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이문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흥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별 세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 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함에 따라 우리군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대한 인증기의 날인을 통합 인증 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수입증지 요금과 발행기관 등을 전자이미지화 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용수익금의 전산규정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나 금액에 관한 정수 기준이 2010년 9월 17일자로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기업 활동을 제외하는 조례는 규제를 완화토록 요구함에 따라 불합리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 소인을 찍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초과하였고, 제7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3급이하의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도록 신설하였으며, 별표1 실과소별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중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행정안전부에서 사실확인원 발급규정에 폐지됨에 따라 가축자가 사육사실 확인을 삭제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세목별 과세증명을 제외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등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권원부 등초본 교부시 건당 2,000원을 받던 수수료를 800원으로 완화하고, 육상양식어업 허가시는 건당 2,000원으로, 어업민원 신청시는 5,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신설하는 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장흥군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장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봉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장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관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범위를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써 기존 관련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실직, 질병, 수혜,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급여대상자는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그 결정사항을 대상자 본인 또는 단체에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차상위계층 및 돌발상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광렬입니다.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범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4에서 토지가격에서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서 1,0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광수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의 소재지 자치단체들의 댐 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4조는 협의회 구성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초단체로써 댐을 소재한 기초단체장으로 하며, 제5조 및 제7조는 회장, 부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9조 1항은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고, 제10조는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건의 및 대책강구, 기타 협의회가 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실무회의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한 실무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실무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