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의 한약 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은 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 우리 군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 장흥교도소 노역장 부지 일원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 반응에 따른 저출산 인구감소대책전담 및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 등 관련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시국인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 및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결과에 따라 정원이 569명에서 579명으로 10명이 증가되어 저출산, 인구감소대책 및 마을 가꾸기 지역공동체 등 관련전담 공무원 확충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흥읍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분리 등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통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수용하여 여비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부 관련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장흥군 군세징수 조례안에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거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기본안에 따라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군세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준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장흥군 군세 기본조례안의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위치를 기존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새로 건립된 대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했으며 그 밖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과 현실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맞춰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김화자 의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반 설치 운영조례는 그 마을에서 민원 상으로 들어와 접수된 안건이고 유치는. 또 장흥읍에서는 건산 7구와 3구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아무 회신이 없으셨답니다. 근께 분리해주라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만 이렇게 한번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이거 이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약자원본부 한약공공인프라 비임상연구시설 건립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지방공무원정원조사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군세징수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운영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음용 부적합 지역 급수대책과 유지보수비 20% 자부담 규정삭제 등 마을상수도 시설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곽태수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