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위원여러분과 함께 현지를 출장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민회와의 대화, 특별위원회의 진행에 대한 고민 등으로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우리 동료의원이 관련된 쌀 직불금에 대해 장평면에 직접 출장하시어 경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된 의원님과 농민회 부회장을 만나는 등 현지확인 활동을 해주신 김화자 위원님과 최경석 간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동기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미흡한 관계 등으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오늘 일정을 계획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가 현재까지 추진한 쌀 직접지불금 읍면점검 현황과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당초에 친환경농축산과장께 출석요구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현황을 설명듣기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셨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관련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장흥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관련 실태파악을 위한 보고․청취의 건(위원장)

보고에 앞서 먼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게까지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특위까지 구성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하는데 보다 더 섬세하고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실경작 확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상농가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대상농지는 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을 이용한 농지로 돼있습니다. 거기 대상면적은 우리군 경지면적에 72%에 해당하는 9,27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 지급액이 66억7,60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약413억6,3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최고 수령금액은 2008년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 고정형 지급은 실제 관내 경작자에 한해서 10월 달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외경작자 2,400만원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실경작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외경작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6농가가 조사돼 있습니다. 그중 전남이 20, 전남 외 광주가 2, 다음 전북이 4농가해서 26농가가 되겠으며, 대상면적은 직불면적에 0.3%에 해당하는 25ha가 되겠으며 금액은 직불금액의 0.3%에 해당하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지원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경작 확인 조사를 7,367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확인방법은 관내경작자는 실경작 증빙자료 1건 이상 연도와 관계없이 충족한 사람은 관내경작자로 인정이 되고, 관외경작자는 실경작 증빙자료 2건 이상 충족한 자에 대해서 관외경작으로 판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는 관외경작자 조사확인 방법기준에 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 조사위원을 통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실경작은 99.9%에 해당하는 7,328농가가 실경작자고, 비실경작자는 0.01%에 해당하는 39농가가 비실경작자로 돼있는데 그중에 관내가 29농가, 관외가 10농가로 돼있습니다. 조사내역은 읍면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장흥읍이 가장 지금 많은 걸로 관내, 관외 많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조사에 따라서 이의신청 대상농가는 834농가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재조사 확인한바 39농가가 비실경작자로 되었습니다. 타인경작 33농가와 이의신청 대상농지 6농가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는데, 타인경작 33가구와 이의신청농지 대상농가가 6농가로 돼있는데 신청대상에 대해서 6농가는 즉 말하면 농지전용이라는지 폐경지라든지 해서 논의 형상기능 유지가 미흡해서 신청대상 용도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관외에다 주소를 두고, 장흥군내에다 주소를 두고 우리 장흥군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1농가 247필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실경작이 58농가, 153필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비실경작자가 43농가, 94필지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관외 주소지를 둔 농지에 대해서는 관할 주소지에 통보해서 보조금을 회수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비실경작 농가 39농가에 대해서는 직불제에 등록신청 제한을 3년간으로 할 것이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원금 6,9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군 잡수입에 불입해서 국비 반납이나 예산편성해서 국비로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직불금 지급 고정형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지급하지 않은 2,400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금년 1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외경작자 중 실경작자 확인자에 대해서 17명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비실경작 농가 직불금 회수는 1월부터 5월 사이 39농가 6,942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5월까지 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불금 제도는 앞으로 국회청문회도 개최하고 각 일선 시군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만 제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3당 정부안도 제출돼 있고 3당에서 주성용 의원, 한나라당 정해걸, 민노당 강기갑 의원 해서 국회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고돼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2009년 5월말까지 아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 및 신청자는 3년에서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지급 상한선을 현재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제도개선 지금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에 거주 안하는 도시라든지 광주라든지 그런데 거주한 사람들을 지금 줬지만 이번 제도개선안에 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게끔 법이 개정돼 있고 농업 외에 일정한 금액 즉 말하면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도 주게 돼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3,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실은 농사를 짓더라도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규모 대영농에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 앞 번에는 상한선이 없지만 지금은 상한선을 철저히 해서 농업인은 10ha 이상에 대해서는 안되고, 법인에 대해서 50ha 이상에 대해서는 안되는 걸로 지금 입법예고가 돼있습니다. 지급상한 건은 초과분은 미리 간걸로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 실경작 여부 확인도 논농업 종사의 개념에는 일부 위탁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것을 불인정하게끔 명시 돼있고 그다음에 현재 주소지에서 신청방식을 농사를 진 소재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을 신고하고 확인하기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외경작자는 관내경작자보다 실경작 입증서류를 한층 더 강화하게끔 그렇게 돼있고 현재는 마을이장을 확인하게 돼있지만 앞으로는 신청농지와 인접한 농지경작자 3인 이상의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대폭 강화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쌀판매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신청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제하여 등록신청한 모든 관계를 향후 5년간 등록을 제한하게 한다든지 부당 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겠다든지 그런 사항, 그리고 거기에 따른 1년이하 징역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벌칙조항이 돼있고, 그다음에 불용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돼있고, 지금 우리 특위하고 가장 첨예하게 되는 부당 수령자, 신청 수령자 정보공개 그것을 지금 현재 법에서는 지금 불가하게 돼있지만 이번 개정 예고된 법에서는 집행을 하면서 쌀직불금 신청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안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 개편을 하게돼 있는데 현재 시군구 농촌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쌀 직불금에 입력이 돼있지만 앞으로는 쌀 직불금 전산시스템을 농림식품부와 농림수산 통합시스템으로 이관해서 전국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이중이라든지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정주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의회기능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으로 하는데 이게 특별한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공개를 못한다, 이건 또 다른 법으로써 그게 규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까?

아까 이 말은 주모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인데,

일반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법보다는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꼭 그것을 적용해서 자료를 못주겠다 하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법이 있어야 안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을 갖다가 의회 적용해서 안준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조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해석을 잘한가 못한가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기관인 해당부서에다가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에 명단은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래서 안준 것이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석해서 주고 안주고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거기에 적용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특별하니 의회에 대해서도 그런 법이 적용될라면 특별한 법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만이 그것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제한을 받을 때는 분명하니 의회 내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특별한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까지도 삽입돼서 그것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법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다 적용을 해서 못한다, 자료를 못준다, 이건 법리상에 안맞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우리도 검토를 할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련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면 우리가 그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해석상의 관련부서가 아니라 법을 다루는 주무부서에다 다시 해석상 문제를 질의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불금과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어떤 사항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에서 잣대를 재가지고 자료요청을 거부를 하고 했을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의회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할 정도로 까지도 비약해서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안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출해도 하당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쉽게 풀 수 있는 것도 어렵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료를 주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제출을 못하겠다 해서 여기서 끝날 의회 특위는 아니겠습니다만 기 항간에 정보를 흘려보내 가지고 거론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우리가 상황을 들어봐야 되고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료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특위를 지연시키고 또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게 하고 군민들을 더 한 의혹을 증폭시키게 하고, 이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쌀 직불금 외에 다른 사항도 연관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 부분은 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최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