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7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접수안건 및 2011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으로 지난 12월 1일 김복실의원외 2인으로부터 장흥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6일에는 장흥군수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복실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9일 장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1년도 장흥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2항중 128만6,000원을 137만6,000원으로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군수제출) 4.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군수제출)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및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 신축에 따른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프로그램 및 야외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의 장흥군 청소년 수련원을 장흥읍 우산리 산20번지에 생활관, 강의실, 야외집회장 등 시설을 갖춘 건물 1동 2,561㎡를 기준가격 41억원에 신축코자 하여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에 새로운 블루오션 분야인 말 산업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가 신규 소득사업으로 말 산업을 우리군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객 증가 및 우수 마필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축산업과의 말 산업 육성을 위하여 로하스타운, 슬로우시티 등과 연계한 장흥군 일원의 토지 165,289㎡를 기준가격 5억원에 매입코자 하여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설명드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예산안이 지난 11월 1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7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실과소장들에게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46억7,148만9,000원이 감소된 2,561억2,64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54억6,90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6억5,738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76억8,379만2,000원이며, 예비비는 35억9,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 되었거나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 등 불요불급한 8개사업 4억4,5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원안 의결한 번지점프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으로 변경하고 요트계류장 시설은 투자자의 투자가 확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에 계류장 시설공사가 추진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본 위원에서 통과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장이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1년 장흥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자활공동체에 대여하는 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여 기금사용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금의 활성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제4호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당해연도 지출의 20/100이하로 제안하였던 기금의 사용한도를 폐지하였으며 안제4조의2와 4조의3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인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 운영중인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3항에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율을 현행 연5%에서 연2%로 연체이자를 현행 연10%에서 연7%로 인하 하였으며 안제7조1항과 3항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액을 현행 가구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체이자율을 현행 연10%에 연7%로 인하 하였습니다. 안제7조의2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하였으며 안제16조의2에서는 기금운영 및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지급 및 상환 등 관련 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지금부터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법에서 위임한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군민들이 쓰레기 종량제 시책에 적극 동참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10ℓ, 20ℓ, 30ℓ에 3종류로 제작 사용토록 하였고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해서 매장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종량제봉투 색상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색상으로 변경가능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은 적색, 음식물은 청색, 공공용은 흰색이나 표준안에서는 일반은 흰색, 음식물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재사용은 흰색 또는 엷은 녹색으로 변경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의2내지 8조의4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강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상지급 종량제봉투 기준을 1가구당 매월 60ℓ에서 80ℓ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사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7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접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1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