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석 의원 발언

보고서 작성 전에 그간 그래도 조사활동 차 방문했던 현지조사 결과랄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조사했던 사항 만큼에 한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장평 이병량 의원님과 관련된 권정석씨의 현장조사의 건은 김화자 위원님과 제가 함께 다녀왔는데 그걸 미리 보고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29일 무안군과 장평면 다녀온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 다녀온 그 모습 그대로 과감 없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환 과장의 직불금과 관련돼서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619-11번지, 1113-8번지, 죽산리 1403-10번지 경작지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쉽게 경작을 하였던 최영주씨는 전화통화만 두차례 하고 면담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상으로 해서는 지난 12월 중에 민주노동당의 조사활동 그리고 장흥군청 감사계에서 조사활동을 직접 최영주씨와 면담을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들이 대단히 부담스러웠는지 저희들과 면담은 회피를 했습니다. 회피사유는 무안군 일로읍에 현장에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죽산리에 거주하는 정복원씨 도움으로 경작지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최영주씨의 이야기 중에 군청 감사계에 충분히 이야기했으므로 그 결과를 참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런 조사활동이 경작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면 하는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쉽지만 면담을 하지 못하고 현장 확인만 하고 농지만 확인하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평면 정화익 과장의 직불금 관련돼서는 장평면 우산리 136-3, 136-4번지 농지입니다. 경작자는 함께 우산리에 거주하는 노영숙씨인데 댁으로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작해온 사실도 확인했고 단지 위탁영농에 대한 부분이 노영숙씨의 경작자의 말로는 조금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신 정화익 과장에 대한 신뢰랄지 또 정화익 과장에 대한 미안함이 하도 커가지고 대체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정화익 과장께서 직불금 관련돼서 경작자가 직접 수령토록 노영숙씨에게 권고도 했다는데 노영숙씨의 가정사정상 직불금을 저희가 수령할 수 없는 금융사정을 어제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익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위탁영농 형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해 듣고 조사를 또 마쳤습니다. 조사활동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작자하고 소유주하고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오히려 경작자가 소유주하고 관계 때문에 또 오랜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관계 때문에 경작자가 소유주를 두둔하는 미안해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상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혹여 아닐지 몰라도 1월 29일날 조사했던 장평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그런 말씀을 하셔 버리니까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목포 일로에서 경작했던 최영주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차례의 조사활동에 이상한 느낌도 받았고, 기왕에 조사했으면 그 자료를 건네받아서 참고하라, 이야기 했던 부분이 사실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집행부로부터 전해 받지 못한 자료들에 대한 미련이 또 남더라고요. 집행부로부터 전해받지 못한 자료가 특위활동에 지대한 영향이 있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다녀온 사실에 일관해서 한 두가지만 의견을 보탰고 29일 현장 조사했던 내용은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주 위원님께서 위탁영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영농에 대한 위탁영농의 방법들에 대한 세세하게 제시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분위탁, 전체위탁, 이런 부분들은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지전체를 위탁하느냐, 농지의 일부를 위탁하느냐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농지를 전부 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법에 의존한다면 내가 직접 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만을 위탁영농 한다는 사실만 위탁이다, 제가 아는 바는. 그리고 농지에 가지 않고 전부 농지전체를 위탁을 하는 경우는 실정법에 맞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확신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정회 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전체 직불금에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유일한 단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라도 개념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