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규정이 작년 3월 9일자로 개정되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용협동조합도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해서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금고의 수를 지정하고 작년 7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규정 및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2항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해서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의 2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도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금고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금고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외규 개정사항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지정절차 등을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경영상태 평가항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제정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과, 장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17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표지가 닿아있는 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재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서 조례를 재정하도록 위임돼있어 재정학도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 및 운영조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및 8조에서는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을 정비 확충하고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물놀이 사고예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7조에서는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로 기초 자료를 관리하고 위험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안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27조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시 대국민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8조에서는 위험자 평가에 따른 현장조치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10조 및 11조에서는 평가단으로 평가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각각 사전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