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실과소 감사 중 답변한 사항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실과소를 지정해주시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석으로 나왔을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 질문할 사항은 실과소장 질문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 군수님 질문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군수님 하시기 전에 제가 홍보계장한테 한 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홍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정례회가? 언젠지도 모르시죠?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서 20일까지 가르쳐 주지 마시고. 물론 발언대에 나오시니까 좀 긴장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긴장을 푸시고. 자, 11월 20일부터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0일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홍보계에서는 단 한 줄도 어느 지면상에 장흥군 행정사무감사위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도된 바 없습니다. 또한 호남 TV에서만 여기 와서 취재를 해갔기 때문에 호남 TV에서 몇 번 나왔지 언론매체에서 단 한 줄도 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저희 홍보계에서 하는 일들이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종합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홍보계에서 홍보를 하고 보도 자료를 작성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보통 주관실과에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서 그것을 가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가 뒤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언론사에다가 배포를 하고 보도자료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실과의 자랑하기 위함이고, 군수님 동정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런 것을 보도하기 위함이지 장흥군 행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금 장흥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은 단 한 줄도 안 나왔다는 그럽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장흥군을 잘못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 장흥군의회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변명하시지 말고 예산은 8억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예산을 쓰면서까지 행정전반에 관한 것을 이렇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장흥군의 행정의 모순이 나왔었고 안 좋은 모습들이 밖으로 나건겁니다. 다음부터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홍보계장님. 단 한 줄도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인데 위원님들이 마음씨가 좋아서 제가 나쁜 내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10년째 지금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로 단 한 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존중을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 하실 말씀있습니까?

이시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홍보계에서 직접 쓰는 비율도 지금 상당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물축제 때.

아니, 지금 물축제 홍보나 무슨 다른 홍보 그런 것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미국에 워싱턴에 갔을 때는 홍보계장께서 단 실시간으로 다 전송을 했습니다. 위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홍보계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흥군에 지금 가장 숙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무원 연수원 유치입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번 질문을 했죠? 이 앞전에 기획감사실 할 때?

이시영 네. 그렇습니다.

TF팀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또 이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 낱낱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과별로 선심성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것이 아니고, 어디 무슨 한 번 행사를 했니, 무슨 체육대회를 했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 위원장으로써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더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원 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유치의 주관적인 부서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홍보계를 말씀을 드렸지 놈의 어디 기획실 감사 어디 한지 몰라서 말씀 드린 거 아니잖아요. 홍보계장님 오늘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홍보계는 우리 장흥군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획실, 남 탓 하지 마시라고요.

이시영 아니요. 제가 탓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체계를 잠깐 설명을 드린겁니다.

체계를 몰라서 제가 지금 홍보계장한테 질문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시영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획계에서.

부군수님한테 질문할까요?

이시영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하고 있던 부분이 뭐냐고요. 뭘 했냐고요? 무등일보에 뭐 김현복 번영회장이 조금 나온 거. 나 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군수님이 어디 가서 아침 모닝 뭐에서 나왔던 거. 그런 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장흥군의 지금 우리 장흥군민이 어떤 소득사업을 올릴 수가 있고 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공무원 유치입니다. 연수원 유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홍보계장을 질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조직개편, 조직구조를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을 때는 다음에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홍보계 역할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시영 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군수님도 없습니까? 군수님도 없어요? 군수님?

군수님 있습니다.

군수님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은 아니네요.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에 군민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우리군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조차 모르고 있고 어떤 업무는 분명히 이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부서에서 분장되어 있었으며 비슷한 사무가 몇 개과에 나눠져 있는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무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관리가 제대로 됐겠는가 행정에 문외한 군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또한 각 부서마다 할 일은 많은데 공무원 결원이 많다고 아우성의 소리를 많이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라고 우리 군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날로 행정 여건이 변화하고 상급기간 조직체계도 바뀌고 어떤 사무는 신설되고 또 어떤 사무는 폐지되기도 하는데 작금의 우리군청 조직은 2007년도 전면개편 이후 약간의 부분개편이 있었지만 거의 그 조직형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서별 정원은 그대로이고 어느 부서는 그야말로 일에 쪼들려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부서는 한가한 편입니다. 공무원들 간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제35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조직분석 및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환경산림과, 열린민원과, 그밖에 군청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유사 중복되거나 폐지, 신설 업무 등을 행정환경변화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 개편하여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군수님께서 실과소장님께 대해 질문할 것은 위원님들께서 없다고 그러셨죠?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군수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 장흥 현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흥군이 올해 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장흥군청 청사 부지와 의회동 청사 부지를 무상으로 정부로부터 양여받은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도 되지만 장흥군의회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우리 장흥군에 자꾸 있었으면 경사스러운 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5년 업적으로 생각하면 군수님 굉장히 좋았고 즐거웠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하다보면 옥에 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죠? 도 감사 받으셨죠?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군수님 거기 우리 늦가을 잦은 비로 우리 농수산물 피해 농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군에 표고농가 재배농가라 할지 여러 농가들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발 빠르게 11월 27일 자에 전라남도에 기상이변 자연재해로 인한 표고농가 재배피해 농업 재직접금이라는 이렇게 공문 하나를 발송했더라고요. 발송했는데 그것은 그 산림청이라 할지 전라남도에 요청하는 건데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요청이 안 됐을 경우에 군에서 입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참 감사드립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추진의 의지를 갖고 정리추경에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은 군민을 장동, 장평 면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 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정말 군민의 염원입니다. 특히나 이게 문림의향입니다. 유치 타당성을 가지고 집단행동이나 힘의 압력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떨어진다면 군민의 상실감과 실망감은 어느 때보다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 2016년부터 5개년 중장기계획에 교도소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써있었습니다. 100억을 세워서. 그런데 내년 1년 예산 2016년도부터 시작 5개년 계획으로 세워졌는데 단 돈 1원도 안 세워져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