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의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할 수 있는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이나 개선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제166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7일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건은 제16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예비비는 가축방역사업추진외 9건에 대해서 6억8,699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는 업무추진비, 긴급재해대책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는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의하면 2009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등 총 9건에 대해 6억8,699만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바 지방재정법 등이 정한 지출요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집행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9 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200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91억2,900만원을 포함한4,183억7,2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4,211억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58억3,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52억9,100만원으로서 이월사업비 471억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2,700백만원입니다. 2항 일반회계 결산상황, 8쪽 3항 특별회계 결산상황은 각 회계별 결산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4,004억7,000만원 특별회계 206억5,600만원 총 4,211억2,700만원입니다. 결산서 1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328억7,300만원 특별회계 129억6,200만원 총 3,458억3,600만원입니다. 결산서 1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으로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752억 9,100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로 471억원 보조금집행잔액 20억6,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1억2,700만원입니다. 1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당해연도 수납액 4,004억7,0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99.5%이며 불납결손액 1억9,400만원은 68%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7억5,400만원은 지방세 2억7,400만원, 세외수입 14억8,000만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이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9쪽까지는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 3,328억7,300만원은 예산현액의 83.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69억2,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76억8,100만원, 사고이월이 146억8,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이 180억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6쪽에서 291쪽까지는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예산의 이체사항으로 2009년 1월 1일 기구·직제 개폐로 인하여 322건에 437억4,6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4쪽까지 계속비 집행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외 3건에 대하여 116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 예비비 지출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비는 장흥 김 우량종묘 육종개발 용역 등 총 202건에 471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20건에 277억3,300만원, 사고이월이 75건에 148억1,900만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45억4,800만원입니다. 341쪽에서 356쪽까지는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32억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8%인 206억5,600만원을 수납하고 25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205억1,100만원 중에서 129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고 73억 6,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1쪽에서 408쪽까지는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 기금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79억원에서 2009연도에 17억원을 수납하고, 79억7,100만원을 지출하여 2009연도말 현재 16억2,9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14쪽에서 431쪽은 적립금 및 기금운용 명세서,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쪽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97억 4,400만원에서 2009연도에 39억3,600만원이 발생하고, 24억7,300만원이 소멸되어 2009연도말 현재 112억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쪽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5억6,900만원에서 2009연도에 104억3,200만원이 발생하고 1억1,100만원을 소멸하여, 2009연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할 채무는 108억 9,000만원으로 군비부담분인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분이 107억5,400만원 실수요자 부담분인 주택사업이 1억3,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31,776건에 1,728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70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취득 증가와 공유재산 가격 평가액의 상승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45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86점에 23억4,300만원에서 2009연도 44점에 3억4,200만원을 취득하고 22점에 1억900만원의 물품을 처분하여 2009연도말 현재 308점에 25억7,500만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52쪽에서 454쪽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도 장흥군 재무보고서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상태, 순자산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 재무제표 및 통합된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는 것으로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작성된 것임을 먼저 보고드리며 재무보고서 1쪽에서부터 10쪽까지 일반설명 사항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 12쪽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2009연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7,004억7,800만원이며 총부채는 총 163억1,6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84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입니다. 2009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009억4,500만원이며 총비용은 2,345억2,600만원으로써 운영차액은 66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순자산변동입니다. 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조 6,183억6,600만원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 664억1,900만원과 순자산 증가 5억9,200만원과 순자산 감소 12억1,500만원으로써 기말순자산은 1조 6,841억6,200만원 입니다. 24쪽부터 44쪽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45쪽부터 57쪽까지 필수보충정보 60쪽부터 64쪽까지 부속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0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김현수 대표위원외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최순환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김재식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재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개요, 결산내용, 2009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등 2009 회계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후 승인하는 예산의 사후 통제 절차입니다. 먼저 2009년도 장흥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장흥군 결산 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2009년도 재정중 일반회계 세출은 총액 규모면에서 13.9%가 늘어난 465억6,37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0.46%가 늘어난 18억5,723만3,000원이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지방교부세 감소액 154억2,663만4,000원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104억3,200만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전년대비 86억7,476만9,000원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세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재원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입 또한 지방교부세를 포함하여 외부재원이 전체재원의 90.4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체수입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중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물 축제의 세계화, 로하스타운 조성 등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장흥군 당초예산 예비비는 1.37%인 33억8,1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액의 1.59% 49억2,636만2,000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비율은 증가 하였으나 2009년도 예비비지출액은 편성액 대비 13.9%에 불과한 6억8,669만5,000원인 점을 볼 때 예비비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만 과다편성으로 집행이 되지 못할 경우 자체 재원이 열악한 군 입장에서는, 투자재원이 시급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시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비율을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2009년 결산의 경우 일반회계 총 불납결손액 1억9,417만8,000원중 지방세는 31.5%인 6,119만5,000원이며 세외수입 결손액은 68.5%인 1억3,298만3,000원인인데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액이 32.7%인 6,350만9,000원이고, 무 재산이 44.6%인 8,670만6,000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77.3%를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세 부과시점부터 체납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결손액 발생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9억4,869만5,000원으로 지방세가 3억3,568만5,000원이며, 세외수입이 16억1,360만9,000원이나 세외수입의 경우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미수납액 1억5,938만8,000원과 지난년도 미수납액 14억3,470만1,000원이 전체 미수납액의 98.7%인 15억9,408만9,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특히 공유재산 임대료나 사용료는 행정청이 급부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에도 1,891만9,000원이 미수납되고 있는 것은 세외수입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미수납액 26억156만1,000원중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94.7%인 24억6,429만9,000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 특별회계는 농협을 통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기금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