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장흥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 (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3년도 예산액은 209억78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6억7,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푸른장흥 만들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2,000만원,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체험환경교육 4,150만원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계 탐사활동입니다. 다음은 야생식물 보호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인건비 758만4,000원, 44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5개소 3,000만원 목책이랑 철조망 이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후변화 대응 그린리더 보상비 2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탄소포인트 국비사업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포상금 600가구 600만원입니다. 전기사용 절감액에 따라서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영처리입니다. 물축제 이동식 화장실 차량임차 10개소 7,000만원, 물축제 이동식 샤워장 임차 5개소 3,000만원, 전남체전 이동식화장실 임차 7개소 2,800만원입니다. 4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음식물 수거함 등 구입 1,250만원,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1,000만원, 비닐의 상태에 따라서 50원내지 70원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기반조성 2,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 및 차고지 관산 1억5,000만원, 덕제3구 마을 화장실 설치 2,0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5톤짜리 9,000만원입니다. 4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장비 구입 6,428만6,000원입니다. 탐진강일대 부유쓰레기 처리하는데 소형차량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입니다. 4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30동 7,200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 전문조사기관에서 전체 용역해서 조사를 할겁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그린환경센터 운영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넘어가고요, 451페이지입니다. 산단 대기오염 대기측정 위탁수수료 4,160만원,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600만원, 굴뚝자동측정장치 관리 위탁수수료 1,920만원입니다. 4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장흥쓰레기매립장 시설유지비 273만원, 소각장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 경상됩니다. 4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2,000만원, 회진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구입 2,181만원, 장흥매립장 침출수 처리소모품 7,500만원, 회진매립장 침출수 처리소모품 5,400만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구입 4,690만원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 소각로 보수입니다. 내화물 보수 1억3,800만원, 화격자 교체 5,900입니다. 내화물도 50% 수리하는 것이고 화격자 50% 수리하는 겁니다. 생태공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그린파크조성 12억3,100만원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에 조경, 정자, 수로 이런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국비 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3억8,000입니다. 금년에 미부담분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 폐열발전설비 7억9,900만원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자가 전기 생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소득작목 단지조성으로 꾸지뽕 5㏊ 5,000만원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 209㏊에 11억5,300만원, 특용수 태풍피해복구 되어 있습니다. 456페이지 숲가꾸기 국비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45억3,200만원입니다. 기간제 보수 근로자 보수, 산림자원 조사단 2명 3,394만4,000원,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 인건비 27명에 3억6,000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도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임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1억원입니다. 시설비에서 숲가꾸기지원에 산림소득작목 조성 6,000만원, 그다음에 아래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4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3억6,100만원입니다. 해안도로 관광도로 결주구간에 상록활엽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 2억100만원입니다. 트랙터집재기, 굴삭기, 화물트럭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연도변 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연도변 풀베기 2회 10개읍면 8,000만원입니다. 물 축제때와 추석을 전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무은행 광특사업입니다. 아래쪽 시설비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1억8,400만원입니다. 헌수목, 개발사업지 수목사업 하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도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억입니다. 맨 앞쪽 시설비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탐방시설비 이용구관 정비 데크설치에 1억8,000만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광특사업입니다. 2억입니다. 도시숲 1개소 1억9,180만원입니다. 읍단위 소재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입니다. 시설비 학교숲 조성 5,946만원 용산중학교가 내년도 2013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테니스장 등에 생태 학습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공공운영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차량 유류구입 4,500만원입니다. 25대, 6주간 운영계획입니다. 464페이지 산불방지 도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감시원 지원 5,670만원, 사무관리비 등짐펌프 2,100만원, 산불방지대책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억5,165만6,000원입니다. 31명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2,000만원입니다. 방염재료로써 50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인화물질 제거 산 연적지 풀베기사업 1,698만8,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무전기 3대 240만원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85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4,670만4,000원입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깍지벌레, 흰불나방 등 1억1,138만원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 40그루에 1억5,884만8,000원입니다. 외과수술 및 환경정비 주민 쉼터 등 조성할 계획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주요명산 유지관리입니다. 중간하단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풀베기 1,000만원, 등산로 정비 3,000만원, 제암산 철쭉평원 관리 300만원, 4,300만원입니다. 아래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숲길조사원 관리 2명 2,797만4,000원입니다. 등산로 전체에 대해서 GPS 측량을 해서 측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70페이지 위쪽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2억2,238만8,000원입니다. 관내명산 15개에 대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중간에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시설비 자생식물원 조성 7억9,500만원입니다. 내년사업으로 수생비오톱, 미로공원, 동백품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생물종다양성 증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사업입니다. 2,967만6,000원입니다. 보림사 일원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중간 시설비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유치 운월지구 돌담정비, 조경, 가로등 4억4,176만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매니저입니다. 기간제 보수 2명에 대한 2,664만6,000원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광특입니다. 시설비로 임도신설 2㎞, 작업임도1㎞, 임도구조개량5㎞, 임도보수7㎞해서 8억4,981만4,000원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중간쯤 휴양림 광특입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보완사업 3억8,712만원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산지사방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군부담금 15% 2억3,880만5,000원입니다. 산림소득입니다. 표고종균 및 기계구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종균 성형팩구입지원 5,400만원,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로 호두나무 단지조성 장평에 3,000만원, 민간적 자본보조로 표고재배 환경개선사업 5,000만원, 표고톱밥배지 지원사업 1억해서, 1억5,000입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국비사업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사에 3,487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9억600만원, 여기는 기능성 버섯과 청계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샌산단지조성 산채류 8,000만원입니다.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입니다. 자본적보조입니다. 펠릿보일러구입 주택용에 3,280만원, 펠릿보일러 구입지원 공공시설에 47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에 5천162만8,000원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4,320만원, 임산물 차량지원 4,000만원, 임산물 상품화 명품브랜드사업 3,000만원입니다.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입니다. 산야초 재배단지 1억2,000만원, 황칠내지는 헛개사업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임산물산지유통센터 11억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표고주식회사에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70%, 자담 30%입니다. 우드랜드 조성입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4,679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억500만원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전시관 리모델링사업 1억입니다. 내부시설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우드랜드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4,946만원입니다. 중간쯤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숲해설가 4명 5천594만8,000원입니다. 다음 전남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4,360만원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목공예센터 기계장비 구입 5,000만원, 그다음에 위에쪽에 목공예생산품 구입 1억 돼있습니다. 다음은 향토핵심자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홍보카탈로그 제작 1,000만원, 미디어 광고물 제작 2,000만원, 상품개발 특허 대행 수수료 500만원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공예전수사업 위탁운영사업으로 75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외전시 상담회 행안부 주관으로 주최할 겁니다. 1,450만원, 디자인 상품개발 1,000만원입니다. 공예제작물 장비구입 1천500만원, 481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 사업입니다. 치유의 숲 보완시설 사업 4,946만원입니다. 운막, 토굴, 울타리 보완사업입니다. 다음 편백 소금집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운영 인건비 1억5,194만1,000원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소금집 시설보완 9,910만원입니다. 소금집 인테리어와 풍욕장과 연결하는 것하고 에어커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미화요원 인건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계속사업비하고 이월사업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생태공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에 15억2,600만원, 금년에 11억9,800만원 이월하면서 27억2,4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수가 좀 많은데요,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태풍 볼라벤 피해로 저희과 다른 군비부담분을 삭감한 내용이 많아서 좀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삼산방조제 해안방풍림 조성사업이 6㏊인데 군비삭감으로 해서 4,000만원이 부족해서 1,700만원이 이월이 됬고요, 다음에 자생식물원사업 도비 교부결정이 좀 늦어져서 1억6,000만원이 이월이 됬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산초생태마을 4,2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여기도 볼라벤 태풍 피해로 우리 군비가 삭감이 되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산림소득사업도 민간자본적보조 표고재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4,230만원이 볼라벤 피해로 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전문임업인 경영지원도 마찬가지 군비 미확보로 그렇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조성관리 6억이 이월이 됬는데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에 차질이 생겨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전남목공예센터 운영은 6,500만원인데요 지금 리모델링 내년할때 같이 할려고 지금 이월을 시켰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우드랜드 향토핵심자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공통사업으로 해외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6,000만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산림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드랜드가 많은 수입을 올리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장흥을 많이 알린다고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걸로 봐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론 우리 입장료를 두군데서 받고 있는데 처음에 입장료 받고, 지금 또 받은데는 소금집이죠?

예.

그리고 펜션에 받죠?

예.

그러면 일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지금 금년 연말까지가면 그게 한 14억정도...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투자한 돈이 더 많네요?

인제, 아무래도 지금 시설이 초창기다보니까 여러가지 지금 그런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기 목공예센터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입하고 그러면...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펜션 사용료 같은 경우 지금보다 한 40%정도는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체험개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20평짜리 12만원 받은데 일반 콘도나 펜션이나, 뭐 호텔은 비교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20만원내지 이상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0%로선 50%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점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드랜드 개장한지가 몇 년 됐죠?

지금 4년째입니다.

4년됐으면 이제는 뭔가 체계가 잡혀가지고 뭔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서라든가 우리가 사무감사때 자료를 본다든가 오늘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3년이 넘어지면은 어느정도 정리가 돼고 체계가 잡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내가 한 두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매주 토요일날 토요경매 행사를 하죠?

예.

그거 한번 하는데 몇건이나 어떻게 낙찰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통 적게는 7건에서 한 10건정도 출품을 하는데요, 평균 약 50%정도 됩니다. 전체평균이요! 여름에는 7~80%로 될 때도 있고, 한 40%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 50%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겨울에 추워서 내년 3월까지는 일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그 경매할 때 이 제품은 어디서 가져와요?

각 공방에서 한두점씩 출품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러면 그 출품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분들이 다시 그 결재는 출품하는 경매 공방에 바로 결재가 다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맞잖아요? 왜 안맞냐? 우리는 예산들여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경매에 참여하고 다 해주는데 그사람들은 해가지고 수입은 그사람들이 가져가버린다면은 의미가 없잖습니까?

인제, 저희들은 공예센터를 널리 좀 알리고 홍보하고, 외부인들이 이런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물론 직영 공방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직영공방 수입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만큼 이제 4년동안 해줬으니까 이제는 자립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계속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뒷받침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또 한가지, 또 그렇게 해서 수입을 올렸으면은 뭔가가 우리군에 보탬이 좀 돼야지! 계속 우리는 뒷바라지 하는데 자기들은 수입만 챙겨가는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안맞다!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갈등만 있고, 서로 어떤 우리군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보면은... 저도 거기를 몇 번가봤는데, 하는 그 태도라든가 자세가 도저히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완전히 거기에만 빠져있지 우리 장흥군을 홍보하고, 우리 장흥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또 지금 보면은 여기에 479페이지 보면 지금 목공예직접생산 재료구입, 또 목공예직접생산품 제작, 또 목공예센터 기계정비 구입, 전부 우리 군에서 이 돈을 다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줬으면 물론 첫회만, 한 2년동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벌써 한 4년정도 됐다면은 이제는 뭔가 우리도 그게 정립이 되어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정착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수입이 좀 들어와야 맞는걸로 보는데, 전혀 그런거 없이 매년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이 좀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그부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하는 것은 경매진행만 저희들이 하고요, 직접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재료구입, 생산품 제작 그것은요 내년에 가구라던지, 기념품 제작때 우리가 편백은 있는데, 단풍나무라던지, 부품을 구입할 계획이고요, 또 인제 조형물 설치할 때 지금 비비에코토피아도 설치가 돼있고, 지금 푸른 조형물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무... 저희들이 없는거, 그다음에 장비 이런거 재료를 저희들이 공방에서 쓸때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돈이 하나도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480만원인가요? 480만원 이 돈은 뭔 돈이예요?

몇페이지입니까?

이 돈은 뭔 돈입니까? 그럼! 돈이 하나도 안들어 가나? 그럼 우리군에서 환경산림과에 가서 어떤 사무적이라던가 어떤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런 돈도 그 사람들이 내야죠! 이렇게 해갖고 돈들여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하는데 수입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형평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어째요?

예, 그런 부분은 인제 앞으로는 좀 정착이 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아니, 인자 잘 모르니까 행사진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환경산림과에서 나가서 물론 협조를 해주고, 또 진행도 시켜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비는 그 사람들이 대가지고 수입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지 경비는 우리가 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수입은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버리고 우리가 한없이 이래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그거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두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화장실이 한동 건축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화장실은 지금

잘모르시겠죠?

평당 최저 700에서 한 1,000만원, 1,2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한동에!

평당이요!

아니, 평당!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 화장실 차를 빌려다가 지금 놓고 있죠?

빌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한겁니다.

구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차량 한대에 얼마예요?

그게 한 7,000만원됩니다.

7,000만원이요?

예, 도비지원 50%하고....

그 지금 우드랜드 주차장 있죠 하나?

예.

그것 관광객들이 와서 안불편해 합니까?

아직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거기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차량구입해서 쓴 화장실이 몇 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거 한대입니다.

한대예요?

예, 탐진강에 인제 또 있고요, 우드랜드는 그게 한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고 끝낼께요, 지금 우드랜드 2차 주차장사업 완료했습니까? 우드랜드 주차장! 1차는 끝냈죠?

예.

2차도 한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었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금 멈추고 있는...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6억을 지금 이월해놨는데요, 토지매입이 그 토지주들하고 얘기가 확실히 매듭이 지금 안지어져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려고 그럽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우드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행정사감사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중요한 것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면은 지금 주차장 운영을 빨리 해결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임대해가지고 씁니까? 지금 논같은데?

예.

임대합니까?

예.

임대를 해주는데 매각을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더 확장을 하기위해서 목공예센터 목재산업화 지원센터도 어차피 그쪽으로 같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자꾸 금액이 올라가고, 저희들하고 가격차가...

저번에 사무감사때나 방금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복실위원께서 중요한 것은 전부 질의나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인제 여기서 끝내는데 지금 목공예센터라든가 우드랜드 전체 앞으로 금년에는 다시 이런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난대식물 사업추진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옆에 청소년수련원 하고 있죠?

예.

자! 지금도 보면은 입장료를 받는데 어떤 체계가 없어요? 보면은... 내가 소금집을 한 일주일, 9일정도에 내가 소금집을 한번 갖다 저쪽으로 한번 돌아나와 봤는데 마음대로 누구든지 들어가게끔 돼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기왕에 입장료를 받으실라면은 뭔가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받아서 우리군 수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이건 사방에 전부다 개방을 해놓고, 이쪽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만 돈을 받는다! 실제론 내가 저쪽에 장흥대학교 있는쪽으로 가니까 언제 여름에 야구를 한다고해서 우리 야구선수들 야구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관광차를 그쪽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간거예요, 장흥대학교 뒤로해서 우드랜드를 들어가요! 어디가시냐? 그러니까 우드랜드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허술한 준비가 되어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이 절대 안맞은 것이니까, 2013년도부터는 이걸 준비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누구나 다 돈을내고 들어가면 같이내고 들어가고 그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단지에서 일부 저희들도 관광버스들이 거기와서 도시락을 까먹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그쪽 뒤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플랑카드도 붙이고 이쪽에 주차요원들한테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만은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은 하루에 얼마줍니까?

저희들이 4만5,000원 인데요...

4만5,000원주면요, 한 두사람 더해가지고 이쪽에 어딥니까? 천문과학관 올라간데 있죠? 거기 들어간데 있죠? 거기도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장흥대학교쪽도 감시를 하고 하세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많큼 많이 벌잖아요? 그래갖고 확실하게 체계가 있이 해야지 입장료만 받은다고 해놓고 허술하게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2013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또 뭐가 있냐그러면요, 저쪽에는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일 없는데, 거기에서는 전산시스템을 어디다 시설해놓고 할순 없어서, 수기로 하면 또 금전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아예 거기 입장을 시키지 말던지! 어떤 설비를, 거기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갖고 받게 하던지 하세요! 이런데 돈 들어가면서 왜 그건 못해요!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반대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월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펠릿보일러

예.

사업비하고,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사업비가 많이 이월이 됐는데, 사업자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군비가 중간에 미확보가 되있다가 마지막에 할려고 그랬는데, 또 볼라벤때 또 확보가 안되고 그래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금년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이것 군비도 확보 못해놓고 이월시켜놓고, 금년 2013년 사업은 또 다시 그러면 어떤 것이 없어져야 되요? 2012년도 이월사업이 없어져야 되요? 13년 사업은 군비를 확보했으니까 해야 된거요? 이해가 잘 안가요! 그다음에 아까 임업인대회가 전라남도대회라던데 한 1,000명이라고 하면 한사람 앞에 10만원 주구만요?

예.

1억이면!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줘버려! 1억이면... 한 1,000명오는데 1억이면 한사람 앞에 10만원 주는거 아니예요! 일당!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녁에 공연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산술적으로 나눈다고하면 그런 액수가 나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나누면 그말이 맞는데, 1,000명이 몇일해요? 2박3일해요?

예, 1박2일합니다.

1박2일하는데 1억! 잘 알겠고요, 지금 회진 쓰레기 분리장을 개인땅을 임대해서 했는데, 개인이 치워달라고 한 모양인데 그거를 예산요구를 하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회진 쓰레기장을 이용해라! 그랬다고 하는데 회진 쓰레기장까지는 너무 거리가 먼거 아니예요? 분리 수거장이?

그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사항을 아직...

회진 쓰레기장을 이용하라 한다고하면 거기까지가 거리가 너무 멀다, 지금 분리수거할 수 있는 수거장을 지금 현재 개인땅을 임대했는데 개인이 철거해주라 하니까 그걸 인제 대체를 좀 할려고 하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회진은 쓰레기장 거기를 쓰라고 한 모양인데

예,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시내는 너무 떨어져버리면

대체제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차만 있는게 아니고, 그런데 보면 시내 쓰레기를 경운기로 많이 활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거리가 너무 멀면은 문제성이 있는데다,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장거리를 가지고가면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기 전에는 냄새도 많이 있고, 배출수도 많이 흘리게 되있잖아요? 가까운데 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환경산림과에 그 뭡니까? 나무은행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꼬박꼬박 준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린환경센터에 생태공원에도 저희들이 나무를 집어넣고, 도로변에 짜투리 공원에 집어넣고, 지금 이쪽에 남외리에서 자울재까지 4차선, 저희들 사실은 진입구간이 그렇게 조경을 할만한 구간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되면 조경에 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나무은행은 특별한 나무가 없고, 전부 소나무던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발지에서 가져온다던지 기증한 수목들이 바로 좋은 수목들은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다 저장을 안하고, 바로 심어버렸고, 예를 들어서 배롱이라든지 다른 나무를 전부다 심었고, 적은나무는 좀 키워서 수형을 다듬고 좀 해서 옮겨두고, 첨부터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나무은행을 운영할 계획인데, 물론 그동안에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실적에 대한 기록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부가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숲가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도사업도 하고 또 다른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에서도 금년에는 내가 봤을때는 환경산림과 나무은행 사업비가 적은 것 같아요! 왜 적냐! 그러면은 안양 사자산 기슥 전부 싹 파불거든... 그러면 나무 전부 옮겨야 될거 아니요? 그러면 부지가 저보다 더 큰 부지가 있어야돼요 나무은행을 운영할려면... 지금 사자산 밑에 그 좋은 나무들 싹 잘를거요? 한그루만 자르면 나는 고발할꺼요! 하여튼 거기서 생긴 민원은 전부... 그럴 계획인데, 지금 거기다가 승마장, 통합의료센터, 그다음에 골프장! 전부 싹 나무 파거든요, 그런데 어째 나무은행이 부지 매입등은 예산 안세웠습니다. 그걸 사전에 대비 안하요? 손발이 안맞어 뭣이! 이 행정이! 그 나무 전부 옮길려면 지금 현재 나무은행에는 나무가 한그루도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한그루도 들어갈 자리가 없던데 내가 나무은행 다녀보면! 근데 그나무를 전부 옮겨 심을라면 부지가 로하스타운만한 부지가 있어야돼! 근데 어째 환경산림과는 나무은행을 갈랍니다 하고 요거 나무가 많이 나오니까 빨리 옮겨야 되니까 그 부지를 사야한다는 부지매입비는 요구를 안하드란 말입니다. 거 이명흠씨가 손발이 안맞아요! 도둑질을 해도! 지금 나무 잘를거요? 파 옮긴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활용할려면 그놈 바로 갖다가 현장에 바로바로 심을 거예요? 소나무는 안되잖아요... 나무은행에 놔놓고 관리해서 다시 살아 났을때 비로서 옮겨 심은거 아니예요? 그러죠? 내가 상식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로하스타운만한 부지가 필요하다니까 지금! 저나무 싹 파 옮길려면은 전부 각 실과에서 금년에 두드려 판다고 하거든요! 예산 다 세워놓고! 근데 환경산림과만 그 나무를 옮겨 심을 대책이 안 서있단 말이예요! 그럼 잘라갖고 벌목할거요? 벌목한다면 나도 좀 살라고 하는데... 이거 뭣을 하면 뭣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나무은행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그 나무 옮길 계획이 전혀 안 들어서 있는데 다른부서에서 전부 그 산 두드려 판다고 하거든요! 판다고하면 나무를 잘를란단 얘기밖에 안돼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손발이 안 맞아 떨어진 앞뒤가 안 맞단 말이예요, 앞뒷이... 그래서 나무은행 일단 요구하십시오. 나무은행을 저 나무 파 옮길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부지 확보해야 쓰거 아니요? 그 나무가 한두그룹디까? 과장님 가보셨죠? 거기 로하스타운?

예.

소나무가 수십년, 수백년짜리가 한두그루가 아니예요! 한두그루가! 현재 있는 나무은행에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예요, 새로 싹 던져버려야 돼! 저런 나무는... 그거 싹 던져버리고 할 계획이요? 아니면 저놈 다 파 옮길 계획이 안들어 선거요? 하여튼 앞뒤가 맞는 행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한그루만 나오면 옮겨 심겠다고하는 과장님의 뜻하고, 수백, 수천그루가 나올 부지에다가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명흠씨하고 안 맞아 떨어진다니까!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실과장이 회의하면 뭐하요? 이렇게 하겠다고 나무은행 하신데는 땅 몇만평 사갖고 이놈을 옮겨야 쓰겄다! 해야쓸거 아니요? 실과장 회의가 전혀 그런 것 하고는 거리가 먼 회의를 하신가 몰겄어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표고주식회사?

예.

잘돼 갑니까? 표고주식회사!

저희들 인제 기반시설 하기위해서 국비, 도비사업 공모해서 지금 계획대로 사업비는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전부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코자...

그거 차질이 좀 생긴 것 같던데? 대표이사가 구속돼버려서!

예, 그래서 지금 거기는 사직처리가 돼있고, 지금 이사 대행체재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조만간에 새로운 대표를...

사업비 이월이 돼있고...

지금 군비확보가 안돼서 이월 돼있습니다.

이거 군비확보가 안돼서 다행이지, 대표이사가 구속돼버렸는데 거기다가 뭔 사업을 하겄오? 주식회사에서! 잘 단속하십시오. 앞으로...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또 우리는 표고유통회사가 한번 망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표고주식회사를 만들때 설립 할라고 할때 당시 거부감이 많았는데, 또 이게 표류가 되면 군민들한테 신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흥군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일회용품 규제는 거의...

못하죠?

예.

아니 근데 세외수입 예산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50만원이 올라 있드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가능하지 않는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회용품 규제를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지금 그전에 군수께서는 일회용품 규제를 굉장히 했는데, 뭐 관공서에서부터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굳이 세외수입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외수입이 명확하니! 좀 명확하진 않겠지만은 예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좀 신뢰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목공예센터 체험센터에서 1년에 세외수입이 2,000만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목공예센터?

목공예센터에서요?

예, 2,000만원이 세외수입

체험료, 체험료가...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목공예센터에서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잡아졌어요, 세외수입예산에... 목공예센터에

아~ 목공예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목공예제품 제작생산품 판매수입이라고 해서!

판매수입?

예, 그것이 479쪽에 보면! 479쪽에 그게 있어요! 이 예산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목공예센터라고하면 전라남도에서 운영 하는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원칙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인제...

집만 지어줬어요?

예.

그럼 그 소유재산은 누구 앞으로 돼있어요?

우리군겁니다.

예?

우리군겁니다.

아~ 느그 알아서 해라! 집지어 줬은께! 그라고 인심을 도지사가 다 쓰고!

일부로 전라남도를 붙인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장흥군이라고 붙여놓으면 좀 카테고리가 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로...

장흥군이 뭐가 좁아요? 우드랜드는 전국적으로 지금 유명한데! 그래서 목공예 직접생산 재료구입이 1억이예요?

예.

예, 그다음에 목공예센터 기계장비 구입이 또 조각기, 나무조각기까지 5,000만원이고! 또 목공예 직접생산품 제작해가지고 1억5,000이 돼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하자면은 여기에 목공예로 들어가는 그것이 돈이! 5억이 넘은 돈이거든요?

예.

지금 1년에 예산이! 5억이 넘은 돈에 우리가 물론 장사를 할려고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타당성 있게 이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남은 장사는 아닐지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해야 되는데 5억 정도를 투자해갖고 세외수입이 2,000만원정도 들어온다! 이건 너무! 너무! 아니 목공예센터만 지금 갖고 하는거예요!

예, 지금...

물론 다른 또 거기 판매대 수입이 있겠죠?

예.

판매대 수입? 뭐 임차를 해드렸으니까 있겠지만! 하지만 이건 너무 목공예생산 직접생산 재료구입에서 1억을 한다는 것은, 전년도 2012년도 예산할 때 또 이렇게 들어왔을때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하니까? F1대회나 여수박람회를 겨냥을 해서 뭐 전라남도에 뭔, 뭐 들어간다고, 그뭔 호텔에 납품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세외수입은 없는 것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수 호텔에 2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저희들하고 계약이 안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는 다 있기 때문에 소비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차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판매수익이 1억 얼마정도 되고, 체험등 이런것 저런것해서 한 1억 한 6~7,000정도 될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금 조형물 설치하고, 이런 것... 굳이 우리가 도급을 했을때는 그런것도 최소한 1억이상 사업비가 될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은 뭐 꼭 따진다고하면 한 2억이상이 돼고요, 인제 지금 여기 직접 재료구입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나 기념품 제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참옻나무나, 단풍나무나 뭐 부품 이런 것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소모성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직접생산품도 그 조형물 설치할 때 뭐 장비라던지, 인건비라던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다 충분히 성과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의 내도록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면은 연 2년에 걸쳐서 재료비만 4억, 5억이 다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도지사 사기친거 아닙니까? 장흥군에다 대놓고! 대놓고 사기친거예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투입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5억인가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좀 한번 심도있이 짚어볼라고 했지만 제가 안했는데, 우리가 재료비가 지금 2년 거쳐서 4~5억 이예요? 그러면 일단은 있는 재료는 지금 재료는 그 목적에 따라서 썼을꺼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 안에 옷장이라던지 그 집기 비품이라든지 이렇게 했을건데, 계속 이렇게 재료비가 너무 투자가 되는거 아닌가! 솔직히 이거 재료비가 너무 과다 투자 된거거든요, 그래서 좀 무슨 사업을 했을때 좀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의회에서도 예결위할 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작년에 2억 세워주고, 3억 세워주고, 1억 세우고, 2억 세우고 한 것이 다 그대로 유명무실해지고, 그 재료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나무썩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 474쪽에 보면 생산자연합회에 1,000만원이 세워있어요? 장흥표고버섯 생산자연합회가 도대체 어디예요? 생산자! 이거 표고연합회가 어찌 많던지 어디를 기준을 둘수 가 없어요! 생산자 장흥표고 생산자연합회가 어딥니까?

장흥표고 생산자 전체 연합회가 하나 있습니다. 인제 각 읍면별로는 읍면 작목반이 있고, 읍면별로는 10개읍면에 작목반 회원들이 전체 연합회입니다. 그 연합회 회원들이 매년 한번씩 정기총회를 하고...

인제 우리 그런 것 지원해주지 맙시다! 이거는 안 해줘야 합니다. 그런건 안해야 됩니다. 자! 정말로 생산자, 장흥표고를 위해서 생산자연합회를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싶다! 실질적인 것을 해주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지 무조건 이 연합회 얼마? 이 연합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물론 여기 과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타 실과에서는요 뭔 단체 하나에 장애자 단체 하나에 우리가 볼때는 하난데 몇 개가 지원이 따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인제 앞으로 지양을 좀 해줘야겠다! 앞으로 차기 정부가 들어설때는 분명히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이런 것은 사단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뭐 사업비를 근데... 민간경상보조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지않냐? 무슨 벌키운다고 놀러간다고 1,500만원, 생산자 연합회라고 회의한다고 1,000만원, 우리가 여자들 대회 할때도 그러면 앞으로는 인제 해줘야 돼요! 왜? 선거직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니까! 군수가! 이래서 안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생산자단체에 더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슬러스기계가 없는 사람들, 마모된 사람들 많이 있을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도있이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호두나무 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입니다. 474쪽 호두나무 단지가 어디예요? 어디다 하실거예요?

지금 장평에서 호두축제를 2회째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마을 호두나무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직접 생산한 부분을 가지고 이런 이벤트도 하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호두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릴 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이걸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호두축제가 여기 귀족호두하고 장평호두하고 이 축제를 따로해야 됩니까? 사실은 인제는 하나로 돼야됩니다. 장평 축제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귀족호두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봐도 엄청 좋지 안은 것을 갖다 한바구리 놔두고, 아조 큰 옹둥이에다 한가득 놔두고 이것이 아조 창원에서와서, 어디 마산에서 와서 환장하게 가져간다! 귀족호도라는 것은 면모를 갖춰야하는 것이 귀족호도예요! 우리 장흥에 귀족호도! 내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표고버섯! 장흥표고버섯이 중국산이와서 둔갑해버리면 장흥표고는 영원히 죽습니다. 이쪽에서 축제를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합쳐서 정말로 귀족호도다운 그것을 좀 진열을 해놓고 사람들이와서 좀 볼수도 있고, 아~ 이것이 귀족호도구나! 근데 올해는 작황이 안좋와서 볼라벤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귀족호도 가치가 떨어져버려요! 뭔 옹둥이에다가 한말을 갖다 놔두고 이것이 뭐 5만원, 1만원, 귀족호도는 귀족이라는게 뭡니까? 명품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지향을 해주시고 올해도 호두축제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말로 확고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면장님들께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확고하니 정말 장평은 귀족호도가 사실은 장평서 제일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족호도의 축제장 면모를 갖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돈 2,000만원, 1,000만원 줘가지고 하지말고! 호도도 호도다운 명품 좀 갖다놓고! 참 모양새가 안좋왔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그다음에 우리 황월연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표고유통공사 있잖습니까?

예.

표고유통공사 그때는 표고유통공사고 지금은 표고 뭐...

표고주식회사!

주식회사인데, 그거나 그거나 똑 같은데, 지금 과장님은 다시 공모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건비로 많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주식회사가 많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장흥은 전에 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대때 들어와서 9억5,000이란 돈을 그 나간 연구소에다가도 해서 다시 줘갖고 다시 사고 장흥군이 이래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은 그런 전처를 밟지 않아야 됩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인데 임산물산지유통센터가 어디예요? 장흥에!

이번에 저기 기능성버섯 문상영하고, 그다음에 청계하고 두군데가 공모를 했습니다.

11억2,000입니다!

예. 아~ 11억2,000부분은 지금 표고주식회사입니다.

예?

11억2,000은 표고주식회사입니다.

임산물...

예.

산지유통센터가 표고주식회사예요?

예.

잘하십시다! 우리 농민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본 말이 있는데, 발생을 했으니까, 특히나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11억2,000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지를 하는... 국비가 들어왔으니까, 국비 들어와서 일반 배 채우랄고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장흥표고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하니 있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니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국질 국질한 지원단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열의를 갖고 정말 고생 많으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전남목공예센터 운영에 있어서 돈을 5억씩이나 넘게 줘가면서 나온 것이 뭐있냐? 서로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말 투명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표고생산자 연합회 거기는 토요시장 공연장 뒤에가 판매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표고생산 농가에서 자기 제품들을 전부다 내놓으면 판매한 사람을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그 판매원이 상주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럼 중앙로에 있는 거는요?

그리로 옮겼습니다. 중앙로에 있는 것이 끝나서, 토요시장 뒤에 가면 그 표고생산자 연합회 판매자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농가에서 누구나 그리가면 판매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표고주식회사 그부분도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자체 사업해서 자부담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놓고 우리군에서 발주를 한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전혀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표고유통공사가 망한지 6년도 안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흥 군비로 지금 계속 거기가 10억이상 투여 된지가 6년도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입니다. 2013년도 저희과 예산은 작년예산보다 24억9,600만원 증액된 140억6,900만원입니다. 광특, 기금, 도비해서입니다. 지원액의 주요원인은 소재지 개발사업비하고, 회진면 소재지 1차년 개발사업비가 많이 포함돼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작년보다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유통업체지원 5,000만원 작년하고 똑같고, 전자상거래 물품 택배비 지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산물 판매장 개설인데 유치 신월리에 특산품 판매장을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휴양림에 오신 손님들이 많이 특산물 판매로 장흥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시설 구축인데 이것은 RPC하고 용산농협에 올벼쌀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식용 샘플제작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택배비 도비보조가 있는데 전남쌀 판매라던가 공무원들 판매라던가 그런게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 490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에 500만원 있습니다. 여기도 택배비 군비로 우리 공무원들이 쌀팔 때 택배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소형저온저장고 50%짜리 15동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490페이지 밑에 보면은 수출 물류비 이건 수출할 때 우리가 물류비 간접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RPC하고 APC하고 생산단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밑에 민간경상보조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은 2,000만원이고, 농수산물 가공생산 개발등 6,000만원, 이렇게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쉘위 공동브랜드를 쓰는 포장재 지원이고요, 농수산물 가공생산품은 8개 품목인데 여기도 50%이고요, 포장재 지원입니다. 가공생산업체에 대체 지원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2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정남권역이 4억5,5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농촌개발사업 공사비 5억4,300만원 증액된 1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3페이지 개매기권역입니다. 13억7,000만원이 국비, 광특, 도비, 군비해서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이것은 용역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개발사업비 밑에 경상적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뒤에 보시면 12억4,500 뒤에 나온거 있습니다. 494페이지보시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매기권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2억4,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보면 농촌마을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전부 군으로 등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겁니다. 그다음에 삼산간척지 그 밑 중간에 보면 삼산간척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세, 통신료, 유류대 시설물 관리에 따른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수펌프장 농림수산에부에 용역을 해가지고 올려라!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설계용역비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중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용도지구정비에 5,000만원 이것은 뭣이냐면 도시계획지구가 편성이 되면은 토지정보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연결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 연결시스템에 대한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양교 분수대 보수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정비 2,900만원 되어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밑에보면 옥외광고물 실명제 전산화시스템입니다. 요새는 광고물도 전산화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전산시스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 군정 홍보용 선전탑 이것은 우리가 광고물 프랑카드를 군민회관 앞이나 터미널 앞에처럼 늘 다는데 물 축제나 뭐 행사할 때 사각으로 해서 고정식 선전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계획도로시설 그 밑에 보면 도로시설유지비 있고, 그 밑에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비 9,900 약 1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흥고등학교 앞으로 군계획도로개설이 3억했는데 좀 부족해서 학교장들이랑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정문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장흥서초등학교 영회당 계획도로 작년에 정비조치 했는데 토지매입이 되어있고,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양리에서 남산하이츠간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도읍 가꾸기입니다. 대덕읍 소도읍 가꾸기에 총해서 55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28억8,900만원 기초생활 기반 도로개설 주차장확보,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장정비가 14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8페이지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차년도 이기 때문에 9억5,5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있고, 회진면 도시계획 도로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499페이지 금방 말씀드린 회진면 종합정비 기본설계용역을 해야됩니다. 1억2,000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9페이지는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시장활성화 이벤트에서 관산시장에 홍보비 작년보다 200만원 많은 1,800만원 되겠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비 작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남진 토요시장 운영관리입니다. 민간운영비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이 870만원 증액된 공공요금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5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는 토요시장 이벤트 행사는 1억6,800만원인데 행사운영하는데 1억4,600만원, 봄나드리 페스티벌 250만원 토요시장 천변도로 교통안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80만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토요시장 장옥관리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2페이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2억8,700만원이 줄어든 4억3,600만원 교통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3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800만원 증액된 5,600만원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기금사업인데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504페이지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5,4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505페이지 마을기업인데 국비, 도비해서 8,400만원있고, 그 밑에 마을기업인데 군비로 3,000만원해서 마을기업 2개를 육성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한것입니다만은 2,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보면 장흥댐 주변지역관리 14억6,100만원인데 군비와 국비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 댐주변 지역사업 지원사업비로 4억4,500입니다. 국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제일밑에 보면은 탐진강 생태습지 분수, 조명등 보수가 오래돼가지고 보수를 해야됩니다. 작년금액하고 똑갑습니다. 그다음에 507페이지 중간에 보면 탐진강 식재 꽃식재를 3회, 봄, 여름, 가을 식재를 위해서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9억2,600만원 세웠습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8페이지 지역경제마케팅과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에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13페이지 삼산간척지농지 특별회계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영향조사에 1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은 간척농지 영향조사 이것은 한국농촌공사로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15페이지 장흥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총 2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밑에 외현금이 줄어든 것은 유치 복지회관 신축을 했기 때문입니다. 4억4,300만원입니다. 518페이지 유치 수몰민 행사비 4,000만원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비입니다. 519페이지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총해서 2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인데 19억5,700만원인데 영산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이 13억2,000만원이고, 주민지원사업 평가 데이터베이스 3,000만원, 상수도 관리지역, 댐상류지역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오염총량 관리, 유치초록마을 희망돋움센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해서 영산강유역청 공모사업으로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5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흥댐수계 직접주민지원사업 85만원씩 675명에게 5억7,3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초 방과후 학습비가 2,000되는데, 그다음에 공동등기자주민지원사업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장흥댐 일반주민지원사업 8,400만원,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 장흥댐수계 일반주민지원 5억2,700만원, 유치초록마을 희망돋움센터 4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입니다. 상수도 수질개선 장흥특별회계 2억3,6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3,9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526페이지 예비비 댐 상수도 수질개선 예비비가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오염총량 2단계 용역비가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장흥댐에서 B급하천, B지역이라고 지정이 돼있습니다. 장흥읍 순지, 덕제 하천에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것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0만원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02억1,400만원인데, 이월액은 3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마을단위 반찬사업은 군비가 미확보로 이월되있습니다. 도비만 증원돼있고 군비 5,0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이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공시설 농산물유통센터하고 생약초가공판매센터가 태풍피해로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사업기간이 소요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관산읍 고마신동지구 정남진 농로확포장공사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1차분 낙찰차액으로 정산금하고 같이해서 이월시켰습니다. 6,400만원 되겠습니다. 872페이지 행사실비 보조금 교육시기 조정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8,400만원 정남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준공기간이 2013년 4월 6일로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개발사업 개매기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 5,400만원 지역역량사업 2차분 사업비 낙찰차액과 정산잔액등 2013년도 3차분 사업비로 이월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조금도 교육시기 조정에 따른 금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대덕읍 신리지구 도로개설 주차장등 군비부담금 2회추경 확보사업으로 해서 1억2,600만원을 했습니다. 공사가 지금 착공중에 있어 사업기간이 있어서 이월 시켰습니다. 873페이지 대덕읍 신월지내 시장현대화, 시가지 인도정비 등 군비부담 2차추경 확보에 따라서 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대덕읍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도 7,800만원인데 도로개설, 실시용역비로 이월되서 같이 연결시켜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정남진 재래시장 육성지원에보면 예양리 토요시장 볼라벤 태풍피해로 지붕이 날라갔습니다. 현재 설계해가지고 공사가 낙찰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준공이 내년 3월로 준공예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2회 추경사업이 사업자 확정인데 지금 사업자 확정돼서 공사중이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시장 덧씌우기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36만4,000천원 사업신청자 부족과 동절기사업이 미추진이라 2013년도 탐진강가꾸기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을 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턴 장흥군 소재지에 8명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중도 탈락자 등의 대체인력제로해서 내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 유치면 일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지원사업 사업계획변경 설계지연 형질변경 연도내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고, 그다음에 친환경 쌀 반월에 친환경 도정시설이 설계가 늦게되서 지난 12월초에 지금 업자가 확정돼서 지금 공사중에 있어서 준공이 내년도에 이뤄지게 돼겠습니다. 그래서 6억3,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장흥댐 주민지원사업도 유치면에 생산기반시설 댐지원 세부사업 변경설계가 변경되어가지고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행정협의 지연과 공사장기 소요로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마케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안돼서 몇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490페이지 보면은 원산지 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실비보상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있죠? 그 사람들은 1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산지 불법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불법사유는 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그거 단속한거 있습니까?

4명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돼있는데...

단속건수는 우리가 한 1년에 2건정도...

그래가지고 그 4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어디분들이예요?

장흥읍에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491페이지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랬는데, 이거 다시한번 설명한번 해보세요.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수당이요?

예.

공동관리위원회가 미쉘위 지적재산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도 운영을 작년에 안했습니다. 올해!

안열었어요? 한번도!

예, 내년에 이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위원회애서 열어가지고 수당을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492페이지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무슨 자문위원입니까? 이 자문위원들은?

492페이지요? 농촌개발 사업을 하는데 권역별로 교수들이라든지, 자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지침에가...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해가지고 3명이죠?

예.

그런데, 또 493페이지 보면은 거기 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해가지고

권역별로 틀립니다. 권역별로... 정남진권역 있고, 이렇게 있고

예, 그러면 권역별로 있으면 남부, 북부 있어요?

아니요, 농촌개발한데 권역별로, 4개권역으로, 소등섬권...

근데 권역... 소등섬, 회진, 또 어디 삼산권역구 그렇게 되있죠?

예.

그러면 북부쪽은 그런 권역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가?

지금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럼 왜 선정을 안했어요? 선정할 곳이 없어서 안했어요? 그럼 선정을 안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예.

장동하고 장평이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돼요?

예, 농림부에서 공모신청에서 떨어져서

그게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예, 그걸다... 광특으로해서 딱 받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수당하고 자문위원회 참석비하고 차이가 난 것은 왜그래요? 7만원이고 한쪽은 자문위원회 10만원인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수들이 직접 주로 오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딱 지정한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온다든지 하면 꼭 그분들이

그러면 이 수당을 어디서 정해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이 수당을 어디서 정하냐고요? 우리군에서 정하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얼마를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예. 농촌개발지침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7만원으로 한정이 돼있는데 그것같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황월연의원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차별화 돼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질문한번 해봅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이 예산서를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내가 여기 기획감사실장 여기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 7분이 저를 제외한 6분이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 2,000만원짜리 500백만원짜리 할려면 굉장히 땀을 내야 합니다. 그걸 한꺼번에 해결 할러면 우리 주민들꺼! 또 의원들이 거기에 관계된 일을...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받아갖고 해결 할러면 엄청난 힘이 드는데 이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집행을 하고 또 절차상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니까 해놨겠지만은 정말로 정비 할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저는 삭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입니다. 먼저, 488쪽에 보면 307-2에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유통업체가 어디입니까? 5,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특산물유통업체 어디예요?

PNK라든지, 그런 박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중복이 몇 개가 들어 가냐! 기업지원과에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향토산업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고 지금 물어 본거예요! 향토산업에서 들어갔습니다. 30억을 넘는 금액에서 그래서 저는 삭감, 그다음에 402-01인데 우리 김복실위원께서도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아니예요! 이거 아닙니다. 2억! 이거는 홍보용이고, 아니 아니 제가 삭감 할께요! 김복실의원님 제가 이건 삭감합니다. 제가 삭감만 싹 말씀 드릴께요, 뭐 설명 안하셔도 돼요! 491페이지에 브랜드 육성 유통체계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매칭 비율을 한다하더라도 1억1,422만2,000원인데 군비가 1억622만원이예요! 브랜드육성 유통체계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뭔 브랜드를 육성해서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늘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군비를 매칭비율 맞춰서 한다면은 이건 8,000만원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명할까요?

예.

공동브랜드 우리가 지정이 된 것이 미쉘위가 있고요, 여러 가지 미쉘위해서 표고버섯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이런 것 박스를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이라든지 농수산물 이런 특산물에 대해서

이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김이라든지 무산김이 사실은 해양수산과에도 그 박스제작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예,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홍보비용 해가지고 1,000만원 있습니다. 삭감하십시다! 왜냐면 우수농특산물 홍보비용이 추석이나 설이나 되면 전부 올라가서 각 실과마다 돈이 다들어 갑니다. 이것이 뭐 기업지원과에서도 들어가고, 주민복지과에서도 들어가고,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도 들어가고 이것은 속보일 일입니다. 이거 1,000만원은, 이것은 뭔 소리인줄 알겠으니까 삭감, 494쪽에 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 시설유지비가 3,000만원 이것은 정말 삭감을 합니다. 농촌마을 시설유지비는 태풍 볼라벤때도 이 금액이 3억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5,000만원 깍고 2억5,000만원 들어갔던 데가 회진입니다. 그런데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유지비에 3,000만원을 어디다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수문이라든지, 다른 4개권역에 시설유지비입니다.

그사람들이 얼마나 나쁜데요! 정말로 나쁘요! 징하게 나쁘요!

회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거기 회진은 이미 끝났고 인제... 사실은 안양 거기... 거기 아닙니까! 권역별 컨벤션센터 돈 다받아서 자기들 얼마나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한달에 150만원씩 들어갑니다 거기, 150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2,000만원 걷어놓고 수문 뭐 컨벤션센터에서 100만원, 그다음에 그 수영장에서 50만원해가지고 150만원씩 딱딱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계약을 해제해가지고

해제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버려요! 큰일나버렸어요! 자기들 알아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절대 이것은 우리 피같은 돈! 정말 우리 장흥군의 피같은 돈을 그런데다 중복으로 투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한다면 사실 구속감들이었어요! 그전에 지나간 얘기라 말씀 안드릴랍니다. 희망 뭐 해가지고 돈 3,000만원 그것도 나온 것도 착복해버리고 이거 정말로 좀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501쪽에보면 전통거리 출연진 사례금 해가지고 8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하고 중복입니다. 주민복지과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옷도 두군데에서 따로따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통거리 거기도 있었어요, 뭐 재료비, 옷, 출연자 사례금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이것은 중복입니다. 그다음에 505쪽에 보면 307-02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5쪽에 307-02에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마을들이 어디예요?

지금 공모해가지고 선정을 할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별 육성지원사업이...

도비지원이 하나 있고,

도비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마을기업 육성지원해 갖고 3,000만원 딱 있는 것은 공모가 아니라 이미 정해 졌을 겁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 정말 잘합시다! 이거는 없어요! 아니 정해졌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모를 할것입니다. 이거 절대 지정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879쪽 명시이월에 보면은 특허권 문제로 해서 3억3,000원이 지금 집행이 안돼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800몇쪽이요?

879쪽, 878쪽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우리 용산농협에 여기 용산농협갔습니다. 그 올벼쌀이 특허권이 걸렸다고 그런 것 같던데

거기는 우리소관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예요?

예.

농촌숙원임대...

그거는 농축산과장이...

예, 죄송합니다. 그거를 못 봤습니다. 거기하고 제가 버섯종균배양을 못 봤습니다. 난 영락없이 농촌이 또 들어가 있어서 개발사업인지 알았습니다. 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었고, 장흥고와 군계도로 개설은 지금 새로난 길에서

연장을 시킵니다.

연장시켜서 그 학교 앞에까지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분이 좀 언짢으셨겠지만은 삭감을 원칙으로 했던 것은 저희들 심도있이 정말로 예산서는 많이 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때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예산서를 갖고 놀았는데, 사실은 그래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돈 일원이라도! 하지만 우리 군민한테 직접적인 소득의 원인이 된다든지 기업 창출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가야지 민간경상보조는 이것은 솔직히 속보이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월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관산 일요시장 이벤트는 일년에 세 번만 할란다 그러는데 일요일날하고 시장이 맞선날이 일년에 세번이요? 예산상 세 번만 한단 말이예요?

일요일날 천관산 관광시장은 봄에 행사하고, 가을에 올해도 세 번했습니다만은 부족한 돈은 추경에 더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시장 이벤트 행사비도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토요시장 또 그렇게...

추경에 세워갖고 하면 되죠! 추경에!

매년 행사 한 것을...

뭣이 어째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흥군...

물량이 없는거여... 토요시장을 언제까지 보듬고 갈것이요? 몇십년! 토요시장 봄나들이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이거 50만원 5개단체 이거 무슨무슨 단체예요? 예? 어디어디 단체예요?

여선단체입니다.

여성단체에서 뭐하요?

거기서 봄나물 판매하는데 나와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팔기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나물도 팔고 했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면 봄나물도 할머니들이 캐갖고 각 읍면에서 캐갖고 있는놈 갖다가 해드리제, 이거 뭐 여성단체에다가 50만원, 50만원씩 줘갖고 봄나물 순 사갖고 와서 하란 그말이요? 미나리를 사갖고 와서 하란 그말이요? 지역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각읍면에 봄이면 나물 많이 캐잖아요? 그래갖고 줄대가 없는께 향우들한테 보내고 그러든마!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토요시장하고, 토요시장은 그동안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벤트 행사 추진비가 따로 있고 거기에 토요시장에 또 뭐 행사자 운영 참가자 실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관산 일요시장을 한다고 해놓고 일년에 세 번만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 이거 예산을 추경에 세울랍니다. 하니까 토요시장도 반절로 똑 잘라놓을 테니까 추경에 세워갖고 하라 그래요! 추경에 세워갖고! 뭣하로 일년 연초에 세워갖고 12월말까지 돈을 쓰냐고! 이 기가막힌 돈을! 이자나갈 것인데... 1억6,800이나 세워놓고 있어요? 한 5,000만원만 세워놓고 추경에 또 세우고 또 2회 추경에 세워갖고 하고 그러제 이런 것을 갖고 그러면 쓰겠소? 일요시장은 관산 일요시장은 일년에 세 번만 하라고, 세 번만 딱 3회 할라고 해놓고! 이러면 안된거 아니겠어요? 편파적으로 가지맙시다! 아까 뭐 북부의원님들이 권역별 사업 맨 남부만 했다고 하는데, 남부 산촌개발사업있오? 환경산림과에서 한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왜 남부시장은, 남부 관광시장은 관산 일요시장은 이렇게 활성화를 안시킬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거 아니예요? 요거 이러다가 없애버리면 쓰겄구만?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토요시장,

그래서 올해

토요시장 이벤트사업비 요거 내가 분명히 50% 삭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추경에 세워! 그리고 봄나들이 일자리 사업비가 지역개발마케팅과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할머니들 읍면에 봐보면 나물 많이 키우든마, 그래갖고 읍면에 갖다줘요! 사업비 받으니까! 일당 받으니까! 나물은 그냥 갖다줘! 그러면 그놈은 뭐 향우들한테 보내주고 그러든마!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 것들! 그란디 뭐할라고 여성단체에 장흥읍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쑥캐로 가고...

사다 팔기도하고, 전붙여서 음식도 만들어서 팔기도하고...

단체 여성단체가 어디어디 단체냐 말이예요?

여성단체

여성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와서 합니다.

5개단체는 말이 안돼고! 인제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과장님 알다시피 인제 협동조합설립법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마을기업들이 협동조합체계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군에는 기업지원과도 가보니까 전혀없고, 지역경제마케팅과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마을대비 아마 그런식으로 나갈 겁니다. 법인이 되어야 등록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협동조합 비슷한 성격

그러니까 그것을 인제 마을기업 육성이 앞으로는 다섯사람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군에도 지원이나 아니면 의사조정 역할분담을 해주기 위해서 빨리 대책이 돼야 되는데 기업지원과도 보니까 없고!

예, 마을기업

지역경제마케팅과에도 전혀 없어요!

마을기업이 등록이 법인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협동조합법이 올해 12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5인이상되면 무조건 협동조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을기업 2개를 육성을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탐진강 생태습지원에 꽃식재 2,000만원은 어디요? 저기 계명아파트 앞에요?

예, 거기 앞에 봄,가을 싹 세 번째 심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 심어요?

예, 우리가 심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는 뭐하요?

그 위에 심어요, 다 틀립니다. 우리는 분수대 있는 꽃만 관리하고 그 위에 다리밑에는 센터에서 관리하고

전문위원님 이거 빼붑시다. 각 실과별로 천변에다 투자하고 있는 돈은 전부 빼갖고 한군데다 싹 묶어야지, 쓰겠어요! 보기 싫어서, 그러고 아까 우리 김화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돈 삭감하시라하고 각 권역별로 줘부라고! 뭐하러 군에서 관리해요? 그냥 기증해부러! 뭐할라고 군에서 갖고 있으면서 돈무냔 말이요! 기증 해불고 느그사 구워먹든가 볶아 묵든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뭐할라고 갖고 있으면서 3,000만원 유지관리비를 세우냔 말이요?

그 법규의 지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등기가 군으로 군청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건의를 합시다! 지역경제마케팅과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각 읍면에 사업하나 주라고 할 것 이라고는 뭣이 있냐 그러면? 소형 저온저장고 그놈하나 사정해서 주라고 할란디, 이것을 읍면에 배정해버리니까 한동도 없어! 읍면에 배정해버리니까! 그런데 여기다 15동 해놓고 또 15동 넘으건디 1개읍면에 2동도 못주구만 보니까! 예, 이것도 물론 있고, 북부는 환경산림과에가 임산물 저온저장고가 있죠?

예, 그것은 도에서

아니 그니까 과장님, 15정도는 군에다 놔놓고 의원들이 사정하면 하나씩 줘야된디, 이것을 읍면에 배정해 버리드란 말이요? 그래갖고 의원들이 하나 주라고 하면 없어! 읍면에 배정해 버렸단디! 읍면에 배정해버리면 매년 인심 써불고 군의원은 아무 면장보다 산업계장보다 못해요! 산업계장이 인심 써불고 없어! 군의원은 면사무소 산업계장보다 못하더라고! 이 저온저장고 하나 할려면... 넉넉하게 예산을 좀 해서 딱! 읍면에다가 2대씩 주고, 한 2대는 놔놨다가 군의원들이 얘기하면 주고 그럴일이지, 요런놈의 예산을 이건 사실 무지하게 필요로 하는 신청자가 많으시죠?

예, 우리도 금년...

장흥군에 몇 명정도 신청이 들어 와있어요?

겁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지요?

예.

그러면 예산을 좀더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데다가!

도에도 조금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놈 곰쳐 놨다가 군의원한테 좀 줄라?

예, 그렇게 할께요...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릴께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이건 마을기업뿐만 아니고, 마을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변조를 합니다. 이 조합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빨리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빨리 누군가가 습득해서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관리에 부터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해줘야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도 필요로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전혀 지금 대처가 안돼 있다!

예, 중앙에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합에서 아직까지 어떻게 해라 그런 공문이 지침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이야 조금 삭감해버려도 괜찮을거요, 일원도 안쓰고 나가실건디... 그래서 토요시장사업비는 별수없이 한 50% 삭감하고, 추경에 예산 세웁시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장흥 토요시장은 우리 장흥군에 대표적인 시장이고 관산시장도 아까 봄나들이라든지 그것을

토요시장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12월달에 할 것을 뭐하러 지금 세워 놓으냐 말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싹 말씀하셨으니까 뭐 저는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삼산간척지구 농경지 배수펌프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을 세우셨는데요?

예.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앞으로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서 어디 건의를 합니까?

농림부에서 지난번에 갖다왔는데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5개년 계획에 계획서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정비비를 탈려면은 그 용역 설계한 것을 갖고 오너라 그런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설계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확실하지는 않는데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내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해서

농림부에 제출하면은

제출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13억, 15억 정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용역설계를 갖고오너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될지도 불확실 하네요?

내년에는 아마 될겁니다. 이 앞전에 가능한 확답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배수펌프장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침수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까? 이 펌프장으로?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지가 나가는데 배수관문 옆에가 배수펌프장입니다.

김병원계장님! 김병원계장님이 담당이죠? 김병원계장님 생각에도 이거 확실히 해결될 것 같아요? 배수펌프장 이거 하면은?

예, 사업비가 15억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만 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림부에 우리도 이 앞전에 갖다왔는데,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용역을 반드시 해야 그것 갖고 근거로 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1억을 군비를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저도 한 말씀만 질의를 하도록 할께요, 지금 명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 하내요?

예.

계속사업비, 또 준공기한 미도래, 여러가지 토지보상이라던가,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또 특히 군비부담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1건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황월연위원님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셨습니다만은 이걸 대신 공무원들이 리 생각하지 말고 이해를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의원생활 하다보면 아까 저온저장고, 또 포장재, 뭐 포장재사업 이런거! 조그만한거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포장재 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여유요?

포장재사업!

여유는 없고, 지금 다 썼습니다.

매년 이거 때문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왜 그걸 조금만 더 세우면은 원만하게 가겠던데, 매년 그렇게 한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각 농수산 특별 생산자업체 여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것이 마케팅과이니까,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군민한테 지원을 해야됩니다. 너무 매년 돈이 적더라고요

아까 농산물가공생산 5,000만원도, 6,000만원도 이것도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재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APC 건물 있잖아요? 지금 볼라벤 태풍으로 해갖고 파손이 됐잖아요? 거기를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되어갔고 공사 업자가 착공했습니다. 어제...

어제 했어요?

곧 할것입니다.

아니, 아무말씀도 없고

예, 아까 그 이월사업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내가 한번 건물 보험같은걸 싹 관련 자료를 확인했어요!

예, 보험들어가 있습니다.

보험이 들어가 있드라고요,

예, 우리가 보험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안드렸는데 다행히 한다고 하니까

예, 인제 확정이 돼서 보험 다 들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마케팅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 공직생활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고맙고요, 항시 밖에 나가서도 의원님들 안 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의원님들 마지막 우리 예산 깍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아까 황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의원님들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영철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작년대비 16% 증가한 388억5,600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62억5,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때 지원되고 있는 농어민 단체 행사보조비가 순수한 우리 군비로 3,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34쪽 농어민 신문 보급입니다. 582농가에 구독농가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4,679만3,000원을 도비와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5억7,838만6,000원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산모에 대한 지원제는 농가도우미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176만원인데 작년에는 26명에게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35쪽입니다. 귀농인의 창업자금에 대해서 1억,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1억 도합 2억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도비를 포함해서 4,500만원 9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육교사한테 지원되고 있는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입니다. 115명에게 한달에 11만원씩 지원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536쪽 경관보전직불금에 대해서 경관보전금과 준경관보전금을 합쳐서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관보전활동비 이것은 마을경관을 바꾼다거나 꽃길 조성하는데 1,1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생산비절감을 위해서 농자재 퇴비구입비에서 11억, 그다음에 포장재 PP포대에서 5억을 순수한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에 3,750만원을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했습니다만 이건 인건비나 홍보비, 마케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보전금에 1억4,100만원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금에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돈으로 전체적으로 융자금액은 4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3%짜리 입니다만은 1%로 지원되고, 2%로 지금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38쪽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5억1,740만원으로 플로버, 헤어리벳치, 밀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자값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2,500만원으로 내년에는 장평, 장동, 유치, 부산면에 석회하고 규산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2,001㏊에 대해서 12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인증받은 후에 논은 40만원~60만원, 밭은 5만원~12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32억입니다. 5,200㏊에 대해서 농가 자재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당 70만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이 4,700만원입니다. 경사도가 70%이상인 다랭이 논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30억4,700만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10㏊이상 단지에 농자재나 농기계, 저온저장고 같은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개 단지가 확정돼있습니다. 다음은 540쪽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개소당 300만원씩 3,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300대에 7억5,000만원입니다. 최고지원한도가 500만원까지입니다. 다음은 541쪽 친환경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이 올해까지는 선별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8,585㏊ 전면적에 대해서 군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10억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우렁이 양식시설 설치지원에 6,000만원 1개소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은 내년에 1개소를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에 6,000만원을 지원 마스크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2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6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및 소비자 안심보험, 유기농 실천보험이 합쳐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4억2,883만원을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지원에 2억입니다만 50% 1억을 지원하게 되고 포트육묘 이양기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게 2대에 6,000만원 친환경논두렁 제초기라고 해가지고 잔디 깎을때 같은 그런 기계가 있겠습니다. 35대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3쪽 우리밀 수매장려금 사업이 작년에는 3,000만원씩, 올해는 2,000만원해서 가마당 2,0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70㏊ 순수한 국비사업으로 2억1,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4억입니다. 이건 ㏊당 40만원씩 밭농사 지은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재배사 지원사업입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9,500만원 그래서 이건 평당 4만원씩 하우스 밭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을 전환한 농가에 대해서 4,600만원을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업법인체를 육성을 하면은 옛날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한우주민주식회사랄지 무산김주식회사랄지 표고주식회사 농업주식회사한테 되면은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선과채류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약을 사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6,650만원 이건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개보수 사업입니다. 비닐안에 있는 양액사업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3억입니다. 담배농가인 엽연초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장동, 장평, 유치에 그 재배한 농가들한테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시설하우스설치 새로 시설하는 하우스에 대해서 1억2,500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파파야랄지 블루베리랄지 한라봉이랄지 천관봉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입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54억3,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비가 보장해야 될것이 14억6,600만원입니다만은 우리가 10억만 부담해주고 나머지 4억6,600만원에 대한 농가한테 추가로 부담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관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참다래나 매실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품한우 생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한테 학교 우유급식 100%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돈이 9,6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900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1,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동계조사료 제조 운송비는 청보리 제조 그런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2,882㏊에 대해서 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는 자담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장비사업이 16셋트 셋트당 1억5,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기금, 도비, 군비 합쳐서 12억입니다. 다음은 꿀벌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7,347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8,848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9쪽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녹색축산육성진흥기금 분담 출연금으로 3억3,750만원 우리가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균형발전 지원사업은 한우를 제외한 돼지랄지 닭이랄지 오리한테 균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료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순수한 기금사업으로 2억5,476만4,000원입니다. 이건 30%가 융자가 돼고 나머지 7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쇠고기이력제 지원사업이 1억3,140만원입니다만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표장착비, 인건비쪽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사료안정화 지원사업에 5억을 순수한 군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판매장 확대지원사업을 하기위해서 정남진 장흥한우가 브랜드화 되듯이 판매망 확대를 위해서 3억을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장흥한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요시장이라들지 축협이랄지 포장재를 좀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운송차량 리모델링 지원사업 6대에 대해서 6,25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축산 해외연수에 3,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살포비가 660㏊에 대해서 국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1억3,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가 2개소입니다. 2,720만원 계상을 했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 이것은 농가한테 개인한테 주고있는 퇴비사 지원사업입니다. 7,174만8,000원 적은편입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추이를 봐가면서 도에서 사업비를 더 배정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유통 활성화 사업이 1개소에 대해서 3,800만원, 우리군에서 공수의가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7,200만원을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기종저 14종에 대해서 1억6,723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소 브루셀라 채혈비 보조금인데 인건비 성격이 두당 7,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15,000두를 했을때 우리가 한 1억5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GPS통신료 지원이 내년에 처음하고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게 뭐냐면은 소나 돼지를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GPS통신을 달게하고 그 통신비용을 50% 지원해주고 있는 처음 시작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약 700대에서 800대가 차량이 축산관련 운반하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이 2,880만원, 그다음에 구제역 공동방재단 운영비가 그전에는 우리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축협에서 하고있는 2억3,03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에 우리가 77,800두 구입할때가 1억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영세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8,733만6,000원을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자부담하고 우리가 50%만 지원합니다. 이 약값이 1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이것은 예상된 것입니다만은 브루셀라랄지 결핵이랄지 걸렸을때 줄수 있는 보상금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안걸리면 하나도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말산업 인프라구축 운영비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말산업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이랄지 세미나랄지 그런 비용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승마 인프라구축비는 승마동호인회 활동비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말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주마랄지 승용마 생산지원 시설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하기 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는 3,000만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경주마가 부산 경마공원에 1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백한80만원씩 지급을 해야됩니다. 우리가 삼산간척지 운영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단지가 1년에 운영할려고보면 6,000만원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형 승마장 설치사업외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한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한 10억정도 확보가 돼있어서 나머지 10억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용마 운반차량 1억6,000만원인데 이거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마사회에서 등록된 차량으로 무반동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상당히 고가인 차량인 관계로 개인이 사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이 110농가에 대해서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6쪽 가축방역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소독제 재료비입니다. 5,000만원, 그다음에 브루셀라를 채혈하기 위해서는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3,500만원 송아지예방약품 구입에 5,850만원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이자가 3,520만원정도가 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농어민소득증대 이자수입 회수금 이자가 4,890만원, 그다음에 우리가 융자해주고 남은 잔액이 17억8,900원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민소득증대하면서 원금이 회수가 되면은 원금회수한 금액이 12억2,200만원을 회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3년까지 못받은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2,000만원만 했습니다만은 이보다 훨씬 더받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된 예산이 31억1,5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서 가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562쪽은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순수한 내년도에 우리가 민간인한테 융자해줄 돈은 딱 3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돈을 다 저희들이 융자를 못해주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쓸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 20억가깝게는 돈을 융자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많은 사업들을 명시이월 시킨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별로는 군비부담을 재때 못했거나 대상자 선정이 늦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거나 부지 미확보 및 민원등 재때에 추진하지 못한 것들로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유에서간에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76쪽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76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가 이월액이 39억6,700만원입니다만은 이걸 왜이렇게 못했냐면은 도비 부담금을 아직 확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날 도비를 10억5,000만원을 준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연말안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업인 지원사업 7,000만원에 대해서는 창업보조금은 5,000만원이고 주택수리비가 2,000만원입니다만은 아직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되는데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귀농 교육생들 도비하고 군비를 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귀농이 잘된다고 해가지고 국도비 사업이 한 3억가깝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놈을 쓰고 있는 관계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꼭 굳이 수요가 없다면은 도비는 좀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도비를 쓰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877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비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2억2,500만원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전년도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올해 다시 이월하는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납분하니 세웠습니다만은 이게 안돼는 이유가 도시민 유치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작년도 사업비로 또 올해하고, 올해 사업비는 또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월된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8쪽 용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쌀간식가공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3억3,000만원입니다만은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용산농협하고 개인하고 특허권 문제갖고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이 어찌됐던지간에 내년도에 6월달이나 3월달에 사업을 추진할란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친환경광역단지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2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부기가 돼서 부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관산 송촌에 한군데가 있고 대덕 신리에 한군데 있습니다만은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80%를 보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두군데다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889쪽입니다. 벼자동화 육묘장사업과 광역방제기사업 합쳐서 1억2,750만원입니다만 아직은 군비가 제대로 100%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늦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실 유실수 추진사업은 장동,장평,유치,부산입니다만은 이게 생각처럼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신청이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 사업대상자를 한번 받아보고 안되면은 사업을 반납한다든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이랄지 이것도 추경이 2회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어갖고 지금 작기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작기가 끝나는데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산읍 부평리에 있는 수급불안 채소 작목에 대해서는 자꾸 당초 사업자가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런통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경쟁력제고사업은 14억2,000만원에 대해서 2회추경에 이번에 태풍피해때 9억3,000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작기가 끝나는데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추후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종균배양센터는 약 3억100만원정도 군비가 미확보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그런 사업들은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88쪽 연결체 조사료생산단지 지원사업이 1억5,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우리가 반납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올해는 50대50으로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40대60으로 40%가 보조고 60% 자담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농림부에 반납하지말고 다시 재배정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해보자고해서 이월을 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3개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적은 돈입니다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연찬을 철저하지 못한 그런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산업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비육마 육성사업이 장평 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예정지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산간척지 경주마육성사업 2억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이 장소에다가 조련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간척지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승마장 사업비에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장에 대해서는 군비가 미반영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 승마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13억인데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들이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곽태수위원입니다. 한옥체험관 해가지고, 한옥체험관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양 기산가 있습니다.

기산에 있죠?

예.

그럼 이게 한옥체험관을 지어놓고, 체험관으로만 운영을 합니까? 지금 어떤 어떤 용도로 씁니까? 이 건물을?

지금 한옥체험관으로 활용할려고 지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지어 놔두고 비어놓는 것 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도 좀 이용좀 하게 해주시지 말을 안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1동 이러고 있죠?

예, 1동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거 올해 얼마나 사용을 했어요?

올해는 별로 사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서 보니까 알지, 안그러면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한옥체험! 뭐 그럼 한옥집에서 1박을 하면서 체험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체험관입니까?

아니, 그런 의미의 체험관이 아니고, 귀농하신 분들이 임시거처로 좀 활용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때도 작년에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차피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그용도 보다 다른 용도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귀농하신분이 거기서 무슨 체험을 하고, 거기서 자겠습니까?

인제 여인숙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또 귀농하신 분들이...

좋습니다. 아까 귀농농가 주택 수리비가 군비 있고, 도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예요?

귀농하신 분들이 빈집을 사거나, 임대를 했을때 자기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 수리하면은 500만원 이하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20동 있고, 9동 있고 그러거든요, 29동!

예.

근데 올해 해보니까 이렇게 30동이 나갑니까?

예, 훨씬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아까 김복실의원님이 물었는데요, 주민복지과 아동보육교사한테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여기는 11만원이예요!

예.

그러면 중복지급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묻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걸 합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오고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조정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 사실 조정을 해야됩니다. 어느 한과에서 저는 그때 5만원줘서 너무 적다! 주민복지과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는 11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조정을 해서 11만원대 한군데서만 줘야지! 뭐 주민복지과주고, 친환경농축산과주고 양쪽에서 지급이 되잖습니까?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렁이시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6,000만원 지급을 했다는데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관산에다 했습니다.

관산에다 했습니까? 그럼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 시설은... 시설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정확하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70%정도는 외국에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매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올해 하나갖고는 부족하다! 한 3개나 4개정도 됐으면 다른데서 안가져오고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 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우렁이 지원이 있거든요! 중복지급이 안되게끔 과별로 좀 봐야되지 않겠냐? 물론 기획실에서 점검하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아마 안됐겠죠?

예, 지사님 관심사업으로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우렁이농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돈이 약 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렁이 농법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적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정말 우렁이 농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좋습니다. 밭농업직불제가 지금 4억이거든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밭농업직불제는 지금 1㏊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8가지 품목인가 돼요, 그 재배한 작목들이 옥수수랄지 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그런 사업인데 농가들한테 호응이 많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한농가가 뭐 300평도 짖고, 500평도 짖고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나간돈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저도 밭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직불제 수당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별 실효성이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전문단지를 만드신다고 해갖고 10억 이렇게 했는데? 아까 파프리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지금 도비, 국비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도비가 1억6,500, 군비가 14억6,600만원입니다만은 우리가 군비를 10억만 지원해지고 나머지 4억6,600은 너희가 추가로 자담을 부담해서 추진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리온실! 유리온실 시설사업입니다.

어디? 공설운동장 앞에를 이야기 합니까?

아닙니다. 신규로! 신규로 할꺼!

신규로 관산다 또 한다 그말입니까?

예, 관산다 할란가, 회진다 할란가, 장흥읍에다 할란가 그건 아직...

국비가 아니고 군비가 10억이란 이야기입니까?

국비는 10억8,800만원이고요

이것은 다른 의원님이 또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전공이 아니라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GPS 통신료 지원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50%를 통신비용으로 지급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화물차만 해당이 됩니까? 가지고 있는 개인 승용차도 됩니까?

개인 승용차는 안되고 화물차요! 축산물을 실어나르는 화물차량!

오~ 그럼 축산물을 실어나르는 화물차량 1톤 봉고차, 예를 들어서

그런거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GPS는 자기 위치추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차를 가지고 어디가 있는데 이거 추적해가지고 다 내 사생활이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질병관리만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제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농장이 어디가고! 어디가고! 어디 갔는가를 정확하니 한번 파악하자는 차원에서...

그 이유는 내가 알겠어요! 이거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축산하신 분들이 자가용 보다는 1톤 화물차를 주로 이용을 하시고, 많이 운송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개인의 침해지 않냐! 법적으로 이거 하게 돼있습니까? 안해도 됩니까?

법적으로 아니고, 아마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농림부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아까 축협에서 2억3,000원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이건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냐? 축협에서 도대체 어디다가 방역을 하는데 2억3,000을 줍니까?

구제역하라고 하는건데, 저희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저희들도 회의할때 건의를 했거든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농사지은 논에 내가 농약을 뿌리는 좋지! 다른 사람한테 뿌려 주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뿌려지겠느냐? 우리 장흥에 농업경영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종전대로 좀 해주라!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농림부에서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장흥군만 삐뚤어지게 나간다면 앞으로 장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수가 책임을 다 진다면 뭐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뒷심이 좀 물러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다른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축협에서 장흥군 10개읍면 농가들을 전부 다니면서 방제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고요! 10개읍면으로 분배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2~3면을 합쳐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그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만은 방역 소독차량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차들이 가서 해야지! 그 축협에다 맞겨 갖고 축협에서 1대 있는데!

아닙니다. 3대 있습니다.

아~

6대!

맞아! 6대, 있는데 사실 이 차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안합니다. 나 이거 2억3,000원이면 도대체 약값이 얼마나 들어가고? 2억3,000씩을 주면서 축협에다 그냥 이건 사업으로 줘버리는 겁니다! 이거 너희 사업 해먹어라! 응? 이건 정말 안맞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대덕, 회진, 용산하고 관산, 뭐 이런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묶어서 방역차량을 앞으로도 한 4,000만원 하죠? 방역차량이?

예.

그런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우선 일시적으로 집중돼 있는 축산단지 쪽에는 먼저 이 차량을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면 축산 회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끔 지원을 해준게 낫지, 방금 과장님 말씀도 소를 사육하신 분들이 돼지를 사육하고 계신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해야 효과가 있지! 지금 어떻게 하고있냐? 그러면은 입구에 가서 대충 쏘고 그냥 가버려요! 오더라도 설령! 얼마 관심 있이 합니까? 그냥 형식이죠! 그다음에 농가가 볼까 무서워서 그냥 한번 왔다 갖다는 표시만 내고 가는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고를 좀 해봐야 될 사업입니다.

축협하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협하고 더 이야기 해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뭐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라도 방안을 다시 마련하자는 저는 이 말이거든요! 축협에다 그냥 2억3,000원 너희 먹으라고 주는 것이지! 지금 이게! 한번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예, 머리 아프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월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 이게 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법인체나 작목반이 회사를 만들자고 할때 그 비용한 비용들이 들거 아닙니까? 뭐 인건비랄지, 법인만들면 뭐 그런 모든 비용은 지원해주는 겁니다.

법인 설립한데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요?

예, 회사!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발생한 모든 비용들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무산김 같은 것을 만들면 만들기 전에 필요한 비용들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인제아까도 지역개발마케팅과에서도 얘기했는데 협동조합법인 완화돼서 협동조합으로 많이 설립할거거든요!

예.

법인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더 교육이라던가 이런걸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되는데 대한 것이 지금 어느 실과도 없거든요? 장흥군은 아직 대비가 안돼있는데, 공동체회사 육성사업비 우리가 법인을 예산을 지원해준다! 지금까지 지원해준 예산이 얼마였었죠? 작년도에도 똑같겠네요?

예, 그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없었네!

전년도에는 없었고, 그작년도엔 한우주민주식회사만들때 설립할 때 그 비용을 5,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업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범위도 줄어들어버리고, 할일이 없어져버렸어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지다보니, 그런데 농산과만 이렇게 여기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이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읍면에다 배정해버리고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온거 하나 주라고하면 읍면에다 배정해버렸다 그거여! 의원들이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만도 못하게 되버렸는데...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읍면에다 배정해버리면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이 전부 주라고 한데로 싹 줘버리고, 남았냐고 물어보면 싹 배정해버렸다고한디! 우리가 물어보면, 없어! 그래갖고 군에다 물어보면 군에서는 싹 읍면에다 배정해버렸습니다. 사실은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은 7억5,000만원 적은돈은 아닌데! 50% 지원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역대정부 들어서 농기계를 가장 많이 지원했던 정권이 김영삼정권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업들이 농기계 수명들이 농촌에가 농기계 수명들이 거의다 되었습니다. 새로운 농기계 들인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연결체!

연결체 사업한 사람들! 그 외는 농기계를 교체해야할 시기입니다. 시한 연도가 넘어버려갖고? 그래서 과장님도 농촌에 가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각종 농기계들이 못쓰고 전부 서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다시 구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농기계 원동기 지급을 못타게 하는 정부 지원책을 따라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가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형편을 좀 감안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인헬기같은 것은 그 법에 해당이 안돼요?

농기계 지원이 어떤 법인하고 지침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 그 장관의 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이 특강을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가에 부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비싼 농기계를 구입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태풍이랄지 재해가 그래서 자기가 임기내에는 농기계 사업을 지원을 안할란다! 인제 그렇게 하니까 밑에서 사업들이 안이뤄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그때 김영삼정권때 하고 지금하고 우리 농업의 차이는 이제는 규모화, 단일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때는 많이 발생했잖아요? 농사경작 면적수는 늘어났는데, 농기계는 오히려 지금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되고, 지금 무인헬기 지원하는데 보니까 1대

예, 1대입니다.

1대하는데 이거 공모하실겁니까? 정해졌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신청 돼있는 거예요?

신청도 안돼 있습니다.

공모하실거예요?

예.

최하 법인이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도 많은 농장을 갖고 있으면 그 지침에 크게 위배 안된 다면은

그리고, 과장님도 탐진강에 꽃 심으요?

아~ 다리에다가 꽃 심어 놓은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탐진강변 꽃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2,500만원 그거 말씀하십니까?

과장님도 꽃 심으요?

아닙니다. 꽃은 안심고 꽃 심어놓은거 다리에다가 이쪽 동교다리하고 저밑에 예양다리에다가 쭉 해놓은거 그 사업하고 있습니다. 화분 걸어 놓은거

그게 농산과 것이요?

예, 여지껏 저희들이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쪽에 내려간데, 거기 하고 있고요...

각 실과마다 이것이 들어 있어서

예.

과장님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16개 실과에 이거 전부 삭감을 한번 해볼 계획이예요! 그러면 꽃이 있는가? 없는가 봐볼라고? 우리 장흥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 예산을 전부 2억이고 30억이고 10억이고간에 전부 줘서 여기는 뭔 꽃! 여기는 뭔 꽃!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농산과는 꽃재배 어디다 해요 지금 현재?

그거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냥 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이나 들어!

예, 그 돈 농업기술센터에서 좋다면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이렇게 행정의 마인드가 부족하다니까요? 간부회의하고 직원들한테 공모제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모제 해갖고 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 연구원이 있어요! 꽃을 기르는,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괄 관리해서 철철마다 꽃을 갖다 길거리에다 심던지, 걸던지, 버리든지 할일이제, 각 실과에다가 다 예산을 박아놔두고 농산과도 없은께 사다가 한다 이거예요! 사다가! 전부가 다 그러거든요!

처음시작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삭감되면 농산과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요! 이번예산에 황월연이 이것담당이요! 이해하시고,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10억해주는 하우스는 다른 의원님이 물어봤으니까 땡겨불고, 자 월만단지 진입로 지원사업비 이것 지금 몇 번째 예산요구 된거요?

아,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아~ 과장님으로는 처음!

아닙니다.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월만단지 진입로 포장이

거기가 인제 선진지 시찰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내려서 걸어갔다 걸어 내려오고 그런 불편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500미터! 500미터를 뭣으로 한디 5억씩이나 들어가요? 금으로 포장하요?

거기는 부지를 좀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한거예요! 너무한거! 저기 해당산업단지 보상받고 해준 지금 축사까지 지어준데 아니요? 근데 진입로까지 포장해줘요? 이렇게 군비를 쓰면서, 의원들이 뭣좀 해주라고 하면 예산타령 해버리고! 너무한거고... 또 넘어가서 모른 것을 좀 물어보고 그럽시다. 아까 우리 곽태수부의장님께서 공동방제단 얘기했습니다.

예.

다행히 장흥군은 금년에라도 구제역이 없으니까 다행이란 말이요! 금년에는 농업경영인회에다 하니까 구제역이 발생하니까 장흥군 10개읍면 한농연이 전부 비상 걸려갖고 거리거리마다 서주고 방역을 다해주고 했단 말이예요,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축협에서 다할거요?

그때는 비상사태가 되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책임감이 없는데! 방제단이 아닌데!

아니 그러더라도, 그때그때 예비비라도 풀어서 일단 불은 또 꺼야죠.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축협에서 타산이 안 맞으면 안해버리니까 군비 8,000만원 삭감해버리게요! 그러면 축협에서 타산이 안 맞으면 안해버릴거 아니요? 타산이 안 맞으면 안해버려!

그러면 횟수를 줄여버릴 겁니다 아마...

예?

그 한 횟수를 줄여버릴 겁니다.

뭣이 어쩐다고? 일년에 몇 번 하도록 돼있는 것인데...

한달에 두번 할때도 있고, 세번 할때도 있고, 한번 할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축협 조합장님하고 축협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충분히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농림식품부에서 우리가 공동책임을 지더라도,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고 하시요! 농림부 장관보고 우리 의회에서 책임진다고 해버려!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래야지 어디다가 일개 단체에다가 2억3,000만원 줘버린거나 다름없는데! 한차싣고 10개읍면 소리만 내고 차다고 돌아다닌 것인지 어쩐 것인지, 내가 방역한데를 못봐! 방역한데를... 글고 문제는 아까 부의장님이 하신말씀은 안하고 만약에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때 그때 봐보니까 농업경영인회 10개읍면에 다 동원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근무교대 해주기도 하고, 각 축사에 다니면서 방역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태가 발생 할때는 축협에서 전직원이 나서봐야 일개읍면도 못맡은다고?

맞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과하고 이것을 꼭 축협에다 위탁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 그말이예요? 없잖아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침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침이고 지랄이고! 예비비 그러면 군비를 삭감해버려! 횟수를 줄여불든가 말든가, 그래갖고 구제역이 한번 와봐야제 알제! 금년에는 백신예방접종 예산 충분한 모양이제?

예, 그 예산은 전용을 해가지고 충분합니다.

작년보다 좀 증 되는건 똑같은데?

부족하면은 또 그...

또 농가들보고 느그들이 맞추라고 약만 나눠 줄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해도 그런 계획을 세워왔다가 농림부에서 돈을 주면서 쓰라고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그렇습니다. 좀 늦게 줬던 것 뿐이죠!

올 금년에 회진 그쪽은 본인들이 놨잖아요?

전업농가들은 했습니다. 본인 놓고요! 영세 농가들은 수의사들이나 수정사들 채혈 요원들이 놨습니다.

우리 그때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흥군은 한우군이라고 하면 한우에 대한 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있어야 된다, 모든 장비라든가 예산이 충분해서 한우에 대해서는 장흥군 그러면 소만 떼죽으로 많이 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뒷받침이 잘되어있더라! 그래서 구제역도 없고, 그래서 등급도 잘나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예방접종비가 부족해갖고 농가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그런단 말이요, 그리고 50두이상 본인들이 맞춰라! 본인들이 맞춰! 그런데 거기 50두이상 사실은 65세이상 노령인구도 50두이상 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놀거요? 못 노잖아요? 그니까 예산이 금년에도 엊그제 예방접종 시술비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했드만요?

예. 두수가 크게 변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니다.

그리고 각종 살처분 보상금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쓴거 아닙니까?

이게 그전에는 전액 국비로 내려왔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겹쳐서 주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이 브루셀라가 걸렸달지, 아니면 결핵이 걸렸달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립불능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저건 광우병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 잡았을때 주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때는 많이 나가고, 어쩔때는 안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안서있어도 예비비는 지급 된거 아니냔 말이예요? 예산이 안서있어도!

아닙니다. 국비를 우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농산과도 중대한 예산을 확보룰 못해가지고 이월사업이 다른과에 비해서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이거 소홀히 생각해서 이월 된거 없죠?

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농산과 지금 사실입니다. 다른과보다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요? 군비확보 못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군비가 너무나 과중합니다. 도비하면 5%나 10%주면서 나머지 80%나 70%를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런 돈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안그래도 열악한 농업 환경속에서 장흥군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제 시기에 다 못하고 이월 되버린 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친환경쪽! 농업 사업쪽에 대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딱딱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이월되버린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농산과 직원여러분이 압니다. 이월사업이 다른과보다 더 많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사업에서 이월이 많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좀 현실성에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삼산간척지 조사료 재배했어요?

지금 정원은 해놨습니다. 일부 파종을 했습니다. 날씨가 안좋아가지고 적기를 못하고 좀 있습니다.

과장님 혼나야 돼요! 혼날 사람이여! 여름 하계작목이 안들어갔는데 그 좋은 시기 다 놓쳐불고 날씨 핑계 댄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예, 그건 인정합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가을날씨가 이렇게 비가 늘 자주 내릴지는 몰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내린 시기는 풀갈기에 늦은 시기고!

예, 맞습니다.

늦은 시기고! 그 이전에 풀갈기가 날씨 조건이 금년에는 얼마나 초가을에 날씨가 좋았어요? 갈았어야 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당초의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행정에 대한 군민들이 생각할 때 농산과 직원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군 것인께 이모양이제! 자기 것이면 안갈고 놔뒀겠냐고 이런말이 나오겄오? 안나오겄오? 이거 금년에 틀렸오! 지금 갈아봐야 나도 안하고! 그러고 거기는 평소에 농사를 짓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 안와도 2월달까지 물이 고여있어 안빠쪄, 배수가 안돼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이월 돼있오?

예.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왜 못했냐면은? 그쪽에 있는 3개법인이 서로 그 사업을 자기들 주라고 한통에 이거 조정하는 과정에서 뭐 핑계 갖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하시요! 입찰하면 아까 우리가 이걸 9,000만원 안들고 할거 아니요!

그니까 별것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것으로 해주마! 입찰도 한번 해볼라고 그러고, 제비뽑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안을 만들어보자 하잔 것이...

계약 9,000만원 이면은 계산해보니까 연결체사업단에서 3대 갖고 이틀이면 해버려요, 돈이 돼니까 서로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돼니까 서로 할라는 거예요! 백만원짜리 트랙터 3대면 저거 이틀이면 저놈을 해리는데, 앞에서 로타리치고, 뒤에서 바로 풀씨 뿌리고 기계 갖고 가분디!

올해 일을 교훈 삼겠습니다.

입찰해버리면은 5,000만원이면 4,000만원이면 해요! 입찰해갖고라도 해야지 쓰겠어요? 그리고 인제 지금 공공승마시설 설치사업!

예.

안양 기산에다 한다는거요?

예.

10억이면 하요? 예산이 부족하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하면 한 30억정도는 최소한 30억정도는 있어야 승마장다운 승마장이 들어서지 않겠는가! 그래서 농림부가 내년에는 20억 사업짜리 밥상을 차려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림부 담당 사무관이 자기도 잘못을 시인하더라고요! 너무도 사업비가 적었다! 그래서 군비를 좀 붙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사회랄지 문광부랄지 농림부는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30억정도 필요한데 금년엔 20억이란 그말이죠?

13억!

13억!

예, 그리고 이번에 10억해서 25억 확보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월된것 있고?

예.

이월된 것도 있는데, 또 1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예. 어차피 그 사업 갖고는 못 짖겠더라고요, 인제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건물...

실시용역이라든가, 설계는 다 나와 있어요?

예.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28억6,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거의 물어볼 것은 물어봤습니다만은, 인제 우리가 말산업! 근데 내가 잘 못봐서요! 말산업에 대해서 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사업은 없어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입니다. 548쪽에 보면 꿀벌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7,347만원 예산이 도비, 군비 합쳐서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것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꿀벌 산업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꿀벌산업이 가만히 보니까, 감사때 보니까 용산에다가 뭔 저온저장고를 1억6,000짜리를 들여놨더라고! 거기가! 용산 여기 아니예요? 꿀벌산업 한데가?

그게 아니고 원래 양봉농가들한테 벌통이랄지, 겨울철이 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화분 같은거 구입할 수 있는 그런거지, 어느 특정인 단체에다가 몰아주거나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잘하십시오! 왜냐면? 이거 지금 거기가 향토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1억6,000짜리 저온저장고가 들어갔는데, 그 많은 꿀벌이 7,300만원어치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기획실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농촌기술센터에 양봉산업 시찰해가지고 1,500만원 여행비가 벤치마킹이 들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양봉산업에 벤치마킹은 친환경농정과에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게 농촌기술센터에 들어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줬어요! 양봉산업에 선진지 벤치마킹 그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당연히 친환경농정과에서 한번에 해서 해야지! 농촌기술센터에서 양봉산업외 다른 산업을 하면서 선진지 벤치마킹 있으면 좀 이해는 갑니다. 이거는! 이거 참! 선심성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왜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부서는 많고 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일원화가 되어야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버섯종균배양센터지원에가 4억4,85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군비가 안되어 있다고!

예, 3억100만원 아직 못 세웠습니다.

못세웠죠?

예.

버섯연구소에서 뭐한데요? 이거 갖다가?

기자재입니다. 다!

예?

기자재! 연구용 기자재! 공모사업으로

기업지원과에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에도 있다고! 내가 이 앞전에 감사때 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예의 주시하고 봤는데 기업지원과에도 있다고!

버섯산업연구원에 말씀하십니까?

예, 버섯산업연구원에 준 것이 종균배양센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농정과가 너무 명시이월이 많아요! 너무 많고! 28건이나 돼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은 시기적절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년도에 우리 미나리한다고 4억은 어디로 들어가버렸어요? 미나리 했습니까? 감사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냐면 미나리가 아무리 봐도 명시이월에도 없고, 불용처리에도 없고, 그 4억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미나리사업 말씀 하십니까?

예, 작년에 예산 4억! 심의했던 사업인데! 미나리 단지를 한다고 해서 4억이 세워졌었는데, 없죠? 작년에 했는데! 미나리 했어요?

아~ 마지막 추경에 4억 확보해가지고 신청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태풍사업으로 재원을 하면서 그 사업비를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명백하니 해줘야 되요! 그전에 본 예산할 때 굉장히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이게 4억5,000인가 되죠?

예, 4억5,000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나리가 날아가 버렸어요! 태풍에 날아간 것도 아니고, 미나리 단지를 누가 조성도 안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했으면 돈이 태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 태풍 볼라벤도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45쪽에 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체 지원이 있어요 545쪽에! 농업법인체가 어디예요?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지원 도비 합쳐서 군비 합쳐서 전년도에는 1,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예, 이거는 아직은 대상자는 선정 안됐습니다.

선정됐죠? 선정 됐구만! 왜 그냐면 그 밑에 546쪽!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546쪽에 우리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하실 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원예전문단지, 앞으로 이것은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미 써졌잖아요! 대표가 김현복으로! 청하영농법인이라고! 이분 장흥군에다 인재육성장학금 10원이라도 냈습니까?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냈는지! 안냈는지!

그거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이 사업을 말씀드리냐면! 이 시설원예 유리온실이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에 우리 5대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했던 사업이 여기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사업이었어요! 40억짜리! 그랬는데 그때 자부담이 16억9,000 얼마가 있겠냐? 없겠냐? 16억5,900만원인가 본인이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해갖고 논란이 심해가지고 두 번 넘어갔다가 다시 그 사업체가 되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건 성공한 사업은 맞아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하영농법인대표 나 이분 누군지는 모릅니다. 김현복씨께서 여기가 딱 있어요! 이거 이거는 거짓말도 못한 사업 이예요! 이것은... 자! 김현복씨가! 김현복씨 이름으로 이 사업을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사람 이름으로 받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주기위한 것 아닙니까?

청하영농법인 54억 그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건 김현복씨가 받습니다.

김현복씨가 받죠?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 공모를 했어요?

예, 자기가 가서 공모를 해갖고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가서요?

농림부에가서 바로 작업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따갖고 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4억을 해준다?

10억해줍니다. 14억 아니고!

아니, 이거 명시이월에 879페이지에보면 명시이월 되있어요! 4억4,600에서 명시이월 3억5,000인가 명시이월 되있는데 그냥 전부 다줘요! 장흥군에서! 주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원래 사업 하시고 계시죠?

예, 파프리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분! 본인이름으로 안하죠 지금? 사연이 있죠?

예, 사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에! 이분 진짜로 인재육성장학지금 단 10원이라도 냈는가 확인한번 해보십시요! 군비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모르고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보니까 모르고 넘어갈수 있는데, 내년에 또 있으면은 또 모르고 넘어가요! 그러나 나는 안 넘어가요! 영락없이 찾아내버리니까! 그런데 이분이 총무과에서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담은 10원이라도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기금 냈는가? 금후 사후실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가? 그동안에! 나 오늘 나가서 몰매 맞아도 좋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 여기서 단 10분의 1만 줘도 장흥군에 충성하고 살수 있어요! 난 의원하기전에 이렇게 돈 가져간지도 몰랐다니까요! 철저를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삭감을 합니다. 돈 10억! 군비! 그다음에 550쪽에 보면 사료안정화사업에 5억이 돼있습니다.

예.

이거를 무슨 안정화사업으로 5억을 하실 겁니까?

지금 소값이 많이 떨어진데다가, 내년에 좀 사료값이 적게는 약 4%에서 한 8%까지 올라갈 그럴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료값이 너무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지금 배합사료에다 1가마니당 얼마를 붙인달지 어쩐달지 해서 그런식으로 한번 지원해 준다면, 그래봤자 0.5%정도 밖에나 안됩니다. 한 1%정도나! 한 1년이면 560억정도 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1%정도 지원해주면 그사람들한테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행정에서 이정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아마 그런 것이 더 심리적인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농업을...

조사료 단지를 확대를 하십시오!

조사료 단지는 확대를 합니다.

예, 이거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다음에 한우 판매망 확대지원사업은 3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

민간자본보조인데, 그 위에도 민간자본보조인데, 한우판매망 확대지원사업 무슨사업이예요?

지금 한우판매망 확대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주민주식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45억을 들여서 광주에다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다 사업을 일부 지원을 해줘서 장흥한우를 정남진 장흥한우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주다 한우판매망을 설치를 했으면 장흥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세금 하나도 안내는데? 10원도 안들어 올건데? 그 한우판매망 자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했던게 5대때 잘못 했던게 제주도에다가 그거한거!

아니 이것은 이것은 좀 다릅니다. 왜그러냐면은 장흥에서 생산된 한우를 광주에다도 좀 갖다 한번 팔아보자! 이쪽에다 토요시장에서 잘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쉬울겁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영락 이해가 안돼요! 장흥한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이것도 거기 또 혹시 한우주민주식회사 줄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토요시장에 한우가 이제 좀 획일화된 포장재를 하나 만든달지, 어쩐달지 뭐 하나 있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포장재 지원을 한달지, 아니면 지금 다른군은 산소포장재라고 있거든요, 진공포장지!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거 해줬습니다. 토요시장에 여러 가지를 해주고 했는데, 이 토요시장에 한우좀 앤간히좀 해야지! 물론 금액은 2,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징상스런 돈이 들어가요 지금! 이거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방송에서 알았으면 참말로 좋겠소! 한우운송특장차량 리모델링은 전년도에 한번 들어갔다가 삭감 된거죠? 랩핑할라고? 아니요?

맞습니다. 그 특장 차량에다가...

차량에다가 홍보할라고!

예.

근데 우리 예산은 그러대요 한번깍아지면 또 그다음에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고, 잊어버릴 것이다! 하고 딱 하다가 우리는 알아버려요!

그런 것은 적당히 좀 잊으십시오.

우리 이제 황월연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산간척지사업은 지금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명확하니 좀 현실을 즉시하고 해야될 사업들이 있지 않겠는가! 예산 우리가 삭감이 먼저는 아니고, 우리 축산농가나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이나, 또 어업을 하고 계시는 어업인, 우리 장흥군에 산촌이나 다 지원을 해줬을때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는데 중복성으로 나간다든지, 각 실과마다 조금씩 올라가 있다든지 이것은 좀 아쉬운 면이 좀 있고, 사업자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를 기해야지 정말 웃지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흥군에! 어떤분은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합니다! 부도를 내고 본인은 차상위계층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상위계층이 차는 뭣을 타고 다니냐? BMW, 아니면 벤츠!, 각시는 체어맨!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국비가 우리 장흥군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는 가난한데 군은 가난한데 이렇게 한사람한테 무자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이 장흥군을 위해서 기여도 있는가? 한번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해남에 거기에다가 대형 그 뭐요? 논 경종을 할려고 했던 화요일인가 내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 드렸다 싶이 보조금 받은 사람이 받더라니까요! 어찌 그렇게 길을 잘알아! 아조 길도 우리는 네비게이션 있어도 못찾아간디! 그래서 장흥군에다 헌신 할 수 있는 분인가! 이런것도 한번 차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형편없는 과장이었다! 형편없는 공무원들이었다! 아니면 형편없는 의원들이었다! 하는 소리는 좀 안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예산을 얼마를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장흥군에다 어떤 기여를 했는가? 정말로 좀 솔직하니 사셨는가? 단돈 1원도 인재육성 장학금도 안낸 사람들이 무슨 예산을 이렇게 몇십억씩 가져갑니까? 군비가 10억이 작은 겁니까? 장흥군비 10억 갖다가 차상위계층 나눠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예, 황월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용마 운반차량 구입을 하는데 그거 군에서 직영하요? 아니면 누가 위탁을 하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습니다. 차를 나두고

말이 몇 마리나 되요? 장흥군 이용?

지금 현재는 75두 정도 되고, 연말정도 되면 한 100여두 가깝게 되지 않겠는가?

그놈이 움직인다고요?

그러죠! 움직이죠!

이리갖다, 이리갖다! 유치서 회진갖다? 회진서 유치갖다? 한다고?

이제 그럴 예는 별로는 없겠습니다만은 말이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소하고 틀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경마장도 갈수도 있고, 경마장에서 다시 휴양할려면 다시 이쪽으로 나올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외승을 나가면은 전라북도도 갈수도 있고 부산도 갈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차 1대에 몇 마리씩이요? 망해! 망해!

그 차에 따라서 틀린데, 한 5마리도 싣고, 7마리도 싣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아니 할려면 준비를 해야된께! 사기는 사야죠, 사기는 사야된디! 직영한단께...

말이 어디가 제일 많이 있소?

지금 회진가 가장 많습니다.

몇 마리나?

한 20마리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한사람이 제일 많이 키운 사람이 몇 마리나 키우요?

한 사람이 지금 20마리 키운 그런 곳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0마리 키워요?

예, 또 10마리해서 한 20마리 정도 더 들어오고, 내년에도 들어올 겁니다.

경주마요? 승용마요?

다 경주마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하는 제 생각도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니까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약 7억5,000 서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농업기술센터 거기를 농촌지도자회 이거 명칭이 나와서 안됐습니다만은 거기를 내가 사무감사를 쭉 해봤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세워졌네요? 2011년도 2,000만원인데 8명, 2012년도에는 10명해서 2,000만원 이렇게 세워졌더라고! 또 올해는 8명에서 격년제로 돌아가구만요! 그래서 거기에가 농기계지원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200만원씩입니다. 거의 200만원! 한사람당 내년도에는 215만원씩이나 얼마 되겠네요! 2,0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을 농축산과에서 기술센터랑 같이 합쳐서 할수 없는가? 하는 안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이! 제가 이거 강력하게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내년도 사업에 기술센터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가만 놔둘수는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 살려둘순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모처럼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 결정이 됐습니까? 7억5,000중에서?

하나도 안됐습니다.

내년에 준다고 약속된 사람이 있겠죠? 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지! 있기는 있지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다는 안했겠죠? 그래 이 사업을 그쪽하고 같이 이렇게 균형을 해서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가장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작년에 곡물건조기가 많이 날아가버렸거든요, 근데 곡물건조기는 사실상 태풍에서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만 되면은 그 돈을 우리한테 붙인다거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더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은 해서 더 줘야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곡물건조기가 너무 많이 날라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추가로 많이 소요되겠다! 그래서 이병량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만 된다면은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곡물건조기를 줄거요?

곡물건조기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 전부다 300대를 다 그거를 줄거요?

아니요, 그것도 주고! 경운기도 주고! 뭣도 주고!

경운기도 주고! 뭐 이양기도 주고! 또 뭐요?

관리기도 주고!

관리기도 주고! 예취기도 주고!

농약기도 주고!

농약기도 주고!

예.

우리같은 사람은 한번 지원받기가 힘들어요! 와서 보니까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예산에서 할수 있는가! 없는가! 기술센터보면은 농촌지도자회라고 있어요! 농산과하고 병행해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시를 한 사항인데 200만원씩을 주면서 나 서류나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서류나! 내년도에는 내가 지금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때 주라고 해서 사무감사기간에 주라고 했는데도 안들어 왔습니다 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그쪽에다가 내가 농기계 그쪽에다 보조사업에다 신경을 쓸랍니다. 뭐 여러개 할 필요 없어요! 농기계 지원사업 하나 딱 손대면은, 인제 각 실과소에 해당된 부분들은 신경 쓰겠죠? 이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아까 김화자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송차량 정남진 한우!

예.

거기를 이 앞전에도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예, 한번 올라왔습니다.

6대에다 해서 좋기는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어떠 어떠한 차에다가 해줄거예요 6대를?

4톤짜리 차...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디어디예요?

화물차 갖고 있는 사람들, 소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소 운반차로 정해졌습니까?

예, 소 운반하는 차량말고는

장흥군에가 몇 대예요?

그게 지금 13댄가? 11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1대를 해줘버리지 왜 6대만 해줘요?

이제, 예산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됬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립시다! 정리를 해갖고 11대로 맞춰줘버려야지, 이거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그럴거예요! 응? 이것도 대상자 정해졌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는 불공평해서 하는 소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가 보면은 아까 어느단체에가 어느 한우한데다, 말에다가 계속지원해주는데 한쪽에다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지금 쏠리고 있는데!

예, 쏠린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돼지나, 오리나 키운사람한테 이렇게 다른 축산지원 해준 적이 있어요? 또 그런 마음이나 먹고 있어요?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왜그러냐면 계열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농가가 축사만 지으면은 오리도 다 갖다 주고 사료도 다 갖다 주고, 가져가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히 지원해줄것이 없더라고요!

아니 거기도 다 그렇게 필요하니까 그러지!

아닙니다.

제도만 그렇게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있지!

예.

한우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몇억세워가지고 사료값 0.1%로라도 지원해주겠다. 다른 축산농가에도 지원 해줘야돼요!

예, 그러니까

다른 축산농가도 해주란 말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왜 한쪽으로 쏠리냐고요? 이렇게! 누가 악좀 쓰면은 그쪽으로 신경쓰고! 누가 이렇게 하면 무상으로 해불고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맞겠서요! 그리고 아까 내가 월만농장 거기는 제가 그쪽지역을 잘 압니다. 매일 다니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난 도로는 건설과에서 한줄 알고 건설과장한테 내가 얘기를 한겁니다. 그때 축산과장님도 계셨겠지만은 거기가 시범단지가 되가지고 많이 오는데 차가 못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악을 쓰고 얘기한겁니다. 그래도 올해 다행히 서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 지금 월만 거기 소가 몇두나 있어요?

지금 현재 1,500두에서 2,000두 규모입니다만은 한 1,100두 정도 있습니다.

거기 대표가 누구십니까?

김남배로 되어 있습니다.

몇사람으로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