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 군수와 총무과장은 재경 장흥군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고 농업축산과장은 전남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셨고 수도사업소장은 지체상금반환 소송에 따른 대책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할 부서는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 이상 3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및 사무분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이 21명이며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총 57명이 각자 소임을 다하며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총 9건의 처리 요구건수 중 5건은 완결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천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건은 지난해 10월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인터넷․블로그․카페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광주․전남 캠핑대회 개최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년간 운영실적은 13,174명이 이용했으며 입장료수입은 1억2,000만원입니다. ‘슬로시티 지정 탈락에 대한 대안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슬로시티 재지정이 어렵다는 한국슬로시티 본부 의견이 있었으며 슬로시티위원 대다수는 자체적인 유기농 슬로푸드로 육성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를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유기농 생태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물축제 시 토론자 수당지급 적정 지급 요구’건은 추후 물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1인당 7만원씩 지급하여 적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남진 물축제의 축제 명칭 변경 등 확실한 정립필요’건에 대해서는 금년 4월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에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였고, 물축제 운영비 정산은 추진위원회에서 정산보고회의를 거쳐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물축제 체험료 등 기탁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내 불우이웃 지원 검토 건은 저소득 가정 10곳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였으며, 체험 프로그램 안전을 위한 수상경호요원 배치 및 상해보험가입 등 안전사고 예방과 1회성 공연 프로그램 축소 및 체험프로그램 강화에 대해서는 제7회 물축제 추진 시 반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물축제 근무복을 태풍피해지인 필리핀에 구호품으로 보내는’ 건은 지난해 12월 국제로타리클럽 3610지구 한솔로타리에 근무복 1,500벌을 구호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석대들 동학전적지 성역화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주민 요구사항 처리대책’건은 먼저 직선도로 존치 관계는 계획상으로는 우회도로 개설 후 직선도로를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오랜동안 주민들이 이용해온 직선도로 만은 존치시켜 달라는 마을주민 의견에 따라서 금년 2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직선도로를 존치하였습니다. 또한 남외 고갯길 도로 확포장 사업은 14년 본예산에 4억을 확보해서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으며 사유재산권 침해건은 3개마을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문화재청에 지난 10월경에 침해 완화안을 제출하였으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후 문화재청 및 문화재위원을 개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학혁명당시 동학군의 최종 피난처인 덕도에 대한 재조명’건은 장흥 동학의 역사성을 밝히고 선양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2015년 추경예산에 군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덕도 동학 관련 자료조사 용역 및 책자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청준 선생 기념사업 추진방안 강구’ 건입니다. 눈길, 서편제 등 현대문학의 거장인 소설가 미백 이청준 선생의 기념사업은 매년 이청준 문학제를 개최하고 있고 선생의 문학혼이 깃든 문학관 건립을 2010년부터 추진하였으나 문학관 건립예정지 선정에 회진면, 유족, 기념사업회 등의 의견이 서로 통일되지 않아서 사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건립예정부지를 협의해서 확정하고 2016년 신규사업으로 이청준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진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부문 총사업비 148억원 중 2010~2014년까지 44억원의 적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내년에는 국비15억원을 포함해서 25억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완료기간인 2018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물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군민․향우․관광객 모두가 공감하고 적극 참여한 화합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태풍 나크리로 인해 축제장이 침수 되는 등 큰 시련 속에서도 지역 사회단체와 전 공무원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재난 극복의 성공적 표본이 되었으며 그 어느 물축제 때보다도 군민들의 응집된 열정을 보여준 군민화합의 계기가 된 축제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1일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물축제는 현재 대한민국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우수축제로 선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3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컨텐츠 대상 수상에 도전해서 국내 여름철 대표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더욱 보완해서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성공 개최입니다. 지난해 전남도민 축제인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서, 금년에 제22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9월 25부터 2일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장흥공설운동장 등 17개소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24개 종목 임원․선수 3,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운영된 모범적인 대회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최적의 경기시설 완비, 체계적인 경기 및 행사 준비로 호평을 받으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애인들이 서로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16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개최입니다. 서편제의 본향인 장흥에서 11월 1일부터 2일간「제16회 장흥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76명의 국악인이 참가했으며 명인․명창부, 일반부, 신인부, 중고등부, 초등부 등의 공연결과,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각 부문별로 5개부 5개종목 84명에게 상을 수여해서 국악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흥 석대들 동학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산 역사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금년말까지 5개년 동안 28,771㎡의 부지위에 동학 기념관, 상징조형물, 공원조성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념관 조성을 위해 200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사적지를 지정받아 2012년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기념관 건립공사는 완료되었고, 내부 전시공사 공정율이 75%로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공사가 완료되어 개관하면 토요시장, 우드랜드 등 기존 관광지와 연계하여 장흥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우산도 지구는 2007년에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되어 2008년 3월 7일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법정 관광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89억원으로 2012년에 관광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원내 주차장, 오수관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으로 공정율은 33%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까지 9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적어 공사 장기화가 우려된 봐,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조기에 공공기반시설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민간투자자들이 신규투자에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어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업체 방문 등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리 해양 낚시공원 내 해양펜션 보수입니다. 지난 6월에 완공한 해양펜션은 총 사업비 21억5,600만원으로 대형, 소형 펜션 등 총 4동을 조성해서 금년 7월 23일에 회진 대리 어촌계에 민간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태풍 나크리로 인해 소형, 대형 펜션의 외벽 등과 내무시설물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소형펜션 및 기 제작된 대형펜션은 하자보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 추가 확보로 계류시설 등의 정비를 마무리하여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남진 봄꽃 화훼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역 브랜드인 정남진에 봄꽃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한반도에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정남쪽 정남진의 이미지를 살려나가고자 합니다. 우산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10월부터 식재공간을 조성하고 2016년까지 삼산방조제 갓길, 공한지 등에 유채, 야생화 등 꽃길과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작은 영화관「정남진시네마」건립 추진입니다. 전용 영화관이 없는 우리군민들에게 영화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영상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민체육센터 4층에 2개관 99석 규모의 개봉관인 작은영화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5억, 군비5억, 총 10억을 확보하였고, 증축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도비1억5,000만이 확보됨에 따라 정리추경 때 군비 1억5,000만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정남진시네마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강진, 보성 등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남도관광을 선도하는 홍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앙지 기자단 등 관광 팸투어 실시, 관광안내표지판 및 각종 홍보물 제작 설치 등을 통해 관광 홍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제공 및 정남진 장흥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홍보 효과가 높은 관광 팸투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한국관광공사와 지역진흥재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라인을 구축하고 3개군 상생협력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요 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 22점, 도지정 52점, 향토문화유산 12점 등 총 86점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림사 공양간 개축 등 총 29건에 18억4,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천관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등 20건에 14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지속 보존해 나가면서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남진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 문화사랑방인 정남진도서관은 지난해 개관한 공부하는 학생 도서관의 증설로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은 물론, 개관시간 연장 등으로 여느 지역 도서관보다 면학분위기가 잘 갖춰진 현대식 도서관입니다. 금년에도 7,000권의 장서 구입과 함께 개관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위한 체험형 동화마을, 독서왕 선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400여명의 우리 지역 아동들에게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군민들의 문화쉼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군 대표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봉덕 청수골 민박센터」운영 관리입니다. 구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를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유기농 농산물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2014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모결과 1건이 접수되었으며, 금년 12월중 적격심사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개관 10년째를 맞아 노후화된 시설장비 보수를 위해서 금년에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대공연장, 다목적실, 기계실 등을 보수하는 등 1차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 2차사업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지속 추진해서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흥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장흥 문화원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한마당 등 총 11개사업에 2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예진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달너울 음악회, 장흥향교 석전대제, 봄나들이 페스티벌 등 포함해서 총 40개 행사에 2억6,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천관문학관 문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달구지콘서트, 문학의 섬 운영, 시골버스로 떠나는 장흥문학기행, 시낭송회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천관문학관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학적 재능 개발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게이트볼장 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읍․면에 총 16개소의 게이트볼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장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4개소의 게이트볼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회진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1읍면․1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 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군민 건강증진 및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전국단위 체육대회 4회, 도 단위 체육대회 8회, 군단위 체육대회 6회 등 총 18개 대회를 유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석대들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침소리)죄송합니다. 석대들 사적지 성역화 사업에 민원이 많이 발생 했는데 민원사항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통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민들과 20여차례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대부분 해결이 되었는데 석대들 주변마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을을 좀 개발을 해달라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서 총 16개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완화를 좀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지난 10월 경에 침해완화안을 제출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문화재청에 관계자가 마침 또 마을에 방문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의 어떤 완화안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겼습니다만은 저는 어제 사무감사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장님들께 얘기를 들은바로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을 주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주시고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시관 공사는 진행되고 있던데. 언제 준공이 가능한가요?

전시관 공사는 지금 건물은 완전히 준공이 됐고 전시관 내부진열은 금년 12월 지금 10일까지인가가 준공기한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무리하고 개관을, 12월 9일이 준공기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동학기념사업회 측에서 개관식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경에 그쪽 동학기념사업... 아, 내년 4월경에 동학기념사업회 행사가 있는데 그때 그 행사하고 같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서 개관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것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기금은 얼마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체육진흥기금은 약 한 7억3,000만원 정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미 기금조성이 한 7억3,000 정도 돼 있고 매년 군에서 적정한 예산을 출연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은 얼맙니까?

한 체육진흥기금이 저희군에서 출연한 금액이 한 6,000만원.

6,000만원 맞습니다.

예. 6,000만원 정도됩니다.

2015년도 예산 6,000만원 확보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지원금 내역에 의해서요, 학교 체육지원금은 2013년 5,500 2014년 5,800을 했던데. 학교 체육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사업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에 인근 학교측에서 그런 좀 요청이 있어서 인근 시군에 좀 알아보고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 체육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약간은 좀 빈약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재정형편상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크게 많은 기여는, 뭐 기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씨름 이런 분야에 좀 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 선수 지도자 및 우수 체육선수도 지금 지급하고 있죠? 매년?

예.

얼마 지급하고 있으십니까?

우수 선수...

2,8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수 선수 지원은 저희 인재육성 장학금에서도 집행하고 있는데 혹시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수 선수 지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기 우리 인재육성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재육성 장학금은 뭐 대회에 우승을 했다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거 같고. 여기에서 우수 선수는 일반적인 저희 그 소속돼 있는 체육선수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행사에 지금 예산지원을 43군데 하고 있던데요.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은 며칠 이내로 지금 받아야 합니까?

정산은 한달 이내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에 의하면 43군데인데 지금 정산한 단체는 14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적절하게 지금 정산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가 보조 목적대로 사용되었는가 검사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잘 검토해서 잘못된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회수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조금을 잘못된 부정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정산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 해서 정산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내실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남진 전망대 운영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대비 우리 정남진 관람객이 몇 명이십니까?

정남진 전망대 관람객은 지금 현재 연간 28,000명 정도 그래서 월 한 2,800명. 연간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 저기로 해서 금년 10월까지 통계로 28,000명 정도 됩니다.

2013년에 일반이 9,397명이 다녀가셨고요 군민이 6,303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예.

2014년 일반이 5,121명이 다녀가셨고. 현재까지. 군민은 11,498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데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약 한 2개월이 빠져있습니다만은 1,500명 정도 더 지금 관람객이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장흥군민 관광객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과장님?

예.

저희들은 장흥군민 관광객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일반 관광객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일반 관광객 안오는 것은 프로그램이 없든지 홍보가 부족하든지 이용이 불편해서 안오는거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5월, 6월, 7월 뭐 그때쯤에 세월호가 발생하고 나서 관광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줄어든 경향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낮은 것으로 작년 8월만 비교를 해보더라고 굉장히 좀 1,400명인데 올해는 199명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뭐 그런 세월호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정남진 전망대에 재원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으시면서 관광객이 올때까지 기다리시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흥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군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아직은 업무파악하시랴 각종 크고 작은 행사로 주말 휴일에도 쉬지않고 뛰어 다니는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관 부서장으로서 우리군 문화관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향이나 좋은 생각있으시면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 예술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은 우리 군민의 미래의 먹거리는 문화관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가깝게는 2016년도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가 열리는데 우리 장흥에 많은 내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관광을 하고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광의 기본이 되고 있는 관광안내시설이라든가 관광안내책자 다음에 관광편의시설 등을 확충을 하고 기존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코스개발도 확대를 하고 관광종사자들의 친절도 제고 등 가장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을 먼저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들을 접목을 한 정남진권 다음에 보림사권 이렇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더 많은 다양화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현안문제 우리 지역의 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지역축제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정말 내실있는 우리 지역민을 위한 또 정말 지역적인 그런 지역민의 축제가 되는 페스티벌, 진정한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좀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미 고려하고 있는 장흥관광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좀더 품격있고 좀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장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데 관광개발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국비라든가 도비 등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관광기본인프라 확충에는 아무래도 군비가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국비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남진권 보림사권. 천관산권은 생각안해보셨습니까?

그쪽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포괄적으로 짧은 시간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시대에 지금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방금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배부도 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다른 시군보다 좀더 빨리 우리 장흥군을 알릴수 있는 책자에 외국어도 삽입할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우리 장흥군도 이제 노력항이 성산포항 다니면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작금에도 보면 지금 우리 토요시장이랄지 우드랜드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활용을 하고 이제 우리 장흥군에 인구가 적다,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우리가 아이템을 만들어 내면 좋은 기발한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 문화과 관광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관광은 스토링과 6차 관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스토링할 수 있는 좋은 자료와 소재가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자면 고려시대 세아들의 임금으로 두셨던 공해태후 우리 다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을 가서 보면 명성황후는 올해 전부터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도 공해태후를 그 지역을 연계해서 드라마도 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드라마 24부작으로 했던 신의 세트장도 해놓고 지금 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우리 장흥 전체적으로 정남진권, 정남진권은 천관산권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정남진권, 보림사권, 이쪽 장흥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장흥의 전반적인 관광자원을 연계를 해서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들이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던 과정에 천관산권에 정안사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문화적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관광자원화 해 나갈수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주민소득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흥을 보면 지역을 제가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편의상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쪽에 보면 훌륭한 우리 문학가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고. 또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임금을 세분이나 배출했던 공예태후도 그쪽에 계시고. 또 백광훈도 계시고. 또 실학사상 연구했던 우리 존재도 계시고. 또 송기숙 선생, 한승훈 선생, 이청준 선생. 이러한 물론, 우리 북부에도 훌륭한 문학인들이랄지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분들을 아껴놓지 마시고, 없는것도 만드는 이 세상인데, 있는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연구 노력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왕윤채 의원님, 채은아 의원님. 우리 정남진 권역에 대한 굉장한 관심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우리 우드랜드와 앞으로 정남진이 양 축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르면 음식도 안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관광상품이 연계가 되면 우리 토요시장, 천관산 엊그저께 우드랜드 개장 행사였습니다만 천관산 일원 관광시장 몰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배가 고프면 먹거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우리 장흥군의 더 방대한 관광화를 만들어서 여기서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토요시장이 만남의 장소, 우리 사람으로 하자면 인간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그런 통로의 장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마 이렇게 우산도 관광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어차피 조금 이따 과장님 말씀하실겁니다. 그거 개발하려고 봤는데, 민자유치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 제가 군정질의 답변때도 그 이야기 했고, 제 선배 의원님들, 여기 훌륭하신 김화자 의원님, 김복실 의원님 계십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전에도 다 대두가 됐던 얘기들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만 진행이 될 게 아니라 이제 하나씩 가닥이 잡혀서 가고 뭐인가 우리 군에 시각과 청각과 머릿속에 다시 찾고 싶은곳, 그런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산도 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말씀하시죠?

예.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약 한 40만㎡ 정도 면적에 총 사업비가 289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민간투자가 141억이고 우리 공공시설투자가 148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시작해서 지금 2018년 공공시설은 완료할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8월달에 약 7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남해종합개발과 총괄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현재 총 34억원이 진입도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하고 지금 그 전망대 밑에 있는데 테마숲 공원을 부지조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까지는 약 한 4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투자되면은 공공시설부분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자투자는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민간투자 부분은 저희 계획된대로 말씀드린다면 141억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자투자는 지금 얼마 유치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쭉 선임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기업체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 접촉을 했는데 최근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가 좀 기업체 이름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펜션호텔업을 하고 있는데인데 거기하고 지금 얘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채널을 다양화해서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만간에 성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시화가 된다면은 의원님들께도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전번 질의답변때도 나왔습니다. 계속 하고만 있다, 접촉만 하고 있다, 결과가 없습니다. 과정뿐이지. 저는 아마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더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더 수고하시겠지만 하시는 김에 더 수고하셔서 무엇인가 하나 남길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 우산도 관광 공정율이 몇 % 정도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약 한 전체 공정에 대한 30%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남진이란 우리 지명은 우리 어렸을 때 장흥에 정남진이란 지명은 들어본적도 없었죠? 우리 정남진 지명을 몇 년도에 받으신지 아십니까? 특허를?

그게 2000...

뭐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셔갖고 잘 모르...

약 2003,4...

2005년도 말쯤 진행이 됐다가 그게 뭐 용산쪽이냐 관산쪽이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착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2005년 말부터서 정남진이란 우리 지리적 특허를 받아가지고 지금의 2014년인데, 과장님이 역으로 생각하신다라면 이 세월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들으면 정동진 예를 또 들 수 있을겁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은 것은 가급적 다른 지역의, 다른 곳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11월달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우리 과장님한테 이랬다저랬다 실적탓하기도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반이다 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잘 해주시라고 합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국비가 당초대로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민간자본유치가 조금 부진하다보니까 국비가 제때에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기존에 34억이 투자되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25억정도를 예산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느정도 그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는거고 앞으로 국비가 제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내가 언급했지만 민자유치가 또 나올걸 내가 암시를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민자유치에 좀 의존을 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과정적인 얘기 하지마시고 앞으로 무슨 어느 업체를 만났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단계가 나와야지 자꾸 민자유치로 잘못 생각하면 그쪽으로 자꾸 흘러들어가고 변명하는 그런 얘깃거리 밖에 안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협의가 79%인데 나머지 토지는 어떠한 사유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매입은 말씀하신대로 79% 정도 하는데 미 지금 협의 토지가 전체적으로 52필지입니다. 52필지에 8만4,600㎡정도입니다. 임야가 대부분이고 토지 소유자가 과다보상을 요구를 해서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 좀 하려고.

과장님의 대한 어떤 강한 대책 방안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협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민간투자분야에서는 토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공공부지가 들어갈, 지금 밑에 조성중에 있는 숲테마공원 그쪽에 위쪽 상단부분에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 바로 밑에 부분, 그쪽하고 전망대 공원쪽에서 보다보면은 전망대 좌측편에 현장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밑에 산있는쪽. 그쪽 부분이 아직 매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은 지금 큰 공사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약간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숲테마공원에 개인 한필지 그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설득을 시켜서 조속히 되도록 그부분은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가 쫌 빨리 되면 아마 그 우산도 관광 개발하는데 더 가일층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거는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전 우리 왕윤채, 채은아 의원님이 전망대 커피숍 임대에 대해서도 하셨습니다.

예.

저도 준비를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커피숍도 영업이, 임대가 안되고 응모가 안되고 하는 것은, 궁금한 것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정남진 전망대를 찾는 관광버스가 보통 보면, 일반 승용차는 많이 타면 5명. 그죠?

예.

근데 관광버스는 거의 30명 이상은 타십니다.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올라갈 수 가 없습니다. 그 지리를 잘 아실겁니다. 그 정상까지는 못가더라도 중턱정도는 오시게 되면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승용차 한두대 오는 것 보다도 관광버스 한 대가 와서 관광객을 내려드리고 다시 저쪽으로 주차장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아마 그 큰 많은 돈을 들여서 타워를 건립을 했지만 아직 큰 효과를 못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관광버스가 중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위치를 보면, 뭐 한 대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가가지고 회전을 해서 관광객을 내려드리고 다시 버스로 내려와가지고 대기하는 그러한 길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막 와서 전망대를 가서 보는데 일반 택시, 아니 승용차 주차장도 약간 부족하지만 특히 관광버스는 또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고 오는데 저기 밑에서 하차를 해서 걸어 올라온다는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계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관광버스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약간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넓은 부지는 아닙니다만은 중간부분에 지금 휴게시설 같이 약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매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바로 밑에가 사유지인데 아까 제가 숲테마공원, 상단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까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서 넓힌다 하면은 버스 2~3대는 대고 회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우리 우산도 관광지 조성사업비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설계가 없으면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아마 그것도 하시게 되면 방금 언급했던 우리 전망대 거기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지금 응모도 안하고 그런 이유들은 뭐 아직 빠르다 하겠지만 또 늦습니다. 그 근처의 볼거리, 쉴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조성이 되게 되면 거기 타워도 활용도가 더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방금 버스문제 그건 꼭 하시면 좋겠단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산지역에는 국가지정 보물이 1점, 중요민속문화재가 4점 등 많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으나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태풍 볼라벤때 천관산을 지키고 있는 태고송 가지가 부러져서 피해를 입어 2월경 나무가 고사가 됐습니다. 수명이 약 500여년 이상이 된 나무가 자연재해로 인해 고사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고사된 채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고송은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문화재 해제 절차를 밟아야 다음 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이 해제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거기 태고송과 유전자가 좀 비슷한 나무가 완도 정도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도 정도리에 있는 소나무의 씨를 받아서 지금 후계목으로 식재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후계목이, 아무튼 태고송이 그렇게 후계자로 다시 계승을 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등산객들이 자꾸 보시고, 우리 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죠?

예. 도 기념물.

지금 실질적으로 나무는 어느 특정 문중의 나무인데 도 지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죽어가지고, 나무는 멋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산나무를 봐야 좋지 죽은나무를 보면 좋겠습니까? 그걸 조속히 처리를 해서 각 관리하고 계신분들하고 잘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후계목을, 지금 이 나무가 수령해갖고 500여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DNA 같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볼수가 없습니다. 500년 후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우리 후손들한테 한점 부끄러움없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옆에 곁들여서 태고송 옆에 장천제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도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또 재래식으로 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시다가 용무를 보시려면 굉장히 불편한 민원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1월달에 저희 관광과에서는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도출이 돼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장천제가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장천제 마루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 도비사업을 확보를 해서 화장실을 좀 다시 깨끗하게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관산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어제 우리 장흥군민회관에서 농촌형 관광포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우리 관광이 6차 산업이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날 정부에서 시행발표한 지형문화진흥법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크게 예를 들자면 농촌문화관광상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흥군에서도 다른 22개 시군보다도 먼저 이런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먼저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게 우리 장흥군의 발전이요, 미래 지향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일주일해도 부족합니다. 그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또 아까 태고송이 고사되고 이런 문화재가 훼손되고. 이런 것은 흉물스럽지 않게 좀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단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십년전 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산업이라며 범국가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이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중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역사, 문화, 천에의 비교우위 자연자원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우리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의 결집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문화 성장 가능성은 우리군에 곳곳에 있다 라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이제는 한곳으로 집중보다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문화관광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관산 일대의 관광 벨트를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역사, 전통, 문화 등 충분한 메리트와 스토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6차 관광산업으로 발전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돼서 축하드리면서 과장으로는 본청에 처음 근무하시죠?

예.

장흥의 문화관광 책임자로서 책임감, 의무감 또한 각오도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의 문화관광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야만이 관광객 마음이 움직이며 어떤 상품이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시고, 장흥관광 비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인드로 장흥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위등 의원께서도 조금 거론했습니다만은 우리군 관내 주요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부 화장실은 훼손과 운영관리 소홀로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이 번번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관광지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몇 개이며 각 실과소마다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흥군에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한 전체적으로 7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총 14개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말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 불평 사례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이 적정운영관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실과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중화장실을 좀 각 부서별로 설치했던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관리자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다 했는데, 14개소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관리상태가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분도 있지만은 유지관리 부분에서. 그건 왜그냐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특히 관산, 대덕, 회진쪽은 거리가 멀어서 읍면에다가 관리비를 전달해서 화장지라든가 이런거 전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자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좀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개 부서에서 하든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대책 방향이라든지 대안은 어떤식으로 갖고 계시는지?

글쎄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70개소인지 알았더니 71개소네요. 71개소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고유의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개의 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신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서 통합적으로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탁관리를 하다보면 71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탁을 하다보면 이게 뭐 금방 됩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71개소에 어떤 위탁관리를 이렇게 용역을 준다고 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정도의 어떤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이 부분은 각 지금 71개소 이 부분은 큰 건물에 딸려있는, 별도로 있는 화장실, 그런 화장실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별도로 딸려있는 이런 부속건물로 있는 화장실을 제외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냐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일부 관광지라든가 외따로 있는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심도있게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한번 잘 해보시고 71개소가 있지만은 대형축제때는 또다시 이동식 화장실이 투입이 되죠?

예.

그러다보면 그거는 지금의 71개소는 고정식 화장실이고 대형축제때는 이동식으로 해서 그 과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지금 화장실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높다보니까 그 지역의 관광에 왔을 때 과연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에 따라서 척도를 측정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부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고속도로 화장실은 너무너무 깨끗하죠. 전부다 한번 느꼈을거에요. 한 20~30년 전만해도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기가 이르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화장실이,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데가 다시 그 휴게소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도 관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관광자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서 최고 어떤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화장실 문화도 우리 선진국 문화로 이렇게 조금 깨끗하다. 장흥 가니까 다른건 몰라도 화장실만큼은 정말로 깨끗하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실과소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마련해서 선진문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나름대로 설치된데가 오래됐죠?

예. 1년정도.

1년인가 됐죠? 근데 오토캠핑장에가 지금 그늘막이랄지 뭔 나무하나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땅 위에 이렇게 지금 캠핑장만 개설이 돼서 봄, 여름에 성수기 이용객들이 제가 볼때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지?

예. 저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은 개설된지가 개관한지가 1년 지금 됐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인가요? 벚나무를 60주정도 식재를 했는데 아직은 5년생 수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리다보니까 얼른 눈에 띄지는 않고 아직은 그늘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존에 식재돼 있는거 외에도 나무를 좀더 심는게 좋을거 같다고 생각되고 우선 큰 가림, 그늘막 설치 이런 부분들 하려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대형 그늘막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면서 좀 효과가 있을수 있는 그런 수목을 좀 식재하고 하는 그런 방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디어 가더라도 내가 볼때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자연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5년생 나무 식재를 우리 관광과에서 식재했습니까?

예.

식재해놓고 관리안하면 나무 안큽니다. 지금은. 땅이 워낙 박토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관심을 두시고 5년생이라해서 1년 지나면 6년생이니까 어느정도 컸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풀베기를 하든지 아니면 거름주기를 하든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서 나무가 병해충에도 걸려있는지 안걸려있는지 자꾸 확인해서 시원한 자연바람이 와서 오토캠핑장이, 오는 관광객들이 참 시원하고 멋있던 곳이다. 이게 나무만 없지 물하고 자연 어떤 인프라 구축은 다 돼있잖아요? 나무만 지금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축구장, 경기장, 실내체육관 다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꼭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무악 전국제전이 지금 몇 회째를 맞고 있죠?

금년이 지금 16회째입니다.

16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회의감이 들은 얘기들이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공연장에 군민이나 방청객이나 관람객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한분도 없다는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저조하고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전국 가무악제전이 16회째가 되다 보니까 그런대로 전국적으로 국악하시는 분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에서 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관심도가 떨어져서 가무악은 장흥군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구나 하는 쪽으로 먼나라의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시켜서 명실공의 전국제전으로써 위상을 갖출수 있을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사 합니다.

예. 가무악제전 제가 11월 1일날, 3일날 발령입니다만은 1일날 제가 가무악제전 하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방금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분위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가무악은 여러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무악이 양면성은 있는거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악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우리 군비가 약 1억5,000 가까이 금년에는 1억4,25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만은 1억5,000 가까이 투입되다 보니까 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는 지역내에 많은, 어떤 유활효과가 부족한 이런 사업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좀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지역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관계자 분들 얘기도 듣고 다음에 우리 축제의 위원회도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억4,2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미 거의 지금 가무악이 한지가 시간이 좀 흘렀어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단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가동해서 지금 평가가 나온거 있습니까? 혹시?

예. 평가 지난주에 끝났죠.

거기서 평가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제가 사실은, 저기 때문에, 평가장에 다른 행사 때문에, 그때 우리 도 지정 아니 도 지정 축제선정 뭐 그때 보고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폐여부는 없고 그냥 올해 행사에 대해서만 했다 이말이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미숙하고 좀 약한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무악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려고 보면 어떤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요?

가무악 추진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추진위원회는 추진만 하겠죠.

추진위원회는 추진쪽에 아무래도 치우쳐 있을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평가, 아니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물축제위원회 말고 별도로. 축제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저기를 하고. 다음 대신 또 저쪽에 국악곡법이라든가 이쪽 추진위원회쪽에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서로 장단점이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형량을 해서. 아무튼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과 위원회에서 나온 평가하고 축제발전 평가위원회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한자리에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나와서. 정말로 가무악이 전국제전으로 키우려하면 16회 째까지 지금 왔습니다. 제대로 키워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국악대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까지 왔는데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식으로 간다하면 축제발전위원회나 이렇게 해서 냉정하니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좌우간 3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좌우간 우리 장흥은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이 관광객을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역량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좋은 환경에서 일등 장흥을 맛보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물축제 기간동안에 굉장한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우리 문화관광과 관계자 여러분 외 또한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장흥의 이룰수 없는 일을 이룰수 있는 모든 모습을 보여 주셔서 수고하셨단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전국 장흥전통가무악 전국제전. 내년 예산 있습니까?

우선은 지금 내년 예산은 좀 삭감이 돼 있습니다.

예산 1원도 없어요. 그거 답변해주셔야죠. 그걸 답변해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마치 전국 가무악제전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전국 가무악제전에 예산이 단 1원도 없는데 무슨 가무악제전을 한다 이겁니까?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모든 축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4,2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확실하니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흥 여성향상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작은 영화관? 그것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성향상센터에 찜질방 있죠?

예.

찜질방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찜질방은 그동안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자가 그만둬서 아마 12월말까지 위탁운영하다가 위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이요?

아니. 2012년 12월.

2013년까지 했는데.

예. 그래서 그이후에 2013년 7월달부터 군에서 직영해서.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운영을 금년 8월까지 운영을 좀 해왔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군수의 내년 시정연설을 보면 ‘장흥권은 토요시장, 우드랜드 벨트화를 해서 힐링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한 보림사권은 보림사에 명상센터를 건립하고, 심천공원의 레저체험시설 및 편익 부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내년 예산서에 보면은 무슨 꽃길을 만든다고 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토캠핑장을 관산에다 한다고 또 들어와 있어요. 오토캠핑장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레저사용시설. 그다음에 제2의 우드랜드를 조성을 하겠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 국한된겁니다. 물론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제2의 우드랜드라 하면은 환경산림과에서도 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은 이상하게 선택을 하는데 집중은 하지 않는거 같아요. 이제는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역을 이것을 솔직하니 해야될 필요성이 온거 같습니다. 5대때부터 진행이 됐던겁니다. 벌써 10년입니다. 10년동안 지지부진 계속 끌고 옵니다. 우리 위등 의원께서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민간자원 141억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10년동안 이렇게 지지부진 했겠는가! 이제는 물론 국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내년 예사나에 20억을 따려고 굉장하니 관계 공무원들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국비라는 것이 지금 복지예산도 많이 깎여 나간 상황에 우리 국비를 보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은 계속 끌려가는, 계속 집중만 합니다. 감사때나 무슨 군정질문때 말씀을 하시면은 현장방문가서 보면 그때만 집중을 한거 같아요. 선택은 이미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리할 것은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물축제를 내년에는 그대로 이정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를 시키실겁니까? 장흥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것은, 이거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특히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저에게 이건 저 자료가 저 혼자있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료가 넘어왔는데 자료좀 정확하니 해주십시오. 물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18억400만원정도가 세워졌었는데 그거는 올해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14억이라고 와 있어요. 18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억4,000이 깎였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실겁니까? 아니면은 이대로 물축제를 축소를 하실겁니까? 그것을 지금 굉장하니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게 뭐냐? 물축제를 이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없앨것인가? 근데 예산이 와 있는 것을 보니까 축소를 하지 않고는 이렇게 예산을 줄일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하실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유지를 하는데 절감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하실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김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축제를 축소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축제예산이라든가 경상적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10%씩 고통분담차원에서 좀 덜어내다 보니까 물축제도 거기에 예외를 두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은 뭐 다시 의원님들 협조를 얻겠습니다만은 가능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정말 더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소되지 않고. 물론 예산이 따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말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규모는 오히려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추경이라든지, 혹시 추경에 발생을 한다면 다시 증은 안하시겠네요? 그건 말씀해주셔야되요. 왜냐면 전에도 그랬습니다.

내년도 지금 축제계획을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못하고 개괄적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연초에 저희들이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축제가 매년 좀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기존에 또 추진했던 것 중에서 호응도가 떨어진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게 된다라면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그것도 의원님들께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올리냐면 자료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통가무악제전은 단돈 1원도 없이 전액 깎아고요. 그다음에 물축제는 1억4,000이 깎였습니다. 근데 느닷없는 오토캠핑장 여기 심천공원에다가 5억정도 예산이 들어서 물론 지식경제부에서 나온것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태서 군비가 투여가 돼가지고 꽃동산을 만든다고 그래요. 5억정도. 어디가 꽃을 도배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 영원히 굉장하니 잘된 장흥군이 되려면은 선택을 잘 해야되고 그렇게 선택을 했을때는 집중을 해야되는데. 선택을 잘 합니다. 잘 해놓고는 나중에 집중이 좀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물축제 할때에 우리가 그,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물축제에 입었던 티셔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1,500장 정도를 한솔로타리클럽에다 기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필리핀에 그때 태풍불 때 거기다 줬는데 굉장하니 호응도가 높았었거든요. 그랬을때 전년도에 입었던 물축제 옷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사업을 지속... 우리가 이렇습니다. 물축제때 보면 끝나고 나서 정산서에 보면. 유니세프에다가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우리가 유니세프에 줍니다. 돈으로 준것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십시일반입니다. 돈도 십시일반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도 어디 결홀식 할때도 못입어요. 상가집에도 못입고 갑니다. 그랬을 때 농안에 있는 이 옷들을 가져다가 모아서 우리 장흥군에는 뭐 여행사도 있을것이고 아니면은 유니세프에도 그것으로 기부를 하셔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에는 진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싹 걷었어요.

예. 그렇게 또 호응이 좋았었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집에가 그때 작년에 못해서 몇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좋은데 쓰일수 있도록 그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 좀 그거 했습니다만은 우리 가무악제전은 반드시 마지막날에 우리 부군수께서나 아니면 군수께서 이것은 말씀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예산이 1원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이며 가무악을 추진했던 그 관계자 여러분께서 항의를 하면 그때 또 추경에 세울겁니까? 그런일은 절대로 있을수 없을겁니다. 단 1원도.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정말 내실을 기할수 있는 축제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시간이 급박해졌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안내소가 6개나 있네요.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현재 14명이고 또 추가로 더 합격을 해서 2명 합격을 했네요. 그래서 총 15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20여명 됩니다. 해설가와 포함해서. 정말 해설사라 하면 도청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쪽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해설사하고 해설가는 장흥군에서 책임을 지면 해설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가들이 우리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해설사 합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서에 보면 그 기금이 기금이라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예.

그래서 해설사들이 우리 장흥관광을 위해서 근무를 하면서 도에서 지원금을 받고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기금이 줄어가네요? 그에 대한 대책은, 방안은 어떻게 하실건지?

저도 현황자료를 빼면서 한번 봤습니다만은 기금이, 도의 기금이 점점 줄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거는 관광공사에서 문화해설사들을 자원봉사 이런쪽으로 더 여기지 않는가? 그래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그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해설가들은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은 해설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이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군비를 기금이 줄어든만큼 또 군비를 조금씩 더 확보를 한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실정으로 봅니다.

지금 복지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게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설사들은 장흥군민들을 위해서 장흥군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가 자원봉사를 하겠습니까? 회진 노력도까지 가려면 기름값이 얼마듭니까? 자기돈 들여가면서 자원봉사 할까요? 몸으로 떼우는 봉사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금전이 들어갈 수 있으면서 까지도 자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사람들은 정말 공부를 표나게 합니다. 대중앞에 서서 장흥을 홍보한다는 것이 그저 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점 잘 감안하셔서 섭섭함이 없도록 하시고.

예.

그리고 다음 장흥 석대들 동학기념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채은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자면 그 궁도장 있지 않습니까? 활쏘는곳. 그래서 그 궁도장에서 활을 지금 동학기념관을 향해서 쏘아 댑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예. 이제 그 부분은 그쪽 마을 주민들께서 조금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이쪽 부분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구태여 방향을 따진다 하면 그쪽 방향입니다만은 좀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주민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그쪽 마을 주민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 궁도장을 이전을 해주라. 이전을 해주고 현 궁도장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전환을 해줬으면 쓰겠다. 그것이 1번 제1항이고. 두 번째 안으로는 그게 정 어렵다면 사로를, 활쏘는 사로를 저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다 보니까 옆에 집으로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고.

민간인 집으로 화살이 날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해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안나오길래 제가 한번 다시 거론을 한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아직 결론은 안났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수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궁도장을 이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사로 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러지만 지금 그 옆에쪽에가 족구장을 또 서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개설을 해 놨는데 사로를 변경을 한다. 뭐 그걸 또 다시 손을 대야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를 좀 하도록 주민들한테 우선은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야간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활을 쏘아서 과녁에 맞았을 때 명중을 하게 되면 벨이 울리게 되있답니다. 그래서 벨 울리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우선은 소음을 줄이는 방안.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썩 저기한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만족한 것은 아닌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요즘에 주5일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죠?

예.

관광은 장흥 경제를 좌우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미래의 먹거리는 장흥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위등 의원께서는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왕윤채 의원님, 유상호 의원님, 채은아 의원님, 김화자 의원님 모두가 다 장흥을 우려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흥경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중식을 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백형갑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분장사무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정규직 24명, 청경 3명, 무기계약직 13명, 미화요원 4명, 기간제 15명 등 59명과 자체 채용인력과 현장근무인력, 일시사용인부 총합해서 150명. 총 209명이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정화, 그린환경센타, 녹지, 산림보호, 임산소득, 우드랜드관리 등 8개 담당에서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는 총 16건이 처리요구가 돼서 14건은 완결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을 이용 가능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황칠나무를 활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인 황칠산업단지를 2015부터 2017년까지 72억원의 국고사업을 건의하고 그동안 산림청, 기재부, 국회 등을 꾸준히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연구원에서 멀꿀나무를 이용하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와 간기능 강화, 항암효과가 입증된 약품을 개발하여 영진약품에 4억원에 기술이전하여 임상실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멀꿀나무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개복숭아, 식용호두 등 특화작목 육성과 밀원마을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소 방안 강구사항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징수 활동과 압류조치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친절 마인드 교육을 통하여 청결하고 친절한 휴양림으로 거듭나 현재는 다시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된 시설을 적기 보완하여 북부권역의 관광중심지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 확대 실시 사항은 장흥읍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용기를 통하여 위생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 개발로 인한 육송 보존 대책은 공공승마장 조성사업부지 내의 소나무 106그루에 대하여 승마장, 로하스타운 진입로, 유치면 가로화단으로 이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차량 관리는 동력펌프는 매일점검하고 있으며 동절기 진화호스 동파에 대비하여 보온덮개를 활용하는 등 진화차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특산품유통 지도단속은 2006년 지리적표시등록된 ‘장흥표고’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과 농관원, 표고버섯연합회와 공동으로 토요시장과 유통업체, 농산물판매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표고버섯은 지리적 표시제가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1월 표고버섯을 자연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한 결과 금년부터 우리군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표고농가의 안정적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벌목완료 후 작업로를 완전 복구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벌채지에 대해서는 복구작업을 촉구하였으며, 대면적 벌채지와 재해우려지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완전 복구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면 도로변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치 늑용삼거리부터 소재지 까지 12km구간에 청단풍 721그루를 식재 완료했으며 우드랜드 공무원의 친절의식 강화를 위해 친절한 우드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공무원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리책임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급적 관내업체 선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인부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고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에 자재구매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편백소금집 이용 노약자 및 장애인 불편해소를 위한 전동차 이용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편백소금집이 산의 중턱에 위치해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의 경우 소금집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매표소에서 전동차를 이용하여 소금집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홍보현수막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쉽게 식별하고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복구비 예치지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복구비를 매년 재산정하여 기 예치한 복구비와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과로 이관된 천지인둘레길 조성시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대를 이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위치에 좌측으로 전망대를 이설하였으며 실내체육관에서 내려온 천지인둘레길에 대한 철근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원목 돌계단 돌출철근 제거 및 재고정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청준·한승원 문학길 및 문학탐방길 보강은 풀베기 작업 등 정비작업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시정비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눈길 구간 중턱에 간이 화장실 1개소를 금년 12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우리군은 탐진강과 보성강 수계에 할당된 BOD와 총인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써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량대비 수계별로 3 ~ 6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년도인 2015년까지 개발사업에 따른 부하량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에 의거해서 매년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억7,688만8,000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3억5,333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오는 1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군·읍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5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피해구제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우리군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렵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청둥오리 등이며 우리군 면적의 60%인 400㎢의 수렵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수렵협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수렵을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렵장 운영을 통하여 수익은 참가비 등 직접수익 2억원, 그다음에 음식료, 숙박 등 간접수익으로 약 2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렵레저문화 증진과 지역 알리기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관내 생활환경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체 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3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8월 5일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 소재한 (주)다솔 사업장에서 폐수 무단 방류한 사항을 적발하여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이관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입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읍면별·마을별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폐가전제품의 수거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주민 환경의식을 고취시켜 건강과 휴양, 치유의 명품고장 정남진 장흥이미지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물 쓰레기 단지별 종량제 시행」입니다. 지난해 솔뫼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종량제 시행이 주민들로부터 좋은시책으로 평가되고 주민참여가 높아서 금년 9월 22일부터서 장흥읍 소재 4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소 1,209세대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방식이 기존 봉투방식에서 전용용기사용 및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고양이 등에 의한 봉투 훼손 방지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이 계속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그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집중 배치된 부산면 부춘리 그린환경센터 주변을 생태 공원화 하고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지 성토, 진입로 확장 및 공원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조경수 식재, 산책로 조성 등 4차분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환경체험학습 공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7쪽, 「폐자원처리의 자원화 선순환 활용」입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린환경센터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장흥, 회진매립장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254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39%, 매립 53%, 재활용 8% 비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전력생산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 절감 및 세외수입으로 약 9,5001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각로 내화물 보수 등 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조림·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목재자원의 확보와 생태환경적 가치보전을 위하여 편백, 백합, 소나무, 고로쇠, 황칠나무 등 특용수를 262ha에 조림하였으며, 관내 조림지 및 천연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80ha에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조성지에 대해서는 풀베기 등 사후관리로 활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천관산도립공원은 전국적인 명성으로 꾸준히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는 산림문화관광지로써 통합의학박람회, 국화축제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태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2억원을 투입하여 위험구간 노후시설 정비와 등산로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가로수 및 연도변 관리」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10개년 계획에 따라 우드랜드 진입로, 유치면 국도23호선에 특색 가로수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물축제와 추석전,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가로수 수형관리와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월동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수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식재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심 자투리 공한지 등에 쉼터와 녹색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드랜드 사면녹화, 국도 2호선 법면녹화, 장흥고 앞 쌈지숲 조성을 실시하였으며 산들보 배수로의 법면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유치 용문 등 3개소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여 자원화함은 물론 주민의 자발적 기증 및 헌수 운동을 통하여 관내 수목 자원의 유출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장흥 공공형 승마장과 우드랜드 만남의 광장, 부동천 사업에 소나무 등 213그루를 이식하였고 군민 헌수목인 벚나무 750그루를 나무은행 사업부지로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부지역에도 나무은행 부지를 확보하여 헌수유도 및 난대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억불산 난대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억불산 권역에 2015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난대 자생식물 위주의 특성화된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계류공사, 수생비오톱, 미로공원, 유리온실, 전망대, 저류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마무리 공사인 조경식재, 도로포장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금년에는 산불예방을 위해 등산로 입산통제, 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운영,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발생한 산불을 제외하고는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봄철에 이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착형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산불 취약지 및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호수 및 노거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문화자원을 보호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 관내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산, 용산 등 해안가 지역을 대상으로 솔잎혹파리나 솔껍질깍지벌레 등 여러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도 적기에 실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나무 애기라고 불리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군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도내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일부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사자산, 천관산, 제암산 등 높고 낮은 명산이 많이 있어서 등산 애호가들이 연중 많이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숲길조사관리원을 운영하여 주요 등산로를 GPS로 측량하고 억불산이나 제암산을 비롯한 주요명산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며 훼손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호남정맥 등산로 정비와 옛길 복원을 통해 등산, 걷기 등 친환경 힐링 생태 탐방로를 개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유치휴양림은 지난 1996년 7월 1일에 개장하여 2004년 1월부터 민간위탁 시작하여 현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1억300만원의 수탁료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와 더불어서 연간 유료 관광객이 4만여명 찾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5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4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숲속의집 및 물놀이장 보수, 출렁다리보수, 누수가 심한 상수관로 및 소방관로 개보수, 소화기 교체 등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장흥댐 둘레길과 보림사를 연계한 다양한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원점회기형 등산로 개설과 각종 안전시설 설치, 진입도로 개설, 노후된 편의시설 보수 등 보다 많은 휴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방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중호우로 증가하고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적극 대처하고자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 6개소, 사방댐 7개소의 사업이 완료됐으며 장동면 하산리에 설치예정인 사방댐 1개소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허락이 안돼서 보류하고 안양면 수문리 산사태 위험지구와 용산 상금 계류보전 사업으로 대체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예방 차원에 사방사업이 되도록 대상지 선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구축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도사업은 금년도 장흥읍 연산리 등 8개소 15km에 11억1,100만원을 투입하여 임도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보수 등을 추진하여 마을연결, 휴양, 레저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산불예방과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휴양과 관광과 아우르는 임도망을 구축하고 특히 사자산과 천관산에도 주요 테마임도를 개설하여 MTB 유치 등 임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인 ‘장흥표고’산업 활성화와 임산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47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표준 시설하우스 개발과 관정시설, 저온저장고, 표고종균, 톱밥배지, 포장지, 유통차량,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선진재배기술 보급 등 산림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특산품인 표고버섯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재배사 개발지원과 재배기술교육 확대, 노지 원목표고 재배단지, 관수시설 등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표고작목의 자급력 확보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신규 임산소득원 개발 및 집단화, 규모화 등을 통하여 임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는 연중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편의를 위해서 친절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편백숲 우드랜드」가 산림치유 및 휴양시설로써 명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한단계 성장한 우드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수입은 2013년도에는 약 18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으나 2014년 10월 현재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약간 저조하기는 합니다만 14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숲속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림체험과 휴양문화의 장으로 우리군의 대표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개발과 관리에 노력을 정비하겠습니다.다음은 32쪽,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드랜드 내 편백숲에 말레길, 비비에코토피아, 건강증진센터, 생태건축체험장 등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비비에코토피아 개장과 억불산 정상까지 무장애 데크로드인 말레길을 조성하여 1박2일을 촬영하는 등 수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군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전국 제일의 치유명소로 많은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강증진센터와 비비에코토피아와 말레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내년도에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치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험객 만족도 증진과 체계적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목재산업은 친환경산업으로 발전기회가 많은 산업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목공예 생산, 전시, 판매, 홍보의 장으로 운영하여 목재산업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직영공방에서는 목공예 체험과 제품 생산, 기능인 양성, 숲 유치원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재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산업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편백소금집 운영 관리」입니다. 편백소금집은 치유의 숲과 더불어 테라피 힐링센터로 자리매김해 가고있다고 봅니다. 금년 11월 현재까지 방문객 수가 3만2,000명에 이르고 있어 이용률 증대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매표소에서 편백소금집까지 친환경전기자동차를 수시운행하고 있으며 한방 아토피 체험캠프 등 치유프로그램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헬스케어 장비를 구축하여 솔트테라피센터로써 입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쪽, 「목재전문산업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드랜드 권역에 2029년까지 9,991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유일의 목재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230억원을 투입하여 지원센터, 연구장비 구축 등 목재전문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9월에 본 공사를 착수하여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확보된 예산 150억은 산림청 및 기재부 방문을 통하여 연차별로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자연재해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자연재해보호 가입대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년부터 저희군에 표고버섯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반 농가는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표고재배 방법에 관계없이 다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자연재해기 때문에 이런 가입은 다 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버섯재배는 노지재배와 시설하우스재배가 있습니다. 이런데 노지재배로 보험혜택은 안된다고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노지재배까지 지금 된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 재배면적에서 노지재배와 시설하우시재배 중 어느쪽이 물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지재배가 현재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지재배가 현저히 많은데도 제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지재배는 보험혜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노지재배 농가가 대부분의 모임이 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면 재해를 입을시 그분들의 지원이나 보상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면 농식품부에서 별도의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가능합니다.

자연재해발생시 기온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과장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표고버섯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군이 사실은 제외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건의하여서 지금 우리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채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지재배 시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농협과 더불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된 사항은 일반 농산물과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그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정비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배보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농한기금으로 농협에서 확보한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명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사봉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사봉이 유치면과 영암군 경계에 지금 있는걸로...

그러시죠.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만은 가본지는 꽤 됐습니다. 한 서너번 갔습니다.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하산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암 금정 가자면 거기 재에서 가가지고 재로 나왔습니다.

국사봉은 어디 산인데 금정으로 가셨습니까?

국사봉 위치가 우리 유치에서 접근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림사로 해서 가는 길이 사실상은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국사봉은 보림사로 가는게 아니고요. 유치면 반월리로 해서 가야 됩니다. 과장님 좀 위치를 잘못 아신거 같습니다. 국사봉은 등산로가 없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유치를 이용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장흥군의 군민의 노래 가사를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사봉 정기에 따라. 그렇게.

그렇게 돼 있죠. 감사장이 아니면 본의원이 불러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니 상기시켜 드리러 가사를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정기뻗어 천관에 맺히고...’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있는 산을 저희 면소재로 해서 못간다면 그게 우리 장흥군의 산이 될까요? 과장님?

국사봉 등산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군에서 개설이 가능하면 개설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우리 군의 제암산과 삼비산 등은 인근 지자체와 우리산이냐, 너희산이냐? 논란에 휩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이렇게 또 방심했다가 인근 지자체 영암과 또 불씨의 소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에 등산로 개설사업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등산로 정비시 데크나 계단을 인공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연 그대로 우리의 산을 지켰으면 합니다. 좋은 명산을 벌거숭이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및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을 전혀 지급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피해사실이 전혀 없어서 지원하지 않은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피해사실은 저희들이 접수가 되는데요. 현재 저희군의 조례사항 100평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되고 20만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사실은 피해보상보다는 현재 동물 퇴치에 중점을 두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제가 관련 법령하고 환경부 규정들을 쭉 이렇게 살펴 봤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 농가에 충분히 알려서 지원을 받도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 피해신고 사항은 몇 개이며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피해면적은 저희들이 산출을 안했는데 82건이 신고가 돼가지고 유해조수 퇴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멧돼지는 약 한 47마리 정도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로 피해지역은 어느지역이며 피해농작물은 무엇입니까?

피해지역은 산 인접지역에 대부분 많이 됐는데 고구마하고 벼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지역은 부산, 장평, 안양, 유치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비례대표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밭에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야생동물이 다 파헤쳐서 먹을수가 없다고. 군에서 지원해주는게 없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좀 하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께서 2014년 4월 24일에 문서번호 환경산림과-15,636호로 2014년도 봄철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제출 이라는 공문을 읍면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읍면에서 피해현황을 군에 제출한 결과 6개 읍면에서 12개 농가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세히 조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그때당시는 읍면장이 확인해서 조사를 했던것인데 이제 그 피해보상 지원까지는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를 제4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면을 아까침에 과장님이 읽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피해면적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지금 해당되지 않아서 피해농가에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신거죠?

예. 이제 그 부분은 직접 금액으로 지원은 안했는데 예방시설로 이렇게 대체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을 장흥군에 2013년, 2014년, 2015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5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2014년 500. 2015년 500을 또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2013년 예산을 183만4,000원 중에서 3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 지출한 품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13년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유해야생동물 구제자 보상으로 30만원을 쓰셨어요. 기타 보상금으로. 이거는 피해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하라는 거지 유해야생동물 구조자 보상으로 쓰라는건 아니죠? 어쩌십니까?

아마 구제자가 보상을, 피해를 봐가지고 지출을 한 모양인데. 지출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지출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과장님은 면적이나 피해금액이 적어서 유해야생동물 보상을 안해줬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여기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께 전달해드릴까요?

어떤 자료입니까?

관산.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피해면적이 100평 미만이 아니고 상당히 피해면적도 많고 피해금액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있음에도 이렇게 피해보상을 안해주시고 다른데 구제자 보상에 쓰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없어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회진면에서 2013년 5월 21일에 문서번호 회진면사무소 3,371호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상황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날부터 2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장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실시가 안돼서 보상이 안된거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예방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응답)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장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제6조에 보면은 피해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으면서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도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업무 담당자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좀 누락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은 더욱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다 하면 주무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지 않는건인가요?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제외시킨건가요?

예산이 500만원이 이제 그동안에 편성되기 때문에 매년 편성해서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고사항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산과 노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다수의 농가들이 매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들은 영세농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작은것이지만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주면 너누마 고마워 하십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장흥군의 발전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고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방댐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죠?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사방댐은 현재 지금 국가사업으로 지정되갖고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것이 기초단체에서는 사방댐 대상지 선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대상지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발주를 하고 기초단체에서는 군비 부담금을 도에다 이렇게 납부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단체에 너무 권한에 침해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지금 권한 위임에 관한 그 의견 조율을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전남도에서 하더라도 지도 감독은?

아 이건 지도감독까지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지도감독까지 전라남도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하고 있는지 신청만 하고 아무것도 모릅니까?

사업하고 있는 위치는 선정을 해서 사방댐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기술사가 있어야만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산림기술사가 지금 현재 없고 그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지난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좀 미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남도에다가 이렇게 연기하시지 마시고, 여기 보면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면 17권으로 돼 있어요. 업무자료에 보면. 근데 또 감사자료에 보면 몇권으로 돼 있냐면은 6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다음에 또 갖고 온 서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지구가 땅 주인이 승낙을 안해서 하나가 줄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하나밖에 안하고 하나는 안했다 이렇게 말씀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 군에서 준 보고자료, 감사자료가 이렇게, 마다 틀려버리고. 또 이걸 다시 서류를 한번 사방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갖고와봐라 그래더니 여기에도 또 16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 다른 것은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런 것까지 싹 나와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6개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갖고 올때는 15개로 또 줄여갖고 왔거든요. 그럼 거기서 계약일도 없고 준공일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것을 몰라버리면 도에서 하니까 다 몰라야죠. 근데 이건 또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서류를 세 번째 떼어갖고 오면서 또 이렇게 한 개가 또 줄어갖고 15개로 또 갖고 왔어요. 어떤 자료마다 이렇게, 주라할때마다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도에서 발주한 사항이고 군에서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사업이면 감사자료나 보고자료에 안올라 왔으면 이걸 지적하거나 이렇게 안할거인데. 이게 전부다 이렇게 올라온 자료가 우리 군에도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방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서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시죠?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에 이제 도에서 추진,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상호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 그 부분들이 정확하니 체크가 안된 사항에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듯이 장동 하산지역에 사업이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주시 않아서 그걸 도에서 변한 과정에서 우리군하고 별도의 협의없이 지금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지 그 해당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우리군에서 안양 수문리 산지사방하고 용산 상금 계류보전 사업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못했다 하거나 아니면 다른걸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 똑같은 사업에서 똑같이 나온 서류가 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해갖고 온 자료마다 이렇게 다 틀려버리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본의원이 신뢰가 되겠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왜 발생했는가는 우리 과장님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게 발생할 수 없도록 조금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서로가 우리는 과장님이 준 서류로만 갖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데서 만들거나 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서로가 완벽하니 갖춰져서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으겠습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이 얼마나 되죠?

4만900ha입니다.

4만900ha에요? 그럼 우리 군에 있는 군유림은 몇 ha나 됩니까?

1,581ha

1,581ha죠. 여기서 과연 주요 수목은 계량 수목이랄지 아니면 산림소득자원 사업으로 몇종이나 뭣이 들어갔을까요?

현재 군유지에 식재된 것은 상수리, 헛개, 아카시, 황칠, 동백, 소나무, 고로쇠, 가죽나무, 편백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이렇게 지금 식재가 됐습니다.

군유지의 산림소득사업을 위해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십니까?

군유지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고요. 전체 조림사업 중에서 군유지에 식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재미있는게 뭐 있냐면 행정감사자료에 이걸 처음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2013년도에는 하나도 안했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2013년도 10ha가 올라와서 이게 이제 41ha에서 51ha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용산면 상발리 산 98-2에 이게 군입니까? 개인입니까?

군유림이요.

군유림이요? 근데 왜 이걸 처음에 그때는 빼고 또 이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또 넣고 그럽니까? 서류가 이렇게 자꾸. 그래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 사업이 이제 그 일반사업하고 별도로 별개사업으로 이제 발주를 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림을 1년에 한 2,000ha 정도합니다. 지난해 1,980ha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별도사업으로 발주된 부분이어 가지고 이게 이제 빠졌다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뭐입니까? 지금 이제 11월 내일모레가 12월달인데 거의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 산림과에서도 서류적으로도 마무리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처음 1/4분기나 된다하면 이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도 여기 뭐입니까? 조림 사업에서도 이렇게 또 지적을 하면 이게 하나가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자꾸 이런 현상이 조림사업에서 나타납니다. 또 이 조림사업에서 나타난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반조림하고 특화조림하고 이제 구분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대장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13년도 사업에서 그게 아마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2013년도에 또 한건 또 있죠? 지금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지만은 과장님 마음속에나 우리 계장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을거라 봅니다. 없어요?

2013년도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지뽕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200주. 구입하였죠? 구입하여갖고 어디다 심었습니까?

이게 이제 2013년도에 장동 단산에 꾸지뽕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아마 소속사업 형태로 지금 합니다.

그랬죠. 장동면 반산리 산 14-1에 2010년도에 헛개나무 조성을 해가지고 10ha 면적에 6,000두를 심었습니다. 거기가 우리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이 약 20ha정도 되는데. 그리고 2011년도에 또 헛개나무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9.5ha에 4,100주를 심었어요. 근데 2013년도 것을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사 경제수령이 용산면 것 하나 갖고 오고 장동에 심었던, 장동 군유림에 20ha에 심었던 꾸지뽕 1,200주는 방금까지 이제사 말씀을 해드린거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서류에 이렇게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고 우리 녹지 계장님도 그걸 모르고 계시더만요. 규격은 몇 m짜리 심었어요?

1.2m 짜리

그러죠. 1.2m 1.5m 짜리 심었죠. 인부는 그러면 작업인부하고, 작업인부는 어디서 조달해서 심었습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요?

예.

근데 이렇게 그 2010년도 2011년도에 수문 헛개나무 한번 산에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10,000주를 지금 식재해 놨어요.

예. 저도 금년에 조림지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는데 헛개나무가 거의 고사가...

하나라도 살아 있습니까? 다죽어버리고 없죠? 심어놓고 풀한번 베기도, 내가 볼땐 안벤거 같아요.

풀은 베었을 것입니다.

근데 헛개나무는 심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안해 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장동 가로수에 헛개나무, 조금 수구가 큰놈있고, 그 심은 것은 지금 작년부터 열매가 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6년, 아니 4년. 4년이 흘러가지고 헛개나무 10,000주 심은 것은 다 죽어버리고 없고. 거기다 덧 씌우기처럼 꾸지뽕 나무를 1,200주를 심었는데. 이건 지금 과장님은 오늘까지도 모르고 계셨다 이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이거 묘목 구입비는 어서 어떤 예산에서?

아까 말씀 드렸어요. 숲가꾸기 사업에서 지원이 된겁니다.

이게 꾸지뽕 나무든지 묘목군의, 올해 군유림에 들어갔던 나무 구입비와 영수증을 좀 제출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도 안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내일 모레까지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던지. 있는것도 없는것인지 없는 것이 없어서 못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서류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꾸지뽕 작년에 심어놓고 올해 관리했습니까?

제가 이제 봄에 가봤을 때 꾸지뽕은 지금 생육을 하고 있는걸로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나무에요. 그래서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뭐입니까? 풀베기. 이건 이제 경제림이니까 어떻게 보면 거름도 좀 주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어놓고 헛개나무 10,000주 10만주 심어봤자 뭐 할거입니까? 다 죽어버리고 나서. 또 이게 뽕나무 이게 죽어버리고 나서 이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심을겁니까?

생육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유림에, 군유림에 올해만해도 지금 우리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 둘, 서이, 너이. 올해만해도 14개 정도에 우리 군유림의 특화조림,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근데 심어놓고 관리안해버리고 죽어버리면 또 이 다음날 돌아온 장날 또 심고. 죽어버리면 또 이다음에 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처음에 말했다시피 과장님한테 산림과 서류는 좀 부실하고 신뢰를 할 수 있겠냐? 한건만 돼있다하면 이해가 되는데, 몇건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이왕 심은 나무면 좀 잘 자랄수 있도록 법에 지금 조림한 조림지에는 연속으로 해서 한 3년정도 풀베기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심은 나무로 돼 있어, 이렇게 경제림을 심었다하면 소득개발에서 심었다하면, 우리 장흥군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심어가지고 한번 견학해 볼 수 있도록, 산주들이. 다른 일반 조림 산주들이 와서 보고 군에서 시범적으로 잘 해가지고 많은 소득은 아니라도 경제림이 굉장히 좋다. 아까침에 우리 장흥군 산림이 약 70%입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산림과에서 선도적인 역할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지 심어놓고 버려버리고 심어놓고 버려버리고. 차라리 2010년부터 지금까지 편백나무를 그렇게 이식했놨다라면 하나도 안죽고 잘 크고 지금은 꽤 한 2m 정도는 크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될 나무같으면 심지를 마시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를 심어서 우리 장흥에 벌거숭이산이 없도록, 풀만 무성한 이런 산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산림소득자원을 한다고 보면 사후관리를 철저하니 좀 풀베기를 할지 거름주기를 할지, 거름주기가 뭐 없다고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없더라도 특별예산은 아니더라도 작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좀 해주시고. 이 행정사무자료나 모든 서류가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착오 없도록 좀 완벽하니 제작이 되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신뢰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나무 잘 키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19쪽에 보면, 연중, 아, 중요한거 아닙니다. 안보셔도 됩니다. 천관산 탐방객이 이제 약 20만명이 넘어서는 훌륭한 우리 천관산 도립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호남의 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천관산을 찾은 탐방객이 연도별로 혹시 통계 내고 있으십니까?

예. 지금 2010년도 약 7만5,000명 되겠고요. 2011년도에 7만8,000명. 2012년도에 8만명. 2013년도에 9만6,000명. 금년에는 약 9만8,000명 이렇게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방금 저도 말했지만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천관산 도립공원 탐방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시죠?

예.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느꼈을겁니다. 그 주차장 문제가 좀 문제가 된거 같습니다.

예.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장 내에 한복판에 음식점이 들어서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또 현재 거기에도 주차장 부지 내에가 사유지가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자꾸 이번 7대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동요하신 말씀들이 다들 예산좀 아끼자! 국비도 마찬가지. 도비도 군비도 다 내 살림살이처럼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겁니다. 자, 지금 그 도립공원 주차장 면적이 약 만 한 평방미터 정도 되죠?

예. 10,000㎡ 정도 됩니다. 10,110㎡.

근데 거기에 지금 사유지 임대료를 계속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398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꽤 됐죠?

예. 꽤 됐습니다.

그 돈을 다 합치면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인수하고도 남았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에서도 그 사유지가 지금 4,700㎡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한 가격하고 감정을 했을 때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괴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어느 장소나 사려고 하신 분은 좀 저렴하게, 파려고 하신 분은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방금 본의원이 얘기 드렸다시피 몇 년동안을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걸 못사면 줘야될 형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돈도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거기에 내가 무슨 상가 저도 지명하기 그렇습니다만 불가 주차장이었는데 어느날 내 사유재산 해가지고 상가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 또 현재까지 도립공원인데 어느 공원 주차장에 가서 보더라도 주차장 내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건물을 구입을 못했을 때 또 건물을 지은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주차장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당초에 시설결정을 할 때 지금 우리 군에서 주차장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시설결정을 할 때가 사업지역 결정이 되게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신청했을 때 우리 군에서 거부할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매입을 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감정을, 가감정을 한번 해가지고 소유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등산객들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해가 갈수록 땅값은 더 오르고 거기 소유자들은 거기에 상응해서 더 많은, 관에서 사려고 했을 때 더 많은 요구를 할겁니다. 빨리좀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더라도 어차피 지금 보시면 우리 천관산 주차장은 지금 현재 좁습니다. 우리 천관산 올라가는 등산로를 보면 탑산사쪽하고 대덕쪽하고 많이 천관산쪽 갑니다. 더더욱이 탑산사쪽은 접근성이 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관산 주차장이 앞으로 더 커져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해가 거듭하면 옆에 땅을 사더라도 오히려 우리 군에서 더 많은 경비를 쓸 수 밖에 없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빨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힘은 드시겠지만, 민과 접촉하는데 힘은 드시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또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천관산 권역 개발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천관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또 등산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본의원 생각으로는 늘어나리라 생각이 들어져서 미리 제가 암시적으로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관산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내년도에 좌우지간 검토해서 강력하니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천관산 주차장 옆에 보면 그 좋은 잔디 축구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좋은 잔디 축구장 만들어 놓고 우리군 행사도 또 관산읍민들도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면서 그 장소를 이제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하고 나서 사후처리는 과장님이 보실 때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사후처리가 저번에 안됐다 해서 부군수님께서도 그걸 빨리 쓰레기 수거를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야기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의학박람회가 그 우천이 있어가지고 잔디가 다 죽어있는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보강문제를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하든지 우리과에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통합박람회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또 심으려면 아마 산림과 소속이죠?

저희 부분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환경산림과 같이 유기적으로 좀해서 서로 내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하지 마시고. 같이 좀 협력해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나중에 보충설명할 때가 있을것입니다만 그 옆에 잔디구장 옆에도 사유지 땅을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지금 한 불가 2~3년 사이 그 사유재산 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골머리 아팠습니까?

예.

또 사유재산 가지고 있는 그분 입장에 가서 보면 조금은 맞습니다. 근데 억지아닌 억지 요구를 한것도 사실입니다. 따지면. 왜 억지를 부렸을까? 그 궁금증은 우리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개적인 행정감사장소에서 그분의 개인적인 얘기들은 내가 안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군에서 활용을 하고 자기들 요구대로 해주면 혹시 또 내년에도 거기서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우리 잔디구장. 바로 원상복구 이런것도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그 유상호 의원께서는 채은아 의원께서는 이렇게 모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게 그겁니다. 왜냐면 사실은 2007년도에도 대덕에 장뇌삼을 한다고 대덕 연지산에다가 쫙 뿌렸어요. 그리고 쏵 고사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장뇌삼이 한 서너개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장동에 헛개나무. 지금 우리 유상호 의원께서는 헛개나무 말씀을 하셨는데 헛개나무 뿌리고 그 위에다 또 꾸지뽕을 하고 그 옆에 밑에 장동 하산에다는 뭘 했냐면은 황칠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눈이 많이 온날에 제가 한번 그 산을 올라가봤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과연 수종이 장흥군에 맞는가 해서 올라갔더니 그냥 심다가 옛날에 한번 감사장에서 제가 그말씀을 드렸는데, 심다가 모닥모닥 해놔버렸어요. 남으니까. 그때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안계실 때 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업무의 연속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산양삼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양삼이나 장뇌삼은 12년을 경과 후에 수확을 하기로 돼 있는데 유치나 굉장하니 장흥 장뇌삼으로 까딱하면 큰 숭한일 날 것 같이로 엄청 대박을 터트릴 것 같이로 심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지금 다 하고서 없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새 나갔습니까? 또한 헛개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헛개단지를 했습니다. 뭔 헛개를 해서 장흥에 큰 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이로 이렇게 해서 또 했습니다. 그 자리에다 장뇌삼을 아니 꾸지뽕을 또 심었습니다. 이거는 무지하게 행정의 낭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이거는 장흥군 이거 진짜 말아먹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내실을 기할수 있는 사업이 벌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산림자원같은 사업은 얼마나 국비가 많이 투여됩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한번 이 사업의 타당성과 우리 장흥군의 수종이 맞는가도 한번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우선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 환경성영향평가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장흥군에 맞는 수종이 무엇인가 이런것도 한번, 이제, 이제가 아닙니다. 늦었습니다만은 좀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담미사료라는 것을 아십니까? 담미사료.

감미사료?

담미. 담. 담미사료. 담미사료란 것은 뭣이냐면 오리털이나 닭털이나 음식물 찌꺼기로 사료를 만듭니다.

아! 예.

그게 담미사료라고 합니다. 명칭이. 담미사료인데 그 사료를 장흥 그렇지 않아도 냄새가 나서 난리가 난 다솔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 장흥군에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이제 다솔에서 상반기때 그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닭털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불승인해가지고 나주에서 중간처리 업자한테 이렇게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불승인한 요인이 맞냐 안맞냐 해가지고 다솔에서도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고 저희들도 질의를 했는데 그게 우리는 화학적 반응으로 보고 했는데, 단순 처리고 이렇게 봐야된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솔에서 우리가 불승인한거 자체를 사실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한테 재처리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그 8개 마을의 대표자들을 승낙서를 받아 온나, 동의서를 받아 온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서류보완할거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게 장흥군민입니다. 장흥군민이 그 다솔로 인해서 그 악취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한 5시에나 6시에 가보면은 차지나가면은 그 비릿한 냄새 때문에 정말 역겨울 정도에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그러는데 그것은 화학처리가 안들어갑니다. 사실은. 그건 어떻게 하냐면 110°의 고온살균을 합니다.

고온에서 찝니다.

30분동안 찝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것이 냄새가 나는 거에요. 그다음에 90°에서 한시간동안 건조를 해요. 그다음에 냉각을 시켜서 분쇄를 하면 바로 이제 그것이 닭사료에요. 닭사료도 되고 아주 좋은 양질의 거름이 된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말 하는거에요. 화학성분이 안들어간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장흥군민이 바라고 장흥군민이 지금 체감해 있는 것이 뭐이냐면 악취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는 그 악취 때문에 그럴거에요.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단 한명이라도 없다면 단한명이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사업은 안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해당 바이오산단이 분양이 급하더라도 군민이 보호돼야 됩니다. 근데 군민이 왜 악취속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 해갖고, 그 세금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입지보조금 20억 나왔습니다. 그뒤로. 그런데 그 저감시설 그 악취, 저감시설을 하면 이 사례가 다른데가 있어요. 안성사료가. 충청도에 안성사료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한번 우리 담당자들께서도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주민과의 문제해결을 했어요. 그 문제 해결이 뭐이냐면 악취 저감시설을 했습니다. 3억8,000을 들여서. 악취저감시설해서 완벽하니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유라 장흥군이 무슨 쓰레기 소각장도 아니고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왜 그런 것을 거기서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사업하나 들어왔으면 말지. 그거 굉장히 소득이 높은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2차 한데서 나주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여기서 해서 다시 간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상반기때 저희들이 불승인을 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가고 있단 얘기...

근데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거기는 허가를 받는 업체고 다솔은, 우리는 승인을 하되 주민의 동의를 얻어갖고 오면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을 할때는 타시군에서 타업체에서 했던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됩니다. 이제는. 우리 해당바이오산단이 100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안되면 어떻습니까. 군민이 보호되어야지. 근데 그 다솔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이 힘든데 자기들이 악취저감시설 사업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악취저감시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3억8,000 들여서 안합니다. 업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해서 밀어부쳐서 그냥 해버리려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장흥군민이 이제는 피해를 봐서는 안되거든요. 악취 때문에 피해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최대한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시설은 담미시설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료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료가 좋다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 앞시간에도 말했는데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되는데 우리는 선택만 해놓고 다른거 또 안하고 안하고 다른 것으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이 한쪽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네요. 그래도.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매맞은 사람은 과장님인거 같아서 보기 조금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번 질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에게만은 아니고 뒤에 모든 앉아 계신 다른 실과장님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보고 계시는 면장님들도 긴장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가로수 및 연도변 관리에 대해서 가로수 조성사업이 꼭 광특, 군비 전부 합해서 한 4억정도 예산이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연도변 관리가 풀베기하고 가로공원이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장흥과 용산, 장평 3군데 했죠?

예. 1,000만원씩 읍면에서 시행한게 있습니다.

1,000만원 아니고 연 2회 정도 풀을 벴다고 그랬습니다.

아, 예. 풀베기는 각 읍면 전체에서 실시했습니다.

꼭 2번 다 했습니까?

예.

지켜졌다고 봅니까?

읍면으로 배부해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니까 한 장소를 2번 벴다 이말이죠?

예.

제가 봤을땐 한번밖에 안한거 같아요. 딱 추석전에.

아마 물축제 전에 한번 했을것입니다.

아무튼 그거 돈만 내려 보내지 말고 각 읍면에 긴장할 수 있도록 면밀히 앞으로 살펴보시고.

점검하겠습니다.

예. 점검 꼭 하십시오. 그리고 보면 자료를 제가 20페이지 보면 가로수 연도변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거리 만들기 장흥읍 그렇게 했고, 가로화단 조성사업 용산면하고 가로화단 조성사업 장평면. 이렇게 3군데 했는데. 1,000만원씩 한 면당 들었네요.

예.

근데 보면 장평과 용산은 그래도 소나무, 배룡나무, 가시나무 뭐 이렇게 나무를 식재를 했어요. 근데 장흥읍은 나무는 하나도 심지 않고 주로 이제 꽃동산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꽃동산을 만드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침 금년에 체육대회가 전남체전이 있었죠?

예.

아, 그래서 터미널 앞부분이라든지 궁전예식장 앞에 꽃탑을 세웠구나! 이거는 참 잘한일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복합을 해서 정말 잘못된 점을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터미널 앞에서부터 솔뫼아파트 사거리까지 한 100m정도 되죠?

예.

그 거리에는 제가 솔뫼타운에 이사 왔을적부터 쥐똥나무인가 뭐인가는 모르지만은 그 나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예. 쥐똥나무가.

근데 어느날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쥐똥나무를 싹 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베요? 그랬더니 거기다 꽃길 조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말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꽃을 심는 것이 무슨 꽃을 심었냐? 마가렛이나 데이지 같은거. 그건 나팔꽃처럼 아주 연약한거. 그걸 심더라고요. 거의 일주일도 못가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그 나무를 베었구나. 그냥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기 평화길 가는데 양쪽에 라이온스 단체에서 만든 조형물 있고 하는데 있죠? 양쪽 잔디밭. 그 잔디밭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금계국, 마가렛, 데이지 뭐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거 딱 심어놓고 거기다가 CCTV 촬영중 그라고 간판을 써놨어요. 누가 그 꽃을 파갈까봐 저랬나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그 마가렛이나 데이지 같은 것은 봄꽃으로 잠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금잔화, 메리골드 그거 한줄 남았습니다. 거기도 CCTV 촬영중 그말뚝좀 빼버렸으면 쓰겠어요. 뭘 가져갈 것이 있다고 CCTV 촬영중 그래놓고. 지금 풀을 베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풀 무성했을 때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늘 깜박깜박 잊었는데 거기 잔디로 가만히 놔뒀더라면 정말 매끈하니 괜찮을 곳입니다. 근데 그 꽃을 심는답시고 잔디를 파내고 무성하게 풀이 우거졌을 때 정말 꼴불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CCTV 촬영중 그 간판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거 뽑아 버리려다가 누가 볼까봐 못 뽑았습니다. 그다음 지금 제가 그 아까 그 울타리 베어 버렸다고 그랬죠?

예.

그 사이에 왜 베요? 하고 물었더니 쓰레기가 그쪽으로 많이 날아다니니가 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더러 종이컵이라든지 과자봉지라든지 바람에 날려서 그 사이사이 끼어있긴 했어요. 그러면 공공근로자 할머니 쓰레기 줍는 사원들이 주으면 됩니다. 그것은. 그때는 아 그래서 그런갑다 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주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지금 풀을 베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추석 대목에 풀을 베었죠? 풀베기 직전까지는 오만 잡동사니의 쓰레기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고 풀이 이만큼 나 있었습니다. 추석때 딱 베더라고요. 베기 전에 내가 사진찍을걸 그것도 놓쳤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내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나무가 몇 년 됐을까요? 쥐똥나무가? 한 10여년 됐죠?

예.

그 밑둥을 보면 한 10여년 된거 같아요. 참 불쌍합니다. 요즘 지나보면은 사람이 밟은 곳은 이렇게 뿌리채 나뒹굴고 있고 안 밟은데는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싹이 막 돋아납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사람 발길이 덜 간데는 이렇게 무성하게 컸습니다. 근데 그 애꿎은 나무를 베어 버림으로써 무슨 사태가 벌어졌냐? 그 울타리가 없으므로 우리병원 앞에 주차장과 도로변의 사이가 아무나 넘나드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울타리가 있음으로써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하고 이길은 차만 다니는 길로만 알았는데, 이 주차장이 꽉 차면 이 너머에다가도 차를 정차를 하고 넘어서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주정차 단속 구간, CCTV 촬영중 그라고 또 간판을 세워놨습니다. 그 나무를 벰으로써 이렇게 더 나쁜 행위가 벌어지고 있죠. 왜 행정에서는 한치앞을 못내다 보는지 정말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쪽에 쥐똥나무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폐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장흥읍에서 의욕적으로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쪽에 아마 방금 말씀하신 데이지라든가 이런 봄꽃을 그때 식재를 했던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차폐 수정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보시 싫으니까 다시 뭐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 10년 넘게 자란 그 나무를 베어 내고 더 좋게 하고자 1년으로 그칠 그 꽃 심는다고 왜 나무를 베요? 사이사이 그 개구멍 끼는 나무가 좀 빈데는 있었습니다. 거기를 메꾸어서 심지는 않을망정 그걸 싹 다 베고나니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넘나들어 다니니 교통위험도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각 실과장님 내년 예산보면 다 10% 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메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내돈이 아니다고 그냥 한치앞을 내다보지 않고 마구 쓴다는 것은 정말 그 행정으로서는 잘못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령나서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항상 그 뭐라할까 행정의 실명제라 합니까?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때에 저질러 놓고 떠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매 맞습니다. 매 맞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부군수님. 들어보셨죠? 각 읍면에 철저하니 앞으로는 이렇게 1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도록 당부드리고요. 바짝 긴장한김에 더 긴장하라고 용산, 장흥, 장평 정산서 좀 가져오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나무 내가 봤을때는 불가 몇주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나 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꽃 물론 이제 인건비도 들어갔겠죠? 인건비 아니라 공공근로자 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나무하나도 안심고 별로 꽃도 내가 봤을 때 씨종자가 얼마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코스모스, 금계국 뭐 복합비료 21포가 들어갔다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이번에 정산서 싹 제출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도 돈만 주고 어떤 방법으로 행정을 하든지 말든지 내팽겨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유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 꾸지뽕나무 내역서를 내일 오전10시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4시 38분이니까 4시 50분에, 아니 3시, 3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희규입니다. 경제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과는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업무담당은 지역경제, 마케팅, 도시계획, 농촌개발, 수계관리 5개 담당입니다. 다음은 3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6건은 완결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장흥읍 중앙로, 건산로, 읍사무소에서 예양3거리 등 시가지 중장기 계획 용역 이행 검토는 2015년도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5,000만원을 포함,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양리와 중앙로와 건산로 주변 도시공원과 주차장조성 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중앙로 등 구도심 활성화와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공모하고자 201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시장내 공유재산 임대료 적정 부과대책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3대 곰탕집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월 52만1,000원을 부과하였고, 구쁘한우관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입찰가로 결정하여 월 277만6,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마을단위 반찬사업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동면에 소재한 김치가공공장인 수아영농조합법인 1개소가 있습니다만 매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서부 칠거리 활성화 대책은 재활용 나눔 장터인 칠거리 문화벼룩시장을 금년 3월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운영하여 현재까지 6회를 실시하였으며, 중앙로와 칠거리 상권 활성화 용역을 12월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한 지역공동체 육성방안 강구는 현재 정남진장흥농협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안양농협은 운영장소 등 여건이 맞지 않아서 중단하였습니다. 토요시장 등을 활용한 시기별․계절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관내생산 친환경 식자재의 각기관․단체․병원 등 우선 사용 지도는 관내 각급학교와 보육시설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관내 친환경 식자재 사용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이나 병원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친환경 식자재 사용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미 가동 중인 천관농협 저온저장고 하자보수 이행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보수비 3,500만원을 확보하여 천관농협과 보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 보수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장흥댐 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촉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발전기금 체납은 14명에 3억2,700만원으로 근저당 설정 2건, 가압류 9건 등 11건은 채권 확보하였고 3건은 무재산입니다. 버섯이 생산되는 11월, 12월에 납부 약속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특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망향의 공원 건립지원은 아직까지 특별한 협조 요청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몰문화제 지원은 금년 제10회 수몰문화제 시에도 예년과 같이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토요시장 장옥 불법건축물 파악 조치는 현재 점포는 13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점포 갱신과 관련한 사용실태 조사시 장옥 불법건축물 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적극적인 계도는 물론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농촌지역의 여건상 학생수가 적어 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토요시장 상인회 이벤트 지원 지속여부는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서 52회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만은 이는 우리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토요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천관산 일요시장 이벤트 시기별 탄력운영에 대해서는 천관산 관광시장 상인회 등과 이벤트 개최시기 등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으며, 관산읍 소명약국에서 시장통까지 50m구간 군계획도로 개설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속히 개설하여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대덕읍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총 46억4,600만원을 들여 시장장옥 재건축과 지붕 막구조 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임시시장을 개장하여 기존 장옥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지붕 막구조 공사를 곧바로 착수하여 내년 8월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우수 농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생산단체의 농특산물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시장 교섭력을 한층 높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2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 유기가공식품 인증확대, 포장 디자인개발․제작지원 사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지유통 인프라 확충 및 식품산업육성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시설 구축사업에 2억원을 투입하여 장흥쌀 품질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선별장 시설 사업 등에 3억1,000만원을 들여 완료함으로써 농특산물의 출하조절과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청매원의 약선고추장 공장 신축사업인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계약이 완료되어 내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 농산물의 고객지향 마케팅 강화입니다. 소비자 생활권을 파고드는 도․농간 직거래사업 마케팅 등을 지속 추진하여 6억5,4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수도권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납품은 현재까지 서대문구 등 4개구 90개교에 217톤을 공급하였고, 또한 관내 60개교에는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여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장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한 기존 용도지역을 재검토하고 군 계획시설 재정비를 위해 1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에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141개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폐지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존폐여부 등의 의견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사업 추진입니다. 1968년부터 시행된 도시계획 관련 모든 자료들의 전산화를 위해 4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자료DB구축과 전산운용장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과업 수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 10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평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하여 용강천 정비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6,000만원을 들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회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서 야외공연장과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7억4,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완료되는 대로 행정협의 등을 거쳐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4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종합복지타운 건립, 전선지중화, 도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주차장조성과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30억9,700만원을 들여서 다목적종합복지타운 건립과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선학동 우수경관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경관 시범마을로 지정된 회진면 선학동 마을의 기존 블록 담장 등을 철거하고 돌담길 조성사업 등을 위해 2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은 시가지 환경개선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장흥고등학교 앞 계획도로 등 8개소에 19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천변로에서 충효회관 간과 서부천변로에서 토요시장 간 도로는 완료하였고, 관산읍 주조장 간 도로 등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등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관산읍 죽교리 고읍천 일원에 35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습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생태수로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보상은 총 34필지 중 31필지는 완료하고 3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매생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60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매생이 공동작업장을 완료하였고, 다목적센터와 매생이 작업로, 분토마을 경로당은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이며, 부잔교 설치와 갯벌체험로 정비사업은 12억6,000만원을 들여서 2015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산간척지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삼산간척지 노후시설 보수사업에 1억원을 들여서 용수관로 보수와 밸브교체, 양수장 모터 수리 등을 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이용객 안전도모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흥댐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일반지원사업은 25개사업에 5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접지원사업은 802명 중 777명에 7억1,100만원을 지원하고 25명은 아직 신청 등을 하지 않아서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장흥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한 장흥, 장동, 장평, 유치, 부산 5개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수몰면적과 인구수 등에 따라 4억6,000만원을 해당 읍면에 배분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장흥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사업입니까?

예.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주민생활 지원사업하고 육영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민생활 지원사업은 주민건강진단이라든가 의료보험료 지원 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난방비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요. 또 아까 육영사업은 교육, 학교, 교육기자재라든가 도서구입, 학자금, 장학금 지급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는 직접지원사업비와 일반지원사업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직접지원사업비와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율은 알고 계신가요?

직접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2015년 계획은 직접지원사업비가 49.2% 일반사업비는 50.8%로 배분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유동적입니까? 아니면 확정입니까?

지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60% 이내로 결정하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직접지원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직접지원사업비는 수몰이전부터 우리 수몰지역내에 토지라든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장흥군에 주소를 둔 사람중에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85만원~100만원 차등.

차등지급하고 있죠. 이 직접지원사업비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줍니까? 신청을 해야 줍니까? 이거는?

신청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용카드를 발급하데요? 전용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되는데 이렇게 고령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카드발급이 안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못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많거나 잘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20명됩니다.

그분들께 통지나 홍보사실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유치면에서 그사람들 명단 파악해가지고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또 유류대라든가 이렇게 생활용품 같은 영수증 첨부해갖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물어보는 뜻하고는 과장님이 조금 다른 대답을 하여서 다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산강청에서 배분한 금액있죠?

예.

그것이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수변구역 지원사업입니까?

주민지원사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산강청에서 우리 군으로 주는거. 직접자원비하고 일반사업비 합해가지고.

총 그러니까 13억2,300만원입니다.

그러죠. 2013년도는 총 13억2,221만5,000원. 14년도 13억2,352만1,000원. 15년도 13억2,674만6,000원. 이렇습니다.

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장흥군 배분액은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직접지원사업은 뭐입니까 물이용부담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재원으로 해서 토지라든가, 각 시군 토지라든가 인구들 감안해서 수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이용부담금 그부분이 얼마나 받아들였냐?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혹시 사업비 때문에 영산강청에 방문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뭐 사업비 때문에는 방문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뭣 때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우리 댐 주변 뭐 수계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해서 2번 다녀왔습니다.

어미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고 합니다. 좀더 우리군에 배분액이 올 수 있도록 주무 과장으로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되는데 어떠십니까?

예. 앞으로 자주 방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흥댐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수석전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치 거기가 봉덕인가 거기가?

유치면 봉덕1구 마을에 있죠?

예.

당초 수석전시관을 개관할 당시 면단위 최초다! 전국단위 5번째다! 이렇게 수석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과장님 방문해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상 그전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알아봤습니다. 옛날에 기존에는 유치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했는 모양이데요. 그런데 이제 방문객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낭비가 돼가지고 그 부지를 그 뭐입니까 분재동호회 김00씨인가 그분들이 부지를 이번에 했드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축해가지고 건물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 오면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거기 바로 옆집에 산 김00씨한테 관리를 맡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맡겨 갖고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시관은 전시품목 80점, 보관품목 160점 해서 240점을 군에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시관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토지는 김모씨, 최모씨께서 공동기증하였고 건물은 군에서 신축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신축을 하셨으면 누가 관리를 해야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되는데 아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관리자를 선임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 유지관리비는 주고 계시죠?

그 인건비는 안주고요. 지금 전기세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그다음에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수석전시관 잡초제거비로 45만원, 전기요금으로 84만원,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데요?

예.

유지관리비는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파손된다든가 그랬을 때 뭐 안에 전기 뭐입니까? 시설을 보수한 그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는 유류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고 주지않는데 이 수석전시관이 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런 건물을 짓다 보면은 아까 유지관리 문제가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상당하니 아까 수석전시관 기증하신 분 뜻도 있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이 안오고 해서 자칫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 더욱더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더써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갔을 때 홍보도 하지 않는 수석전시관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치면에 숨어있는데를 그냥 저희들이 찾아간가요? 홍보받아서 찾아간가요? 거기를?

하튼 앞으론 그 홍보에 더욱더 신경써가지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홍보에 좀 신경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으시죠.

예.

당초에 수석전시관을 개관했을 때처럼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누구한사람도 관리도 하지 않고 수석을 관람하러 오는 사람도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많은 장소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비를 주셔서 기증한 사람 마음을 잘 알아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근데 그 당초에 건물 신축비가 한 2억5,000인가 이렇게 소요됐었어요. 그런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또 다른 건물을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데 우리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찾아보면 있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서. 그렇지만은 우선 당초에 거기서 건립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보다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장 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군의 농수산물 개설 현황이 몇군데 가지고 있으십니까?

농수산물 판매장은 아까 말씀드린 직거래 판매장하고.

보고자료에 의해서 3군데 있어요. 과장님. 보고자료. 전 보고자료 보고 말씀 드리거든요. 과장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한우 서울직판장, 그다음에 경북 영천휴게소 특산품판매장, 토요시장 특산품판매장.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본의원은 장흥한우 서울직판장이나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북 영천휴게소 특산품판매장은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못가봤습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들 가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담당직원은 몇 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 하든가요? 과장님?

거기 이제 당초에 우리가 상품 진열장 그것만 2,000만원인가 지원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거리가 멀고 해가지고 뭐랄까 좀 운영이 미미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00만원 지원했고요. 과장님 제가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요. 제가 영천휴게소는 저희 군민으로 있을때에 특산품판매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천휴게소를 갔습니다. 정남진 장흥이란 푯말이 붙어있어서 너무 반가워서 ‘세상에 여기까지 우리의 특산품판매장이 있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에 가서는 제가 장흥에서 왔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창피해서 한쪽 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안할려면 장흥 농산물 판매장이란거 떼어 버리세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과장님, 2013년 1,560만원. 2014년 1,200만원 물건을 팔았다는 이거 금액은 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본인들이 써버릴까요? 판매안하고? 도저히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놓은 곳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지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요. 빈박스만 다 있습니다. 제가 다 열어봤습니다. 그 박스. 물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뭐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사업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열악한 군 재정에 국비 70%를 확보하여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군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07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올해 사업을 착공하여 편입 토지보상은 끝났고 습지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이렇게 착공이 지연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주민들이 이용할 휴식시설이 사업에 반영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제 알아본 바로는 탐진강 2차지구하고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만은 고읍천을 갖다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한 결과 아마 탐진강 2차지구가 확정되고 우리 고읍천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탐진강 2차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외에도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거기에 포함된 모양이데요. 그래갖고 전액 국비로 내려가지고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해가지고 지금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당시에 그래가지고 우리 빠지니까 탐진강 2차사업지구가 국가하천 거기로 바꿔지니까 우리 군에서는 고읍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주라고 건의 해가지고 2011년도에 생태복원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2011년도에 선정되니까 아까 2007년도에 설계했던 그부분이 상당히 시일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되게끔 설계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환경부라든가 전라남도 행정협의 등을 거쳐서 2014년도 3월달에 이렇게 확정해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휴게시설은 당초에 이렇게 본 설계 반영이 됐는 모양이던데. 휴게실이든 조류관찰대라든가 데크시설이라든가 또 파고라 등 이렇게 시설이 됐는데 그 환경부 기술검토하면서 그 검토 과정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에 그것이 지적돼가지고 본사업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추진 못하고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못하고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는 안들어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은 얼른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 휴식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관산에 습지공원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거기 이런 저런 시설들 크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관산 읍민들도 거기를 보면 거기 습지공원 여기다가 이러한 생태하천공원을 할까? 말그대로 생태하천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휴식시설 아닌가 모르겠지만 혹시 준공이 끝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께서 중간중간에 운동기구 시설을 설치해주라고 아마 본의원 뿐만이 아니고 여기계신 의원님들 의정활동 다니다보면 그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런걸 잘 감안해서 기왕에 하는거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서 19쪽에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 관산에서도 여러 가지 애물이고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삼산 간척농지 상습침수 대책문제입니다. 지금 삼산지구 농경지가 최초로 임대영농을 11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지가 담수능력부족, 우수기에 집중호우, 방조제 외측면 해수면 수위가 상승하는 시기에 배수관물을 통한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내부 및 인근 농경지까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매년 일어나 민원이 많은데 농경지 등 침수피해 예상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조사한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매립할 때 그 간척지는 294㏊고요, 저희가 또 인근농지를 금년 그때 8월인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보니까 인근 농지가 한 60㏊. 그리고 또 인근에 축사가 4동 있습니다. 거기 사육두수가 150두 사육한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거기 삼산간척지 가서 보시면 거기 담수어라 해야되냐요? 저수지 있죠?

예. 담수어입니다.

그게 잘 됐다고, 시설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제가 금년에 와갖고 이 사업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삼산간척지 배수 문제 때문에 좀 뭐라할까요? 신경안쓸수가 없습니다.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당초부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보시죠? 우리 그 속된 말에 의하면 애물단지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금 거기에 물이 빠져나가는 하천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도 이제 간척지를 한지 얼마 안됐는데 갈대가 너무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 물이 빠져나가는데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고려해주시고. 또 우리 농어촌기반공사 소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농가들한테 그 염분이 빠져가지고 농사를 짓게 했는데 제일 처음 쌀농사 못하게 해가지고 아마 조사료 한거 알고 계시죠?

예.

조사료를 심었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다 뿌리다 보니까 녹아버렸습니다. 보상을 제대로 못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 또 쌀을 심으라 했습니다. 벼농사를. 벼농사도 제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또 그 옆에 근처에는 말 산업을 한다고 말 우사를 거기다 지어놨습니다. 거기도 중앙부처와 농어촌기반공사와 우리 행정과 무엇인가 잘 안돼서 그래도 지금 방치해놓고 회진 진목으로 나간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일들이 아마 방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좋은 간척지를 좋은 활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본의원도 굉장히 그쪽만 가면 안타깝고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남진 관광권역 개발 일원으로 어떤 농사를 짓든지 그런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 오전에 했는데, 6차 산업으로 가는데 그러한대로 우리 삼산간척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의원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삼산지구 간척농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부분은 이렇게 보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일로 문제는 방조제 외측 해수면이 수위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에 수위가 상승한 시기에는 전혀 이렇게 배수관문을 통해서 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척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우리 실무자들께서 부처를 방문해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수 개선사업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 사업계획에 우선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2011년도에 하다보니까 시기별로 연차별로 좀 늦지 않습니까? 늦게 출발해놔서 그 순위에 포함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작년에 2013년도에 그걸 1억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었어요.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는데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 10월달에 실무계장하고 국회에 이정연 의원하고 또 황주홍 의원 찾아 뵙고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얼마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쪽지 예산이라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안되고요. 그래서 황주홍님께서 농식품부 예산증액 서면질의서를 제출해주라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질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부처라든가 또 아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기 여러 방면 다방면으로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번 인사에 오신지 얼마안되셨지만 자리 옮시긴지, 아마 우리 농가에 다니면서 보면 또 과장님도 11월 3일에 오셔가지고 보고 받으면서 우리 각 농가에 저온저장고. 굉장히 호평받는 사업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뭐 농업분야 부서에는 근무를 별로 안해봤습니다만 면장하면서 보면은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좀 보관했다가 판로 가격이 좋을 때 판매하고 이런 차원에서. 또 그뿐만아니라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아마 저온저장고를 본의원이 알기로 아마 경제우리정책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이렇게 3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임산물로 표고버섯 저장 아마 그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축산과에서는 맞춤형 농기계 사업비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과에서는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2ha 미만 과수라든가 채소, 화훼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를 올해도 다 갔습니다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수량이 얼마 안돼서 우리 장흥군의 10개 읍면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굉장히 아마 실무자가 어려웠을겁니다. 그래, 각 읍면에 하나씩 주다보니까 읍면에서 담당한 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이 저온저장고를 증액을 해서 각 농가에 필요하는데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지금 2013년도에는 67동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금년에는 10동 했습니다. 10동. 그래서 이제 대상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읍면에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선정해갖고 배부를 한겁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금년에 신청 농가가 146개 농가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비는 총 해봤자 동당 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얼마 큰예산 안들고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재정형편상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주시면은 아마 몇 년 안가서 전부다 공급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러니 이 소형저장고 사업은 또 거의 반 영구적이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고장나면 모터만 좀 바꾸면 되고 하기 때문에 가장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아니겠냐.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각 읍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과 우리 농가들과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그정도로 선호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에 좀 예산을 다른 사업에는 좀 줄이더라도 우리 군수님도 우리 농가들의, 군민의 소득 증대할 수 있는 쪽은 예산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본의원부터서라도 혹시 이런 좋은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머리띠를 둘러서라도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0동도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튼 농민들이 안심하고 소득증대하고 농사지워서 우리 장흥군이 부자되면 우리 농가들도 부자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칭 자체가 경제정책과입니다. 농가가 잘 살아야 우리가 웃고 좋은 장흥군이 말그대로 길게 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왕윤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2년전엔가 로컬푸드 한다고, 안양에다 로컬푸드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그 로컬푸드가 어딨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안양 농협앞에 어디 있는가 하드만 또 어디로 쪼르라니 가데요. 집이 움직여서. 용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무슨 함초 소금 만드는 회사 앞으로 또 가데요. 그래 있는데 뭐 물건도 하나도 없고 항상 창고식으로 그 앞에가 있었는데. 이제 그도저도 어디로 걸어가븟을까요? 날라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그거?

그래서 아까 그 보고드리면서 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2013년도 6월달에 운영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를 어디다 했냐면은 수양삼거리, 안양 농협,

주유소 앞에요.

예. 앞에다 해놓으니까 소방법상 다중이 이용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옮겼습니다.

그래갖고 8월달에 에이치씨 바이오텍,

예.

그거 함초 소금 입구 도로변에다 운영하다가 또 그것도 안돼가지고 9월달에 그 옆에 안양농협 농산물 유통센터인가 거기다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는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했는가 모양이데요. 그래갖고 영업이 안돼가지고 중단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럼 어디다 뒀습니까? 그 건물?

그것은 컨테이너 그 부분은,

그러면 세외수입에 들어왔습니까? 그 판매를 했으면? 판매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을 했던.

아 지금 컨테이너 그때 2,000만원 지원됐었습니다. 2,000만원 뭐입니까? 박스제작비 그거 500.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어디가 있냐고요. 우드랜드에 있는거 아닙니까? 우드랜드 주차장 위에 있는거 그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이...

그것이 로컬푸드 한다고 한 그것이 명칭이 맞습니까? 그거 갖고 오십시오. 왜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을?

거시기를 보니까는 경상경비로 지원을 했더만요. 아까 말씀드린 포장박스 구입하고 그다음에 외부 홍보판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앞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 해갖고 크게 이렇게 붙인거 그것이 1,000만원.

그게 2,000만원이에요?

그것이 1,000만원.

간판이 1,000만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홍보전단지 5,000장한거 그것이 200만원. 그다음에 컨테이너 박스 벽면.

그럼 그 컨테이너박스는 누가 했답니까?

농협에서 1,500만원 주고 샀다고.

그럼 농협에서 그거 팔았답니까? 장흥군에다가. 아니면 어떤 근거로 해서 거기로 갖다 놨답니까? 우드랜드 앞에?

개인한테 농협에서.

농협에서 개인한테 팔았어요?

예.

기획감사실은 이거 감사좀 해주십시오. 해야됩니다. 어떤 근거로 우드랜드 앞에로 그 장사가 들어갔는지 어떤 입김에 의해서 갔는지 감사하셔야 됩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래도. 그거 불법건축물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판매를 했든지 장흥군에서 장흥군에서 갖고 왔든지간에 이번에 담양에서는 정말 구의원인가 시의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웃지 못할 불법건축물이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서 지금 치상도 못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에 10개 업체가 7분이에요. 사업주는. 한 업체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42평입니다. 그냥 무단으로 점용 사용한 것이 30평입니다. 전부 합쳐서 총괄 7분이 쓰는 것이 약 139평입니다. 139평에 한사람이 73평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용도로 해서 음식점이고 소매점입니다. 장흥군에서 묵인을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축물이 들어있는데는 소방법에 적용되는 소방도로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뒤에? 무슨 목욕탕 있는데. 미래목욕탕 있는데. 그쪽 쪼르라니 있는데 그 뒤로.

학교 옆으로요?

학교 옆으로요.

그건 구거입니다. 구거.

구거에요?

예.

자, 구거도가 됐든 이거 누구땅입니까? 이거 139평이 누구땅이에요? 말씀해드릴까요? 43평, 30평, 12평, 3평, 3평, 3평, 2평, 26평, 12평, 6평.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2년도 열린민원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훨씬더 쌉니다. 자, 그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식점하고 소매점을 하고 있는데는 이번에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갖고 들어오신 분은 이 70평, 73평이나 된 이 땅을 아마 매매할 때 거기로 들어갔을 겁니다. 건출물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10개의 건축물은 전부 불법건축물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법건축물 10동은, 아니 이렇게 10가족 10동은 화재보험도 못들어 갑니다. 인명피해가 났을 때 재산피해가 났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열린민원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받은 장흥군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실겁니까? 철거하십시오. 왜 철거를 해야되냐? 군민이 무슨 땅을 하나 좀 쓰려고 자기 집 뒤에다가 내살림 갖고 한평만 좀 늘리려고 해도 장흥군에서 철거하라 합니다. 준공검사 안해줍니다. 근데 하물며 왜 장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시장 내에 불법이 만행되냐 이겁니다. 철거하십시오. 철거해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번에 매매가 됐을 때 이거 73평 돈 주고 샀냐, 안주고 샀냐? 이거 장흥군에서 묵인해준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담당이시기 때문에 장흥군 부군수님 이하 모든, 군수님 이하 모든 관계자께서는 이 건축물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왜 불법을 자행하도록 인정을 해줍니까? 자, 보십시오. 139평이면요, 건축물 뭐 용적률 80%로 한다면 59평을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정에서 73평이라는 이것을 했을 때 43평을 60%만 잡아도 건폐율 60%만 잡아도 44평 건축물입니다. 세금을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재산세 안받아요. 묵인을 해줘서 할 것이 있고 안할것이 있습니다. 왜 장흥군에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 화두가 뭐입니까? 안전불감증입니다. 세월호 사건 잊어가죠? 안전불감증인데 우리 장흥군에서 왜 토요시장에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장흥군에서는 묵인을 하고 계십니까?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거기는 공공기관도 지금 들어있어요. 6평. 그거 무엇이냐? 음식점을 딱 하고 있고만요. 거기다가. 잉? 철거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말씀드릴랍니다. 이렇게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아까 서초등학교하고 그 사이에가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 위에다가 토요시장이 활성화 되고 이렇게 장사하다 보니까 좁아서 허가없이 다 내분 그런 건물인데요. 이제 사실상 불법건축물 단속하다 저도 이제 민원, 제가 있을 때 고발이 돼가지고 그걸 확인해봐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상 거기가 조금 뭐라할까요, 다른데는 전부 상가로 됐는데 거기는 주거지역입니다. 그 부분만.

그러죠.

왜 시장으로 사실상 상가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해보니까는 바로 옆에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완충지역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해놨는 모양이데요.

아니 그니까 그러는데 주거지역으로 했든지 말았든지 그건 여기 사정이고. 왜 집을 짓냐고요? 놈의 땅에다가! 즈그 땅이데요? 이거? 그리고 특히나 더 말씀 잘하셨어요. 그뒤에 학교입니다. 불났어요. 이거 불법건축물에서 불 났다니까요. 보상 어떻게 될겁니까? 화재보험회사에서 이거 보상안해줍니다. 2009년도부터 실화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전혀 안해줘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장흥군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행정소송 들어온거 여러건 있더만요. 장흥군에. 맨홀을 잘못해갖고 사람이 다쳐서 1억2,000이 나간 사건이 없는가, 싹 불어 댈까요? 근데 그거 냅두고 너무 과하니까. 이거는 이거 안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 나는 물었으니까 장흥군 책임입니다. 이행강제금 물었기 때문에 이건 장흥군 책임이에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습니까? 철거 하신 것이 낫겠습니다. 부군수님 한번 이거 한번.

그래서 이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면은, 뭐라할까요? 철거했을 때 손실하고,

철거했을 때 개인손실이지 장흥군 손실입니까?

일반적 공익하고 비교해서, 비교형량해서,

개인한테 장흥군은 얼마나, 우리도 땅좀 이렇게 줘보십시오. 73평을 개인한테 줘버려요?

양성화 조치하는 방향이,

양성화 조치가 안되겠던대요. 양성화 조치가 됐더라면 진작 됐을거에요.

맞습니다. 해보니까 건폐율이 안맞아가지고.

안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군 계획 정비할 때, 그게 이제 실제로 상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어쩐가 그것까지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오늘 저녁에 불나면요? 누구 책임입니까? 장흥군수 책임입니다. 장흥군 책임입니다. 행정의 책임. 왜? 멀리도 아니고 2012년도에 강제이행금을 물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아닙니까? 저희들 담양 남의 동네것 보지 마십시오. 지금 장흥군에 굉장하니 안전불감증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닐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시겠지만 철거하십시오. 이건 철거해야될 상황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왕윤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토요시장이요?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입니다. 근데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보다도 가장 중요한게 뭐입니까? 친절도입니다.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는 다 잘해요. 어디든지. 이제 친절도입니다. 친절도를 10년동안 외쳐도 안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불법을 해가면서 1차, 2차, 3차 토요시장 상인들. 물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1차에 돈벌어 쓴 사람 어쨌습니까? 다 나갑니다. 2차에까지 돈벌어서 나갔습니다. 이제 들어온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장흥 토요시장과 우드랜드가 정점에 와 있다는 이 상황을 직시를 하고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시장 판매실적을 봐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2013년도 시장사용료가 1억1,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에 2014년도는 물론 이제 12월까지 있으니까 말인데 9,700만원입니다. 약 1,965만8,000원이 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수익금입니다. 이제 이거 사실 시장사용료는 12월달까지 있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판매수익금입니다. 판매수익금이 2013년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판매장 수익금. 판매장이란것의 수익금이 왜 높고 낮는지 제가 따지냐면은 판매장 수익금에 따라서 토요시장을 방문하는 방문자의 횟수가 많고 적고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판매장 수익금이 올해는 정말로 기가막히게도 980만원입니다. 약 2,000만원 줄었어요. 이것도 12월달까지 가면 채워질겁니다만은 이겁니다. 왜 2014년도에 체납액이 1,729만6,000원이 체납액입니까? 시장사용료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갱신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 해가지고 실태조사기간에 많이 징수를 합니다. 그때는 완불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28일까지 안하면은 허가취소한다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토요시장 얼마나 쌉니까? 시장장옥들 진짜 싸요. 그 싼데서도 이것도 안내는 사람들이. 또한 비끼도 안합니다. 그리고 자기 살림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자기 재산이. 마음대로 터버려요. 그러면 군에서는 할 수 없이 행정에서는 묵인을 해줍니다. 토요시장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좀 확실하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만 행정만 하면은 그 실태를 못하니까 상인회 임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합동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리 조사를 해가지고.

똑바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게 우리 왕윤채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문을 닫치고 있는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늘 문을 하나, 둘 닫쳐 보십시오. 그 토요시장 귀신나오게 보여요. 그니까 빨리 회수를 해서. 군재산 아닙니까? 왜 문을 닫쳐놓게 합니까? 누구든지 할 사람 있어요. 하려고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빨리 행정조치가 들어가서 토요시장이 더 활성화 돼서 장흥지역경제에 정말 가교역할과 기름칠을 하는 그 역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가중한 업무로 인해서 장흥지역 경제발전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 뭐 드릴말씀이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언성이 높았습니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원칙에 의해서 토요시장 저거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하든지 아니면 소방법도 한번 봐 보십시오. 이거 소방법도 저촉돼요.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했다는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중앙로 상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중앙로 상가가 적은 금액입니까? 장사안되면 늘 문을 닫치고 간판집만 돈을 법니다. 장흥은 이상하게 간판집이 돈을 버는데 왜그러는지 아십니까? 늘 상호가 바뀌니까 간판집이 돈을 버는거에요. 이거 가슴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물론 수고는 많으시지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시지만은 명확한 답변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유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온저장고하고 급랭저장고하고 다른점이 뭐입니까?

이제 말 그대로입니다. 급랭저장고는 짧은 시간에 얼린 것이 급랭저장시설입니다.

지금 농가소득 증대로 해서 농산물유통체계를 구축사업으로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특화작목을 권장 재배하는 품목이 몇가지 있어요. 이에따른 지원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구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른 보면은 특화품목으로는 얼른 생각나는 것이 블루베리가든가 복분자라든가 오디라든가 딸기 그다음에 남부지방가면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화재배 지원사업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시설하우스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산물 소형저장고하고 또 포장재 지원사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급랭저장고도 있죠?

지금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아까 복분자라든가 블루베리가든가 이런 작목반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선 집행부 안으로는 3동이 확보돼 있습니다.

아, 3동이 돼 있어요?

예.

왜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특화작목 중에서는 복분자나 블루베리, 오디는 바로 따는 즉시 급랭을 안시키면 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급랭, 저온저장 아닌, 급랭저장고가 필요한거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는 지금 앞으로 우리 재배농가들이 각종 FTA로 체결되는 농가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방법이 혹시 우리 경제정책과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분자라든가 아까 뭐 입니까? 블루베리 이런 부분은 막 따면 하루 이틀만 놔둬도 물러져버리기 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작목반이라든가 농가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 농특산물 출하 조절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급랭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온저장고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한 50~60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급랭은 2대만 지금 1,800만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확대 지원해서 최소한 복분자 작목반, 블루베리 작목반, 오디 작목반 이렇게 3개 작목반에 한 대에서 두 대정도는 이렇게 지원이 돼야, 이건 뭐입니까? 저온저장고는 물론 우리 농가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필요한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런데 복분자나 블루베리, 오디는 이것은 농가소득하고 직결돼서 이걸 급랭을 안시키면 바로 버려버리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그걸 급랭을 시켜서 유통시켜야 하고 오늘 못팔면 일주일 이렇게 급랭을 시켜놓으면 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랭시키는 유통을 시켜야할 특가작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재배를 권하고 확대를 하는데 제가 보기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랭저장고를 향후에 우리 과장님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좀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 저도 금년에 이제 처음 아마 저희들이 시도해본 사업인데요, 지원한 사업인데요. 하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농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또한 급랭저장시설도 상당하니 아까 복분자라든가 그런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튼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 말고는 농업축산과, 저기 농업기술센터 이런데 다른 과에서 급랭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고 계시죠?

예.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예. 하여간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유통사업이 잘 되려면 급랭시설산업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필요하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일 주관점을 농가소득증대에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군수님께서도 이게 아마 그나마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튼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관련부서의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감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감하신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경제정책과에서는 감사실에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시정을 지향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