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태수 의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13년도에 장흥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확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해당 사업이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기간은 동료의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대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간중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방문 대상사업은 1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안전관리 체계 개편에 따라서 안전 총괄부서 역량강화와 축산연구를 활성화하고 수도사업을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에 조직 명칭을 현실을 맞도록 개정, 전문성과 중점 추진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에 건설과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하고, 건설과장 명칭을 안전건설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0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명칭을 농업축산연구과로, 연구개발과장 명칭을 농업축산연구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명칭을 수도사업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흥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2조, 제3호를 신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대상공무원은 11명이며 그동안 간호직에 준하는 월 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었고 당직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제5항의 3만원 범위내에서 당직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직수당은 매년 당해연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안 제24조 제6항 제4호 및 제5호 그리고 제24조 제8항은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인 경우 월 2시간 범위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부상을 공직 선거법에 따라서 시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2항의 부상은 37.5그램의 메달 또는 상금으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규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금액을 전라남도 및 전국 평균 수준에 준하여 상향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내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으로서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제4조 지원금액 기준에 있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경우 광주지방보훈청의 지속적인 인상 협조뿐만 아니라 전남지방의 평균 지급 수준을 유지하고자 이번 개정시 3만원으로 개정 인상코자 하오며, 사망위로금의 경우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를 위해 2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상향 조정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2013년도 송액이 1억3,370만원으로 기 예산확보에 1억4,43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2,940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수련원의 위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수련원이 수행할 업무,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사용허가비 시설 사용료 부분을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련원의 사용범위, 사용허가 절차와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련원 운영에 따른 교관과 강수운영, 사용료 감면, 반환, 손해배상, 이용자 변상책임 그리고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위탁관리로서 제20조의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시에는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와 연 1회이상 시설운영상황을 감사할 수 있으며 위탁의 철회, 준용, 사무처리 전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제4조 기능 및 업무와 제5조 기금의 정원에 의거 수련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운영 인원을 배치하여야하며 그에 따라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방해권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변화하는 관광 패턴에 맞춰 날로 늘어난 전국 오토캠핑 관광객을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가･휴양 공간제공을 위해 본 캠핑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오토캠핑장의 군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관리운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캠핑장을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등의 다음날은 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캠핑장 숙박시설의 사전 예약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캠핑장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캐라반의 경우 평일에는 6만원에서 7~8월 성수기에는 10만원으로 캠핑장 데크의 경우 당일 사용시는 평일 만원에서 성수기에는 2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과 반환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는 캠핑장 운영시 돌발사고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의무사항과 수탁자가 캠핑장 운영시 규정을 불이행시 위탁취소에 대한 규정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암 어촌체험학습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요구 목적은 어촌 관광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옹암 어촌체험 학습장의 효율적안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회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난 2005년 7월 옹암 어촌 체험학습장 운영 위원회와 위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중인 옹암 어촌 체험학습장이 지난 2011년 12월 본 시설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위탁을 해지하였으나 2013년 8월 12일 재건축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수탁 기간을 다시 선정하여 어촌체험학습장의 향후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위탁근거는 장흥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시설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옹암어촌체험학습장 1층은 다목적실로 사무실, 강당, 샤워실,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고 2층은 체험실로 7개의 객실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족구장과 소형 유아 풀장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수탁자 자격요건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체험학습장의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