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내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무분장 내역은 지난 제169회 장흥군의회 업무보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 12건은 처리 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장평 골프장 제3자 인수시 발생된 민원을 승계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이는 인수의향 업체는 에스라개발(주)로부터 민원사항을 모두 승계한다는 공증각서를 징구한 바 있고, 채권단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모든 민원사항을 승계해야만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공문을 지난 10월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이 이뤄진다면 모든 민원 문제를 승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다문화 교류센터 건립입니다. 전국 다문화가족들에게 생활정보 교환 및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토요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토요시장내 동편에 2층 125평 규모로 다문화관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비 10억원과 군비 4억2,900만원으로 부지매입, 실시설계 용역, 드라마 대물 세트장 건립 및 촬영과 연계해서 토요시장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내년도 4월경 개관할 예정입니다. 토요시장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는 한우판매장 2개소 확대와 아시아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조성 등으로 침체된 동편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내실 있는 공연장 프로그램 운영과 서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내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성능저하 및 노후화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서 12월말 준공예정인 평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에 연결시켜서 악취를 해소시킬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3년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점포사용 허가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키고, 화재보험가입 등을 의무화 시켜서 화재발생시 인근 점포의 재산상 손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시장운영관리조례규칙 개정안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천관산 관광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및 운영입니다. 관산 재래시장이 수산물의 집성 기능과 파머스마케트를 겸한 관광시장으로 새롭게 탄생됨에 따라 7월 18일 개장식을 개최하였고, 10월 이후부터는 관산 장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 월 1회씩 집중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과 5일점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현대화 이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였습니다. 8쪽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희망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936명이 참여해서 일자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5억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에 336명이 참여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을 하반기 일자리사업 최우수 시군으로 행안부에 추천해서 다음주에 행안부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현지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유치 신덕마을과 군에서 지정한 생태체험 선도마을에 대해서 슬로우시티 사업과 연계한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했고, 부산면 관한 녹차마을을 내년도 농식품부 주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한 녹색마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해서 향토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행정 주도로 실시해온 직거래 사업은 하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주도하는 전문업체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장흥농산과 정남진산야초에서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방식으로 입점하였고, 부산 국제웰빙박람회를 통해 HC바이오텍 등 4개 업체에서 지난 3월부터 미국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삼성홈플러스, 신세계 이마트에 장흥 무산김 주식회사와 PNK 주식회사 등 14개 업체가 입점하였거나 컨설팅을 지원받았으며,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천구 행복한 백화점과 동작구 그린공원에서 한우고기 등 농·특산물에 대한 특산품 행사를 개최해서 소 4마리하고, 돼지 35두, 특산품 등 4,925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지리적 표시제인 표고버섯, 공동브랜드 전략품목인 방울토마토 등 특화품목에 대한 포장재와 디자인 개발비를 50% 보조, 50% 자부담 형태로 지원해주었고, 농·특산물 판매망 확보사업으로 네이버 베너광고와 MBC, KBC 광고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7개 업체에서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12월중으로 남도식품에서 어성초와 청태전을 활용해서 개발한 생약초 막걸리와 소주를 전통주로 품질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20억3,4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주요 품목은 파프리카와 표고버섯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44동을 생산농가에 50%씩 지원해 주었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APC센터와 안양농협에 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국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신활력사업인 생약초 가공장비와 포장재 지원사업을 50% 지원, 50% 자부담 형태로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3쪽 농산물 맞춤형 마케팅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직거래 사업 추진실적은 수도권 특판행사, 토요시장 판매장, 군청 민원실 판매장에서 7억4,000만원과 장흥몰에서 1억2,100만원, 총 8억6,100만원을 판매해서 전년 동기 7억5,100만원 보다 1억1,000만원을 더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용 식재료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유치원 보육시설 등 62개소 6,205명에 대해서 6억3,200만원의 식재료 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장흥쌀 판매 사랑운동에 있어서는 10월말 현재 84,858포, 30억원을 판매하였으며, 그 중 군 산하 공직자들이 42,858포, 15억원을 판매했고, 수도권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을 2009년도 2개교에서 7개교로 확대하였고, 제주도 산해풍미영농조합법인의 쌀 가공 시설을 통해서 260톤을 소비시켰으며, 대북쌀 보내기 운송비와 12개 도정공장에 택배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에는 관산읍과 제주시 삼양동간 지역간 경계와 문화관광 등 상생교류의 협약체결을 맺은 바 있고, 연말까지는 용산농협과 제주도 음식업지회간 장흥쌀과 밀감 교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사업비 140억원으로 관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시행키로 돼있습니다. 그동안 남도길 조성사업과 천관 Mountia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아 현재 현대양행에서 관산 노인회관 4차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천관산 관광시장은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2월달에 시상을 받게 돼있습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개설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는 장흥고등학교앞 진입로 확장 등 5건입니다. 현재 장흥고 앞 진입로는 보상중에 있고, 나머지 4건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군 계획시설에 대한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등 유지보수 사업과 노후화된 현수막 게시대 7개를 교체하였거나 신설하였으며,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 계획시설 중 사업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미집행 토지와 건물 3건에 대해서 1억7,100만원에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금년도에 시행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덕도권역은 덕도방앗간 등 7건의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동작업장 등 4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등섬 권역은 두암마을에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사용중에 있고, 소등섬 가꾸기 등 3건의 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쪽 정남진 권역은 정남진 입구는 정비를 완료했고, 다목적 센터 등 5건의 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선정된 개매기 권역은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나, 12월 중으로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개발 사업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97년도부터 13년동안 추진해온 삼산간척지 개발사업이 작년 12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중앙부처를 줄기차게 방문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축산단지 조성 25ha 승인, 배수관문 개보수 사업비 5억9,5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였고, 금년 말까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준공인가 승인 및 결정고시, 관리처분 계획을 도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지적 공부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매각하지 않고, 내년도부터 30년간 장기 임대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지원사업은 유치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영산강환경청의 물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영산강환경청 주관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유치면 다목적복지관 신축사업은 행정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며, 댐 주변 지원사업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판매대금이 되겠고,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에서 22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장흥 다이너스티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신탁회사인 다올주식회사에서 두차례 15번에 걸쳐서 공매를 실시했지만 모두 유찰되었고, 채권금융기관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서 광주 소재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에스라개발 주식회사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500억원의 대출을 요구해서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천소재 유성종합건설과 서울 소재에 있는 한양증권 등 4개 대기업체에서 매각협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되면 아마 금년 연말까지 MOU 체결까지 해준다는 부은행장 답변을 어제 밤에 들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여된다면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서 별도 법인을 신설해가지고 양수하는 방안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탐진강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석대보에서 부산교까지는 전액 국비 88억4,900만원으로 2013년까지 3년간에 거쳐서 생태습지원, 탐방로, 목재데크, 초화류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국토해양부 4대강 외 국가하천 마스터플랜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천 점용허가, 사전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나 자료는 내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 놓아서 보고서나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2004년 7월달에 해서 2005년 12월달에 완공이 된 장원아파트에서 사또샘까지 도로 확포장 한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확포장을 했는데 거기 지금 장원아파트 도로 편입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도로 편입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됐습니까?

그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추진한 장흥읍 동동리 장원아파트에서 사또샘 가는 도로 개설공사에 장원아파트 부지 146㎡가 편입됐습니다. 그 146㎡에 대한 보상비를 산출해 본 결과 토지가 1,036만6,000원, 그 다음에 나무가 38만5,000원 해서 총 1,075만1,000원을 장원아파트 36세대에 세대당 29만8,000원씩 보상금을 지급을 이렇게 해줘야만 맞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원아파트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 소유권을 장흥군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36세대 중 16세대가 그 물건이 근저당설정이라든가 가압류 등 이런 설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틀린 곳도 있고, 또 도중에 매매가 이뤄졌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전 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좋다! 36세대 중에서 지금 20세대는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소유권 권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도 우선 좀 해주라! 지금 이렇게 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최근에 해보니까 그러한 보상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사항도 그러다보면 보상금 수령에 있어서 다툼이 생길 이런 소지가 상당히 있고,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을 해지하지 않고는 말하자면 소유권 이전을, 보상비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위인수 법무사하고, 또 우리 계장을 광주에 있는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A동으로만 되어 있는 대지권을 A동, B동으로 경정 등기를 하고, 또 대지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집합건물 계약도 변경시켜도 되겠고, 대지면적 축소된 만큼 대지권 비율도 변경등기를 해야 되고, 또 16세대의 제약물건을 해지하면 장흥군으로 이전이 가능해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원아파트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또 위인수 법무사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5년됐죠?

예.

그 5년동안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물론 우리의 담당 계장님이 이번에 이 일로해서 많은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것도 일찍부터 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이익을 갖다줄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5년 이상을 방치해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도시계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7월1일자로

그랬죠?

예.

그런 분이 와서 느닷없이 이런 것이 지적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돌아다니고 광주로 어디로 장흥에서도 몇 개의 법무사를 통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한 3년 됐죠? 마케팅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2008년 7월 1일자로 마케팅과장을 하다가 2009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마케팅과로 통합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 지역경제마케팅과로 전부 합쳐서 한 3년 됐죠?

예, 가까이 됩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이걸 언제 아셨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보고를 못받으셨습니까? 밑에 담당한테?

몰랐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을 알고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자꾸 질책을 하고 자꾸 지금 어떤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지역경제과장을 맡은지 그래도 2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런 정도는 업무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을 해결 할 수 있어야지 이번에 와가지고 우리 도시계장이 와서 본 위원이 이걸 제출을 요구를 하고 이 내용을 갖다가 하니까 그때서야 서둘러가지고, 물론 빠른시일내에 이것이 되지 않을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보다 더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안일하게 앉아서 모르고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우리 업무숙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제가 자료라든가 담당 팀장한테 전부 구두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것은 16세대가 지금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20세대는 지금 완료가 됐죠?

소유권권리상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죠?

예.

그러면 16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0세대를, 또한 방금 마케팅과장께서 설명한 그대로 어떤 방법이 지금 방법을 찾았지 않습니까! 대략은!

예.

이것을 갖고 꼭 해결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초적으로 이걸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방법은 찾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니까 3년동안, 5년동안 놔둔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

이게 돈이 20 몇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민들 하나 한 사람 한사람한테는 찾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이걸 해결을 안해주고 느그들 근저당권 잡혀져 있으니까 느그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면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행정이 아무 상관이 없는 행정이지!

아무튼 위인수 법무사하고 그 전에 몇 번 통화도 나누면서 한번 이 부분을 당신이 수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드렸더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내가 한가지 더 말을 할게요.

예.

공무원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의무죠?

예.

그러면 크나 적으나 소홀함이 없이 우리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해야지 지금 보면 어떻게 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큰 실적을 올릴 것인가! 그래서 어떤 자기들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것만 신경을 쓰지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애로사항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 뒷전이에요, 보면. 그것이 어떻게 공직자들의 할 일이에요! 군의원들이 여기서 전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그러지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전부 확인하고 말하면 알았다고! 알았다고! 적당하니 넘어가고 행정감사장이나 이런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준비한 것처럼 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첫 감사부터 좀 언성을 높여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우리 실과장님들, 언론계통에 계신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조금한 것부터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크고, 뭐 몇 백억 갖다가, 몇 십억 갖다가 큰 건물 지어가지고 아! 내가 이거 했다! 우리 과에서 이거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한것이라도 우리 주민이 뭐가 애로가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주고 우리 주민과 가까이 가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 다방면으로 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나 진즉부터 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이것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물론 담당계장님들이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과 책임을 지고 계신 과장이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꼭 약속을 지키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세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장흥군에 시장 관련해서 자치법규에 보면 시장운영관리조례가 있고 시장관리시행규칙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흥군 시장운영관리조례 11조에 보면“시장시설은 군수 허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 변경하지 못한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제17조 사용제한에 보면 1항에 허가 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4항에 신고없이 1월이상 휴업을 하였을때, 7항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바라는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때, 9항에 점포사용허가 또는 신고없이 매매, 전도, 양도 등 행위를 할때 이거는 2005년 12월 7일날 신설을 했던 조항이고, 그리고 10항에 점포를 2개월 이상 문을 열지 아니하거나 해당 점포에서 정상적인 상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하나라도 지금 장흥토요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거의 날마다 출근을 하다시피 하시니까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 항에 한가지라도 위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요?

예.

뭐가 일부입니까?

허가 없이 시장 시설 개조 또는 일부 변경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로 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군수 명령을 어긴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방안 모색책으로, 또한 여기가 9항에 보면 점포 사용허가 또는 신고 없이 매매, 매매는 없습니다마는 전도, 양도, 그런데 그것도 암암리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확실히 없었습니까?

확실히 없습니다.

권리금 1,000만원 주고 1,500만원 주고 매매한 가옥이 없다고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점포를 휴업을 하고 반납을 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 6건은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상 전부 다 공고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이뤄진 이후에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그 부분도 제가 들어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그 선정을 해 준 이후에 후임자가 들어오면서 전임자가 설치했던 인테리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와 관련한 비품대금조로 해서 방금 얘기하신 그런 거래가 이뤄졌다는 얘기는 듣는 바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이고, 사후에 이뤄진 개인과 개인간에 이뤄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내 눈으로 거래됐던 그 증빙자료도 있다고 하면 형사고발을 하든지 뭐를 할 수 있는데 사인간에 거기서 적법한 우리가 공고를 통해가지고 적법하게 선정된 이후에 이뤄진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단서만 있으면 그거 취소시키고 회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설만 그런 얘기만 많이 들었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없습니다!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은 확정지어서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알 수가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배가 조금 덜 날 것 같습니다. 여덟집이었습니다. 자! 매매가 모든 상가가 그렇습니다. 매매가 이뤄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집, 어느 집이라고는 내가 딱 여기서 발표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올 5월달까지도 이미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거갖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건축물이라는 것은 개조, 또 토요시장은 특히나 흙집으로 지어져 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판넬조로 해가지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개조를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집을 지을때 가운데 보를 그대로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보기가 싫어도. 무너집니다. 그랬을때 허가 없이 시설물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거기에 뒤에 구거가 있는데 그 뒷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명희네 집이 지금 대표적으로 뒷부분까지 담장까지 넓혀진 부분은 우리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우판매장들이 많이 있는 이 부분은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아니, 지금 저는 사유재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흥군에 토요시장에서 했던 장옥들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를 받고 있는 장옥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명희네 집이 좀 뒤를 무단으로 넓혀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숭굴이 시설물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하고 좀 들어가주라! 당신들이 솔선수범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다 길게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참 그것이 단속이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묵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칸을 한칸으로 튼겁니다. 장흥군에서 한칸씩, 한칸씩해서 소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하게 해주는 상업니다. 상업지역을 두칸을 뒤칸하고 앞칸을 트든지, 옆칸하고 옆칸을 트든지 그거라니까요! 그거는 어쩔거냐 이겁니다. 왜 장흥군에서는 한칸을 줬는데 두칸을 다 자기들이 매매를 해서 두칸을 한칸으로 만드냐 이겁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과 10평 이내의 상가점포로 돼있어 가지고 이번에 시장운영 규칙을 개정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토요시장 시장 규모도 좀 규모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또 나이드신 분 보다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좀 규모화를 좀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두칸까지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지금 개정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입법예고일뿐이지 과장님! 그거는 입법예고일 뿐이지 지금까지 행해졌던 상황에 대해서 오늘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이뤄졌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숭굴은

아니 거기는 앞에 뭔 까다구를 낸거 아닙니까! 두칸 튼거요! 튼거! 이집하고 이집하고 터븐거, 퐁!

그것은

없습니까? 없어요?

한라가 좀 있는거 같고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거 장흥군에다 신고하고 트셨습니까?

안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거는

인제 앞으로 조례나 규칙에서 그 때 그 시점으로 하시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이뤄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달에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할 계획으로 했던 이 부분이어서 추인 허가를 내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른얼른 법령이 추인허가가 나오기 전에 얼른얼른 터버려야 됩니다. 딱 터가지고 돈 1,0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딱 터버리면 그 다음에 딱 시장규칙을 정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추인허가! 잘못됐죠? 과장님?

잘못됐죠! 그런데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십시다. 잘못됐다는데 더 이상 이유가 있겠습니까? 군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8조나 7조는 다 거의 군유재산 대부계약서는 거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럼 7조나, 또 8조에 보면 우리 군유재산 대부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7조 3항에 보면 대부재산은 온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거 절대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재산을 시설한 어느 시설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을이 계약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때는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집은. 그 집 한 채 있죠?

......

우리 장흥군에서 홈페이지에 지난 5월달이었을 겁니다. 5월달인가 4월달인가 그 한 집이 토요시장 건물이 하나 나와서 다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관계로 안비어주고 있는 집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머리국밥집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은 처리하실 겁니다. 장흥군 재산입니까? 개인 재산입니까?

군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군유재산 관련된 7조와 8조를 얘기가 아니고, 이건 시장운영관리조례 제17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신대희씨가 그 두칸을 지금 넓혀서 쓰고 있는 속에 이거까지 주면 세칸이 돼서 이건 특혜다 해가지고 제가 안줘가지고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들어가라! 들어가서 부닥쳐라! 부닥쳐서 안되면 내가 형사고발을 해가지고 사법기관을 동원 시키든지 해가지고 할테니까, 그런데 본인이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그분이 방금 드린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니고, 놈 부닥치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들 부닥칠 사건이니까 냅둬버리고

12월달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우리 행정에서 하실일만 했더라면 저희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나올일이 없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업소도 마찬가지로 두칸을 텄는데 또 세칸까지 틀란다고! 이것이 안 맞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만 지금 감사장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부닥치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건 냅둬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군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아직도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나몰라라하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사실 과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렵니다.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군과 상인회, 그 다음에 읍사무소하고 시장 내년 1월부터 갱신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은 12월말까지 입주를 안하면 허가취소를 시키렵니다.

지금 사실은 그 토요시장에서 명의에 대해서 한 여덟집이에요. 이거 딱 딱 불러주고 싶은데 내가 참는데, 그런데 그 집들에 대해서 지금 뭐 포기각서라든지 그런거 받고 있으시죠?

이번에 공문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면 진즉 풀어져버릴 일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5일시장 내는 허가증이고, 5일시장 밖에 있는 것은 군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어쩐데는 허가증을 5일시장 내는 허가증이고, 군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쓰는데 솔직히 이것은 대부계약서를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좀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 시장이 아닌 부분은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유재산 관리에 의해서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상설시장이라든가 민속광장 앞에 있는 그건 토요시장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시장운영관리조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허가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장관리운영조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왜냐면 거기 2층 전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층이 창고로 되어 있다든지, 뭐 운동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개인들 창고로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지 대부계약서에 제대로 대부계약이 됐더라면 이런 좀 앞뒤가 안맞는 것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염려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 한우판매장 매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지금 구제역 때문에 몇 개의 가축시장이 문을 닫히라고 명령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아침 7시 30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토요시장 초기 한우판매장은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지금 어디를 얘기하신거에요? 한우협의회요?

토요시장 한우판매장!

한우

판매장은 전혀 재정지원이 없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집을 사가지고 다시 거기다 주는 것도 그건 혜택이지요, 뭐가 없어요, 지원이! 자! 그러면 장흥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래시장을 새롭게 운영하는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산지 소 값이 내리게 되면 거의 동시에 토요시장 한우판매장도 같이 내려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고기값? 소 값은 가령 말해서 한 150만원 하는데 소고기 값은 한 400만원, 물론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축산 농가한테 피부에 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판매장도 같이 내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렵니다. 토요시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소고기 값 결정 지금 가격의 연동제 적용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여기 친환경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한우계에서 가격 결정을 축협하고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가격 결정이 이뤄지고, 그 통보를 받고 우리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도 하필이면 간담회라든가 교육도하고 다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업소 지도단속 교육을 할때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저한테 모든 것을 토요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마케팅과장한테 가격, 또 친절봉사 이런 얘기를 저한테 책임이 많이 옵니다. 저 평소에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날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업무 한계가 나눠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희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총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면 축산농가는 갈수록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상인들도 잘 돼야죠! 그런데 소 값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소고기 값이 그대로 있다면 다른데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은 행위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또 토요시장 매출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자료를 참고해보니까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반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토요시장 운영의 묘를 재검토할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흥에는 관산 천관시장이죠? 관산 천관시장이 또 하나 좋게 생겨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책임은 크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 토요시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토요시장! 토요시장! 우리끼리 노래를 불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대한민국 국민 어느 곳에서도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시점이 왔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 운영은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손을 떼어야 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토요시장 상인회가, 관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제가 터주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역시 상인들은 장사치들은 장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기금을 내가 조성하라고 했는데 기금을 조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토요시장이 이렇게 오기 전까지는 행정의 힘이 아니면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여기서 손을 일시에 떼게 되면 제가 하루아침에 쇠락하게 됩니다. 쇠락된 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점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떨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요시장을 전 직원들 주정차 단속 이 부분을 안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제 행정에서 손을 딱 뗀다고 하면 솔직히 어느 사업이나 우리 장흥군에서 어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행해지고 있는 사업에서 그 손을 딱 뗀다고 이렇게 하면 또 안됩니다, 솔직히!

예.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렵니다. 중복돼서 지원이 나가는 사업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른 실과들하고 비교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제 부서도 각종 보조사업이 금액은 적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정은 가능한한 많은 우리 생산자 단체나 농가들이 혜택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안주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줄이고 여러 사람으로 제가 지금 행정방침을 그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규모화되고 이렇게 크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지원사업이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는, 예를 들자면 농정과라든가, 또는 기업지원과라든가, 또는 환경산림과라든가, 또는 기술센터라든가 이런데 파악을 합니다, 최근 3년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복지원 여기서 뭐가 지원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자체적으로 제가 항상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것을 걸러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뭐 중복지원이 있다고 봐야되고, 중복지원이 이뤄지는 배경에는 금액이 컸으면 제가 지원을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250내지 300, 400, 많은데는 500 가는데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해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차례 이뤄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적정을 기하는 것이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3년이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장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집을 지어놨는데 지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쇠똥구리 체험관이 있는데 그 옆에다 환경산림과에서 표고 고르는 장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예산서를 다 위원님들 보고 나오십니다, 내년 예산서를. 그랬을때 우리 실과에서 100만원! 100만원 예산을 따려고요, 과장님들 얼마나 머리 쓰십니까? 또 담당공무원들! 그러는데 과장님 작다고 하셨습니다. 400만원, 500만원 작은거 아닙니다. 왜 작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모아져 보십시오! 내가 지명,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릴랍니다. 그것이 조건이 똑같은 조건으로 나갑니다. 뭐냐! 디자인 개발 및 포장제 지원사업! 기가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아니 글씨라도 하나 틀렸으면 기분이라도 좋겠어요. 디자인개발 및 포장제 지원사업이 똑같은 사람한테 두 과에서 나간다 이겁니다. 세과도 나갈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도 나갈 수 있겠죠!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장흥군에서, 똑같이 지원이 나간다 이겁니다. 물론 그 분들 나 머리 다 뜯어버리겠죠! 이름을 지명을 거론하면.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말이라도 하나 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 다릅니다. 포장제! 포장지! 박스제작, 특히나 뭔 디자인 개발비 포장제 사업은 돈이 또 틀립니까? 디자인개발이 어떤데는 300만원이고, 어떤데는 3,000만원이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 모든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을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못받습니다. 알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을 갖고 정말 옛날에 그런거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장을 실과마다 틀리게 지은다고 한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기간에 있어서 정말 내실을 기하려면 우리 군민들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이 분들 줬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중복해서 한 해에 받는다면 이거 진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치 제주농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물은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건설과에 행복마을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뭐 지역개발과에 또 공장도 지어주셨죠?

우리 공장 안지어 줬어요.

그 빵 만든 공장!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것만 저희 과에서

그것이 거기 과 아니요? 그것이 놈의 과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어디과요?

우리과에요!

웃지 마시고,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웃음으로 대체할 상황이 아닙니다, 담당과장님들! 지금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주 5일근무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민박사업의 주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장흥군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각 실과마다 투여를 해서 이뤄졌던 사업으로써 그것은 즉 뭐냐! 토요일, 일요일을 민박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축물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거기 오신 민박인들을 위해서 슬로우시티 사업이라고 해서 산책로도 기가막히게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거기에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그 일거리 창출한데로 또 투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행정의 부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였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 업체 한번 실과장님들께서 가보셨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금요일날 오후에 어디 거기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가 와서 토요일, 일요일 민박의 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상관이 없지만 있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 방금 녹색체험마을 뭐 녹색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지역경제마케팅과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물품이 수요일만 나옵니다. 제가 88일을 거기를 다녀봐서 압니다, 88일! 수요일만 빵을 만듭니다. 또한 수요일만 거기 조그만 가게를 엽니다. 그 외에는 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흥군민을 위해서 만든 사업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사업인가 한번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평소에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인들과 대화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손을 놓고 전화도 안받고 할 정도로 핸드폰도 꺼버리고 하는 이런 지역이지 않냐는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것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는.

한번 가보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안가보셨죠?

지금은 안가봤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듣고 할 것이 아니에요, 종교단체는 거짓말을 안해야돼! 뭔 거짓말을 실실 하고 있어!

일요일날은 그 말씀이 맞는데요, 금요일, 토요일날은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토요일까지는 와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고, 다만 일요일날

우리가 그 말씀을 방금 들었다시피 듣고만 하시지 말고 어느 누구라도 한번 가보셨냐고요! 안가보셨으면 가본 사람한테는 말을 안해야 된다고! 남대문이 문턱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장흥군에는 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흥군에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 있어서 그 모든 주변의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줘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무작위로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여기 장흥 아니면 회진에다 그렇게 대단위로 해놨으면 우리 노력도항에 집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산중에 우리 김복실 위원님이 늘 말씀하셨던 산중의 거문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어놓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그 지역을 왜 계속 지원을 해주냐 그겁니다. 계속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 공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조청 만들죠! 여러 가지 만들기는 사실입니다마는 가서 보십시오! 매일 상주하면서 이런 일반인들이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가! 또한 방문객들은 토요일, 일요일 거의 다 오십니다. 토요일날 가게 한번 가보시고 답변하시라고요, 다음부터는. 거기는 한번도 열지 않습니다. 제가 88일을 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아침 새벽 6시에도 갔고, 낮에 2시에도 갔고 가봅니다. 왜? 제가 의원 될지 알고 했겠습니까? 뭐 물건 사러 갔습니다, 좋기에. 그랬는데 역시나 문을 안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박사업에 있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에서 한옥민박사업 아닙니까! 도에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기반사업을 또 안해줬다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모든 것은 한번더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시설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주변 환경까지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회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토요시장 개장할때는 안계셨죠?

예.

3년 전과 지금과의 어떤 시장방문객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인 우리 김화자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어떻게 숫자적으로 근거를 갖고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지금 이렇게 내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처음에 개장돼서 한 1,2년 동안은 관광차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시장에 가서 상가에 가서 상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군에서 해줄라고만 바라지 말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관광차들이 손님을 갖고 우리 지역을 오게끔 느그들이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서너번 주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고 있다고 그러데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에 우리 군에서 토요시장을 개장하게끔 뒤받침을 하고 지원을 해줬으니까 이런 문제들도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뭔 교통정리하고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부터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한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관광차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개장 당시 한 1,2년 인가는 기사님한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에서 인센티브를 기사님한테 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사분들이 다른데서 식사 할 것도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를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분들이 점심식사 시간이 될 무렵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다른데 가서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청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잖아요!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경영지원센터에서 하나투어로 해서 1년에 50번을 서울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책을 펼치는 것 보다는 더욱 활성화 시켜가지고 대통령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장은 업무보고를 할때라든가 이 공식적인 좌석에서 방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우리 마재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그 용어를 좋게 용어 순환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이 앞전에 뭐라고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손을 봐야겠다고 했죠? 시장 한번! 오늘은 또 뭐라고 했어요? 장사치들? 주민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용어로 표현해도 됩니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장흥군청 최고 고급 간부님께서 이 감사장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 장흥군민이 전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장사치들이 뭐예요? 장사치들! 용어를 좀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 사용하지 마세요! 어떻게 주민들 대표들이 앉아 있는 장소에서 소위 업무보고라고 감사를 받으신 그런 좌석에서 그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우리 대표들이 앉아 있는 좌석에서 그랬을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주민들 무서운줄을 몰라요! 토요시장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가 활성화가 안되고 자꾸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신중하니 해서 여기는 지금 장흥군민 전체가 지켜보고 있고, 우리 군민의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그런데 거기서 장사치들이네, 뭐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조심을 하고 좀 그런 용어를 다시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1년에 중소기업청에서 얼마나 지원해줘요? 시장에?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래시장 지원해준거 없습니까?

상인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상인회로 한 3,000만원 정도 범위로

1년에요?

예, 뭡니까 상인회 대학운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되는 거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내용, 우리 마케팅과장께서 답변했던 내용, 과거에는 군에서 인센티브로 그걸 조금 줬는데 지금은 안주니까 좀 손님들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이런 것을 잘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마케팅과장이 담당계장하고 그 분들하고 자꾸 소통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 우리 토요시장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그런데다가 좀 사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개인들 상가들이 많죠? 지금 소고기를 판매한데는? 장옥보다는 개인들 상가가 더 많죠?

8군데입니다.

그런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하고 그런 분들도 협조를 하고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우리 또 행정에서 할 일이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깊이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이 되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종화 위원이 공직자들의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면서 군민을 위해 행정처리가 공평성 있게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뒤척이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한번 봤는데요, 각 읍면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준적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대나 합니까?

보통 군에서 한 30동 정도 하고 있고, 도에서 금년에는 12동입니다마는 보통 내년부터는 도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동에서 15동 범위 내에서 도 지원 4억 받고, 군 자체적으로 30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1년에 30동 정도 한다고요?

예.

제가 자료를 본 바, 한 40동이 넘은 것 같은데요, 한 면내에.

면이요?

예, 각 읍면에서 4개면 우리가 10개 읍면이면 40개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금년도에 30동입니다. 30동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각 읍면 10개 읍면에 3동씩 나눠준 것이 아니고, 그 신청량을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습니다, 희망량을 농가로부터 받으면 물량은 적고 희망자는 많기 때문에 그 신청된 물량에 안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흥읍이 50명이 신청을 하면 뭐 4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10개 읍면을 공히 3동씩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거의 그렇게, 그럼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그것은 지금 저온저장고는 사업시행할 때 읍면에다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그 대상자를 추천해주면 그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하되, 그 대상자 선정과정은 읍면도 그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부지면적 소유하고 있는 농토라든가, 또는 과수, 화훼, 소채류 재배의 면적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오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도비, 국비 빼고 우리 군비로 지원한 것이 얼마 지원해준가요?

30동입니다, 30동!

아니, 가격이 얼마 지원해주냐고!

그것은 당초에는 750만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읍면장이 하게 되면 업자가 물량이 소량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나 읍면장이 배정하면 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시공업체를,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군에서 일률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냉동기술 자격 2급 이상의 자격소유자를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체점기준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선정된 업체를 지역 관내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어서 좀 거리를 인근 시군까지 넓혔습니다, 시공업체를. 그렇게 되면 그 단가가 공고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6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저렴하게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또 배정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600만원을 가지고 하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600만원도 알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냐고!

300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3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길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자부담 300만원! 50대 50 해가지고 가구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죠?

예.

그러면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 각 읍면장님들한테 뽑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공정하게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내가 장흥은 좁습니다. 제가 장흥에서 6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장흥 사람들을 모르기는 몰라도 거의 4분의 1은 알고 지내는 사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 이분은 무슨 농사를 짓고, 이분은 무슨 사업을 하고, 이분은 뭣을 하겠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12페이지에 보면 파프리카, 표고버섯, 토마토, 감자, 양파, 뭐 농작물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여기는 단감도 안나와 있네요? 그런 품목을 한꺼번에 출하가 되면 가격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가 아니고 농가가 아닌 곳에 누구라고 내가 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 감사장에 오기 전에 제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죠?

예.

어떻게 선별을 했냐? 그랬더니 읍면장이 선별을 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때 읍면장들이 낯 세우려고 그 분들한테 이렇게 했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니까 또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각 지역별로 고루 안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하는 곳이 많은 곳은 그래도 농가에다 고루 갔지만 별로 신청이 많지 않은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한 3가구를 가야 하는데 30명이 했다! 그러면 거기서 진정하게 농작물을 짓는 사람에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세집을 뽑으려고 하는데 다섯집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농사 안짓는 사람도 있을건데 세집은 꼭 줘야 되요. 그래서 별로 필요도 없는 집을 줬다! 이렇게 나는 받아드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우리 군비입니다. 우리 자립도가 낮은 우리 장흥군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빚이 많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신청자가 없는 읍면은 차라리 주지 마세요!

안줘요!

주지 말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루 각 10개 읍면에서 3곳이면 세 개를 주려고 보면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읍면장이 신청을 하니까 줬다! 그럼 제가 봤을때는 농작물이 아닌 집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과수나 화훼, 소채류 등 경작을 위주로 방금 얘기하신 그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지침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단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 사업계획서에가 그 용도가 써져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고, 설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거기다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냐고요! 안했죠?

보조금이 나갈때는 현장확인 다 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죠! 다음에 또 줄때 이런 사단이 안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에는 이미 줬던 사람한테는 안줍니다.

아니, 이미 줬던 사람한테는 안주더라도 또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쯤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고요? 여기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자꾸 토요시장이 낙후되어 가는 것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저하고는 극히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장흥이고, 장흥이 활성화 되고, 모든 외지로부터 북적거리고 돈이 이렇게 많이 우리 장흥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걱정스러워서 김화자 부의장님이 토요시장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토요시장 고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소관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우리 주민들에 의하면 사실 우리도 그래요, 느껴요. 토요시장에서 1++이라는 고기를 먹어보고, 또 다른 지역에서 1등급 좋은 고기를 먹어보면 맛이 달랐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항간에 도는 말로는 토요시장 고깃집에서 1++ 최고급육은 일반 정육점에 도매를 내고 나머지 부분을 거기서 고기장사가 잘되니까 판다고 하는 그런 설이 돕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참 얼토당토 않는 소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저도 그래요! 1++ 고기를 제일 좋은 것으로 주라! 고기가 써진 것도 아니고, 창고에서 내옵니다, 고기를. 과연 저것이 1++일까?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이 갑니다, 사실. 사실 제가 먹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서울이나 딸집으로 보낸다든지 정말 큰맘먹고 고기를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과연 맛이 있다고 해야 좋을텐데 많이 없다고 하면 어쩔까! 좀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과에서 이걸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기의 질을 뭐랄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구해서 일괄적으로 단속자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이게 진짜 과연 1등급인가? 2등급인가?

그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고기 육질이 좋고 안좋고 이 등급 결정은 소를 잡을때 도축장에서 수의사가 등급판정을 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은 거기에 판정된 금액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고기질을 제대로 팔고 있는가! 그 단속을 좀 심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건 그걸로 끝내고요, 토요시장 가게 임대가 기준이 몇 년 인가요?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이번에 갱신하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12월달에 그렇게 규칙을 개정하렵니다.

예, 그래서 2년 장사를 하고, 그 분들이 다시 또 재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죠?

예, 갱신허가를 하거나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 중에 참 착실하니 잘 하고 있으면 좋으나, 자기 개인적인 폭리를 한다든지, 우리 장흥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가게를 골라서 정말 인정에 녹아내리지 말고, 정말 공정한 평가를 해서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좀 자리가 기회가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앞전에 위원님들이 토요시장을 걱정하는, 또 염려스런 측면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손을 떼겠다!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잘 못하면 지금 상인들은 행정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저도 점차적으로 떼어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다. 단번에 떼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씩조금씩 해서 잘 못되면 우리 장흥토요시장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들어놓은거 아깝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 소고기 육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장흥의 토요시장을 좋다는 얘기를 안하고 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고향분들이 한두분씩 끼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장흥을 자랑하면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질과 맛이 좀 틀리더라는 부분들 많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과장님도 듣고 계시잖아요, 그 사항은. 다 걱정하는 우리 토요시장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활기차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우리 김복실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 참 이렇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농산물을 그 저장고에다 저장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사후라도.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물론 읍면에서 읍면장이 선별해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그걸 믿고 하시잖아요!

예.

확실히 대상자가 됐을때는 현지확인을 나가잖아요!

예.

또 그 사후관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이 저희들도 보면 저 분한테는 필요가 없는 저온저장고라고 생각이 갑니다. 왜 안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또 공것이 아니고 50% 자부담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분들이 저장고를 직접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사람이 선발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맘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포장재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자료집을 봐서 증빙서류를 쭉 보니까 제가 어느 누구라고는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작목반을 A라는 마을하고, B마을이 있는데 A마을 작목반에서 나가고, B라는 작목반에서 포장재나 박스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또 포장재 지급비율을 보자면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포장재보다도 다수를 거느리고 있는 작목반한테는 아주 인색하더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골고루 다수인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중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된다고 아까 김화자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많이 지원이 되요! 또 이름만 살짝 바뀌면 됩니다, 또. 물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는 과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장흥군에 보조금관리 시스템을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그래서 집 번지를 꼭 넣어 달라! 집 번지를 넣어주면 알 것 아니냐! 아버지가 타고, 집사람이 타고, 어머니가 타고, 아들이 타고, 보조금을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타지만 순수한 농민들은 이런 자금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이 안맞다! 제가 어느 작목반, 어느 누구 누구 이렇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전에 잘못된 부분은 또 우리가 하면서 시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작목반이 7,80명, 5,60명 있는데는 돈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한 사람이 개인이 하는데는 400만원, 1,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은 사업 명칭이나 개요는 다르겠죠! 너무나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나 이걸 내가 무시하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60명에 대한 1:60으로 한다면 한 사람이 1,200만원, 또 몇천만원 탄 사람도 있어요. 60명이 돈 300만원, 400만원 타가지고 뭔 사업을 지원해준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려면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택배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마는 어째 지원사업이 안 중요한 사업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업에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되겠다! 뭐 50% 정도면 되잖아요, 이렇게.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많은 수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다이너스골프장을 내가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계속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제가 5년간 계속 거론을 합니다. 거기 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가장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저의 지역일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율 한 40몇%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느 업체 부도로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예.

혹시 과장님 여기다가 우리 장흥군에서 내년도 뭐 말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차라리 이러고 있을 바에야 말이나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해서 좀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또 자기들 의사를 많이 표출한 것도 들어봤죠? 안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안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안들어갔으면 이거 잘 안되는건데?

말 사업은 얘기 지금 못들었습니다.

오직하면

안양 저쪽 기산 그쪽으로

압니다. 오직하면 할 것이 없으면 여기다가 말이라도 키워서 하자는 얘기가 그쪽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뭐 웃고 넘어갈 일도 아니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 소재 Y종합건설에서 스위스은행과 매각 협상중에 있다고 그랬죠?

예.

만에 금년 말까지 안되면 별도 법인회사를 설립이라도 해서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할겁니까?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저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는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이랑 계시지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 의원님들이 민원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대안제시를 해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하나도 안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이 중요한 시간을 빌려서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하지마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이 0.1%도 안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나 계시니까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최소한 8월달 중에는 끝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추경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만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울고불고 짖어도 아무 유명무실한 마이동풍 격으로 듣고만 가버리는 이런 행정이 돼야 쓰겠냐! 우리 과장님 그러시죠? 지금? 이 과장님한테 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도 발의를 하겠지만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다 짜여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악을 쓰고 이걸 잘못했다! 이쪽부분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도 이미 다 각본이 짜여져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내일이면 끝나는데 부군수님! 이것도 저희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이왕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한두가지 정도는 또 몇 개라도, 또 몇 %라도 반영되는 것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한 500가지나 600가지를 요청하면 거기서 한두가지나 반영이 될까 전혀 이건 상반된 일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자는 측면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쪽 주민들하고 지금 민원이 해결 안된 부분이 있죠? 알고계세요?

어디?

다이너스티골프장!

예.

지금 여기서 제가 보니까 한가지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 여섯가지 안건을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2006년도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그 주민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만에하나 YS종합건설회사가 안될때는 뭐 아까같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상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니까 꼭 이런 일이 추진이 잘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인수자가 나오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지금 공증 안해줬죠?

아니, 인수업체가 아직 제3자 업체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공증할 단계가 아니고, 문제는 공증을 안해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또 해야 됩니다. 실시변경 인가 조건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상황을 갖다가 해줄때 변경승인을 해준다는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염려스런 측면에서 처음에 사업을 실시한 사람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은 나 몰겠다! 하고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실시변경인가를 안해줍니다.

꼭 그거 지켜주십시오!

예.

여기 공증각서를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데 공증각서에 장흥군에 체납된 지방세가 9,947만8,560원이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일괄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공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행된 사항이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인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제가 정확하니 이 세 업무를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요구조건 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하니 따지면 장평 다이너스티 법인체하고 양도에 있기 때문에 대주가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거기다 제가 명시를 해가지고 한푼이라도 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드리기 위해서 그것까지 내가 명시를 했던 부분이지 그 사항은 엄격하게 따지면 제 별개의 상황입니다. 저도 행정을 욕심을 부려서 요구를 했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대주에서 여태까지

대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다이너스골프장을 시작하면서 매년

종합토지세가 체납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한번이나 받은 부분은 있습니까? 한번도 못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받았는가, 분납을 했는가, 아니면

여기 재무과장님 계시잖아요! 그거 받았습니까? 한번이라도? 이건 행정에서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대주가 정말 미안합니다. 회사를 거론해서. 그 회사가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거 직무유기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면단위는 지금 면단위에서 지방세, 모든 징수관계로 1,2등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느 지역에 못이 박혀져 있죠? 군에다 납부할 것, 그 지역에다 납부할 것, 그래가지고 아무리 다른 돈을 많이 지방세를 징수를 해도 이것 때문에 꼴찌라고 그러데요, 이런 또 불운이 있어요. 이 관계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이너스골프장은 군에서 직접하지 면하고 체납액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다행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평면으로 할당이 되죠?

군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 받습니까?

예.

그러면 장평면에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원이 되고, 안되고 체납액은 다른 차량에 더 많지 그 세금은 우리 군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 안하고.

마케팅과장님?

예!

여러 가지로 군민을 위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그게 제일 조금한 것이 포장재 사업입니다. 소홀히 하면 할수록 불만이 많거든요! 다수인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동안의 노고에 내가 감사를 드리지만 앞으로 아까 형평성에 많은 수혜자들이 일방적인 개인한테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것을 좀 형평성을 지양을 하고, 다수인이 받아서 농산물 출하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약속을 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1시간 37분 소요됐습니다. 조금 힘들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두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이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는 전국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전국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어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이 지역민들의 간절한 희망속에 추진되는데도 남도길 조성사업이 보상협의가 금액대비 68%밖에 추진이 안되어 사업추진이 염려가 되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서 사거리에 있는 현대양행이 있습니다. 현대양행에서 칠량쪽으로 가는 관산 노인회지회까지 약 336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과정에 현대양행 사장이 그 커브에 가지고 있는 건물! 그게 상당하니 4명인가 5명이 지금 현재 점포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상협의가 제일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지역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모두다 선호하고 막 가져오려고 합니다.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보상을 지급할때는 저희들은 감정평가액 이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보다도 그 지역에 실정이 밝은 뭐 면장이나, 읍장이나, 또는 번영회장, 자치회장, 기관사회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설득의 힘을 좀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또 설명도 드리게 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보상협의에 협의해 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얼른 이야기 하면 좀 보상비가 적다는 얘기죠?

예, 보상비 때문에 가장 문제죠!

보상비가 작은 것은 어느 누구나 개인이 자기 소유물을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예.

그러나 원하는대로 다 줄수는 또 없잖습니까! 어떠한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원만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은 시군단위 읍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 복지향상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이미 장흥읍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내년까지는 관산읍이 완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덕읍만 남았습니까?

하이튼 읍단위로 봐서는 장흥군이 세 개 읍이 있기 때문에 대덕읍만 남았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대덕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추진한번 하시겠습니까?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지금 읍 지역 중에서 두개 읍이 소도읍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 지금 우리 군하고 완도군이 있어요! 그 이외에는 인근 강진이나 보성 이런데는 군청 소재지 읍도 소도읍 사업이 육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읍의 경우는 관산 소도읍 육성사업이 내년도 말까지 끝나게 되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선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관산 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장업무가 참 어려운데 상당히 빨리 우리가 지금 저걸 준공을 봤습니다, 사업을 진척을 했어요, 전국적으로도 참 우수사례로. 그래서 행정안전부 소도읍 육성사업 평가에서 지금 최우수 시군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12월달에 이뤄지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은 평가가 점수가 몇점이냐면 1,000점입니다. 1,000점에 최우수 시군을 이렇게 선정을 받게 되면 가산점을 5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관산 소도읍 사업이 끝나게 되면 대덕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응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지금 관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야만 대덕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꼭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러나 아무튼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도 더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이 꼭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어디?

APC 장흥정남진농협입니다.

36억인가 30억인가 될 겁니다.

총 공사비는 43억2,600만원입니다. 군비가 약 3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최는 정남진장흥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그건 공사비의 10% 해가지고 2,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예,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APC가 설립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지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 까지 원스톱 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은 다 하셨는데 굉장히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장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연간 매출액이 약 30억 정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설립이 되면 3년내지 5년간은 투자비가 있어서 적자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파프리카 이거는 일본 수출, 또 표고버섯 해가지고 현재 당초에도 저쪽에서 3년간은 적자를 볼 것으로 수지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현상유지를 하는 걸 봐서 운영형태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 약 9,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투자비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기서도 3년간 동안은 적자를 계산했었습니다, 3년동안 원래 사업계획에가. 그랬는데 작년에 한 9,000만원 정도의 적자는 상당하니 회복세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고정비 지출이 너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파프리카, 그 다음에 표고버섯, 어떻게 보면 이 두 품종에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APC 공장을 건립하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품종이 너무 다양하지 않고, 두 품종에 극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품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나 감자, 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실제 그 원인을 또 오늘 아침에 가서 담당 센터장과 이야기를 한 30분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가서 물어보니까 원인중에 제일 큰 것이 실은 우리 장흥 현실이고, 대한민국 현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소농가입니다. 너무 소농가 위주이고, 출하물량이 좀 대농가 위주로 되어야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비 지출을 좀 보존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너무 소농가이다 보니까 품종이 또 다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기존 시설에 품종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APC 시설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를 했는데 지금 국도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군비를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군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군비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년 8월달부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양파나 감자, 쪽파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량 선별 과정이 이뤄져서 유통에 이르게끔 지금 보완시설 공사가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것이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런 일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안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버리니까 내가 지금 혼돈이 옵니다.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냥!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뒤쪽에 보면 건물을 짓다 만 저온저장고하고 선별장이죠?

예.

그 공사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15억7,000만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국비나 도비를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보기 싫게 뼈대만 지금 앙상하니 있는데 아침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

예, 골조만 해놨습니다.

이 사업을 그대로 지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언제쯤 완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12월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빨리 추진이 되어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어떠한 APC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묻다가 과장님이 그 이야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넘어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APC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생산자단체나 농가는 주로 대덕이라든가 안양 이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PC 센터 말고도 안양 농협에 대한 시설도 보완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천관농협에도 그런 시설이 지금 들어가줘야 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하고, 또 사업대상을 확보를 지금 못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면 생산되고 있는 농가들 것은 거기서 다 이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량으로 생산하는 생산자도 중요합니다마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어떠한 농가를 좀 개발을 하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연구좀 하셔가지고, 또 우리 농가가 어떻게 보면 대형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너무 지금 소형화도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화로 갈 수 있게끔 어떠한 복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또 물론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러나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하고 잘 연계해서 설립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우리 기자분들 계시는데 사실 우리 농산물을 저희들이 직접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회식자리나 식사를 가서 보면 우리가 칵테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보성에서 나온 보성녹차를 가지고 칵테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표고음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왕이면 우리 농산물을 좀 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선물도 가급적이면 우리 장흥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곁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정과에 또 제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삼산간척지 축산단지 조성이 25ha, 약 75,000평 정도죠?

예.

이게 축사 단지조성 간척농지가 아까 보니까 30년으로 장기임대라고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까?

그게 농식품부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매각은 군으로 안됩니까?

매각은 안하고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농지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미 전에는 매각하는데가 지금 현재 간척농지 조성한데가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군데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매각 처분을 해놓고 보니까 운영형태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방침이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임대방식으로 운영할 모양으로

처음에는 그 부지가 우리가 알기로는 어떠한 그쪽 지역민들이나 희망자에 한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임대로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축사단지 용도로 변경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그것은 농식품부를 그걸 갖다가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군정시책의 뿌리를 뽑아야 할 6대 시책과제 그 속에 들어가지고, 그 타용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농식품부를 꾸준히 저희들이 다녀가지고 그 변경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예.

왜 제가 물어보냐면 앞으로 우리 장흥군의 말 산업도 육성을 한다지, 또 한우주식회사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떠한 여가 부지로 어떤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 용도로 좀 써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 있어야마니 이 사업을 앞으로 또 이어가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 10일자로 공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전통 테마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도·농 교류 거점으로 활용함은 물론, 마을에 유·무형 생태자원을 발굴하여 농촌 관광기반 구축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있죠? 지금 3개 마을에다가 군 지정 생태체험 선도마을 집중 지도육성 해가지고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마을을 말합니까?

저기 회진 못생긴 호박하고, 용산 운주마을하고, 장수풍뎅이하고 세군데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 3개를 지정해서 하려고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해준겁니다.

그러면 사실 장수풍뎅이는 계속 우리 장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권장할 사업인데요, 호박나라 거기는 정말로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가서 보면. 그런데 그 마을 이장님이나 누가 이끌고 나갈만한 사람이 추진을 잘하면 잘되고, 또 느슨하면 안되고 그랬는지 호박나라에 호박을 안심으면 호박나라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진목마을에서는 호박을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그 생산된 호박을 HC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박가공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전량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그 호박이 주로 병원 산부인과 이런데 지금 납품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미국까지 금년 3월부터 수출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박을 출하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출하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때는 관광객이 갔을때는 호박이 없으면 호박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그건 그렇다치고 그 다음에 쇠똥구리 마을에 쇠똥구리가 나옵니까?

그래서 쇠똥구리라는 얘기를 안쓰고, 약다산 생태체험마을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썼으면 여기다 그렇게 바꿔서 써야죠! 그런데 쇠똥구리라고 써져 있잖아요! 정말 쇠똥구리마을을 찾아가보면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서 보면 정말 속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쇠똥구리가 자랐던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다 박제된 쇠똥구리 한 마리 딱 놔두고 흙은 이미 말라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장흥의 우새죠! 관광해설사들이 외지에서 온 학생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거기를 갑니다. 정말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쇠똥구리가 없으면 다른 걸 대체를 한다든지, 쇠똥구리란 말 자체를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모 기자님께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약다산 생태체험마을, 약다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명칭을 줄곧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쇠똥구리라는 이 문구를 제가 좀 혼선을 느꼈습니다. 쇠똥구리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쓰지 말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괜히 사업실적 위주로 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또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 말고요 안되는 곳은 과감하게 자르고, 잘 되는 곳은 더 지원을 해서 남 도시민들이 와서 봤을 적에 정말 좋구나! 하고 느낌을 갖도록 해야지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용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현황, 당면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수산정책담당, 어업생산담당, 자원관리담당, 해양시설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처리요구 건수는 8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해안가 SOC 사업 추진시 휀스 등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해안시설 사업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각종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도 노력항 사업시 안전휀스와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선착장 연장을 지양하고, 계단이나 통수시설 등 보수 보강에 역점을 두고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항 우산도 관광개발과 별개로 지방어항을 지정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전남도에 6회 방문하여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신규 지방어항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입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의 정책 변화 등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군의 의견이나 입장을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진 국가어항 앞에 설치된 오탁방지막 철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오탁방지막은 2개소로써 철거를 검토한 결과 철거시 회사측의 이익이나 오탁방지 설치는 법적 설치 의무사항으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조기 철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중 완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0쪽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운영입니다. 개장 2년째를 맞는 해양낚시공원은 방문객이 10월말 21,964명으로 1일 평균 낚시객은 10명에서 50명, 관광객은 20명에서 8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년간 경영 수지 분석결과 수입은 2억8,100만원, 지출은 2억2,500만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 5,600만원의 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낚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생 대상 체험장 운영과 대어 낚시객 무료이용권 지급 등 시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도 낚시 전문 채널과 업무협약을 통한 홍보 강화로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목적 인양기 및 유류절감 장비 지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지난‘97년부터 시작하여‘09년까지 24개 어촌계에 36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안양 사촌, 관산 우산, 회진 대치 어촌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9,200만원을 지원하여 4척에 대하여 노후기관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에 2억5,000만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4,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업인 능력 함양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정보 교환 등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수산업 경영인 전남대회는 금년에 5회로써 영광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50여명이 참석하여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제6회 전남 수산업경영인 대회는 장흥군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관내 어업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매년 어업인 한마음 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금년에도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 수산 정보 산실인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정보 습득 및 능력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어업인의 사기 앙양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8회 정남진 키조개 축제 행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안양면 수문항에서 키조개 및 음식판매, 기획공연, 상설행사, 부대행사로 구성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키조개 축제 행사는 국내경기 불황 및 소비 심리 위축과 제암철쭉제와 시기 불일치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방문객 및 매출액이 20%가 감소하였습니다. 방문객은 17,000명이었고, 판매금액은 9,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철쭉제 시기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흥해역 김 우량품종 개발입니다. 이 시책은 무산김 양식을 하면서 추진된 시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장흥해역에서 서식한 우량품종 2-3종을 개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18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12월 17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월 1회이상 장흥해역에 대한 환경조사, 사상체 확보를 위한 채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모조 채집, 사상체 유도, 변이유발 및 양식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까지는 품종탐색, 시험어장개발 품종 배양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완료하여 2013년 이후에는 인공종묘를 양성하여 검정을 거쳐 개발된 종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김 양식어가 종묘 보급입니다. 1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무산김 양식어가에 우량종묘와 김 육상채묘 냉동망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부류식양식 어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여 3,761책의 육상채묘 김 냉동망 보급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주식 양식어가에는 패각비 4,900만원을 지원하여 8,140책에 대한 우량종묘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불규칙한 해황 여건을 대비한 김 병해충 사전 예방으로 무산김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김 양식 어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김 양식 친환경 기자재 공급입니다. 6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김 개량부죽, 김 개량 항목, 코팅망을 공급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무산김 양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김 양식 어가에 대한 친환경 양식 기자재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 개량부죽 공급사업은 신기어촌계 외 12개소에 236ha에, 김 양식 개량항목 공급사업은 옹암어촌계 외 7개소에 131ha에, 김양식 코팅 망 기자재 지원사업은 부류식 양식어업권을 대상으로 15개소에 200ha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 활성처리제 사업을 친환경 기자재 사업으로 전환 추진함으로써 무산 김 양식 어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미역양식 기자재 공급입니다. 4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역 양식 기자재 및 종묘, 고밀도 부표를 미역 양식어가 및 어촌계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미역양식 개량부자 공급사업은 금년도 어장정화 사업지구인 덕산어촌계 외 2개소에 50ha에, 해조류 종묘보급사업은 미역 및 다시마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어촌계 외 7개소 801ha에, 고밀도부표 보급사업은 2009년도 어장 재배치 지구의 부족시설 보충 등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어촌계 외 6개소에 546ha에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무산 김 양식에 이어 금년에는 미역 양식에 대한 전국 최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매생이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투자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3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공장 시설, 가공라인, 포장설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생이는 장흥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그 동안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타 지역 가공공장에 원초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2월 22일 도·군·투자 의향 업체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하여 10월 7일 준공하였습니다. 9월말부터 직원 34명을 신규 채용하여 10월11일부터 매생이 초콜릿 제품을 본격 생산, 현재까지 CJ에 556,000개를 납품하였습니다. 앞으로 해태제과 등 대기업과 고정납품을 위한 계약체결이 진행되고 있고, 2011년 가공품 생산을 위해 매생이 원료 구입 협약체결을 어촌계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매생이 동결건조, 분말가공 및 제품 다양화를 위한 2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패류 양식어장 개발입니다. 1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고막 20ha, 반지락 10ha, 새고막 10ha, 키조개 5ha에 대한 사업을 패류양식 어업권 보유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묘 생산 시기에 맞춰 종패 살포 및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막은 관산 고마어촌계에, 바지락은 용산 남포어촌계에, 새고막은 용산 상발어촌계에, 키조개는 안양 사촌어촌계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수산기술사업소와 공동으로 어장 예찰을 실시하고, 양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침체되어가는 패류양식 활성화를 위해 품목 다양화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16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2개소에 대한 수산물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조류 산지가공시설은 10월 1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960㎡, 연건평 1,363㎡입니다. 사업자는 바위영어조합법인이고 사업내용은 가공시설 및 냉동창고 시설 등입니다. 두 번째 조미 김 가공공장 시설입니다. 부지는 5,529㎡, 연건평 1,895㎡로 사업자는 대륙물산 주식회사입니다. 장평면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공장 리모델링 및 가공라인 신설 등입니다.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실명제 실시 및 판촉행사입니다. 1억6,400만원을 지원하여 김 띠지 공급, 박스 및 포장재, 판촉행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 및 김 띠지 공급사업은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억5,400만원을 지원하여 매생이, 꼬시래기, 키조개 등 포장재와 무산 김 띠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수산물 직거래장터 판촉행사 개최입니다.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관악구청과 동작구청에서, 중앙정부 판촉은 청와대 일자리 창출 보고시때,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는 장흥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산물 실명제 유통·규격 출하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 확보와 제품의 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산업 기업화·규모화 시설 지원입니다. 장흥 무산 김 주식회사는 지난 2월 김 생산 어업인 110명이 11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민 주식회사입니다. 친환경 김 물류기지 지원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09년에는 6억원을 지원, 물류센터 신축으로 물류기지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0년에는 4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선별기 및 화입기 등 가공기계류 설치 및 부대시설로 단지 내 포장공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미 김 가공공장 시설사업은 자체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HACCP 기준에 적합한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물류기지 시설로 장흥 무산 김의 유통 일원화를 위한 체계화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미 김 가공시설 사업은 12월 초 착공, 2011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식회사의 기반 구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뱀장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 뱀장어 생산은 15어가에서 연간 1,000톤을 생산하여 200억원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품종입니다. 친환경 기자재와 지역브랜드가 표기된 실명제 포장제를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선별기 4대, 피쉬펌프 4대, 수질개선제 3종, 브랜드개발 비닐포장제 400묶음, 표고버섯 발효제 1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으로 국민들이 선호하고 신뢰받는 수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뱀장어 양식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2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2010년까지 총 7개소에 20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문공동체에 키조개 733,000미, 신월공동체에 고막 23톤, 사촌공동체에 고막 14톤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율관리참여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실 있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05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개설 1,360m, 물양장 272m, 방파제 110m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8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하여 연육교 452m, 해안도로 3.46km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51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1,240m, 물양장 180m, 방파제 110m, 여객터미널 1,033㎡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또한 1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특산물판매장 등 여객터미널 편의시설사업, 항로 등부표 설치사업 등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장흥 노력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입니다. 여객터미널은 건평 1층으로 312평입니다. 여기에는 대합실, 관리사무실, 운항회사 사무실, 음식점, 편의점 등이 있습니다. 운영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일부 시설을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5명으로 기능직 1명, 청경 2명, 일용직 2명입니다. 또한 오렌지호는 주식회사 장흥해운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선박제원은 정원에 564명, 차량 70대, 2,400톤, 속력은 40노트입니다. 성수기에는 2회 운항하고, 비수기에는 1회 왕복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렌지호 운영 현황입니다. 7월부터 11월 10일까지 승객 200,681명, 차량 27,649대가 노력항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10월까지 여객터미널 이용 세외수입은 1억2,400만원으로 시설임대료가 1,200만원, 노력항 사용료가 1억1,200만원입니다. 2010년 7월 3일부터 취항하여 11월 10일까지 이용객 2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및 이용객 안전, 보완 편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5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지, 상발, 남포, 수문, 이회진, 돌의도 등 6개 지구에 대한 통수시설, 해안에 대한 침식 방지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1차 연안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74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안양 사촌에서 장재도간 통수시설 120m 등을 완료하였고, 2차 정비 첫해 사업으로 신기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통수시설 총 5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연안에 더 이상의 구조물 설치는 지양하고 통수시설 등 친환경적인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시책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환항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1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65m, 부잔교 1식에 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용역, 해역이용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6월에 착공, 현재 사석투하 강제 침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방파제 110m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1차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규모어항 보수·보강 추진입니다. 2억을 지원하여 부잔교 교체, 퇴적항 준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 소규모 어항 27개로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선착장 연장사업에서 부잔교, 퇴적항 준설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잔교 교체는 산동항과 회진항에, 퇴적항 준설은 안삭금항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소규모 어항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부잔교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깨끗한 바다환경 개선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180ha,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300톤, 불가사리 구제사업 40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회진지구 미역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량은 89톤이며,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연안 5개 읍면에서 연중 실시하여 26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장흥군 수협에서 위탁수매 사업으로 추진하여 4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수매된 불가사리는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7,000만원을 지원하여 모래정비, 텐트정비, 목재스텐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녀에도 모래, 텐트정비, 목재 스텐드 설치 등 편의시설 사업을 주민의견을 수렴, 2월에 착공하여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문해수욕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해수욕장 이용 불편사항 처리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400여명이 해수욕장을 찾아왔습니다. 수문권역의 관광벨트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코스로 개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장흥군 부산면 금자분교 폐교부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14,943㎡, 시설면적은 3,1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원을 투자하여 친어동, 어류동, 다슬기동, 관리동, 기계실, 저온저장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무인원은 4명으로 수산직 1명, 연구직 2명, 기능직 1명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지난 2009년 착공 금년 3월 23일 준공, 지역특성에 적합한 토산어종 생산 보급을 위한 기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해로 기초적인 종묘 생산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0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196척에 대한 감척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총 15억원으로 지난 3월 추경시 국비 12억원만 예산에 반영하여 사전 절차인 입찰공고와 입찰등록, 입찰을 실시하여 58척에 대하여 순위를 확정해 놓았습니다. 금년 사업 군비 부담액 3억원을 금년도 정리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장흥표고 건강넙치 브랜드 개발입니다. 6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표고버섯 발효제, 백신, 이력제기기, 리더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흥의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의 성분 추출물 발효제품을 먹이에 공급하여 기능성 넙치를 생산, 지역특산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수산물 이력표시 리더기계 20대는 공급 완료하였고, 장흥표고 건강넙치 백신은 37리터를 공급하였고, 표고버섯 발효제 32톤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력시스템 제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발효 생균제 공급으로 항생제 남용 예방 및 친환경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이력시스템을 활용한 장흥표고 건강넙치를 12월중에 3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흥 노력항 개발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2억원을 투자하여 노력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차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42억원, 2차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은 2009년 1월부터 내년 7월까지 142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1,240m, 물양장 180m, 방파제 110m, 접안시설 1식, 여객터미널 312평, 가로등 55개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물양장 포장사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차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70억을 투자하여 물양장 91m, 화물선 90m, 선양장 52m, 방파제 160m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촌정주어항 지정과 연안항 지정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목적 인양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의 목적과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양기 사업은 두가지 크게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인구가 노령화 되고, 또 분양화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생산된 모든 제품을 이렇게 함부로 인양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각종 재난시 선박을 육지로 안전 대피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촌계마다, 또 아니면 물양장이나 선착장 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소규모 어항내 필요한 인양기 소요량은 몇 개나 된가요?

우리가 지난달에 총 조사를 했거든요. 한 46개가 필요합니다, 42개 어촌계에서.

그럼 설치된 인양기 중에서 작동이 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인양기를 제외하면 몇 개나 됩니까?

그때 조사한 것으로는 노후된 것이 5개소가 되고, 고장·폐기된 것이 한 14개소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것은 20개소가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설치시 개소당 사업비, 또 수리할 경우 개소당 평균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지금 신규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개소당 한 5,000만원, 대당 3톤 규모로 해서 5,000만원 생각하고 있고요. 그 수리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듭니다.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금년에도 한 개소는 우리가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디를 했습니까?

이회진 어촌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개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아서 몇 개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1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1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은 3개인데 13개소를 해서 우선 바쁜곳부터 설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인양기 설치를 필요로 하는 어촌계가 굉장히 지금 많잖습니까!

많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내년도 당초에 군비 사업으로 1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광특사업으로 5개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쉬운대로 내년에는 그 정도 하면 일단 급한 곳부터 해결을 하고, 또 차후로 예산이 있는대로 해서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어촌계가 몇 군데나 됩니까?

42개 어촌계입니다.

그럼 42개 어촌계가 다 인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된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7개나 8개 정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어촌계는 어떻게 보면 어촌계 명의만 있지 실제 활동이 안된 어촌계입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도 정비를 해야 될 시기에 와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규로 앞으로 군에서 인양기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폐기된 곳이 14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 아까 우리가 노후된 곳 5개소는 수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설치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양기 설치를 좀 해주시고, 또 노후기간이 된 인양기는 교체를 좀 해주셔서 어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읍 개매기 체험행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외부에게 관광객이 많이 참여하는 휴가철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매기 체험행사는 바다의 해양여건에 따라 연중 3～4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회만 하고 있습니다. 체험행사시 고기잡이 양이 들쑥날쑥하여 참여자들이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장흥군의 이미지도 굉장히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개매기 체험장 주변은 갯벌이 아주 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막, 맛, 참게 등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고기잡이 외에 다른 체험, 즉 고막 등 패류를 잡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는 것도 참가자들의 불만 해소와 체험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가서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오전부터 2시까지, 3시까지 기다렸다가 잡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체험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패류쪽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고막이 한 25ha, 굴이 한 10여ha정도의 그런 면은 기 나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 종표 살포도 했는데 종표를 살포해가지고는 당해연도에 체험객들한테 만족도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패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전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체험행사장에 가면 굉장히 거기가 광활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대에 보면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몇 시간 두시간 이상을 지체를 하고 서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지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체험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산 김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김양식 친환경 기자재 공급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김 양식 코팅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김 양식 코팅망은 어떤 어가한테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안했거든요, 그건 전 어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량부죽이나 개량항목만 공급했는데 실질적은 어업인들한테 그런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망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했는데 전체는 못갑니다. 그래서 한 10%내지 20% 밖에 못하는데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항목하고 부죽을 줄이고, 왜 그러냐면 이 코팅망은 연도가 한 3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환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성과 및 금후계획에 김 코팅망 확대 공급으로 환경보존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코팅이라, 이게 지금 대나무를 지금 코팅으로 입힌 거죠?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김이 붙은 그물이 있습니다. 그걸 코팅망으로

아! 그걸 코팅망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그걸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 생산을 할때 대나무 막 있죠?

예.

이걸 지금 코팅망 해가지고 무산김 생산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어가에 나갑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대나무는 보통 부러지면 그냥 바로 부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코팅망을 입혀놓은 대나무는 바로 부러져 버립니다, 좀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부러지면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썩지를 않아요. 바다의 어떤 쓰레기로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어느 어촌계 가니까 올해는 아마 이 코팅망을 사용 안한다고 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그런 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아니가 앞으로 좀 그렇게 갈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물론 무산김의 어떤 브랜드는 호응도는 좋고, 도와주는 어떤 기자재 이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도 코팅된 이 부분은 굉장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이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꺾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 코팅망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동이한테 100개를 지원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정도 갑니까? 수명이?

한 3년 씁니다.

3년 쓰죠?

예.

그러면 이게 3년동안 100개 줘가지고 100개 다시 회수하고, 다시 또 체인지 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또 재사용이 가능할수도 있고, 1년에 또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량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다시 이 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 손상이 된 코팅망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바다오염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무작위로 이렇게 농민들한테 어가들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바닷가에 가서 보면 코팅망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수하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제가 압니다! 우리 과장님 보니까 내주 목요일날은 전 어촌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관심을 갖고. 그러나 이런 부분도 세세하니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서 32쪽을 보면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하고 보고서를 해보니까 수치가 좀 틀린데가 있네요! 어디는 인원이 5명이고, 어디는 인원이 4명입니다. 안틀립니까?

5명이 맞습니다.

5명이 맞아요?

어떤게 맞아요?

지금 자료에는 2006년도에서 2010년도 4년간이라고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좀 다르네요?

지금 사업이 그때 2006년도에 내려왔는데 실제는 그 동안 착공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3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지금 생산된 어종을 보니까, 또 다섯종류, 여섯종류 입니까?

예.

그 정도 하는데 지금 5종을 방류하는 것이 전부 탐진강에다 방류를 해요!

올해는 어종 생산 미수가 적기 때문에 탐진강에 했는데 다음에는 남상천이랄지, 우리 관내 천에 다 골고루 하겠습니다.

벌천교는 어딥니까?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저기 부산 금자리 호계 그쪽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 금자리 저쪽 뒤에 옆에?

예.

지금 내수면 양어장이 있죠?

예, 뱀장어 양어장! 양만장입니다.

양만장이 있고, 또 양식장이라고 합니까? 여기 내수면에서 뭐 메기같은 그런 것 기른데는 뭐라고 그래요?

양식장이라 합니다.

거기 몇 군데나 되요? 우리 지금 이쪽 내수면에?

우리가 허가가 나간 것이 한 25개소 됩니다.

보편적으로 장흥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관산쪽에도 뱀장어 양식장하고, 일반 양식장이 산재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수산과장께서 볼때 지금 내수면 양식장에서 양식을 해서 길러가지고 판로같은 것은 어쩝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보면 양식종류 보다는 자연산을 선호하는 것이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내수면 쪽에도 잉어, 메기, 쏘가리 이 정도로 해가지고 판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량쪽으로는 장흥에서 생산을 안합니다, 그런 대량적인 규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산센터에서 어떤 양식을 해서 보급을 우리 양식장에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방류만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품종, 고급 품종을 만들어서 어떤 분양도 하고, 또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영도 생각할때가 됩니다. 1년에 운영비가 한 3억에서 4억 듭니다. 그 정도의 경영을 하려면 수익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면도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 올해는 초기이기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잡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장흥은 바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고, 육지에는 좀 그런 것이 조금 북쪽으로는 그런 어떤 내수면 외에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도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물론 바다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의 어떤 소득이 바다쪽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래서 내수면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희망자가 있으면 좀 더 권장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센터는 중남부권에 하고, 북부권으로 해봤자 내수면 쪽으로 센터는 장흥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장성 내수면 시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부권역에서 내수면쪽으로 활성화 하는데는 우리의 힘이 좀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힘도 기르면서 양양을 좀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사실 완공해놓고 항시 앳가슴입니다, 앳가슴! 솔직한 말로. 태풍만 불면 생각하고 아주 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제4호 태풍 뎬무가 한번 왔잖아요! 그런데 소태풍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향을 보니까 아무튼 그 것에는 견뎠어요, 그 태풍에는. 그래서 앞으로 그 태풍을 그것은 소규모 태풍이기 때문에 큰 태풍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파도를 깨어주는 파제제가 설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콘도 위로 분명히 파제제가 필요하고, 또 북풍을 막아줄 수 있는 파제제 보강이 또 필요합니다. 특히 또 남풍을 막아줄 수 있는 파제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쪽을 보강하면 큰 태풍이 와버리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형 태풍 정도는 견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중에 바람이 좀 세게 지나가고 하면 반드시 보강사업을 하도록 위탁 어촌계와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구용역비는 작년에도 우리가 일부 2억7,600만원을 들여 해조류 분야를 했고, 내년에는 사실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기회실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쳐가지고 그 분야 용역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꼭 통합되어있는 용역비에서 그 분야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문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0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0 주요업무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및 타기관 현안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담당별 업무를 보면 건설안전담당이 재난종합상황실운영, 농어촌가로등 유지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및 골재채취허가 등 건설일반 업무를, 행복마을담당이 개촉지구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행복마을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농업기반담당에서는 경지정리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과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관리, 토목담당에서는 도로관련 현안사업과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담당이 하천업무 및 자연재난 복구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8건중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5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이던 3건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흥 관문인 금산2구 도로변 정비 및 경관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2010년도 3월 3필지 1,344㎡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폐도부지 정비사업으로 신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사 시행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행위 절차는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완료와 관련법 협의로 법적절차가 의제처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와 관련법을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해당산업단지 하류부 평화천에 대해서 2010년 2월 16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4대강 외 국가·지방 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최우선순위에 최대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활성화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해 상황실 근무, 전산시스템 및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상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LCD TV 55인치 구입, 재난예방 원격음성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6억원을 예산 확보하여 정확한 재난상황을 유지하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 농어촌 가로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농어촌 지역 밤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가로등 전기요금,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어촌가로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도 가로등 시스템 구축하여 민원 및 보수 이력관리 등 종합적으로 전산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회진~용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회진면 신상에서 용산면 상발리 구간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3억5,900만원으로 사업량은 도로개설 1.75km로 현재 공정률 90%로 잔여공정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총연장 12.54km 중 10.89k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의 마을안길과 진입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을 사업비 23억300만원을 확보, 총183건 중 160건은 완료하였고, 제3회 추경편성분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화장실, 유선각 등 민간보조사업 21건에 사업비는 7억8,500만원입니다. 17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4개 마을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용산면 어서, 장평 우산, 유치 봉덕 등 3개 마을에 20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동의 한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한옥 보급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장흥읍과 회진면을 제외한 8개 읍면 복지회관 시설운영비는 1억2,900만원이며, 이중 안양면과 부산면 종합복지회관 개보수사업을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3쪽 외반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혜면적 69.1㏊ 규모인 장동면 반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70억원으로 저수지 보강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설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시설물을 확장 및 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혜면적 51㏊ 규모인 재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입니다. 제방이 노후되어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경지 침수를 미연에 방지하며, 수혜면적 14.26ha 규모로 수원공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1억4,300만원을 투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고 수혜면적 24ha 규모의 수원공 시설을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입도로, 배수로, 집수정 등을 추진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작로 폭이 좁고 농기계 통행에 지장을 주는 취약한 5개 읍·면 6.06㎞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는 7억1,700만원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10개읍면에 농로포장 22건, 용배수로 27건과 농업기반개량사업 3건으로 총 52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흙수로, 누수저수지, 한발대비, 수리시설유지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물 29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호선 등 3개소 1.67km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으로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설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 도로 5개년 정비계획에 교통편의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소에 12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지 조사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열악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는 7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과속방지턱,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양 수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리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2가구 정도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위·수탁 계약체결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마을정비구역 지정 완료 등 각종행정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7개면에 대하여 매년 3개 읍면에 대하여 면당 25억 내지 35억을 3개년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4억7,700만원을 투입 안양, 부산, 회진면에 안양 운흥~요곡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대비 도로분야 설해 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도로제설 구간 8개 노선 10.5km에 대하여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를 비축하고 제설장비점검, 비상연락망정비 등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에서 로하스타운 까지 3.2km 구간에 대하여 인도 및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9km는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700m에 대하여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장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외 3건에 대하여 사업비 7억원을 투입 미끄럼 방지포장, 안전표지판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조사 등 사전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재해위험지구 홍거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모령리에서 당암리 5.7km 구간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원등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면 원등마을 일원에 하천정비 1.3km, 저류지 1개소, 사방댐 등을 설치하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 2개년 동안 추진하여 금년 8월 22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읍 월정 소하천 외 7개소, 2km에 대해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퇴적토 및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5개 읍면 8개소, 5.3km 하천에 대하여 퇴적토준설과 하천기성제를 우기 전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소하천 지형도면 고시용역입니다. 지형도면이란 지역·지구 결정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관내 소하천 117개소 158.591km에 대해서 지형도면 작성 및 국토이용정보체계(KLIS)를 탑재하여 고시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역·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사유토지에 대한 제한 등을 알려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풍수해 보험가입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의 경우 보험료의 88%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자부담은 12%로 금년에 1,988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부담이 20%로 1,039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5쪽 장흥 개촉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용역입니다. 로하스타운 3㎢ 신규지정 등 장흥군 일원에 112㎢ 2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 12월 착수, 2011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로하스타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능력이 확실한 민간사업자 확보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장흥읍 해당 상리 마을 일원이며 소요사업비는 43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원가검토를 거쳐 1차분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산업단지 분양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타기관 현안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뭐 티끌모아 태산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이라서 아주 소소한 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 군정질문에 뒤편에 있는 고무보트가 궁금해서 한번 물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거 바람이 빠져 있는 것을 뭐라고 대답하셨죠?

우리 재난에 활용되는 자재가 아니라 소방, 민방위 장비입니다.

그거 건설과 소관이라고 안했나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때 건설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관이 다 됐습니다, 민방위 장비!

이왕에 말씀을 꺼냈으니까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바람을 팽팽하게 넣어놓으면 그 고무가 삭고 염려스러워서 일부로 빼놓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제 눈에 띄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오고가다보면 내가 첫 부임해서 근무했던 날보다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펑크가 났다는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일부로 빼놓았다! 그 소리가 좀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보성소방서로 전화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바람을 일부러 조금 빼놓으냐! 아니면 긴급 출동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자문을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보트는 항상 바람을 넣어서 기구에 얹어놓고 다른 차가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원칙이라고 해서 그게 좀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그때 한번 건설과에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건설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다른 실과 담당이시면 어디실과라고요?

총무과요!

총무괍니까? 그래서 그걸 만약에 지금 겨울이니까 다행이지만 여름에 혹시 홍수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 언제 바람 넣어서 가져갑니까? 미리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주 소소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매일같이 억불산 등반을 쉬는 날이면 갑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 소관인가 알아봤더니 거기 수변개발사업으로 우목리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으로 체육시설 해놓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헬스기구 같은 거요?

예.

그래서 굳이 그게 사업비가 총 1억이 들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얼마 얼마씩 들었어요?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1억입니다.

그럼 우리 군비도 5,000만원이 들었겠네요?

예.

그래서 거기 기구가 저쪽 위쪽에 4갠가 있고, 아래쪽에 10개 정도 있어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리상으로는 한 몇m가 되죠?

한 100여

100m는 아니고 50m 밖에 안되요, 제가 발로 재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을 각자 다 다르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비가 50m 간격에 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닐까요?

그게 저수지 주변하고, 또 위에 사람이 주차해놓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화쪽에 동네에서 약수, 또 천문문학관 거기 목적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조씩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한 조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해놨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활용상태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한 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당초 계획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우려를 해서 많이 한 것은 좋은데요, 제가 거의 가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바빠서 등반하고 바로 차타고 가시지 그거 사용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군비가 5,000만원이나 거기에 투여가 됐는데 좀 작은 돈이지만 대부분 부자들은 보면 작은 돈을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좀 더 아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주 작은 것을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김복실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거기도 본 위원도 그것을 진즉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무슨 운동기구라는 것은 올라가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접근성이 좋은데다 만들어놔야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지 물론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접근을 하느냐가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해야지 실제 지금 저도 자주는 안가도 한 3일에 한번 정도는 거기를 갑니다. 없어요, 사람이. 사람 많이 해봤자 한 두사람 아침에 하고 있고, 그냥 가버리고 그 특별한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지금 동파 앞에 소공원 하나 있죠?

예.

그리고 또 저쪽에 옛날 곡자회사 농협 우리 주차장 옆에 지금 큰 새로 공원하나 조성했죠?

예.

그런데를 잘 활용을 해서 골고루 배치해서 우리 주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있는 곳에다 해놓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해당산업단지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행원에서 지금 여기 상리까지 오는 그 도로 4차선을 말합니까? 어떤 도로를 말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그걸 이야기 합니다.

그것 말하죠?

예.

물론 그런것도 좋은데 건설과에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할 때 우리 김화자 동료위원이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에 심지어 장흥읍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에서 버스가 안들어간 동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들었습니다. 금성마을에 버스가 안들어간다고!

그 마을이 적은 마을도 아닙니다, 또. 그 완전히 마을사람들 숙원사업이 그 버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4대 의원때 거기다 좀 한 2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그 길을 넓혔는데 입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냐 그러면 금산1구에서 2구를 거쳐서 저기 부활동산 가는데 저기 장동으로 가는데 구 도로 있죠?

예.

거기로 나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마을사람들의 숙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못들어 가니까 거기로라도 해줘서 읍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에서 버스가 못들어가는 동네가 있다고 하면 그거 좀 안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평화2구가 안들어가다가 지금 얼마 전에 개통이 되었죠? 우선 급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저수지 밑으로 묘하게, 장흥읍에서 저기 성불1구까지도 들어가는데 시내에서 뻔히 보이는 평화2구도 안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이는 그 큰 동네가! 이건 좀 사업부서에서 한번쯤은 검토하고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도로 때문에 버스가 못다닌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계시죠? 우리 재무과장님은 지금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벽지노선 우리가 물론 어디서 주든지, 국비로 주든, 도비로 주든, 군비로 주든, 어차피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나오려면 한 600～700m를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노인양반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요, 거기서. 그럼 비가오고 눈이 올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거기가 마을이 여러개 있는데 금산이 1,2,3구, 해당이 1,2구, 또 상리 이렇게 해서 한 5-6개 마을 중에서 제일 큰 마을입니다, 금산1구가. 그런데 그 마을에 버스가 못들어가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물론 군의원들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현재를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해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주십시오!

예.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세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환지청산금이라고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경지정리 시작한 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각 지구별로 아마 재산이 주소도 없고, 또 소유자가 사망하고, 또 사실은 여러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정리가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근 18～19년이 되어갑니다. 93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한 3년전에 이 청산금 관계를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했는데 그 후로 아무 변함이 없어서 제가 다시, 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지적을 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저번 행정사무감사 후로 몇 건이나 정리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뒤로 전체 읍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 조사를 싹 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여러 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또 여기에 살지도 않고, 신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공탁이라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기본 방침은 그렇게 과에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환지청산금을 조속히 자부담은 그래서 그 전에 다 정리가 됐고,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탁이라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하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 발생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90일 이내에 해결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 공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공탁 이런 사항은 이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려고 현황조사가 이미 다 돼있습니다. 그 자료도 보신봐와 같이 이미 다 돼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것이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을 한번 말씀은 안드릴게요. 그때는 지역개발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실제 답변을 지금 읍사무소에 나가신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다 이렇게 관심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청산금이 1억4,862만4,000원이 있잖아요!

예.

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또 끝납니다, 이렇게. 그때도 내가 눈여겨 봤거든요. 바로 이 얘기를 하니까 열성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진척이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주시하고 있다가 하는데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까 같은 행방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경지정리 사업은 잘 안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환지청산금 관계를 발생하리라고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로 보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 20년이 되어갑니다. 93년도에 장평 7개 지역에가 이런 청산금이 남아 있는데 청산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주의 깊게 계속 봅니다, 앞으로!

예.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별나게도 또 가로등 시설은 예산이 이렇게 책정을 안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별나게 저희들이 이렇게 마을을 순회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민원을 받는다고 다 적기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봅니다. 옛날 같으면 아무생각도 못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만 하면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필요한 곳이다! 아니다를 제대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다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읍면에 가로등 시설을 요하는 곳을 내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개수는 내가 말씀을 안드릴게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가로등이 지금은 시골에가 전부 고령화,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그 노인들이 밤에 이웃집을 나들이할 때 진짜 아들노릇 해주고, 손 발 노릇 해준겁니다. 필요로 하신지 아시지만 내년도 예산은 약간 좀 서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채울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소액입니다, 소액! 지금 아마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성립전으로 지금 아마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읍면장님들이 좀 고달프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합니다. 다음은 제가 마침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쪽을 짚고 안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흥 유치～화순 이양간 도로가 지지부진합니다. 당초계획은 언제 했죠?

2013년입니다.

2013년이면 얼마 안남었잖아요!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리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도에다가 질의를 하고, 중앙부처에다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항은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알지만 현재 이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로

1,728억입니다.

예, 맞습니다. 1,728억으로 2013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본 느낌으로는 앞으로 한 10여년 있어도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공정율은 몇%나 되는 줄 아세요?

30%입니다.

좀 많이 올랐네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몇 년도에는 당겨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15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또 앞으로 대선때나 한번 기회를 보자는 의도 같은데

아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올해 300억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 도에서 대폭 증액을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는 우리 최경석 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좌우간 단구간이라도 준공을 하자! 예를 들자면 뭐 청풍에서 봉림 3거리까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가장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화순 이양 구간이 좀 문제가 되고, 나머지 구간은 제가 볼때는 좀 그 안에 다 정리가 될 것으로, 그래서 완결 위주로 일을 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양 구간이 상당히 지금 조금 늦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쩝니까? 지금 곰치제 넘어가기 전에 거기 토지소유자하고는 지금 해결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어느 정도 의견이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접근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뭐 그 분한테 충분한 오해는 없으실 거 아니요!

예.

젊은 사람이 좀 자기 생업의 전반인데 거기가 어느 정도 뜯기니까 어렵잖아요!

예.

충분하니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도로가 빨리 완공이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장흥도 많은 변화가 이렇게 왔잖아요! 남부쪽에 4차선이 아니라 8차선을 이렇게 확·포장을 하더라도 북쪽에 있는 관문이 바로 거기잖아요!

예.

거기가 되지 않으면 병목 같은 그런 현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부쪽에서 제주도 성산포간 그런 관광객 유치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고, 아까 해양수산과 보니까 엄청난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여기가 추진이 안되면 별로 좀 어렵지 않소!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도 839호선이 나오니까 또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장동 우리 국도2호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한 10km 중에서 나머지 일부 했잖아요!

예.

거기가 군 업무보고때 아예 거론조차 안됩니다. 과장님이 여기서 대답을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군 자체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도 그런 글자는 하나도 나열되지 않은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쪽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어가지고 지금 30년이 됐는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그 쪽으로 또 유치가 넘어가더라도 이쪽으로 국도2호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총 9km입니다. 총 연장이 9km인데 어느 정도 계수된 것이 지금 현재 4km 정도 돼있고, 5km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도비로 이미 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 계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뒤에 수차례 도를 방문해가지고 이미 사업비 예산이 제일 어려운 지역, 결빙지역 조양 앞에 그 쪽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보상까지 하려고 내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을 장평으로 가냐! 유치로 해서 오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동, 장평이 피해라고 하면 피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선이라도 반듯이 해가지고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남부쪽이나 장흥읍을 봐서 유치로 단거리기 때문에 거기로 왔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직선화라도 빨리 해가지고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내년에 4억이 이미 도에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최경석 도의원님한테 당선이 막 돼서 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제 첫 공약이 그겁니다, 저하고. 장흥에 도로에가 빙판이 되는 길이 우리 장흥지역에서 있었습니까? 장흥에서는 눈도 안왔잖아요!

예.

그쪽에는 엊그제 빙판길이 됐습니다. 그 쪽으로 다니신 분들은 거의 처음에 가신 분들은 겨울철에는 100% 사고가 납니다. 거기가 사고가 나면 그렇게 부상은 별로 없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게 어려운 길인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열심히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내년도에 4억 계획이 들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나는 진심으로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세계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엘니뇨 등에 의한 이상기후로 가뭄과 폭염, 홍수, 산불 등의 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8월 태풍 덴무가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3년만에 상륙을 하고, 9월에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전남도 추산 이재민 30세대 48명, 재산피해는 약 86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태풍에 의한 우리 군의 피해는 일부 소규모 침수 외에는 없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8월17일과 같은 달 28일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장평 장택마을 침수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우리 군의 피해내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저희 군의 경우 부산의 경우가 시간당 68mm가 왔습니다. 그러나 관산, 대덕은 5mm 정도 이렇게 강우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면의 경우 212mm가 하루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로 장평면에 장택마을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피해가 상당히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기후변화가 급격히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을 말씀드리면 2억 정도 피해가 있었고, 사유시설은 2,600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12월까지는 전액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은 다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피해시설을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태풍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름,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매년 약 3억원이상의 복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복구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지자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우리 군도 예외 없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 빈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해발생 예상지역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여 피해규모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 지자체 장은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 법은 모든 풍수에 대해서 예방, 완화, 경감을 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방재계획을 총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에서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 법을 보면 풍수해저감 사업 시행계획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하면 방재청장은 이를 심사하고, 풍수해저감 사업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을 이용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내 조사결과 현재 3개 시군에서 이 계획을 추진중이거나 수립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왜 이런 계획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해가지고 풍수해저감 대책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군 장흥 전 직역을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한 7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에 확보하려다가 못했는데 금년에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한 확보된 금액이 4억 정도는 확보가 돼있고, 미확보 된 것은 3억5,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안되면 그 12년까지라도 확보해가지고 이 계획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서 자연재해 발생 이전에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이 많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사업으로 몇 % 정도 이뤄졌습니까?

소하천 복구사업은 한 90% 정도 완료된 사항입니다. 피해난 지역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송암이죠? 송암인가 그쪽이 성불리!

예.

거기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때 현장을 몇 번 갔는데 그 다음 비가 오니까 또 유실되고, 또 유실되고 하는데 원초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데 송암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성불!

아니, 성불이 지방하천인데 근본적으로 하천이 개수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면이 토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일시에 또 붕괴됐다가 기왕 그대로 원상복구만 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구복구를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그런 피해가 반복이 안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가에서나 소방방재청에서는 원상복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적극 협조해가지고 부족하면 군비라도 보태가지고 피해난 지역부터 차근차근 한구복구 위주로 사업을 시행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는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4대강보다 시급한 상황이 우리 장흥군 같은 지자체 열악한 지자체들은 소하천 정비가 왜 시급하냐면 날이 갈수록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태풍도 요상한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조금전 우리 이병량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빌라 그 아파트 여중학교 옆으로 간데는요, 가로등이 몇m, 몇m 사이로 놓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뭐 어둡다는 부분에 그렇게 하지 물론 골목 골목은

골목 골목이 아니라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요!

그러면 도로를 일직선으로 있는 도로는 보통 75m 정도! 사실은 50m 규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많아서 넓혀야 된다! 예를 들면 남도대학 같은데는 그래서 하나씩 뺐습니다. 거기는 낭비가 너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다른데다 설치했고, 이런 큰 4차선 대로변도 너무 많이 때문에 그건 한 5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기가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때문에 좀 어둡지만 약간 넓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병량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 사이가 70m 될까요? 넘을까요?

못되죠!

이 사이사이에가 지그재그로 해서 가로등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저는 그 지역에서 삽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빛이 안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전에 5대때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우범지구이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4거리에서 남고등학교 4거리에서 저기 넘어 간데는 했어요! 그 가로등을 몇 m 사이로 했는데 지금 많이 꺼져있고, 밤이면 제가 늦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10시 넘어서 가면 학생들이 하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태워다 주는 애들도 있지만 굉장히 좀 어둡거든요,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탠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걸어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서울 중앙 한복판에 압구정동 온지 알았어요! 어째 불이 좋던지!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곳이나 그 형평성도 맞고,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거기는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왜 거기는 그렇게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가로등 하나 촌 노인들이 하나를 해주라고 해도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들어갔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번 과장님 거기로 해서 한번 퇴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제 말씀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렇습니다. 실정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도시계획도로 놓으면서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도시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경제마케팅과나 도로 설치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 가로등을 좀 아까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거리를 좀 늘리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런다고 지금 막 끝나자마자 전부 택시타고 가시지 말고, 저녁에 한번 불켜졌을때 한번 가보시란 얘깁니다. 그리고 행정마을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이라 함은 우리 한옥마을 위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 신덕리, 봉덕리 거기 마을 다 조성이 됐습니까?

봉덕은 지금 인제 시작을 합니다.

인제 시작합니까?

예.

그럼 관산 옥촌도 인제 시작을 하죠?

아직은 거기는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할 예산은

선정도 아직 안됐습니다.

12가구가 돼있다고

아닙니다. 내년도에 신청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12가구가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만 들어왔습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이?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지사님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복마을은 한옥위주로 이렇게 하도록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다른 목적으로 또 바꾸기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우리 유치 신덕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고 적정지 이렇게 선정할 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주민들이 신청할 때 적정지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아예 안한데도, 대부분 안합니다. 올해 한군데 거기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오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도에 전달 안할 수가 없어서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옥만 너무 과다해도 보니까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한 4,0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마는 지금 한 500만원 잡고, 1억1,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뭣이냐면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그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해줍니까?

기반시설은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있죠?

아니, 다 못합니다.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경이겠습니까? 물이겠습니까?

물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한데 가서 보면 먼저 물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조경부터 들어간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경은 하기야 그 주위가 원체 경관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선과 후가 있는 것인데 거기가 신덕마을이죠? 저 산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 동네! 신덕마을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 전에 대체농지와 관련해서 대체농지 그 탱크 저장시설에서 물이 온 것으로 대체를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물 처음 기반시설이 안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질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했을때 가서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물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경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가장 먼저가 물, 전기가 아니겠습니까? 시작하기 전부터, 그것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대상이 한옥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니, 물이 안되어 있는데요?

부락에서 그것은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아니라 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 했을때는 기반시설에 물 먼저 파놓고, 아니면 물을 어디서 가져오든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을 하고 시작을 해야 공사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할 것이고 그러는데 공사 다 끝나고 물을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유치에는 산중이라서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서는 물을 남의 동네는 다 주면서 물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곳이 유치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도 거기다 한옥마을을 조성했으면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기반시설에 물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지금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행복마을 또 할 대상이 돼있기 때문에 용산 어서, 봉덕리, 관산 옥천 다 들어갈건데 그런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신덕마을은 별도로 택지를 조성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이 안됐습니다.

아니, 관산 옥천은 또 속상한 말이 나오게 생겼는데 관산 옥천같은데는 기존에 낮고 물이 많은데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 또 내가 비유상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하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가시고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또한 사업이 목변경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현장방문때 장동을 갔습니다. 축산시설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느닷없는 축산시설은 없고 농로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 박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금산1구 마을입니다. 그래서 선과 후가 뭐냐면 여기가 기계화 경작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러면 선과 후, 사람이 중요하겠는가! 기계가 중요하겠는가! 이겁니다. 사람이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누누이 갔지만 영전리 마을입니다. 거기까지 옵션으로 해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제가 부칙으로 올리렵니다. 영전리 마을에는 가구가 한 52가구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 들어간데는 농로입니다, 말 그대로 농로!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농로를 확장하다 보면 우선 그 확정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보상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용수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최소한 용수로에 제가 용어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표준말로 한다고 하는데 희무관 정도 큰 대형 희무관을 양쪽으로 쫙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물을 또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유관 정도로 해서 위로 철망같은 것을 깔아서라도 그렇게 해서 길을 좀 확장을 해준다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정말 버스가 저쪽에서 하나 온다든지 그러면 이쪽에서 승용차하고 승용차끼리도 좀 길을 굉장히 부대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있이, 특히나 영전리 마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우리 업무보고 할때나 간담회때도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때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유야무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할수없이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저희들도 좀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군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기술검토를 해서 영전리하고 금성1구 그 마을이요, 거기는 버스가 안들어간데가 가장 수혜를 많이 봐야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장흥군청이 있는 장흥읍에서 이렇게 오지가 버스가 안들어간 마을이 있다든지, 승용차와 승용차가 사또샘에서 행원가는 길은 그렇게 통행로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과 후를 먼저, 어떤 사업을 먼저 해서 우리 군민한테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겠는가! 먼저 선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원 앞에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도 익산청 방문을 몇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을 통로박스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난 부분에가 지금 굴곡이 급커브가 생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시공을 해주도록 800m를, 내일 그래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그것도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그런 예산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밑으로

수평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밑으로 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 현지를 한번 일제 조사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6건 중 4건은 완결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명품화를 위해 우량송아지 생산단지 육성에 대해선 장흥 Beef 우량송아지 생산단지를 당초 장동면 반산리 구 버섯연구소 부지에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PNK 사업장과 근접되어 친환경 헛개 관련 제품 생산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 단지 조성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백엽고병 발생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발생상습지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저항성 품종인 진백벼를 보급하는 등 현지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장흥한우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본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시험장과 함께 명품화 선도농가 모델 설정 시험농가 육성, 사료용 총체벼 재배단지 조성, 핵군육종을 위한 장흥 한우송아지 경매행사, 국내육성 신품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채종재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장흥한우 명품화를 위한 발전방향 토론 및 평가회를 개최해서 장흥 한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태전 명품화 및 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2007년부터 장흥 청태전을 복원, 상품화 이후 장흥의 명품으로 육성코자 3년여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품질 고급화 연구, 거점농가 육성,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차산업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이제는 그에 힘입어 차 박람회 참여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스토리텔링의 문화마케팅으로 관심단계에서 구매단계로의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태전을 명실상부한 장흥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품질고급화·표준화를 위한 자체 품질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공정한 품질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명품화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특산주 브랜드화를 위한 전통주 개발입니다. 사라져 가는 가양주나 장흥의 맛과 향기를 담은 특산주를 개발, 전통주 문화확산과 소득화를 위한 것으로 전통막걸리 제조경험이 풍부한 농가를 선정해서 상품 브랜드화를 지원하고, 특히 지역특산 헛개막걸리를 개발, 국세청 제조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하여 헛개막걸리 품질 안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특산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표고 연중속성재배 상품화 기술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림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으로 3개년간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전남농업기술원, 장흥군버섯연구소, 장흥버섯종균분양센터가 협력하여 표고버섯에 대한 연중속성재배 기술과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 재배기술 구명과 표고버섯 배지재배용 신품종 육성, 가공상품 개발 등 분야별로 개발과제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연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표고버섯 균주를 선발하고 생표고 연중생산기술 정립과 가공상품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이용 생표고버섯 안정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버섯고장의 위상정립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생표고버섯 연중 출하가능 재배시설 모델 개발과 재배기술 정립을 목적으로 현대식 재배사 구축과 기존 간이재배사와 휴경 시설하우스를 활용하여 표고버섯배지재배를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재배기술지도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균상 생력화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영지버섯의 수요량 증가에 발맞춰 기존 재배방식보다 향상된 배드이용 단목재배를 통해서 고품질 영지버섯 생력화 생산기술보급으로 농가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획기적 수확생리 실증 보급 사업입니다. 과채류 생산량과 품질향상을 위한 실증보급사업으로 유망 기능성 자재를 선정해서 고추 재배농가 311농가에 50ha 규모를 실증 보급한 결과, 고추 생산량이 훨씬 더 증수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현재는 딸기, 방울토마토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증보급 중에 있어 당도증진과 품질향상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군 과채류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특화전략 비파단지조성입니다. 지역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강 지향적 소비자 수요에 적합하고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비파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금년에 고품질 우량 비파 조기안전생산을 위한 시설재배 0.5ha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우리군 지역활력화 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육성 유망신품종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UPOV 가입에 따른 로열티 지불에 대비코자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코자하는 사업으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참다래 해금과 새로운 버섯 품종을 도입 보급하겠으며, 앞으로도 로열티 절감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원예작물 수확 후 관리 일관체계화 사업입니다. 수출 원예작물의 수확 후 첨단저장 등의 기술을 보급해서 수출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 수출 국화 재배단지에 국화중량선별시설이랄지, 또 1-MCP 등의 일관체계화 기술을 투입하여 좋은 결과가 예상되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컨설팅 및 기술지원 강화를 통해서 수출 국화 이미지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시설원예 재배 농가에 대한 에너지절감 및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을 보급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서 난방비 절감을 통해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를 최대한 절감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 기술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북부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작목인 인삼과 특용작물, 신선채소 등을 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서 소득작물 개발·보급으로 균형발전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틈새·소득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틈새·소득작물 지속적 개발보급과 수확 후 농산물 상품성 증진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시장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득작물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판매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급 브랜드 아르미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할 브랜드 아르미쌀을 집중 육성하여 장흥 쌀 품질향상과 명품화에 기여한 사업입니다. 아르미 쌀 생산단지를 4개소 196.4ha을 조성하여 우량종자 공급부터 집중 관리하여 아르미 쌀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아르미쌀이 전남 10대 브랜드에 선정되었으며, 장흥쌀 판매량도 10대 브랜드가 선정된 이후로 상당히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현재 전국 12대 브랜드쌀 선정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수입개방 대응 대한민국 최고쌀 생산을 위한 탑라이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우리군은 2007년도에 우수상과 2008년도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장흥쌀의 고품질을 전국에 알리었고, 금년도에도 50ha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서는 이제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원 없이 탑라이스 단지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필요 없는 생력재배 종합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모내기와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기계화무논점파 직파재배와 앞마당 육묘 못자리 실증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업으로 무논점파 직파 생력재배 4개소 24.5ha와 앞마당육묘 못자리 실증시범으로 편안묘 육묘상자를 11호 90세트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벼 수확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조기재배 기술 확대와 이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1개소 20.8ha 조성하여 햅쌀 유통시장 선점 및 태풍 및 병해충피해 최소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적기방제입니다. 병해충 예찰실 및 병해충 이동진단차량을 이용해서 병해충 적기 예찰과 농업인의 신속한 현장민원 해결을 완료하여 정확한 발생예측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친환경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경작지 전 면적에 대한 토양정보 D/B 시스템 구축을 밭토양에 의해서 논토양도 2009년도에 완료하여 모든 농업인이 언제든지 흙토람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토양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매년 새로운 토양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지원 토양검정도 2010년도에 10,000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000점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우리군 고품질 쌀 유통관리체계 기반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아르미쌀과 탑라이스 등 관내 주요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현재 82점을 분석 지속적으로 관리한 후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분석 항목은 품종순도율이나 완전미율, 단백질함량, 수분함량, 아밀로스 함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용절감 축산 신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사료작물 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안전 축산물 생산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 15농가를 육성하여 현재 9농가가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나머지 농가도 심사중이어서 금년 내 인증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과 벌침 이용 항생제 대체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화상인식 주입기를 이용한 번식능력 향상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 조직배양 우량무균묘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기 육성한 3가지 품종에 대하여 조직 배양으로 생산되어진 우량묘를 농가보급을 통해서 농가 생산성 향상과 지역특화작목 확대에 딸기 조직배양 우량무균묘를 관내에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농부증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입니다. 농작업 현장의 문제점 진단 후에 맞춤형 편이장비를 개발 보급해서 노동부담 경감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장평 느타리버섯 작목반 16호에 보완된 입·폐상기, 종균접종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 전·후의 분석결과를 보면 배지 입·폐상 작업시간 및 소요 노동력이 2배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새소득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일감 갖기 지원사업으로 두릅장아찌나 표고천연조미료 가공, 헛개장아찌 등 지역원료를 기반으로 한 여성창업활동을 지원해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일조 하였으며, 금년에는 친환경 토굴김치 상품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건강한 여가생활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요가, 원예치료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금년 말까지 대덕 연지 산외동 마을을 장수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특성화대학운영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특화품목 중심의 전문기술교육 운영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 도모와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생약초 친환경농업과정과 한우과정 등 2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과정별 22회의 교육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론 강의와 토의, 실기실습, 사례발표, 현장견학 등 효율적인 교과운영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과정별 심화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학사운영 마무리와 졸업식 개최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특화소득작목 경쟁력을 위한 지적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과정 운영 평가회를 개최해서 2011년도에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좀 더 발전된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과학영농 전문교육 운영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교육과정 등 44과정 9,090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애로기술 해소와 현장교육 강화로 특성화된 작목 위주의 집중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대내외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 전문화 교육을 2개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미래를 꽃피워 가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11개회에 총 25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로서, 농촌어메니티 자원 보전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농촌고령화에 대응하고 전통을 전수하는 향토지킴이로서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장애로 농업인기술개발사업입니다.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농업인이 직접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을 지속 발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무동력 이동식 감자선별기 개발과 정남진 비파 rice snack 가공식품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장흥군 공영육묘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여 생산원가 중심의 우량묘 공급으로 원예작물 등 종묘구입비를 대체하여 농가경영비 절감에 지원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남진물축제 체험장 조성입니다. 대한민국 정남진물축제의 환경조성과 동시에 물이용 변천사 체험 시설 등 체험장 조성을 통해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이 함께 차원 높은 체험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이용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홍보들판 조성입니다. 논을 이용한 이색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정남진 물축제 홍보와 마케팅 추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흥 순지들에 2ha 규모로 황도벼 외 2가지 품종의 유색벼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글자모양과 대형 한우 그림을 그려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향후 제4회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대비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회 정남진 국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엔 당초 탐진강변에서 토요시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축제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관산 입구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 당시에는 모든 컨셉이 탐진강변과 맞춰서 장소를 준비를 했는데 다소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쉬었다가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위원님입니다. 이번에 어제부로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죠?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첫째는 축산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됐다는 것을 통보했고, 또 거점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축사 한우 이동관계,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했고, 또 앞으로 친환경농축산과와 함께 각 지역별로 입구랄지, 출구 이런데 방역체계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형갑 과장님!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우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시장 폐쇄 통보 했고요, 그 다음에 농가별로 오늘부터 일제 방재를 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방재단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별 자체 중규모 이상의 농가에서는 자체 방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우선 생석회를 7,000만원어치 긴급 구입 의뢰를 해가지고 각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요 진입로에 방재시설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절기 때문에 도로가 얼 확률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운영시간은 아직 도에서 우리 전라남도에 진입부분까지는 아직 운영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제역 발생은 우리 중앙의 지시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하고 우리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석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방역을 오늘 했습니까?

예, 지금 방재단별로 하도록 해가지고

하도록 지시만 했습니까? 오늘 방역을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은 본 위원한테 지금 문자메시지가 내가 깜짝깜짝 놀라서 지금 문자를 자꾸 쳐다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농가에서 저한테 문자가 들어온 내용이 구제역에 대해서 도대체 군에서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 안하냐! 이 내용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제역 발생이 됐다고 농가에 대책을 강구해라! 출입문 강화를 해라!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은 우리 장흥군에서는 한 건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만 안들어오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어떠한 농가들한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문자로써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안보낸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내고 있습니까?

전체 농가는 못 보내고 거점 농가들에게만

거점 농가들은 제가 봐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그 분들은 해라! 하지말아라! 안해도 잘 합니다, 이 분들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데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정보에 조금 떨어진 이런 농가가 굉장히 구제역이 나올 발생율이 많습니다, 질병이. 그래서 이런 농가들에게도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전체 다 보냅니다. 축산농가한테 다 보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문자 하나를 안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을 잠깐 모셨었는데, 정말 이걸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게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그런데 사실 서로 밀어버리면 까딱하면 이런 질병 대책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HACCP 시범사업 추진 등 지역농업 특성화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점은 사실 우리 소장님을 높게 치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4일날 장흥축협 가축시장에서 개최된 2010년도 장흥한우 명품화 경매행사를 제가 참가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축협 가축시장 우리 소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가축시장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행사 한 다음에 혹시 가보셨어요?

행사한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했던 한우조형물이 있습니다.

예, 역시! 제가 지금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한우조형물 동상이 지금 저는 남부쪽에서 오기 때문에 가면서, 오면서 봅니다. 굉장히 좀 가슴이 뿌듯합니다. 제가 축산농가여서도 하지만 사실 한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축시장에 어떤 조형물 하나 그 행사 기간 끝나고 계속 세워놓으니까 굉장히 지나가면서 한우의 고장이다!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런 느낌 안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번에 대관령 한우시험장을 갔다 오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횡성한우로, 대관령 한우로 다녀보니까 그 군에서는 지자체에서 했는가, 어디서 했는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우조형물이 제가 좀 표현을 과하게 쓰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가축시장에 지금 있는 한우 조형물은 저것은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고요, 좀 우리 군에서도 제가 봐서는 정말로 우리 한우의 고장이다! 우리 전남에서 지금 소를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우리 고장입니다. 전국에서는 3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우조형물 하나가 제대로 안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저기 어딥니까? 보성쪽으로 가는데 산 위에가 반토막짜리, 그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조형은 있어요! 그런 조형물 보다는 우리 군민회관이라든지 제가 봐서는 우리 군청앞이라든지, 정말로 우리 장흥을 대표할 수 있는 곳! 또 차량 왕래가 많고 관광객이 많이 다녀갈 수 있는 곳, 아니면 토요시장 천변 부지라든지 좋은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형물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우조형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심이 좀 결여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몇 군데 시군에 조형물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한우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도 대단히 그런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공감을 하고 있고, 방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행사가 끝나고 있는 조형물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때 우리 장흥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주 농업기술원에 홍보특산물로 상징탑으로 했던 것을 다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리 옮겨 가지고 다시 썼던 작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도 조형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 부군수님! 이 부분은 좀 관심있게 보시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67두 나왔습니다.

거기서 암송아지가 몇두고, 수송아지가 몇두입니까?

암송아지가 40두하고, 수송아지가 27두였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였습니까?

우리 명품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 조합법인들 구성은 몇 명이나 되며, 또 한우와 관련해서 그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조합법인 운영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명이 구성하게 된 배경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우리 장흥을 대상으로 해서 명품한우 육성모델 설정 농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참여하는 농가가 16농가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한우시험장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식기술이랄지, 또는 사육환경에 맞는 산양기술,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술, 또는 특히 우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농가들이 번식하는 농가들은 조부모나, 또 조모 이렇게 어미 혈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영농 기록기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국립축산과학원이나 시험장이나 같습니까?

그 국립축산과학원 산하에가 한우시험장도 있고, 초지연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질문내용하고 좀 다르게 나갑니다마는 그 시험장 장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흥같이 좋은 곳이 없답니다. 횡성이나 대관령 부분은 기후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정말 조사료 생산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은!

예.

굉장히 어렵고, 물류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한우사육도 장흥군이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분들이 장흥을 와서 강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열의를 농가들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행정에서 받침이 좀 덜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세 번 가봤습니다, 지금. 세 번 제가 가서 견학을 좀 해보고, 교육도 가서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내가 내일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관령 시험장에 친환경농축산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도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많이 아니까 그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가들은 배우려고 눈에다 불을 쓰고 정말로 수첩을 들고 적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은 교육장에 안들어옵니다. 내가 참 그날 말을 안하고 보고 있었는데 좀 그런 자세는 잘못됐다! 한가지라도 더 알아야죠, 거기 갔으니까! 우리가 왜 갔습니까? 마케팅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우리 백형갑 과장님이나 직원들 물론 잘 합니다. 제가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견학을 가서도 보니까 굉장히 서운했어요, 이번에. 같이 처음으로 내가 군청직원들하고 정말로 같이 외부에 마케팅을 하러 갔는데 너무 마케팅하는 자세가 제 눈에는, 물론 본인들은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눈에는 양이 안찼어요! 굉장히 뭔가 배우려는 의지가 보여 져야 되지 않냐!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공짜로 간 것 아닙니다. 우리 군 돈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서운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직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저를 좀 안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로 해야 되겠다! 직원들이 먼저 알고 농가를 지도해야 되는데 농가가 알고 직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적절하니 교육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직접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좀 열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나 우리나 그 현장에 어느 직원이 갔는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장흥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곽위원님께서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렇게 공모하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참 전국에서 두군데 선정되는데 우리 장흥이 선정되어서 그 특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장흥한우가 중앙무대에 거듭나는 참 중앙무대에 다시 까발려지는, 또 알려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축산시험장, 한우시험장 뿐만이 아니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을 비롯해서 각 초지센터 등 거기에 있는 박사들이 아마 이 지역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1박2일로 해서 박사가 20명이 와가지고 옥섬워터파크에서 워크숍 한 것은 축산과학원이 생겨가지고 전무후무한 일이랍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무엇인가 장흥의 한우농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같이 그런 마인드로 하면 정말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또 우리 공무원들 좀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타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쁜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파이팅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정액을 지원받아서 개량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한우시험장에서 대관령에 있는 한우시험장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KPN538이나 626 등 해서 1,520개하고, 2010년도에 금년도에는 KPN654 등 해가지고 1,420개해서 총 2년동안 3,000개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 3,000개는 어떻게 보면 정액 3,000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그렇지만 정말로 한우시험장에서 우량송아지에서 우량 수소에서 채취한 정액이기 때문에 이 3,000두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정액 말고?

정액 말고 다른 사업들이 아까 기술부분도 있고, 명품아미 이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정액입니까?

아니, 명품한우 농가에게 혹시 기술센터에서는 무슨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은 명품한우 우리 농가에게는 아까 명품아미 사업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생환경시설 이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매장에 우리 출품된 소들이 그럼 이번에 이 농가 조합원들이 정액을 써서 수정을 해가지고 출품한 소들입니까?

100%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67두 중에서 30두는 지난해 정액을 썼기 때문에 생산된 송아지로 했고, 37두는 기존 16농가들이 사용했던 KPN538 우량 정액을 했던 소들입니다. 그래서 한 반절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은 저도 사실 용어는 잘 모릅니다, 정액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군육종을 하자고 이걸 지금 한 것 같은데 이게 후대 검증은 해봤습니까?

후대 검증이라는 것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한우시험장에서 보급한 그 정액은 종축개량협회에서 이미 후대검증이 끝난 정액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암소에다가 그 우량정액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송아지를 갖고 후대검증을 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려야 이렇게 정확하니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경매행사에 할 수 있도록 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그래도 아무래도 한 3,4년은 걸려야 제대로 후대 검증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대검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가 송아지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 검증은 안됐죠? 사실 검증은 안되고 지금 어떠한 사업을 일환으로 한번 이번에 1회를 한번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좀 해서 후대 검증이 돼야 되겠죠?

예, 전혀 검증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선발된 67두에 한해서는 실제로 아무나 이렇게 선발한 것이 아니고, 상당하니 우리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예를 들자면 67두는 저희들이 16농가에 사육하고 있는 한우 송아지 140두를 1차 선발했습니다. 이 140두를 대상으로 어미소와 어미소 혈통을 분석을 했는데 그 어미소, 그 다음에 그 어미에 조모, 조부 여기까지 혈통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전남대학교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유전자 혈통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종축개량 협회하고는 그 선형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은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선형심사는 종축개량협회 이렇게 해서 선발된 140두 중에서 그래도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16농가에 대한 대표농가하고 저희 우리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7두를 선발했기 때문에 전혀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윗대 조부서부터 혈통이 있는 소중에서 이렇게 선발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날 경매 결과가 67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저가나 최고가가?

최고가는 암놈이 320만원, 수소가 335만원 나왔었는데 좀 아쉬운점이 경매하면서 그 시점이 한달전만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었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우량송아지들이 그 가격이 최고가가 320만원, 335만원이 나왔는데 평소로 따지면 그것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경매시장에서 갑자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뒷날 이렇게 경매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준가를 매길때 좀 낮게 매겨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전날에 비해서는 평균 한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 가축시장에서 평균 가축 경매시장 단가를 보면 약 한 200만원에서 왔다갔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번에 경매한 결과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260～2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저가가 180만원이고, 최고가가 335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매 가격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최저가격이 180만원이 나온 경우는 물론 송아지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 우리 경매장에 나오려면 그래도 현재 6개월에서 7개월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 크게 키운 사람은 한 8개월까지 키워서 나오는데 좀 그때 낮은 것은 좀 혈통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시기가 어린 것, 한 5개월, 4개월 된 것을 냈더니 그게 좀 가격이 낮게 나왔습니다.

좀 개월이 덜 찼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행사를 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고, 반드시 추진해서 한우명품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소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농촌진흥 사업은 실속 있는 농업기술 개발을 보급하고, 산업화를 시키는데 비전이 있고, 목표는 현장애로 기술개발 보급을 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개발과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또 세 번째는 농업전문 농업인 양성을 하고, 또 이렇게 산하 관련된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맞춤형 기술을 지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시험하는 곳이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도한다는 어떠한 그런 방금 소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이 본연의 목적에서 좀 안벗어나고 정말로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이 됐으면 쓰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준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 소장님이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니 더 이상 늘리지 말고요, 본연의 우리 센터 역할에 좀 역량을 충실히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량 위원입니다. 소장님 1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답변하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벼 육묘장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걸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 얘기들이 일부 있어서 검토중에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쉬운일은 아니고, 다각적으로 손익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육묘장이라고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것은 뭐 고추나 양배추, 국화 이런 등등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아가지고 경제작물쪽에만 육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농업인들 만나뵈면 벼 육묘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줍니다. 여기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다 개별적으로 만났을 것이고, 다는 아닙니다. 거기서 추진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강력하니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는 해봐야 되잖아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벼 육묘장은 우리가 면적이 지금 벼가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8,232ha입니다. 물론 갈수록 농업인구가 줄어들고, 또 농가 연령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육묘를 해서 보급을 하면 상당하니 노동력 절감이랄지, 농가 고령화 측면을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이게 8,232ha에 대한 육묘는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는 안되죠!

일부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브랜드화 벼라든가, 또 친환경을 한다든가 그 중에서 어느 품종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천평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가신다면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 하다보면 많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가거든요! 전체 장흥군 농지면적을 봐서 그것을 다 해서는 안되고요, 또 벼 육묘장이 필요한 농가도 있는가 하면, 또 필요치 않은 농가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지역에 보면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기온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어느 작물들이 딱 국한되어 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어느 특화작목으로 딱 지정을 공공한 자리에서 어느 모임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품종은 작물은 북부지역에 남부지역에 특화작목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따로, 직원들 따로 이렇게 말과 행동이 틀리거든요!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소장님 하는 것은 아니지만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지자체 장이 이런 걸 갖고 계시면 그쪽 의중에 쓸어주고, 그것이 안되면 안되겠다고 그 분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분은 모임의 자리나 가서 이런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우리 군 행정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육성을 해야 하고, 아까 군수님과 직원들 간에 안맞다! 그 말씀인데 군수님께서는 큰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그걸 세분화 시켜서 심층단계로 들어갈 단계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려면 한단계 좀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작목에 맞는 것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예산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에 우리가 국내육성 유망 신품종재배 해가지고 사업비 들여서 기술보급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참다래하고 버섯하고 했잖아요!

예.

거기를 해보니까 성과분석이 어때요?

이제 참다래는 해금 품종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던 품종들 보다는 좀 과도 크고, 빛깔도 좋고, 당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어렵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는 열매가 맺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버섯은 노루궁뎅이 2호라는 새로운 버섯입니다. 이것도 바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수량상이랄지, 맛이랄지, 특히 아무리 맛과 수량상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기호도가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소비가 기호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러한 버섯들은 보다 더 확대를 하면 좋겠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이 이렇게 금년에 기술 지도를 하셔가지고 성과를 봤으니까 과연 이런 부분을 농가에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갑니까? 안갑니까?

갑니다.

가죠?

예.

그럼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서있어요?

내년도에도 그런 일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고,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이렇게 위에 집행부에다 항의하고 해서 안되면 주민분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별로 성과가 없으면 유야무야인데 실제 좋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장흥군에 인구 5만 늘리기 등등 뭐 귀농자에 대한 정책, 비전, 교육, 체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분들도 귀농자들이 하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존에 계신분들보다도. 정말 토양검증부터서 아까 참다래 교육도 다 이수하고, 협회 가입하고 귀농하신 분이 아마 사업계획서 해서 군으로 제출을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실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참다래 해봤다고 하니까 한번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 와서 그 분의 뜻이 잘 전달이 안되고 반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귀농자들이 오시면 저희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꾸 대화를 가져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끝나고 왔는데 정이 없잖아요! 우리들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자꾸 접촉이 되는데 한번 참고로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 하나의 성공사례도 됩니다. 귀농자에 대한 성공사례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 앞전에 말씀하신대로 변함이 없죠?

예.

내년도 선별하실 때 아마 지금부터 사업이 추진될건데 잘 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쓰겠다! 뭐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아무래도 우리가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랭지 채소는 어디가 제일 적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랭지 채소는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고랭지니까 북부지역인 유치나 장평이 아마 제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장평보다도 유치가 훨씬 더 적지지요? 적지입니다! 적지! 그런데 제가 한 2년동안에 5농가에다 7년, 8년 실제는 군에서 지도 감독 하면서 한번 해본적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 배추를 재배한 곳을 가봤거든요! 그리고 또 출하기에 제가 소개도 하고, 배추를 가서 하다 보니까 다른 배추보다 답니다. 또 김장을 해놓으면 달라요! 이걸 어째 갑자기 하다가 지금 한 2년동안 재배가 중단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유치 대체농지를 활용해가지고 다섯농가가 한 4-5년 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배경도 거기가 고랭지 채소가 되냐! 안되냐! 하는 부분을 저희 센터에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함께 해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그 결과 그것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와 가지고 한 2년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년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도 몇차례 현장을 가서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품종은 좋습니다, 품질은. 그런데 이 배추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그 해, 그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증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지난 2년 동안 어려움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원했던 것은 그 분들이 새로운 실증을 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라!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럼 정착을 하고 된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았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2년동안 지원을 안했는데 사실 안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진폭의 가격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을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으로 정착을 또 시켜 나갈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수익이 1억8,720만원이었는데, 순이익이 1억1,200만원입니다. 거기 대체농지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배추값은 가격의 차이가 나겠지만 금년 시세로 본다면 상당한 농가의 또 소득에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느땐가는 배추값 파동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보장가격입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가질 생각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확실해야 됩니다. 해 보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듣고 싶거든요! 돈은 많이 안들잖아요!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업이 거기가 지속적으로 가야 또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토지 이용률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가 적지인데 유치는 딱 표고버섯하고 이 고랭지 채소나 밖에 다 안합니다. 다른 것은 작물이 대봉, 감나무 단지하고 그 세가지 종류밖에 안하는데 금년에도 유치는 다른데는 벼 수매를 하는데 몇일 하잖아요! 유치는 공판장에 가봤더니 딱 하루에 3,400개입니다. 하루에 매상합니다. 다른 지역들하고 좀 다른 지역이죠! 거기는 표고버섯을 위주로 하는 지역! 특별히 겨울철에 할 것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서 하나 틈새농업 아닙니까? 이것이?

예.

참 열심히 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한번 할 수 있도록 꼭 내년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년 가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 좀 도와주실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부군수님한테 많은 금액을 부탁하겠습니까? 약속을 대충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 아니니까 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