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보고의 건 등 접수안건과 지난 10월 10일 곽태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접수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 보고의 건 (의장제의)

이병량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기간에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사계획 수립과 자료를 수집 검토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충실한 수감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함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곽태수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79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그리고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한 사항은 개선토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1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의) 6.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제의)

기업지원과장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이전 기업 관련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201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보조금의 종류 및 지원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2009년 8월 3일 개정조례 이후 나타난 불합리한 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식경제부 고시를 반영한 용어의 신설 및 세분화 사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설하여 수도권 이전 기업과 지방 신 증설 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토록 하였으며, 상시 고용인원은 수도권 이전 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그 이외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 조정사항으로 입지보조금은 정상분양가, 매입가격,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70 범위이내를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60 범위 이내로, 투자보조금은 시설투자비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를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범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의 범위 이내로, 종전의 고용보조금은 삭제하고 교육훈련 보조금은 초과 1명 당 월 100만원 이내를, 월 60만원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23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상시 고용인원 여건 완화 사항으로 수도권 외의 기업과 국내 기존기업 모두 20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중 지방 신 증설기업 지원대상 신설 사항으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10명 이상 상시 고용한 기업이 별표2로 전략, 선도, 특허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규로 10억이상 투자 및 상시 고용인원의 10% 이상 고용한 기업에 한에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이내에서 7년 이내에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0조, 제31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중 시설투자비를 투자금액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그리고 기금 출현에 관한 규정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소재한 3개 연구기간 중 우리 군이 출현한 장흥군 버섯연구소의 명칭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같은 단지내에 타 연구기관인 천연자원연구원, 한방산업진흥원과의 동등한 위상을 확립하고, 버섯산업 확대에 따라 규모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가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조례명칭을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를,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직책을 연구소장에서 연구원장으로, 약칭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원장의 모집절차 및 임기 규정에 관한 것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계약제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구원장의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연구원의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원 직원의 자격 등 모집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관으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25조에서는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법률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제178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