트웨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군은 환경 및 내부행정 등 활용도가 높은 8개업무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2월에는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문화체육 및 수산 등 5개분야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구축해서 행정업무 효율화 및 주민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 우수 농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우수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각 지역 우수 농수산물 및 체험상품 판매를 위하여 추진중인 정보화마을의 금년 추진 실적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2억,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관정보화마을이 2011년 평가에서 우수마을 지정 및 우리군이 정보화마을 화상상봉 활성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개발과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회 회의록 및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자료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군민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자 2011년에 새로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수행 중 필요한 지식 및 노하우를 시스템에 등록해서 직원 상호간 공유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지난 6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군 산하 전직원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습, 스포츠, 어학동아리 등 활동과도 연계하여 추진하고, 군 우수 지식인도 선정해서 군 정책방향 결정 등의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식관리 운영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우수기관표창이 확정 되었습니다. 12월에 수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한 통신서비스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존 키폰전화기 노후로 고장이 잦아 저렴한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전국 단일행정 전화망이 2013년부터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공공요금 지불대가 방식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초까지 시스템을 일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물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인 물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관광객 및 학생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장흥읍 행원리 1270-3번지에 물 과학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투입예산에 비해 효과가 작다고 판단해서 적극 반대를 했었죠? 과장님! 이것 우리가 쉽게 이것 승인을 했나요?

예.

엄청 반대를 하다가 이것 승인을 했지요?

제가 갈 때에는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 그랬어요.

예.

정말, 그 우리 장흥 공공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좀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 반대를 하다가 이것 승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승인을 할 때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절대 설계변경을 안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20억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

그니까 우리가 그때 당초에 보면 처음에

2011년 4월 달에

아니, 말고 처음에 이게 업무계획 보고 했을 때에 사업비가 30억 국비가 10억 군비가 20억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랬어요. 30억 갖고는 부의장님께서 가망택도 없다. 진짜 우리 전라도 말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절대 설계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그때 다짐을 했거든요. 과장님 절대 없을 겁니다. 예, 그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전 지금 기억을 합니다. 안 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농담이 아닌데요. 제가 왔을 때는

아니, 진짜 그랬어요.

30억 예산은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 그랬어요. 우리 절대 봤을 때,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그것 갖고는 절대 없을 것이다. 중간에 그 예산 증가 절대 한푼도 하지 않겠다고 또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가지다 당부를 꼭! 꼭! 했어요. 제가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초 연면적 700㎡에다 부지면적 2,400㎡ 사업비 30억 그때 예산서에 보면 그랬습니다. 맞지요? 처음에 그랬지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할 때에는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처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하셨을 때에 30억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30억 확정

예, 그랬지요.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국비 10억에다 군비 20억 사업발주 및 준공은 2011년 4월에서 11월 개관을 할 것이고 준비 및 개관식은 12월 안에 한다고 그랬어요.

2012년요. 12년

아니,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차근차근 말할게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지금 말하자면 처음에 말했듯이 했으면 지금 금년에 말로 다 지어졌어야 맞잖아요.

아, 그것이요. 그것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설계변경하고 지금 계속 예산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렇게 했지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사업비가 계속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봤을 때 제가 헷갈려요. 보면 처음 업무계획에 있어서는 30억이라고 했고 또 4월 5일 간담회 때, 보고 때는 사업비가 50억이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국비 10억, 군비 40억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업무추진현황 자료 요청을 했더니 또 60억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30억에서 50억에서 60억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매칭비율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반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총무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4월달 설명을 했을 때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을 올렸어요. 국비3억이 와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늦어가지고 제가 4월달 간담회 시 4월 5일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했을 때 20억을 증액시키면서 건물하고 같이 건물도 늘리면서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래 20억이 올라가서 50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여가지고 비가 오니까 물이 차버려요.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거기다가 집을 지어버리면 과학관을 지으면 어차피 비가 좀 와버리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안 될 것 같아서 그 성토하고 파일박고 개거하고 이런 돈이 추가로 해서 10억이 늘어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연을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근데 이게 위원님 몇 분 했는데 그것은 보고사항이 안돼서 개별적으로 하고

보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도 결여되고 또 아까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 뭐 이런 내용도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집행부와 의회와 잘 해나가려면 그래도 한번쯤 우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아닙니까? 제가 운동을 하러 갔을 때, 분명히 그때 이 조감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에다 1층을 짓고 다리식으로 해가지고 3층을 짓는데 이렇게 하기로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차한잔을 마시러 군수님실에 가니까 아직도 이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서 가보니까 이렇게 계속 성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그 조감도를 봤던 기억에 저게 밑에다 짓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언제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이 한번쯤 보고를 해줄지 알고 내가 인제 기다렸다가 저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싶었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 그 충분하니 이해가 갑니다. 보다 더 잘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성토도 하고 조감도도 바뀌고 이렇게 예산도 증했다는 것을 아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한번쯤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보고가 안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한번쯤 일러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런 모든 일을 할때 사실 충분한 검토와 준비단계를 거쳐서 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사업량과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조사가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번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은 없지요. 또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개인 집을 지을 때도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1억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해도 끝에 가면 3억정도 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충분한 파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물이 침수된다는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설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아가지고 발견을 해서 지금 고쳐나가야지 만약에 거기다가 지어 버려가지고 침수가 됐을 때는 그것은 정말로, 그것은 차라리 제가 질타를 받더라도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그것은 잘했습니다.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옛말에 남아일언중천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고 하려면서 설계변경 절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산증가 절대 한 푼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한정 우리 군비가 지금 봐요. 국비는 10억 밖에 안되는데 우리 군비가 지금 50억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도 무한정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뭐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간 유지관리비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서

내년에 조례를 만들고,

그 입장료를 받을 건가요?

예, 받습니다.

장흥이 그 유지관리비만 축 내고, 건물이 몇 개나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흑자를 예정하고 하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 과학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최초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물 축제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나 물 과학관 짓는 것이나 똑같이 어떤 모험성입니다. 근데 어떤 모험성이라는 것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물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물 축제 그것 단순하니 계속 반복되는 것 보다는 주변에 꼬맹이들이 왔을 때, 토요일이 내년부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대비가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지금 부모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학생들 갈 때가 없어서 그러면 장흥관내에도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흑자냐, 적자냐 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흑자 예측을 못합니다.

사실, 과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에 지금 모든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 수익성 없는 건물들 신축으로 그 유지관리비만 축 내고 있는 애물단지 건물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과 눈으로 보이는 것 그 건물을 짓고 하면 뭔가 막 하면 엄청 일을 잘 하는 것처럼 전시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앞으로 수익성도 없이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군민들이 모두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무과에서 하는 물 과학관뿐만아니라 이 앞전에 지었던 모든 건물들도 과장님처럼 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좋을 것이다. 하고 했지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잘 되길 빕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앞으로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 의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운동하러 갔다가 지금 성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이렇게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말대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 보고 자료에는 안 들어있는데 행정직제 편의상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두 군데가 유사한 직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는 축산정책담당, 한우산업담당, 농업기술센터에는 말 산업담당, 농업경영담당 원래는 축산경영업무지도 분장을 해 놨는데 이것이 말 산업이 들어오면서 2010년말, 말 산업담당 신설 때 경영축산담당 직제를 농업경영담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는 한우계장이 있지요? 한우담당?

예.

지금 기술센터에는 말 산업담당이라고 하는데 축산담당까지 같이 합니다. 말, 소 그러니까 우마라고 할까요. 요약해서 말을 하면, 그런식으로 업무가 지금 중복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인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것 한번 찾아보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제개편을 해서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는 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전에도 곽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지금도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조직개편을 한지가 오래되고 업무분장을 한지가 업무분장이 서로 중복이 되는 그런 유사한 것들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한번 하셔서 업무분장을 정리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의원들도 혼란스러운데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 보통 이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업무문장 자체가,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 업무입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업무에요. 이름만 묘하게 바뀌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비를 해서 분담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가칭한국말산업고등학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말 산업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장흥군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 대덕종고를 가칭 한국말산업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죠?

예.

지정을 받아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을 알리는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신입생 모집 52명을 했죠?

예.

그런데 우리 개교이래 정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칭 한국말산업고등학교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더불어서 우리 총무과 담당 직원들 유치하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신입생 응시 현황을 보니까 장흥 24명, 전남에서 17명, 그다음 타시도 광주나 제주, 강원, 경기, 대구 1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모집학교가 돼가지고 굉장히 정말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언론에서도 신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굉장히 특목고 성공을 처음 시작을 하지만 출발점에 와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말산업고등학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어떤 부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부지가, 제가 대덕이기 때문에 대덕의 땅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지 구입을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곽택수 위원님께서 노력하셔가지고 두군데 정도로 압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 가슴아파합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축사와 미터가 떨어져야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땅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것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지금 54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어떠한 한 지역에 왔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고 우리 장흥군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인데 사실 부지를 매입하는데 부지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사실 장흥군 현실에 광활한 땅, 몇 만평 한 5만평, 10만평 뭐 30만평 이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땅이 한 곳에 집약적으로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 매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제에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시간에도 아마 담당 책임자들께서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에서 아마 해결을 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내년 3월 1일부터 개교를 하지요.

예.

근데 그런다고 하면 아까 전국단위 모집 52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학생이 약 3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기숙사를 지으려면 방금 이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 기숙사라든지, 마방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여기 부지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사항이 어려워서 우리 부군수님 하고도 면담을 했고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장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장에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생각 안합니다. 이런 사업이 왔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따져버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더 깊게 하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몇 가지하면 알아들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확정이 돼서 들어왔으면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서 정말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적극 마케팅을 갖으시고 또 보고도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정말 이런 시책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 몇일전에 왔어요. 장학사님이 오셨는데요. 도 교육위원회에서 왜 대덕만 예산지원을 많이 하느냐?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 군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12월 1일날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를 지금 만나려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부분에 있어서는 광활한 땅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행정에서도 군수님이 더 앞장서 있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행정 참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가생활을 충족시키는데 어떠한 그 목적이 있다고 보죠?

예.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요.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0개 읍면에 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치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지금 2회째 입니까? 올해 2회째 입니까?

예, 물축제 2회 했습니다. 3회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조금은 단순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좀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말씀에 업무보고회도 향후에 전국대회 규모로도 개최를 한번 해보는 어떠한 그런 의향을 말씀을 검토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경연대회가 20개팀이 나와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가고 또 어떻게 보면 20개 팀이 각 읍면에서 나오신 분들이 2회를 합니다. 그 분들이 또 2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줄여서 10회로 각 읍면에서 1회만 좀 하시고,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전국대회 규모로 가게끔 덧붙여서 시간을 활용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연장소가 지금 어디서 하지요?

석대보에서 합니다.

석대보에서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거기가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경연대회를 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은 수가 와서 관람을 하고 같이 어떠한 즐거움을 만끽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아무 행사가 없습니다. 석대보에는!

예, 올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만 하는데 그도 자기 지역 읍면행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기 읍면 행사가 끝나버리면 가버립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몇 십명 앉아서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의원님들, 그래도 끝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물 축제 본 식전행사 주 본 무대가 있지요?

예.

낮에는 어떻게 보면 이 무대 활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정말 10개 읍면 경연대회가 전국단위 행사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본 무대를 좀 사용할 수 잇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쓰겠다.

예, 주무과하고 협조해서요. 아까도 물 과학관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물 축제 안에 과학관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아마 지금 보다는 사람이 많이 올 수 밖에 없고 아무튼 저도 물 축제를 해봤습니다마는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어차피 전국대회 지금 계획이 나와서 예산요구도 해 놨습니다.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참여하는 분들이 읍면의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많이 참여해서 그 분들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대가 어떻게 보면 2개가 되다보니까 뭐 무대설치도 해야지 음향시스템도 해야지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절약을 하고 또 본무대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자긍심도 가져주고 또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도 좀 제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이 말씀을 해 주셨던 물 문화과학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자연대책법이라는 법이 세워져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확실하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실에서 감사계장 법무담당 한번 봐 주시면,

자연재해대책법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자연재해대책법에 우리 장흥군에 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산사태 위험지구라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했더라면 과연 지금 물 문화과학관은 지대가 낮아서 침수지역이 아닙니까? 거기는 침수지역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이 침수지역이 아닌데 거기다 집을 지었습니까? 아무상관이 없다고는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문제점이, 지대가 낮아서 거기를 뭐 상토를 해서 뭘 올린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문제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용역을 맡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부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부서에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4월 5일 날 간담회시 증을 해서 4월 13일날 분명하니 저희들이 통과를 해줬기 때문에 의안 의결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전영향성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용역을 맡길 때 이것에 대해 염두를 해두셨다면 오늘 같은 행위는 나오지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먼저 시행부터 하자. 그러한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사건을 초래한 것입니다.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하면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분명히 이것은 재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장흥군비가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조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많은 군비가 또 시설물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던지 간에 사전영향성 평가를 거쳤더라면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두고,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예, 3개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처음보다는 잘되고 있습니다.

안양에 키조개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한번 누가 가 보셨습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한달전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던가요?

예.

과장님께서 통보를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셨습니다.

직접갔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까? 감시감독! 우리가 왜냐면 우리 군비가 전혀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제가 갔을 때는 키조개 생산이 안돼서 인터넷 주문이 들어왔는데도 못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체는 누가합니까? 사무장이 누구에요? 담당계장님 사무장이 누구 입니까?

10월 30일자로 사표를 썼네요.

10월 30일자로 사표를 썼는데 그 한달전에 가셨으면

제가 갔을 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누구에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공석입니다.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죠? 급여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당연히 안나가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이 일한것만 나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어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급여가 이중으로 나간다든지 그런일이 있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 장흥군에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예, 구내식당.

구내식당 거기에서 나오는 식대는 어느 자원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자치회로 들어가는데요.

어디 자치회요?

군 자치회요.

군 자치회로, 그 돈의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달에 70만원씩을 주고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럴때는 굉장히 밥의 질도 안좋고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분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 수익이 발생이 해가지고 제가 12월 5일 날 조회때 그 수익금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이시죠?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1년단위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 단위입니까?

계속 다닙니다.

계속 다니지요?

예.

제가 아까치매도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실 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 퇴직금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우리가 소외된 계층이라고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까딱하다보면 잘못하면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니 챙깁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단법인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2조에 보면 사업비 등의 명칭입니다. 장학금, 격려금, 포상금, 지원금이라고 칭한다고 했는데, 지원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금이라는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장학금요?

예.

지원금은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원금입니다.

지금 학교에만 지원하는 지원금

학교에도 가고, 또 장흥을 빛내는 사람들한테 하는 포상관계 그것도 지원금 성격이죠.

예, 격려금, 장학금,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이라고 하면 장흥군에서 어떠한 특수한 시책을 했을 때에도 지원금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인재육성장학회 해가지고 안건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장흥군인재육성 장학회 정관 제4조 사업에 보면 2항은 지역교육발전 지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4항은 지역교육발전 시책발굴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굴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시책발굴이요?

예, 발굴 지원사업이요?

시책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장흥군에서 특별하니 시책발굴 사업에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장흥고등학생이 미국인가 가서 특별하게 1,000만원인가? 지원하는 그런 것을 시책발굴로 볼 수 있다. 포괄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재육성장학금 수여자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 한국농업대학 전원에게 성적과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전남 생명과학고에 50만원씩 전남 생명과학고는 강진에 있는 강진고등학교 입니까? 농고요!

예.

50만원씩 성적에 관계없이 7명에게 전원 지원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인재육성장학회 위원 의결사항에 따라서 집행을 했으니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2010년 작년입니다. 특별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장흥고등학교에 인당 1백10만400원씩 저 이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1백10만400원의 금액으로 19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금액인지?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19명에게 1백10만4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관내 중학교에서 10%안에 든 학생이 장흥고등학교에 왔을 때에는 3년간 납부금액을 주는데 그 금액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재육성장학금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닐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걸로 아실겁니다.

예.

우리 말 산업과 관련해서 서라벌대학교에 5명인가? 4명이 장흥군에 농촌기술센터에 제해신사무관 되시는 분이 학교를 가라고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간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1명이 인재육성장학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적이 안된다고 해서 아웃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원에 있는 한국농업대학 10명에게는 성적에 관계없이 100만원씩 지급을 해줬습니다. 또한 강진 생명과학고등학교에도 성적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는 말 산업으로 가자고 하는 군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왜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안 들어가게 됐는지? 농촌기술센터는 무엇을 했는지?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오기 전에 예산서를 한 번 싹 보고 옵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기술센터에 후계청년 말 관련 학과 지원금 1,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근거하에 그렇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장흥군에서 의지를 갖고 말 산업을 시작했다고 하면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왜 말 산업 특성화 고등학교를 했던 것도 정말 특목고 했다는 것도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장흥군에서 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관계없이 인재육성장학금에서도 배제가 되고 군에서 가라고 했던 학생들한테 이렇게 푸대접을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설 곳이 그 아이들은 앞으로 비전이 있는 후계 축산 관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비전스쿨이라는 한 단체에다가 3,000만원 예산을 내려줬던 청소년 비전스쿨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장흥고등학교, 관산고등학교, 대덕고등학교, 장흥실고 4개에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내려갔는데 과연 1박2일에서 그에 대한 학생들의 시너지효과는 얼마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인재육성장학금에서 나가지 않았고,

처음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투표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반대로,

본 예산에 세우려고 했죠.

처음에, 우리가 확실하니 합시다. 인재육성장학회에서 투표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슬그머니 본예산 2011년도에 올려놨습니다.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장흥지역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 비전스쿨에 가서 충분한 혜택을 받았는지 충분한 spirit 들어왔는지? 정신입니다.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랬는지 정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에서 가라고 해가지고 서라벌 대학교를 갔는데 이 아이들은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충분히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빠지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것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 갔습니다마는 우리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 지금 201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환경산림과나 이런 부서 때문에 많이 생겨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정도가 소요됩니까? 한다면?

평균 13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300명 잡고 하십시다.

한 215명 정도 될겁니다. 청경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년?

2억, 4억정도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을 갖고 있는 가장들이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장흥을 지키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업하나 덜 하고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발을 붙이고 살면서 정말 소신있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것은 통이 큰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간락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침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저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국가 시책이 특채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그런데다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사 적채가 우리 6급이 정년이 올해까지 늘어납니다. 7급 공무원이 6급 못가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특채를 못합니다. 기능직이 결원이 되면 특채를 해가지고 무기계약이 기능직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가지고 어제 아침에 군수님이랑 엄청 걱정을 하시면서 그 애들 봉급이 얼마나 되느냐? 수령이 87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먹고 살겠냐? 고민들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특별한 것이 안 나옵니다. 다행히 11월말 정도가 되면 기능직 6명이 22명이 시험을 보면 6명이 우리가 티오가 돼서 그 다음에 방법 이런 것을 모색, 제일 고민스러운게 그것입니다. 지금 장흥군에 아까 도로포장 몇미터 안해가지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는데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일이 그 일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서울에 박원순 시장께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광산구청장이 이 앞전에 5대 때 당선이 되셔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도 우리나라 지자체중에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명흠군수님께서나 장승호과장님, 그 외의 과장님들께서 충분하니 감안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저는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군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국정감사, 도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장흥군은 30%이상 여성배려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7% 정도 되는데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양성평등을 맞춰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장흥군이 545명 정원인데요. 진짜 애로사항이 뭐이냐면 여성공무원들 출산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옛날에는 3개월 정도 출산휴가인데요. 지금은 보통 6개월, 또 6개월이 차면 또 1년 이렇게 가가지고 실과에서는 직원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법으로 된 것을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사람은 545명인데 사실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저희 군에 한 13명이 특별휴가를 가 있는데요. 그러면 인사부서에서는 실과에서 매달리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 6개월 정도 되면 나오겠지, 근데 또 6개월 연장하겠다. 그런 것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애로사항을 떠나서 그런 것을 제반적으로 해가지고 양성평등에 있어서는 타 시군보다 뒤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또한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각 직급별로 장흥군 여성공무원 현황 및 비율을 보면 전체 현원비율 중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7%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사무관이 2명밖에 안됩니다.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사무관 발탁이 얼른 안됩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실과장님 근평 관계라든가 이런 것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난다. 이겁니다. 왜냐면 여성의원으로써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배가 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5급 현원이 25명이죠?

예.

25명 중에서 극히 8%를 차지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2명, 딱 2명! 뭐 다음에 차후에 그냥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접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장흥군 양성평등이 과연 현실적으로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아주 먼 사연같이 느껴져요. 특히나 해양수산직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해양수산직 이것은 뭐 여성이니, 남성이니 이것은 따로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흥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2～3군데만 도에서 해양수산직이 오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1군데는 없어졌고 2군데만 해양수산직이 오십니다. 우리 장흥군은 5개 읍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직에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흥군에서 거주하는 장흥의 해양수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적임자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장흥을 모르기 때문에! 장흥이 갈피가 있는지? 무산김을 해서 성공을 하는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 직에 맞는 직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물론 군수님께서도 또 이것은 아셔야 될 부분이고 또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장흥군에서 한번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흥군으로

조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수산직은 장흥군하고 교류가 안되고 도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장흥군과 도 인사교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총무과장이 사실 도의 인사가지고는 찍혔어요. 도에서 사무관이 내려오시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장흥군만 교류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분들, 당사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마는 내려오시는 분들이 안 올라가 버립니다. 도에서는 전혀 뭐 장흥군하고 인사교류가 안되어가지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인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퇴직 1년이나 남으신 분이 장흥군 수산직으로 오게 해가지고 장흥에서 퇴직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가 솔직히 교류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면 특히 장흥군 하면 너희들이 한 것이 뭐이냐! 이렇게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그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를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해양수산직만 꼭 거기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사람들만

전체 교류가 안 되어 버린다고요.

전체는 내버려두고 해양수산직은 장흥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에 대해서 접어두고, 어차피 행정에서 하실 일이니까 그 몫까지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직렬 현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뺐습니다마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건직이 24명입니까? 27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32명입니다.

보건직이?

예.

보건직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7명인가?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직과 합쳐서 그런것 아니에요.

32명이라는데요.

예, 보건직이 24명, 간호직이 1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 비율에 따라서 보면 의료기술직이 있죠?

예.

의료기술직이 13명입니까? 12명입니까?

13명.

13명, 그러면 의료기술직이라고 하면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면, 6급이상 현황에 보면 보건소에 관련해서 보건직이 5급이상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죠? 아니 간호직이, 보건직은 24명 중에 6급이상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직은 11명 중에 5급 이상이 1명, 6급 이상이 6명입니다. 이 비율로 보자면 의료기술직은 한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아까도,

거기는 6급으로 진급으로 의사가 없는 분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것은 총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근평 준 것을 저희들이 인사부서라든가, 부군수님, 군수님께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 직이 이렇게 하기전에, 거기서부터 과에서부터 근평을 잘 맞아 와가지고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이것을 떠나서 의료기술직이 1위로 계속와서 한다고 하면 어떤 기회가 되면 인사승진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배수에도 못들어 와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간호직, 5급 이상 사무관께서 간호직이신데 솔직히 말씀하면 나도 간호직이면 나도 간호직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의료기술직은 1명도 없다니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료기술직이 13명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6급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료기술직이 그 관서장한테 찍혀서 근평을 못 맞았는지? 그것은 한번 볼랍니다.

왜, 찍혔냐고요?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잠깐만요.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찍혀서

아니, 그랬는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찍혀서 이것이 근평점수가 안줬다.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다른 실과장님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 우리 공무단속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언짢으시더라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21일자 지방 유력 일간지에 보도된 제2의 도가니 사건으로 인하여 장흥군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동안 장흥군은 우드랜드 또한 오렌지호, 토요시장 등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이라는 이 브랜드가 대박을 터트리고 있었는데, 맞지요? 과장님!

예.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장흥 관산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화받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향우나 지인들의 전화가 빗발을 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총무과장을 떠나서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왜 지나가는 사건 보도를 했는가? 상당히 저도 흥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방법을 취할 방법은 없고 제발 좀 기사가 안 나왔으면 하는데 뭐 전국에 나오고 계속 오늘도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좀 창피하고 좀 슬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장흥군은,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장흥군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성희롱이 만연에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장흥군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장소로 회식자리가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11.1%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로는 부서내의 상급자가 24.8%로 단연 최고였습니다. 장흥군 아닙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음란한 농담,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언어적 성희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장흥군도 성희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직원들 사기진작과 상호간의 업무협조 또한 재충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회식자리가 자주 만들어지는게 현실입니다. 회식 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못하는 직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리를 뜨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뜨는 순간 절대 장흥군 아닙니다. 상급자에게 찍히게 되고 또한 찍히면 분명하니 후유증이 따른다고 합니다. 2차, 3차 함께 할 수밖에 없는게, 왜 현실이냐! 인사에서 배제가 되지 않겠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생각을 달리 합니다. 총무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회식을 자주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사회가 총무과부터 지금 회식을 하자고 하면 계장님들이 저녁을 먹자고 할 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를 하는 것은 야, 소주한잔 할 사람이 있으면 모이자. 없으면 그냥 가고, 다른 실과도 장흥군청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과 회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공직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자기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말씀드리면 옛날 군청보다 장흥군청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달라지는 군청, 또 저 또한 개인적으로 실과에서 소주한잔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먹지를 않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복무를 단속하는 부서부터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작년, 올해부터 회식문화는 거의 없다. 저의 과도 토요시장 근무를 하고 전직원 소주한잔 하자. 그러는데 우리 만나봐야 좋은 것도 없지 않냐, 토요일 날 일하는 것도 힘든데 빨리 빨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과부터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장흥군에서도 공직자로써 올바르지 못한 행위들이 혹시 입방아에 내리지 않도록 먼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혹시 이런 말들이 항간에 나왔더라면 그것은 헛소문이고 괜한 흠집을 내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군 총무과장으로써 공직자의 성숙된 회식문화의 정착과 직장 내의 성희롱 대처 방안에 대해서 솔직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부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요즘 젊은 직원들이 상사가 술을 먹자. 뭐 노래방 가자고 해서 그렇게 억지로 간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근평에 반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시군 우리 장흥군은 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도가니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런 것이 차라리 이렇게 언론에 배포가 안됐더라면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저는 여성의원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확실하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흥군에는 정말 이 회식문화가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과장님 많이 계시지만, 다른 실과도 아마 회식문화가 많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장시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김화자 부의장님게서 양성평등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우리 장흥군은 아닌데 타 구, 시군 비교를 들어서 그 여직원들의 음주문화라든지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표절 했는지, 어떻게 된 게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내용만 한 말씀 더 곁들이겠습니다. 업무시간외에는 물론 여직원들에게 강요는 안했겠지만 상사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그냥 집안일 팽겨두고 그렇게 억지로 따라다니는 그런 사례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업무시간외에는 여직원들이 그 회식에 참여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서 그 어려움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진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과장님들이 여직원들 의무적으로 회식하자. 그런 실과장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직원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여직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심한 말씀은 안 드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다시한번 직원 모두가 화합하여 활력이 넘치는 군정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상을 구현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장흥군이 되어 주시기를 각 실과소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마재주 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을 조례를 하나 내일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방금 박종화 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내일 10시까지 감사장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부서라 오늘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7일에서 9일로 2일이 연장이 됐는데 4개과에서 3개과로 하니까 시간 안에 충분하니 여유를 갖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원부서라 조금 더 빨리 끝나는 것 같고 사업부서가서는 좀 시간을 오버해서 이렇게 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최소한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들이 열정으로 봐서 밤늦게까지 또 차수를 변경해서 할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긴장들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