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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복실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11-04-26

김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월연

황월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10개 읍면에 대한 순방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17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장흥군의회 의원 읍면 순방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지난 4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장흥노력항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가반영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장흥군의회의원 읍면 순방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김복실 의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장흥군의회의원 읍면 순방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장흥군의회의원 읍면 순방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써 읍면의 현황 및 현황사항 등을 깊이 있게 파악함은 물론, 군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중 7일간 대덕읍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에 대해 순방을 실시하여 군민들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청취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사항을 사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특히 이번 읍면순방은 지역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민심을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군민이 함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군민 실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과 평소 군민들의 열망이 담긴 중요 사안으로써 군민복지 혜택의 정도와 완급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해소책을 찾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읍면현황과 관련된 읍면장 건의사항이 5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이 104건으로 총 109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이번 읍면순방 결과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순방 기간동안 생산적이고 유익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이병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순방 결과보고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직접 읍면을 다녀오신 사안이므로 이병량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장흥군의회의원 읍면 순방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읍면 순방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마재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재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4월 13일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규모는 2,845억5,239만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34억6,977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8,261만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0억3,994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 등 불요불급한 16개 사업 4억5,382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마재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재주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통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3인으로 선임하기로 협의결정 하였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곽태수 의원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많은 박장수님과 안도형님 이상 3분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관광환경에 맞추어 행·재정적 지원 및 원활한 관광시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리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및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한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광홍보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설명회 및 팸투어사업, 그리고 관광분야 민간교육 등 연수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복실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복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로는 제정조례안 제5조, 제6조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대상 사무가 업무에 필요에 따라 연간 수회에 걸쳐 발생하는 부정기적 사무이고,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대상사무의 비용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사무의 성질상 비용의 분석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탁사무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동 사무 성격상 보조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조례안 제5조 업무의 위탁관련 내용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 유치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제정조례안 제6항 위탁대상업무 관련 내용을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라는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김복실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흥노력항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가반영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노력항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반영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오재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재석입니다. 장흥노력항 건설을 위한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가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흥노력항은 지난 2000년도에 수립된 도서종합개발계획 추진에 따라서 2006년도에 노력도 연륙교 및 해안선 일주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이 준공된 바 있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신해양 관광시대를 맞아 정남진 장흥군 이곳 노력항에서 제주도 관광의 수요창출과 아울러서 해양관광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주)장흥해운과 투자협약 체결을 한 바 있으며, 2010년 7월 2일 오렌지호가 취항한 이후 지금까지 40만6,481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 및 1박2일 TV방영 등의 홍보를 통해 앞으로도 제주도 관광객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서 정남진 장흥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주도 여행 관광 성수기에 이용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주)장흥해운과 사전 협의에 의해 오렌지2호를 새로 구입하여 금년도 7월 2일 취항할 예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TF팀 구성 운영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2호가 추가로 취항할 경우 연간 80에서 100만명 가량의 관광객과 1일 약 1,600여대의 차량이 이곳 노력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나 주차공간 등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항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질 높은 해양관광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항을 확장, 개발하고자 국토해양부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추가로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매립의 타당성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제반서류를 갖추어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4항에서는 당해 군수 및 군의회의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노력도 일원이며, 항만시설계획은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주차장, 어항 편익시설, 입판장, 선박의 정박 접안시설 등으로써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총 15,787㎡중 기 조성된 6,466㎡를 제외하고 신규로 조성할 면적은 9,321㎡입니다. 이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지원하는 면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하였으며, 그동안 추진계획 및 금후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흥노력항이 장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어항을 건설함으로써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뿐만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열망이 담겨 장흥노력항 건설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노력항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추가반영에 따른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의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바쁘게 보낸 4월도 몇일남지 않았습니다. 5월도 이제 제41회 군민의 날 등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비롯한 우리 고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친절한 장흥! 아름다운 장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21분 폐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