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 등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국선입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으로부터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9월 20일 제출되어 2017년 9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축산사업소 조직설치인가에 따라 장흥군 생존기구설치조례가 지난 2017년 9월 15일 개정 공포되어 신설된 축산사업소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과 친환경농산과의 직재명칭 변경 및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성격에 맞게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하고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컨설팅 결과 법체계와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33조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2조에서는 조례재정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31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17년 6월 30일 장흥군 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되었고 여비지급에 대한 준용규정에 따라 결정된 별표1을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2017년 9월 20일 장흥군수의 의견 조회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이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히 증인선서의 방식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따른 컨설팅 결과 상이하게 적용된 법률근거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의 2까지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2017년 지방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컨설팅 결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근거에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흥군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컨설팅 결과 직무상 국외의 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신고 또한 보고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고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저가 이제 의회사무과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떤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1년을 시행을 해 봤는데 상임위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도 토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단히 안건을 상정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상임위를 1년간 했었는데 상임위를 왜 하는지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운영위원회 지금 됐죠. 솔직히 행정복지하면 김화자 위원 혼자만 빠지고 네명이 그대로 앉습니다. 한 명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임위가 도대체 무슨 심도 있는 상임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만 낭비가 되더라고요. 지금 위등 위원님하고 유상호 위원님, 저 같은 경우는 17개소를 똑같이 합니다.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더 바쁩니다. 그다음에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 있어서 저 개인 생각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한 번 달라 그랬는데 그런 시간 없이 바로 승인 건이 나오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오늘 승인 건 보류 좀 해주시고 상의 좀 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그럼 상임위가 존속한다 치더라도 사무감사를 분명 우리가 상임위로 할 것이 아니라 네 명이 한 것 하고 또 여섯 명이 한 것하고 틀립니다. 만약에 저 상임위 탈퇴하면 세 분이 하실랍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상임위 탈퇴 할란다. 그럼 세 분이서 하시겠느냐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 번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는, 제 이야기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이 다수가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전 위원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쪽도 하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명이 해도 관계없어요.

네. 늦게 들어와서 뭔 내용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마는 저는 김화자 위원님 이야기한 말에 동의를 하고요. 상임위가 지금 제가 의장할 때 이건 사실 상임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1년 지났습니다.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잡음도 있을 수도 있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임위 구성을 해놓고 다시 폐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예를 들어서 나나 김화자 위원이나 채은아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복지 저한테 보고 안 합니다. 지금껏 보고 한 적이 없어. 뭘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지 이런 것도 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 내 상임위가 아닌 과를 가서 내가 무슨 감사를 하고 있겠냔 말입니다. 그건 안 맞죠. 난 상임위가 아닌데 그걸 가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역발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왕윤채 부의장이 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위원들이 여섯 명이 참여해서 분위기 좋게, 보기 좋게 위엄성 있게 감사답게 하자. 이런 말에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또 그런다고 해서 보여주기 식 감사보다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해보니까 수는 적지만 훨씬 알차고 직원들도 사실 그렇게 많은 인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간 뺏기면서 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우선 첫 출발해가지고 이제 두 번 들어갑니다. 우리 임기 때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 의회 구성이 됐을 때 그건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것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상임위도 지금 폐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폐지하겠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안 남겨났는데. 그래서 한 번 우리 임기 때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 있으면 우리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내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한 번쯤 생각해보는데 우리가 올해 하고 내년에 가면 이제 특별한 것 없이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만 상임위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8대 만약에 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7월 1일 날 상임위 왈가왈부 할 시간 자체도 없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년을 해봤는데 어떤 시행을 해서 우리가 안 됐으면 포기도 빨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니까 꼭 우리가 마무리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듭을 풀자. 우리가 종을 치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정말 그러지 않아요? 상임위 세 분 하시는데 세분 하세요. 그러면. 이런 맥락, 논리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깊이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왕윤채 위원하고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상임위 존폐여부는 논의할 자리가 좀 아니므로 다음에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한 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쩌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