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건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화자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화자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김화자 의원입니다. 7월 6일자 광주 전남 지방 일간지 모든 신문에는 민선5기 취임1주년을 맞이해서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흥군 이명흠 군수께서도 인터뷰를 하셨고 내용을 옮겨보면 장흥군을 녹색, 휴양, 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하여 전남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명품 장흥군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내겠다. 하셨습니다. 해당산단, 로하스타운, 오렌지호취항, 우드랜드, 물축제, 토요시장 등 굵지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타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든 사업들이 대대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연금복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첨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복권과 달리 매월 일정금액을 20년간 나누어서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말 그대로 연금복권입니다. 1회는 물론이거니와 2회, 3회도 이미 매진상태라 연금복권을 구입하기가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히 폭발적이라 합니다. 이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이 시기에 대중, 즉 일반 서민들의 안정적인 노년에 대한 갈망의 표시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흥군은 인구대비 약 30%에 해당하는 1만5,000여명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초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노인부양에 대한 군민부담이 증가하고, 둘째 장기요양시설의 부족으로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셋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 넷째 노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후생활이 궁핍해지고, 다섯째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를 들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25세부터 64세 이하의 인력 12명이 노인 한사람의 부양비율을 부담했으나 2000년대는 7.6명으로 부양부담이 훨씬 커졌고 2020년에는 3.9명, 2030년에는 2.4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는 사회구조가 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여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이 있으나 여가시설 자체가 노인들의 수요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매우 미흡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와 가정에서 느끼는 노인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세대별 문화격차가 뚜렷하고 자식들과의 동거도 거부하고, 독신거주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새로운 가구형태의 비중이 날로 늘어나면서 노인 소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사회복지 예산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중앙정부와 일선 자치단체간에 매칭펀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일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와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가는 자치단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빛고을 노인복지재단, 경기도 화성시, 시흥시, 평택시, 전라남도 신안군, 광양시 등은 노인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고 정남진 장흥군을 일으켜 세웠으며 잘사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피와땀, 열정을 다바쳐 지금껏 내 고향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살아오신 정남진 장흥군 노인 어르신들, 이제 기성세대인 우리가 노인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져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장흥교도소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장흥교도소가 이전해가면 교도소 부지를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군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명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면 주는대로 안주면 안주는대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해가는 장흥군을 만들어 봅시다. 이명흠 군수님! 장흥군에서 이명흠 군수님만큼 장흥군민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2012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옵니다. 해당산업단지, 로하스타운, 오렌지호 취항, 우드랜드, 물축제, 토요시장 등 이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고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없이 묵묵히 내고향 정남진 장흥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다보면 언젠가는 좋은날이 오겠지라는 일념 하나로 살아오신 1만5,000여 노인 어르신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노고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하고 정성껏 모셔야 하는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누리며 남은여생을 행복하고 걱정없이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재단설립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남 중부권의 중심도시 장흥군이 아닌, 지구상에서 가장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도시 장흥군이 될 수 있도록 이명흠 군수님을 비롯한 장흥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부의장의 5분 발언이 5분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장흥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재주) 2. 2010회계연도 장흥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마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