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복실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공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 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민원증명 발급기와 컴퓨터에서 통합민원 증명발급기를 추가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을 대신해서 전자적으로 날인 발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특례 제안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제2조의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자 등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92조2의 규정에서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시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액공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조항 삽입으로 인하여 제5항을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민영 조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배우자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2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는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92조2의 규정 신설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전자이메일을 포함합니다. 모두 신청할 경우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조항 삽입으로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 지방세법 민영조항을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찾는 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입장료 징수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일부 조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장료와 매표관리소라는 용어를 신설함으로써 우드랜드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로변 주소변경에 따라 우드랜드 주소를 장흥읍 우드랜드 20-1번지에서 우드랜드길 18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당초 우드랜드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내지 7시까지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시간을 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하였으며, 편백소금집은 평일은 8시부터 24시까지로 금요일과 토요일은 24시간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운영에 있어 21～35㎡이하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현행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치유의 숲 비비에코토피아 이용료를 3,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생태건축체험장 숙박시설 사용기간을 방 청소 이불교체 등 관리점검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우드랜드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면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인의 경우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며 장흥군민, 6세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1급～3급,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출입을 하는 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전액 환불을 5일 전으로 하고 사용 당일 취소를 하는 경우 50% 환불을 사용일 1일 전후로 변경하였으며, 환불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로 환불해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포 2에서는 편백소금집 기본이용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군수제출) 11. 장흥군 도시계획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형마트 진입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록 등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유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안 제2조에서는 유통산업 대규모 점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 안 제5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 안 제8조와 10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과 등록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장기간 미집행된 군 계획시설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현행은 3층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330㎡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과 공연장까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범위를 완화시켰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넓이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로써 건축법상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은 60㎡ 이상으로 분할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확대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정부규제조치완화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조관리지역에서는 현행은 5,000㎡에서 10,000㎡로 생산관리지역은 현행 10,000㎡에서 30,00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조례안 27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시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층수에 관계없이 단독주택 마을회관 등은 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장흥군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마재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