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마재주 의원 발언
재주
마재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과소 감사중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 의 답변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 군수께 질의를 하고, 실과소에 대한 질의방법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께 발언권을 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듣고자 하는 실과소장을 먼저 지명하시고 지명된 실과소장이 나오면 지명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다른 위원께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군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군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군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를 좋은점하고 나쁜점하고 두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박종화 위원님 어느 실과소관?
종화
박종화위원
잠깐만, 내가 멘트하고 할게요. 지금 군청에 일부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가 기강이 좀 해이된 과가 제가 한두군데를 발견 했습니다. 어느과라고 제가 지적은 안하렵니다. 그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한두군데서 봤는데 그런 것도 근무시간에는 정말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하시고 시간이 끝나면 하셔도 되니까 또 일반인도 대낮에 그렇게 하면은 좋은 소리를 못듣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한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재주
마재주위원장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2008년도에 각읍면이나 실과에 자전거를 150대를 보급하셨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물축제, 제1회 물축제 대비해서 자전거를 구입해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물축제에 사용을 했고 사후 활용부문을 고심하다가 군민들이 전부 활용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각 읍면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 그렇게 까지 구상을 하셔서 하는 발상은 참 좋았는데요. 사후처리를 사후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대 남아있는지 아세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제가 실무진으로 부터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자세히는 하나하나는 못했습니다만 본청에 1대가 분실이 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자전거 보관대 본청에 어디 있어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 본관하고 의회가는 신녹원관 쪽에 있는데 거기에는 보관을 전부 안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실과소별로 예를 들면 재무과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하기위해서 그쪽으로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기다 보관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심한 끝에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육회 같은데 이런데서 우리가 조금 활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도 지금 몇 대를 7대를 정도를 줬고, 실과, 재무과 같은 경우 주차관리 또 의회, 건설과 각 수요에 맞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각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 자전거는 무슨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물론 큰 목적이라고 하면 정부의 녹색, 유가 절약차원 또 건강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것에 두었습니다만 전체 활용도가 낮은면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실과소 또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줬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저희들이 오늘까지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보고내용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참 그럴듯하게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우리 군수께서는 우리 의원이 생각하는것하고 공직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기피하는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보면 그것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자전거를 우리 동료위원인 이병량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한 뒤로 제가 현장을 가서 전부 확인 작업을 다 했습니다. 사진을 전부 하나씩 보여 드릴까요? 지금 보관대 왜 만들어 놓습니까? 보관대 지금 자전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장흥군청에 22대를 나두게 되어 있지요? 본청에!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죠! 근데 자전거가 없어요? 실과 어디에 있어요? 각자 집으로 갔다 나둬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그것을 타고 다닙니까? 어디다 나둡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가 이용상 편리하게 나두다 보니까 실과소 입구라든지 체육회 같은 곳은 지금 외부로 좀 나가있는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면 군비를 들여서 그 자전거를 150대를 삽니까? 지금 우드랜드에 가면 창고에가 쌓아져 있어요. 3대가! 또 문예회관에 가니까 거기도 창고에가 쌓아져 있어요. 또 장흥읍사무소에 가니까 2대만 밖에가 있고 9대는 뒤에 떨어져 있는 창고에가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다 놓고 있냐? 그러니까 비가오면 녹이슬까봐서 여기에다 나둡니다. 부산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저 다 가봤어요. 안양면사무소 5대를 줬는데 3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드랜드나 문예회관에 자전거주면 뭐 합니까? 산에서 타고 다닙니까? 또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자동차가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자전거 타고 거기를 올라가고 내려오고 합니까? 그러니까 창고에다 쌓아나 버리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까 2대 없어지고 다 있다고 하는데 확인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침부터 목청을 높이고 저는 원래 톤이 높은 사람이라 조금 말을 하다보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오해를 많이 하는 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를 가서 해보면 우리 위원들도 화가 날때가 있습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실과소장 밖에 나가서 아래 직원들 무슨 해놓은 것, 보고한 것하고 가서 틀리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똑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1천500만원 투자했죠?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1천400만원
종화
박종화위원
1천400만원! 그렇게 돈을 아무리 본인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소홀히해서는 안되고 그 발상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최소한대로 100%는 안될지라도 40～50%, 50～60% 활용은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중요한 것이지, 벌리기만 하면 뭐 할겁니까?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종화
박종화위원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전혀! 그리고 어떤 것이 화가나냐면, 아까 기업지원과장께서 체육회로 어쩌고 지금 재무과장님! 주차단속하고 다녀요? 지금 합니까? 자전거 타고 붙이고?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장흥읍에 살아도! 안하지요? 그 자전거 다 어디갔어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까! 전부! 제가 실망, 우리 이번에요.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놀랬습니다. 이번에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4대 의원을 했는데 진짜로 우리 의원님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했는데 초선인 우리 곽태수 의원님이나 김복실 의원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데 이렇게 순엉터리로 답변을 하면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건방진 소리 한자리만 할게요. 모든 일은 잘못한 것은 시인할줄을 알아야!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이 곧 잘못이다! 라고 했어요. 뭔가가 시행착오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그 놈을 적당하니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위 조절을 조금씩조금씩 해가시면서 하시죠.
종화
박종화위원
말씀해보세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을 또 받고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1천400만원 돈이면 많은 돈인데 이렇게 사가지고 충분히 좀 활용이 잘 되도록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중에 우리 민원처리과장에게 친절을 위주로 하는 공직상을 정립을 해라 하니까 우리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바로 그날 저녁에 6시에 다른 직원들은 전부 퇴근을 했는데 전 직원을 모아두고 친절교육을 시킨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흐뭇하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그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신뢰 구축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좀 더 투명하게 어떤 시행착오 생기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기본 아닙니까?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유난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남은 대수가 몇 대나 되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세요.
재희
이재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마치고,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재주
마재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종화
박종화위원
거기 앉아서 그대로 앉아 계세요. 제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우리 사회의 저변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지요? 아마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우리 주민복지과장을 거론했는데 민원처리과처럼 직원들도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특히 그분들한테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교육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들이 올 때마다 좀 상황이 다른 상황
종화
박종화위원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하셔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과에서는 참고로 하셔서 본위원이 한 말을 참고하셔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이병량 위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제가 앞전에 실과소별로 강조를 했고, 제가 지난번 의회 의정활동 중에서 장흥군 공유재산에 대해서 부단히 관심을 가졌던 장본인중 하나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그것만 연구를 하다보니까 자꾸 제 눈에는 그것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도 잘 안되고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사실 이 사항은 실제로 군수님한테 해야되는데 내가 부군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공유재산 당초에 취득을 하려고 할 당시는 활기찬 모습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런 참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해서 해주고 나면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공유재산들이 많고 또 시설물이나 토지들 말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 방치해놓은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시설물이라든지! 제가 그제 민원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각 실과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원실에서 해봤자 각 과에서 이 사업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폐교 부지만 우선 여러 가지 부분중에서 학교 폐교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코자 취득을 하셨잖아요.
빠른해는 03년도, 04년도, 0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어느 학교를 지적해서는 안됩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대덕 남초등학교를 한번 봅시다. 거기가 08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2억2,356만5,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부군수님! 당초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요? 거기다 매생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취득한 것 아닙니까?
재주
마재주위원장
담당과! 건설과 입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매생이 공장이 아니라 다목적회관하고 복지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작년에 응모할 때 그 목적으로 하기로 협의가 기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목적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것도 주민건의와 대덕읍에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해가지고 대덕 남초등학교를 구입하였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군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매생이 가공공장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민들 의견의 건의를 받아서 수용을 해서 매입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를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학교부지에서 바다까지 약1㎞ 이상의 해수를 유입시켜서 공장을 건립을 하기에는 비용이 과다 소요됨으로 공장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서 아마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후에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건의는 매생이 공장으로 한다고 건의가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결과 도저히 그 사업비가 많이 들고 못해가지고 다목적복지회관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를 2억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가지고, 응모까지 되고 설계까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매생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문호
김문호건설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목적이! 사용목적이 안되겠다. 해서 아까 다목적복지회관 그렇게 활용토록 그렇게 했는데 학교가 폐교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가 2억정도 들어썼는데 그것을 사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당시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연됐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재주
마재주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저는 당초에 매생이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아까처럼 부적절한 이유를 들어서 농어촌개발사업으로 다시 변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지금 2억2,356만5,000원을 주고 08년 3월 24일날 매입을 했어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다목적회관 민박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3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34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라면 재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지역에는 서로 할런지 모르지만 어떠한 돈이 여기다 34억이! 34억이 적은 돈 입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기 폐교를 보면 9개폐교가 있는데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는 아무 실적이 없지요? 거기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것 아무것도 없지요? 또 아시는 과장님계시면? 아마 없는 것으로 알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아는 과장님 아무도 안계세요? 대덕 남초등학교 폐교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재주
마재주위원장
부군수님! 건설과장님! 지역경제마케팅 과장님! 이 예산이 34억 예산이 농촌종합개발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그러죠 농업마을종합개발사업비는 이병량 위원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결정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저는 어떻게 됐든간에 여기 학교에다가 폐교 부지에다가 34억이라는 거액을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자꾸 대덕만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대덕 서암분교 옹암쪽에 거기가 03년도 12월31일날 취득을 했어요. 여기 지금까지 체험학습이나 체험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누구 아는분 안계세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실적이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네, 실적이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2005년 7월 6일부터 1년간은 인원이 500명! 44일에 500명이 이용을 하였고,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는 12일에 122명이 그리고 2007년 5월 1일부터 2008년 7월 19일까지는 14일 14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체험을 했으면 그냥은 이렇게 안했을것 아닙니까? 여기 체험학습에서 규정된 대로 협의회에서 구성된 대로 뭐 1박을 하면 얼마? 2박 3일하면 얼마? 그 사용수익허가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계약을 해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총 수입액에 공공요금, 시설보수, 기타 제외하고 순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군으로 30%를 납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2007년도에 장흥군수하고 옹암 어촌체험학습 운영위원회 조기연회장님하고 협약체결을 했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네.
병량
이병량위원
그러면 사용수익을 내어가지고, 혹시 군으로 이렇게 세입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협약서 체결을 해놓으면 아무 무용지물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인자, 과장님 들어가세요.
재주
마재주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습니다. 아까 그 너무나 과한 투자를 하는데 좀 의아심이 갖고 폐교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9개폐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폐교는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남에도 나두고 또 어떤 되는 거론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쪽에다 시설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모든 공유재산이 우리 직원들 의지에 따라서 사용 수익료를 받으려면 받고,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안받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부군수님!
지금 회진 노룡분교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응용실험센터로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료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충분하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덕 서암분교 체험 사용수익 났던 부분 자료를 내가 요청을 받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담당과는 이병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위원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군정질문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하면 그때만 듣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고 직원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움직이면 안 움직이는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대로 다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하려고 저희들이 다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잘 될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지도를 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박종화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보고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박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2010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구입현황하고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백신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입을 11,110명을 했는데 사용을 11,110명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예비 약품이?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제가 월요일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84개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로 확인을 못하고 도장이 급해서 찍어만 주고 왔습니다. 월요일까지 한 240명인데 수요일까지 완전히 소모를 시키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11,110명분을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을 11,11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럼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끝나버렸어요? 이제 약이 없어요?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유료까지 전부 마무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약은 내가 한20개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고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래서 아까 아침 일찍부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제목소리가 원래 높은 사람인데 높게 올라서 위원장님한테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료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별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런 자료를 작성할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이것은 일개 개인의 군의원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장흥군민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 자료입니다. 이자료가! 이것 일개 개인 군의원이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군의원이 주라고 하는 것은 장흥군민 전체가 요구를 하는 내용이라고 받아드릴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백신이 하나도 없으면 구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앞으로 환자들이나 접종을 안한사람들이 있으면 목표가 11,110명입니까? 금년 2010년도 목표가?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금년 계획은 13,000개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에서 더 이상 조달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11,110개만 구입을 했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1,000개를 구입해가지고 유료접종을 시도를 해가지고 240개가 월요일까지 남은 것을 확인을 했고 수요일까지는 접종을 다 완료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받고 이 보고 자료는 죄송하지만 제가 도장만 찍고 개수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자료요청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소장님 다시 가서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 군내에서 이 접종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 무료로 합니까?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65세이상 무료로 다 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런 분들이 혹시 또 오시게 되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돈도 없으신 분들이 또 병원까지 갈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할 수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있는가!
수향
이수향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일정 보충질의 등 종합적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6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군정방향 제시와 함께 군 시책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발전 방안이나 개선사항 등 새로운 대안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공직자가 군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감사에 임하는 일부 실과소장님들이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연찬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의 형편상 작은 예산이라도 적제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부적절한 집행과 적법하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군민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금후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써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군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제삼 당부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하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집행부에 이송이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다 군민에게 다가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