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이번 감사중 위원여러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각 실과소별 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운영에 관해 군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후 실과소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화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 감사에 임하려고 했는데 군수님 바쁘셔서 나가셔서 안계셔도 제가 이 말을 하고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시행착오 나오는 것은 용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기피하고,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방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 이하 우리 과장들께서는 밑에 부하직원들이 행정집행을 했을때 군민을 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어떤 하자가 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 처리해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일을 잘할수 있게 하는 방법도 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한 두가지 사안을 굉장히 어떤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깊이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에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흥군내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관계부서, 즉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과, 주민복지과, 해양수산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 감사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장께서는 각 과장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무선 마이크 있습니까? 현장에서 이야기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하세요! 편안하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읍면에 관리하고 계시는 화장실이 17개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외 읍면에서도 또 관리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7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0개,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3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이 2개, 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2개 해가지고 70개입니다. 여기는 콘크리트가 39개고, 목조가 18개, 이동식이 12개가 돼서 이렇게 7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심천공원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가서 관리합니까?

예.

거기 상주 근무자가 있죠?

예.

그 근무자가 회진 한재 화장실까지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파견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관계 담당 직원한테 내가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건 진짜 비능률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뿐만이 아니라 17개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장흥읍을 비롯해서 회진까지 전부 합친 것이 직접 관리한 것이 17개입니다. 이걸 각 읍면으로 이관을 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17개인데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8개소입니다. 공설운동장 외부화장실 등 8개소이고, 저기 회령진성 공원 화장실같이 비상주 화장실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7개소인데 이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재공원 화장실이랄지, 9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 위생상태랄지 화장지 보충등을 위해서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주 가봐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장실 관리 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해가지고 청결한 관리 및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흥군 사무위임조례에 위임사무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읍면으로 화장지 보충 등 읍면으로 전도해서 운영을 하고, 개보수 같이 시설비가 많이 요구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서 선량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천공원에서 회진에 지금 회진 한재공원 화장실도 있죠? 그리고 또 청학동도 있죠?

청학동이요?

청학동이 아니라 선학동 세트장, 영화촬영 세트장 거기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여기 군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가고,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어떻게 현장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금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싹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총무과장 여기 계시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가 여기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께서는 이 사무위임조례를 빨리 하셔서 올라오면 해서 이것이 각 읍면으로 가게끔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각 읍면으로 이관이 되어야 맞죠? 감사실장님 어떠십니까?

주관 실과하고 충분하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거리도 가깝고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조례위임상으로 이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관광과장께서 답변하신,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데는 별 큰 문제는 없긴 없습니다. 그러나 상주를 하지 않는데는 때로는 문이 잠가져 있다거나, 때로는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들어갈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방금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것들이 빨리 이뤄져서 그런 일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산림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께 질의를 합니다. 환경산림과에서는 10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죠?

예.

주로 북부쪽에 있죠?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남부에 속합니다.

남부같은데는 관산읍에 3개 있죠? 관산읍에 3개, 장흥읍에 2개, 유치면에 5개해서 10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장께 먼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것 보면 상주를 할때는 가보면 그런데로 괜찮은데 상주를 안하는데는 정말로 그 화장실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12개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구조상 이것은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가서 보면 참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산림과장께 한가지만 더 본 위원이 좀 요구를 할게요. 지금 우드랜드 입구에 소공원화를 만든다고 그랬죠? 과거 주차장 자리에!

예.

그럴 계획 아니십니까?

지금 거기다 소공원 보다는 당초에 거기가 전시관 개념의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고 만남의 장소 식으로 들어가고 나오신 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건물이 되면 주변을 공원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뭐 대한민국 보다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다니면 그 입구에가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장실이 그 관광지의 첫 인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될 때 좋은 화장실을 거기다 건립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좀 어떻게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목공예센터 앞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고, 많은 분들이 목공예센터를 들려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공예센터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저희들 전부 안내 표지판을 해놨고요, 거기를 거쳐서 매표소를 거쳐서 올라가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에 목공예센터 앞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주차장에서 하차를 하면 화장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동식을 잠깐 갖다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에 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애들을 데리고 많이 우드랜드를 옵니다, 이 관광객들이 여름철 어떤 방학때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꼭 그것이 필요하더라!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때는!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통시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전통시장에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전통시장 운영관리는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 유지관리비가 읍면장이 요청을 하면 소액인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서에 의해서 군에서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관리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전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요시장의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시장은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장흥읍에 소재하고 있는 장흥토요시장이라든가 장흥상설시장 같은데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것이 맞는 이야긴데 읍면은 그런걸 소액의 금액이라든가 뭐 많은 금액 따지지 말고 일단 전체적으로 이것이 읍면으로 다 관리하게끔 가야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관산에는 시장에 2개 있는가요?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어요?

예.

지금 저기 거시기 어디에 있습니까? 1개가? 1개 또 있죠? 정남진 거시기에 하나 있죠?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관산에

예, 관산시장 내에 1층에 2개 있고, 2층에 1개가 있습니다.

저 방조제 우리 정남진 리조트 그쪽에 가면 관리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죠?

거기 소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방조제 있는데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마무리 감사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흥읍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장흥읍의 것도 장흥시장이지, 그것이 뭔 장흥읍면 시장이지, 장흥군청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읍면으로 이관을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도 해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양수산과는 지금 여닫이하고 수문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문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두군데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두군데 다 콘크리트입니다.

두군데 다 콘크리트죠?

예.

그러면 수문은 누가 관리하고, 사촌은 누가 관리해요? 여닫이는?

저는 제가 안양면장을 할때요 우리는 면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류상으로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인제 수산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이 면에서 완전히 관리할 수 있게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전부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주민복지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검토해보니까 그래도 되고,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양쪽 공원공설묘지에 복지과장님 있죠?

예, 근무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우리 직원이 상근 근무를 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조치합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같으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전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지금 읍면에도 자기들이 또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읍면에는 전부 12개 이동식만 다 줘버렸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은 또 우리 군청 실과에서 관리를 해요! 과별로! 지금 보면 장흥읍에는 3개가 있습니다, 장흥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덕 1개가 있고, 안양 3개, 용산 5개, 장동 1개, 장평 1개, 유치가 6개고 부산이 4개입니다. 거기는 목재가 12개고 이동식이 12개입니다, 우리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전부 합쳐가지고 약 70개 정도 되는데 만약이 이것이 제대로 잘 안된다면 위탁을 해서라도, 위생업소 위탁을 해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잘 검토하고 하셔서 협의를 해서 이것이 꼭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행정능률도 오르고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보다 더 향상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꼭 책임지고 이것은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날 우리 총무과 질의를 할때 거기 비정규직을 장흥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비용과 그에 대해서 장흥군의 계획을 한번 여쭤봤던 것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다음날인가요? 바로 중앙정부에서는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98,000명 정도 한 341,000명 정도 되는데서 98,000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의향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해서 253명이 있거든요! 청경, 청소인부, 수로원이 있고, 무기계약이 98명이고, 기간제가 8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발표는 대한민국에 320,000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98,000명을 하겠다! 그것은 무기계약 전환입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로써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이 될 자격이 갖춰집니다. 저희 군에서는 무기계약직이 98명이고 기간제가 85명이 있는데 지금 85명 이 직원에 대해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으로 한다는 그것입니다, 정부방침이.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도 2년이 지나면 다 무기계약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85명에 대해서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예산은 98명하고, 85명에 대해서 한 6억1,000만원!

1년에?

예.

그래서 그 면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7년이 넘어 10년이 넘은 무기계약직들도 있죠?

예, 그런데 대신 무기계약직은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아!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도 보장되고!

다 보장되죠!

그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장흥군에도 그만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대두됩니다, 전액 군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앙정부에다가 중앙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그 인건비를 국비로 달라!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하기 전에도!

사실은 그 계약직들이나, 그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최소의 경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한 3.3%를 더 주고 있거든요, 일 단가를! 그런데 그분들이 참 짠합니다. 군수님과 앞전 답변을 올리는데 부군수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달 수령액이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생활을 못해서 사표 쓴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후생복리를 검토해서 아무튼 안정된 생활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중에 본 위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12월 1일자 모 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모 일보가 본 위원이 보림사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석탑을 보호하기 위한 철제 난간을 중국산 석재로 정리하자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당시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과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분들께서도 본 위원의 발언이 국보급문화재 관리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임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매체에서 본 위원이 중국산 석재를 사용하여 문화재 주변을 정리하자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왜곡 보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며 본 위원은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실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다가 서로 견해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본인한테는 상당한 치명타적인 언론보도를 했다는 것에 본인은 해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에 임해주시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감사 일정인 보충감사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군정방향 제시와 함께 군 시책에 민의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향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공직자가 군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에 임하는 일부 실과소장님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이 다소 부족했던 점과 실과소간 업무 중복 등 조직운영에 있어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제기되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기금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군민에게 다가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