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황월연 의원 발언
재주
마재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듣는 날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 답변과 군수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01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화자
김화자의원
예. 인사위원장이신 윤승중 부군수님께서의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는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인사 휴유증이 아무리 잘된 인사라도 휴유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인사가 정말 잘못 됐다던지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던지 이런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답변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 두가지만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총무과장이신 조재환 과장님께서는 정말 개혁과 혁신을 가장 중요시하는 다른 과장하실 때부터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화요원이라던지 아니면 계약직의 시험을 한다던지 아니면 면에서 들어 올때는 시험을 본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을 하는바 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미화요원 정년 연장관련해서 법령과 근거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지 않고 놀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반대로 일거리가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장흥군에서는 노인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었고, 이제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 장흥군 미화요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도 환영을 하고 그동안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절제해야 하는 행정행위가 뒤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국내연수 가기전에 저희들한테 배포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 건설과, 총무과에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다. 그게 6월 14일인가 13일인가 됐을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데 6월 16일날 제주도 연수에 있는 과정에 여기가 합의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어디서 구한 것이 아니고 이 합의서는 우리 군의원 사무실 의원 책상에가 전부 있는 것이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서 말씀한 그 확인서가 무기계약 근로자 행정보조원 채용 부적정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흥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및 제15조 전면에 따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니 행정 담당하고 계신 총무과장께서 이의를 제기를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흥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 제8조 및 제15조 전면의 규정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제30조 근무상황연령에 대해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감사가 나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항의를 했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규정에 의해서 57세를 60세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규정이 행안부 지침에 2013년 4월 30일자로 2017년부터는 근무상황연장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군수님께서 합의를 해줬던 그 합의서에 보면 조금 말이 안맞는 일이 있습니다. 규정을 장흥군 규정을 언제 바꿨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20일날 발의를 해서 6월 24일 날로 규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이 합의서는 6월 17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장흥군청과 전국민주연합노조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라고 했거든요.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 연령을 60세로 한다. 그러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정이 6월 20일날 발효가 됐는데 과연 2013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로 연장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 5월달이나 4월달, 3월달, 1월달에 나갔던 그 무기계약자들, 미화요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합의서에 보면 2013년 1월 1일자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나갔던 분들은요?
그러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이전에 나갔던 분들은 혜택이 됩니까? 안됩니까?
아니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나갔던 분들은요? 여기에 합의서에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60세 연장을 한다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면 한 농민이 주먹을 휘드리기 전에 올려주라! 상황 연장을 해달라 하기전에 4월 30일날 행안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훈령이 내려왔으면 그때 법을 규정집을 바꿔서 모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4월 30일 넘어서. 그랬으면 우리 군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들고 올려주라! 올려주라! 이렇게 하니까 합의서가 나온겁니다. 6월 17일날.
아니 여기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데모를 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준겁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600여명 공직자중에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손을 들고 한다면 65세로 정년 연장해주라고 하면. 지금 총액인건비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따라서 또 65세로 해주라! 이것은 앞으로도 지양을 해야 될, 잘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보면은 반드시 2013년1월1일부터 기간이 연장을 한다! 정년 연장을 60세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퇴직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없었지 않냐! 그러면 그 합의서를 2013년1월1일부터 하기로 했지 않냐! 이렇다고 하면은 행정에서 뭐라고 답변 하실 겁니까? 답변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저희들 입을 통해서 군정질문을 한다던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라고 들어주십시오. 단, 한명이 불편하더라도 행정은 그것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어요. 부산면. 없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니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군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는 옛날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인사시스템에 이루어졌다면 정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정말 맞구나! 아 이 정도는 되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마련이 되어야 된 것이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기전에 좀 연구를, 누구를 탓하고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지방인사행정이라는 그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책이 나와 있드라구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니 딱 눈에 한눈에 들어오니까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이런것도. 우리 장흥군이 제가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흠 군수께서 군수님 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2009년도에 우리 장흥군이 청렴도 1위였습니다. 지금은 몇 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분명하니 누군가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물론 집행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실 겁니다. 왜? 장흥군이 청렴도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은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우리 모두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든 간에 그 단체를 아울려 가고 이끌어 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공정성의 당부라는 인사라고 보면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과 공정성이 확실히 정립 되어야만이 조직들 간에 불편과 불만이 최소화되고 특히나 인사는 그렇습니다. 인사 해가지고 아무리 잘된 인사라도 말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소속 조직원들간에 화합과 단결은 건강한 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수혜자나 조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어떤 인사권자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조차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으로서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인사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하라고. 이렇듯 모든 문제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장흥군은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인사업무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인사 행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사담당부서 인사관련 작성시에는 우리 공직자로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긍지와 명예 그리고 양심이 기초하는 공정한 인사자료에 의해서 조직의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가 이루어질려면 과학적인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발령사항을 내부 게시판에서 25일날 기자브리핑에서 부군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연찮게 제가 통화를 누구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한번 받아보자! 우리 의원님들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받아보자 해서 받았는데 느닷없이 한시간 뒤에 다시 들어온 것이에요.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또 인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군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자 브리핑 간담 자료에서 나왔던 것하고 인사발령사항이 완전히 틀려져 버렸어요.
아니 한 서너명인데 완전히 틀려진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서도 바뀌고. 읍에서 군에서 오시는 과정에서도 없는 인사가 되어 있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니 명확하니 해서 그 인사권자에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까딱 잘못하면 군수님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탄생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창조입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 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담고 있기 때문에 장흥군의 인사도 창조 인사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서 시스템 이라는 인사가 이루어지길 장흥군 인사위원회와 인사담당 여러분께 바라고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군수 군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월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황월연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아주 세심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황월연 의원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황월연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신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답변할 가치성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답변요지를 군수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인지? 또 기획실에서 따로 작성해 주신 것을 그냥 읽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월연 의원이,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는 크게는 2~3가지, 많게는 4~5가지로 분류 돼있습니다. 그것은 장흥군의 민선자치의 재정자립도 그다음에 또한 용역설계변경, 그다음에 한스제약의 지원문제 지원의 문제점 등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전혀 답변이 없으신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군수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군수님! 정남진 물 축제 준비, 또 군수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정남진 대한민국 물 축제, 남부에서 성산포 가는 오렌지호, 우드랜드, 그다음에 정남진 토요시장, 통합의학박람회,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또한 새로이 투자하고 계시는 통합의학치유센터, 공공형승마장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 주신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사상의학체험랜드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전혀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계시고 각 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기업지원과장께 저는 이걸 일괄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군수님 답변을 요했던 겁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민자유치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중에는 정남진 관광특구, 로하스타운, 사상의학체험랜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전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도 군수님께서도 사안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군수님께서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5대때 모든 예산이나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정책실명제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구구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의학체험랜드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서를 보면 이명흠 군수님께서도 결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이 큰 부분은 군수님 사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문에 대해서 직원 담당자나 과장이 보고를 하신다음에 사인을 하셨을 것이고 사인하신 후에 사업추진 현장을 보고 받으신 후에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적당하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겠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사업집행부에서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지역민 일자리 창출, 세외수입확보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사상의학체험랜드와 관련해서는 3가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한 모든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 할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 관련해서는 정산서를 보면 한스제약이나 옥당영농조합, 관산, 덕암 이런 모든 발주하면서 장흥군에 사업장을 둔 지역업체 와는 단 한건도 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시는데 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들이 세외수입확충이라던가 이런 기회를 도시로 또 빠져나간 인구를 대신한 새로운 인구유입 등 민선시대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온갖 그럴듯한 포장사회에서 각종 지원금 또 보조금을 노리는 전문 브로커, 뭐 사업 브로커! 이런부분에 대한 이런데에 대해서 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다고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도 합니다. 사상의학체험랜드도 그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군수님 뜻을 밝혀 주시고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개인들은 일정기간 매입이나 처분을 해서는 안돼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한스제약 옥당이나 덕암, 관산은 계속해서 보조금이 다르게 집행됐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보고를 받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억이 아니고 수십억예산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서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서면으로 사업취지대로 생산하고 있고,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장흥군 세외수입이 쑥쑥 자라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관리하는 것도 장흥군의 일이고 책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2011년 12월 31일에 작성된 한스제약의 신용등급 평가 자료를 입수하여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신용평가 등급자료를 군수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실명제? 예산정책 실명제는? 한번?
명흠
군수 예산정책 실명제는 실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은 크게 실명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고 어쩌다 하다보니까 조금 흐미흐미 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 실명제도 예산을 낭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월연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가 이제부터라도 실명제 인증을 한번 더 따지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한번 실명제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정책 실명제는 실현된다고 실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당초 취지에서부터 정밀도를 잘 분석 하실 것이며 실현되면 사후 관리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장흥군은 다른 시군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절대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구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 과장님하고 보고를 좀 더 듣는 것으로 정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군수님 답변 정말 감사하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공감을 하고 정말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지는 않을지 어찔지는 모르겠지마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군수님! 모든 사업은 원 주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장흥군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또한, 우리 방금 황월연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장흥군은 선택과 집중을 잘 이루어 졌더라면 우리 그 보조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은 특히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까딱 잘 못하면 우리 장흥군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마치 기업 사냥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군수님께서도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지만 더 철저하니 해서 최초 입안자가, 최초 누가 이것을 입안했는가 봐서 그 입안자가 반드시 정책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된다던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으로 알고 이제 지금 우리 장흥군에 우리가 7월 4일날 문화관광과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를 해놔서 7월 5일날 아침에 각 언론보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슬로우시티 탈락에 대해서. 이 뜨는 슬로우시티 탈락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슬로우시티 탈락이 되서 12월달에 다시 하면 또 5년이 걸릴 겁니다. 2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다시 재 된다면.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게 우리 장흥군에는 슬로우시티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요. 3건이. 그 다음에 각 농수산물이 90건이 슬로우시티 상표 로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 반응이 나와 있는지. 이것이 7월 4일날 다행히도 아침에 업무보고가 됐더라면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했을 텐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2006년도 제가 군수님께 그때 부군수님 하실 때 말씀 드렸습니다. 미셀위가 앞으로 30년 동안 인제 미셀위 뜻은 다르다고 하지만 30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미셀위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미셀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흥군에서 미국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슬로우시티 로고가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때 장흥군에서는 어떤 대책의 반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군수 여기 슬로우시티가 저도 이젠 최근에 슬로우시티 담당 국장님이 오셨어요. 교수님인데, 그래가지고 장흥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오신분이 지금 새로 이상도 추진위원장님이랑 같이 왔는데 위원장님이 상당히 훈계를 하는 거에요. 슬로우시티 서울 위원회에다가. 않겠다 우리는! 당신들이 그런 기준으로 슬로우시티를 지정을 하고 탈락시키면 우리 않겠다! 우리는 진정으로 열심히 잘 했는데 상업성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탈락을 시키신다고 하니까 안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재 지정이 가능한 것 입니까? 물었어요. 가능성을 두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합시다! 위원장님도 설득을 했습니다. 기왕에 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슬로우시티가 되기 전에 슬로우 월드 한 저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김인규 군수님 일때. 더 먼저 한 것이에요. 다만 슬로우시티라는 것은 세계적인 하나의 인증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입해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로고를 쓰는 문제 이런것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성을 열어 두기 때문에 한번 재도전을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슬로우시티 가요, 제가 슬로우시티 총회를 잘 안나간 이유도 탈락의 하나일 것입니다. 군수가 잘 안간 것. 제가 이태리 한번 갔어요. 이게 예산 낭비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500만원 이상 이렇게 가가지고 보니까 총회라고 하는데 밥 먹는 시간이 4시간, 그것이 슬로우시티 입니다. 슬로우시티는 슬로우 푸드로부터 시작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슬로우시티가 맞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전부 다 농촌은 슬로우시티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 이태리라던가 유럽 이런 데는 슬로우시티가 수천년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석창이라는 곳에서 그런걸 쭉 긴 시간동안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하나를 먹더라도 4~5시간 먹는 것입니다. 즐기고, 대화하고. 우리나라는 돈 벌기도 바쁜 나라에서 내가 깜짝 놀란 건 4시간을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죽겄드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혀 안가버렸어요.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 실정이 안맞다. 아!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물론 그 분들한테 표출을 한번도 안했는데 이번에 아마 이런 결정이 난 것도 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지런히 터키도 가주고 막 갔으면은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군수가 어찌 조금 신경을 안 쓴것도 같고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데 이분들이 평가 내용에는 전혀 그런 말씀을 안하시면은 그러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 것이니까 한번 더 해보자! 그냥 놓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슬로우시티가 기본적으로 나는 안맞는 다고 생각한 사람이고, 또 가만히 보니까요 지난번에 이태리 갔는데 엄청 많이 막 지정을 해버려요. 지정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원래 4군데, 전라남도 4군데만 했는데, 무지하게 많이 막 들어와버렸어요. 특별하니 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슨 지정을 받거나 이러면은 희소가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가령 10개 내려왔는가 막 지정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번 재 지정을 받아보자! 우리 과 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위원장한테도 그런식으로 나가자고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슬로우시티를 했는데 탈락 시키면은 평가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는 기왕에 받은 것이고 했기 때문에 한번 더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희소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경제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농・수・축산물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우리 장흥군의 관광자원입니다. 거기다 덧 붙혀서 슬로우시티 로고 하나를 붙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흥군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서 몰매를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가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또 필요한 상황 이였습니다. 또 우리 장흥군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슬로우시티라는 것이 느린 세상의 미학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나를 보더라도 완도 청산도에 가보면은 완도 청산도 주민들은 그것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밥 한상에 5,000원입니다. 우리 장흥군 슬로우시티는 20,000원입니다. 가장 서민들이 접할 수 있고 가장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먹거리를 가지고 특히나 그 입지선정에 있어서 최초 입안자를 제가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입안자가 더없는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우리 슬로우시티가 이렇게 솔직히 우세스러운 일이거든요. 떨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명흠
군수 아니 아니 우세스러운 일 아니에요.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우세스럽다니까요
명흠
군수 아니 아니요. 뭐가 우세스럽습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왜그러냐면요 농・수산물하고 직결이 됩니다.
명흠
군수 아니에요.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의지가 계시다면
명흠
군수 저는 우세스럽지 않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군수님께서 그렇게 의지가 계시다면
명흠
군수 저는 우세스럽지 않아요. 저는
화자
김화자위원
5년 뒤에 우리 장흥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시 한번 허물을 벗듯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한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이 상태로 간다면은 저는 또 떨어질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슬로우시티 로고가 들어가야 안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등록 상표가 3건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로우시티가 지금 로고를 사용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떨어진 것이 이게 사실 뭐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군민들도? 이것 지키지도 못하고 떨어졌내! 이런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로고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우리 장흥군에서도 대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님! 그러기 때문에 떨어지고 안떨어지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첫째는 그 운영 위원에서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행정 공무원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구요 마치겠습니다. 운영 위원장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한 고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4일날 우리가 7월 5일날만 질문이, 답변이 됐더라면 그때 이것이 논의가 됐을 텐데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흠
군수 제가 슬로우시티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세스럽다! 이것은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면 거가 아무래도 전부 우리 슬로우시티에요. 내가 볼땐 우리 장흥은, 그리고 청산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청산도 배려버렸다. 슬로우시티 개념하고 완전히 안맞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와가지고 구경하고 뭐 이건 안된다는. 이런 슬로우시티 원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약삭 빠르게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데는 슬로우시티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진정으로 우리가 느림의 미학을 가꿔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유치나 장평 지렁이 마을이라던가 유치 저런데. 저런 데는 슬로우시티 지정을 우리가 해주지 마라고해도 슬로우시티 본부에서 사정을 해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와서 보면은. 그런데 탈락을 시키겠다 하니 사실 그런 단체하고 우리가 일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한번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탈락이 됨으로서 로고를 쓰는 문제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고 그러니 기왕이면 한번 그쪽에서도 열어 주드라구요. 재도전 하면 가능하다! 5년 후가 아니고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들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그때 위원장님이 몇 번 바뀌고 위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끼여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못 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된 위원장님은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고 좀 논리적이고 그래서 아마 그 위원회도 이제는 좀 이렇게 체계가 바꿨어요. 그래서 한번 재도전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런 생각이구요. 이 슬로우시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렇게 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슬로우시티는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나와서 출근해 보니까‘슬로우시티 탈락, 장흥 주민들 멘붕’하면서 여러 신문에서 제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던 것을 보고 정말 이걸 다시 한번 다뤄야 되냐 말어야 되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동료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이 나왔길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번에 재 인증 심사가 6월달에 이미 탈락이 된 부분이였던데 알고 계셨는가요?
명흠
군수 아니요. 저희들한테 위원회에서 실무 국장이 왔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탈락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도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랬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청산도 이야기도 되고 추진 위원장은 안하겠다! 이런식으로 탈락이, 그런 이유로 탈락이 됐다면 우리는 안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해보자! 기왕에 위원장이 바뀌고 체제가 바꼈기 때문에 한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날 중앙에서 오신 분도 그걸 이해를 하고 가시고 또 위원장님도 그렇게 한번 뭐 오케이는 안했지만 그러고 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그런 사실을 본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점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흠
군수 아니 그것은 탈락의 문제는 아마 의회에 매주 하는 의회 회의때 필요하면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몇 일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고가 안된 것 같은데 필요하면은 자세한 보고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사실 그 이미 신문에 났기 때문에 숨기고 말고 할 것이 없이 제가 질문을 한 4~5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슬로우시티 재 인증 심사 준비과정 또는 그 결과를 묻기 위해서 물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직원이 지금 신문에 그대로 났으니까 말씀 드릴께요. 이 질문만큼은 빼달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 버렸잖아요. 사실. 제 이름까지 거론해서 오늘 신문에 나왔네요. 그래서 정말 좀 더 잘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 문봉대 장흥군 문화관광과 개발담당 직원이 그 슬로우시티 한국 본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올해 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널리 뭐할려고 확대해야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모르는 사실 이였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였죠. 사실. 그래서
명흠
군수 충격 이였습니까?
복실
김복실의원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터질 걸 미리 알았더라면 기자님들 이렇게 전화가 왔다던지 했을 적에 저도 뭔가 좀 말을 달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우리는 몰랐다! 모른 것을 몰랐다고 말씀드려야지 거짓말로 알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직원들이 좀 더 잘해보자고 했겠지만 의회에다 보고 할 것은 미리 해드려서 우리 장흥군 발전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흠
군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 등을 기회를 통하여 그 검토사항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