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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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민복지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친환경농축산과, 해양수산과 이상 5개과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 현원은 25명이 이외에도 계약직 9명, 사무원 7명 등 총 43명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부터 3쪽까지 각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여덟개 단체이며 지원액은 총1억6,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유공자 489명, 베트남 참전 유공자 170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참전유공자회로부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고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상향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어 금년에는 전남 도내 시군들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조례를 개정 한 이후,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4억5,7000만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1억9,4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장흥읍 우산리 우드랜드내에 신축중인 청소년수련원도 42.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도 201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적부조의 범주에 못 미치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4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복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2012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 빨래방 차량을 배정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재료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앞으로 본 사업의 당초 목적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흥 지역자활센터 이전입니다. 자활지원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3년도 본 예산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매입 및 토지 취득등기를 마치고 3월부터는 2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6월까지는 자활센터를 이전 하므로써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 및 자활 의욕이 고취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추진에 19억8,3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8,100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능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급여대상은 1,836세대에 2,933명으로 예산액은 10억8,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 현황은 4,335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증장애인만도 1,001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비는 총 28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입니다. 수급대상자는 1,681가구에 2,590명으로 사업비 69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 주거, 교육, 장제 급여 등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추진의 문제점으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 일일노동 소득까지 공적자료로 제공되는 바람에 복지수혜 중지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 상담 및 긴급지원으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통합조사 지원입니다. 조사관리대상은 8,491가구에 16,982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40%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복지대상자 조사 및 적정관리,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통합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어려운 대상자를 전년대비 169%까지 발굴하고 후원자 및 물품을 추가 지원하여 제도권 밖에서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그늘진 곳에 온정을 베풀고 소외된 곳에 사랑이 묻어나는 감성 복지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내 복지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여 내실있고 현실성 있는 복지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확행하여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물품 지원으로 희망세상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후원 물품이 사전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읍면 또는 시설을 통해 지원됨으로써 중복 수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 전달로 복지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순 연계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전에 파악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질병과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긴급복지비 1억3,100만원, 지원기준은 의료비 1회, 생계비는 최대 3회까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행정 수행을 위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패러디된 우문현답의 논리를 놓치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12년도에는 우리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목표인 1억 9,700만원 대비 180%인 3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그 수혜폭을 늘려왔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는 119개 단체에 8,294명이며 금년도에도 정남진 마라톤대회, 물축제 등은 물론 금년 5월중에 개최될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철저한 지원으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군 전체인구 중 6.5%에 해당하는 2,793명에 대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2012년12월중에 해당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1월14일 공포가 되었으므로 2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발빠른 복지시책 추진으로 어르신 행복 체감도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 소득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량은 667명에 사업비는 13억5,3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공익형 사업을 연중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요시장 고향 할머니 장터와 짚 공예품 제작 및 시연으로 찾고 싶은 토요시장 조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 오시며 한평생 자식교육을 절대적인 투자로 생각해 오신 지금의 어르신들은 핵가족이라는 시류에 편승한 나머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천연기념물 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소액일지언정 자식들의 의무를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해 드린다는 논리아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15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90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는 매월 3만원씩 1억1,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9,400만원의 사업비로 경로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께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398개소로 총 사업비는 21억2,30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을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가꾸어 나감은 물론 어르신들의 친교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2012년 12월에 설립등기를 마친바 있는 노인복지재단 운영을 위해 금년 5월중에 출범식을 갖고 권익 및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향향우, 기관사회단체, 그리고 독지가등을 대상으로 기금이 기탁 될 수 있도록 하여 초 고령화 시대 효율적인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진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1994년도에 건립되어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후화된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던 노인회와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장애인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을 함께 해결코자 2012년 8월에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로부터 장흥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 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납품받아 복지타운 제 1 후보지로 추천받았던 장흥읍 건산리 222번지 등 열두 필지가 장소 부적정 등의 사유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류 된 상태로 해를 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도 말에 3억7,800만원의 분권교부세 확정결과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른 2억8,000만원의 도비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대표적 약자층인 노인과 장이앤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는 건립에 따른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물론 부지매입,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입니다. 다양한 여성정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키 위해 여성 직업훈련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가족복지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친화 감성아카데미운영입니다 여성친화 모니터단과 서포터즈에 대한 역할 부여 및 교육을 위해 모니터 단 등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친화적인 정서가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여 노래교실을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스케치입니다. 그동안 여성이 행복하면 그 여성의 내조를 받는 남성은 더욱 행복하리라는 논리아래 여성 위주의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통한 대리 만족에 그치지 않고 남성도 함께 여성과 더불어 행복을 스케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군비 부담은 전혀 없이 장흥 군민이면 누구나 여성향상센터 노래 교실에 참여토록 하여 군민 남여가 고른 조화 속에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 가정은 268세대로써 사업비는 4억8,5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3억원, 친정나들이 지원에 1,500만원을 투입하고 토요시장 다문화 전통음식거리 운영 및 학생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음식 체험교실 운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강화로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18개소에 783명으로 사업비는 39억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진,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일곱 개 사업에 총 15억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아이 돌보미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어린 시절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남부관할인 위스타트에 2억5,000만원 북부 관할인 드림스타트에 3억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 소득지원에 대해서 고향할머니 장터 운영 참여 인원이 164명이나 되네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이분이 한꺼번에 참석 하신 건 아니죠?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한 토요일당 60명 정도 교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제가 알기로 1회 참여자 지원이 10,000원씩 교통비조로 드리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마을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죠?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이제 희망자를 토요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할머니들 희망자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164명 정도 인데, 다소 참여율이 저조한 노인들은 지금 정리 할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기존에 각 마을별로 한 3~4명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그렇게 정해 논 것보다도 그 분들이 이제 한 마을에 3명 아니면 4명 정해져 있죠? 그 분들이 생산하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마을이 50세대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그 세분에 한해서만 참여를 하면 그 농산물이라던지 집에서 나오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10,000원 그것은 욕심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물품은 없고 이런 경우에 이 분들이 다른데서 무엇을 사갖고 와서 앉어있다던지 그러다 보면 가격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딱히 정하지 말고 각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라던지 그 마을 추진할 수 있는 분한테 맡겨서 고루 갈 수 있도록 이분이 생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또 집에서 갖고 나올 물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각 마을마다 3명 아니면 4명 딱 고정적으로 정해논다면 그분들의 물품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러 나갈 것이 없으면 그 분들이 어쩌겠어요? 다른데서 사 갖고 와서 판다던지 그러다보면 단가가 높아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보다 시골에서 나는 물품을 싸게 판매를 하도록 유도하는건데, 사실 우리도 한번씩 가서보면 시장에서 산거보다 할머니 장터에서 사는 것이 더 비싸요. 그러면 어디나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인데 굳이 차타고 와서 비싸게 사갖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각 마을에 몇 명씩 정해놓지 말고 풀어서 이 분집에서 텃밭에서 상추가 나올 수 있고, 또 저 집에는 없을 수 있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자 하는 뜻에서 좀 관심갖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설명을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좀 드릴려고 합니다. 5쪽에 보면 우리 의회는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모든 실과에 군데군데가 1차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지원에 관련해서 제1회 추경시 예산확보를 4억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청소년수련원 지금 우드랜드에 지었던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그 예산이 필요해서 4억 정도 올릴 것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무엇을 할 것인데 4억을. 그때 우리가 과장님 오시기전에 논란이 심했던 사업이에요. 더 이상 41억원 에서 단 돈 1원도 추가를 하지 않겠다! 집기비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내부 집기에 한 2억정도, 식당 주방 그런 시설에 또 1억, 관정이 없어서 한 5,000만원, 그리고 8인실에 주방을 설치하는 것이 3,400만원, 신재성에너지 태양광설치 때문에 한 2,000만원 해가지고 4억 정도.

화자

김화자의원

태양광 설치 것은 기본에 시설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것을 말하자면 설계변경을 않한다고 해서 41억 갖고 했는데,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담당을 않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릴수가 없고, 예산이 1차 추경에 4억 정도 추경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7쪽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우리 장흥 지역자활센터 이전사업 추진이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번에는 확실하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유림회관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10억 가지고 기존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사논 땅에다가 10억짜리 지으면 기가 막히게 짓습니다. 자기들이 사논 땅에다. 그런데 그것은 기부채납 받고 마치 장흥군에서 공짜로 해준 양. 이렇게 하면서 지역자활센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는데 이것이 6월에 확정적으로 되겠는가. 우리가 리모델링 하더라도 보통 3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3개월 이상이. 또 자재가 비싸니 뭐니 해갖고 또 이것이 증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그 업체와 유림회관과의 단체와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짓어도 6월달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한, 2월중, 3월한 계속 이렇게 해서 나갔었거든요. 일년동안을. 그랬는데 이제는 정리를 해서 과장님이 확실하니 이렇게 하겠다. 이것 뭐 10억이면 짓고도 남아요.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노인이나 장애인센터도 90억이 물론 나와 있지만. 그것은 경우가 큰 것이고. 이것은 10억이면 짓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1월한에 상권 해지 조치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몇 일 남도 안했는데?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신 덕분에 8억원 부지매입, 아니 건물 매입비하고 2억원, 리모델링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그렇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월달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위왕량씨랄지 김재열 전교님, 이태균 전교님이랄지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거기를 한번 오셔서 우리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그분들이 또 협조를 해주셨어요. 위왕량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가 군수님실에서 같이 뵙는데 이것이 개인한테 넘아간다면 절대 매각을 할 수가 없지마는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관리가 잘 될 것 같고 또, 충효회관이라는 그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고 헌성탑도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군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서 흔쾌히 매각을 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의심없이 하고 있는데 3~4일전에 그 문상배 전교님께서 읍면에 여성할머니들, 제가 뵙기로는 이렇게 대표성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없으신 12분을 모시고 군수님실에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매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군수님께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군에서 살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건물 하나라도 더 신축안하면 운영비도 덜 들고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하고 또 유림에서 몇 년동안 계속 졸라왔어요. 군에서 제발 사가지고 우리 빚, 부채 좀 정리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자기들은 소유권 누구로 나와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건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또 그 건물에서 회의실을 우리가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도 사무실로 활용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매입하고 나서 매각하고 나서 한 4억 정도 남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교 위원님께서 또 오셨어요. 유림에서 쪽에서 또 저희 과에 와서 이것은 작년 4월26일날 총회를 거쳐서 매각하기로 한 사건을 왜 현직 전교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 그렇다면 읍면 유림회장들 회의를 이달 중에 한번 개최해 보기로 그렇게 지금 어제까지 결말이 났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전년도에 4월28일 날은 총회가 아니였습니다. 성원이 안됐기 때문에.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작년, 그 이후에는 성원이 안됐지만 4월26일은 됐죠.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게 지금 항간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면 그 복지관을 거기다가 하게 되면 노인 어르신들께서 한쪽을 우리한테 양도를 해달라! 주라! 사무실 그 조건부 아니에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조건부 그건 받아들일 수 없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팔았으면 판대로 끝나야 됩니다.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공유재산에 따라서 유상임대를 하는 것이죠. 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공유재산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의회에서도. 왜냐면 처음에 승인을 냈었고. 승인을 냈는데 그돈을 갖다가 볼라벤 태풍때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승인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승인은 낸 상태고,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 이런 상태에서 물론 거기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10/1000을 이라던지 그것을 받은다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또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셔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다음에 23쪽을 봐 보겠습니다. 정남진 노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보류 했던 사업인데 1차 추경에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토지매입니다 지역을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과연 이 토지매입이 28억원이 돼 있습니다. 28억이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어제 말씀하실 때 교도소 부지가 추상으로 25억 정도 잡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은 3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3만평이 아니거든요. 28억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사업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 노인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 복지센터가 분명히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너무 건물이 난해하기 때문에 하나로 집약을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모두 한번 머리를 써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밖에서 무슨 말이 들리냐면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지상권과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옵니다. 12억이 어디땅을 팔기로 했다! 장흥군에서.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말 한번 우리가 서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할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월달에 다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때 다시한번 의논을 해보고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대대손손. 건물을 하나 지으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시게요. 그 다음에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 25쪽이 똑같은 건데, 여성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25쪽에는 여성 친화 감성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성친화도시 물론 조례도 제가 했지만, 모니터단을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을. 그 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좀 잘 못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잘해 보고자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해보고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단체에서 또 하나의 단체가 생긴다는 것은. 여성을 대표하는 대표 의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해서 1박2일 여행을 갈 때 나왔던 말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여성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22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존에 여성단체에 지급되는 금액 1,300만원과 행사비 1,000만원 2,300만원이 있습니다. 2,300이 올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거기다 그것은 장흥군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우리는 장흥군에서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6월4일날은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것 오해의 소지 발생합니다. 분명하니. 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여성친화도시의 모니터 요원의 모집을 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의 한 기능으로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업으로.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실적입니다. 하지만 남이 봤을 때 불투명한 일은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분들이 22명이 있는데 또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분명하니 올 가을에는 나옵니다. 장흥군에서 예산을 우리는 준다! 군수가 운영하는 것이에요. 군수, 선거법에 걸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단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무엇입니까? 여성단체는 여러 가지 단체가 21개 단체인가 합쳐서 한 단체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장들 했던 사람들 쑥쑥 뽑아서 내가 단체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내년도 2014년도 여성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에 도달 한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니 해줘야 됩니다. 누구 선거운동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단체입니다. 이것은 장흥군에서 준다! 장평 모 인 한테도 전화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는 주고 주민복지과는 장흥군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는 장흥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민복지과가 따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엄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그 사업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단체 21개 단체가 합쳐서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다가 이것을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운영을 한번 잘해보자 했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 이겁니다. 이 사업이 작년, 제작년에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이 좀 아쉽고 서운하시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또 밖에서 특히 우리 여성들이 편가르기가 되는 현상이 되고 분명하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서 1박2일 여행을 갔다왔다고 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는 지금 모르시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주시고 30쪽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서비스 운영에 관련해서 위스타트는 군비, 도비 합쳐서 2억5,000, 드림스타트는 국비에서 3억입니다. 위스타트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민간주도 운영방식이 가서 더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 군비는 그대로 지원이 나겠지만 도비가 삭감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하니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또 드림스타트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스타트는 2억5,000 갖고 보육, 간호, 복지, 공부방까지 운영을 하는데 드림스타트는 보육, 복지, 보건만 하고 있습니다. 간호는 물론 그 옆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이나 간호나 똑같은 맥락 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이들 공부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건강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드림스타트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대덕 위스타트 쪽에는 공부방 그래가지고 교육 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왜 그러냐면 드림스타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방과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교육까지 아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수요는 작은데 하기가 곤란할 겁니다마는 7개 읍면 아이들이 장흥, 용산, 안양, 장동, 장평 등 7개 읍면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수혜를 받고 있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398개소인데 남녀 따로 있는 것이 94개소가 있고 공용이 이백 몇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까?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마을이 없는 걸로. 제가 유치에 있을 때 노인수가 부족해갖고 못 한 마을이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왔던 기억으로는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장흥군에는 빠짐없이 다 있어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회원이 10분이 못되고 조금한 마을은 혹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예. 그래서 노인인구가 부족해서 해당이 안된 마을들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정식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치더라도 사랑방으로 간주하면 원료비라도 지원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금년같이 날씨가 아주 추울 때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도 노인정을 남녀 구분해서 할려면 법상 제약을 받는 것이 있죠? 법상?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사람수, 회원수도 돼야 되지만 한 번지에다가 두개를 못내는 경우도 있는가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 지붕아래 두개는.

월연

황월연의원

그러니까 두개는 안되고. 그래서 보면은 마을회관을 남녀노인정으로 쓰는데 여자노인정은 주소가 달리 되어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 마을들이 사실 있어요. 그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군에서 상부 지침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인정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마을의 형태들을 보면 마을회관을 남녀 노인정으로 쓰지 않는 회관도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또 복지관 따로 있고 하는 마을들을 봐 보면 마을회관이 유명무실해져 갑니다. 그래서 한 지방 아래에다가 두개의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는 법에 피해가기 위해서 주소를 따로 두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래도 난방비는 지원하고 운영비는 못 준다 치더래도 아까 회원이 부족해서 사랑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연마을 단위를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해당이 안되더라도 읍면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읍면에 목욕탕이 있는 읍면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000원, 그 외는 2,500을 받는데 목욕비를 인상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2,000원짜리 인구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2,500짜리 인구는 해마다 65세가 되면 2,000원짜리로 내려가니까 해년마다 2,000원짜리로 줄어든 인구는 늘어나고 2,500원으로 늘어나는 인구는 줄어든다 말입니다. 목욕탕 운영이 안된다. 연료비 비싸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니까. 아까 보니까 목욕비 지원비는 3,500원?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1인당 3,500원? 65세 이상 다 한가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65세 이상은 전부인데 국기초 1,444명, 등록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750명, 참전유공자 유족들 598명 해가지고 2,793명.

월연

황월연의원

참전유공자 유족은 이중으로 보급된 경우가 있겠구만요 그러죠? 노인 65세이상 참전유공자들이 65세이상 다 넘었을 것이라구요. 그러시죠?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65세 이상 넘은 노인목욕비 이기 때문에

월연

황월연의원

노인 목욕비인데 65세이상 노인목욕비로도 나가고 참전유공자 유족들도 65세가 됐을 거라구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중복 수혜는 안되게 해야죠.

월연

황월연의원

그래요? 중복 아닌가요? 보면은 읍면에서 사회단체들이 목욕비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인데 그러한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셔서 미담사례를 삼아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온정의 손길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니 여러 가지 적십자회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테레비나 방송에 보면 노인정에서 많이 내거든요. 노인정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기란 상당히 불우하신 분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냅니다. 강제성이 아니면 쓰겠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 노인정이 아니면 지원을 하니 안하니 얘기가 안나왔으면 쓰겠다 라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것도 좀 있는 것 같구요. 노인들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흥군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령화 인구뿐 만 아니라 요즘에는 100세를 바라보는 세대가 되서 노령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장흥군도 28%가 넘는 노령인구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노후에 생활보장이 안되더라도 복지 혜택이 골고루 가줘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아까 노인정이 정식으로 없는 자연마을 단위 사랑방으로 있는데도 우리가 좀 챙겨 주실 볼 필요성을. 과장님은 더군다나 여자이시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업무를 각 읍면에 복지전담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시죠?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거기에 계장님들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장님들이. 그래서 최소한도 장흥, 관산, 대덕 정도는 주민복지계는 사회복지직 6급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담당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통계조사를 열심히 해서 복지에 불이익을 당하신 분들이 없도록 잘 챙기시겠다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기초조사가 잘 돼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최소한도 장흥읍과 관산읍, 대덕읍은 인구수가 많고 많은데 대신 노령인구가 많고 또 불우한 이웃도 많이 있고 해서 기초조사가 참 애매 하드라구요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무능하고 어려울 때가 이 기초수급자 바뀔 때입니다. 연초나 연말에. 의원이 얘기하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우리 군민들은 그렇습니다. 기초조사가 잘 돼줬으면 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업무분장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복지담당이 민원을 보고 있거나 하고 있고 전문 요원이 배치가 안돼서 기초조사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소한도 그런 용도는 과장님이 챙겨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 건립에 관해서 대해서 아까 김화자 전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42,000이 넘는데 우리 노인인구가 12,211명 정도 되지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전체인구의 28.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장애인이 약 4,335명, 10.2%를 차지하면 전부 합치면 근 40% 가까이가 돼버립니다.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이 인구를 무시를 못하는 현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현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20년 넘었습니까?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은 정말로 사용하기 불편하고 우리들이 활동하는 데 65세 노인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그 건물자체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노인과 장애인 복지타운을 만들려고 굉장히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부족해서 우리 안규자 과장님께서 현재 복지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것이 토지매입이 무산됐죠?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은 2013년 2월달에 다시 재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안규자 과장께서 여기 복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더 활동을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회에서 승인여부는 여기서 본 의원도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복지과 몫이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할 수 없는데, 문제는 65세 노인인구가 얼마씩이나 증가합니까? 몇 명씩이나? 혹시 파악하셨어요?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회관 다른지역에 창원 같은데를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의 타운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자꾸 복지로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40% 가까이 되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하던가 간에 빨리 추진을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거기 가서 어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준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지 않은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죠?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류된 상태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류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저도 노력 많이 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장흥군의 대표적인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타운을 조성하겠다는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의원님은 안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장소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이나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방금 말씀하신데로 손뼉 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빨리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규자

안규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전기목책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재원으로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 부과액은 17,000건에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축산분뇨와 개인하수 등 1,920개소의 배출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과 대기배출 사업장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말 기준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은 107개소 등록자동차 대수는 16,663대입니다. 12페이지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기존 종량제 봉투방식에서 용기를 이용한 수동식 칩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과 마을 각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면 전환에 앞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가꾸기 추진입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활동과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무단투기와 야외 소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그린시티 정남진 장흥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사업 입니다. 2013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부산면 부춘리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에 폐열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1,00만원 입니다. 전기생산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산면 부춘리 그린환경센터 주변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진입로 확장과 부지 성토를 완료하고, 도로포장 및 조경 시설물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조경수 식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환경체험학습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6페이지 조림 및 밀원수 조성입니다. 리기다 벌채지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한 복구조림으로 209㏊에 편백, 백합, 소나무 등 경제수 위주로 조림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주 소득 작목으로 황칠 헛개 등 밀원수종을 공급하여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관산, 대덕, 용산 지역 등에 3,760㏊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대를 시키고 연인원 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일 27명, 연간 7천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수집된 산물은 톱밥과 원목으로 우드랜드와 목공예센터에서 활용하고 일부는 화목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가로수 및 연도변 관리입니다. 4철 푸른 상록 가로수를 확대 식재하여 따뜻한 녹색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가로수는 우리군 관문 IC 주변과 정남진 해안도로변 등에 사업비 3억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가로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물축제와 추석전에 도로변 풀베기를 실시하고 비료주기, 수형조절, 병해충방제 등을 통한 생육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도시숲·학교숲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은 녹색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용산중학교에 향기원 조성 등 학생들의 면학 및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지에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과 기증목을 수집하여 우드랜드 태풍피해지 복구에 사용하고 가로변 소공원 조성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도립공원 천관산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탐방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등반위험구간 정비와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명산의 위상에 맞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임업인 한마음 대회입니다. 탐진강 둔치와 억불산 일대에서 전라남도 임업후계자회와 우리군 표고버섯 연합회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임업관련 단체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임업인 상호간 정보교류와 우리군을 홍보하고 임업의 미래비젼을 제시하는 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우드랜드. 청소년 수련원 등과 연계한 난대자생식물원을 조성하여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산림체험과 학습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미로공원, 수생 비오톱, 유리온실, 전망대 공사 등을 부분 준공하여 성수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명산 정비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와 안전 등반을 위하여 관내 주요명산과 호남정맥 구간의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이정표, 안내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숲길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등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확산이 예상되는 각종 산림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림예찰활동과 임업적, 화학적 방제를 적기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청정지역 명성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방지 시스템과 산불감시요원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전년도와 같이 단 한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과 조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긍심이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대덕 신월리 등 8개소에 15억9,200만원을 들여 사방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항구적인 공법을 적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장흥 사안리 등 8개소에 8억7,800만원을 들여 신설임도와 작업임도, 그리고 구조개량, 보수 등 15㎞의 임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산림자원보호, 레포츠, 산촌주민생활 도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표고버섯재배 활성화사업입니다. 표고 종균 구입지원과 표고재배환경개선사업 등에 4,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입니다. 따라서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표고소득액은 약 205억원입니다. 31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지원 산지약용단지조성, 임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우리군의 산림소득원을 구축하는데 25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흥표고 주식회사의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 하여 장흥농협, 청계영농 등과 함께 국내표고의 유통 중심을 충청권에서 장흥으로 중심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의 운영활성화로 우리군이 전남제일의 녹색 휴양, 힐링센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집 신축, 야영장조성,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유치 운월 신덕마을에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합니다. 금년에는 마을돌담설치, 가로등설치, 수목식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관리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작년에 69만여 명이 방문하여 입장료 수입 3억7,000만원, 생태건축체험장 6억2,000만원 등 약 10억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일일 24명 연간 8,7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주요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고, 전시관 리모델링과 힐링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우드랜드가 전국 최고의 산림건강 휴양지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폭 축소로 현장업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5페이지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 숲은 우드랜드와 연계하여 2014년까지 말레길, 비비에코토피아, 건강증진센터, 음이온폭포 숲속의 집 등 치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비비에코토피아 시설 보완과 수목 식재 등을 실시하여 산림치유에 대한 체계적 운영으로 체험객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전남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전남의 거점 목공예 산업 육성과 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목공예품 생산, 전시, 판매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직영공방을 통하여 숲 유치원과 목공예체험, 토요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남도청, 산림청, 완도수목원 등에 목공예품, 조형물 등을 납품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민원을 조기 해결하고, 내실 있는 공방 운영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공예품 주문생산과 마케팅 전략에 역점을 두어 세외수입 창출은 물론 목재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하여 2013년까지 목공예 전수사업 및 상품개발, 마케팅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전문공예인 양성을 위해 전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흥 목공예를 지식재산으로 등록하고 전시 상담회 참가 등 마케팅과 판로확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공예산업이 우리지역의 신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편백소금집 운영 관리입니다. 편백소금집은 현대인의 생활에서 얻어지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면역력 향상 및 자연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작년에는 입장객이 3만2천명이 넘었으며, 2억9,400만원의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이용객 증대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인테리어 확장, 마사지실 설치, 편의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체험객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9페이지 목재전문 산업화 단지조성입니다. 우리군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목재문화도시 구축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까지 사업비 230억을 투자하여 목제품을 생산, 가공, 유통함은 물론 교육, 기술전수, 디자인 개발, 창업보육과 물류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용역비 4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됨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선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안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당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지금 금년에까지 몇 년째가 됐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이제 4년째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4년째이면 초창기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자가 두분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주차장 인부 9명, 시설관리 2명, 청소인부 13명, 시설관리?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시설관리는요 상하수도, 전기 그런 수시로 끊어지고 고장 나고 이정표 같은 것이 훼손이 되고 그런 것을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제가 이 분들의 일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한꺼번에 할 일이 아니라 건물이 15동이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20동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인터넷 나와 있는 것은 15동이구요. 그런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안하면 잘 모릅니다. 저는 살림을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더러 가면 느낌이 있고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싱크대 개수대라던지 화장실에 세면기, 또는 샤워실 바닥 개수구나 욕조있는 방들이 있으면 하수구나 그런곳은 4년쯤되면 머리카락이라던지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라던지 하수구가 U형으로 되요. 그런 사이사이에가 찌꺼기나 더러 머리카락이 끼게 되면 물이 내려가긴 내려갑니다. 좀 막혀있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것 짜증이에요. 손을 씻을때 물을 내렸는데 확 물이 나가야되는데 서서히 나갑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을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런분들이 다 안했을거에요. 방마다 다 한번씩 점검을 해서 찌꺼기를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구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또, 억불대 임올대에 주차장 화장실 있죠? 주차장에 화장실과 임올대와 억불대 관광객들이 참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가에 임대를 줬지만 이런 공중화장실은 각자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경향들도 있고 말로 듣기로 상가들이 십시일반 돈 지출해가지고 반정정도 해서 청소인부를 쓰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인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들여서라도 그 청소 담당 한분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부분.

복실

김복실의원

그게 말썽이여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주말이면 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같은데가 잘 관리가 안되어 있다면 정말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가장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복실

김복실의원

가장 낮은데서부터, 작은것에부터 신경을 써야 관광객들로부터 환심을 살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저는 한 여섯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10쪽이나 11쪽에 에 한번 봐보시면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이나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 해가지고 환경산림과에서 환경에 침출수라던지 환경에 유해물질을 단속하시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개인하수, 축사폐수, 그 다음에 병원, 전체 수질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면 환경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장흥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배출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전부 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제도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에 장평농공단지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장흥에는 굵직굵직한 이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시설업체가 들어서고 이렇게 된 사항에 유해물질 침출수가 땅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거기에서 키워지는 농작물을 먹고 물을 먹곤합니다. 불법 배출이나 비정상운영 여부가 있을 때, 그 위반을 했을 때는 벌과금을 부과하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내지는 고발을 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고발하십시오. 기업지원과. 장흥군을 고발하시던지. 왜냐하면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정말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줄 이 땅을 사업하나 덜 하면 어찝니까? 그것은 굉장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고발하십시오. 해년마다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 농공단지라던지 이런데서는 먼저 폐수종말처리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참고로요, 장평 농공단지는 저희들한테 업체별로 개별 하수처리시설만 되어 있고 전체적인 종합 오수처리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화자

김화자의원

지금 물이 썩은 물, 오폐수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한다 이겁니다. 군에서 하기 때문에. 힘들 것은 사실이나 장흥군에서는 한번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종합민원처리과를 고발하고 종합민원처리과는 지역경제마케팅과를 고발했던 방범대 초소! 그런 관례가 있거든요. 더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환경입니다.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업무연찬 때라던지 그런데 뭐하십니까? 어디 다른 것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실행이 됐을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그쪽 업체는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쓰레기 소각시설 폐열발전설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쪽에 보면 장흥군에 하루에 쓰레기가 20톤 정도 나가고 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럼 몇 일을 그 소각장을 운영하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5일 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일주일에 100톤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일주일에 매립용이 있기 때문에 1일 약 12톤, 일주일에 60~70톤 정도 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여기보면 기대효과가 폐열증기를 활용한 전기생산으로 운영비 절감예상 그랬습니다. 예산서에 국비가 나가고 군비가 4억500만원이거든요. 8억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국비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여기를 보면은 폐열발전량이 110㎾h해서 4,000시간을 연 1년을 잡았을 때 ㎾h당 110원당해서 4,800만원이 일년에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생된 수입금이 어떻게 우리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한전에다가 전기 생산매각을 하도록 허가신청을 전라남도에다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페열 발전설비를 이번에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지금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일년에 약 1억1,000만원정도의 전기세가 나가는데 두가지를 판매를 했을 경우에 9,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추가로 1,500만원정도 부담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는.

화자

김화자의원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스토커식 아닙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스토커식인데 유량 스팀양이 시간당 600㎞로 봤을 때 70%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정확하니.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스팀 이 발전설비가 최근에 개발이 되서 효용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것은 과장님의 원론적인 말씀이시구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봤어요. 주중기, 터빈 같은 경우에 한 60%정도 선에서 한다면 3억에서 4억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물론 그것은 8억1,000만원이면 감각상각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비를 받으면 그 자체가 한전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겠는가 정확하니 명확하니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한 여기가 보면 기대효과가 년 4,800만원이라고 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년에 5,2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해요. 일년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소각장이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스토커 방식이 아닌 열분해 방식으로 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그 슬러지를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을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타 시군에서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우리는 지금 눌러가면서 계속 덮고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공법을 방법을 쓰고 있드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후세들이 살 세대들이 이 환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쓰레기 전쟁 아닙니까? 대란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우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말린 기계하나 사서 말려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에 물려줄 환경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지금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드라구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내부 검토중인데 매립을 하면 속에서 전부 침투수가 빠지고 탄화가 된다던지 발효가 끝나면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소각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그 부피가 다시 1/10로 줄여드는 방법.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폐열발전설비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우리한테 한전하고 말만 잘되면 4,800이 됐던 5,200이 됐던 우리한테 발생하는 수익이 된다는 이 말이죠? 전기열도 우리가 쓴다는 이 말씀이시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서로 삼각을 하도록 지금 허가신청을 해놨고 한전하고 협의중 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우리가 설치비가 8억원이 넘은데 그것이 5년 있으면은 사후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비도 있는데 이런 것은 명확하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을 매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설치비가 또 있는데 어떻게 소득이 올라와 있겠는가. 우리가 다 이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에라도 누가 와서 딱 봤을 때 문제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명쾌하니 해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군에서 손해나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투여가 돼면은 그것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매점매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덧 붙혀서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한번 공법을 다시 바꿔서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거기서 직접 사용을 하면 계량기가 덜 돌아갈 것 아닙니까?

화자

김화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지원을 받았을 때는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가능해요? 그것 명확하니 좀 집어봐 주십시오. 그것도 있고 판매를 저는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80%, 60%, 50% 다 다르게 진행이 되드라구요. 스팀유량 그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33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 해가지고 유치 운월리 신덕마을이 있습니다. 유치 운월리 신덕마을은 장흥군의회에서 두 번이나 현장방문을 갔던 곳이고 유치 운월리 신덕마을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건설과 행복마을계에서 거기에 행복마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한옥을 지어 논 곳 아닙니까? 거기 맞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가지고 거기 한옥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나가면 공원도 조성되고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휴게 쉼터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또 여기다가 마을 돌담길 설치, 가로등, 수목식재 산속에 지어진 집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상당하니 돈이 들고 그러는데, 과연 활용을 하고 있는가! 장흥군의회에도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해서 이중으로 투여되는 이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그때에도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돈이. 길도 제대로 해놓고 다 해놨는데 또 거기다가 한다고 하니까 파고 또 파고 생각이 납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루 저녁에 12만원에서 20만원, 28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 쾌적한 환경, 물론 지금 쾌적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 한번씩 가면요 종사하신 분들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못살겠어요.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는 가, 정말 가정에서도 그렇게 더럽게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세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말 이불 같은 경우는. 호텔 같은 데 가도 오히려 호텔 수준이거든요. 이게. 호텔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편백 우드랜드는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불도 좀 깨끗하니 하고 날마다 바꿔야 된 것 아니에요. 거기 종사자들 머해요? 세탁기가 부족하면 더 큰 것 사서라도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어정쩡한 색깔도 하지말고 좀 산뜻하니 해서. 남이 왔을 때 아 참 기분좋다! 지금도 우드랜드가 운영이 100% 넘습니까?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열두시나 그때쯤에 예약을 하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미 예약이 금,토,일요일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 기다렸다가 전국에서 하는지 정말 그것이 과연 운영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저희들은 그나마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전화로 해서 예약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지금 장흥군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장흥이 어찌 잘했던지 벤치마킹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뒷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더 투여가 돼야 된다면 투여를 해서라도. 그곳은 장흥군의 효자사업 아닙니까? 돈 제일 많이 벌고. 올해부터는 어찌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장흥군이 욕을 안 얻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음 합니다. 이불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자는 것이 낫겠다 하고 짐 싸들고 와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니. 물론 지금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변화되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소하신 분들한테 매일 이불패드하고 베게패드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속 담요에서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어제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길래 전수를 어제 했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고급스런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황토 이불요 베개를 했더니 색깔이 그러드라고. 색깔을 좀 더 밝은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불패드도 하얀색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것은 자기들이 벌지 않습니까? 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부엌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드라구요. 다 생각의 차이에요. 사람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좀 그것이 개선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약관련은 전에는 밤 12시부터 했거든요. 지금은 밤 10시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10시 해도 전부 다 완료가 돼버리드라구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시스템은 전혀 안하구요.

화자

김화자의원

진짜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옛날처럼.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단지 예약 취소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리고 서운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목재전문 산업화 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엊그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듣지 못했지만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1년10월부터 2012년3월까지 전라남도하고 공동 용역 추진을 했을 때 한번쯤이라도 장흥군의회에 보고가 된 것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한번 간담회에 빠졌지 한번도 안빠졌는데 한번쯤이라도 도하고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가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보고 드린 적은 없구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전라남도 전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림청에다가 예산 요청을 했을 때 산림청에서는 이 사업이 정부가 추구하는 사업이고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기재부에서 바로 롤을 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지역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작년 12월28일에야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다음에 보고를 드릴려고 작년에는 확정 전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것이 잘 못 된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빨간 글씨로 지금 남외리 들어오다 보면 동학혁명 전적지 벽에 이름이 다 써졌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5대때 그 소리 안들어 봤었습니다. 물론,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 세세히 안하고 전라남도 도지사님하고 의논을 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장흥군에 하는 사업을? 또한 목공예단지 전라남도에서 자기들이 선전을 다 해요. 도지사님 업적에,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목공예단지 지원 나옵니까? 도비?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안나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기본용역설계해서 자기들이 하라고 한대로 해요.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용역을 어디다 맡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장흥군에서는 알아야 될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잘 못 됐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지어놓으면 유지비는 누가 냅니까? 자기들 돈도 주도 안해요. 얼마 되도 안해요. 도비 25% 대놓고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좋고 안좋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려고 할 때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던데요. 사진을 보니까. 했을 때도 혹시 모르겠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의회에는 보고도 안되고 의회가 보고가 안되는데 장흥군민은 모르는 건물이. 우리 우드랜드 그만 죽입시다. 너무 아파요. 멀리서 오다보면요 옛날에 억불산이 안보여요. 고향이 없어집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모든 분들께서 무슨 사업을 하던지 무슨 프로젝트를 하던지간에 의회에 보고는 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혁명 성역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름을 어떻게 빨간 글씨로 써놨는가. 그것이 이름 써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사업이 장흥군의회는 모르는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지사하고 하십시오. 도지사한테 돈 주라고 해갖고. 우리 군비는 단 25%만 들어가는데 1원도 할 수 없어요. 도지사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도지사 업적내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운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으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 이제 종량제 봉투에서 용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는 이런것들을 과거에는 해상투기나 이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불가 방침으로 정해져서. 그럼 용기를 해서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가정에서 3ℓ,5ℓ플라스틱 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눌러버리면 열리지 않고 공기압축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가 조그만한 칩이 있거든요. 칩이 이제 봉투값 입니다. 칩을 꽂아서 나두면 수거차가 칩을 끈어 가면서 그것을 수거를 하고 칩이 없으면 수거를 안합니다. 그래서 봉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위생적으로 전혀 열리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렇게 수거해 가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구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매립을 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매립을 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면실시 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시범사업으로 우선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범사업이 지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될 필요성도 있고,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플라스틱 바구니에 칩이 없는 것은 밓요원들이 안가져 간다. 안가져 가면 방치가 된다!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다시 군민이 봐야 된다! 하는 논리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 바구니가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고 그것을 자기가 회수를 하지 않으면 다른데 버릴때가 없거든요. 다시 바구니를 주인이 회수해 가야되기 때문에.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장난삼아 발로 찬다던지 그렇게 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는 다시 회수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런 부분은 군민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급하게 가면 군민과 마찰이 생겨요. 서서히 이 시범사업을 한번 실시를 해주시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요즘철이 애경사들이 많이 있는 철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을단위에서 읍면단위에서 피로연을 하거나 했을 때 요즘에는 거의가 뷔페로 많이 하는데 그 뷔페들이 행사를 와서 치루고 가면서 결과적으로 남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다가 버리고 마을 복지회관 앞 이라던지 읍면 복지관 앞 이라던지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버리고 가면 나두고 가면 읍면 미화요원들이 어쩔 수 없이 치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 지드라구요. 나둬불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기니까 마을에서나 면에서는 왜 안치워주냐. 치워주라. 속 내용은 잘 모르고. 그래서 뷔페를 하는 우리 관내 많은 뷔페사들이 다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읍면에 청소하신 분들한테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은 수거하지 말어라! 그래버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두면 그 지역 주민들 악취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는 한 음식물 업체를 고발할려고 사진 찍었더니 누가 그 음식물 업체에다가 알려줘버렸어요. 알려줘갖고 바로 와서 수거해 가는 것을 한번 봤는데 그런 것들도 방법을 달리해서 해주시고.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들 다 들으셨겠지만 환경산림과도 이러한 환경에 지도관리하고 산림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부딪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법적으로 처리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던지 고소, 고발해서 하는 사법처리를 받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이 최선의 방침은 아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나중에 고발당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상의가 됐으면 쓰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산림과도 산림이나 환경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하고 있는 법을 환경산림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과 마찰이 심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아마 의원님들께서 가장 중요시 하는 말씀중에 이명흠 군수께서 요즘에 갑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흥군은 통합의료센터하고 장흥군은 목재산업 클러스터에 목을 메겠다! 간부회의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목재산업은 중요시하면서 의회에 한번 상의 없이 군수 입에서 아침에 간부회의때 푹 나오면은 그 사람은 장흥에 가장 중요시 되는 사람인지,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시고 보고를 하면서 같이 수례바퀴. 수레바퀴 하지말고 같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음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그리고 우드랜드를 보면은 이부자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부도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화자 의원님께서 이부자리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데 휴양림에도 4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찌 이렇게 우드랜드는 제일 중요시 한다면서 그런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지.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 하시고 억불산 난대자생 식물원 조성도 그냥 어린아이들 동네 소꿉장난 하듯이 만들지 말고 할려면 대형화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잔디만 심어놓고 말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은 장흥의 환경이 환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의 변화는 과장님께서 중요시하셔서 늘 환경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환경단체가 조용히 한다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조용히 흘러버리는 까고, 부수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정회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박해영입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과 소관 일반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으로 지역경제담당 외 4개 부서에 직원 총2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추진 계획으로 먼저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농식품부 농어산촌개발 공모사업으로 회진면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역량 강화 등에 총 사업비 70억원을 2013~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첫 연도로 사업비 9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등 세부사업을 확정,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제반 행정 협의를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3 농식품분야 광특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에 농식품분야 광특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친환경 인프라구축사업 등 3개사업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식품가공 현대화시설을 갖추어 가공식품의 고급화와 부가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산간척지구 농경지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산지구 간척농지 담수호 토사 퇴적 및 담수능력 부족과 해수면 수위 상승시 배수가 어려워 농경지 침수피해에 대비하고자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2013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삼산방조제 개보수인 수해복구 사업 입니다. 작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방조제 일부구간 전석 및 피복석 이탈로 인한 피해구간을 수해복구사업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로 우기 전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번째로 관산읍 정남진권역입니다. 고마 마을안길 확·포장 외 3건에 대해서 13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면 금년에 정남진 권역사업이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덕읍 개매기권역입니다. 다목적센터 조성 외 1건으로 소요예산은 13억7,000만원으로, 금년에도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위탁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04억원을 들여 2012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차장,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6월까지 도로 확·포장, 전통시장 현대화, 다목적복지타운 건립 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는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장흥고등학교 앞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전 주민 설명 및 이해설득으로 민원을 해소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교통난 해소 및 시가지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까지 자연형 하천 및 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으로 고읍천 3.16㎞구간에 총사업비 44억을 들여 수질정화를 위한 생태습지, 여울, 퇴적토사 준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1월말~2월중 전남도 계약심사, 도시계획관리 계획변경 및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3월중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토요시장과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금년은 토요시장 개장 8년째가 되는 해 입니다. 토요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장흥 토요시장과 쇠고기가 대부분 값이 싸고 질이 좋다는 것도 있지만, 한우고기를 속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와 친절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금년 한 해는 상인들, 종업원들에게 부단한 교육과 업체 방문을 통해서 친절 서비스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시장 이벤트 운영과 천관산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총 7개사업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장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개발 육성하고, 주산지 품목별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 및 가공식품 제조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다변화된 농산물 유통환경에 따른 안정적 산지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시설 구축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생약초 가공판매센터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농산물 고객지향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을 통하여 10억원의 판매목표로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하고, 백화점 등 전문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특판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수도권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을 65개교에서 80개교로 확대 추진하고, 우리군 62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체 인턴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총 3개 사업에 사업비 6억8,200만원을 투자 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단위 수익사업 목적으로 공동체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마을중심 소규모 공동체 5개 마을기업에 1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개발촉진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장흥댐 관련 주민지원사업 입니다. 장흥댐 건설에 따른 환경규제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댐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댐주변지역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판매금으로 5개 읍면에 4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소득증대 및 생활 기반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물이용부담금 재원으로 금년도 13억2,200만원이며 유치면 934가구에 7억5,200만원을 직접지원 하고 5억7,000만원은 일반지원 마을단위사업사업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수질오염정화 그리고 육영사업을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원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 일반 농어산촌개발사업으로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1월 18일 공모신청 하였으며 전남도와 농식품부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로 반드시 공모선정 될 수 있도록 하여서 2014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공모입니다. 올해 들어 토요시장도 개장한지 8주년이 됨으로써 토요시장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살리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거리 발굴로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주말 관광형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주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2014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10억원 확보목표로 토요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지역경제마케팅과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지난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쪽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 해가지고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으로 70억원을 들여서 국비가 없는데. 물론 국비가 반영이 된다면 군비가 투여되서 21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그것을 할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나 다목적 회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이것은 장평면 소재지에 관련해서 70억을 투자를 해서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지었던 다목적 회관은 사용용도를 어떻게 쓸겁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보다 더 좋은 시설로.

화자

김화자의원

그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사업이라는 것은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다목적 회관이어도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5억원 이라는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보면 물론, 건물을 증축을 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겠지마는 지금 다목적 회관이라는 것은 다목적형의 기능이 안됩니다. 장평면에가. 물론 거기에 계시는 이병량 의원님도 계시지만 다목적 회관의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돼 있으면 우리 장흥군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멀리를 바라보지 않고 한다 이겁니다. 다목적 회관을 제대로 할려고 했다면은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 할려고 했더라면 이것이 계획이 세워지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해줬어야 되는데, 있는 기존에 이렇게 한다면은 분명하니 다목적 회관은 제대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12억원이나 들어서.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건물은 무엇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조건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다목적 회관이 들어가드라구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가 하고 안하고 문제는 나중에 국비가 출연이 되어야 되고 2014년도기 때문에 다른 말 드릴말씀이 없지만 우리 장흥군을 보면 지역경제마케팅과는 지역경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건설과에도 제가 예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장흥읍에 유일하게 장흥읍에서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행원하고 월평입니다. 마을 안길을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다 보고 다시 업무보고 자리에 들어왔는데 마을안길 덧씌우기 포장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암산 일주도로, 장동면 제암산 일주도로에가 1억5,000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행원리나 월평 한번 봐보십시오. 물론 건설과장님께도 말씀 드리겠지만 여기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남동리 마을 안길포장, 건산1구 마을회관 진입로 이것 다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장흥읍에 속해 있으면서도 전혀 수혜를 못보고 있는 데가 장흥읍이 훨씬 많습니다.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장흥읍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것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장흥읍이 계속 낙후되고 하물며 회진이나 회진이 낙후됐다고는 아닙니다. 회진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갔어요. 장흥읍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흥읍에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무슨 큰 물축제이니 다 가져가시라구요. 다른 읍면으로. 단, 장흥읍에 살고있는 분들이 말을 않 할 뿐이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모 지금은 가장 인구가 많이 듭니다 시골에는. 그러면 이미 다목적 회관이 큰 것이 들어섰어요. 물론 장동도 학교안에 뭐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더불어 가면서 먼 안목을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도 한것도 좋습니다마는 장흥읍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루두루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관련 실과와 협의하고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화자

김화자의원

특히나,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심도있게 좀 해주십시오. 왜 장흥읍이 소외를 받아야 됩니까? 정말 서운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방금 동료 의원님이신 김화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보충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장흥읍에 도시계획 청사진이 있습니까? 혹시?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마 계속 되어 있겠죠. 청사진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태수

곽태수의원

청사진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방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장흥읍도 오전에 보고 드렸을때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재단을 터미널 앞쪽에다 한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장흥이 정말로 확대되고 발전을 한다면은 거기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자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자리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장흥읍에 청사진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로에 인도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은 이 사업을 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죠. 우리군에서 하기가, 그러나 최소한 용역하는데 1억,4억 이렇게 예산세우고 하는데요, 우리 장흥읍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서 봐야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한번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요 장흥읍을 정말로 이제는 시가지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된다고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년 아니면 20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야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장흥군의 미래를 또 앞으로 책임 질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이시니까요 그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곽태수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온누리 상품권 아시죠? 온누리 상품권이 무엇입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상품권을 만든 제도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관산이 1,182매가 발급이 됐구요, 대덕이 917, 안양이 694, 회진이 576매 이렇게 해서 오만원짜리가 만원권으로 해서 오만원짜리로 이렇게 나갔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아마 피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태수

곽태수의원

태풍 피해복구로 해서 이런 농가들에게 나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장흥 재래시장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요. 그점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가입을 그렇게 했고. 왜 그렇게 가입을 했냐면은 다른 시장에는 유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드라구요.

태수

곽태수의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기에는 사실 마이크대고 곤란합니다마는 대덕에서 1,000농가, 1,000가구에서 장흥 토요시장으로 이것 오만원 사용하기 위해서 다 나와야 됩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그런 여론이 좀 있었어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1월21일날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가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니까 재래시장 인근 주변에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런데 재래시장 이라는 게 규정이 지금 회진이나 대덕이나 관산에 재래시장에 어디입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을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가입만 하면 주변이 됐던 어디가 됐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과장님! 걱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관산도 확인해보고 대덕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들어오기 전에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한사람도 사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은 읍면사무소에 다시 공문을 발송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최소한 장흥을 안올라 오고도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좀 이렇게 쉽게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장흥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취급을 어떻게 합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것도 새마을금고만 가맹점화 되어 있드라구요. 그래서 각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이번에 다 하도록 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렇게 해서 5개 금고에서도 다 취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차피 나눠주고 언성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다가 어르신들인데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만원 쓰기 위해서 장흥까지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구요.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토요시장에 우리 숯불구이 전문점 할려고 약 9억원 정도 들여서 건축하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마 한우 특화거리 조성해가지고 9억 들여서 음식점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태수

곽태수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그 건물을 다 완공해가지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사용주를 찾을 계획이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그런 특화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에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인테리어 해서 내주는 것보다는 외부시설은 다 하시구요 내부시설은 안하고 줘야 되지 않겠냐! 왜? 숯불구이 전문점으로 간다면은 이제는 특색있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도 우리가 전국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분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도배하고 인테리어 대충해서 하고 한번 해보라고 공모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가 있으니까 안에 리모델링은 하지마시고 외벽만 하시고 그 상태에서 공모를 줘야 맞겠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검토를 다시 할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예. 박종화 의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앞에서 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때 이 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끄덕도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부군수님 계실때도 이야기 했는데 또 부군수님이 가시고 새로운 부군수님이 오셨고, 다른것은 물론 군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장흥에다가 물론 건물도 많이 짓고 많이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맘 놓고 써야 할 우리 읍사무소나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흥읍에서 지금 인구가 15,400명입니다. 장흥군 전체 인구의 1/3이 넘어요. 지금 장흥읍에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흥읍민이 맘 놓고 쓸 수 있는 회관이라던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단, 있다면 장흥읍사무소 3층 회의실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것 100명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 회의실에. 그런데도 수차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말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장흥읍은 군민회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럼 다른 읍면은 학교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서 자꾸 다목적 회관 말이 나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도 가면. 인구가 장흥군 5~6개 읍면을 합친 인구가 장흥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5,400명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예우가. 어떤 군민 전체가 쓸 수 있는 건물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하나 쓸려면 첫째, 임대료를 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읍에서 필요할 시기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승인을 얻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사용료를 내야 되고. 타 읍면은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형편에 맞게끔 배려를 해야지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장흥읍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른데 한 것을 하지 말어라 아니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장흥읍에도 우리 읍민들이 15,4000명의 인구가 항상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 겁니까? 여기 전부 해당 과장님들 계시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다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몇 번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어요. 뭐 부지가 있냐, 장흥에 건물 많이 있지 않냐 . 그것 군에서 사용하지 장흥읍 것입니까? 그것이? 그런 변명들만 하지 말고 장흥읍에 15,400명이라는 장흥군 인구의 1/3 넘는 이 지역에서 그런 것 하나도, 노인회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장흥읍 것이 장흥군 노인회관 조금만한 두평짜리 거기서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10개 읍면에 그런데가 장흥읍 빼놓고 어디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전부다. 그런데 그런데에 있어서 불평불만 한 것이 아니라 장흥읍에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하나는 만들어져야 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 직접적으로 해당은 않되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실과장님들, 부군수님 들으시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장흥읍에도 한번 배려를 해주셔야지 지금 보면 서부쪽에를 가보면요 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는 체육관 하나도 없습니다. 읍사무소 3층 회의실 100명도 못 들어가는 회의실 하나뿐이에요. 어디 사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부 계시니까 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이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해서 장흥읍내에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장도 답변 할 것 없어요. 마케팅과장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은.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적극 나서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나서서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전부 관계 되신분들이 하나도 왜 이것을 못해요? 다른데는 몇 십억씩 들어가도록 전부 하면서, 왜 여기를 못하냐구요. 꼭 그것을 할 때 협조를 하시고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 계신 관계되신 분들도 명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쪽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잖아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여기 장흥읍에 박종화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역별로 사업별 분포도를 빼가지고 열을 토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이 올해 하나 됐거든요. 공모해서 당선이 돼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북부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지역별로 자료를 빼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서 장평면 것이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한 것 같고, 우리 박종화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읍에는 실지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읍에 정비계획도 일년에 두 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작년에 대덕에서 해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 시작하고, 장평면도 올해해서 내년에 하고, 이제 장흥읍 것도 내년에 신청하세요. 하셔가지고 큰소나무 밑에 그늘져가지고 장흥읍이 빛을 못 봅니다. 박종화 의원님 말이 맞잖아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다음번에는 그쪽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덧붙혀서 아까 김화자 동료 의원께서 장평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또한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실질적으로는 공모를 하기 위할 뿐이고, 지금 정비계획은 공청회를 두 번했어요? 세 번했어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세 번 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세 번했는데 마지막 돼면은 일률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다목적 회관에는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약간 1,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다목적 회관에는 공모 차원에서 명칭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토요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하니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상가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친절도는 제일 하위에 떨어졌지요. 품질도 그렇게 좋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품질은 좋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품질은 소비자들이 단가 비싼 것을 사면은 좋은데, 저렴한 것을 사니까 그런말이 들리겠죠. 작년에인가 젖소를 사가지고 뼈를 이렇게 판적이 있어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마 그것은 아닐 것 입니다. 지금 여기서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 수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사할일은 없지마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저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은 그러든 안할 것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가져왔는데 뼈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젖소 털인 베긴 작업이 덜 된 부분이 나와서 바꾼 적이 있거든요. 장흥토요시장에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한우털도 젖소 같이 생긴 털이 있었겠죠.

병량

이병량의원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그것 해명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교환적이 있습니다. 그 소비자가 언론에다가 터버린다고 하니까 막고 난리났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7~8년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다른쪽으로 머리를 많이 쓴답니다. 그런 지도를 해주시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는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금 업무보고를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소 포장비라던가 택배비 지원사업이라던가 이것은 하나도 여기에 안들어 있는데 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것도 이여기에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저온저장고 들어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있어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리고 작은 것들은 뺐습니다. 주요 사업이라

병량

이병량의원

아까 저온저장고나 소 포장비나 택배비나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도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소비자들한테는 귀중한 하나의 재료이거든요. 그것을 자료 설명을 안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기 안했더라도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마케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JNJ골프장 등 지역자원 및 특성과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진짜 외지사람들이 수차례 다녀가는 골프장입니다. 그러면 장흥에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늘 말을 하는 바가 장평면 소재지에서 골프장까지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비좁고 농로도 이런 농로가 어디가 있냐! 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거기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일까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요 우리가 하면서 거기랑 연계해서 할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지금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실과도.

복실

김복실의원

그 길도 확장 좀 하고 꾸불꾸불한 길을 반듯이 해서 그 진입로가 도시스러울 정도로 좀 그렇게 바꿔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덧 붙혀서 말씀 드렸구요. 아까 이병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도 토요시장 아까 곽태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식당, 그것이 업무보고에서는 없어요. 그것도 9억이라 되는 사업인데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작년사업이라 작년때 보고가

복실

김복실의원

아직 하나도 삽질도 안했잖아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 지금 설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2억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할 때 상당히 제가 거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어소 어째 그것이 빠졌나 하고 제가 질문 드릴려고 했던 부분이고, 듣자하니까 그 건물에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내 어쩌내 그런 의견도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설계도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할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그 작은 자리에 7억도 마땅할 건데 2억이나 증해서 9억까지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까 우리 생각으로만 의아한 점이 많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곽태수 의원님 말씀데로 모든 건물의 주인들은 건물 자체 그대로 세를 놉니다.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자기에 맞게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져야지. 우리군에서 전체 다 해놓고 그분들이 와서 돈만 벌고 나가고 다 망쳐놓으면 또 우리군에서 해준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덧붙혀서 참고로 저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황월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삼산간척지가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원

농촌공사에다 이것을 빨리 위임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농경지 관리를 우리가 하고 농촌공사가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농식품부하고 빨리 얘기해서 농촌공사로 넘겨줘야만이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실은 군비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군비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원화 되어 있으면은 서로간에 관리하는데 거기에 속해있는 간척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겨주셔야 할것이 아닌가! 계속 서로 협의중에가 아니라 농식품부하고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법이 2월중에 개정이 되면은 아마 그때 하기로 되어 있드라구요.

월연

황월연의원

예. 태풍피해 개보수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삼산간척지 관리계획은 빨리 우리가 농촌공사에다가 넘겨줘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토요시장이 아마 장흥에 명문을 걸고 시작했던 토요시장인데 요즘에는 너무 어찌 야극하다! 중앙로 쪽하고 그쪽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시설이나 등등 지원에 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토요시장에 소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몇 마리 정도가 도축된 지 압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일년에 6,000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일년에 약 6,250두 정도 도축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소가 어디서 온 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봤습니까? 농축산과와 같이?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개인사정도 있고 그래서

재주

마재주의장

그것은 세밀하게 매주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곽태수 부의장님께서 청사진 있습니까? 있겠죠 하는 답변 같은, 이런 답변은 다른 과장님들도 절대 해서는 않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있겠죠? 군수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합니까?

해영

박해영지역경제마케팅과장

죄송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이것은 다른 과장님들도 숙지하셔서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과는 농정담당 등 5개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안정적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가 도우미,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 등 7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귀농∙귀촌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언론에 자주 소개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귀농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141가구에 272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을 유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3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창업자금, 농가주택수리비 등 귀농에 필요한 각종 홍보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우리군 인구증가와 농촌활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관련 보조사업 점진적 축소를 위한 주민소득 융자사업 지원입니다.지금껏 지원했던 농업관련 보조금들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농어촌 진흥기금외 4개 사업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 195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쌀 가격 진폭에 대비하고 벼 생산 안정화에 기여코자 매년 실시된 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중 0.1ha이상에서3ha까지 재배한 농가 약 6천농가를 대상으로 금년에도 16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자재와 pp포대를 구입, 적기에 공급하여 농가 쌀생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기농 실현을 위한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유기 생태농업 실현을 위하여 단지별로 규모화, 조직화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친환경 인증비지원 등 5개사업에 53억3,500백만원 지원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 추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손실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는 보험료 20%만 부담하는 보험제도이므로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볼라벤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례를 보면 벼 보험료 19만9,000원을 가입하여 약 172배인 3,420만원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없는 새끼우렁이 공급확대입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대신할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작년까지는 친환경 농업단지에만 지원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친환경쌀 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천연 농자재에 대한 자가 제조활용기술을 보급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1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 지원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내 유기물 함량을 증대하는 한편, 토양 개량제 사업과 유기질 비료 공급 등은 영농기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3개사업에 44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량작물 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쌀값 하락에 대비하고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농어촌 인력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못자리용 상토공급, 맞춤형 농기계 지원 등 6개 분야에 92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적기에 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쌀 값 하락에 대비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소득 파프리카 수출 원예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원예전문 수출단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문 원예 경영인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 2.1ha 유리온실에 54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원예전문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3.3ha에서 5.4ha로 증가되고 수출액 또한 작년기준으로 25억6,000만원에서 약 50억 정도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웰빙 고소득 느타리버섯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느타리버섯은 단백질과 미량원소가 풍부한 자연건강 식품으로 다른 작목에 비하여 소득이 높아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노후시설 개보수 등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원예소득을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입니다. 시설원예분야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으로 원예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사업 등 7개사업에 27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자동화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시설원예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를 시설 원예에 적용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텐 지원과, 지열사업 등에 41억2,700만원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경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시설원예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분뇨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축사 사육환경개선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등 3개사업에 2억9,1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 친화형 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제역∙AI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등 3개사업에 5억7,400만원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가 소독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는 축협 공동 방제단을 이용 주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소독을 실시토록하여 가축 전염병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이 계약됨에 따라 축협에서 구제역 소독을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동물 방역사업 추진입니다.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제공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 브루셀라 채혈 등 총 5개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발생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남진 장흥한우 판매활성화 홍보 추진입니다. 최근 소값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상승하여 한우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정남진 장흥한우 홍보를 통한 판매를 촉진코자 장흥한우 홍보 광고차량 운행 등 6개사업에 7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홍보 마케팅과, 소비촉진행사등을 개최하여 장흥한우판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남진 장흥 한우 육성 사업입니다. 장흥 한우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우수혈통 보존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명품한우 지원사업 등 6개사업에 10억7,300만원을 지원하여 장흥한우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으며 우수한 유전 형질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장흥 한우명품화와,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 전망 및 가격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전국 사육두수는 감소세에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한우사육두수는 작년말 57,246두로 증가세에 있고, 작년 1만두이상 출하시군 중 1등급 출현율이 7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한우사육농가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우 안정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해에도 사료값이 인상되었거나 추가로 인상이 예상되므로, 농가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청보리 재배확대와 사료안정화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단위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쾌적한 사육시설 조성으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업 선도를 위하여 올 1/4분기에 있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대규모 한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지참여 규모는 10ha이상의 군 소유부지에 15농가 이상 참여하여 1,500여두 이상의 한우를 사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 및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사업 등 6개사업에 156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되어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전문단지는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관산읍 지정, 고마, 신동 등 500ha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하계작물도 50ha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말 산업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해 경주마 육성과 관련해서는 관산읍과 회진면 진목리에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우리군 경주마인 정남진 사랑이 경기에 3회 출전하여 1차대회에는 3등, 2회대회에는 8등, 3차대회에는 2등을 차지하여 우승상금 1,8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승용마와 비육마 등도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는 한편, 특히, 말산업을 통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승마인프라 구축 등 4개사업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말산업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우리군 경주마인 정남진 사랑이 4차경기가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승마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승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양면 기산리 일원에 승마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2개사업에 24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마방, 클럽하우스 등을 갖춘 모든 시설들이 가급적 빠른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중장기 대책입니다. 말 산업은 성장잠재력과 부가 가치가 높은 1～3차 산업이 혼재된 복합 산업으로 경주마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경험과 자본기술 등을 겸비한 사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승용마와 비육마에 대하여는 서두르지 않고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진사양기술과 선진 외국시책 등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정부에서 추진계획으로 있는 말산업 특구와 말산업 거점센타 등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대처 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복실 의원입니다. 유기생태농업 실천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10개 읍면에 몇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가요? 각 읍면에 다 있나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인증을 못 받아서 보조를 못 받았던 지역이 있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그런 지역은 공동책임입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책임 말씀하십니까?

복실

김복실의원

아니 이제까지 잘 해오다가 한두집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증을 못 받았던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해서 그랬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랬는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1차적인 책임은 농가들에 있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피해보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3번 검사를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무작위로 인증회사에서 조사를 한번 해봐서 나오니까 다른데를 한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추천한 부분을 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또 나오고. 3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 한 것 같은데, 지역전체를 군데군데 했는데도 인증을 못받았다구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할말이 없겠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러 그 정확한 사유는 모르고 자기네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을 앞으로 친환경 농약 값이라던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언쟁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구요.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른 지역도 공동책임 이잖아요. 이것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한두명 잘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그 부분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분들이 이해를 정확하니 못하고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 않는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니 해명할 수 있도록 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한번도 안 찾아왔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실

김복실의원

혹시 의원들한테 말하면 구제가 될까 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사전에 올해부터는 교육하는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승마체육공원 조성사업 돈이 부족합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좀 부족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돈에다가 맞추지 7억을 더 해주라는 그말이에요. 또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마찰이 안생기면서 멋있게 잘 만들어 봐야죠. 왜 마찰이.

월연

황월연의원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돈에다가 맞추십시오. 돈에다가 맞추시고. 우리 장흥군의 형태가 그럽니다. 큰 사업은 처음에 요구했다가 나중에는 추경에 요구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로하스타운 쪽에 가는 쪽 추경예산은 내가 의원직을 걸고 막습니다. 본 예산에서 내가 삭감을 절대 주장했다가 졌습니다. 졌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당초에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23억원에 맞추십시오. 여기에 슬그머니 7억 부족하다고. 우리가 오늘 안하고 넘어갔으면 그때 업무보고때 말씀 드리니까 그랬냐 그럴 뻔 봤어요. 이것 안됩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돈으로 최대한 한번 만들어

월연

황월연의원

아무튼 그 돈으로 맞추세요. 과장님! 또 여기다가 가만히. 그건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비닐하우스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소득 작물 재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우리 장흥군이 그동안에 한우군이고 해서 농축산과에서 한우쪽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특작쪽에가 약간 치우쳤습니다. 치우치다 보니까 선진농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유리하우스 뿐만 아니라 하우스 뿐만 아니라 비가림하우스를 하고 있는 딸기 같은 것도 토양재배를 하다보니까 제품이 질이 떨어지고, 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한참 딸기 값이 좋은 요즘에 재배해 내기가 연료비가 많이 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부터서는 이런것도 고품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토양재배하고 있는 것을 양액재배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환해 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계획 있으시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아무튼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는 다 전량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 3개년 계획을 하던가 해서 해줄 필요성을 느낍니다. 농촌의 현실이 나이가 많은 노령화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좀더 현대화됨으로 인해서 인건비도 좀 감소되고 뭐라고 해도 지금 현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 안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리고 고품질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더군다나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삼 부탁드리자면 아까 승마공원은 그 돈에다가 맞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대 의회하고 무난히 넘어 가실려면 그 돈에다가 맞추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거기에다가 맞추겠습니다만 부족하면 어린양 한번 더 부리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부족하면 짤라버려야죠. 코스를. 부족하면 코스를 짜르시라구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최대한 그 돈에 맞춰 추진하긴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로하스타운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한테 졌어요. 금년에. 금년 본예산에 전부 삭감했다가. 여기다가 슬쩍 써놓고 못보고 갔으면 그때 업무보고때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큰일날뻔 봤는데 안됩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월연

황월연의원

23억원이 적은돈 입니까? 그 돈에다 맞춰도. 지금 말타는 길은 이봉주 마라톤 코스 다 있고 집만 짓으면 말 탈것인데 무슨놈의 돈이 또 부족하다 그말이에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이것으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아무튼 그 돈으로 맞추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곽태수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구제역･AI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이 국가방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임의로 소독실시하는 주체를 변경할 수 없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변경할 수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를 농림부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드렸거든요. 내가 농약을 하는 것이 더 차분하게 잘하겠느냐 아니면 다른사람이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이 잘하겠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 가는 것이다! 그런데 장흥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들이 정말 소독을 잘해주지만 그 외 지역은 정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축협에서 정부정책으로 왔는데 장흥만 해서 예외 규정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의원님 생각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가운데서 컨트롤 할 저희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간단하니 설명을 써놨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축협에서 방제단 편성해가지고 차량소독차 6대, 방역요원 6명 참 웃기는 일입니다. 이 차량 6대가지고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지금 축협에서 방역하고 있는게 몇 두 미만 농가만 합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소는 10두미만, 돼지는 50두 미만정도.

태수

곽태수의원

10두 미만이죠? 돈사는 몇군데 안되니까 거기는 말 할 필요가 없구요. 10두 미만이면 지금 우리군에 소 한우를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몇 두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제일 많이 사육하는 두수를 말씀하십니까?

태수

곽태수의원

예.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하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덕에 주기태氏 가 700~800두 갖고 있고.

태수

곽태수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우 축사가 규모화가 되가지고 사실 우리가 100두 미만 소 키운다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사실. 그 다음 10두 미만농가는 사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값이 폭락이 돼가지고 소 몇 두 키워가지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 방역한다고 하는 것이 10두 미만 농가에만 방역을 한다는 말입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지금 규모화가 되고 영농화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진입이 10두 미만 지역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반절입니다. 차 진입이 안됩니다. 그럼 뭘로 해야 합니까? 내려서 손으로 해야 됩니다. 직접 들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방역차 1대 아직까지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차량 6대라고 하는데, 이 6대가 장흥군에 어디가서 방역을 하고 있는가 하다못해 성의가 있었다면 곽태수 의원 불러서 방역하고 있다 라고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것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돈을 2억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2억4,000 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2억4,000을 거기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 이것은 국가 시책이라고 안된다고 하니까요 국가방역사업으로 하십시오. 저는 군비는 분명하니 삭감을 시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아서 하시구요.

맞습니다. 농림부장관이 한 말씀 했다고 해서 국가시책으로 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왜 축협에 줍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10두 미만 농가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한다면은 전 두수 농가를 해야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방역 소독약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하면 차량이 6대 정도다 하면요 사실 북부, 남부 2대만 있어도 되요. 그러지 않습니까? 2대만 있으면 되지 무슨놈의 차를 6대씩 빼가지고 무슨 방역을 어떻게 하는지. 방역 하루에 하면 한 읍면씩 합니다. 못하더라고 3일씩 하더라도 몇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과장님이 좀 더 참고를 하십시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소독하는 날은 가축방역계 직원들이 그 차를 타고 나가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곽태수 부의장님 마을에 가서 방송 좀 하고 한 것처럼 해라! 했는데도 축협직원들이 말을 안들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어쩌겠습니까?

태수

곽태수의원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소독하는 것이 보여요. 봉고차로 다니면서 줄 갖고 다니면서 차량 못 들어가니까 그 고생하고. 10두 미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전체를 다 해주고 나와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을 나놓고 국가시책 장관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간다는 것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군수가 장관을 이기겠습니까? 돈 때문에 못 이겨서 그렇죠.

태수

곽태수의원

절대 안됩니다. 저는 군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재주 의장님이 장흥 토요시장에 연회 몇 두 정도 되냐 그러니까 마재주 의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6,250두. 좋습니다. 매년 보면은 조금 10년도 11년도에 조금 두수가 줄었다가 2012년도에 최고 두수를 정점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6,000 두 라고 하면은요 대단한 두수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흥군에서 일년에 출하하는 두수가 몇 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약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7,000은 못되고 16,000정도 될 것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약 반절 정도가 토요시장에서 나간다! 어떻게 보면 암소거든요. 우리장흥군에 농가가 비육우입니까? 암소농가입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번식우 농가가 지금도 많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수는 많지요? 농가수는 많지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농가수는 많은데 두수하고 비교하면은 그것은 비교가 안되죠. 번식우 농가는 암소 한 마리 키운 사람도 한농가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비육우는 800두를 키운 사람이 한농가 거든요.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군에는 거세우입니다. 비육우 농가입니다. 앞으로 토요시장을 지원만 하고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앞으로는 거세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처녀우 시식회해가지고 처녀우로 한다! 미경산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도 작년에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정말로 거세우 고급육은 우리 군민이 아직 거세우 맛을 못 밨을 겁니다. 거세우 맛을 보면 이걸 뗄레야 뗄수가 없습니다. 거세우 아니면 안먹습니다. 우리군에서 많은 거세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거세우는 장흥 토요시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암소를 6,250두를 연간 출하했다는데 여기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소가 제가 봐서는 2,000두가 안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나머지 4,000두 이상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 그 말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가져와가지고 이것을 우리 장흥군 한우다고 브랜드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간담회장에서도 그 말씀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브랜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다. 왜? 아시는 분은 장흥토요시장에서 예를 들어 부군수님 갑니다. 곽태수 갑니다, 고기좀 주라고 하면 좋은 것 내줍니다. 굉장히 맛있는 것, 고급육을 내줘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고기를 못 먹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택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 좋은 고기들이 외부로 나가서 판매가 되면은 장흥군에 좋은 이미지가 되겠죠. 우리 장흥 한우 알리는데 선양도 하고 이럴건데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고기가 그렇게 좋은 고기냐! 아까 과장님 말씀 말씀하듯 장흥군에서 생산된 고급육 출연율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최고인 이 고급육을 우리 소로 팔아야 되는데 장흥 소를. 외부 고흥, 보성, 강진, 해남, 완도에서 소를 구입해 오지 않습니까? 무안까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에서 잡아가야 될 부분이지 않겠냐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구요. 정말 토요시장에 6,000두 이상을 파는데 우리 장흥군 소가 3,000두도 50%가 안나갑니다. 이래놓고 장흥군 한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좀 앞으로 지도해서 과장님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태수

곽태수의원

예.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데로 맞습니다. 최고급 고기는 거세우가 맞거든요. 저희들도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토요시장을 접근할 때 가장 싼 비거세우로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일년하다가 이것은 너무 맛이 없다! 가격은 싸는데 맛은 너무 없으니까 질을 한번 높여보라고 해서 중간단계를 찾다 보니까 한우 암소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게 저희들도 이제는 토요시장을 변화 좀 주기 위해서는 지금쯤은 거세우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거냐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그럴 사항이거든요. 왜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토요시장을 얘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짜 한우를 가장 정직하게 파는 곳이 장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싸고 맛이 좋았는데 이것 거세우가 들어오면은 가격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면은 주로 찾아주는 사람들이 싼 맛에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가 있을까? 그러고 그쪽에 있는 시장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사람들이 거세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겁나 하거든요. 고급육이 맛이 좋으면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리 갈텐데 이쪽에 장사가 안되면 자기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적당한 시기만 된다면은 제가 저울질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사실 보면은 지육 %에서는 암소하고 거세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세우를 판매를 안할려는 이유는 기름 제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육율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수입률에서 지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가격을 다소 맞춰야 되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렵지 전체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암소 좋아하신 분들은 암소 먹고 이 식당을 암소식당, 거세우 식당 이렇게 구분해서 판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혼돈이 안오고. 그것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 다음에 대규모축산단지 조성하는데 이것 대 환영입니다. 정말 대규모 단지를 매년 실행을 해 왔어야 됩니다. 지금 월만단지 있고 대덕에 있고 그러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런 단지가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장흥군을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염을 전부시켜요. 축산단지들이. 정말로 이렇게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구역에다가 산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집단화 되어야 된다. 당암이 월계단지라고 하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리 키운데 그쪽을 얘기한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확실한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는데 저희들이 중앙을 다니면서 사업을 좀 딸려면 적당히 거짓말이 30%에서 많게는 40%정도 들어가야 되드라구요. 그래서 우선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대상지는 그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여기 대상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본데죠? 지금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여기는 사실 말, 비육마 하는데 적합하지 않냐?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랬는데 한우를 여기다가 한다고 해서.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너무 아까운 땅인 것은 사실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아까운 땅인데 여기다가 한다고 해서 그러구요. 단지화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은 반드시 해야겠다! 장흥군이 단지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AI나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차단입구만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방안으로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가야됩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정해져 있네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위원회가 있구만요. 귀농 위원회. 2009년도에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관련 되신 분들하고는 회의를 한번도 하지 못했구요. 귀농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는 읍면단위에서 하고 저희들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연관된 공무원들하고는 귀농 위원회는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지금 아까 귀농･귀촌자가 매년 증가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 272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구이동 늘리기 하는데 대단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네요. 참고 하십시오. 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동안 2009년도에 했다면은 2010년, 2011년도,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두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위원회 한번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지 않냐. 최소한 위원회 2년동안에 한번은 해야죠. 한번은. 실질적으로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이 귀농･귀촌인들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하고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찾아줘야죠. 간담회도 개최해가지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알구요. 이것을 앞으로 했으면 쓰겠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제가 만나보니까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가면은 읍면장실이 귀농･귀촌 상담실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드라구요. 읍면장실에 불쑥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담실이 읍면장실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조금 문턱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편하게 가서 상담을 하고, 우리 군에 지정자 있습니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업무담당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태수

곽태수의원

상담 지정자. 우리군에서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누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직원이 한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저한테 이야기 들어오는 것은요, 물론 여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읍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담자가 좀 더 숙지를 했으면 쓰겠다! 상담 하신 분은 갈때는 내가 무슨 일을 원해서 간단 말입니다. 가신분은 머릿속에 무얼 그리고 가는데, 정작 상담하신 분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좀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정말 상담자가 귀농･귀촌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 많이 있죠? 그런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체계화 되서 답변을 좀 할 수 있었음 좋겠구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드라구요.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하지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귀농･귀촌에 나와서 사업을 줬으면 와서 현장을 확인을 했는가. 이것 정말 서운하드라. 한번도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넘어간다. 이런 아픈 이야기도 하드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적으로 서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도 한번 찾아가서 관심을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종저 아시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이 제2의 전염병이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2종 법정 전염병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지금 우리군에 몇 두나 기종저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제일 처음에 용산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으로는 40두, 40 몇 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대덕만 해도 7두가 죽었습니다. 10일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한 20두 미만인데 실질 제가 봐서는 70~80두가 넘습니다. 왜그러냐면요 내가 사육하고 있는 소가 폐사가 됬다고 하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내가 뭘 잘못 사육해서 그런다냐 어디가서 자랑스럽게 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 왜 우리가 뚤렸습니까? 이것을 쉬쉬하고 감추다 보니까 질병은 확산이 전국으로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1월달에 강원도 횡성에서 기종저가 발생이 됐구만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장흥, 광양, 나주 이런데에 발생이 됐죠? 우리 전남에서도?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경상남도, 경상북도?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다가 정말로 우리 장흥군에 피해가 갈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말씀을 일절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숨길일이 아니고 전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백신밖에 없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6개월령 송아지에게 접종하는 백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매년 봄에 예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하는 그 농가만 백신을 놓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토병이라고 하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럼 그 원인이 아직 정확한 규명은 안되고 있는데 예방방법은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정확히 원인 규명은 안되어있죠? 왜 이 병이 생기는 가에 대해서?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종저가 풍토병이 맞습니다. 우리 토양에서 그냥 나둬도 아무런 영양을 공급을 안받아도 살거든요. 그런데 한 30년 동안 기종저가 한번도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5,000에서 6,000두분 백신을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백신을 공급을 해도 이제껏 기종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사를 안넣고 그 백신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땅속에다 전부 묻었거나 아니면 방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균이 하면서 그렇데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이번 태풍 볼라벤과 관련해서 땅이 한번 뒤집어 지면서 뭐가 나왔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백신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농가에서 안 놓아버리고 해서 그것이 퍼졌지 않느냐. 저는 혼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방역단을 만들고 백신을 하고 패니실린을 놓으면 바로 확산은 안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집에서 소를 키우다 몇 마리 죽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하냐면 사료 대리점한테 하면 이 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항성제를 넣으면 A라는 농장은 이미 발생을 했어요. A라는 농장 들렸다 B라는 농장을 가면 같이 걸리거든요. 역학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A라는 사료 먹인 농가들만 다 걸렸드라구요. 그래서 아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저희들이 알고난 다음에 그 지역단위로 마을 면단위로 백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하다면 백신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을 할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과장님이 정확하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소가 폐사가 되면 사료회사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합니다. 수의사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가 죽었는데 수의사 부르면은 10만원 줘야 됩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 또 매몰 할려면 포크레인 부르면 15만원 또 줘야 됩니다. 소 죽고 돈 25만원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쉬쉬하고 퇴비사에 그냥 넣어 버립니다. 이 사료회사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초기에는 모 회사만 계속 이 병이 나왔어요. 사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회사가 타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들 입도 뻥긋 못하게 한겁니다. 사실 제 농장에 왔어요. 저하고 같이 사육하신 분의 3두가 최근에 죽고, 또 옆에 3마리가 또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또 1마리가 죽었어요. 이것 어떻게 아냐 행정에도 연락을 안합니다. 이분들이 어디다가 연락을 하냐. 수의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소가 이렇게 죽어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어떤 지원은 없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지원은 없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회진에서 내일모레 출하될 소가 7두가 죽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정말 우리 재산 값어치로 그때 당시 700만원씩만 잡더라도 5,000만원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단돈 50만원도, 5만원도 행정에서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태풍 와가지고 축사 지붕 날라 가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다 지원하는데 정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소가 폐사가 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것도 과장님이 제안을 해야되지 않겠나. 방안을. 이게 정말 말이 그러지 소 사육하고 있는 분이 내 재산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소가 죽어 있습니다. 그 큰 소가. 이 아픔을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조금은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송아지 값이라도 지원할 수 방안도 한번 찾아줘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백신을 그 백신 나온 그 농장, 그 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장흥군에 전 두수를 나는 해야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도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전 두수를 하실 겁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이것 꼭 해야됩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5만7,000두 다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 두수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렵겠지마는 정말로 송아지 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좀 찾아보십시오. 그것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죠. 이게 다 해줄 수는 없죠? 기종저로 판명이 된 소에 한에서만 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토양병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차가 없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사볼려고 했더니 2억인가 3억을 주라고 하드라구요. 5톤차에. 그것을 과연 사서 해봐야 하는지 아닌지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이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면은 축산관련 단체들도 그 차를 한번 사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태수

곽태수의원

이게 기종저 뿐 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해서도 엄청 죽거든요. 그런데 이 소를 처리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퇴비에다 넣고 있어요. 이 퇴비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논으로 밭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다시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나온 조사료가 다시 소가 먹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분리소각을 해야된다!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함평에 소각장이 있죠? 함평에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우리 전남에 유일하니 함평에 소 사체를 처리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락을 하면은 바로 와서 확인하고 싣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은 전체 방역 소독을 하고 철저히 예방을 해주고 이분들이 가거든요. 이런 대행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확인 한번 하십시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런 대행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우리군에서 차를 사는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함평에다 연락을 해서 그런일이 발생하면 100%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둘중에 어떻게 나은가 이걸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융자사업 지원해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개인, 법인, 학사 농업인, 저온저장고 유통업체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농어업인이면 다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법인이나 학사 농업인이 있으니까 개인은 융자를 지원 받을 가능성이 낮지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실행하기 전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항상 농협에서 먼저 검토를 해주거든요.

병량

이병량의원

채무가 있냐? 없냐?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모든 사업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융자 결정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군에서 하고요. 아무나 됩니까?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관계가 없으면 됩니다. 단지,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으로 했을 때요.

병량

이병량의원

여기 보니까 하고 싶어도 시설 분야에 비중을 많이 줘버렸구만요. 그러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다 다 못써서 그렇지 모든 소득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다 되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여기 보니까 시설쪽에만 많은 비중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삼십 몇 년전에 한번 타본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렵대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은 쉽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것이 그럼 어쩝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체납된 분들이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소득증대자금 그것 말씀하신가요?

병량

이병량의원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중에서 체납액이 발생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융자 대상자 선정시 그런것도 봅니까? 안봤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은 우리한테 소득증대자금을 받아서 미납을 했거나 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초적으로 사업대상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당연히 봐야되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당연히 봐야 됩니다. 금년에 내가 중점적으로 이 사항을 본다고 했으니까 만에 하나 지원이 된 실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담당자는 당연히 회수를 못하면은 변상을 할 각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기해주시구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우리가 저조하죠?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과수 하신 분들은 거의 100%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잘 안하거든요. 왜냐면 농가들이 지금까지 큰 태풍이 안와가지고 벼에 대해서는 큰 손해를 안봤어요. 그러니까 벼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너무나도 큰 것이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벼농사 하신 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아마 가입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홍보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홍보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농가들의 부담이 많아진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돈으로 따지면 개인부담이 20,000만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병량

이병량의원

10㏊당 21,000원?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농가는 300평당 4,190원을 내거든요. 이것도 많다고.

병량

이병량의원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은 이것도 안하죠. 많이 짓은 사람이 할 것입니다. 아마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다하더라도 1㏊면 41,000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20만원도 못 넣고 3,400만원을 받아갔거든요. 보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 받아쓰는 그런것이이 때문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규모가 있건 적던지 간에 많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런 부분들을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농사 면적이 많은 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조금 짓는 사람들은 얼마 안된다고 보지만은. 작년에 가입률은 몇 농가나 됐어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가입현황이 153농가입니다. 153농가 335㏊.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우리장흥군에 농가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약 6,000농가에 9,000㏊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어차피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국도비가 다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사례를 충분하니 설명을 하고 홍보지에 내면 다소 보탬이 될까 생각이 갑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원예작물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흥군이 소!소!소!에다가 많이 증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표고! 표고하면 장흥이다 라는 이미지는 되어 있지만은 소에다가 계속 해버리니까 다른 특용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외된 기분이 들드라구요. 또 지금은 어떱니까? 되지도 않은 말산업에다가 전부 투자하니까 지금 어쩝니까? 특용작물이나 농가에는 소외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못 느낍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설명 좀 답변 좀 드릴까요?

병량

이병량의원

설명 하실려면 하십시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한우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어디쪽에 많이 들어가냐면은 청보리 재배하는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가 일년이면 7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청보리를 재배하는 것은 한우농가를 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보리수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경종농가들 소득 보존차원에서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한우 부분이 상당부분 많이 지원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 원예작물을 놓고 본다면은 한우보다 원예 쪽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 산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지적도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동물 정도가 어느정도 기반까지 올라갈려면은 중소동물 한 3년, 대동물 한 5년 정도가 지나가야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까지 합치면은 2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우리과 1년 그래서 내년에서 올해만 지나면 상당수준 뭐가 좀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2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이것은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집단적으로 이쪽에다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고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이쪽에다 풀 가동을 해버린 느낌이. 저는 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도 같이.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보면은 하나만 짚어보더라도 비가림하우스 개보수 지원해가지고 돈이.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6억 나갑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6억 밖에 예산이 안 서있어요. 그전에는 얼마씩 지원 됐어요? 훨씬 많이 됐잖아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비가림하우스요?

병량

이병량의원

예.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때 그 사업연도에 사업에 따라 신청량에 따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만 크게 차이는 아마 안나갈겁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장흥군에 6억 가지고 한 두사람한테 가버리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수혜가 안되잖아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런 부분도 다른 사업도 병행하면서 여기에다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장흥군은 농군인데 농사에다가 신경을 써야죠. 아무리 다른 사업들이 훌륭한 대 성과를 받은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우리 장흥은 농사를 짓은 군입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잊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리고 여기 설명에는 농기계사업에 대해서는 안들어 있네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렇다면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톤백 저울 개량기를 구입할 계획은 없는지? 말만 해가지고 답이, 결과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두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이렇게 됐던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의원들은 같은 내용으로 매번 반복해서 질의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갈란다 하니까 행정사무감사고 군정업무보고하고 유명무실하다! 마이동풍이 되어가지고. 혹시 톤백 저울 구입계획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 쌀 전업농인 많거든요. 700명 정도되고. 그 대표들하고 이장자치회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결론을 못 봤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굳이 이것까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맞춤형 농기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저울이 150만원 까지 가다가 11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100만원짜리를 우리가 50% 보조 해주면은 60만원도 안되는데 이것까지도 꼭 다해줘야 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전체 마을 한 300개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한 3억이면 되거든요. 그 반만 해주면 1억5,000이면 되는데 지원해주라는 사람 반, 지원 안해줘도 괜찮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맞춤형농기계를 여유있게 만들어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저울이 필요하다면 그 농가한테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까지 해서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아, 금년도에?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맞춤형 기계에다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포함해서 지원해주라고

병량

이병량의원

톤백 저울이 필요하신 분은 더 신청을 해라! 그러면 50% 지원해서 하겠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농가들도.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은 과장님! 소농들은 앞으로 별로 없습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이 대농사를 해요. 요즘은 톤백으로 수매를 하잖아요.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셔야지 우리가 민원 받고, 듣고, 얘기하는 소리를. 톤백 저울 없어도 살았죠. 당연히 선호한 사람 있고, 선호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장흥군 이장연합회에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농산과장님한테 까지 전달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다소나마 맞춤형 농기계에다가 금년에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했다 하니까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 않냐. 그 돈 전체 해봐야 3~4억이며 되겠드라구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50% 보조해주고 1억5,000이면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여러 가지 다른것도 있습니다마는 오신지 오래되셨고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간단하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쪽에 보면 농업･농촌 복지분야 지원사업 해가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그 위에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흥군에서 생각하는 농촌지역에 근무한다! 농촌지역은 어디를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도우미 지원이요?

화자

김화자의원

농촌지역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이 있는데 그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냐구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군, 장흥군 전체를.

화자

김화자의원

전체죠? 지금 그러면 장흥군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한달에 매월 11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주민복지과에 보면 일년에 보육지원사업이 21억4,100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있거든요. 혹시 이게 중복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전에 감사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저희가 죄송합니다. 확인을 아직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중복이 안되거나 예산이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넘겨서도 상관이 없다면은 그렇게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농촌 여성농어업인들을 위해서도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료가 정부에서 무상교육으로 5세이상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예산서가 바꿔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투명성있게 그래도 죽겠네 살겠네 하거든요 사실은. 보육담당하고 계신분들은. 그런 부분에 좀 이번에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 다음에 우리장흥에 보조사업을 할때 민간자본을 매칭비율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데 매칭비율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12쪽에 보면 고소득 파프리카 원예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국비가 1억8,600만원이거든요. 1L 10억8,600만원 국비를 장흥군에서 땄습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이 가서 어떻게 해서 따갖고 왔습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개인이 하는 부분이 한 90% 이상 됩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예산 할때도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자담 31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산을 아무리 해도 58% 좀 못되게 57.89% 되드라구요. 자부담이? 그러면 이것 매칭이 안맞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사업은 본인이 국비를 거의 따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10억이 세워졌는데. 그전에 추경에는 4억6,600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군비가 확보가 안되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전에 옥동영농조합에 거기도 자부담이 16억5,900만원인가 됐을 겁니다. 처음에 40억 짜리 사업인데 24억은 국도비, 군비 합쳐서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좀 안맞았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은 일단 시작했으면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31억원이라면 저 같으면 솔직히 안해요. 이것을 좀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 사업은 성공은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칭비율이 너무 안맞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원래 우리 군비가 4억이 들어가면 14억이 되면 매칭비율이 딱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니까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때 여기다 군비를 너무 많이 대니까 그 4억을 자담으로 붙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매칭비율을 맞춰라! 군비가 10억원으로 확정 됐으면은 도비나 국비에 맞처서 매칭비율을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두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군비에서 세대로 4억을 세워서 정부안대로 갈것인가 아니면은 군비에서 4억을 못 세웠으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절하면서 그 매칭비율을 맞출 것인가. 아마 군비가 안 세워진다면은 우리는 자담을 올리면 되는줄 알았더니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선택은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선택을 했고 처음부터 저는 원초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선택을 했는데, 사업이라는 다른 기업들 해당산단이나 농공단지 들어온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도 하나의 장흥군에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 14쪽을 보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 다양화 추진해가지고 아니 그 다음 15쪽이요. 15쪽에 보면 에너지절감 지열하고 목재펠렛을 예산을 미반영 했다고 해서 이것이 추경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데 다겹 보온커텐사업이 제가 예산을 계산을 잘못했는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가 명시이월이 남았던 금액이 4억1,772만7,000원 이였어요. 그러면 본 예산에 1억9,500만원을 세워졌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해가지고 국비에서 1억9,500만원이 보온커텐으로 해서 3㏊ 13,000원씩 해서 50% 부담해서 1억9,500이 세워져 있어요. 이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군비, 국도비 합쳐서 자부담까지 합쳐서 4억9,900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것 숫자가 안맞아서.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면 에너지절감 지열, 목재펠렛이나 이것은 예산에 미반영이 됐는데 우리가 추경을 언제할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이 1월에서 2월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사업추진은 2월에서 6월까지 해버려요. 예산이 세워지도 안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건지.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다겹보온커텐만 그렇게 하고 이건 예산이 안서면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화자

김화자의원

따로따로 해놓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왜냐면 이것 예산도 없는데 갔다가 6월말에 다 끝난다고 하면.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 제가 고민할 것을 대신해주시니까.

화자

김화자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면이 있고 곽태수 의원께서나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장흥군에 대규모 축산단지가 아까 두군데라고 했어요. 대덕하고 월만농장하고. 그럼 축협에서 하는 관산 부평에 있는 것은 뭐에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송아지 생산기지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아, 송아지 생산기지. 그것은 대규모 축산단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지로만 들어가는 거에요?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어찌보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시겠지마는 장흥은요, 돌아보면 좋은 자리는 전부 축사가 있어요. 단지화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이 축사도 어느정도는 규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대규모 축산단지가 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다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영세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과연 돈을 매월 3만에서 5만원 지급을 하고 소를 키울 수 있겠는가. 또 이것도 의구심이거든요. 장흥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희들은 기가 막혀요. 좋은 자리는 전부 다 축사가 자리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 자리보다도. 그래서 그런 규제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장흥군이 전부 축사로 변해버리고, 축사가 흉물로 변해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말을 한다고 합니다. 말 축사도 있어야 될건데, 굉장히 이제는 자연경관도 생각을 해야되고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장흥군민들이 물론 축산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것은 효자사업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부터 늘 말씀을 드렸던 우리 장흥군에 환경평가를 해봐야지 않겠는가. 이제는 소가 6만 마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올해부터는 전업규모라고 하면은 소를 100두 이상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는 허가권자가 그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안맞으면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아마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전업규모 소가 50두 이상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사전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분별하게 축사가 덜 좀 들어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축산단지는 뭐냐면은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농가들을 뽑아다가 한쪽에다가 모아 붙이자는 개념이거든요. 옛날에는 축산단지 무조건 하고 많이 만들자는 얘기인데 어느지역에 한두마리는 아니더라도 한두마리에서 몇두 까지 키운 농가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몰아서 한번 키워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과장님! 분명히 지역경제마케팅과장 답변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2페이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에 안양면 당암리 월계단지 이것은 본회의장에 공공연하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찌해서 공모사업 30%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

재주

마재주의장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안그래도 아직 안양면민들은 60만평 정도를 8,000원에서 17,000원에 로하스타운을 한다고 해서 거져 희사하듯이 줬는데 교통연수원, 시드밸리, 은퇴자 뭐, 이렇게 해서 늘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에서 답변을 하면서 30% 거짓말이라고 하니 지금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로하스타운 가르키면서 하는 말은 다 사기 아니요? 어째서 이런 답변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을 탓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바로 전에 짚었던 일인데 바로 그 다음과에서 공공연하게 사기를. 이런 답변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장흥군민은 이 자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설령 이런 것을 외부적으로 공모신청 할때는 이렇게 했드래도 업무보고서에서는 사기 치지 않은 장흥군 일은 이렇게라도 써서 나오십시오.

영철

유영철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타 실과소장님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송금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현황은 현원 14명으로 정원 16명 대비 87.5%입니다, 2명이 결연되어 있으며 수산정책담당외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부터 7쪽까지 각종 해양수산 현황, 단체현황, 위원회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 장비개량 및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촌인력이 고령화·부녀화됨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지원을 확대하여 수산물 인양기 4대와 어선기관교체 863마력, 어선양승기 40대를 지원하여 유류비 절감 및 어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어업인 다목적 시설사업입니다. 어업인 공동작업장 신축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어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6,500만원을 투자, 10년 이상 경과된 관산 신동의 어업인 다목적 시설은 개보수하고, 회진 이진목에는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여 어업인들이 해안가에 방치된 어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고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촌경관 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낙지 미끼용 활 참게 지원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낙지 생산 어업인들에게 활 참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여 살아있는 참게 50톤을 장흥군 수협을 통해 낙지 생산시기인 5월까지 어업인들에게 공급토록 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입니다. 수산자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어장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어선어업의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90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276척을 감척하였으나2012년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지침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에서 허가정수 재조정 계획이 있어 재조정 이후에 17억9,900만원으로 56척 정도를 감척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수산물인 무산김, 매생이의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차 심층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무산김, 매생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시설 현대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김, 미역 등 가공시설에 24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36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수산물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김, 미역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친환경 해조류양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산김 등 산처리를 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은 산처리 양식에 비해 15%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친환경 해조류양식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코자 2008년부터 기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억1,600만원으로 친환경 김, 미역, 매생이, 다시마양식 기자재를 공급하겠으며, 특히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해조류의 기능성 신소재 개발과 참여기업 포장디자인 지원 등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목포대가 주관하고 조선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소가 협력하여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에도 5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목포대 해조류사업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깨끗한 바다 생태환경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7,900만원을 어장정화사업에, 2억을 침전폐기물 수거처리사업에, 3,000만원을 적조방제,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집하장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깨끗한 정남진 어촌환경 조성과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청정해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입니다. 어촌계의 자율적인 자원조성과 생산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군 9개 우수공동체에 25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키조개 등 패류종패 살포, 매생이 양식시설과 관리선 건조 및 생산기반 등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비, 군비 추가분 8,46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안양 사촌·용곡·율산, 용산 남포, 관산 천관 5개 공동체에 5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19쪽, 내수면 양식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내수면 양식어업을 주도한 뱀장어 양식은 치어가격 급상승으로 양식기피 추세에 있어, 미꾸라지 등 비교적 소비가 안정된 토산어류를 내수면 차세대 양식품종으로 육성하고, 낙후된 내수면 양식시설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 차세대 양식품종으로 토산어류인 자라, 미꾸라지, 동자개 3개 품종에 1,500만원을 지원, 종묘를 공급코자 하며, 토산어류 양식시범사업 1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내수면 소득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는 내수면 자원조성 및 탐진강 생태보전을 위해 개소 이후 잉어, 메기, 동자개, 다슬기 등을 생산하여 탐진강 등 내수면에 방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부가가치 토산어종 종묘를 생산, 내수면에 방류하여 내수면 자원증강에 노력하고, 종묘판매 등 소득사업 추진으로 수산연구센터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정남진 물축제 특별이벤트 행사로 자리잡은 민물고기잡기 체험 행사를 위해 메기 등 4종을 체험어종으로 제공하고, 안전시설을보완하여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노력도 가로등설치 및 안길 확·포장 사업입니다. 노력마을앞 물량장 가로등 시설 부족으로 야간작업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렌지호 운항에 따라 차량 이동이 증가하였으나,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량장 가로등 설치에 800만원,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다기능 복합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어항 대다수가 노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갯벌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고착 시설 보다는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여 편리한 어업활동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소에 5억원을 투자하여 다기능복합 부잔교를 설치, 어선정박기능을 확충하여 생산활동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97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60m, 물량장 180m, 해안도로 2.7km를 개설하기 위한 10개년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49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110m, 물량장 180m, 접안시설 등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2억900만원을 투자하여 노력도 서편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지방어항 장환항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장환항은 그동안 1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어항기능이 미흡하여 道와 협의 재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금년까지 27억5,000만원을 투자한 기능보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남방파제 65m, 부잔교 1식을 이설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산관련 축제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해역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특산품 홍보 및 체험관광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산관련 행사 및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5월에는 키조개축제를 통해 장흥산 키조개를 직접 홍보 및 판매하고, 7~8월에는 개막이 행사를 개최하여 테마형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 주민 소득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어업인 능력 함양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월에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8월에는 장흥군 어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하여 어촌계장, 수산업경영인 등 어업인 상호 정보교환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어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패류어장 우량종묘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계 소득증대 일환으로 패류양식어장 우량종묘 공급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고막, 바지락, 새고막, 키조개양식어장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어촌계 지원으로 어업인 사기를 증진코자 합니다. 이어 해조류어장에도 우량종묘 공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우량종묘공급에 1억원, 미역·다시마 우량종묘공급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장흥김 우량종묘개발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추진입니다. 내수면·바다어류 육상양식장에서 가온을 위해 보일러용 경유를 사용, 대기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식어가 7개소에 22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유류시스템을 교체, 경영비 절감은 물론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사업입니다. 소형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을 공급하여 어패류의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개소에 6,6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일시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월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 42개 어촌계가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지금 우리군 행정에서 어촌계장을 통해서 행정쪽으로 공문 시달하고 협조를 바라는 사항이 많죠?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그런데 이장님들은 우리가 준 공무원차원에서 보수를 지원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고위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있는데 어촌계장님들에 대해서는 뭐 있습니까?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우리 행정쪽에서는 지원 된 것은 없구요 수협쪽에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수협도 관리 수협이 되면서부터 없어졌는데 요즘에는 수협에서 어촌계장들한테 공문 시달해서 협조를 바라는 것 보다도 80% 이상이 우리군 행정에서 어촌계장들한테 공문 나간 것이 더 많습니다.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지방자치화 되면서. 이럴때는 어촌계장들한테 처우개선도 수산과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사실 지금 어촌계장님들이 옛날에는 수협에서 수협 업무로 인한 공문 시달을 받고 등청해봐야 수협에나 가서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산업이 다양화되고 또 행정에서의 행･재정적인, 지도차원에서의 모든 공문시달이 어촌계장님들한테 많이 시달되므로 인해서 어촌계장님들이 행정에 수반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이 협력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고 협조가 되고 있고 하는데, 이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다 되어 있지만 어촌계장님들에 대해서는 전혀 군에서 혜택이라기 보다는 처우개선이 이루어 짖 않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십분 발휘하셔서 어촌계장도 처우개선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원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장흥군에는 명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진에 유료 낚시터. 볼라벤이 다 쓸어가버렸어요.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 같아서.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작년 피해상황이고 그래서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작년 피해상황이지만 아직 어떻게 진행된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피해액이 30억원이 넘어서 중앙부처인 소방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를 세 번까지 갔는데 아직 협의사항이 도출이 안되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협의사항이라면 예산을, 돈을 안준다 이 말씀이시죠?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돈은 이미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한 설계부분이, 용역부분이 서로 상층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을 용역사에다가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소방방재청에 약간 반응이 않좋고 그래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 특히나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볼라벤 태풍에 의해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우리가 위수탁 할 때 받았지 않습니까?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것은 어촌계에다가 아니 운영했던 분들한테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주셨어요?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화자

김화자의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그 서류에 거기가 배상책임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환급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괜히 어촌계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군에서 안줘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 운영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어느정도 한시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고. 지금 폐허가 되어 있드라구요.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될 수 있으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혹시 바다쪽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유류대를 보조해주는 것이 있나요?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유류대는 어선을 하는 사람들이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수협에서.

복실

김복실의원

그런 특권이 있어요?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복실

김복실의원

면세유를요?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자세한 것은 모르고 이 업무보고에는 정확하니 그런 내용은 없는데, 간혹 주변에 보면 바닷가에서 면세유를 공급받는 분들한테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 과장님! 쓰레기 스트로폴 눌러서 압축시키는 유압기 차량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예.

재주

마재주의장

작년도에 예산에 2억5,000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 예산 운영비가 또 2,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하루빨리 구입을 해서 바닷가에 쓰레기를 정리하는 기간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송금섭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5개 부서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