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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마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8회 제3차 본회의2014-01-20

마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주

마재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보고 청취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양수산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이상 6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담당별 업무 및 직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부터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각종 해양수산 현황, 단체현황, 위원회 관리, 시설물 관리 등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 마지막 예산현황은 128억으로 군 전체예산의 4.2%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해양낚시공원과 수산물위판장 이용자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해소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000만원의 사업비로 6월 이내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료하여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인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대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산물 인양기 10대와 어선기관교체 862마력, 어선양승기 40대를 지원하여 유류비 절감 및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키조개 음식축제 및 신리 개막이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친환경 청정해역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특산품 홍보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산관련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는 키조개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군 키조개의 우수성을 관광객에 직접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7, 8월에는 전래 어법인 개막이 갯벌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도시민에게 어촌체험 기회 제공 및 휴가철 관광객을 우리군으로 유치하여 어업외 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 낙지 생산 어업인들에게 활참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살아있는 참게 66톤을 장흥군수협을 통해 어업인에게 공급하여 어가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다목적 창고 건립사업입니다. 어업인 쉼터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용도의 창고를 건립하여 어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옹암어촌계에 다목적 창고를 건립하여 조업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하고 어업인 친목도모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입니다. 수산자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어장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어선어업의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2,800만의 사업비로 8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어선세력을 감안하여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고, 점진적으로 감척 사업량을 축소하여 어선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조류 생산성향상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바닥면적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고품질 건 다시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시마 건조기 7대를 지원하여 어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양식용 연승줄에 붙어있는 홍합, 굴 등의 해적생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물질 제거기 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리 매생이 양식 활성화와 어업인 불편해소를 위해 매생이 채묘장 진입도로 개설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류 선상 선별기 및 처리장비 지원입니다.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패류양식 어촌계에 선별장치를 지원하여 노동력 해소 및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발생된 패각의 신속한 분쇄 처리로 연안환경 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무산김, 매생이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향토자원인 무산김, 매생이의 6차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제품 개발, 역량강화, 마케팅 홍보에 주력하여 관련기업 매출증대 및 조기자립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개소에 9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수산물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수산물 산지 가공업체의 조기 자립화가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 해조류양식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해조류양식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종묘 및 기자재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로 김, 미역, 매생이 양식 기자재를 공급하고 2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김, 미역의 우량종묘를 공급하여 품질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본예산 심의시 황월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있는 친환경 양식기자재 군비 5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시기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조류 자원의 파워브랜드화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목포대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산․학․관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3개년 사업을 성과위주로 집행하여 우리군 해조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스타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패류어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촌계 공동소득 증대 일환으로 패류 우량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막, 바지락, 새고막, 키조개 양식어장에 종묘구입 살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제품의 상품성 향상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규격출하 지원 및 사후관리 지도로 대외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육상 양식생물 질병관리 추진입니다. 육상어류 양식장의 질병발생 예방을 위해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백신과 소독제를 공급하여 고품질 수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의 소형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을 공급하여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조업 및 어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무인도 및 간출암초로 인한 잦은 해상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4,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에 간이 등대를 설치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3,000만원의 사업비로 맨손어업 어장 1개소에 갯벌 진입로를 설치하여 어업인 불편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득량만 패류 양식어장 특별정화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안양, 용산 일대 패류양식 어장이 연작으로 인한 갯벌 영양염류 부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해적생물에 의한 갯벌 고착화로 폐사량이 증가하는 등 생산량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년간 25억원의 사업비로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객토 등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패류양식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깨끗한 바다 생태환경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개선을 위해 4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양식어장 정화 및 침적 폐기물 수거, 선상집하장 설치, 불가사리 수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조기에 완료하여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청정해역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정착성 어류의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자원량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억9,500만의 사업비로 감성돔, 넙치, 점농어, 전복 4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정해 수산자원 관리, 어업경영 개선, 어업질서 유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 공동체에 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내수면 양식어업을 주도한 뱀장어는 치어가격 상승과 출하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양식품종 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라, 미꾸라지, 동자개 3개 품목을 우리군 내수면양식 대체 품종으로 선정하고 3,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종묘를 공급하고자 하며,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4,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환경 개선제를 공급하고 경제성이 있는 토산 어종양식 시범사업 1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여 내수면양식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탐진강 수산연구센터는 내수면 자원조성 및 탐진강 생태보전을 위해 개소 이후 잉어, 메기, 동자개, 다슬기 등을 생산하여 탐진강 등 내수면에 방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제성이 있는 토산어종 종묘생산과 함께, 내수면 어족자원 보전에 노력하고 또한 물축제 특별이벤트 행사인 민물고기잡기 체험행사를 위해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기른 메기 등 4종의 민물고기를 체험어종으로 제공하겠으며,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거리 제공으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신기항 선착장 증설공사입니다. 회진면 신기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간조시 선박의 입․출항이 곤란하고 태풍 등 재난발생시 양식기자재 보호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선착장 증설공사로 정온수역을 확보하여 양식기자재 피해예방 및 입출항 불편해소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기능 복합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어항 대다수가 노후 및 갯벌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고착 시설 보다는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어업활동에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해안가에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한 해안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안가 5개 읍면의 해안쓰레기를 처리하고, 폐 스티로폼의 경우 이동식 감용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3차 도서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3차 도서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97억4,600만원을 투자해서 해안도로 개설, 물량장, 방파제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161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10m, 물량장 180m, 해안도로 1.06㎞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금년에는 12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노력도 서편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노력도 안길확장공사 및 터미널 주변보수 사업입니다. 1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려운 노력도 마을안길을 확장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노력항 여객선 터미널의 접안시설과 지붕을 보수해서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 노력항 홍보입니다. 장흥⇔제주간 오렌지호 취항으로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장흥 노력항과 우리군의 우수 관광자원을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우드랜드, 토요시장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황월연 의원님.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 수산조정위원회라는게 있으시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럼 이 모든 사업을 신청 받아서 담당직원들이 현지 조사해서 수산 조정위원회에서 순번을 정합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 등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저도 그전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참석해본 경험이 있는거 같은데 우리 집행부의 조정위원회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집행부의 소신이 적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우리 과장님이나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봤을때 필연코 황월연이한테 사업을 줘야 되겠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문제아닌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부의 소신이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 그 조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글자그대로 조정위원회다. 결정적 위원회로 가지 말아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수산부서에서 신청된 사업량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그 필요성 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하여튼 그 뭡니까? 글자 그래도 조정은 하는데 결정을 짓는 위원회는 집행부 소신이 너무 결여된다. 우리 군청의 농산과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서 10개과를 보고를 받았어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근데 14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예산이 미확보된 예산을 보고하신 것은 과장님이 처음인거 같아요. 친환경 해조류양식 정착지원사업. 예산도 확보 안된것을 14년도에 사업하겠다!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건의한다! 이건 어디에다 건의한거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업무추진에서 일전에 14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회에서 논의된 우리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번에 무산김이 MOU를 하셨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미국 FDA 국무?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USDA...
월연

황월연의원

USDA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USD 미 국무성 유기농인증.
월연

황월연의원

유기농 인증 받은 김이 우리 장흥군이 처음이다! 1호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1호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걸로 인해서 마침 미국으로 수출길이 들어서 그 인증이 크게 이바지 하는걸로 인해서 이제 수출길이 트였는데. 얼마 정도?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40만속.
월연

황월연의원

40만속이면 장흥군의 생산의 몇 %에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엄청난 수출을 하는데 이러한데에 우리가 지금 유기농 김이, 유기농 김으로 불러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유기농 김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군에서 뒷받침 못해준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우리 김 육종 용역을 몇 년째 해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금 9년도부터 해서 지금 5년차 마지막...
월연

황월연의원

마지막 연도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어서 올해 마지막을, 지금 현재 진행에 대한 사항하고 5개 품종에 대해서 지금 시험 양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앞으로 마무리 될 최종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전남대에 그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용역보고회를 한번 할거에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 보고회만 한 것으로 용역이 끝난거에요? 아니면 그 육종을 어민들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에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제품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시험식이 아니고 실지로 현장에서 어장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또 육종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육종이 개발이 되면 납품이 되면 그 육종을 우리가 어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급, 접근이 될 것이냐? 또 어민들이 그 육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도를 할 것이냐? 우리가 뭡니까? 버섯연구원에서 버섯종균 분양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버섯연구원에서 버섯종균 분양해가지고 종균에가 문제가 있어 유치에서 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니고 보상해달라고 했던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민들이 신뢰도를 가질수 있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육종에 대해서 보고회 한번 없었다 한다면 우리 전남 여수대 캠프가 너무 무능한거에요. 예? 5가지 품종이면 5가지를 다 여기다가 접목을 시킬수는 없을거라고 봐요. 한 2가지 종류는 탈락을 하고 한 3가지 품종 정도가 어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5년째 마지막 해까지 지금까지 어떤 품종이 우수하고 이런 정도 까지는 나와 있어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금 5개 품종을 보니까 장흥군에서 방사 무늬김하고 인근 지역에서 온 것도 한 3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토산김, 방사 무늬김 돌김종류 고수온에 약간 강한 품종에 대해서 그 3가지를 최종보고...아니고 4차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실용화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진행방향을 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지금 유기농 김이 외국 수출길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종개발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전가를 하기 전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필연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마침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십니다. 친환경 해조류양식 정착지원사업이 예산 이거 추경에 확실히 해 주실겁니까? 그때 추경에 해주시기로 답변하신것이죠? 어쩐가요?
재원상황을 봐 가면서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이건 꼭 해 주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재원상황을 봐 가면서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차질을, 큰 오류를 범한겁니다. 우리가 무산김을 하고 친환경 유기농 김까지 생산되기까지 과정속에서 어민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가져오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을 약속을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또 약속을 안했더라도 이것은 기자재 전 품목을 우리가 100%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자부담 사업입니다. 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미확보된 예산은 부군수님 필연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실 것을 믿고 다음 질의 할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과장님 직위를 걸로 꼭 확보해야 됩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거 안돼요. 어디가 예산에 없는 사업을 보고 한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역 연고 산업, 이거 참 좋은 것이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거 해조류 자원에,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완도 수산물이 서울 대도시 학교에 급식으로 친환경 급식 자재로 100% 계약을 했다 몇 십% 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우리 수산물은 지금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는데가 얼마나 있어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무산김 주식회사에서 이제 2개소를 납품을 했고요. 앞으로 연차별로 필요한 사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2억800만원 새암푸드먼트에 12년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8,300만원은 경남쪽에 참살이 동대구 키즈에서 13년부터 이렇게 학교에 납품을 했고. 향후에는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영남권 또 아까 말씀하신 미국 농림부 유기농 인증에 따른, 획득한 수출 내용을 한 40만속 18억정도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그런정도에서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무산김, 매생이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의 이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홍보비를 더 아끼지 마시고 백분 활용하셔서 무산김이 좀더 홍보매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홍보가 아니더라도 무산김이 널리 알려졌지만 이제는 무산김을 넘어서서 유기농김으로 가야하거든요. 유기농김으로!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런것들을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향토산업 부분에서 홍보매체에 어떤식으로 가야 이게 소비자들에게 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제 우리가 농산과나 이런데 봐보면 농기계의 안전거리를 주행하는데 야간안전등을 설치해주고 그럽니다. 야간안전등. 근데 이제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바다에도 해안사고가 가끔나요. 그러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근데 이제 물론 항해등을 설치하거나 작업들을 설치하거나 정박등을 설치한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 돼있는데, 지금 소형어선들이 그런한 등 들이 없이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하다가 충돌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고 크게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다르게 돼 있는 등들은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바다는 1년에 한번씩 갈아주지 않는한 형태는 달려있지 작동은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등 설치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이 크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좀 일부 하는한이 있더라도 그런 설치가 분명히 좀 돼서 안전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태수 의원님.
태수

곽태수의원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하고 같이 티타임을 하면서 매생이에 대해서 제가 서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은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근데 지금 매생이가 굉장히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아침에 또 오셔서 완도 가격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매생이 한적에 800원까지 내려오고 작년 초창기 같으면 약 7,000원 정도 갔는데 약 1/10정도 이렇게 가격이...굉장히 매생이 생산어가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에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질타를 좀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에 아마 어떠한 조치를 어가들하고 한번 만나서 어떠한 고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에 보면은 무산김과 매생이와 키조개 어떠한 이런 부분을 보면은 무산김, 매생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공업체에 지원을 하죠? 누가 보면은 매생이하고 무산김에 그냥 지원한것 같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이제 무산김도 같이 경영컨설팅이라든가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렇게 다 같은 품종이 들어있고 같이...우리 지금 인증추진되고 지리적표시제도 3개품종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내용에... 목포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연고산업을 여기에 함께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공업체, 매생이는 사실 우리군에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매생이하고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도 제가 전년도에 매생이 진공포장지 좀 이야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매생이 친환경 수산물 품질 향상 지원에 보면은 2,000만원 있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도 1억2,600인데. 무산김, 매생이, 키조개 하면서... 매생이 그도 제가 이야기 해서 2,000만원 진공포장지 하나 들어있습니다. 지금 매생이하고 관련돼서 아까 우리 황월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자재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 있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안돼있는 것을 아까 말씀을...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1억 지금 예상이 한 1억...
태수

곽태수의원

거기보면 1억이 돼있습니다. 사실 무산김은 8억, 키조개는... 키조개입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미역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미역. 미역은 2억. 거기에 보면 또 뭡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종묘에 김, 미역 이렇게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매생이에는 사실 우리 군에서 관심을 지금까지 안가지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매생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실 지금까지는 매생이가 그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잘 돼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고민을 안했습니다만은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매생이가 올해 이런 대란이 올 것이다 예견을 하고 여기에 적극 대처했으면 쓰겠다 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우리 과장님 그때 막 오셔서 제가 생각난대로 이야기를 했던거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요. 제가 이거하나 말씀 드릴랍니다. 올해 매생이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홍보로, 홍보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보로 광고에 도대체 얼마나, 몇 번이나 방송에 나갔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향토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30억짜리가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거기에 홍보비를 김, 매생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연계사업 아까 목포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매생이, 김 다 같이 포함돼서 그런 내용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산김 매생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무산김 광고를 나가기 위해서 그건 사실 나갔던 부분이지, 매생이를 광고할라고 거기에 예산이 30억 안에 있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 향토산업에서 매생이하고 관련해서 광고 나간적 있어요? 자료한번 볼까요? 이거? 없습니다. 이거는 무산김과 관련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30억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매생이가 이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매생이 해가지고 같이 들어 있는데. 사실 여기 신제품 개발 뭐 이런거 그것은 가공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다 그말이에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 까지만 해도 매생이 그러면은 우리 옹암, 내저, 신리 이쪽 매생이 해가지고 전국방송에 떳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군에서 요청을 했든 안했든 간에 매생이 그러면은 우리 장흥 매생이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매생이 그러니까 지금 완도에서 나온다 지금 그럽니다. 광고가 완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 부분이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장흥 매생이가 너무 좋으니까 질좋다, 생산 많이 나온다, 가격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정말 우리가 판매가 그렇게 노력안하고도 전국에서 다 사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도, 해남, 진도, 고흥 등등 이제 장흥을 앞서 가가지고 장흥 매생이는 처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흥 매생이 방송 나온 것을 못봤어요. 올해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완도것은 굉장히 방송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생이 장흥이 주산지가 아니라 이제 완도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수산과장님이,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홍보비를 내가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어디 도대체 썼는가? 홍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한 7억 됩니까? 7억2,000인가 된다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 매생이와 관련돼서 단 한차례라도 방송을 했는가? 아니면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해서 전국방송에 한번 나갔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아 그거 몇 번, 몇 월 며칠자에 나갔다’ 이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야기죠. 전국방송에. 안그렇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장, 매생이가 그전부터 명성이 있어서 지금 대덕 이쪽은 참매생이가 굉장이 유명한 브랜드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연고산업으로 해서 매생이하고 김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홍보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현장에, 현장내용들을 방송관계해서 협조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아, 그래서 과장님. 올해 전국방송에 매생이와 관련돼서 몇 번 방송에 나갔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방송사에서 요청이 있어서 매생이, 참매생이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그런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번 나온 것으로.
태수

곽태수의원

사실 지금까지 매생이 그러면은 장흥 매생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러고 우리 장흥 매생이 그라고 보내주면은 맛있다하고 전부 그랬지 않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제는 바꿔졌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양수산과에서 왜 이렇게 매생이 가격이 하락이 되고 우리 장흥에 브랜드가 없는 이 매생이가, 브랜드 없잖아요? 장흥 매생이가 브랜드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참매생이라 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태수

곽태수의원

지리적 표시제만 돼있지 사실 매생이와 관련된 어떠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돼있지 않습니까? 안돼 있잖아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참매생이라 해서 비닐포장해서 그런 식으로...
태수

곽태수의원

홍보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장흥 매생이 이 좋은 매생이를 갖다가 지금 타 시군에 뺏기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매생이 가격이 하락된 이유도, 이거는 우리 군이 잘못입니다. 이 좋은 매생이를 갖다가 섬에가서 전부 분양해가지고 이분들이 해보니까 자기들이 하겠거든? 기술 이미 전수 했잖아요? 기술전수 받았다 해서 우리 장흥분들이 전부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매생이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 사업을 뺐겨 버린 것입니다. 그분들이 더 잘해버려요! 생산량도 우리 장흥은 30%도 안될 겁니다. 내가 봐서 한 20%나 될란가. 이렇게 옛날에 전국 생산량의 약 7~80%를 차지하다가 이제는 역으로 한 20%도 30%도 안되는 이런 실정으로 와가지고 매생이가 지금 전락해 버렸습니다. 완전 밑바닥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계장님들하도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행부,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도 매생이의 소중함, 제가 정말로...자료를 아직 안받아 봤습니다. 매생이와 관련된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언론에 아직 나온 것을 못봤다니까요! 우리 군청 직원 누구 뭐 직원 핸드폰을 보니까 카카오톡에가 우리 장흥 매생이 그래가지고 판매처 해가지고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직원을 여기서 인기성으로 띄우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카카오톡에 장흥 매생이 해가지고 참매생이 이렇게 해서 판매, 연락처 써가지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직원이 해양수산과 직원이냐? 아니더라 그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작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일은 먼저 앞장서서 가야된 건데 타 부서 직원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는 제가 아직 전화는 안했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이 직원 참 감사한 직원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게 해양수산과 정도는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은 같이 한번 고민해서 이부분이 정말 내년부터는 매생이하고 관련된 이런 질의들이 안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사업에 정말 브랜드! 매생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화자

김화자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3가지만 제가 가볍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방금 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곽태수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연고산업 아니겠습니까? 매생이라 하면?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근데 이제 장흥군의 앞으로 미래는 해양수산과가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고 그러는데 지역 연고산업 육성 그래서 나는 굉장히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18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역연고산업 육성 그랬는데 거기보니까 포장디자인 지원, 온라인 판매망 구축, 무슨 박람회참가 지원,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이런게 중요하고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역연고산업 육성이라 함은 지금 우리 장흥군에 무산김, 무산김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 포자가 그 종자가 우리 한국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로열티를, 만든게 일본거 아닙니까? 김 포자가? 종자가?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원래는 그런것도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해조류연구소 이런데 쭉 보존되고 있고. 지금 종자산업과 관련해서는 해남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조류에 대해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니 그런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가지고 장흥군에 가령 말해서, 지금 무산김 무산김 장흥의 하나 끈이에요. 끈인데 일본에서 만약에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 가지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로열티를 달라 그럼 이것은 굉장한 돈을 줘야 달라 할겁니다. 그래서 장흥군이 좀 발 빠르게 방금도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매생이! 매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장을, 우린 주부들이 때문에 시장을 나와서 보면 마량이나, 마량에 큰 가공공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량이나 완도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생산농가도 좀 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내저까지 사러갑니다. 가서 보면 생산농가도 반드시 변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서로가 해서 빨리빨리 해서 변할 것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쪽에서는 분명히 장흥 내저 매생이를 알아줍니다. 그러면 완도것이 장흥것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엊그저께 매생이 포장된 매생이가 있더라고요. 해서 거기서 아마 이거 지역연고산업에서 해서 진행이 됐는가봐요. 근데 주부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매생이를 갖고 와서 뜨거운 물 팔팔 끓을때 바로 넣어서 바로 먹을수 있는 그런 개발을 원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5년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냥 포장지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우리 자율관리의 공동체 육성. 엊그저께 제가 지역경제마케팅과 하실 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용산 남포 추진사업 및 계획에 보면은 2002년도부터 13년까지 지원 공동체가 9개 말이에요. 안양 용곡, 내저, 율산, 수문, 신월, 대리, 사촌, 남포, 천과있는데. 남포는 뭘 지원을 해줬을 까요? 남포에서 나오는 것은 자율관리...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세고막 양식.
화자

김화자의원

세고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어느 해양수산과 자료에도 석화, 굴은 안나와 있습니다. 남포는 세고막이 아니라 저는 굴로 알고 있거든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생산지.
화자

김화자의원

예. 생산지에서 보면 고흥굴하고 여수굴하고 남포굴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그 지역에서 무슨 특산이 나는가, 어느 곳에도 석화는 없어요. 적게 나와서 그럴까요?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서?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이제 수지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자율관리 어촌계지원 할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주부들이 싼거는 안먹습니다. 같은 똑같은 호두 2개라도 같은 식용호두라도 이것은 1,000원이고 이것은 5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짜리 먹지 500원은 안먹어요. 그정도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가격정쟁력에서 그럽니다. 용산 남포것은 키로에 12,000원인데 고흥것은 만원이거든요. 그러더라도 남포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있어서 도움의 손이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2014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제3차 도서개발 사업 추진에 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사업 추진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가지 제3차 도서개발사업 추진 중 그랬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2013년 12월 까지면은 지난달인데 이게 어느정도 다 됐습니까? 도로나 방파제, 물양장.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금 다른 것은 다 되고 도로가 12억 정도 작년에 행정 협의 때문에 조금 지원되어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올해 예산이 지금 또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것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그러면 서편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립 매립 전략환경영향성평가 중앙부처에서 지금 승인이 안나고 있는 상태죠? 승인났습니까? 승인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때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매립이나 이런 것이 수반될때는 10개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 이상 되면은 10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고, 안에 대해서요.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과연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드릴려고 했는데 서편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전략영향평가나 이런거 모든 것을 보면 검토만 하고 있는거 같아요. 검토만. 지금 검토만 몇 년동안 하고 계신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의 해양수산과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덕도권역 사업하는데 그것도 몇 년동안 불용처리 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계속 이렇게 예산이 한 7억정도 해가지고 2008년도인가 제가 9년도인가 제가 군정질문할 때 좀 심해가지고 했는데, 바로 진행이 됐어요. 다른 그때 과장님이 모 과장님이 오셔셔. 서편도로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안되는 것은 빨리 안된다고 해야되는데 107억짜리인가 108억인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두려워서 일을 안하고 있는거 같아요. 물론 일을 안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만은. 검토만 한것도 일인데. 너무 검토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 환경영향성평가가 정말로 안나와서 안하고 있는지.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금 실지로 환경영향평가는 항상 매립이 수반될 때는 그 주변이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영향이 있고 환경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1,0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소규모 매립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까지도 한번, 그전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표면도하고 같이 포함해서 소규모 매립쪽으로 갈 수 있다면은 도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아니 그니까 도에서는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어요. 헌데 이것을 보니 2013년 12월달에 끝나기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으면 지금 14년도도 검토에요. 그럼 아마 15년도도 검토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빨리 진행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되겠으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예산 갖고 있다가 반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지 말고. 특히나 장흥군은 해양 그 물양장, 아니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공유수면매립 같은거.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매립 때문에.
화자

김화자의원

예. 그래가지고 법을 두려워해서 일을 안해 버린거 같아요. 이것하다 까딱 잘못하면 큰 숭한 일 나겠다 싶어서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되고. 도에서는 이해가 안간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어봤더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랍니다. 장흥군에서 손을 놓고 있는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더 진행이 안되겠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검토하시지 말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합니다. 노력항에 지금 불 써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지금...
화자

김화자의원

언제부터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가로등이 이 앞에 볼라벤 태풍 때문에 피해를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아니 그 공사가 몇 년동안 진행이 되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화자

김화자의원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전깃불만 오면 되겠더만요. 근데 지금 노력항을 살리기 위한건지 죽이기 위한건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노력항을 저녁에 갔는데 우리도 차를 못 찾겠더라니까요. 그렇게 캄캄해요. 근데 무슨 지금까지도, 볼라벤 태풍이 지금 몇 년입니까? 이제 3년째에요. 횟수로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그게 당초에 피해 조사를 할 당시에는 그게 간단한 공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지켜보니까 안에 선이라든가 이런 도구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혀가지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지연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신규사업을 해도 끝나고도 남을 사업이에요. 남부쪽 의원님들은 뭣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안 가보신갑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곧 마무리 될 겁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작년에는 추석에 켠다 했어요. 추석에 말고 구정때는. 그런데 올 구정때 불 켜기는 볼쌔 날샜고만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가 곧 완료 될 겁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봅시다. 나중에는. 아무튼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병량 의원님.
병량

이병량의원

예.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업을 하는 인구가 장흥군의 몇%나 됩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어업인구는 한 2,500명 정도 그리고 어선량은 33척 되고요.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보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어업인한테 수혜가 가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아까 우리 곽태수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여기도 과년도 매생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는 됐어요. 됐는데 지금 가격이 갑자기 하락이 되니까 그쪽 동네에다 신경을 안써준다 그말씀 아니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유통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쪽에서 보면은 유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 한계가 있는거 같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충 보면은 그때 작년에 가격이 싼 것을 저장해놔서 그것이 출하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다각적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격안정이 안되니까 생산농가들은 상당히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어느 의원이 이쪽에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쪽에 예산쓰고 또 이쪽에 조용하면 이쪽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하니 정보 입수해가지고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리고 제가 또 말을 안할라다가 하는데 지금 안양 어촌계 다목적 회관입니까? 그거 올해 어디어디 편성이 돼 있어요? 사업 설명이 돼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2013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공사에서 우리가 그 내용 매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아니 여기가 사업설명이. 이거 이월사업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병량

이병량의원

이월사업이죠? 그것이? 명시이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여기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요? 안해도 됩니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안해도 되어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명시이월 사업은?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원래 안해도 됩니까? 어쩝니까? 명시이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사업은 14년도 예산 심의할 때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들 어째요? 명시이월사업 이월사업이 이쪽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겁니까? 안한겁니까?
그래서 해야되요 안해야되요? 이거?
아니. 금액이 3억입니다. 3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지금?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전에 이병량 의원님께서 지난 예산심의때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3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아 그니까 작년도에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했으면은 의원이 이렇게 그걸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금년도에 조사에 들어가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이사업 안한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또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업들이 또 설명하면 되겠지만은 당초에 업무보고 해가지고 주요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고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하면은 하지 마시고요. 작년도 분명히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까지 딱 이렇게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설명서에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3억이란 돈이 적지않은 돈인데. 자부담까지 하면 3억 얼마 되죠?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2013년도에 예산심의때 내용이 돼서 그 내용이 여기서 빠진거 같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다른 실과소는 보고 한것도 있던데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일부 실과소마다 그런것들을 할 수도 있고.
병량

이병량의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잘못 하신거 같고. 여기 또 해양수산과는 가만보니까 미확보된 예산을 내년도에, 금년 추경에다 이렇게 아까 예산까지 편성해주란 그런 설명까지.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또 이렇게 안하고 하는건 그거 잘못된 부분 아니요? 여기 김양식 자재 얼마요?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때 이제 예산편성할때도 그 편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계속 주장을 했으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돼가지고 심의때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때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넣어서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본 의원은, 금년도 사업은 연계사업이든지 뭐하든지 전부다 설명을 하더만. 다른 실과소 하는데가 있어요. 근데 유심하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을 심의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담아 있는게 있잖아요. 그 사업이 들어 있다면 어떻게 하냐 보고 있는데 빠져갖고 있으니까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보고 해주는 것이 좋을겁니다. 좋아.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할 부분은 말씀 안드려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종이값이 아깝죠. 이런데다가. 뭐 앞으로 할 사업을, 벌써 예산도 안 세워진 사업을 예산을 세워주라고. 아주 선진적으로 나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좋을란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들을 때는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은 막상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장이 아니란걸 말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13년도에 해안쓰레기 다 치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지금 6,000만원 저기한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만은 감용기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용기를 통해서 폐수통 같은 것들을 작년에는 810kg정도를 수거해서 했고요,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재주

마재주의장

지금 여기 농축산과장 계시지만은 농림수산예산이 2014년도 약 850억입니다. 해양수산이 5개읍면이 해안으로 둘러쌓여져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산물도 생산하는 곳입니다. 해양수산예산이 128억입니다. 농림예산이 약 720억정도 됩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쓰레기는 지금도 2014년도 해안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돼있습니다. 그거는 2014년도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비용으로 하든지 읍면에 예산을 전도해 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그러한 행정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안쓰레기는 조속히. 금방 또 봄이 되면은 봄바람이 불어서 난립해 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해양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안수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전건설과는 건설안전담당, 행복마을담당, 농업기반담당, 토목담당, 재난관리담당 등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안전건설과 기본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현장방문건의사 89건, 읍면 소규모 편익사업 19건 등 108건에 23억8,400만원으로 작년 12월 20일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번기 이전인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연두순시, 반상회 등에서 건의된 사업들은 추경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민간보조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마을회관 8동, 화장실 3동, 마을창고 3동, 유선각 1동 등 총15건에 5억5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을회관추진 사업은 신축보다는 개보수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3쪽,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행복마을 사업은 장평 우산, 병동 등 6개 마을에 86동의 한옥을 신축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행복마을 평가결과 2011년과 2012년에는 우수마을로 2013년에는 최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년에는 관산 옥촌마을 3동, 안양 수문지구 22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600만원입니다. 1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장동면과 장평면에 47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장평면 13억5,000만원, 장동 11억7,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장동면은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8,500만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양식은 한옥으로 32동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입니다. 관산읍, 용산면, 회진면 복지회관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6,170등입니다. 금년 신규 설치비는 7,500만원이며 연중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소에 4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장흥 평화, 장흥 향양, 장평 청용 지구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옹암 군도2호선은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우드랜드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8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439억2,500만원이며 금년 5월까지 준공 개통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92%입니다. 18쪽,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덕 가학, 회진 진목, 장흥 연산, 대덕 잠두, 부산 부춘 등 5개 노선에 4.9km의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0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 군도・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사업입니다. 군도 4개 노선, 농어촌도로 7개 노선 등 11개 노선에 29.6km입니다. 사업비는 1억4,900만원이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월동대비 자재 구입 및 사리부설 등 8개 사업에 6억7,000만원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저수지 보강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동 외반지구 금년 사업비는 20억7,100만원이며 대덕 산정지구 금년 사업비는 16억9,900만원입니다. 2개지구 모두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2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관산 고마, 산서지구와 대덕 월정으로 총사업비는 15억9,7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7억8,700만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대상지는 용산 덕암 방조제로 총사업비는 5억2,400만원며 금년사업비는 4억2,4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15개소, 용・배수로 29개소 등 44개소를 1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영농기 이전인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지는 11개 지구에 8.2km이며 사업비는 10억2,900만원입니다. 영농기 이전인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수법에 의거 올해 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도래한 93공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수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 시설물은 저수지 82개소를 포함하여 426개소입니다. 1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기 이전인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쪽,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방하천 45개소, 소하천 116개소, 161개소의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2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등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우수기 이전에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국가하천인 탐진강 유지관리입니다. 징검다리 안전표지판 설치 6개소, 사리부설 2km, 포장 540m 계단정비 6개소, 예양교밑 잔디블럭을 설치하여 국가하천인 탐진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대덕천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7,300만원입니다. 군비 미확보 사업비 4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산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추진할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6,000만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1억6,700만원입니다. 저지대 농경지 및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부산 양촌천, 회진 마장천, 관산 신평면천 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2억9,800만원이며 금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0쪽, 자연재난대비입니다. 먼저 재난종합상황실을 매일 24시간 연중운영하면서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입니다. 풍수해에 대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물론 주민들도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평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군비 미확보분 5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평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장흥읍 향양리 일원 하천 정비로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우수기전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안양면 교동저수지는 201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은 저수지입니다.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 6개소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장흥 영전세천, 대덕 내저세천, 장평 운곡세천 3개소에 대하여 2억4,0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과 36쪽은 타기관 현안사업으로 15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황월연 의원님.
월연

황월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월연 의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설계하는데 조금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20전 포장이시죠?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기존에 도로에서 포장을 하면 20전이 높아집니다. 그러죠?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기존도로에서. 그래서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가 너무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어디가 있는냐? 배수로 쪽에 중간중간에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근데 그 다리에도 20전 높이로 포장을 해버리고 다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그냥 20전 높이로 가에 대고 포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서 경운기가 여기를 못 올라섭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 설계지만 감독하세요! 현장에서 감독하실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에서 올라서면...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기왕에 하시면서 이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다리도 사실 2.5m에서 3m가 못된단 말입니다. 다리가. 근데 요즘에는 장비, 농기계들이 대형화 돼있어요. 대형화 돼있고. 또 뿐만아니라 요즘에 그 뭡니까? 트랙터에다가 짚 묶은 기계를 뒤에다 달고 하면은 절대 커브를 못따라 갑니다. 다리가 좁아요. 다리가 좀 확장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가 좀 됐으면 쓰겠다. 다리가 1m정도가 넓어져야 되는데 현재 다리가 좁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할 때 이런것도 좀 참고해서 들어가 줬으면 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봐보니까 우리가 도로 현황이 지방도 빼고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해서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군도를 새롭게 내고 확포장하는 데에만 주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도로망이 원활히 소통이 되어야 좋은데 지금 이제 금년도 겨울 지나고 나면 사실은 재포장해야 할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급변하게 망가진 도로들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도로 개보수 사업비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기존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을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무슨 교통사고를 접했을 때에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아실꺼니까 그런 점에, 물론 그런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지금 도로를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개보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해주라 하는데도 많고? 과장님 그러시죠?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그래서 이런데도 예산을 좀 확보가 돼서 도로 개보수 재포장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형 관정사업을 보면, 그 뭡니까? 한해때만 관정사업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까? 관정사업이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관정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한해가 났을때 저수지라든가 기타 수리시설물이 안될때 관정이 불가피 한때에는 저희가 한해대책사업비로 전라남도에다 요청을 해서 관정을 개발한 경우는 있지만은. 아무튼 일반적으로 암반관정은 없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장흥군이 지금도 수리안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약한 곳이 많이 있어요. 저수지가 충분하거나...우리가 한해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가물었을때 한해라고 합니까? 며칠정도 가물었을때?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며칠정도라고는 곤란하고, 영농, 예를 들어서 이양기 시기에 이양할 수 없는 정도. 또 이양이 다 끝났는데 벼 생육에 지장이 있을때 그때를 생각한 것이지, 날이 며칠 가물다고 해가지고 한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일정한 안정해져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보편적으로 그 뭐라고 합니까? 재난지구로 보거나 한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표하기까지는 저수지 물이 바닦이 나거나 저수지 물이 10%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저수지에서 자연수가 안나가고 기계시설을 해서 양수를 펌프를 해서 퍼 내거나 또 아니면 상당한 아무튼 나락이 한쪽에서 고사가 되어야 그때서 이제 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이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버텨내기까지가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농사는 한달만, 지금현재도 사실은 가물어서 식수난에 허덕이는 마을은 없으시죠?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상당히 가물때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겨울 작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양파라든가 이런것들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지금 가물어서 상당히 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 장흥군은 다행히 식수난에 문제가 되는 마을이 없다니 다행이고, 뉴스에 봐보면 완도같은 섬지역은 식수난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는, 소방차로, 거기까지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해로 선포하기까지 시기가 거기까지 버텨내기가 문제가 돼서 사실은 군데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관정이 필요한 지역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이것이 FTA법에서 지원이 없어진 것이요? 아니면 뭐요? 이거 어째서 관정이 없어져 버린겁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없어진거요?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수리시설물은 어느정도 상당히 잘 돼있다는 판단하고 또 지하수 난개발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제 한해가 되면은 아무리 지하수 오염도 오염이지만은 우선 용묘에 지장이 없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별로 선호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FTA와 관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수리시설은 장흥군이 지금도 안전한 시설은 아닙니다. 어떤 농장을 가봐도. 그래서 사실은 지하수들이 좀 관정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으로 막는거 아니고 사실 도에나 국가에서 지원 안해주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지양하고 있는거 같은데, 필요로 하는 곳에는 군비를 세워서라도 관정이 필요로 한 곳에 꼭 파줘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논농사 뿐만아니라 겨울작물, 봄작물, 여름작물 사철없이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어서 관정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있는데 정부적인 차원이 지원이 안되고 있다고만 하지마시고 이런 것도 군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널리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업무 참고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태수 부의장님.
태수

곽태수의원

간단히 민원이라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산 삼산 앞에 마을에 그 뭡니까? 차가 빨리 못가게 해놓은거 보고 뭐라하죠? 용어를 내가 잊어버렸는데.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과속방지턱.
태수

곽태수의원

과속방지턱. 방지턱 높이에 그 기준이 있죠?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지금 현재 삼산 그 마을에 있는 방지턱 기준이 지금 맞게 된겁니까? 지금 높게 된겁니까?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그거를 국도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안해서 안 재봤습니다만은 방지턱은 1m80 길이에 그 중앙에 10cm 높이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며칠전에 직원이 나와서 그 방지턱을 재던데요?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성에다가 잘못돼있으니까 다시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거기한번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건의드렸습니까?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나옵니다. 저도 거기는 날마다 다니기 때문에 아차 하면은 차 날거든요!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건 좀 건의를 해서 반드시 좀 맞춰야 되겠다!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그다음에 용산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거기 어산 앞에 거기가 교차로죠? 앞으로 교차로로 되죠?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은 교차로가 요구하는 것은 뭐 지하도 식으로 해서 농기계는 좀 그 밑으로 갈 수 있게끔 지하도 건의를 하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익산청에서 설계변경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는가는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아무튼 교차가 되면은 교통사고 예방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신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답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어떠한 이런 이야기가 나온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한번 더 확인한번 해 주시고...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게 안되면 국회라도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화자

김화자의원

한가지 말씀을 올릴랍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상 수상하신거.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 하지 않으면 언제 기회가 없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도 23호선 907억 정말 불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 99%가 했는데도 그거 따온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실행이 됩니까? 사업이?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지금 12월 26일날 공고가 났습니다. 익산청에서. 그래가지고 2년동안 설계를 합니다. 설계기간이 2년이데요. 너무 잡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2년씩이나 하냐 했더니 PQ로 하니까 어쩔수가 없다, 또 설계용역비만 해서 32억7,000만원에 돼서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화자

김화자의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16년도부터는 진행이 되겠네요.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다 아시고 계신분들은 계시겠지만 군민들은 907억 확보했는데 언제부터 할 건가 그것을 좀 더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PQ검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연고있는 업자들, 사업자들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사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익산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니까 저희들이 큰 힘은 없지만은 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은...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지역 연고있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하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지금 방금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7억 시설개량사업으로 돼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그게 우리 군민들이 플래카드를 쭉 보면은 시설개량사업이 과연 뭔지? 저것이. 저희들도 몰라서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고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군민들한테 알려 주는것도 좋겠다! 기본계획이 4차선이면은 기본계획이 4차선으로 돼있는, 4차선으로 확장공사라든지, 하는 부연 좀 플래카드에 돼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설개량사업. 좀 막연한 사업처럼 들려집니다. 플래카드는 아마 장흥군에서 최고 큰 플래카드가 걸려진거 같은데요, 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렬

김광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강일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일성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정원 30명 중 현원 26명으로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조직은 농촌지원과 3개 담당과 농업축산연구과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방향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을 목표로 유기농업 실현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신속 해결과 소득작목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물 발굴,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와 농업인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예 농업인 양성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수요자인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인대학 2개 과정과 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장기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여름철 영농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17개 품목 연구회를 집중 육성해서 명실공히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유능한 전문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AI발생으로 인해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이번주부터는 무기한 연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쌀의 대표 브랜드인 아르미쌀에 2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로 선정되었었고, 전남 10대 브랜드로 5년 연속 진입이라는 성과를 지속 발전시켜나도록 그동안 재배 했던 일미벼를 밥맛 좋은 호평벼로 대체해서 3개소 150㏊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좋은 원료곡 생산과 출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예찰답과 관찰포 등 7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123회에 걸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발생사항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기방제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분별한 농약 사용과 방제 횟수를 줄이는 등 농약 안전사용 생활화를 위해서 전 농가의 전화기에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서 농약살포 전에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문의 해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손쉽게 농업기술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맥류 확대 재배를 위해 찰쌀보리와 우리 밀을 2개소에 40㏊를 조성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와 농지 이용률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콩을 1차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까지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 등 2억원을 투입 콩 신품종 특산 단지 10㏊를 조성을 해서 가공 제품 개발은 물론 브랜드화 등 콩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농업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확대를 위해서 난방비 절감형 작부체계 개발로 실질 소득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참외 단지 조성과 딸기 생산 최적화 모델 개발, 북부지역 표고 원목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틈새 약용작물 단지 조성 등 농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작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패션프루트나 구와바 등 신 소득작목 실증재배와 베리류 등 기능성 과실을 시범재배하고 지구 온난화에 알맞은 새로운 작목의 지역 적응성 실증 연구에 박차를 기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버섯 안전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과 이상 기후에 따라 버섯이 불시에 나오는 등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에 국비 등 8,000만원을 지원하고 버섯 표준화 재배 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실증 연구로 안전 재배기술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을 위해서 한계 농지를 이용한 야생더덕, 우슬 등 새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과 북부지역 신 소득 작목으로 거점농가 육성과 전통작물 명품화 마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안전재배기술 정착과 생산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토종 전통작물 소득화 시범입니다. 우리 지역 토종 작물을 20종 이상 수집을 해서 자체 증식포를 조성을 하고 전통작물 소득화 시범포 5개소를 중점 육성해서 농업인 교육장 활용은 물론 돈이 되는 작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잠산업 소득화를 위해서 그동안 봄, 가을로 2번 사육했던 누에 사육을 6번까지 사육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을 위해서 표준 잠실 등 사육기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그동안 오디만을 이용했던 그 오디 품종을 이용한 뽕잎을 이용한 누에 사육 기술보급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으로 잠업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태전 산업 자원화 클러스터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태전 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해로서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태전 명품화를 위해서 제품 표준화와,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등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 확대를 위한 전시 상담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 주력하여 청태전을 명실공이 최고의 명품차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망한 전통자원의 맥잇기 사업입니다. 지역 내 산제한 전통자원을 발굴하고 전승 발전시켜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효 아카데미를 전통차 과정과 발효식품 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서 발효식품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통자원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농업에 알맞은 강소농 모델을 육성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작년까지 367농가를 육성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0명을 선발해서 발전 단계별로 경영개선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자립역량을 갖춘 미래 지향적인 표준 모델농장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단순생산에서 벗어나 가공과 유통, 체험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자 1억원을 지원해서 가공 제품개발과 유통 가공시설 등 기반을 조성을 하고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2개소를 선정을 해서 노동 투하량이 과다한 작목에 대한 농작업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의장비를 보급해서 작업능률과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통 한우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우량 형질의 한우 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 육종단지 운영을 내실화 하고 육종 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 분양을 통해 조기에 고능력 혈통우로 갱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 부산물인 버섯 산물 등을 이용한 사료화를 위한 시범사업에도 1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국내 육성 신품종인 그린 팜 종자 채종을 위한 실증연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모돈의 년간 출하두수 향상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어미돼지 1마리당 년간 출하두수가 평균 16.5두입니다. 이것은 선진국 덴마크의 24.5두에 비해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환경과 원인을 종합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축사 환경 개선과 사육기술을 중점 기술지원함으로서 양돈농가에 생산성 제고와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한 생균제 활용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발생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양질의 미생물 사용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증체량과 소화율을 높이고 축산에서 나오는 양질의 유기물을 토양으로 돌려보내 지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유용미생물을 축산 농가에 공급을 해서 악취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H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력 강화와 회원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자질향상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서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고 지역 농업의 리더로서 역량배양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 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미생물 분양 사업은 금년에 배양시설을 330㎡로 확대해서 150톤 규모로 생산량을 늘려나겠습니다. 또한 생산 미생물 종류도 3가지에서 6종으로 확대를 하고 농업인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친환경 종합 분석실 운영입니다. 과학영농의 핵심 시설인 토양 분석실과 쌀 품질 관리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토양 특성에 맞는 비료의 적량사용과 철저한 원료곡 관리를 통해서 장흥 쌀의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함에 따라서 기존 사업소의 정비와 임대 농기계 확보에 주력하고 임대사업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신규 임대 사업소 확대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농업기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를 해서 선호도가 높은 임대 농기계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사계절 꽃 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계절별로 다양한 환경 조성용 꽃 10만본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탐진강변 화단 조성과 물축제 현장에 호박 터널 설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남진 국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6번째로 개최하는 국화 전시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만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 방문사업, 예방의약, 한방보건, 위생, 건강도시 등 6개 담당에 62명이 착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쪽,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코자 국・도비 포함 1억5,100만원을 사업비로 거동불편자 방문사업용 차량과, 효소 면역검사기, 자동혈압기 등을 구입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헌혈증 나눔 은행 운영」입니다. 매년 헌혈자 감소로 인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조금 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에게 헌혈에 적극 동참을 홍보하고 헌혈증 기부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명 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아토피 음식 꾸러미 개발」입니다. 난치성 아토피 환자의 질환 극복을 위하여 전남대학교와 연계하여 친환경 음식재료를 사용한 식단을 개발 보급 하고 캠프운영을 10회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협력 사업인“행복한 힐링 건강도시 만들기”를 진안군과 연계 아토피 없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접객위생 업소 옥외 가격표시제 운영」입니다. 매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600여 음식점에 대하여 옥외가격 표지판을 일괄 제작 보급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건강도시 핵심리더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보건소 직원 역량강화교육과 운동지도자를 양성하여 주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입니다. 보건기관을 찾아온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사랑방 대화의 장으로 활용코자 수문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과, 재활치료실 등 청사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현대인의 심리적 건강문제에 대한 통합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건강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만성장애인,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과 상담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교육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하여 정신건강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꿈의 보석 EQ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성이 형성되도록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협동심・인내 체험 프로그램, 해피 콜 친구 맺기 친구개성 존중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문서비스로 군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맟춤형 방문건강서비스와, 거동불편 허약 노인 관리 재가암 환자관리, 경로당 순회진료 등을 통하여 군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암 조기검진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국가 5대 암 검진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검율을 높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와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한 치료비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아름다운 동행“함께해요”」추진 입니다. 장애인의 신체기능회복과 일상생활 능력 향상으로 사회참여를 확대코자 국립재활원과 연계하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국립재활자문병원과 함께 재활 건강강좌와 야외현장 체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주1회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낙상예방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감염병 감시 및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감염병 감시반 편성운영과 감시기관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손씻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관리에 만전을 최선을 다해서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사계절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유해 해충을 유충부터 성충까지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계절 방역을 실시해서 사전에 예방코자 자율방역단 296개소를 구성 운영하고 취약지에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마을 정자 등에 설치된 해충퇴치기 392대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천적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방역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만성 감염병 특정 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환자 등 만성 특정질환자의 특별관리로 치료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 검진강화로 치료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결핵환자 가족검진과, 환자 입원비지원, 주민이동검진과 학생 결핵검진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한센환자와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도 생계비지원과 완치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9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판매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코자 안전상비약품 27개 판매소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치아사랑 구강 관리」입니다.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적 치아관리로 구강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치보철사업, 어린이, 노인 불소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과 이동 진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아토피 탈출을 위한 길 찾기!」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과 광주시 5개구청과 함께 6월부터 9월사이에 우리 군에서 아토피 연합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천식 자조모임을 통해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녹색친환경”한의약으로 힐링을!」입니다. 한의약 인식개선, 건강 의식 변화 유도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한의약적 힐링을 도모코자, 한방 관절염 관리클리닉, 중풍예방교실 운영, 노인요양원 한방진료와 특히 정남진 물축제와 통합의학박람회시 사상체질 홍보관을 운영해서 주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임신에서 출산까지의 지원사업」입니다. 차세대 희망인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생아 양육비지원을 첫째아는 3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이상은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등 시책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인체내에 면역력을 획득시켜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영・유아 학생,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장흥병원, 성경의원, 김이비인후과, 한마음 내과에 폐렴구균 등 3종의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여 접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863개소에 대해서 년2회 이상 지도 점검과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축제에 대비하여 민원발생이 잦은 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친절 서비스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횟집 등 취약업소를 집중 지도점검 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 업소에 상・하반기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제조 공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으며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활용 식품판매업소 및 자동판매기의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을 검사하는 등 안전한 식품이 유통 되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운동・영양・절주・금연 등 생활터 중심으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건강도시 꿈나무 프로젝트」입니다. 성장의 중요한 시기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운동, 영양, 금연, 구강교육과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건강 장수 100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2의 인생을 맞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로 활기찬 노후와, 어르신 행복 체감율을 높이고자 경로당과 복지관 운동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시책사업으로「온몸 쭉쭉-업무쭉쭉-건강쭉쭉」입니다. 군・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칭 영상물을 제작하여 업무시간 중에 흥겨운 음악에 맞춘 신체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아름다운 탐진 강 걷기 셀프매니저 운영」입니다. 보배롭고 아름다운 탐진강변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주민들의 운동 실천율을 높이고자 걷기운동 참여자를 모집 평가하여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걷기운동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강실천 통합서비스나 건강장수 100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운영이 돼서 군민 건강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마을 노인정을 이용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마을에 조사결과가 병원을 찬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다! 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또 그 마을에 가서 노인정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확실하게 병원을 안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선 마을을 선정해서 아까 금연이나 금주나 뭐 건강프로그램을 하면 잘한 마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상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그래서 인제 그 기간에는 아주 열심히 잘했는데, 그 기간에는 그 상금을 타기 위한 것인지, 또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였던지 간에 아주 그 기간에는 열심히 잘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 후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운동지도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 희망자를 받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그래서 꼭 계속하고자 하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저희들이 운동지도를 파견을 해서 주1~2회 이상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근데 그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마을들은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지도자를 선정을 해서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그럼 그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했을때 당시에 그 마을에서는 지도자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을때 그 마을 자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지도자는 발굴이 안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운동지도자는 보건소에서 3개월의 전문적인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지금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진이나 특히 대덕 같은 경우에는 운동지도자를 희망하는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역 출신으로 해석하기에는...
월연

황월연의원

그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없는 거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거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 이유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덕이나 회진은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일반 생활하기 바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보건소에서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운전 하신 분들이나 상당히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신분들이라 해야 보건소에서 3개월 동안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되는데, 거리상의 문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오고가는 그러한 것들이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조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대덕, 회진이... 그런데다가 또 물론 그쪽에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그래서, 참여하실만한 분들이 많지 않은가는 모르겠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장흥읍에서 해도 통근하기 좋은 읍면은 장흥읍에서 하고, 또 관산이나 이런 쪽은 2군데 정도 나눠서 한번 그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자 교육을 양성화 시켜봤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할때 당시에 그 마을에서 존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 한사람을 특별교육을. 누구보고 자진 참여하라고 하면 안나옵니다. 자진 참여하라 하면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을 한사람을 지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그분은 마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렇게 해서 군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를 많이 분장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 의료기관이나 약국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시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혹시 위배되거나 적발한 건수가 있으십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저희들 전년도에 약국이나 의원, 행정처분한 실적은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행정처분한 실적있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예, 요즘에 인제 뭡니까? 시골에가 오히려 전문병원이 아니고 그냥 의원들이 사실 난무하거든요. 난무해서 거기 가서 보면 특별한 치료없이 그냥 물리치료 기계 몇 대씩 설치해놓고 그냥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노인분들이 거기에 보면은 물리치료에 중독되신 것 같아요. 아침밥만 먹으면 새벽부터 가셔서 병원 문 열기 전에 병원 앞에 줄줄이 앉아 있는 모습들을 역력히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때 앞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그냥 복지관에서 하면 노인들이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마을 노인정에 아까 건강프로그램 지도자를 많이 양성화 시켜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려고 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이 우리 지금 보고서에 보면 장흥병원외에 6군데를 한번 조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군데라고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장흥병원, 우리군청, 또 실내체육관...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이렇게 큰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자

김화자의원

지금 레지오넬라균이 목욕탕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엊그제 보건복지부 발표에 보면, 여느 목욕탕에도 나오는데 특히나 우리 장흥군은 여성향상센터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딸린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확대를 해서 인제 이 균이 신종균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질병을 유발을 한다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욕탕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레지오넬라균이 지금 목욕탕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목욕탕들도 좀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뉴스에 접하다 보니까 상백신 아이들 예방접종 상백신은 또 국가에서 해주기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백신 예방접종!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
화자

김화자의원

지금 상백신 안하고 있고, 여기보면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지금은
화자

김화자의원

안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22쪽에 보면 장염이나, 3가지만 지금 해주고 있었거든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기타 예방접종 말씀하신
화자

김화자의원

폐렴구군이나 장염, A형간염 원래는 다른 것은 해주고 있었는데 상백신은 그때 빠져 있었는데 인제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고, 이건 인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 반상회보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려 볼랍니다. 이번에 공중보건의가 광양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잡힌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장흥군 보건소에도 근무를 했다고! 이거 혹시 아십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산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유승목 공중보건의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이게 4월 5일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4월 5일부터 저희들 그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4월 15일날 복지부로 되면서 4월 15일 그 기간동안에 4월 10일부터 아마 13일까지 그 기간에 광양 강남병원에서 야간에 응급실에서 근무한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근무했던 기간에는 국방부 소속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넘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해서 지금 복지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처분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뭐 잡히고 안잡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읍면에 가서 보면 공중보건의 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공중보건의 라고 하면 군을 미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총무과에서도 이것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보건직! 간호직! 간호직들 있지 않습니까? 간호직들이 거기 진료 소장으로 가버리면 아무도 이런 것을 걱정할 것이 없을 건데, 꼭 공중보건의를 갖다 배치를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간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보건진료소장으로 나가면 명함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사 적체 해소도 될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다른 뜻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의원님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가 지금 배치가 되고, 보건진료소에는
화자

김화자의원

진료소! 진료소는 간호직들이 뭔! 뭔 계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사적채 해소도 되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 8쪽을 한번 봐보실 랍니까! 8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청사 만들기 해가지고 수문 보건진료소하고 부산 보건지소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게 됐냐면? 지금 이 집은 두 집 다 신축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신축을 한지가! 근데 공중보건의 숙소 2개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이거 5년도 안된 건축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군비를 들여서 더 낙후된 데도 있을 텐데 이런데를 꼭 리모델링을 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얼마나 거기서 거주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한 보건진료소나 지소 등을 좀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텐데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새로 신축을 한것도 아니고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새로 지은 집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집 지어놓고 1년 있다 또 수리해 주고! 집 지어놓고 1년 있다 또 수리해 주고! 이것이 무슨 행정의 낭비죠. 안그렇습니까? 예산의 낭비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어디 가셨으니까요? 이거 예산 분명하니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는... 집을 지은지 얼마 되도 안했는데 이렇게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숙소 수리는 아마 이건 큰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자

김화자의원

3,500만원이면 이거 겁나 커요. 7,000만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7,000만원은
화자

김화자의원

다른데 진료소 그런데까지 조금 더 한단 이 말씀이시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렇지만, 조금 얼마 되지 않지마는 그러더라도 집을 지은지. 부산면 보건진료소는 지은지 얼마 됐어요? 내가 남부쪽 갖고 말 안할랍니다마는 그런데 또 이거 숙소를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그런다면은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아마, 이거 수리라는 것은 커튼종류... 제가 이것으로
화자

김화자의원

커튼은 본인들이 하라고 하시오. 인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데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상백신을 말씀드렸던 것은 주부들이 젊은 주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드라고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홍보에.
화자

김화자의원

예, 홍보에.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홍보가 좀 필히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 건강장수 100세 프로그램 해가지고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랬는데 5개소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덕, 용산, 장동, 장평, 회진 그 외에 부산면이나 안양면이나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도비 보조가 5배수로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화자

김화자의원

지명해서 왔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역은 지명이 안됐지만, 5개소를 운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의원

근데 운영을 하는데 꼭! 이렇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에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인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로테이션식으로 하는데 목욕장이 없는 주로 읍면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화자

김화자의원

목욕장이 왜 없습니까! 대덕도 있고, 용산도 있고, 장동도 있고, 장평고 있고, 회진도 있는데 목욕탕은!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아니, 그 저...
화자

김화자의원

목욕탕이에요 복지회관에.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지만
화자

김화자의원

예.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공공목욕장이 없는
화자

김화자의원

정말 복지회관도 없고, 복지회관 목욕탕도 없는 데가 부산면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데가 부산면입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런데는 또 목욕시설을
화자

김화자의원

목욕시설이 없으니까 돈을 안줘 분다 이겁니까? 그러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도 운영은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목욕탕 데리고 가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 진짜 형평성에 안맞는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 같애요. 왜! 대덕, 용산, 장동, 장평, 회진은 전부 있습니다. 근데 또 장흥은 없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내년부터는 로테이션으로
화자

김화자의원

예, 좀 이건 돌아가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요새 한 두서너 곳 노인당을 한번 가봤어요. 경로당을 가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물병 있잖습니까 물론 이번에 고영욱 계장님께서 참 좋은 배려를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병 PT병을 갖고 물을 따뿍 담아갖고 그걸 베고 있어요. 그래서 뭐하시냐고 그랬어요. 그것이 뭣이냐고 했더니 배게라네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프로그램 운영관련 땜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걸 베고 노상 계십니다.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올리십시오. 이것은 추경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올려서 목침 있잖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발목펌프 말씀하시죠.
화자

김화자의원

예, 발목펌프 운동. 그거를 대대적으로 좀 해서 동네 마을마다 노인들에게 해가지고 앉어 있지 마시고 그 보건소 관계자 아니고 운동하신 분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말씀만 하셔도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왜냐면? 치매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워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운동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보면 프로그램을 왜 여기만 하냐고 그런 소리도 안할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어째서 부군수님이 안계시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누워계시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건 충분히 김화자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곽태수 의원입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보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내에 있는 장비를 현대화 시키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차량은 뭡니까? 여기!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 맞춤형 방문 사업용 차량이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4대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오래돼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교체대상 차량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이동용 치과차량 있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건 지금 내구 년수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아직, 지금 치과차량은 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아직도 내구 년한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 차량도 교체를 할라면은 그게 지금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포함돼 있죠? 그것도! 보조를 받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저희들 이건 농어촌 의료특별서비스 그 사업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태수

곽태수의원

제가 그 치과 이동차량을 한번 써봤는데요. 사실 지금 개인 우리 치과장비들이 굉장히 첨단으로 지금 현대화 돼있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의료기구가!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동용 차량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구 년수는 내가 정확히 지금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꽤 됐더라고요. 차량도 지금 굉장히 노후 돼가지고 내가 봐서는 내구 년수가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장비도 제가 보니까 우리 일반 개인 치과에서 써본 장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량이 내구 년수가 남았다면은 그 안에 의료기구라도 뭐 교체를 해서 조금 진료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좀 편하게 첨단장비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문을 한겁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한번 확인한번 해주십시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다음에 사계절 방역활동 있는데 여기서 뭐 휴대용 방역기에서 손수레 형으로 전환 그래갖고 시범마을 5개소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휴대용 방역기가 손으로 들고 아니면 이렇게 끈으로 해서 짊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그마한 손수레 휴대용 방역기만 올려가지고 구루마식으로 끌고 다니는 것. 힘이 좀 덜 들게 좀 가격은 더 비쌉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로 또 방역하시는 마을 방역단 보면 좀 연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힘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또 활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로 바꿔볼까 지금 그래서 시범으로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지금 차량에 탑재한 그 방역기하고 좀 비슷하겠구만요. 좀 적어서 그러지.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훨씬 적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지금 사람이 지고 하니까 좀 힘들어서 손수레 그 수레형으로 이렇게 밀고 지금 다니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아주 적은 수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태수

곽태수의원

아! 그래요. 그런다면 이거 앞으로 다 교체 해야지.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인자 앞으로는
태수

곽태수의원

반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교체를 할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그건 좋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천적식물을 이용한 친환경방역 3종이라고 했는데, 천적식물 3종이 뭡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주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천적은 미꾸라지랄지 뭐 끈끈이 주걱이랄지 식물하고 미꾸라지 동물 같이 이걸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번 미꾸라지 같은 것은 모기유충을 잡아먹잖습니까?
태수

곽태수의원

예.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방법. 또 성충은 끈끈이 주걱 같이 이렇게 식물로 해서 벌레가 들어오면 딱 닫아버리고, 잡아먹는 그런 것인데. 굉장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식물을 이용한, 뭐 미꾸라지는 유충을 잡아먹으니까,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식물이 지금 그런 벌레가 날라 왔을때 벌레가 탁 싸버려서 덮어버린다. 지금 어떤 그런 계념인 것 같은데, 그런 식물이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봤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인제 한번 실험을 해볼려고
태수

곽태수의원

이제 한번 해보겠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사업에 보면은 3종 예방접종에 보면 3종 폐렴구균과 장염, A형간염 이 3가지 3종이 있는데, 이걸 위탁을 지금 4개소에 주신다고 했거든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장흥권은 성경의원, 김이비인후과, 한마음내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한마음내과는 구 저... 지금 어딥니까? 천주교 바로 옆에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도 지금 장흥에 있는 내과죠?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지금 이 병원 위탁하는 이 4개 병원에서만 예방접종을 합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이 3종에 대해서는 거기서만 합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우리 보건소에서나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보건소도 하고.
태수

곽태수의원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지소에서는 안하고요.
태수

곽태수의원

왜!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인제 그 어린이들을 대부분 지금 현재 이 예방접종 대상이 18세미만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주로 장흥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효과성을 감안해서
태수

곽태수의원

그건 우리 소장님 말씀은 좀 일리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학생 18세미만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 숫자 한다고 하면 꽤 되잖아요? 관산, 대덕, 회진도 이쪽에 보면은. 그런다고 하면은 보건지소에 이런 약품을 좀 비치해서 숫자 파악해 갖고 그 약품정도 갖다 놓으면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거 예방접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아니, 접종은 할 수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접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편리하게 해줘야지! 보건지소를 놔놓고 이 위탁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전부 장흥읍으로 와서 이걸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시간낭비고 경비 낭비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원님의 말씀처럼 판단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은 10개읍면에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여기 당연히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그런 일 안하고 뭐합니까? 보건지소 하루종일 사실 논다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아침 일과가 끝나면 오후시간에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예방접종도 좀 보건지소에서나 지금 진료소에서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 만큼은 최소한 이런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겄냐! 왜! 일반 개인 병원에다 주는 건 좀 그러잖아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김복실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동료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가지 더 저도 묻겠습니다. 건강장수 100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가면 그 동네도 요가좀 해주라! 뭐 체조도 해주라!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 또 우리 보건지소 이렇게 해서 그 희망조사 신청을 받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신청 받아가지고 수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선택을 한가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또 저희들이 운동지도자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운동지도자하고 교수들까지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러면 퇴출을 시키고, 다른 새로운 경로당이나 이렇게 신규로
복실

김복실의원

장흥읍은 49개 마을입니다. 아까 면단위에 복지회관이 있어서 목욕탕도 있고 혜택을 봅니다. 그분들은 목욕비를 100% 장흥읍 같이 5,000원이 아니고 다소 적게 낸 걸로 알고 있지만, 장흥읍은 목욕비도 5,000원씩 꽤 비쌉니다. 자주 못갑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좀 소외된 마을에는 체조라도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뭐 요가나 그런 건강체조를 원함에도 불과하고 좀 안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몰라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또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맞춤형 방문사업에서 각 경로당을 순회 장흥읍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절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경로당도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 운동 다 지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보건소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신청 안해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복실

김복실의원

아니, 안한 곳이 있더라고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그래요?
복실

김복실의원

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있어요.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그런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면 바로
복실

김복실의원

예, 말씀드릴께요. 나중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하고 숙박음식점 관련단체 및 영업자 자율참여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관광객들을 위해서 식중독이나 바가지요금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모범음식점도 만들고 선정을 해서 인제 옆에다가 모범음식점이다고 또 이렇게 간판도 달아주고 하는 사업도 하시죠! 근데 물론 좋습니다. 경쟁을 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자칫 보면 물론 경쟁을 해서 잘 하도록 유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장흥 위생업소가 많은데도 불과하고 모범업소만이 또 관심을 갖고 또 끌고 나가는 그런 어감이 좀 있어서 자칫 모범업소에 선정이 되지 않은 곳은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 같이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범업소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지만, 만에 하나 관광객들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 옛말에 어물전 머리는 뭐 꼴뚜기가 망신시킨다고. 혹시 잘못된데 가서 좀 불편사항을 겪었다면 우리 장흥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잘할 수 있도록 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보면 업소가 모범업소만이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더러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2014년도 예산이 50억3,800만원입니까! 보건소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만

김기만보건소장

예.
재주

마재주의장

50억3,800만원이 4만2,500명에게 골고루, 그리고 저소득층에 골고루 갈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 인원은 15명이며 업무분장은 상수도, 하수도, 위생환경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부터 7쪽까지는 수도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각종 시설물 및 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9쪽, 신규사업인「녹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해안지역의 상수원 부족과 염수유입으로 인한 먹는물 수급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사업비 75억원을 투입 2016년까지 3개년에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관산읍 18개마을, 용산면 2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용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용산면 10개마을, 안양면 6개마을 등 총 16개의 지방상수도 미 급수 마을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작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30%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3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관산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염수유입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관산읍 해안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자 관산지구 광역상수도 보급을 위한 배수지설치 후 3개마을 수용가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속사업이며 현재 공정율은 75%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해 작년 5월 3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575억1,500만원이고 이중 국비는 56억8,500만원이며, 군비는 518억3,000만원입니다. 위탁대가는 연평균 28억7,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비가 지원되는 금년은 43억1,800만원의 위탁대가를 지급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으며 2014년 사업비는 총 3억2,200만원으로 161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9개 읍면 143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의 긴급보수와 노후시설 보수는 물론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예고 없는 고장시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3,500만원으로 연중 마을상수도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장평면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장동면 일원 10개마을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등의 환경저해 요소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신규사업 4개소 중 우리군이 1개소로 책정되어 총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까지 5개년에 거쳐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6,4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겠으며, 정화조 설치 및 분뇨처리 비용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나머지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장흥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건산리 외 11개마을의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를 통한 탐진강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1,400만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36억8,5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완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 기산리 외 소재지를 중심으로 14개마을의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여 주민들의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사업비 64억원으로 2013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 1월 재원협의 및 인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관산 동두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하수도의 시설물이 노후되어 운영관리가 어려운 관산 동두마을 하수처리장은 총 사업비 12억8,900만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2억1,800만원을 투입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처리 방류하여 하천, 해수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하수도 개보수 및 개설사업」입니다. 배수단면 부족 및 노후, 배수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개보수를 위하여 금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1월말까지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6월 우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장흥군 하수관거(BTL) 임대료 지급」입니다. 하천 수질개선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이 선투자하여 단기간 공사를 마무리한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의 하수관거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20년간 임대료가 총 752억7,300만원이며 이중 국비지원이 70%이며 군비 30%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 부담금으로 매년 상환하고 있으며, 2014년 상환금은 37억6,400만원으로 분기별 9억4,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하수관거(BTL), 하수처리시설(BTO)위탁운영」입니다.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해 2011년 3월부터 20년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총 위탁운영 금액은 442억원이고, 연간 위탁운영비는 22억원으로 매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1개소에 대해서 2011년부터 3개년 동안 댐 상류지역 6개소에 대해서는 K-water, 댐 하류지역 25개소에 대해서는 코엔텍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위탁운영비는 2억1,500만원으로 위탁운영 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상류지역 6개소에 대한 수자원공사 위탁건은 운영비 과다요구로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공개입찰 등 운영방식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의 재이용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계획,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2013년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억7,000만원으로 금년말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물 이용 여건 변화를 적용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16억3,900만원으로 연간 발생되는 4천톤의 분뇨 처리와 법정기준 내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특히,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기 확보한 14억8,400만원으로 10월까지 시설을 개선하여 운영의 안정화와 위생적인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규

박광규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

산업단지조성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로하스타운 조성 총괄입니다. 2019년까지 3,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43세대 단지 및 주택 설계를 마치고 분양계약을 준비중에 있으며, 전체 부지 항공측량과 개발촉진지구 기간연장을 완료하였으며 기공식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사항 등을 언론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에 대한 세부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창출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와 입주자 모집 및 분양・홍보 등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1단계지구 조성입니다. 총 150세대를 건축할 계획으로 우선 43세대를 착공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작년 9월에 착수되었으며, 전원마을, 시범마을을 포함한 총 195세대를 한개의 단지로 블록화해서 조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지구 43세대 추진에 있어서는 1~2월중으로 분양계약을 마치고, 8월까지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9월부터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107세대는 금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9월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9월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입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단지 내에 있는 기존 전・답을 활용 자연농장을 조성 후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하여 입주민과 출향향우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판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개설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단지 내 도로와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29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통합의료센터 등 연계사업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등고선을 활용한 공사방법을 통해서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가로수로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주민 소득창출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5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6쪽, 전체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공시설 부지를 사전 확보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지역여건과 수요에 맞는 개발계획을 변경 하겠습니다. 현재는 단독주택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곡지역에도 저층 빌라를 조성토록하고 현지여건에 불부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제척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금년 하반기 중에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되 소요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민간 사업자간 상호 협약조건에 의해서 각 50%씩 공동부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입주민 유치 홍보입니다. 우리군에서 입주 희망자 약 1,50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이 550여명, 광주・전라권 550,경상・충청권 106명 순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관・사회단체, 기업인을 대상을 많은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및 지역 언론 TV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집중 홍보해 나가겠으며,금년 4월중에 중앙방송 1곳을 선정을 해서 홍보 및 기획보도를 실시토록 함은 물론 설명회와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서 입주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단 조성 및 분양 활성화입니다. 2014년말 준공 목표로 분양대상 면적은 37만평입니다.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분양대행업체 선정과 서울에 분양사무소 설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범위 확대 등 전남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은 미흡한 실정으로 현재 실적은 8개업체에 151,000㎡입니다. 앞으로 복합업종 입주확대 등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과 금년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분양대행업체, 분양사무소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변에 노후산단 등을 집주 공약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산단 폐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3년간 6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말까지 사업준공 및 인계인수를 마무리 하였고, 금년 2월까지 시설부지 이전과 시설물 보전등기를 한 다음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관리와 수질관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농공단지 분양 및 폐수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분양대상 면적은 3만평이며, 국비 69억1,100만원이 전액 확보 되었고, 작년 12월달에 본 사업이 착공되어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월 1회이상 분양T/F팀 활동을 정래화 하고 분양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분양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우리마을 녹색길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천지인 둘레길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걷기 행사 그리고 녹색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Green마을 명품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용산 어서마을 등 4개 마을이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비와 자담 등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류 가공시설 설치・운영과 장류 등의 온라인 직거래 등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을 통해 Green마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확대 등 녹색생활 정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소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처리과장님 계시죠? 저희 지금 청사에가 흡연실 설치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없게 돼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임

이순임민원처리과장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설치하게 돼있죠! 아마 흡연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마는 아침이면 출근길에 본청 앞에 흡연 하신 분들 그리고 의회동 뒤에서 흡연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화장치시설이나 이렇게 장비시설을 하면은 장비시설을 하지 않고는 흡연실을 설치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장치를 하게 되면은 흡연실은 아마 설치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흡연실을 설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본청 앞에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너댓명 담배피우고 있는 모습이 별로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나 민원인들이 보면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예방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교육을 많이 모아놓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험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마 서면으로 농가의 교육이 가능하다 라면은 많이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교육을 대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법령 등 제도사항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나 중앙부처 등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안 상정에 대한 자료검토 등을 위해서 1월 21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