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복실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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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추경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방해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방해권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억3,296만원이 증액된 201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지난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국고 보조금 등의 사용 잔액반환 그리고, 열악한 가용재원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일부 사업 마무리를 위해 적절히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만, 여기서 다음 한 가지만 검토의견으로 내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이월 사업비 과다 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는‘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하고는 있지만, 그간, 각 부서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회계연도 내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 사업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이월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전체예산액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272억8,5000만원이, 2011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14.2%에 해당하는 441억7,900만원이 그리고, 금년에는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액 369억원이 연내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월되었다고는 하지만 총 예산액 대비 무려 21.7%에 해당하는 847억원이 이월되는 등 매년 그 이월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같이 매 회계연도별 예산 편성액 대비 이월액이 급증하고 있는 주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 사업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미이행, 실시설계 용역중, 정리추경 확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채 상당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 치밀한 세부계획과 행정절차 등이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는 보다 더 각 부서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불용되는 사업 예산은 과감히 감액조치 하는 등 익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는데 사전 재정 통제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각 부서에서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진단과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소관 예산이 적기에 능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