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마재주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본회의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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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투․융자 심사 현지 방문과 기관장과의 간담회 관계로, 그리고 건강도시 협의회 참석 관계로 보건소장이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대북쌀지원 민간단체에서 대북쌀 지원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100톤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90톤이 우리 정남진농협에서 쌀을 지원하게 됐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제의)(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지역경제마케팅과,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처리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현홍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화자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노인복지재단 설립 관련 질문과 곽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관련 사항,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 운영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노인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군의 의지 요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서 군민에게 지속적인 질 높은 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살펴볼 때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노인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복지 수요증가와 노인복지 수요증가, 각 지방자치단체 동향 및 제반여건 등 제반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태수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경로당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노인 인구수와 경로당 면적을 고려하여 차등지급기준을 마련 실행하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향유 및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복합적 복지공간입니다.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우리군에서는 총 391개소의 경로당이 운영중이며, 경로당별 운영비와 난방비로 122만원을 지원하고, 부가적으로 동절기 특별 난방비를 개소당 13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에 의하면 경로당별 일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8년 12월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영비 차등화지원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준 설정의 어려움과 대부분 경로당 회원들이 차등화 지원을 반대하여 차등화 지원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운영비 차등화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일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정 경로당 표본조사 및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결과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 참여자에 대하여 1일 1만원 비용 지급 관련규정 여부와 일반 노점상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요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6년 군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비지급 기준은 당시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할머니 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5일 시장이 없는 안양, 장동, 유치, 부산면과 장흥읍 할머니의 일부를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할머니 장터는 우리군 특수시책인 토요시장 활성화 사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익성 사업으로 일반 상업성 노점상과는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며, 기타 읍․면 5일 시장 노점상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없으므로 별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토요시장이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 정책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에 따라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토요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이것은 이 말씀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때는 전국에 각 지자체에 전부 확인을 해 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노인복지재단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도 소외당한 부분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나 밖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가장 최종적인 것은 다 늙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인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되어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 장흥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있는 실정인데 어느 누구도 노인복지 문제에 관련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물론 노인복지라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다들 노인당이나 경로당, 뭐 마을회관 기름값 대주고, 또 어디 노인 일거리 창출, 노인에 관련해서는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장흥군을 보더라도 인재육성장학기금을 그렇게 국가에서는 늦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흥군이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제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있는 부모한테 안부를 물어보려고 할때도, 또 여러 가지 할때도 노인복지재단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제일 먼저 선수를 해서 시작을 했다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러거든요! 모든 사업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치고 나가려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우리가 시작을 하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아! 장흥군에서 노인복지재단 하니까 우리도 달달이 다만 10만원이라도, 5만원이라도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크게 한다면 어느 자식이든지, 또한 우리는 특히나 로하스타운이 들어옵니다. 로하스타운이 뭡니까? 은퇴자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은 실현될 사항은 아닌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는 뭐가 있냐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 리조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청소년 수련원까지 또 짓는다고 합니다. 그도 41억 정도가 소요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데 보면 우리 장흥군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안을 보면 노인에 대한 노인은 28%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노인에 대한 앞으로 복지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복지계획은 무엇이냐! 노인일거리 창출, 노인 즐거움! 노인 안즐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장흥군에서 그 정도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얼마나 좀 다행하겠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언제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사회를 지키고, 또한 그 어르신들이 우리도 늙습니다. 우리도 내일모레 한 10년만 있으면 노인당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이 검토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관계 명시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건 추진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에도 앞으로는 이 노인에 관계된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고 계획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고, 또 아마 방금 이야기 한 복지재단 관계는 시간을 좀 둬가면서 연구하고, 또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장흥에는 새로운 건축물과 건축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의원들 나름대로도 예산을 세울 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장흥군에서 노인인구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좀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경상남도 거창이나 거제도나 여기는 딴 세상 같습니다. 거기 한번 시간을, 물론 시간은 안나시겠지만 담당직원이라도 한번 파견을 해서 거기 노인하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장애자 입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장애자 입니다. 왜냐면 나이가 50이 넘어가서 60이 넘어가면 전부 다리가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전부 꼬꾸라집니다. 전부 장애자가 됩니다. 그런데 장애자나 노인은 항상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에는 여성향상센터가 국민생활체육센턴가 어벌쩡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는 장애자도 갈 수가 없고, 노인들은 더더군다나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정말 여기 계실 때 의지를 갖고 한번, 한번쯤은 경상도 거창이나 거제도나 가면 노인복지센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10개 있는 경로당이나 100개, 300개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보다는 그거 하나 있는 것이 장흥군의 노인들한테 얼마나 삶의 질에 향상이 되겠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 담당직원이, 노인담당 직원이 한번쯤 거기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거기는 노인들한테 대우를 하고 있는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지역적은 격차가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다녀와서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점차 개선이 되는 방향 관계는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상황관계와 도와 연계시키고 저 위쪽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관계를 한번 모색해 보는 방도를 생각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노인에 대해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로나 이런데를 보면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 노인분이 계십니다. 한 12일 정도 전에 중앙로에서 젊은 여자분이 차를 가지고 역주행을 하니까, 역주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라가든 앞에 사거리에서 거기로 가고 계신데 젊은 분이 어르신이 여기는 가면 안되는 거리라고 하니까 내려와서 이자식! 저자식! 할 정도로 했답니다. 내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거 죽여 버렸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 사회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집행부나, 또 우리 시민들이나 군민들이나 우리 모두가 노인문제에 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관심 갖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곽태수 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수가 11,860명이라고 군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총 394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마을별 노인수와 경로당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용산 덕암 경로당이 9명인데 장평 옥령 경로당이 141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운영비가 18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이 부분이 과연 인정이 되겠냐! 그 다음에 면적이 15㎡인 관산 만덕경로당이나, 안양 용곡경로당이 139㎡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겨울철에 지급하는 난방비가 25만원씩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적이 가서 보면 실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적고 크고의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납니다. 그런데 행정상, 서류상에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간에 이렇게 행정상으로 봤을때 자료로 보면 너무 동떨어진 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별 주민등록수하고, 지급액을 정해서 노인1인당 지급액을 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회원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뭐 또 수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은 적고 크고간에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최소 경비를 지원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차등화를 위해서 다시 거기에서 많고 적고 해가지고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과연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사항 이야기가 됐으면 됐어도 자!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분을 줄여서 많이 있는 사람에게 그 쪽으로 좀 차등화를 했으면 쓰겠다! 이것은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경로당 인원수가 많고, 활성화가 된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난방비나 운영비 계통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단, 일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없는데가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제대로 지금 현재 숫자가 적다! 쉽게 이야기해서 소재지 경로당!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자식들이랄지 다른 부분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데는 활성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인원수랄지 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 경로당 운영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 자체는 최소경비다! 하는 기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재정적으로 여건이 허용된다면 추가적인 사항 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보는게 좋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면, 확인을 해보면 거주는 실제 마을에 살면서 주소지는 실은 도시에 두는 경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 분들이 아마 공직자 자녀분들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을 보면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마 퇴거를 그리 해놓고 살기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말정산을 위해서 한꺼번에 이야기가 될 때 일부, 또 극소수 중 노인들이 주소는 도시, 또는 아들, 자녀들에게 같이 가 있고, 실제 여기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권유를 해서 우리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관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강요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앞으로 계속 권유를 해야 됩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또 가서 계몽도 해야 되고, 실제 우리가 인구시책 늘리기로 해서 굉장히 군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진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퇴거를 도시에다 놔두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그 분들이 알게 끔 하고, 퇴거를 반드시 이리 해놓고 정말로 부양가족 수당 해봤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자녀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부모님들 모셔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 다음에 제가 선거때 이렇게 다녀보니까 경로당이 굉장히 농번기철을 제외하고는 비좁습니다. 이렇게 지역민들이 하루종일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아침밥 숟갈을 빼면 나와서 저녁 식사하러 가실때까지 경로당에서 모든 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면적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인원이 많은 동네는 비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아마 가보셨겠습니다만 들어가서 저희들이 인사하러 들어가는데 발 딛을 틈이 없습니다, 큰 부락은. 그 다음에 또 수가 적은 부락은 경로당은 큰데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마디로 너무 비좁고 그렇게 때문에 군에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좀 경로당 실정에 맞게 앞으로 개보수라든지 증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관계는 연중 지금 보면 한 신축을 3동 내지 4동 정도, 이것은 경로당을 새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개축으로 해가지고 되고 있고, 보수 관계는 한 30개로 2010년도에 30개소를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실태파악을 해봐가지고 아주 숫자가 많고, 비좁다! 또 그 다음에 시설물의 관계가 조금 오래되고 낡았다! 한 경우는 개축관계를 한번 생각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 좀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라면 그것은 개보수하고, 그러한 방향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가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할머니 장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요일마다 나오시는 할머니들에게 격주제로 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아마 반장은 2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반장은 2만원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반장이 최근에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해놓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급액을 보니까 2009년도에 1,998만원이 지급이 되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혹시 할머니장터에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제가 여기를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저도 할머니장터를 오기 이전에 자주 저는 들려봅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지역 내에서 나는 토산 뭐 채소랄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른 각도가 간 것 같아서 다시 우리 노인계에 그 사항 관계를 조금 점검을 해봐라 했는데 일부 조금 그런게 나타난게 있어서 아! 근본적인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 달라졌다 해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우리가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돌아보고 그건 시정을 해야 된다! 그런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신선한 우리 농산품을 팔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물, 토란대, 고사리, 뭐 열무, 배추, 호박 뭐 등등 고구마, 감자, 오이, 마늘, 고추 이렇게 많이 진열해서 팔고 있는데 그 숫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약 한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그래서 격주제로 참여하니까 약 100명 정도 해서 무대에서부터 쭉 들어가는 토요시장 쇠고기 판매장 주로 차지하는 부분에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해놓고 현장에를 한번 가봤어요. 가서 확인을 했는데 상인들은 굉장히 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거기가 있는게. 할머니들이 거기서 팔아주는게, 그래서 그게 또 통행에 불편하지 않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토요시장때는 차량이 통행을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그리 모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다! 그렇게 상당히 이 부분은 군에서도 잘알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다슬기를 팔기 위해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잡아서 모아가지고 토요일날 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면 약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팔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이게 우리 농촌의 어머니들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장님은 아마 최근에 두달전에 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고, 몸도 불편하는데 정말 우리 장흥을 빛내주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가졌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안 할 것을 했나! 하는 생각도 제가 가졌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은 토요시장 사용료 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장터 노점상 지원이 근거가 있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없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무슨 근거에 지원을 했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토요시장의 활성화 차원 해가지고 토요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한다는 처음부터 기본적인 목적에서 이거라도 처음에는 안한다고 했을때, 이거라도 옆에 부가가치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한 2,000만원 거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4명이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82명씩,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등록을 했었던 사람들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내에 특수시책 사업, 부가가치 창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같이 넣어가지고 지출을 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물론 토요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타 시장하고, 타 시장 노점상하고 비교를 했을때 사실 헌법상 행동원칙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달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하나의 시책! 또는 정부 군정의 큰 시책을 하려고 할때에는 그러한 사항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여섯 개 시장 관계를 한꺼번에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토요시장이라는 그 자체가 이뤄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물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케팅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토요시장에만 저희들이 너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관산에 보면 일요시장이 또 생겼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똑같은 조건을 그럼 지급을 해서 그 노점상들에게 만원씩 거기도 지급하겠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곽의원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시장관계를 잠깐 제가 좀 시장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겁니다마는 제가 읍면장을 좀 하다보니까 느낀 건데요, 장흥읍의 시장은 4시, 5시까지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뤄집니다. 그 이후 외에 제가 있었던 곳 시장 해가지고 보면 용산, 그 다음에 대덕 해가지고 보면 용산같은데는 한 10시나 11시경이면 시장이 끝이 나고, 대덕도 점심 먹으면 사실은 시장이 끝이 나고, 그래서 자! 지급할 수 있는 사안 관계, 저희들이 지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하는 얘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지 않냐, 그리고 관산 일요시장 관계는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근거에 의거 지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개정해서 지급하겠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근거 관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차등화 지급에 대해서 우리 곽태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 보고 느낀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등화 지급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마을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골단위 거기는 완전히 겨울철이면 자기 방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생활화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남․여 경로당이 큰 마을은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이렇게 등록이 됐으면 따로따로 운영비가 나가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렇지 않은 또 마을이 1층, 2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경로당으로 마을 경로당으로 등록이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방을 두칸을 이용하잖아요! 방을!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경로당이 두개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되잖아요! 여건상!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안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도 관심을 갖자는 그런 의도도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 해가지고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행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리 단위 하나 기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에 우리가 283개리지마는 현재 3개를 폐쇄하고 나서 391개 현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마을에 2개 되는데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분리해서 운영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리 관계는 규정에 조금 맞아야 되고, 앞으로 그것이 조금 어떤 기준이 확실하니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저는 남여 경로당을 별도로 구분하자는 얘기는 같은 동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층, 2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을 두칸을 이용한다던가. 그럴때는 조금 더 지원해 볼 생각이 있지 않냐! 우리 군에서는 안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민들 복지차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과장님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A라는 마을에 자연부락이 한 세곳이나 두곳, 네곳 이런데가 있습니다, 분산되어가지고요. 그래서 A라는 자기 마을에다가 경로당이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보면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왜 안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맡겨놓은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지금은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빈집이 많은데 그 쪽을 마을 주민들이 빈집을 이용해가지고 경로당 마냥 이용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 빈집 관계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전에 하우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는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때 한번 봤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니까 비단 집이 아니고 하우스나 다른데도 이런 빈번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똑같이 이렇게 경로당 수준에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 아마 이 보수비, 개보수비 관계하고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건 아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하이튼간 객관성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 가면서 한번 검토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지금 주민들은 똑같이 수혜를 보고 이렇게 놈한테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 지역은 자연부락이 몇 집 이렇게 살면서 소외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자기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누가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현황을 좀 물어볼게요. 경로당 건립은 어디서 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건립을 어디서 해요? 어느 과에서?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건립 자체를 합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어디서 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런데는 주민복지과에서 건립 안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면 별도 경로당만 있는데도 있습니까? 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장흥에도 몇 개 있죠? 장흥읍에도?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저기 경찰서 서부 여자노인당이라든가 여러개 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현황을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종화

박종화의원

파악을 아직 못하셨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파악 안해봤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이번에 군정질문때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답변하러 나온 과장들이 그 뭐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아니고, 업무보고는 일단 한번 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6대의회 개원한 뒤로 처음으로 했고, 이번에 군정질문을 받는데 이 내용을 그 자료신청을 동료 의원들이 해가지고 전부 자료제출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과장들 계십니다. 이건 조금 의회 답변에 너무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장흥군 마을회관 내 경로당이 있는 것을 아까 물어봤는데 그 숫자를 지금 구별을 못하신다고 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마을회관도 되고, 회관이 아닌데도 되고 해서 391개를

종화

박종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알고 계시는데 구분되어 있는 것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구분을 안해봤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안해보셨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또 사용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죠? 마을회관? 없는 마을도 있죠? 경로당 마을 없는 회관도 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등록에서 폐쇄를 해야죠!

종화

박종화의원

아! 그래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장흥읍 같은데는 저 지금 사안1구 같은데를 가면 마을회관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로당 평소에도 안하고! 그런데 지금 다른 읍면에 물론 숫자 마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흥읍에 월평같으면 엄청난 동네입니다. 지금 250가구 정도 되거든요, 월평같은데는. 지금 장흥읍 향양1구를 말합니다.

예, 향양2구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향양2구! 그런데 그런데는 지금 가서 보면 경로당이 정말로 외소해요. 정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고 별도의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안가보셨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 숫자에 대해서 적고 많은 숫자에 대해서 어떤 차등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금을! 그런데서 큰 마을하고 아주 어떤 마을을 가면요, 우리 장흥읍에도 가면 다섯분이나 여섯분, 한 세분 계신데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소외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많이 있는데와 적게 있는데의 어떤 구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이 또 좀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지금 파악을 다시 해보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또 틀림없이.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제가 가만히 저는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보충질문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신 분들보다 수치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과장들께서 다시한번 잘 업무를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한번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로당 등록돼가지고 있는데 회원수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지금 현재 마을회관하고 겸용해서 사용여부 관계,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나 본 의원이 물어본 이유는 그 내용은 그 수치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 마을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0명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 하면 그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전부 다 그 경로당을 사용한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거 단 꼭 경로당에 나와서 계신 분들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인구가 몇 명인데 65세 인구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 경로당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관계는 좀 등록 관계가 있고, 경로당 전반적인 운영 관계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65세 인구 이상이 무조건 경로당원이다! 회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다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걸 법으로 어떻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화

박종화의원

정해져 있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당 자체 해가지고 경로당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우리 회원 뭣 뭣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경로당 관계가 신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전혀 그 수치 측정을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제 갔을때는 한 30명 있는데 언제 갔을때는 바빠서 한 다섯명이나 있으면 그때 가서 보면 또 다섯명밖에 없었다! 이게 그 어떤 파악한 기준이 안맞다는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우리 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맞다면 한번 그것을 참고해서, 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참고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저희들이 등록회원 관계는 또 자료로 기 제출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회원 관계는.

종화

박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인구에 크게 마을이 크고 작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은 방을 몇 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연료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방이 방 한칸에서 30명이 나와서 이렇게 연료를 때나 5명이 나와서 하거나 연료비 사용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까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원래 경로당 관리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파악을 못 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마을회관 총 경로당 개수만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아까 저는 방에 따라서 경로당을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했는데 인구수하고는 하등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아까 월평 향양2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해당산단 사업추진으로 엄청나게 그 쪽에 집을 짓고 있어서 수가 많더라고요. 거기서 금년에 하반기에 신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큰 마을을 좀 참고를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각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회원이 100인 이상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분리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당하니 합당하니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양2구가 산단 조성되면서 옆으로 많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수요가 충분하니 불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상황을 봐가지고 그 쪽에서 실질적인 운영사항이랄지 그 쪽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보충질문을 할때 같이 하려고 했으나 우리 곽태수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한 세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지금 경로당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선거때 보니까 가서 보면 생활터전이 거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곽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도시에 전부 퇴거가 되어 있는 것은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세금 혜택이 12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연말 정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하고 그 노인당에서 식사대접을 하더라고요.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군에서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원이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면서도 못 살리고 또 하는 것이 뭣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드화 입니다. 이 카드를 갖고 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녹두나물 1,000원 어치 사러 가려면 카드를 갖고 그 카드가 사용하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래시장도 죽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어치나 기껏 해봤자 한 2,000원어치 사야 되는데 그것을 카드화 하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시정해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 7월초에 업무보고 할때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자! 저기 위해 기본적인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재래시장 살릴 수 있도록 기본지침 기본을 마련해가지고 각 읍면에, 또는 경로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아! 그러셨어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역시 전에 재무과장을 하셔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잘 하시네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아뇨!

화자

김화자의원

그 다음에 그 경로당 마을회관 이거 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셔가지고 통합할 것은 해야 되고, 없앨 것은 없애야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시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왜냐면 한분 계신데도 이것은 또 없앤다고 다른데로 합치자고 하면 난리가 나요, 노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지금 장흥군은 뭐가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해단 산단 이주자가 다른데로 전부 이렇게 나가셨지 않습니까! 특히나 많은 지역이 장흥읍에 계명아파트입니다. 거기 한 33대 정도가 가셨는데 이 노인들이 전부 노인입니다, 거기가. 어느날 다리 밑에 가서 보니까 뭐가 왁자지껄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자리를 깔아 놓고 앉아서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어른은, 노인은 아이들하고 달라요! 아이들은 금방 친해지지만 노인은 이 텃새가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계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33대 정도 되면 어느 마을 하나 있는 것 보다 훨씬 큽니다. 계명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금 장흥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뭐 수창이나 한번 가서 보면 노인당이 경로당이 있어요, 조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노인들이 갈때가 없으니까 다리밑에서 하는데 요는 뭐냐면 아파트에는 젊은 세대들도 같이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새벽에 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습니다. 느그집도 열고, 나도 열고 다 열어놓고 문을 딱 열어놓고 그 놈을 잡고 앉아서 복도에서 놀아버립니다, 인제, 왁자지껄하니.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노인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라도 있으면, 노인당이나 있으면, 또 계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앞에 수의실 2층에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용하기는 굉장히 좁고, 그래서 앞으로 그 읍면단위도, 물론 읍면단위 그 하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읍면단위도 중요하지만 이 관내에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특히나 장흥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업무에 시달리시더라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복안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제가 봐서는 크게 움직이는 과정 해가지고 실태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대형 아파트랄지 지을때는 아마 건축허가 부서랄지 이런 부서에 협조를 좀 얻어서 반드시 노인당이 같이 이루어지는 방향 관계를 저희들 한번 법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 것이 있는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그 노인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에 아파트를 지을때는 어린이 놀이방이나 놀이터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니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쬐끈해요, 방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확실하니 좀 해서 아파트를 신축할때는 노인당을 확실히 충분히 공간을 마련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하이튼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것은 아닙니다마는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노인들이 굉장히 가서 보면 기름값을 아끼시더라고요. 그 기름값을 아껴서 다른데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노인들 정말 아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선거에 다녀보시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노인당이나 경로당들이 이 활성화 하는 것이 조금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노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배려를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애기도 밥 한그릇, 어른도 밥 한그릇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은 한 건물은 똑같습니다. 기름값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섯분이 계시든지, 백분이 계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데는 25만원 주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데는 25만원 주고, 어떤데는 18만원을 주는지 그것도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세하니 해서 똑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배려를 부탁합니다.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을 하시고, 또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노인님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그 총이 의회로 다시 옵니다. 의회로 다시 오면 다시 주민복지과로 가게 되어 있으니 잘 판단하셔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중앙로 일자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 요원이 몇 명 이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지금 20명이 하는데 10명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세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두시간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한 사람이 두시간씩요?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장

그럼 얼마씩 드리고 있습니까? 수당으로?

현홍

안현홍주민복지과장

액수 관계는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아까 김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격적으로 무시당할때도 있고, 또 요즘에 금년에 날씨는 유독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근무시간을 좀 더 당겨서 일자리 창출이니까 근무시간을 또 좀 적게 하고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돼서 의자 놓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넉넉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아무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다손 치지만 어르신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실과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든 노인 한분이 더 계시든간에 인구는 늘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곽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선거때 선거운동을 해봐서 누구 어머님이 주소를 옮기셨는지, 그럼 상당수입니다. 그게 한두분이 아니고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 분들은 장흥군에 인구로 지금 안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소지가 옮겨져 있기 때문에. 실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봤으면 장흥군 인구 5만 지키기가 아닌 지키게 하려면 어르신들은 가서 말 한마디면 주소 옮길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노인당 운영비가 줄어들고, 난방비도 줄어드요! 그러면 주소 다 옮길텐데 이런 것은 관리가 좀 철저히 돼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규자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김화자 부의장님의 전망대 설계변경, 이병량 의원님의 축제 정비 방안, 그리고 김복실 의원님의 문화관광해설가와 물 축제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사추진 및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8년 3월 7일 전라남도로부터 403,358㎡ 약 12만여평을 승인받아 민자 141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74억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전망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녹지 및 기타시설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중인 전망대 시설은 2008년 10월 30일 현상 공모하여 지하1층, 지상10층 등 1,759㎡ 규모로 성과품을 납품받아 실시설계중 군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2,057㎡ 규모로 확정하고,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받아 경쟁 입찰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입찰당시 입찰참가자격을 문화 및 집해시설의 전시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중 전망대 전망층 바닥높이 12.9m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이유는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전망대와 같은 특수한 건축물 신축 시 현재 난립되어 있는 건축업자들의 시공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규정과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며, 또한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접해 보지 않은 시설물로써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 전망시설 시공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코자 제한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전망대시설은 특수한 건축물로 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등을 보완함으로써 전망대를 찾는 이용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구 조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축제 행사 정비 방안은 없는지와 물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제가 지역별, 기능별로 다채로운 특성을 살린다는 명목아래 너무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를 간소화하여 대표축제 두세개로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하였거나 개최예정인 축제는 할미꽃 봄나드리, 제암 철쭉제, 키조개축제,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개매기 체험행사, 천관산 억새제, 전어축제 등 총 12개입니다. 이들 축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별 기능별 특성이 다양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 수 조정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축제 통․폐합 및 축소방침에 따라 이들 방안에 대해 관련단체 연석회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군에서는 축제의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쭉제와 억새제의 전야제를 폐지하여 행사당일 관광객 중심의 무대공연으로 전환하였고, 할미꽃 봄나드리 행사기간을 5～7일에서 3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개매기 체험행사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군의 노력과 사례는 전라남도와 중앙으로부터 축제 내실화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축제수 조정문제는 군민여론수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회와 3회 축제에서 체험료 및 사용료 수입전액을 세계 물 기근 국가 어린이 식수개선사업 기금으로 유니세프와 몽골정부에 기탁함으로써 도 및 중앙정부와 민간평가기관, 그리고 언론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는 물축제의 세계화에 있어 의미 있는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 축제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점은 바로 계획중인 2015년 물 엑스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15년 세계 물 포럼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국의 쏭크란 축제, 미얀마의 띤잔 축제와 같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해외여행 전문업체와의 업무협력과 아리랑 TV, KBS-N 등 해외방송 홍보를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과 물 축제 추진위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 위촉이 되었는지, 또한 축제시 다녀간 관광객 숫자와 경제적인 직․간접 수입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냈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해설가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우리군 문화관광해설가는 총 39명이며, 이중 현장에서 활동중인 해설가는 17명입니다. 이들 해설가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장흥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 대하여 관계 과장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행중인 문화관광해설가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방안으로는 관광객 현장안내 및 관광안내소 근무수당으로 일당 4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매년 도에서 일괄적으로 근무복을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해설가 국내외 선진지 연수, 안내장비 구입 등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설가분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보림사 관광안내소를 정비하였고, 천관산 관광안내소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요시장에 근무하는 해설가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축예정인 다문화교류관내에 안내소를 설치하겠으며, 근무수당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위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수는 1회 17명, 2회 12명, 3회 13명입니다. 인원수는 1회와 2회때는 임의적으로 정하였고, 3회때는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에서 13명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위촉기준은 1회와 2회때는 축제 초기임을 감안하여 많은 군민과 향우가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번영회와 이장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3회때는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관단체 대표, 군의회 의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관광분야 종사자, 언론인, 축제 관련 전문가중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위촉은 1회와 2회때는 장흥군축제발전위원회에서 위촉하였고, 3회때는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3회때는 2015년 세계 물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 단체가 물 축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1회와 2회때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보다는 새로운 단체의 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시 다녀간 관광객 숫자를 어떤 방법으로 통계를 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수 통계 산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수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제장 입구 또는 매표소에서 입장객이나 차량수를 하나하나 계측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일정한 축제장 입구가 없고 매표소가 없는 우리군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정한 산출방식에 의한 것으로 차량 주차가능대수와 차량 회전률, 차량 1대당 평균 탑승인원, 축제일수 등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였으며, 장흥읍 시가지 일원 동시주차 가능대수를 10,000대로 보고, 차량회전률을 4회, 차량 1대당 평균탑승인원을 3.5명, 축제일수는 5일로 하여 곱하면 약 70만명이 되고, 여기에 축제기간동안 우리 군민이 축제장을 찾은 인원을 180,000명으로 하면 총 880,000명이 됩니다. 이 관광객수에 대한 통계는 우리 군에서 임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축제평가용역을 담당한 목포대학교 문화관광연구소에서 공식산출한 통계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제시 우리군에 가져온 직․간접 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효과는 직접효과와 브랜드 이미지를 추정한 간접효과로 나눕니다. 직접효과는 향토음식점, 특산품 판매장, 각종 체험료 등 축제장 현장에서 발생한 수입과 방문객이 지출한 식비와 음료비, 주유비, 대중교통비, 쇼핑비, 유흥비, 숙박비 등을 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이번 축제에서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은 약 33,763원이며, 여기에 관광객수를 곱하면 약 300억원이 됩니다. 간접효과는 미래에 발생할 수입으로 물 축제로 인해 지역 이미지 브랜드가 높아지면 그와 더불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가 높아져서 매출이 늘어나는 등의 제반요인을 계량화 한 것으로 브랜드 가치만도 수조원에 이르는 코카콜라, 삼성, 현대 등의 명성이 매출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군민들 일부에서는 물 축제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세세년년 길이 흥할 장흥이라는 한송이의 국화꽃을 온전하게 피워내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주어야 하고, 간밤에는 무서리도 내려줘야 하듯이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가 2015년 세계적인 물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애정어린 우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마음에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관광께서는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셔서 물 축제를 하시느라 온 정열을 다 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또한 이 업무파악도 물론 지금까지 이 정도로 해놓은 것도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무슨 사업이든지, 모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고, 또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니 몇 가지만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정남진 뭐 우산도 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한돼서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는 우리과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것은 문화관광과만 국한된 것으로 지금 군정질문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실란가, 또 그렇게까지 또 아시고 계실것입니다마는 지금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나항이 있습니다. 나항은 뭐냐! 제한입찰이라고 해서 저도 충분히 엊그제 한 2-3일 동안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한입찰이라 함은 전라남도를 제한한 것 아닙니까! 도를! 도를 제한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 나항을 보면 극단적으로 제한을 했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극단적인 제한이 무엇이냐! 만약의 경우에 정남진 거기 학림건설이 1차적으로 낙찰을 했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낙찰을 1차로 했는데 그 학림건설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완도에 이런 사업을 하나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1건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전망대 사업을. 그랬기 때문에 그 업체가 우수 조건이었고, 또한 낙찰금액을 장흥군하고 굉장히 근접하게 맞게 있어서 피큐검사에 적격검사에서도 통과가 돼서 그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만약의 경우에 지금 다른 네 개 업체, 다섯 개! 아니 두개 세 개는 빠져 나갔고, 네 개 업체 중에서 세 개 업체가 그 실적이 네 개가 전무했다면 그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럼 이 사업은 포기, 지금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포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시 공모를 하시겠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공모를!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공모를 하는데 그 업체는 학림건설이라는데는 완도에 하나를 했기 때문에 그 시공후 몇 년이 흘렀습니까?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과장님 현 과장님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시공해서 그 학림건설이 시공을 해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 업체가?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화자

김화자의원

우리 우산도 관광지구는 그랬고, 그 완도에 했던 지금 한 건, 단 한 건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학림건설이 된 것이거든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데 그 한 건의 실적을 해서 완도에서 했던, 그 완도에 완공을 했을 때 그 완도에 완공한 기간이 몇 년이 흘렀냐고요! 답변해주실 계장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그 저번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완도에서 그 시공을 해서 준공이 돼서 몇 년이 흘렀냐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하자보수는 있었는지?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

화자

김화자의원

준공돼서 2년이 흘렀죠? 그러면 장흥군에서 시작한것도 2년전의 일입니다. 그 업체가 정말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망대라는 것은. 1,2층이 아닙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사용을 해야되고 관광을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금 거기 완도 것 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장흥 것 시작한지 2년 전입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군민이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전망실적이 아주 우수한 업체라고 해서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제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판단을 흐렸던 것은 제한입찰하고, 경쟁입찰하고 제가 그것을 좀 흐렸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맥락이라고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장님들도 전부 같이 들어주십시오! 입찰당시 저는 원론적이라고 했습니다. 입찰 당시 우리는 그 건축공사나 이런 일반 토목공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입찰 당시 그 업체가 내놓았던 금액이 49억이 넘었습니다. 49억! 우리 장흥군에서는 65억 정도를 이 건축물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 업체는 49억 정도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49억인가요? 좀 더되죠? 낙찰을 받았는데 자! 낙찰을 받을때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장흥군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찰 받은 것은 그 돈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낙찰 업체에다 낙찰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랬겠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했는데 면면히 보면 이것이 증이 된 것이 뭐냐! 설계변경이 잦았던 이유는 뭐냐면 홍보관! 처음에 낙찰할때도 홍보관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영상체험실, 영상체험실 없이 그 낙찰 받았겠습니까? 인테리어 변경! 미장공사! 미장공사 안하고 뼈다귀만 세웠겠습니까? 제가 지금 흥분합니다. 도장공사 누락분! 산책로 및 안내판 증가! 관정개발! 이 이유는 이것은 모두가 처음에 낙찰할때부터 되어 있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받아드려야 될까요? 과장님?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순수하니 파악을 솔직히 못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왜냐면 과장님도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되셔가지고 낙찰 이런 상황이 지금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감사합니다. 충분한 서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니 해주십시오! 왜? 군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인 저희들도 모르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영상체험실! 인테리어 변경! 이 인테리어 변경은 좀 이해가 갑니다. 조금 더 잘해야 되니까요. 미장공사, 도장공사 누락분은 미장공사, 도장공사가 누락이 됐다면 그럼 미장도 안하고 맨사대기로 놔둔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진입도로 조경수량 증가! 조경수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및 안내판! 그것이 그렇게 불요불급 했던가! 또한 관정개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정개발입니다. 관정개발도 없이 이 업체가 입찰을 했다면 그 업체는 나항에 맞는 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입찰조건 나항에 보면 극단적으로 제한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니 있습니다. 그 업체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안보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물론 그 업체가 나는 어딘지도 모릅니다마는 그 업체가 완도에다 시공을 단 한건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흥군에서 낙찰조건이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완도에서 해서 1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장흥군에서 또 전망대를, 이것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산도 관광지구 사업이 60억이 누락이 돼서 국비와 환원이 될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봐도 다른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홍보관, 영상체험실! 이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미장공사, 도정공사, 관정개발 사유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 서면 답변 해주시기를 저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그래서 모든 공사에서 이렇습니다. 장흥군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업체의 기존 실적을 보고 시공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시공후 사후관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겠냐! 아니면 전라북도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해주겠냐! 가장 가까운 또 그 업체는 장흥까지 퇴거를 하셔서 장흥에서 거주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업체의 시공능력은 충분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군민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떻게 납득이 가야될지 저도 과장님도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후에 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7월1일자로 부임하셔가지고 이 많은 축제 행사를 하면서 정말 재치있게, 순발력있게 처리하신데 대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두가지 안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축제행사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도 그것도 있지마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물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대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에 우리가 축제 행사로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금년에, 아! 했거나 아직 개정인 사업 중에서 금액이 얼마나 된지는 총 누계는 알고 계신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30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1년에 축제 행사로 약 3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아직 지금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 통합의학박람회 이거 11억5,000만원은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야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그래서 한번 과장님도 축제 행사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느 축제를 간소화하고 정리하자는 것은 본 의원이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도 군수님 아직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축제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역주민 단합대회, 뭐 기능별 품목별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축제인데 이렇게 우리가 물 축제를 세계 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남진 물 축제에서 세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그 생각 가지고 계시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똑같은 축제도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적은데 해맞이 축제가 지금 몇 군데서 해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여섯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 해맞이 축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멋있게 좀 하려면 한 군데다 지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어디를 할꺼냐! 내가 찍어주면 다른 쪽 주민들이 반발을 하겠잖아요! 정말 이런 축제는 그 지역에서 추진위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원인분석도 해보고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500만원씩을 지원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만 괴롭히는건가! 우리 원인분석 한번 쭉 해보신거 지금 갖고 계시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대충 어려운, 그 이 축제로 해가지고 참 잘했다! 어려움이 많다는 불평! 잘했다는 것보다 불평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 듣고 계시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용산, 안양, 뭐 관산, 장흥 6개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해너미 축제와 해맞이 축제를 전망대가 완공이 되면 그 정남진 한 곳에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역을 들먹여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기에 정남진 전망대가 추진되면 그 쪽에다 활성화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자금을 투여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추진해서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30억 정도가 이렇게 우리 축제행사로 들어갔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아마 언론에 보면 다 나름대로 지자체 장들이 그 축제에다 아주 대성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는 정반대잖아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아까 제가 통합의학 그 도 11억을 빼야 됩니다, 30억에서.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장흥군도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잖아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아마 우리 장흥군도 앞으로 지방세 수입 어렵잖아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직원들 급여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급여를 주지 못할 형편이 옵니다. 지금 광주 같은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당장 언론에 터진 것 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들 급여를 못 줄 정도로 어려움이 오는데 물론 이 축제 몇 십억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앞으로 혹시 정비할 계획은 아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볼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어느 지역을 여기서 과장님이 정해야 겠다는 말씀을 못하시겠잖아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아마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언론들이나 여러 가지 다 우리 방청객들도 공무원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느끼고 있고요. 제가 5대의회때 와서 보니까 축제행사가 예를 해맞이를 하나 듭시다! 어차피 그것은 단일화가 된다고 하니까! 200만원짜리가 그 쪽 지역의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300만원, 1,000만원 막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왔을때. 그래서 그 쪽 지역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납니다. 저희들은 많이 봤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축제는 하루 빨리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 정남진 물축제를 대성공적으로 직․간접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축제였다고 생각한다면 세세하니 정비를 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마음에 정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뵈면 좀 짠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7월1일날 부임하셨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 전임자께서 만약에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걸로 칭호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사상 차리기 위해서 시장보고 음식까지 다 만들어놓고 과장님께서는 차리기만 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사상을 열심히 잘 차려놨는데 잘 차렸느니, 못차렸느니 하고 지금 언성을 높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같은 여자 입장으로 짠한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

복실

김복실의원

그 해설사 하루 근무수당이 4만5,000원이라고 그랬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그 숲가꾸기나 공공근로자들 수당이 얼만지 아십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만원 정도

복실

김복실의원

그렇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 정도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뭐 특별한 자격증이나 뭐 기술이 필요한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니 노동력을

복실

김복실의원

그렇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제가 저도 해설사 입니다. 그래서 이 속을 잘 압니다. 그래서 뭐 돈을 따져서 많이 주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무 홀대하는 것 같고 우리 해설사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좀 더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라는 뜻으로 제가 나섰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런데 이 분들이 2003년도에 해설가로 공부를 해서 거의 6개월동안 거의 해마다 보충수업이 있었고 비교답사가 있어서 거의 여성회관에서 만들어 낸 해설가였습니다. 그 뒤로 도에서 이걸 해설사와 해설가를 합병하기 위해서 하다가 해설사 수는 적고, 해설가는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가 많기에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지금 해설사 교육을 재교육을 받고 있음으로 이름을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해설가가 해설사가 되기 위해서 몇 시간 공부한지 아십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1년에 6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실

김복실의원

예, 그거는 보수교육이고요. 해설가에서 해설사로 전환하는 단계는 120시간을 이어서 해야 됩니다, 답사 포함해서. 그리고 단 이틀만 결석해도 탈락입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 예.

복실

김복실의원

이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들보다 더 혹독한, 뭐냐면 자기 싫으면 마는건데 사실 이 분들이 이거 돈벌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에 맛들이다 보니까 사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장흥에서 그래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쪽으로 좀 평가를 받죠? 지역이 좁다보니까 밥숟갈이 몇 개인지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해설가로 있으면서 저 집에 돈도 있을만치 있으면서 뭔 저 짓거리를 한가 몰겄다!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제 고향이니까!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었고, 또 우리 회원들은 젊은층보다도 대부분 중년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는데 취미를 붙이고, 또 자기를 위한다면 노후에 치매 안오는 방지랄까! 그거하고 또 중년쯤에 그 노년기에 찾아오는 우울증이라든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비교답사를 1년에 얼마정도 지원을 했는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비교답사요?

복실

김복실의원

예, 뭐 해외답사 아까 뭐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 2009년도에 해외 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2009년도에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2008년도는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격년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실

김복실의원

예, 격년제로 가죠! 그래서 아까 인원수가 한 30명이 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수가 17명이라고 그랬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이걸 나누면 얼마 정도 간가요? 대충! 저는 한 400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아는데 600이라고 하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600만원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것도 예산 세워놓고 합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사전에 예산 세웁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산이야 어떤 예산이든지 다 세우죠! 전년도에!

복실

김복실의원

저는 바빠서 자주 참여는 안했지만 작년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 그것도 장흥군을 위해서 언제나 봄이면 관광객이 많고, 가을, 봄가을에, 또 여름에는 축제가 있고 그래서 별로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추운 설 막 세고 2월달쯤 계절적으로 맞지 않지만 이 분들은 비교답사 공부하러 가지 놀러간 거 아닙니다. 진짜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해외 연수니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마는 이 분들은 중국이나 이렇게 가면 거의 중국을 많이 갑니다. 왜냐면 불교계의 원조고 동양의 원조잖아요! 그래서 연계되기 때문에 주로 작년에 장보고 유적지나 공자, 맹자 고향이나 이런데를 많이 갔는데요, 이 분들 가게끔 돈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면 갈 수 있게끔 그때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400만원을 꿔줬어요, 금방 준다고. 그래서 그걸 내가 몇 월달에 받았냐면 거의 가을쯤에 받은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자존심에 관한 문젭니다. 항상 보면 미루고 우리가 구걸하다시피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금년에도 이 수당지급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1,665만원이고요, 작년도가 5,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7명이 다 활동은 안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중에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수당이 좀 더 갔겠지만 평균을 들어보면 20만원 정도에요, 사실. 그럼 이분들이 돈 벌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에 없어요. 금년에는 과장님께 부탁드렸죠? 준다고 가라고 했습니다마는 존심상해서 안간다고 해서 취소됐습니다. 사실 이런 대우를 받고 장흥에서 해설가나 해설사 노릇을 해야 될까! 전면 우리 전부 하지 말자! 이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 더티한 것 같아서 그러지는 차마 못하고 우리가 뭐 돈을 벌자고 나서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홀대를 받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마냐! 할 지경까지 사기를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인에 대한 해외경비는 각 실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획실에서 더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연수비라든지 그렇다면 몰라도 여기는 교육비라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해외교육! 비교답사 교육이라고 해서 세워놓고, 항상 세워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보는 눈과 우리들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보림사 3층 석탑을 두고 말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딱 봤을때 그냥 3층이니까 3층석탑!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전문인들은 정말 교육을 받았을 적에 교수님 말씀이 한 곳을 스무번 정도 가야 뭔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말뜻이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8년 이상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말이 공감이 가요.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들었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한옥집을 보면 기와집과 양철집, 함석집, 초가집 이렇게 밖에 구분 못하죠? 그렇지만 전문가가 보면 팔삭지붕, 맞배지붕, 뭐 이렇게 나옵니다. 기둥하나도 배흘림기둥, 평기둥, 뭐 이렇게! 그렇다보면 공부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그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60시간 한다고 그랬지만 해마다 지금 해설사들이 60시간 보충교육을 해마다 받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또 시나리오 작성을 해가지고 또 시연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쟁터에 공수부대도 해마다 훈련받듯이 내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거기 남도대학까지 가요, 담양! 그러면 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주 갑니다. 새벽부터 갑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받으려면, 이런 혹독한 고충을 받고도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적인 뒷받침 보다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홀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실

김복실의원

그건 인정하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제가 앞으로 꼭 숫자를 통한 예산상에 나타난 숫자 보다는 마음적으로 우리 장흥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문화관광해설가들의 격려를 먹고 산다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걸맞도록 제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금액을 따져놓고 보면 제가 이 분들은 나타나지 않게 입으로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 홍보비를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는 약 9,000만원을 썼고, 2009년도는 1억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가지 않았지만 7월까지 해서 4억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홍보하는, 정말 입으로 홍보하고 있는 우리 해설사들을 위해서 전년도에 600만원을 썼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교해보면 이런 홀대라고 제가 표현을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설사들을 해외여행가서 가이드처럼 인정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관광객들이 오면 인제 장흥의 특산물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토요시장 가서 한우고기 홍보를 하면 우리가 뭐 몇 %를 얼마쯤 먹는 줄 착각을 해요, 사실. 그런 오해도 받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4만5,000원 준다는 그거 차라리 안받았으면 좋겠어요. 안받았으면 제가 떳떳하겠는데 4만5,000원 준다는 그 이유로 어디 낫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서 이걸 쓸까? 저는 관광객들에게 그 차 내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배치 안했다! 그러면 물을 사드리고, 단감 간식 같은 것 단감 장흥에서 많이 나면 그때 계절에 따라서 제가 차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교수님들이 오셔서 장흥 한우 홍보를 했는데 별 안주도 없이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육회를 몇 접시 갖다가 드렸습니다, 맛보시라고. 그런데 주고도 좀 뒷맛이 씁쓸한 것은 외국에 있는 가이드처럼 제가 그 가게에서 고기를 많이 팔리면 마치 몇 %를 내가 먹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때 가장 기분이 나빴고요, 정말 고맙게 받아드리면서 정말 재밌게 보낸날은 피로한 줄을 모릅니다. 하루종일 서서 뭐 자진해서 노래도 불러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면 피곤한 줄 모르고 그날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또 관광객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기분 나쁠때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사들이 나가면 칭호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층에서는 가이드 역할로 이렇게 칭호를 받을 때 정말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엊그제 우리가 한방 도슨트교육을 또 받았어요. 이 분들이 문화관광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숲 해설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얼만큼 해설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인지 인정하시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이 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장흥군만 있다면 몰라도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장흥이 없다면 돈 주고도 쉽게 사올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음 감사하고요, 또 제가 길게 말을 하다 보니까 돈을 따지고 수당을 올려 달라! 뭐 이런 것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장흥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 다음 제가 물 축제에 대해서 질문했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 물 축제 결산은 했는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금년에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9월 1일날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그래서 금년도 것은 받지 않았지만 작년, 제작년, 1회, 2회때 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 축제 결산할때는 추진위원들과 함께 했나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위원장님 주재하에 하셨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1회, 2회때 보면 축제 위원들의 사인이나 직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1회때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2회때는 군민보고회로 갈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단체에서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행사 종료후에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면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1,2회때 군민보고회로 갈음해서 뭔 좀 저기 추진사항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는 이번 축제만큼은 위원장님 주재 하에 전 위원님들이 모인 가운데 9월 1일날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밖에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1회,2회때는 축제 정산도 하지 않았다고들 그렇게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정남진 물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러고 써져 있지만 뭐 직인이랄까, 사인이랄까 그것도 없습니다. 없고 추진위원들이 참석도 안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자상하니 과장님께서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군민보고회때 추진위원장님은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사인이 없어요! 사인도 없고 직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위원들을 1회, 2회때는 그렇게 뽑았고, 금년에는 군수님 하에 뽑았다고 조례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군수님이 뽑는다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런데 추진위원 구성에 보면 제5조 3항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관광분야 종사자, 언론인, 축제관련 전문가, 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금년에 그러면 추진위원들이 과연 그렇게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서 언론인,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전부 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언론인도 있고 체육분야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날로 세계화되고, 세계축제 대한민국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좀 추진위원들을 보면 더 축소돼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금년도 추진위원들을 뭐 낮추고,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장흥군 주민자치축제라면 적어도 장흥군 1회때는 번영회장이 들었었어요. 2회때도 들어 있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장흥군 10개 읍면에 번영회장을 대표로 하는 군 번영회장이 들어있어야 당연직이지 않을까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 3회때 안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요?

복실

김복실의원

예, 안들어 있어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1,2회때는 사실 저희들이 물 축제 추진조례가 올 2월 22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2회때는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그때는 우리 외지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번영회와 이장자치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015년 세계적인 세계 물 엑스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사회단체장님들이 골고루 물 축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골고루 알아볼 수 있도록 작년에 했던 분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올해 새로이 기관․사회단체장님들 배려하고, 또 내년에는 올해 했던 분들 자동 해산했습니다. 이번에 9월 1일날 정산하면서 임기가 자동 만료되었음을 선포까지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른 기관․사회단체장님들 안해보신분들 그렇게 또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 축제 그 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1년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렇지만 좀 더 전문성을 띄고 그에 대해서 그 조례 제6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를 수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중에 일곱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물 축제 예산의 보조금 교부신청 집행정산에 관한 사항!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중요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가장 중요하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대한민국 축제라 한다면 적어도 중앙당이나 도당, 그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 분들이 허세비 일지라도 명목상이라도 넣어놔야 남이 봤을적에 아! 그래도 점점 발전돼 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 저희 물 축제 추진위원회가 우리 군민들은 13명이지만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 고문들은 중앙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건 고문이 아니고 평가단이었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평가단이 아니라 저기 고문으로

복실

김복실의원

고문으로 있었어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제가 축소됐다고 하는 것은 언론인, 체육인 이것은 누가 해도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문화부분이라면 문화원장이 장흥군 1,200명으로 대표하는 문화원장이 1회, 2회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3회때는 없었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그 분하고 제가 생각키로는 번영회장과 문화원장은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다 그 말은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왜 빠졌을까? 본인들한테 다 인제 물론 임기가 1년이니까 본인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었겠지만 또 보면 1회때 했던 사람이 2회때 또 재 위촉돼서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뺐나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추진위원은 올 3월에 위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의사를 타진해서 뺐는지 위촉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제가 축소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빠져있고, 또 여성단체 그러면 8개 단체가 있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물론 새마을군회장도 엄청 존경하고, 나이 드시고, 모든 게 사리 판단이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소속이 되죠! 새마을군회장은?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8개 단체장이 더 전문성을 띄지 않을까! 남이 봤을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또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한국여성회장!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다 재향군인회장! 그러면 여성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합한 재향군인회가 모두가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포괄이 넓고 이렇게 표현보다도 더 축소됐지 않냐!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도나면, 옛말에 입에 쓴 약은 약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하고 우리 물 축제에 좀 더 남이 봤을때 잘돼가고 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쓴 소리를 한 사람들은 다 뺐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물 엑스포로 가기 위해서는 저기 각 단체장님들이 골고루 이 물 축제를 섭렵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거지 누가 간이 맞고, 안맞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근데 간이 맞고, 안맞고 그걸 떠나서 강진 청자축제를 한번 치르고 나면 이번에 문제점이 뭐였는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뭐였는가! 그것에 더 치우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적이고 앞으로 더 잘해가려면 추진위원들을 모아서 뭐가 단점이었나! 앞으로 그걸 그냥 허세비처럼 잠시 1년동안만 추진위원이었다! 말만 듣고 다시 또 갈아버리면 그 분들은 허세비지 않습니까? 군에서 모든 것은 집행 다하고, 이 분들은 그냥 들러리나 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리는데, 본 의원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저희 공무원들의 사인이나 도장은 아무것도 일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진위원장 결재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강진청자축제는 뭐 축제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데 우리는 안하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1일 10시에 정산보고회를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는 여기 마재주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11시부터는 이번 축제에 대해서 내년에 더 보완해야 할 것, 폐지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추진위원을 1년으로 임기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하고 잘못된 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3년으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기 다른 기관․사회단체장님들도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누구는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렇듯이 그런 여론이 있듯이 다른 기관․사회단체장님들도 나도 한번 물 축제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활동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도 그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 10조 1항에 보면 군수는 물 축제 운영을 안전한 민관주도로 전환하고자 할때는 위원회를 법인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관 주도 해서 하는 것 보다 좀 더 투명하게 감시․감독만 관에서 하고 관 주도에서 벗어났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는지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공무원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물 축제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되면서 우리 군민들이고 외지인들이고 다른 것은 뭐 거품이 들었니! 뭐 어쨌니! 했지마는 다 같이 내부, 외부에서 하는 말씀 한가지 딱 진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흥군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물 축제 참여하고 고생하고 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건 인정합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배제되고, 민간단체에서 전부 주도해서 한다면 과연 그 일사분란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심도 있게 그것은 검토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주민들이 그런 말이 있기에 건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군민들은 아직도 그 단단한 반석위에 올려지기 까지는 공무원에서 손을 떼면 안된다는 그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다음 물 축제 참가인원이 88만명이라고 그랬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평가단이 집계한 숫자라고 그랬죠?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평가단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평가단이 아니고, 목포대학교 문화관광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 용역을 맡겼다고 그러던데!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맡겼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돈은 지급을 700만원 돈을 줬다는 말이 들리던데 맞나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용역을 맡겼으면 어떤 방법으로,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적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장흥이라야 저기 강진쪽, 유치쪽, 보성쪽 큰 대로에서 알바생을 써서 차 지나가는, 들어오는 집계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우리 장흥 관내 주차장 시설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와 우리 주민과 곱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는데요, 88만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군민이 한 4만몇천되죠? 그래서 약 20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루 평균 약 18만명이 왔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토요일과 일요일만 사람이 많았지 그 전에는 별로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평균 잡고 17만명으로 잡고 40인승 버스로 계산하자면 4,250대고, 그 4인상 승용차로 하자면 42,500대입니다. 과연 이 차가 다 장흥 관내, 장흥초등학교 그런데는 차가 없었거든요. 좀 더 가까운 곳에다 주차하기 위해서 천변이나 도로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 외에는 별로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너무 부풀렸지 않냐! 주민들의 언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70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냐 하면 저희 물 축제를 대비해서 주차장은 11개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 장흥군을 진입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린 차량 대수만도 모든 도로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로 학교까지 다 차가 섰을때 그것을 풀로 찼을때 만대로 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축제에 한번 왔으면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객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왔다! 그러면 12시간입니다. 그 12시간을 뭐 물 축제장에 한번 차 멈춰놓고 12시간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우드랜드에 가서 쉬었다 오고, 또 바닷가에 좀 쉬었다오고 그것을 차량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그 차량 회전율을 3시간씩 잡고 4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 대수 속에 한 사람만 타고 온게 아니라 평균 3.5명이 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5명이 거기에다가 축제일수 5를 곱하면 70만명이 산출이 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게 다 예상된 숫자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누구라도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 축제장이 사면팔방으로 터져가지고 저희들 어느 누구도, 그렇지만 그 관광통계 기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작년에는 몇 명 왔다고 했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70만명이 왔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수가 적게 왔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토요일과 일요일 두 이틀은 많이 왔지만 그 외에는 작년 수준도 못 미친다! 그런데 너무 뻥튀기지 않았냐!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 물 축제 세계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88만명이었다면 내년에는 100만명이라고 또 하겠지! 이러면서 좀 군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합리적이고 알바생을 써서 이렇게 차 대수를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수가 나왔다는 것은 그 비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650억이라는 그 돈도 우리 군민이 4만3천정도 대충 계산을 했을적에 1인당 150만원 정도 되는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전문 회계사가 한 달 이상 걸릴거예요. 이 숫자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그러면 그 평가단이 어떻게 이것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이틀만에 650억이란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직․간접 효과가 650억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300억원은 이번 물 축제때 직접 벌어드린 숫자입니다. 그리고 35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번 것이 아니라 물 축제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지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농산물, 또 인지도가 높아져서 향후 발생될 간접 수익을 그렇게 계량화 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저기 뭐 포스코의 더샵! 현대의 휠스테이트! 그렇듯이 그런 현대라는! 삼성이라는! 포스코라는 그것만 들어간다고

월연

황월연의장

과장님! 중복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브랜드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가치를 계량화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물 축제 평가단들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이 매일같이 상주를 했나요?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매일 상주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리밑에 평가단 텐트는 있었지만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었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물 축제장을 순회해서 돌아다니지 저희들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예,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저기 축제평가단이 상주를 했다고 하니까 그 먹고, 자고, 쓰는 경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먹고, 자고

복실

김복실의원

이 분들이 매일같이 상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아!

복실

김복실의원

이 평가단들이! 그래서 이 분들이 매일 같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평가를 했던 그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평가단이 총 용역으로 이를테면 뭐 650억이라는 직․간접 숫자가 나왔고, 인구도 88만명 다녀갔다! 이런 숫자를 평가단에서 평가를 했다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평가를 했는가! 그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재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 질문에 동의를 하고, 제가 키조개 축제를 한 7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3,000만원, 마을에서 자부담 8,000만원해서 그때 당시 키조개가 판매되지 않고 일본에도 수출되지 않은 키조개가 이 축제 행사로 인해서 지금은 없을 정도로 못 팝니다. 이거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는 축제도 대단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 우리 축제 추진위원회 결산할 때 잠깐 한시간 반여 동안에 토론했던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물 축제가 성공할 수, 이렇게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때 말씀들 했던 얘기들을, 그리고 물 축제가 장흥군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 정도의 말씀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뭔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충분하게 물 축제에 대해서 한 3분간 걸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무엇을?

재주

마재주의원

물 축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토론회에서 물 축제 예를 들어서 뭐 1회성 시설물은 좀 지향하고, 뭐 교통정리 용역을 하고, 축제기간을 연장하고, 농수산물 홍보관을 만들고 하는 이런 종류들의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축제추진위원들이 했던 일들! 그것도 말씀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물 축제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고! 했던 경험을! 금년에 했던 경험을 간단하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먼저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로우시티관 그것이 제일 윗편에 위치해가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좀 저조하였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오리보트하고 우등보트, 또 수상 물 자전거 그것은 좀 대수를 늘려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위에 있는 그 물난장이랄지, 아이스 뭐

재주

마재주의원

과장님! 중단하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축제추진위원들이 인라인, 뭐 오리 이걸 얘기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 추진위원회 할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의 홍보! 축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 김복실 의원께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오랫동안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동료의원들이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답변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추진위원들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동료의원들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복실 의원님이 너무 장시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포대학교 문화관광과 연구단에서 평가를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이 부분에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열거를 하려면 아마 점심을 먹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자니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이것을 서면으로 우리 전 의원님들에게 평가단 내역서를 한번 배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것 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군민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자

안규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화자 부의장님이 자료 요청하고, 정남진 전망대 설계변경 세부내역 사유, 그 다음에 김복실 의원님과 곽태수 의원님이 하신 평가위원회에 대한 평가 세부 내역서를 군정질문 본 회기동안 내에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2시0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자치장흥군연합회 김종주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서 오셔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합회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파크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부산면 부춘리 일원에 조성예정인 그린파크는 소각장,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국도2호선과 남해고속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이곳을 근린공원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 체험, 학습공간으로 조성코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3일 그린파크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1월 29일 입안결정 후 주민과 의회의견 청취를 실시하였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010년 6월 15일 전라남도에 입안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남도의 관련실과, 농림부, 환경부 등의 협의와 2010년 8월 20일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오는 9. 10일 모레입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행정절차와 병행해서 2010년 5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6월10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10일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일정대로 마칠 경우 금년말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2년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표고재배 방법전환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표고산업은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표고버섯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을 시작한 이래 지리적표시등록, 버섯연구소설립, 표고버섯관련 지원사업추진, 재배기술보급 및 교육 등의 노력으로 우리군의 건표고 생산량은 연간 540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7%를 점유하여 지역의 명실상부한 특산물로 자리 잡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라는 어려운 여건으로 관내 건표고 산업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산업화로 지난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속도가 2배 가까이 되고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여 겨울이 30일정도 짧아지고, 여름과 봄은 40여일 정도 길어졌습니다. 또한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강수량은 국지적으로 집중되어 호우피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철 이상기후발생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표고재배 면적중 노지재배가 86%를 차지하여 건표고가 주생산지인 우리 장흥군은 기후변화에 아주 민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확대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리군 건표고는 전국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생표고 생산과 건표고 생산을 병행 지원코자 합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노지재배지에 관정,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표고재배 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둘째, 기존 노후화 된 표고원목 재배사를 톱밥표고재배 시설로 바꾸는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표고톱밥 배지를 확대 공급하고 배지를 구입하는 농가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작년과 금년에 톱밥배지센터 2개소를 조성완료하여 톱밥재배지를 연간 30만개 이상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도에도 톱밥배지센터조성 사업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선별기 보급 관련입니다. 표고 선별기는 여러해 전에 우리 군에서 개인별로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용 실적이 저조하고 효과가 적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공동선별이 필요한 경우 정남진농협 APC를 활용하는 방안을 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표고친환경 국제인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국제인증은 표고수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국에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군 재배농가에서 미국, 일본 이외에 건표고를 수출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마는 수출 가능량 등을 파악해서 재배농가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최근 3년간 농가 신고금액으로 21건에 4,500만원입니다. 피해농작물로는 옥수수, 고구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내용을 보면 3년간 53농가에 1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 완료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기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8월부터 10월까지 18명의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물의 밀도조절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수렵인 유치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 송산마을 석산 복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산마을 석산은 장흥읍 덕제리 산34외 3필지에 면적은 66,298㎡이며, 허가기간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였습니다. 복구는 지난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복구공사는 법면복구와 평지복구, 그리고 산물처리장 복구 등 3가지로 나뉘어 복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산림훼손단면이 노출돼서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법면복구 계획입니다. 암반이 노출된 부분 중에서 상단부에 대해서는 녹생토 공법으로 피복을 하고 소단부분에는 약1,334그루의 나무를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낙석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채석장 상단부는 접근과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안전휀스 370m를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지와 산물처리장 복구 부문입니다. 채석 바닥면과 산물처리장 복구는 크럇샤를 철거하고 평지를 고르게 평탄작업 후 성토하여 백합, 해송 등 8,110그루의 수목을 식재하는 복구방법으로 수목이 안정적으로 활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운영과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토피 재활치료 휴양복합단지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토피 재활치료 단지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장흥읍 우산리 산20-1번지 우드랜드 우측상단에 약 1,716㎡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921㎡이며 지하구조물이 완공되면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대부분이 매몰되고 구조물 일부만 지상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주요 경사단면에는 자연석을 쌓고 줄떼를 식재하며 편백나무 등 11종류의 수목이 식재가 됩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 상단에는 합성목재 사이딩시공으로 질감이나 색상 등에서 자연친화적 경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잦은 비로 현재 작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되메우기 작업과 주변정비, 그리고 조경작업을 마무리하는 9월말쯤이면 경관이 많이 개선 복원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우드랜드 숙박시설은 가족단위 체류를 위한 콘도형으로써 음식물을 조리 할 수 있도록 씽크대, 주방기구 등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체험객들의 대부분이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먹고 있으며, 다만 야외에서는 고기를 굽는 등 취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문화와 정서상 각종모임이나 단체 활동에서 음식과 술을 먹는 재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장 시책을 변경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숙박의 경우 음식물 변질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취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숙박동 내부를 감시하거나 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시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토록하고 깨끗한 청소와 환기 등으로 냄새가 베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랜드에서 현재 발생하는 오수는 최대 일 63톤 정도로 시설용량 70톤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설 경우에도 철저한 환경대책을 우리 과에서 제시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즉석사진 현상기를 이용한 홍보 및 수익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즉석사진 현상기 운용은 여러 가지를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진작가협의회의 의견도 듣고 직접운용해본 사업자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입구 안내소 설치와 숲 해설사 상주근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드랜드 주출입구는 종합안내판이 있는 현 주차장입니다만 앞으로 우드랜드 주출입구는 향후 목공예센터가 완공되면 목공예센터에서부터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으므로 안내소는 목공예센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숲 해설사도 이곳에 고정 배치하여 탐방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숲 해설사가 우드랜드 전시관에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요청 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한 다섯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 한 20～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면에 그린공원 조성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2009년도에 군 관리계획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당초 계획이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당초계획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2009년 2월 13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계획은 2008년도부터 세웠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공유재산을 취득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당한 년수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속도가 느리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입니다. 제 동기는 그 쪽에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등등으로 이렇게 저 누가 보면 환경에 많이 오염된 그런 혐오시설로 많이 보잖아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린공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회한다는 것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이고, 놀이공원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않고 제가 이 관계를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갭니다, 지금.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상당한 끼어 있는데 제가 년수가 주로 오래되고 추진은 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 느린부분, 물론 국도비 유치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속도를 조절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공원 자체는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속도를 봐서 하십시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의원님! 저희들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던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08년 8월부터 최초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저희들 사실 지금 기본계획이나 용역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데는 최소한 한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중간 행정절차가 요목별로 따지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던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그린파크 조성사업은 그런데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도 속도가 느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과에 1억, 2억 이렇게 우리 군민의 혈세로 매입을 해가지고 계속 방치해놓고 있고, 또 실무 과에다 물어보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처음에 땅 매입할 당시는 참 의기양양하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저희들 의회에 와서 승인까지 해줬는데 그 뒤로 지금 한번 부결되고 한 과정에서 그 후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몇 가지 사업소에다 지적을 했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다음은 제가 표고버섯 기후 온난화로 인한 건표고 생산에서 생표고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군의 행정의 태도를 제가 묻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표고가 우리 전국의 한 27% 정도가 장흥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보면 약 한 80% 정도에 가까운 74% 정도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1년에 천여톤을 생산하고 있고, 뭐 아까 맛과 질이 품질이 좋은 고장이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지금 최근만 보더라도 이렇게 여름철 지나서 이렇게 33～34도가 올라가는 기후도 기후온난화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가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금년 표고 성수기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난 표고생산량에 한 50% 정도 감 생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년간 이렇게 표고입찰 내역을 자료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질이 안좋아진 상품으로 많이 생산이 됐는데 이 부분을 재배농가들한테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자! 우리도 시설재배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얘기가 한 80～90% 민원이 있습니다, 여론이.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 생각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말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유치면의 경우를 보면 1년에 벼농사에서 우리 고장이 장흥군이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군으로 생각하지만, 또 면단위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로 보면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하는 것이 돈 몇 억에 불과합니다, 몇 억! 그리고 표고는 1년에 건 100억에 가까운 연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주로 가면 유치는 표고버섯 농사입니다, 재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고를 제가 한 20여년 이상 재배 관리를 했고, 또 지도도 해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품이고 그래서 그래도 많은 변화가 우리 장흥에 상품 브랜드화 되어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가서 장흥하면 표고! 표고버섯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참 우리 물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제주에 성산포간 노력항 그 오렌지호, 또 우드랜드 뭐 로하스타운, 해당산업단지 등 등 해가지고 우리 장흥에 많이 홍보가 돼서 정남진 장흥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수산물로 가면 또 매생이, 꼬시래기 등등 여러 가지 기성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고에 대한 재배방법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달리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두 분 계시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의원님! 표고 생산통계에 대해서 약간 서로 오해가 있을까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지금 저온성이 약 90%, 고온성이 한 10%로 옛날에는 8:2정도 됐는데 지금은 9: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온성은 주로 한 18℃에서 20～21℃ 그 사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3월달, 4월달에 주 생산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 잦은 비로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저희들은 뭐 농민들을 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는데 낙찰량으로 저희들이 한 3년동안 전부 공식 통계를 보면 한 예년의 평균의 97%, 금액으로는 한 106%, 그런데 문제는 고급품질 화고가 거의 옛날에 10%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봤습니다. 중하급품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상품이 많이 생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가격을 보면 한 104%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50% 정도 떨어졌다! 이것은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통계는 뭐 약간의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표고버섯이 임산물로 구분이 되잖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이 농산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었을건데 옛날에 보면 표고버섯 공동선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이것이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선별기를 옛날에 우리 국내생산이 안돼서 일본에서 수출을 해서 채반 그런 모형으로 공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아직은 거기에 그런 좀 세심한 선별을 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등급으로 출하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이용을 많이 안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채반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어느 우리 APC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거기다 출하를 해서 공동으로 계산해서 선별해서 계상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이것이 임산물이 아니고 농산물이었다면 진즉 공선비가 더 많은 지원이 갔을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충청도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래요? 우리 장흥은 최근에는 뭐 이런 것 어디 간 일 조차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산림청 예산에 보면 이런 것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뭐 과장님은 그 쪽 분야에서 충분하니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 실무나 행정이나 다 알고 계시니까 참고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장흥의 표고버섯이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이 돼서 그래도 50%에 가까운 시장을 지금 점유하는데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혹시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그 동안에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장흥! 하면 표고버섯이었습니다. 지금 수산물쪽에도 브랜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국제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관심을 가져본 저기는 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일본으로 한 2톤 정도를 수출했고, 금년에 약 4톤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또 뭐 이후라든지 뭐 미국쪽으로도 수출을 하려고 우리 농가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국제인증을 받아서 수출이 수지가 여러 가지 분석이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여기도 영동, 지금 우리 장흥표고버섯이 이상하게 영동 상인들이 와가지고 입찰을 해서 가져가고 장흥표고가 영동표고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실정이잖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거기는 지자체에서 공동선별비도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에 정남진농협에서 APC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기능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주무 과장께서 관심을 갖고, 또 타 실과소의 협조를 요청할 부분은 충분하니 협의를 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오히려 제가 의원님들께 더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우리 장흥이라든지 부산, 유치 작목반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새로운 시책,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에도 시책을 반영토록 해서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어떤 시책이든지 좋습니다, 표고관련 산업이면. 그렇게 얘기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아직은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부분이 작년에 한 건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또 막상 추진을 하고 보니까 주민들 선호가 떨어지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병량

이병량의원

예, 다음 한 가지는 다음에 시간이 좀 오버됐기 때문에 제가 김복실 의원님이나 질문 답변 들어보시고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통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산 원상복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지금 이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복실

김복실의원

아직 하진 않았고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이번 비가 와서 이주 중에는 착공은 할 겁니다. 상단 녹생토 작업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혹시 이 분들이 아직 안하고 지금 현재 할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만약의 경우 업체가 영세해서 그것을 복귀할 돈이 없다거나 안할때에는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웁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당초 허가를 할때 9억7,0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행을 안할 경우에는 대집행을 곧바로 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만약에 원상까지는 안되겠지만 멀리서 봤을 적에 그렇게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되려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참 그 부분을 보면 지역에도 우리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석산이 있어야 되는데 참 시내 중심가에 관문에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녹생토 작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내년 봄에는 바로 새싹이 납니다. 또 아래쪽 부분은 그물망으로 코팅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훨씬 더 경관이 개선 될 겁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우선 아래 부분은 그 주변까지 가 봐야 보이지만 그 강진쪽에서 장흥쪽에서 오노라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상단부분 먼저 미관에 걸리지 않게 끔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아토피 치료센터 거기를 정말 우리가 바라봤을적에 탈모현상처럼 움푹 파여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거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상단부에 유리로 동그라니 해놨데요! 그리고 제가 거기 서서 키높이로 봤을 적에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버렸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적에 뒤에 옹벽을 이왕에 깎은김에 더 깎어서 더 낮춰서 지었더라면 그 편백나무 키높이 만큼이나 건물이 들어섰더라면 멀리서 보이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옥상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멀리서 보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또 콘도시설이 몇 개 인가요? 편백숲에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14개입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총 14개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인터넷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VIP 룸은 안나와 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간가요? 주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게스트 하우스로 저희들이 우리 군정에 필요한 부분! 홍보라든지 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선착순 예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거기는 무료인가요? 수익금?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정에 아까 투자유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무료도 하고, 무료신청자가 저희들 판단해서 없을 경우에는 유료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그 무료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 수익금은 어떻게 징수를 한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카드라든지, 뭐 무통장입금이라든지 현금 전부 입금처리해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매일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콘도 예약을 하려면 전화상으로도 안되고 그냥 사람이 가서도 안되고, 오로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그러는데 별도로 빠져있는 저 룸은 도대체 돈을 받으면 어느 계좌에다 넣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두동은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필요로 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바로 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용토록 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콘도시설 중 기름보일러가 몇 개 정도 된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기름보일러가 11개, 그리고 전기가 3개가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거의가 기름보일러네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그 숲 속에 기름보일러를 가동한다면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거기에다 저탄소 제로마을 이런 것으로 한번 구상을 하자 그래서 펠렛 보일러를 당초에 좀 넣습니다마는 초기에 넣어놓으니까 펠렛 보일러 기술이, 또 펠렛의 품질이 지금은 전부 KS 규격 인증이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조금 품질이 떨어져서 펠렛 보일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저희들이 몇 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석유 보일러로 다시 교체를 했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기름값이 참 꽤 만만치 않을건데 타산이 맞나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뭐 저희들도 기름값 많이 들어간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대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펠렛 보일러로 확대해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그 항상 물론 주민들의 입소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그 콘도 주변에다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 옥룡 설산 거기 관광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변에 아무 시설도 없었지만 우리가 타고 간 관광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옮겨 타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찬데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차를 타는가! 물었더니 거기는 전통차를 이용해서 산의 그 오염도를 방지하고자 그렇다고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점에는 뒤떨어진 것 같아도 이런 점에는 먼저 앞서서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크게 할 계획인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한 1억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내년 중에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 그 차량을 콘도 앞에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마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 구성을 했을때 모노레이를 전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동 카트를 이용을 하고, 차량을 일체 진입을 금하는 걸로 당초에 구상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가 아직은 내 차를 주변 주차장에 놓고 가라고 하면 별의별 이유가 있고, 짐이 많다는 둥, 누구를 내려놓고 간다는 둥 그걸 계도하고 여러 가지 서로 뭐하다고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그런 시설이 완비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최대한 진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아직 우리 문화는 먹자판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차를 진입하지 않게 하면 더 많은 음식을 안가져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오염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장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제가 종류가 많아서 좀 쉬었다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서 우리 장흥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지금 혹시 야생동물에 피해로 인해서 보상해 준 실적이 혹시 우리 군에 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는 아직 현금보상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 조례가 참 너무 약하게 정해졌는데 이 부분을 조례를 다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3년 동안 지금 한 4,500만원 정도 신고가 피해가 있다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피해구제단을 활용해서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건당 20만원이상, 면적으로는 331㎡ 이상일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도 수확기간인 현 시점 보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피해가 엄청나다고 그렇게 신고가 돼서 나가보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땀 흘려서 지어놓은 농산데 그냥 와서 짓밟아 버리고 그냥 먹어버리고 너무나 아쉬움이 많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면적으로 보나 돈으로 현 시점에서 계산했을때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했을 경우에 그 서로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보상금 수령, 산정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번 보상이 시작되면 나중에는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할텐데 과연 앞으로 우리 자연생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방향으로 보상위주로 가야 될지, 어떤 다른 시설 위주로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저희들도 그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좀 펼쳐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안한것인지, 농민들은 자기 농경지에 이렇게 와서 멧돼지가 자기 놀이터로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관에서 볼때에는 딱 이렇게 줄자로 재가지고 하니까 또 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마찰이 오고 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되고 이런 형편에서 상당히 저희들 논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사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그 김 피해가 많이 있다고 신고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 가운데 있는 김을 피해액이 5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때 과연 그것이 나중에 보상을 만약 시작하게 되면 용역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 그냥 달관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농민들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거 복잡한 서류 준비 때문에 안합니다, 안해! 그래서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그 돈 20～30만원 타려고 꾸미는 서류가 더 복잡하거든요! 그거 실제로 안합니다! 하라고 해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 장흥군에는 수렵인협회가 한 4군데가 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4군데가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 사람들이 엽총을 허가를 해주는 조건은 뭐 여러 가지 제반법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수렵 허가를 받는데 엽총을 소지할 수 있는 뭐 면허증 그것은 놔두더라도요, 기본적인거 놔두고 또 복잡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엽총에 대해서는 총기소지허가를 경찰로부터 받아야 되고, 또 수렵면허 교육을 받고 수렵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면 경찰서에서 영치되어 있는 총기를 해제를 해주고, 시간, 장소를 정해서 수렵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총포 허가는 받더라도 또 이렇게 수렵인들을 만나보면 총은 가지고 있어서 허가가 안나는 이유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수렵면허를 받지 않으면 수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본인이 총을 영치를 하더라고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데 그것이 뭐 서류가 복잡해서 그럽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교육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보면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거기 그 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저희들이 대충은 의원들이 알고는 있지만 주민들한테 질문을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조그만 메모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저 그럼 총을 소지할 수 있는 엽총 소지자에 대한 보험 같은 것은 가입을 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것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지급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보험 가입증이 있어야만 수렵면허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 야생동물식물보호시행령 35조에가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렵을 나가서 인명피해가 났을때는 1억이상! 또 다른 재산에 손해를 볼때는 3,000만원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최근에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병량

이병량의원

한 몇 년 전에는 한번 있었죠? 기억 안나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장흥읍에 언제 한번 기억이 난 것 같은데, 제가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여기 자료를 한번 3년 것을 내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조례에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야생동물피해 사전에 할 수 있는 예방, 아까 전기목적기라든가 등등 할 수 있도록 조건은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두가지 형태로 지금 내가 분석을 합니다. 2009년도에 보면 약 850㎡에 850만원 정도, 또 2010년도에는 1,330㎡에 1,330만원, 지금 이건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이 분들은 왜 조례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한테 안해줍니까? 안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 말씀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우리 군만 그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조례를 수백건을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을 해놔봤자 모든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있으나마나한 조례거든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런데

병량

이병량의원

우리 장흥에도 이런 조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론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만들때 얼마나 난상토론을 합니까! 저희들하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요, 예산투여는 하지 않고 말뿐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 3년간 신고금액으로 4,500만원 정도로 됐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건당 20만원이상, 면적으로 331㎡ 이상일 경우에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피해가 났을때 현장에 가서 보면 1평, 2평, 고구마 한 5m, 아주 광범위하게 몇십만원 몇백만원어치 했을경우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물론 있었는데도 신고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신고된 경우는 전부 극소적인 조그만 면적이고 피해액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피해액 산정을 할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인제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은 시점하고 10월달에 수확할 시점으로 그 분들은 계산을 하는데 8월달에 피해를 입었을때는 고구마 밑이 사실 거의 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정을 하고 보상을 할 수없고, 규정상! 그래서 불과 몇만원, 몇 천원 이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규모 피해가 나고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해달란 요구를 안 한 겁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생겼고, 작년, 금년 예를 보면 그렇게 되면 대개 규정 이상의 규모 이상의 피해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확실하니 공직자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무조건 피해신고만 하잖아요! 피해신고만 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아까 목적기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제도를 설명해야 되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이 피해 조사만 하고, 그 농가는 100평입니다! 하면 공직자들은 또 이렇게 축소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원칙대로 한다고! 그래서 이걸 충분하니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예방을 위한 시설은 저희들이 많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저희들 있을때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또 한가지 자료를 보면 또 이 사업은 했어요, 일부를!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실제 피해가 난 농가들은 하나도 지원 혜택을 못 받고, 또 본인들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2008년도 자료를 보면 한 5,300만원 정도 총 사업비에서 3,2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했네요, 9,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는 약 한 3,000만원 정도 아직 지금 전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저조한데, 지금 이 분들은 본인들이 이걸 하겠다고!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작년도에나 과거에 그 멧돼지가 거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여긴 돈이 나갔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장 피해를 본 농가한테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피해를 입었든지 안입었든지 야생조수로부터 피해위험이 있거나 입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공평하게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금년에도 3,000만원 정도밖에 적어서 수요에 충당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좀 충분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듣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그 운영위원회가 있죠? 구성하게 되어 있죠? 한번이라도 운영위원회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없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 모든 것이 여기 조례에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운영을 하셨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나 회의록 사본을 요청하려고 지금 내 자료 원고에 넣어놨습니다.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없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아까 수렵인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 안에 이렇게 서로 수렵장 허가도 내주고, 야생동물에 대한, 그래도 1년 정도 한두번 정도는 이런 회의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고 실시도 안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실제 해가지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분들이나 농가들도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서로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 조건이 당연직으로 뭐 기술센터소장님, 환경산림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아직 안해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 이쪽 환경보호단체라든가 경험이 풍부하고, 또 식견을 갖춘 자 중 군수가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군민이 조례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초 작업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철저를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종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박종화 의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저탄소를 위한 녹색성장사업을 하는 주무과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우리 장흥군청에서 친환경농정과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업을 하죠?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을?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저기 덕제 석산이 언제 허가가 났었습니까? 최초 허가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2003년입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2003년도에 나가지고 몇 번 허가를 변경 갱신했죠? 3번인가 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그래서 금년 10월달로 마지막 끝난 겁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금년 3월달에 끝났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3월달에?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보면 3월달에 끝났는데 지금 한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복구는 10월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돼있잖아!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복구를 아마 오늘부터 펌프카가 오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거기서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비 때문에 내일부터 철망작업하고 녹생토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종화

박종화의원

그 복구하는 그 자체는 어떤 재료로 합니까? 그 재료가?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지금 상단부분 두단 정도는 철망을 씌우고, 거기에 인공적으로 만든 흙을 뿌려 붙여서 거기서 모든 풀이 자라도록 그렇게 합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고향이 장흥이시죠? 맞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장흥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환경산림과장이 아닌 장흥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거기를 지켜봤을때 어떻게 생각하시고 뭘 느끼셨어요? 진짜 흉물처럼 보기가 안좋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제가 있을때 그렇게 계속 있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죄송함을 느낍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안좋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우리 군민 전체가, 또한 외지에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혀를 찰 정도로 지금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를 보면 화가 좀 날 정도가 돼요, 그 관문에다가. 그래서 이 문제는 복구 작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그런 것 보기 좋지 않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 것을 빨리 복구하는 방법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꼭 제가 오늘 질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우드랜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렵니다. 지금 아토피 치료센터 규모나 배치 후 앞으로 관리를 어떤 상태로 할 계획이십니까? 그 설명한번 해주세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아직 뭐 조례라든지 방침은 안정해졌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가 됐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목가구라든지, 우드랜드, 그 다음에 치유의 숲, 아토피 재활단지, 억불산 그 사업의 전체 크러스트를 공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안으로 그렇게 방향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산림계통의 전문가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드랜드를 너무 난 개발을 한다고 지금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아까도 청소년 수련관을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또 뭡니까? 에코토피아 그거 또 저기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자꾸 어떤 건축물을 갖다 거기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치료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환경적으로나 모든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해봤을때 자연 그대로의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좀 슬기로운 생각이지 않느냐! 좀 지혜롭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어떤 범위에다가 계속해서 어떤 건물을 짓고, 또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것은 조금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어떤 아토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말씀 못드릴지 몰라도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봤을때 그거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잠깐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군에서 어떤 건축물을 집을 짓고, 또 어떤 한없이 우드랜드를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하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금년 연말이면 거기에 계획된 시설이 대부분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내년에 그래서 공급 설립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그리고 환경! 환경! 하는 환경과 주무과에서 지금 현재 아까 그 14동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숙박시설이 14동인가 된다고 그랬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거기다 기름보일러를 지금도 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환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을 역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놓고 또 아토피 치료를 하고 환경을 말을 하고 이것하고는 너무나 안맞는 그런 지금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빨리 전환을 시키세요! 시켜서 주민들이 그런것에 어떤 혐오감을 갖지 않고 역시 오니까 좋다! 역시 어떤 환경적으로 다시 한번 오고 싶다! 지금 다닌 사람이 많이 오고 싶어 한다는 또 제가 거기를 여러번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번 온 사람이 또 다시 올 수 있게끔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환경적으로도 좀 많은 어떤 투자를 하든지, 또 보완을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세요! 어쩝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 개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5년도 기본계획 세울때부터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 승인은 용도, 면적, 규격 뭐 단 얼마도 융통성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환경성검토, 재해성검토, 문화재 지표검사 모든 절차를 받아서 이행을 했고요, 지금 전체 면적이 개발면적이 11%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가 아니고, 지금 진입도로 주 동선도 당초에 작업로 임도 있던 그런 부분 정리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훼손하는 면적은 한 6%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많다, 적다를 떠나서 계획에 당초에 도에서 승인해 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다 증축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종화

박종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이 보고 느끼는 것은, 또 본 의원이 봤을때도 자연 그대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환경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해서 꼭 어떤 도움을 줄란다는 것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자! 자꾸 그 지금 어떤 뭡니까! 주차장도 훨씬 준비가 안돼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좀 세워놨습니다. 의원님들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으로

종화

박종화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보면 실적을 위주로 하는 그런 행정들 하시지 말고, 또 주민들 소리도 한번씩 들어보세요! 본 의원이 환경산림과장한테 질문을 한 것은 의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장흥군민 전체가 하는 것이라고 항상 받아드려야 됩니다. 그 어떤 개인이 말한 걸로 받아드려서는 안되는 것이고, 군의원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할때는, 또 질문을 할때는 우리 군민들의 정책의 뜻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것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받아주고 앞으로 이것을 할때에도 조금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또 아까 말하는 다시 한번 내가 말할게요! 기름보일러로 한다는 것은 빨리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분명히 하십시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금년까지 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종화

박종화의원

인제 겨울 돌아오면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 펠렛보일러 초기에 몇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또 장흥에 있는 업체 농공단지에서 보일러를 만들어서, 그런데 기술력이 떨어져서 사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겸용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다 한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예, 동료의원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우리 군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이 저 중앙에서 높으신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거기서 수라간이라고 합니까? 밥 식사한데 수라간이라고 합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박종화의원

거기서 식사를 한번 아침식사를 두 번인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할때 모두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분들한테 대접이 안좋아서 조금 저희들도 우리 군 의원으로써, 또 거기서 그런 일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조금 관리를 좀 하셔서 그 분들이 좀 아! 역시 장흥의 음식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런데서 잠깐 삐뚤어지면 그것이 다 손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달에 수라간 운영자를 저희들이 새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솜씨, 능력 여러 가지를 따져서 채점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보다 우리 장흥의 이미지를 그렇게 흐리지 않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과장님이 시간을 잘 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이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 시간에 이것이 뭔 일입니까?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에 그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에 있어서 아까 이병량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표고에 관련해서 관정개발이 지금 굉장히 비가 와야 될때는 안오고, 안올때는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희 버섯농가나 그 영세 농가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1분동안 하라고 해서 얼른얼른 합니다. 그 굉장히 과학적이고 제도적으로 시설물로 해서 버섯이 재배가 된다면 훨씬 농가소득도 높아갈 것이고, 또한 화고 상품 화고가 지금 상품중에서 최상품이지 않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런데 그 화고라는 상품이 올해 굉장히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서 좀 과학화되고, 좀 제도적으로 훨씬 더 지원이 돼서 좀 효율적으로 해서 표고 시설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이 생각이고요, 그에 대해서 관정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정개발이 지금 우리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에서 여기가 들어 있습니다, 표고자동화시설, 토양개량 조경수에 대해서 관정개발이 들어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숲 속에 시설이 아닌 노지 재배일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봄에 비가 와야 모든 기온조건은 맞는데 습도 조건이 안맞았을때는 인위적으로 살수를 해서 발생을 시킬 수 있도록 관정하고 스프링클러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럼 친환경농정과에는 아니고요, 없고요?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쪽 방향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래요, 그래서 관정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선거때가 굉장히 더울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올해는 비가 많이 안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관정이 없기 때문에 이 버섯에 치명적인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자면 전년도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워가지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좀 버섯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있었습니까? 군에서 다른 지원책이라든지, 보상관계는 되어 있었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뭐 동에 대한 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때 종균이 저온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주 극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거는 좀 뭐하고요, 오히려 건조했을 경우에 공중 습도가 아주 낮았을때 활착이 덜되고 피해는 입을 수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제가 아쉬운 면이 있다면 해양수산과는 그 이렇게 뭐 건조기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때 지원금이 자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이나 농업이나 이런데는 자부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물론 여기는 자부담 45%라서 좀 더 적게는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영세 농가들이 우리 장흥군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스 기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시설하우스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예산에 반영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지금 순환 수렵장이 설정이 됐습니까? 11월1일부터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로 했는데 장흥군이 순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장흥군이 승인 났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서 밀도조사를 한 두차례 해갔고요, 뭐 11월부터 승인이 날 겁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하기로 됐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거의 뭐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이 9월이지 않습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면 수렵인들은 제가 그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까지는 얼른 파악을 좀, 아직 하셨지만 오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그 모든 것은 알면 득이 되지만 모르면 몰라서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리 이병량 의원께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어요. 또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질문도 잘 해주셨는데 거기다 덧붙이자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렵은 그 수렵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조수와 일반 수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수렵이 있는데 11월부터는 일반 수렵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멧돼지는 저녁에 출몰을 합니다. 장평면 기동리 일원이나 용산면 포곡 일원이 가장 많이 멧돼지가 출몰을 해서 극히 한 10년 전에 사망사고까지 났던 부분이 있는데 아침에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만 수렵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멧돼지가 밤에 출몰을 하기 때문에 밤에 사냥을 많이 한다고 이건 불법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그 우리 농가에 피해도 좀 덜 할 것이고, 또 뭣이 피해가 되냐! 엽사들이 저녁에 총을 빵빵 쏘고 다니니까 뭐 소가 임신을 했을때 소가 낙태를 해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의 피해! 그리고 또 수렵인들이 갖고 다니는 사냥개가 한 30초 안에 염소 한 30마리 죽여 버립니다, 꽉꽉 물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장흥의, 또 수렵인들이 옴으로써 굉장히 경제적 효과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서 시설내에 투자를 해서 그 비례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번데가 환경산림과입니다. 우드랜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압니다. 펠렛보일러가 그때 질이 안좋아서 그랬는데 뭐 예산이 반영 안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얼른 쉽게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서서히라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수렵장은 아마 9월말에서 10월초에 바로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밀도조사를 전부다 마쳐 갔고요!

화자

김화자의원

예.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그 친환경적인 운영 펠렛!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마재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죠? 지금 부담스럽죠? 앞에서 한시간동안 서 계시느라! 저는 질문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 지금 관산에 보면 동백숲이 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재주

마재주의원

그 동백숲에 있는 동백나무 몇 그루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한 25,000그루 정도 됩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예, 약 30,000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우리 동백숲이 한국 최고 기록을 갖고 있죠?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한국기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그래서 이 동백숲이 지금 우리 장흥에서 환경산림과장께서 편백숲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흥이 뜨고 있는 군이 됩니다. 이 숲이 얼마나 좋으냐면 나무를 심는 것은 국정지표의 기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백숲을 최소한 편백숲 속에서 수입을 얻는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그 숲을 오동도, 여수 오동도처럼은 유명하리만큼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천관산 동백숲을 천관산 동백보존회하고 산림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의 숲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쭉 서부청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사실 그 면적이 소유자가 산림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유지 같으면, 사유지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좀 나서려고 그러는데 산림청이라서 저희들이 사실 산림청에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한 2년전에 거기다 산림청에서 전망대도 짓고, 데크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내고, 또 난대림 한 10여종 시범포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좀 투자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뜸했었고요.

재주

마재주의원

그거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금 아마 한국 최고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고 기록에도 도전하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모든 준비는 많이 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국기록원에서 제출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라든지 재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그래도 이건 산림청이나 잘 상의해서 뭐 장흥에서 여수오동도 만큼 버금가는 동백숲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군락지를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장흥의 관광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문재춘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야생조수법에 의해서 야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원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 것으로 보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여러분들이 자대를 이상한 자대로 댄겁니다. 피해면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줄자가지고 자대를 잰거예요. 피해금액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법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보면 공직자들이더라고요. 우리 공유재산취득법에 보면 금액으로 얼마 미만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평방미터는 몇 평방미터 이상 미만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금액으로 조정해버리고, 금액이 높으면 평방미터 적용을 하고, 이 야생조수보호법은 여러분들이 금액으로는 자대를 전혀 대지 않고 평방미터 자대갖고 자로만 잰거예요. 예산을 안세웠으니 보상해줄 생각이나 나겠어요? 이것은 엄연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판단하고 분명한 예산확보를 더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도, 분명한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 대기는 그렇고, 줄자 가지고 가서 평방미터를 재고 있다! 이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2011년도에는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를 입고도 피해에 제외되는 농민이 없도록, 어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마케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마케팅과장 김이문입니다. 저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병량 의원님, 곽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은 2006년 9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44%의 공정으로 추진 중 사업자측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정상화 추진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승인만 하였을 뿐 공사재개나 인수업체에 대한 여론만 있고 방치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유치면 운월지구 공동묘지 조성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너스티 골프장 조성사업 미 추진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다이너스티 골프장은 우리 군에서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관광 인프라구축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우리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평면 기동리 22번지 일원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2003년도에 대주건설을 투자 유치하여 2006년도 사업 착수 당시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골프장 건설경험과 자본능력이 충분히 갖춘 사업자로 판명 되었습니다만, 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 등으로 시공사인 대주건설이 2009년도 1월에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D등급인 퇴출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골프장 공사가 중단하게 되었으며, 현재 골프장조성 공사는 토목공사는 85%, 조경공사는 5%, 부대공은 3%로 총 공정이 44%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렵게 유치한 투자기업을 살리고자 중단된 사업장의 유지관리와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당초 작년도 12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12월말까지 1년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주건설이 퇴출되면서 자체적으로 매각 및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채권금융 은행인 서울소재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에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3회에 거쳐 공매를 개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모두 유찰 되고 수의계약으로 180억원을 제시하였어도 낙찰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은행에서는 인수의향이 있는 전남소재 남해종합개발(주)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대주건설의 재무구조상태 조사와,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입될 공사비를 산정해서 실사한 결과, 기 사업비하고 앞으로 추가사업비를 포함해서 50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남해종합개발(주)와 매각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수의향이 있는 남해종합건설에서 채권금융은행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채권단에서는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자금선정 뿐만 아니라 책임 준공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 그리고 골프회원권 분양까지 대책을 심사중에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시공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골프장 조성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채권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유치면 운월지구 공동묘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소재 케이원쇼핑(주) 대표이사 김선희씨가 공동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유치면 운월리 한농복구회 주변 164,000㎡의 땅을, 여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보전관리 및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동묘지로 군 계획시설을 결정을 해달라고 군관리계획 변경 위반서를 지난 8월 2일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안내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렸고, 또 해당 실과소 및 관계 기관에 관계법령 검토 및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유치면 사회단체 회의시 제안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린바 있으며, 하였으며, 장흥군의회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유치면에서는 유치면 번영회 주관으로 공동묘지 설치 반대 현수막을 소재지와 피재구간에 게첨 하였고, 공동묘지 반대 서명서를 유치면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받고 있는 상태이며, 사업 시행자측인 케이원 쇼핑(주)에서 한농복구회 주민 158명을 대상으로 찬성 서명서를 받아가지고 8월 31일 우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한농복구회 주민들은 마을부지가 제안자의 시어머니인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금년 9월말로 완료됩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을 연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찬성을 희망할 수 없는 사유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참고로 이 제안자는 2006년도에 운월 그 한농복구회 주변에다가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고, 2008년에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거나, 또는 그 동네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저축이 된다고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런 정서를 고려해서 입안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주민 여론수렴, 그 다음에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공설공원묘지의 확장 등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10월 1일까지는 입안여부를 결정해서 제안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전통시장 영세상인 노점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전통시장은 토요시장, 천관산 관광시장, 대덕시장, 용산시장, 장평시장, 회진시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노점 사용료는 장흥군시장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200원～800원의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내 타 시군도 우리군과 같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약자 등 영세 노점상 사용료 징수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황월연 의장님께서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읍면 담당자 회의 및 공문을 시달해서 토요시장을 비롯한 관내 5일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극히 영세하거나, 나이 드신 노약자, 즉, 할머니들이 대야에 놓고 농산물을 몇 가지씩 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흥군시장관리운영조례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면제토록 지시해서 현재까지 사용료를 면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 상인 중에는 토요시장으로 왔다가, 다음 장에는 관산장을 가고, 또 대덕시장, 또는 도내 타시군을 다니면서 장을 옮겨 다니면서 의류라든가, 또는 공구, 그 다음에 식품 등을 비교적 규모가 큰 이런 노점상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노점 사용료 징수는 아주 미미한 세외수입 확보 차원보다는 시장질서도 유지하고, 또 그 노점상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이런 기득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서 서로간의 자리싸움도 같은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원초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병량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이너스골프장이 지금 아까 사업기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상당한 회수로 하면 몇 년이 흘렀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2006년도부터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것이 당초 MOU 체결을 해서 참 말썽도 많고 하이튼 그 다이너스골프장이 지금 이렇게 황무지로 변해가지고 지역의 흉물로 변해야 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이지만 누가 이걸 저보다도 잘 아시는 분 의원들이 더 안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지역일을 다시 내가 논하게 된 것을 정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또 방청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MOU 체결 당시 열렬한 활기찬 그런 모습은 지나가고 지금 벌써 실시계획을 세차례나 벌써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두 번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두 번요? 세 번째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2차까지 연기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3차까지 안했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금년 12월까지 또 연장해주셨잖아요! 그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저기는 지금 자료에가 3차로 지금 나와 있는데 뭐 2차, 3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보면 지금 대주건설 회사가 재정난을 도태되면서 지금 설만 왔다갔다합니다. 물어보면 너도 우리 주민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골프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무 과에다 얘기를 물어보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런 식으로만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뚜렷한, 확실한 이것이 무리수입니다, 그것은. 12월달까지 해서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금액이 돈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여기 전남소재 그 종합건설 회사가 지금 이렇게 인수의향은 비친다고 그래요, 들어 보면은.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지금 채권 문제 때문에 잘 형성이 성원이 안이뤄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식으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제가 아니고, 어차피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안된다 하면 내가 우리 장흥군에서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추진이 안될 경우 장흥군에서 땅을 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없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계속 저렇게 흉물로 남아서 놔둘 계획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사실 저 금액이 지금 현재 아까 총 공정이 44%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주건설에다가 재무재표를 요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26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퇴출 대상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추가로 실질적으로 들어갈 돈이 약 한 2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우리 광주 전남권 내에서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법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그 부채를 안고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고 앞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에 약 십 몇 개의 정도가 우리 도내에도 지금 골프장들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10년 이상씩 보통 다 가고 있습니다. 투자하다가 또 부도나고, 또 인계인수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등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스위스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이 사업만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들어갈 돈만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골프회원권을 분양을 해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업체까지 콘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7～8월달에 이게 지금 정상화 될 걸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되다가 지금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할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금융권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거는 제3자의 업체가 인수를 해서 저거를 활성화를 시켜야지 군에서 저 땅을 매수를 해가지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이것도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그 제3의 업체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과장님 답변 하시리라고 제가 답변을 내가 답변을 하실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그때 당시 대주그룹하고 MOU 체결할 당시 계약서가 있죠? 보셨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못 봤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때 MOU 체결을 2006년도엔가 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MOU 계약당시 그것을 사본을 해서 좀 주실 용의 있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인제 대주그룹에서 이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그때 당시 민원인들한테 해결 못한 그 내역 알고 계시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걸 그때 제가 저번엔가 작년엔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 종합건설 회사가 인수를 했을 경우, 했다고 과장님 친다고하면 그때 제가 분명히 회의록에도 기록이 됐을겁니다마는 첫째 조건이 주민들에게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걸 공증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유야무야 입니다, 지금. 해서 이 종합건설회사가 인수의향을 밝혀서 이 사업에 착수를 한다면 공증을 받아서 해줄수 있는 용의가 있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 저번에도 답변 하셨는데 지금 아무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돈이기 때문에. 돈이 1～2억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450억 내지 앞으로 세금 낼 것 까지 해가지고 약 500억 정도가 기 투자한 것 까지 합쳐서 그렇게 들어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1월29일날 원래 이 사업 착수를 어디서 하려고 했냐면 에스라건설이라고 에스라 개발 건설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공증이행각서를 받아가지고 광주 무등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한 내용이라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체이용복구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장흥군에 체납되어 있는 세금! 이것까지 전부 다 내준다는 조건,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이미 공증을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있어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될 때는 그 공증이 좀 효력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뤄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100%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경을 안해줄겁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과장님! 공증을 받아놓은 내역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두가지 내가 요청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거는 지금 에스라건설로 받아놓은 겁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예, 현재 해놓은대로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MOU 체결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좋은 뭐 청정지역의 땅을 갖다가 훼손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는 훼손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됐을때는 좋지만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제가 아까 왜 군에서 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냐고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계속 진척이 안보이니까 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납니다. 내가 주민의 여론을 지금 얘기할 뿐입니다. 자! 정 안될바에는 군에서 매입해서 승마장이라도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소? 그런 얘기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들었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민원 들은 겁니다, 지금. 그대로 이야기 한건데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요! 내말 틀리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하이튼 세월이 지나면 이건 해결이 되기는 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이거 돈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12월까지 이미 저희들도 이거 의회에 대비해서 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다가 부행장으로부터 지금 공문까지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한다고 그랬는데 또 가다가 그 사람들이 또 지연이 되고 할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과장님도 고민이고, 군에서도 고민이고 저도 고민입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더 이상 뭔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계약자가 군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치 한농복구회 공동묘지를 이렇게 제안자가 김선애씨가 제출을 하셨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그 앞선에는 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가지고 보존관리지역에서 아까 기획관리지역으로 입안서를 8월2일날 제출을 해놨잖아요! 그랬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그 후로 10월말까지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요!

병량

이병량의원

11월말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9월말까지 해가지고 10월1일까지는 마무리를 다 지을 랍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특별한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허가는 내줘야 되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럼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허가를 내주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 무시를 하고 허가조건에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하이튼 이 부분은 관계법령과 그것을 적용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사항도 있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결정을 지은다는 것은 또 바로 얘기도 나갈 것이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보류 좀 시키겠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내가 토지소유주한테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한 그 분한테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군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입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우리 장흥군 관내에 이렇게 모든 허가 절차에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는 없어요! 없지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내가 장동 아스콘공장도 어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어요! 예?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첫째 이런 사업을 하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또 공청회나 설명회나 하라고 하면 꼭 불필요치 않은 사람들! 외부 사람들! 아무 거기하고 이해 상관없는 사람을 모셔다놓고 거기서 반대를 해도 몇월 몇일날 공청회 몇 명 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근거를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진솔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8월7일날 의회 간담회에서도

병량

이병량의원

제대로 된 보고 받았습니다. 압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아는데 지금 한농복구회에서 한 160여명이 땅 소유주로 부터서 위임된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끝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분들이 화장장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땅 주인이 임대기간 9월말로 끝나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9월말로 끝납니다. 그 지금 아까 김선애씨 측에서는 9월말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임대기간이 끝나니까 느그 나가그라! 지금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이거 사실이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 인가가 몇 호 이상!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20호요.

병량

이병량의원

또 거기는 한 70～80호 정도 호를 이루고 살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거기가 전체 70호 정도에서 40호는 500m 내에 있고, 특히 신선의 집 종교집회 시설이

병량

이병량의원

거기서 한 500m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저촉이 되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그러면 당연히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러니까

병량

이병량의원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하세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이런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는데, 또 더군다나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한 7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이것은 지금 비단 유치뿐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겠더라고요. 지금 9개 시군이 우리 장흥댐 상수도 물을 식용하고 있잖아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지금 다방면 광역적으로 이렇게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나는 이 분이 정말 이 사업을 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 화장장에서 또 공동묘지로 입안서를 제출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러는 취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분이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왜 유치면민들하고 반대를 하는 사업을 계속 정말로 의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는 그 분을 만나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일에 의원으로써 같이 참여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을 접수를 해가지고 내가 질문을 하는데 지금 프랑카드 몇 군데에다가 게첨을 해놨더라고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늘 유치 번영회장도 내가 이번에 만나고, 한농복구회 주민들도 만나고, 또 그때 간부들 우리 의회에서 한 2일간 이렇게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요?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량

이병량의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못하는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달에 이 건을 내가 유치면장을 할때 이게 공동묘지 조성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글도 못쓰고 말로만 하고 이 사람 쫒아가면 해준다하고, 저기가면 또 반대하고 유치면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반대서명서도 내가 직접 문구를 작성하고 유치면민, 그 다음에 사회단체, 기관사회단체 동향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와가지고 과장님! 제발 중립만 이번에 지켜주시오! 라고 이렇게 신신부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그때 의회 간담회때부터 말씀을 못 드리고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해버리면 또 나가면 나 쫒아와가지고 괴롭히고 업무추진비 공개하라든가 막 사업장 요청하고 들어올 부분이 사회부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 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안할라고 한거예요.

병량

이병량의원

저는 이런 공동묘지가 우리 장흥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런데 우리 장흥군하고는 아무 이해상관이 없는 환경 버리지요! 또 친환경 그 쪽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또 그 쪽에는 슬로우시티, 또 한옥마을이 육성이 되어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들은 가서 그런 집을 한 채도 지을 능력도 없지만은 참 멋있게 지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장의차가 이렇게 매일, 또 개미마냥 줄을 지어 차가 왔다갔다한다면 상수보호구역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병량

이병량의원

그래서 청정지역인 우리 유기질 농산물 판매하는데 지장이 많고, 그래서 과장님의 절대적인 주민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오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절대적으로 뭐 다른 의원님들도 이 관계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주민이 반대하는 모든 행정은 안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곽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5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신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제가 오전에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에게 질문을 같이 연계해서 재래시장 활성방안을 드렸어야 됐는데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데 보니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알기 쉽게 자신감 있이 대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전부 점포가 거의 반절 이상이 지금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변해가고 있고, 또 노점에도 보면 고정된 상인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온 상인들은 자리가 없으니까 또 도로변으로 이렇게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골 할머니들이 처음 물건을 가지고 장에 나오면 팔 장소가 없습니다.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아까 과장님이 기득권 말씀하셨는데, 이 기득권이 없다 보니까 주변으로 나오고 도로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득권이 왜 기득권인가 했더니 아까 이 시장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별로 사용료를 어떤 근거로 받고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시장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별표 제2에 각 재래시장별로 갑지, 을지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점포별, 규모별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노점상에 대해서는 3.3평방미터당 200원에서 800원 정도로 이렇게 조례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러면 상인 한분당 어떤분은 200원이고, 어떤분은 800원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노점에 한해서!

태수

곽태수의원

노점에 한해서?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그리고 이 상설 점포는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만2,000원에서 7만원까지 차등 이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관산 관광시장이나 대덕 시장을 보니까 시장에서 징수하는 시장세가 많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극히 미비합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굉장히 미비한 돈인데 이 돈을 혹시 받으면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잡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잡수입으로?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지금 토요시장하고 비교할 때 사실 우리가 토요시장은 우리 장흥군민들 전부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활성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5일시장인 우리 재래시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 재래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모든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토요시장처럼 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지금 여섯 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물을 현대화시키는 이런 부분부터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작년부터 지금 한 2개 전통시장을 한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로 이렇게 시설을, 특히 공중화장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현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덕하고 장평 두개 시장에 3,000만원씩 그것도 도에서 내가 해가지고 50% 지원을 받고, 50% 자부담 해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렇게 현대화 시켜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부터 손을 대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추경예산은 제가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지금 재래시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현장들이 열악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열악하고 비바람이 치고 햇빛이 들어오고 사실 물이 들어오고, 앉아 있는 자리에 거의 우리 할머니들이지 않습니까!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할머니 장터에 나오신 분들과 똑같습니다, 토요시장 할머니 장터도. 그 분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 만원이라도 지급을 받고 나오시지만 재래시장에서는 내가 정말로 가만히 보니까 조금한 공유지 터에다가 상추도 재배하고, 뭐 도라지 전부 이런 작물을 재배해서 조금씩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재래, 말 그대로 재래시장에 나와서 팔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도 시설만큼은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로 비가 오더라도 지금 이번 장마에 정말로 바람이 안쳤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비가 많이 셉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수리비가 좀 나가서 이 분들이 정말로 5일장 보는데 불편함이 좀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주로 해가지고, 건물들이 다 오래되가지고 노후화가 돼서 그런 실정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좀 관심을 가지겠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태수

곽태수의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요시장은 전국 최초 주말 토요풍물시장 이렇게 우리가 칭하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토요시장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뭡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특산품이라고 봐야죠!

태수

곽태수의원

우수 농축산물인데도 한우를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지 않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토요시장은 저희들이 제가 군정보고도 받았고, 평소에 많이 받았으니까요, 토요시장은 또 다른 의원이 질문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천관산 관광시장을 저희들이 지금 일요시장이라고도 하고 관광시장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천관산 관광시장으로 시장 명칭을 정했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천관산 관광시장으로 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애초에는 일요시장이라고 안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안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관산읍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관산읍 사회단체라든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좀 설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좋습니다. 천관산 관광시장은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이 뭐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뭐 한라봉이라든지, 뭐 수산물이죠, 수산물! 남부지역 5개 읍면지역의 수산물이라고 봐야죠.

태수

곽태수의원

제가 봐서는 관산 관광시장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수산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가서 보면 사실 수산시장 그 코너에는 관광객이 다소 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지금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여기서 제가 업무를 보고도 내려가면서 내가 관산 관광시장은 반드시 좀 들립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군정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산 관광시장이 수산시장으로 자리잡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냐!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관산 관광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우리 과장님이 복안이 있을건데 제가 봐서는 또 지금 현재 공연장! 공연장을 예쁘게 장만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천관산 억새제가 개최되는 10월달, 그때 10월 초부터 천관산 관광시장, 즉 일요시장으로 해서 토요시장처럼 운영해 나갈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저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로 처음부터 안될 것 같으면 손을 안댔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역민이, 또 상인들이 원하고, 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또 그렇지 않냐! 이런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그래서 저희 의원간담회때도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했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이 연구하시고, 또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타당성 있는 어떠한 공연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흥 노력항에서 제주 성산포, 그리고 우리 또 토요시장과 연계된 오렌지호가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 관광시장도 많이 찾고 장흥 토요시장도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토요시장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산 관광시장은 사실 가서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물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품! 관산에서 나오는 어떠한 특산품이라든지 먹을거리를 좀 조성을 해가지고 거리를 거기도 조성을 한다든지 아까 우리 토요시장에 할머니장터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7월2일부터 우리 제주도 취항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주도 성산포 그 쪽 지역은 뭐 은갈치라든가, 그 다음에 고등어가 한 30% 이상 많이 증대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은 앞으로 조그마한 관광상품을 갖다가 판매장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수산과에서 앞으로 이번에 지금 아마 사업이 발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특산품이 보통 한 10여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열해서 각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업체가 들어가고 생산되고 있는 그 농산물을 판로를 판매해 주면서 판매의 이득금의 한 3% 내지 10%의 거의 판매한 사람한테 주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전에 업무보고도 제가 드렸습니다. 서귀포 시청과 제가 9월말쯤에나 한번 가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항하면서 토요시장 같은데는 제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라든지,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토요시장 최초의 관광버스 한대가 오면 뭐 기사한테 3만원을 줬든지, 2만원을 줬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도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좀 관광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물러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토요시장을 이렇게 하면서 왜 관산시장은 또 안해주냐! 이렇게 반드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후에 어떤 일이 나오더라도 시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태수

곽태수의원

예, 과장님 정말로 의지가 강력하니까 아마 천관산 관광시장이 아마 우리 토요시장보다 앞서가는 관광시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태수

곽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마재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마재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그걸 짚고 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 조례에 보면 토요시장 장옥이 상속도 가능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재주

마재주의원

그러면 자식들한테만 상속되는 겁니까? 상속권자한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재주

마재주의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지금 사용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죠! 우리 시장운영관리조례 규칙 제3조를 보게 되면 그 사용기간을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기득권화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장 상인들이 너무 상당히 너무 컷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월쯤에 가가지고는 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고

재주

마재주의원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2년 후에 또 여건이 맞으면 그 사람이 한 것이고, 계속 기득권이 좀 있으니까! 뭐 상당히 기득권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조례 17조를 보게 되면 그 사용정지나 허가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될 때는 좀 과감하니 이번에는 내가 손을 좀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상인들이 행정에 대한 너무 무시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10월달부터는 제가 흘릴 부분도 흘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력하니 대처해서 나가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욕을 먹더라도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칼을 좀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과장님의 생각에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데 여기 제9조에 보면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그랬습니다. 상속할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할 수 있단 얘깁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그러면 2년의 계약기간하고, 이 상속 기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2년 내에 문제가 있을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러죠! 그 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만

재주

마재주의원

그런걸 사유하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제가 토요시장 문제는 좀 민감하지만 이거는 특혭니다. 아주 크나큰 특혭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시장사용료를 보면 지금 그 사람들 수입을 월별로 아니면 년 얼마나 수입을 얻는다고 합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거 점포 한칸에 3만5,000원, 두칸이면 7만원 이렇게 보증금이야 4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이렇게 3만5,000원, 월세를 3만5,000원 줘가지고 그런 호황을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똑같이 관산에가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건 이 앞에 7월달에 업무보고 할때 의원님께서 또 검토해달라는 이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12월달 안으로 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토요시장 내에 쇠고기 판매하는 판매장에 이런 도축검사 증명서나, 뭐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없던데?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아니요! 당일 당일

재주

마재주의원

당일 당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일주일 전 것이 꽂아져 있고, 당일 당일 것은 없습니다. 수시 확인해 주시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재주

마재주의원

그래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믿고 쇠고기를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다가 두가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토요시장 내에 우리 장흥의 대표적인 차, 청태전 차 시음장이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현재 없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없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재주

마재주의원

이게 거점농가를 기술센터하고 좀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거점농가를 상대로 한 그 분들로 하여금 토요일날쯤이면 나오셔서 청태전, 지금 어쩌면 보성녹차를 이기고자 하는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청태전 개발하고 있는데 최소한 토요시장 내에서 만큼은 시음장이 있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건 더 민감한 문제지만 토요시장이 5년 됐습니다. 언제까지 장흥군에서 토요시장에 시봉노릇을 할 것입니까? 지금 상인회가 아마 과장님 위에 있을 겁니다, 상인회 회장이. 그렇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말을 안들어서 그러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재주

마재주의원

아니죠!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상인회에서도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추궁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장흥군에서 모든 쓰레기 옆에 있는 화분이 넘어져도 장흥군청 직원이 치워주는 역할은 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재주

마재주의원

그 상인회에서도 분담할 수 있는 일! 그 체계적으로 앞으로 가서는 먼 훗날 토요시장을 상인회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단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주

마재주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곽태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아주 잘하셔 주셨는데 장옥은 기존에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차라리 뭡니까? 지방세 납부하듯이 부과를 해서 자동 납입하도록 하고, 또 5일장을 찾아다니시는 2평에서 3평 텐트를 쳐놓고 장사하신 분들은 받더라도 그 외에는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가 2년,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장날. 할머니들한테 다라 발로 탁! 탁! 치면서 “아침 당에 마수도 안했네! 이따 오소!” 싸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거때만 아니면 모가지를 잡아서 끄집어다가 읍장실에 데리고 가서 혼좀 내려고 했는데 선거때라서 그라도 저라도 못하고 내가 봤는데 그 분이 시장료를 받아다가 어떻게 하냐! 친구들이 어이 장씨! 많이 받았으면 한잔 내소! 그러니까 응 그래! 2만원을 탁 주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횡포를 하고 있는 곳을 우리 시장사용료를 아직 단속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5일 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텐트를 치지 않는 관내 주민에게는 시장료를 일제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산이나 대덕은 장옥이나 텐트가 또 많습니다. 용산 장하고 회진 장은 없어요! 받아봐야 5,000원 6,000원 받는데 그거 입금을 안시키면 또 재무과에서 질타를 또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화장실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비가 화장지가 한달에 20～30만원이 들어갑니다, 화장지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예.

월연

황월연의장

그 화장지값은 어디 가서 주라하면 줄때가 없습니다. 장흥군에 없습니다. 공동관리비가 없어요! 그 화장지를 사고 싶은데 화장지 살 돈도 없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부터서 좀 참고하시고, 시장료 받아서 한달에 2～3만원 안시키면 재무과에서 왜? 입금 안시키냐? 질타를 한다고, 의무적으로 받든지 못받든지 상납아닌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요시장 우리 마재주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토요시장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발의해서라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혜를 주는 사례는 절대 막아야 된다! 명분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부군수님 반영을 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시장에 장옥이 음식점은 냄새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시장 장옥 임대, 토요시장 장옥 임대료만큼은 공개입찰해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장흥군민이 여론이 많습니다. 토요시장 못 들어가서 안달부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그 분들에게 무엇이 우리 장흥군 집행부가 어떤 정정 입찰이 돼있기에 지금도 특혜를 주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지를 그런 것이 없다면 장흥군의회에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시장조례를 적극 검토해서 발의하겠다! 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의장님!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5개 지금 전통시장에 일반관리비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월연

황월연의장

달마다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한 돈 100만원 정돈가 해서

월연

황월연의장

한달에?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한달에 그거는 안되고요! 그래서 화장지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그러니까 몇 달에? 1년에 100만원이요? 한달에 20～30만원 화장지가 들어가요, 화장실이.

이문

김이문지역경제마케팅과장

그거는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월연

황월연의장

예, 이상 소관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마케팅과장님 들어가 주시면서 이병량 의원이 요구하신 다이너스골프장 MOU 체결 계약서 사본, 건설업체 이행조건 공증문서 사본을 이번 회기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상하수도사업소 답변과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던 민원처리과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광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도 관로 공사 및 정화조 처리대책 관련입니다. 먼저 기존 정화조 중 단독주택 정화조는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나 공공주택이나 상가는 개인 비용으로 폐쇄하여야 하는데 개인이 폐쇄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군에서 비용을 징수하고 일괄 폐쇄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군과 한국환경공단, 장흥 친환경 주식회사 3자가 협약 체결하여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오수처리시설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 정화조를 제외한 공동주택, 상사, 음식점의 오수처리 시설은 개인이 폐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단독주택 정화조 처리 방법처럼 사업범위 내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폐쇄하는 설계기간, 폐쇄비용, 폐쇄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진 후 당사자간 변경 협약이 필요하며, 오수처리시설 폐쇄비용, 징수방안에 대한 행정적 징수근거 마련, 징수금 미납세 대처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장흥군에서 단독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폐쇄하여야 하며, 참고로 개인이 사설업체를 위탁 처리할 경우 비용이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규격미달 하수관이 매설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수관은 본관 및 배수관으로 구분되며, 본관의 경우 하수시설 기준은 최소 관경 200mm를 표준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장에서 사용중인 하수관은 고강성 PVC 이중 벽관으로 국가에서 인증하는 KPPS 제품임은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우수제품으로 배수설비 설치 기준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규격미달 제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서로 상하가 바뀌어 매설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수도관 매설 깊이는 하수도 시설 기준인 연결관, 노면 하중, 노면 두께 및 다른 매설물과의 관계, 동결 심도, 기타 도로 전면 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합니다. 차이점이라면 상수도관은 압송관이며, 하수도관은 자연히 흘러가도록 시공하여야 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깊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하수관의 깊이에 따라 상․하수도관의 위치가 바뀌어 시공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매설시 배관 감지테이프를 설치하는지에 답변입니다. 하수도관 매설시 관로테이프 시공 기준은 하수도 시공관리 요령 및 공사 시방서에 의거 하수본관 및 오수바지까지 너비 20cm 이상의 흑갈색 테이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사업으로 3자협약 체결하는 방식이며, 당사자간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사관리감독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하고 있으며, 처리 구역별로 공사감독관을 고정 배치하여 현장시공 입회 및 검사, 공사 감독 등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이 장흥군에서도 수시로 현장 확인 등 철저한 관리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명백히 잘 들었는데요, 물론 3개사에 맡겼다고 그랬죠?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면 그 묻을때 감시감독을 환경공단에서 감시 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분들은 뭐랄까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우리 장흥군에 왔죠?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은 사업 감독기관으로써 온 것이지 사업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아니지만 돈 받고 하잖아요, 이 분들은!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공사감독비를 받기 때문에 공사 부실공사에는 모두 책임을 자기들이 지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정확하니 감독을 해야 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니까 물론 무료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다들 자기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와서 하죠! 그래서 그 분들이 장흥에서 길게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본 의원은 우리 군청에서 수시로 감시감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직원들이 별로 숫자가 많지 않죠? 몇 명 정도 되는가요?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총 감독이 우리 군청에 한 사람 있고, 우리 이제 그 다음 한국공단에서 분야별 감독이 다섯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아니, 우리 군청직원요!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은 우리 하수도계에가 지금 다섯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분들은 자기들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나가서 감시감독 한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로 보나 인명수로 보나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자기 동네는 자기 사람! 본인의 의식이 다 내 것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이장들이나 아니면 그 새마을 지도자나 그 회장들,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자치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수시로 감시감독을 하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셨으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래야만 내 마을이고, 내 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잘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시를 하고요, 건설폐기물 중에 플라스틱이나 매립을 못하게 돼있죠?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런데 그 정화조는 재질이 프라스틱 아닌가요?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프라스틱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것은 들어내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묻도록 되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환경법에는 위반이 안된다고 하지만, 건설폐기물에 의하면 그 콘크리트나 비닐 그런 정도는 매립이 불법이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기 묻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파내면 경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을 파내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그 동네에 살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만 생각하고 그랬지 않냐!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할 때 계획할 때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에 들어내라고 되어 있는데 안들어 낸다면 위배되지만 설계상에도 들어내지 않게끔 돼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위배됐냐! 안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적용이 안되고 아무 하자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담벼락이 허물어지거나, 뭐 기 동네 바로 방 옆에 있다거나 들어내기 힘든 부분 까지는 아니더라도 기 마당에 묻혀 있거나 파낼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장한다는 것은 그 폐기법에 프라스틱 같은 것은 묻지 마라고 하면서 왜 그걸 묻어두는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법에 적용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상위법에다 그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파냈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건의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치 장흥댐을 수몰할 때 장흥댐 내에 있는 아스콘 포장을 걷어 내느냐! 마느냐!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아마 물을 담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도 커다랗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도 괜찮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여건이 된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또 오늘 상하수도사업이 내일 한다고 해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은 배관을 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본인 부담이라고 했죠?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런데 각 집마다 수세식 화장실이 제한이 돼있나요? 뭐 2개라든지 3개씩 있어도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 집에 수세식 화장실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래식이 1개 있고, 수세식이 3개 있다고 하면 3개는 전부 다 배관을 해줍니다. 단 재래식은 본인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재래식도 수세식화 한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오수처리 시설을 해줍니다. 그 개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예, 그러면 대부분 거의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재래식인줄 알고 착각을 하고 이 업주들이 주민들과 좀 언쟁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수세식인데도 불구하고 배관만 거기 곁에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싸움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주들과 주민들과 언쟁이 없도록 감시감독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 4월 2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지금은 2010년 오늘이 9월입니다.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럼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93%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93%입니다. 그러면 장흥 관내 모든 장흥 군 관내 모든 가정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흥읍 같은 경우도 일부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관산, 대덕, 회진만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장흥, 관산, 회진이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의 수혜를 보는데 장흥군에서, 장흥읍에서 수혜를 못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만 예산상, 또 여건상 누락된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으나 어쩔수 없이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소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장흥읍입니다. 또 장흥읍에서도 아주 그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안됐으면 모르지만 나는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역을 잘 못했다고! 그래서 엄청 싸게 했다고! 540억에 했다고! 다른데는 880억이 드는데 장흥은 540억에 했다고! 용역 잘 못한거 아닙니까? 장흥군에서 장흥읍에서 52개 마을에서 13개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닙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우리 장흥군은 설계변경을 엄청 잘합니다, 사업이 딱 시작함과 동시에. 이건 설계변경 안됩니까? 이건 설계변경에서 빠진 사업입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을 쉽사리 손을 댈만한 사안이 못됩니다. 왜냐면

화자

김화자의원

아! 설계변경할 사항이 못됩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저가 입찰이 돼가지고 업체측에서도 사실 물량이 증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소장님! 이것은 저가 입찰이 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비싼 입찰이에요. 어째서 그때 김화자 의원도 의원이었는디 그걸 몰랐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장흥군이 다 들어간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실과소 소장님들, 기획실장님, 또 부군수님! 장흥군에서 장흥읍에서 수혜를 못 받은 동네가 13개 정도 됩니다. 13개가 넘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왜? 해당산단이 해당 1,2구는 빠질테니까! 그런데 언제쯤 하겠다는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언제쯤 시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것도 없이 막연히 검토해서 우리 장흥군은 검토를 많이 해요, 또. 검토를 해서 언제쯤 하겠다는 말도 없이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언제 연차적으로 할 겁니까? 장흥읍입니다. 장흥읍에 어딘지 아십니까? 중심지입니다, 또 그도. 왜 중심지인지 아시죠? 동북갈래, 서북갈래 합쳐서 남북갈래 합쳐서 중심지에 있으니까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쏙 빠졌어요. 인구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지여서 빠졌다면 그건 또 이해가 갑니다. 사업비 타산에 맞춰서! 이거 어떻게 해석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장흥읍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다면 계획도 없습니다. 막연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은 설명을 우리가 받아드릴까요? 장흥군민의 입장에서! 장흥군민은 다 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간다고. 그 마을도 언젠가는 파헤쳐져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아!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갈라고 수도관을 묻는갑다! 이런 저런 것을 묻은 갑다! 했더니 거기는 또 아니었더라고요, 인제 알고 봤더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흥읍입니다. 언제 하실겁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릴까요?

화자

김화자의원

예.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언제 한다는 답변은 기한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빠진 13개 마을 중에서 장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없는 지역들도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흥고등학교 주변이라든가, 원도리 용곡같은 부분, 그 다음에 축내, 상리 일부 부분들이 빠져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 그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니 언제까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빠진데는 어차피 하수처리장이 유입돼야 할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빨리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행원리 1구는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행원1구는 아직 안들어갑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거기는 쬐깐한 동네입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큰 동네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월평은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월평도 지금 누락되어 안들어갑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거기도 쬐깐한 동네입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큰 동네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렇습니다, 장흥군 현실이. 장흥군의 현실은 저는 소장님한테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렇게 빠져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장흥에서 그래도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서 빠져있었다는데 어느 한번이라도 업무보고에 이것이 보고가 된 일이 없었습니다. 우연찮게 간담회 장소에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은 몰라서 사실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요, 다 알고 배가 나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언제쯤 하려는 답을 갖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에 행정의 부재가 이것입니다. 용역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라 군정질문장입니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소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장흥읍입니다. 장흥읍에 행원1구, 월평, 원도리 1구, 축내, 금산 이런 분들이 아실까요? 이 상황을? 모르시죠? 그 분들 아실까요? 빠져있는지? 아까 이장님 계셨을때 하면 일난디 다행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촉구하고 해주시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지만 장흥군의 모든 사람들이 수혜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알고 하시겠습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김복실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수질오염 때문이죠?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주민들에게 또 하수도세를 받죠?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그럼 아까 김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을들은 하수도세를 안받습니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과가 안됩니다.

복실

김복실의원

부과가 안된다고요?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실

김복실의원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김화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수도는 BTL 사업이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광렬

김광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업자측과 예산이 충분히 수반이 안돼도 업자측과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빠져있는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국민주택융자금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임종오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임종오입니다. 민원처리과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건에 대한 김화자 부의장님이 군정질문 답변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부의장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존경하는 황월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먼저 황월연 의장님께서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과 관련한 내용이 사무인계인수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해 본 바, 본 건과 관련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에 누락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화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김화자 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15명 중 일부 대상자에게 서 근정당 미설정 등의 문제가 있어 당초 융자서류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근저당 설정누락 사유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대상자에 대한 근저당설정 누락사유 또는 근저당 설정에 따른 채권확보 여부, 추가 근저당 설정 가능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좀 안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세밀히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다시한번 군정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군에서 주택은행에 우선 상환한 주택융자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군 예산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좀 빠져있을 수도 있는 부분까지 있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실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전에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 정도는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셨어야 될 부분이고, 또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 상황에서 제가 어제 좀 과하게 했다면 이해를 구하고요.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의회는, 여기 본회의장은 장흥군민의 작은 숨소리마저도 전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연

황월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처리과장님 이제 서면으로 답변하신 것은 회기 내에 해주시고요, 안타깝게도 그게 실무 과장님 인계인수서에도 빠졌다면 언제부터 누락된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군수님 인수인계서에도 빠졌겠네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빠진 것인지, 누락된것인지 해주시고요, 이상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소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