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기획감사실 등 7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41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기업지원과 등 9개 실과소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7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3일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245억 8,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027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18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예외조항을 신설해 입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이관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비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민간위탁관리를 기존위탁업체 재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상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을 감면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등 상위법령에 따라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지난 30년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FTA 등으로 인한 피해와 도･농간의 소득격차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붕괴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에 관한 의제를 포함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개헌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식량주권 확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