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3월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4개 읍면 9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이 당초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사업 중단으로 문제가 발생된 지역을 현지 확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현장방문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거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해 가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사업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흥~제주를 운항했던 오렌지호가 선사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15년 5월부터 운항이 중단된 이후, 새로운 선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여객선 재취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발길이 끊겼던 제주 여행객의 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력항의 국가 연안항 지정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취항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흥의 지명 유래와 어머니를 테마화 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사상의학체험랜드와 연계하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및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천관산 동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진입도로 개설공사시 도로 양변에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동백숲 개발을 최소화 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주민 소득사업인 고사리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고사리 수확 시 로하스타운 입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 당초 계획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통합의학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할 장흥통합의료병원의 조속한 개원을 위해 건축물 사용허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방안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평소재지 정비사업은 지역 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을 사전에 실시하여 체육공간, 간판 및 외관정비, 상징물 확정시 지역특성을 살린 디자인이나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바 사업 추진시 예산절감,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 등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함에 따라 공소 제기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관련 문구 개정 및 조례 근거법령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수문권역 명품관광랜드 조성으로 가족들이 함께 휴식하는 등 레저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성립 취지에 맞춰 조문내용을 보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맙니까? 질문. 질문 안해야 됩니까? 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질문을..

저는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싱임위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임위의 자격이었으면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이 의장의 권한으로서 질의를 안하면 안한 것이지 상임위원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의장이라고 해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의회 활동을 하지 말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상임위었으면 상임위에서 했지 상임위 아닌데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뭣을 할지도 모르면서 의장이 직권으로서 하지 마라는 것은 이것은 의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안그렀습니까 전문위원님! 제가 상임위가 소속이 세군데입니다.

이런 의회 진행은 하지 마십시오.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흥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론 충분한 회의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과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편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3호중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 를 의원인 사람으로 자를 사람을 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제16조 2항중에 상해라 함은 상해란 을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흥군은 공무원단체 보험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도.

네.

근데 이것을 물론 질문을 하셨겠지만. 지금 보험법에 의하면 중복 보상이 안되게 되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도 공무원단체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아니 저한테 할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지금 의회에서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원이었던 자라하면 어제까지 의원이었던 오늘 사망을 했을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의원이었던 사람이 여기보면 의원이었던 사람과 또 특히나 이 조례는 상해보상금 지급입니다. 상해보상금 지급은 상해만 가능 한거거든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질병과 상해로 통하는데 질병을 요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니 해서 어쩠습니까? 전문위원님. 부칙으로라도 이것을 넣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 보상법에 의하면 상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상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상해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린겁니다.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마이크 사용안함.)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적인 표현 조례 개정요구에 따른 관련 자구 개정과「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용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구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장흥군 의회에서 물론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장흥군 실정과 장흥군 의회에 맞게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래로 지금 조례가 우리 현실에 안맞는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니 좀 논의를 거쳐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제가 행정복지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방금 김화자 의원이 질의를 할려고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권한을 안줬어요. 발언권을. 그래 상임위가 아니니까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 어떤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했고, 만약에 그게 근거가 없다면 의사과장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본회의에서 이의 없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발언을 신청했을 경우는 발언권을 줘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을 다시한번 지금 우리 16개 실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 한계를 칠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산업경제위원입니다. 그러면은 행정복지에는 질문을 못 한단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자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어느 의원이 질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상임위에서 의결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확히 해가지고 이거 본회의장에서 뭡니까? 이게..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선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니 앞으로 우리 의사과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하던지 해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옳고 그름을 짚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