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월연 의원 발언

이병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동기는 이것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고 계셨지만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별로 이렇게 그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인자 군비하고 도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인데 또 이렇게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부담을 아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한 것입니까?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확실한 대답은 아니고,

아니오, 협약까지 협약서까지

협약했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들 부담은 72억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제작지원은 15억이고요.

네.

인자 그 세트장은

세트장까지!

세트장은 인자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으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인제 뭐 여기에 일부 지원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개고 15억하고 나머지 240억중에 15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50억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금년에 또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약 한8억 정도가 투입이 되지요?

네.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요? 그대로

금년 사업은 지금 아직 착수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네, 이 드라마가 끝난 뒤에 후면개발 하는데 그 돈은 쓰일 겁니다.

그러면 금년 7월에 장흥세트장 마무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세트장은 지금 현재 지어진 세트장에 일부 또 제작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분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데 그것은 저희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제작사가 그것은 부담해서 보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곧 방영이 되겠네요?

네, 자기들이 인자 정식, 구두상으로는 안된다. 너희들이 서면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은 내용이 금년 11월에는 방영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일정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왜 계획이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잖아요.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이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드라마는 2009년 12월부터 이것은 도하고

아니, 사상의학랜드까지!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생각으로는 금년 안에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또 이렇게 지지부진해가지고 또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겠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끝날 계획입니까?

지금 드라마는 그쪽 제작사라든지 그쪽 통보대로 금년내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전라남도나 우리 군 뿐만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콘텐츠진흥원 이런데 각급 기관 또 일본 방송사 이런데하고 전부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내로는 어떻게 하든지 제작이 될 것 같고 일부는 방영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지어놓기만 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다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이 드라마를 유치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이 드라마가 제작이 끝난 뒤에 연구시설물로 다시 전부 개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금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사업으로 완료가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내로 마무리가 안되고 아마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도 지금 몇 년간을 이렇게 지금 하면서도 이렇게 지지부진 했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이걸 또 이렇게 군정질문을하다보니까 이걸 금년내로 하겠다고 과장님이 아까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내가 두가지로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좀 열심히 해서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전문가들이나 주위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내부운영에 대한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도리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도 2007년 당시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할때도 군이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은 리스크 이런 부담 때문에 운영비 부담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위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사업자가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지금도 여기 지금 현재 인수해 가지고 지금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생업이 달린 문제라 아마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직접 투자보다도 천관산과 연계해서 이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우리 장흥의 하나의 관광지로써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내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비롯해서 드라마가 장흥군에 또 중요하게 미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분야에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현재 천관산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천관산하고 연계해서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우리 지역의 관광지로써 하게 되면 국내외 이 드라마는 특히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수출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관광객도 유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연관 숙박업이라든지 또 음식업 여러가지 지역에 연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운영하려고 하면 지역에 또 주민을 일부 고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상의학 체험랜드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본 의원은 들어왔기 때문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라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 듣다보니까 그 신의 촬영이 끝나면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시작된다고 그랬지요?

사상의학 체험랜드 시설은 거기에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약초음식이라든지 또 차라든지 이런 약선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 또 비닐 아니 유리온실이 있을겁니다마는 거기에는 약초를 볼 수 있는 약초원 뭐 이런 시설은 기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있나요?

네, 운영은 안되는데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트장으로 되어 있는 그 시설은 이재마 사상의학관이라든지 또 앞으로 약초탕이라든지 또 그와 연계해가지고 숙박, 민박시설 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시설은 드라마 촬영이 끝난뒤에야 연구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후면개발이라고 그러합니다마는 그 개발을 다시 할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08년 사업으로 사상의학관하고 체험관조성하고 펜션사업까지 완료한다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이 다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신의촬영이 금년내로 끝나면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조성할 것인데 관광지로 만든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 체험랜드는 관광지 조성을 하기위해서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인자 2011년까지 원래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8년사업에 민박사업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아직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돼있고 그것은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드라마가 끝난 뒤에 그런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단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또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에 지구단 계획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곧 심의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절차가 끝나야 연구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시로 어떻게 보면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고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드라마도 촬영이 끝나고 그래야마니 인자 본격적으로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적당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겠네요? 만약에 신의촬영이 늦어진다면 또 그것도 덩달아 같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인제 대개보면 우리가 인자 사업들이 좀 안되면 이월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금년 사업까지 하게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금년내로 완공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또 사고이월 한다든지 해서 아마 내년까지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도 많은 투자를 해놓고 여기에서 지금 소득이 안나오고 있으니까 그 분도 굉장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을 빨리 끝내기로 굉장히 지금 그분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오픈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담당직원여러분하고 또 거기 투자자들도 다 함께 마음 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빨리 우리 장흥이 이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기 우드랜드에 소금집을 이렇게 잘 지어서 군민들이 정말 잘 이용을 하고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상의학 체험랜드는 전반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써 75억의 방만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 결산검사 내용에 보면 15억 예산중에서 12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미! 그 12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의촬영드라마 촬영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제작하는데 아까 인자

아, 제작비로 들어갑니까?

네, 제작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촬영 들어가면 세트장은 어떤 비용으로

세트장은 사상의학 체험랜드 그 사업비로 그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조성하는데 신의 드라마에 세트장으로 우선 활용을 했다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많이 알리고 또 후면개발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촬영 세트장은 우리 다른 군비로 지어졌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인제 국비, 국비하고 군비, 자부담하고 세가지로 사업비로 되어있고,

되어있고, 12억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제작 지원비로 들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네, 하나의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 장흥에 그만한 시너지효과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대물에서 봐왔듯이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은 신의세트장을 조성을 할 때 중장비나 인건비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장흥군민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곧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때 막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 아닌데 우리 장흥에 무슨 하나의 시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무슨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장흥군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아직,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마는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통합의학박람회가 신의촬영드라마 세트장이 생겨서 생겨난 뒤에 우리가 통합의학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중장비를 갖고 있던 분이나 아니면 인건비가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초반부터!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군민이 고통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속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해결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흥군에는 BTL이나, BTO사업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에서 정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에서 돈이 지급이 될 때는 분명하니 그 부분에는 확인을 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도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 군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얘기를 했고 그 실무자한테는 그걸 확인을 하고 그때 저 뭐시기 하라고 했거든요.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완료가 안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시

빠른시간내에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 갖고는 다시는 말씀을 안드렸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활용부지가 지금 어떻게 우리 장흥군에서는 활용, 그 장천재 들어가는데 주차장 활용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합니까?

네,

민박사업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물론 여기에서 사상의학 체험랜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민박촌이나 이런 것은 그 쪽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거기는 관리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관리 주차장 부지내에는요?

네.

그것은 다음에 질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이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하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앞에 보면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까치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우리 무엇에 맞는 식단,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방식단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건물이 지어진 건물들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실과장님들이 한 번 의논을 해서 한 번 활용방안을 좀 해서 그렇게 세워놓지 말고 행사때만 사용하지 말고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영하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려고 많은 대상자 물색을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최근에 마치 또 운영을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곧 그것을 개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인테리어는 그분들이 해요.

네, 그분들이 부담을

그럼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계약은 지금 사상의학 체험랜드 이 사업자하고 일부 그 좀 임대료를 좀 주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의학 체험자하고요. 거기 그 하실 분?

네.

한스제약 있는데 그쪽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잘되어가고 있어요? 한스제약은?

한스제약은 지금 인제 원래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그 시설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강식품 이것을 OEM방식으로 지금 생산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제 우리가 모든 일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처음에 진행이 된다든지 제가 2007년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단어로 그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답니다. 집중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성공을 하겠는가, 안하겠는가를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 옳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의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더구나 우리 장흥군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먼저 염두해 두시고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태수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화자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건물만 지어져 있고 일반관광객이나 우리 군민이 갔을 때 보면 조성된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폐허 집 같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적인 것이 나와야지 지금 신의 영화 촬영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가서 보면 귀신 나오려고 합니다. 이것 정말 관리를 해가면서 이 막중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촬영에 너무 매달려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시설물을 그런데 지금 드라마 촬영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물이 또 훼손되거나 이것은 인자 또 다른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드라마가 빨리 촬영을 마치고 후면개발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는게 어떻게 보면 맞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라마가 제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의 영화촬영을 할때요. 예를 들어 영화 촬영자가 오셔서 그 건물이 영화촬영을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무슨 촬영을 해야 되겠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이 건물 구조변경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드라마 촬영 제작진들이 지금 현재 일부 시설이 안 맞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것 일부는 뜯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완을 할 것입니다. 이 드라마 촬영을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건물도 그렇고 영구 건물이 아닙니다. 인자 저 드라마 촬영이 된 뒤에는 이제 이런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영구 시설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설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채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지금 현재 저 상태로 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전부, 그쪽에서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자가

사업자가 다 합니까?

네.

그럼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장승호입니다.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당한 공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과 마찰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을 위해서 공익을 우선으로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민원인의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특정인의 잘못이라는 생각보다는 이해의 부족과, 일부 공직자들의 불친절한 민원 해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친절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친절운동과 병행해서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과의 다툼이나 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겠으며 특히 정당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민원인이 일방적으로 공권력과 공직자를 매도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원인을 조사하여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겠으며, 재산손괴에 대해서는 변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관리에 하위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위직급이나 전문직을 배치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직자와 민원인간에 민원발생이 되었다면 흑백을 가려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승진 등 인사우대를 하겠으며,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을 일으킨 공직자는 엄중문책 조치하겠으며, 일방적으로 공직자를 매도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군 소유 시설물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군 소유 시설물은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우드랜드, 편백소금집, 정남진리조트, 정남진도서관, 실내게이트볼장, 천관문학관,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등 많은 시설물이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예정중인 시설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소유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은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우드랜드와 편백소금집, 목공예센터, 치유의 숲 등 이원화된 관리부서를 통합하여 우드랜드 담당을 신설해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시범운영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산된 업무와 인력 통합관리를 위해 행정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변화된 행정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조직과 유사한 사무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필요한 조직은 신설하겠으며, 인력 또한 업무량에 따라 인력관리를 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하반기 조직진단시 군소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각 시설물의 운영상황 및 전문성과 공익성 등 기능을 전반적으로 종합진단해서 군 소유 시설물에 대한 전담부서 신설 방안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께서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 조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번 질문하렵니다. 지난 6월 18일 밤 21시 25분부터 21시 45분경에 편백소금집에서 사건이 발생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을 공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일인가? 사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주무과에서 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사기앙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장께서는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공무원을 조직원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 질문을 할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군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이 군정질문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공무원 쪽에 보호를 위하는 발언을 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가 보다 더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한테 그런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해서 주민이 그 혜택을 보는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은 움츠리고 있어요. 보면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이라든가 행정적인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먼저 민원인을 의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저를 해요. 그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들이 거기에 대한 상황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것이 정당 공무처리였다면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하고 거기에 정당한 공무처리가 아니고 민원에게 불친절하고 또 공직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면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용해서 정당하게 처리되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어떤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것을 지켜서 꼭 그렇게 조직을 책임지고 계신 부서장이 꼭 그런 행정을 펼쳐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오! 그게 하나 있고, 또 한가지 지금 아까 조직원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제가 인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 되는지를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수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질의를 안하셨다고 하셨을지라도 제 판단은 확신을 갖고 제가 공무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신과 자기의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은 그 민원인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하고 또 실무자가 그런다고 하면 그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소신과 무책임을 가진 공직자들이 여기서 발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꼭 민원을 야기합니다. 해서 저는 인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그런 보고를 합니다마는 우리 조직에 군민이 봤을 때는 전체 공무원이 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딱 들어오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30%, 그다음에 30%는 있어도 될 공무원이고, 한30% 정도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다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민원을 하고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런 분류에 속하고 지금 그런 맥락은 제가 행정계장을 했을 때 강진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은 구조조정을 백한오십명씩 당했습니다. 구조조정은 강제적인 퇴출이지요. 빛 보증을 섰다든가, 사생활이 문란하다든가, 징계 맞는 공무원을 퇴출했는데 저희군은 퇴출을 당하지를 안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웃 군을 보면 좀 그 공직사회는 아주 평안합니다. 강진이나, 보성군은 좀 살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자 감을 갖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좀 어쩔때는 강한 드라이브 그런 이상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맥락에서 나온게 아까 국가대표 친절운동 인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약약작전을 쓰고 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아까 보고하다시피 하는 공직자들이 승진우대 등 가점을 주고 다 알고 있거든요. 맨날 말썽이나 피우고 하는 공직자는 이제 이번 인사에도 그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6급 공무원이 본청에 한번 6급으로 있으면 옛날에 6급해서 사무관 승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마는 6급이 이제 군청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튼 잘 될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잘되고, 시간외수당 기준은 정규직하고 기타직은 6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현업부서 직원들은 25시간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무기 및 기간직 근로자는 60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위직은 현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을 감안해서 60시간까지 지금 현 장흥군은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의 어떤 예를 보면, 해남군 같은데는 67% 전액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같은 데는 그다음 강진군 같은 경우는 52%, 52시간 또 신안 같은 데도 한 50시간씩 해줘요. 그런데 제일 적은데가 지금 최상위하고 최하위가, 최하위가 영암, 장성, 장흥입니다. 최하위 군이 이 자료를 22개시군 자료를 우리가 분석해보면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죽도록 일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우리 관리자들이 좀 어떤 관심을 갖고 해주면 더 사기앙양에 좋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외수당은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나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총무과에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안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실과가 게을러 가지고 그런 정리를 안해서 집행을 못해가는 것이지 장흥군 자체에서 뭐 예산을 시간외수당 얼마해라 오는 것을 총무과에서 통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각 실과가 군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이 안가게끔 철저하게 그 집행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신청하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끝으로 지금 군민회관, 정남진 도서관, 편백숲 어떤 그 소금동굴, 그런데는 거의가 24시간 풀가동을 하지요?

네.

군민회관 같은데는 공휴일도 행사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서 근무를 하지요?

거기는 현업부서 지정이 되어가지고요. 일요일 날 근무를 하면 월요일 날 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 하위직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왜그러냐면 공직사회의 어떤 관계된 상위고 하위고 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서로가 화합이 되고 서로 단결이 되는 하나의 요인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위직 공무원이 잘 해줌으로써 또 행정능률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과장께 이걸 당부를 드리니까 이 문제는 좀 신중하니 생각하셔서 조직의 책임자니까 여러 우리 조직원들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타 시군, 저희군이 잘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전 시군을 조사를 해서 가장 그 지원이 잘된 시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지급되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답변을 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에는 총 243개의 공공 공유재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하수처리 건물도 시설도 포함이 되고 장옥 143개도 포함이 되어서 243개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가 각 실과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군정질문 했던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 지금 관리 사업소라든가 관리 시설관리과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가 구례, 장성, 무안, 보성, 진도, 목포, 목포는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목포는 물론 문화적인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두개가 되어 있는데 목포 같은데는 교육문화 사업단이 있고, 문의시설 관리과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관리사업소라든가 관리과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과가 이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보다 더 우리 공유재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7월달에 그 조직진단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요 제가 예를 한가지만 들을게요. 우리 장흥군청 조직이 진짜 엉망이에요. 왜! 엉망이냐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말 산업을 하기위해서 농축산과장이 굉장히 그 긴축적으로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다 시피해서 우리 장흥군의 어떤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달도 못가서 그 말 산업이 농축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말 산업계가 기술센터에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와 너무나 공유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통과해서 그렇게 말 산업을 놓고 그것을 농축산과에서 한다고 해놓고 기술센터에 보내놓고 의회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장흥군청 한번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안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실하니 진단을 해서 아까 제가 우리 제가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공유재산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또 공직을 정비하고 하기 위해서 뭐 TF팀을 구성을 해갖고라도 한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역시 이것 좀 알기 쉽게 또 좀 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답변을 세밀하니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인력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짜증을 부렸는데도 우리가 인구가 감소돼서 인구가 감소돼서 정원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가지고 인구가 인자 4만3,000인데 만약에 4만으로 떨어질 때는 또 과를 하나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희 군은 정원은 묶여 있으나 유일하게 사업소를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 두개 가지고 있는데 사업소가 나갔을 때 어떤 정원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소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는 세분화되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녹색사업전략소가 2013년 올해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에 끝나면 이 녹색사업전략소는 다시 연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하는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행정이 실정과 안 맞은 기구가 있고 또 업무 유사한 업무가 있거든요. 그러나 각 실과에나 읍면에서는 그 정원 우리 과에 총무과에 몇 명있다. 그 정원 머리수를 맞혀주라. 그러면 진짜 읍면, 실과장님들이 자기 업무를 진단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업무를 통폐합해주면 직원이 남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총무과 직원을 3명을 감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감을 해가지고 우드랜드 계를 신설했어요. 우드랜드 계를, 워낙 그쪽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한대로 또 말 그관계는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마는 그 예산 5억 세울때 굉장히 힘든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출장을 갔다 와서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아주 위험하니까 큰일 납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또 B라는 사람은 지금 이 말 산업을 아조 그 해야됩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계를 만듭니다. 그래 그것은 세부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의회에 왜 보고를 안했냐?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뭐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늦게나마 드리고요. 이번에 조직진단 할 때는 의회에 와서 보고도 자주하고 의원님 의견을 듣고 또 군민의 기관 사회단체 여론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그냥 서두르지 않고 확실한 조직을 한번 진단해서 군민에게 이런 조직으로 한번 가겠다.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위·수탁이나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1,000분의 10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이것을 좀 뭔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을 질문을 할게요. 무조건 기준을 1,000분의 10에다 맞추지 말고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위·수탁이나 임대를 할 때 거기에 걸맞게 하게끔 만들어져야지 수입이 많은데도 훨씬 많은데도 그보다 몇백배를 더 버는데도 1,000분의 10 아조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1.000분의 1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형평성이 맞게끔 우리 군 수익사업도 거기에 병행해서 좀 더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지, 한번 1.000분의 10으로 하니까 무조건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두가지 같이 답변을 하고 내가 마칠게요.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계약을 임대계약을 할 때 한 5년만에나 계약을 합니다. 근데 군에서 1년에 보조해주는 것이 1,000만원 보조를 또 해줘요. 별도로! 제가 80개정도된 공공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조사를 전부한 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속에를 보면 그런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것도 형평 그 아까 말하는 1,000분의 10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물론 이런 각 실과에 해당되는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한다는 의미에서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로 그 아까 그 말씀대로 22개시군중에서 전부 그 내용을 말을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진도는 1년에 약12억 보성은 최고 39억원까지 그 시설관리과에다가 그렇게 하고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드랜드계가 하나 만들어, 우드랜드계는 우드랜드만 관리를 하지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일괄성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한 번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꼭 그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자 저 뿐만 아닙니다마는 아까 1,000분의 10을 다 일괄적용한다. 그것은 1,000분의 10이라는 것은 최소의 임대가격입니다. 근께 우리가 할 때 1,000분의 10으로 주무과가 의회에 상정을 하고 군정조정 했을때 1,000분의 10미만을 했을 때는 안 되지만 1,000분의 10위로 하지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단이,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고 아까 어떤 임대료를 500만원 받고 1억을 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것만 조항만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른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지금 있는 조례를 지금 우리가 하는게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그러나 통합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몇 번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유사기구, 어떤 통폐합, 그래서 인력 없애야 할 기구는 없애고, 신설할 기구는 해서 가능하면 장흥군 시설물이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추진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량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렇게 설명 잘 들었고, 또 박종화 의원님이 소상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공유재산을 이렇게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너무나도 각 시설물들이 이렇게 산재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종화의원님께서 짚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민원실에서 총괄 담당하지요?

네.

그러고 실지는 각 부서에서 취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내가 숫자 개수는 안세었습니다. 아까 238개인가 된다고 박종화 의원님이 그러셨는데 지금 이렇게 각 읍면에 있는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장흥 같으면 제가 이렇게 조회를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조례를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임대료 부과나 징수내역을 보니까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우리가 잘 못했구나, 꼭 1,000분의 10에다 맞추니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것을 우리가 왜 터득을 못했을까? 하는 부분을 내가 느꼈는데 오늘 또 우리 박종화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무상임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시설물은 일부는 위·수탁을 해주고 또 일부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물 따라서 위탁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말썽도 많은 우드랜드쪽에 어느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어느 식당가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말도말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우드랜드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부분도 한 번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은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녀온 다음에는 꼭 말썽이 있는 부분이고 뭐 군에서 책임자들도 암암리에 그런 수습을 위해서 가본적도 있을 것으로 제가 가본 기억도 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재정비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위·수탁 조례를 보면 1회 한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고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임대료를 싸게 받을 때는 재계약할 때 상향조정 하면 돼요.

근데 실과소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절대해야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또 그 분 한푼이라도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는 아, 이것 안됩니다. 덕분에 몇 십억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들 못하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도 또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백분의 십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데 십이라는 말은 최하입니다. 최하!

네, 최하.

최소! 앞으로 이 부분은 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잘된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또 못된 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버리면

네, 맞습니다.

잘된다는 판단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완전히 못된 시설도 있거든요. 그것을 조례에다 그것을 명시를 해버리면 일장일단이다. 판단해서 그때 할 때 심의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그 때에 올리고 하는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적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박종화 동료의원님께서 오직 하면 이 시설계를 마련해가지고 신설을 해서 공유재산 특히 시설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아주 깊은 안을 제시하셨는데 이 대안을 충분하니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안될지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는 것이 또 저희들이 군정질문 할때는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쭉 몇 년간 해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열가지 중에서 백가지 중에서 한두가지나 시정이 되는가, 그래 의원들도 이렇게 이번에도 군정질문 자료 요청을 하면서도 해봤자 뭐 할것이냐! 시정이 하나도 안되는데 뭐 얘기하면 예산타령, 실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소리 하려면 뭔 답변을 합니까, 할 수 있도록 단기적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안을 세워서 의원님들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군민들이 뒤에 계시잖아요. 이런 신빙성이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의가 다 대다수가 또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말도 아닌 소리고 소리제 소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참 거 군청이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질문을 피하고 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많이 의원들이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혹시라도 뒤에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시정을 해가지고 확신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답변을 하실 분은 아애 답변을 하지마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고맙겠습니다. 꼭 박종화의원님이 부탁하신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