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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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역할감소 및 경영난이 지속되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군에서도 폐업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5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예정일 6개월 전에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체사업의 주선과 폐업지원금 지원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영 여건 악화로 재정의 부실화가 가중 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중앙정부 정책과도 부합되는 개정안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화자 의원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대표의원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숙지를 못하고 와서 지금 얼른 딱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임위 자리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장흥군에 미화사가 몇 개있죠?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두군데 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두군데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네.

태수

곽태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차가 지금 2.5톤, 4톤, 5톤. 한 업체는.. 또 다른 업체는 2.5톤, 6.2톤, 7.8톤 이렇게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원하자는 내용은 차량을 지원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분뇨수거를 하면서 어떠한 그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이 두군데 업체중에서 한군데는 지금 기술인력이 없어가지고 아직 영업재개를 안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2.5톤 1대, 6.2톤 1대, 7.8톤 1대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골자는 폐업지원금 산정은 권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용해가지고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이 관련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기준액이 나오면 그 기준액으로 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 폐업지원금과 그 대체사업의 주선은 중복지원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관련 2011년도 5월달에 공문도 왔었고, 지방자치 예산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해라. 적극 조례제정을 검토하라는 그런것도 있었고 해서 전국적으로 29개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를 내렸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 김화자 의원님 좀 마이크 좀 주십시오. 대표발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김화자 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규정을 좀 해주시고, 지금 오늘 제출된 이 자료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내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니 알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이제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억불 미화사의 대표자 강혜숙씨가 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했을때는 일단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안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인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 업체들이 폐업을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좀더 다른데 보다 더 발 빠르게 시건장치를 해 놓으자 이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놨을 때 지금 당장에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업체를 도와줄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마련한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선 안될 사항이고, 폐업을 했을 때 이제 폐업이 아니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그만 했을 때 우리 장흥군에서도 나중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흥군에서 시건장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뜻이고,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더라도 뭐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것은 아직은 빠르다느니, 좀 더 있다 하자느니 하는 것 보다는 우리 7대에서는 폐업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예산을 안세우면 지금 이거 순수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세우면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수도 있는데 업체가 두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장흥군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기대를 하면서 꼭 이것을 통과를 하는 것 보다도 일단은 우리는 한번 시건장치를 위해서 만들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왕윤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정안을 인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이 조례가 존재 한거죠? 따져 보면 그러죠?

화자

김화자의원

아니.

태수

곽태수위원장

정화조다 줄어들어서 그런겁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아니, 정화조가 없어지까. 지금 전부 하수종말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우리가 전 지금 장흥군이 시행은 안 되잖아요?

화자

김화자의원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죠? 그렇게 해당되지 않은 우리 군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죠?

화자

김화자의원

예. 근데 존재를 하는데.

윤채

왕윤채위원

이분들에 지원을 해줄라면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이 되야 되는데, 나는 폐업지원금으로 준다는데 융자알선 한다면은 이분은 폐업하라는 거나 똑 같은 얘기거든요. 만약에 폐업지원금을 받고 융자알선 받고 해서 다 폐업해버리면 그러면은 소외계층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하수관거가 종말처리장 안되신 분들 그런 군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이 조례가 지금 안 맞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 계속 경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경영안정자금은 지원은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폐업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폐업을 하라고 유도하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두 군데 다 폐업해버리면 우리 나머지

화자

김화자의원

근데 두 군데 다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업주들한테 말을 했어요. 일단은 한 업주에서 그놈을 다 인수를 해서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는가.

윤채

왕윤채위원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화자

김화자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태수

곽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조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장흥군에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 지금 공교롭게 지금 뭐 강혜숙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폐업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이 타이밍이 지금 사실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통과했을 때 이분을 해주기 위해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대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입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다른 기회에 적절한 시기에 한번 또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장용입니다.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의 심의 위원회를 둠으로써 앞으로 장흥군에서 설치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해 차별화 되고 선진화 되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해서 군 공공디자인의 기본구상 및 전략을 세워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3장에서는 장흥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전에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15명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디자인･건축･도시계획･조경 관련 6개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디자인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부분에서는 제19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군 시설물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군 전체성이 잘 표현되도록 세부적인 디자인 준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 관련 별표에서는 공공디자인 검토 대상과 검토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도내 22개 시군중에서 현재 11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검토결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장흥군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과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심의 대상과 심의기준, 시기는 물론 제외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동안 수행해오던 공공디자인 업무 등이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경관문화에 대한 심미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과장님 제7조에 보면은 설치구성에 관해서 당연직은 우리 장흥군에 행정의 과장님들인데 그 외분들 있죠.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영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그러면 이분들은 관내를 벗어나도 관외에서도 추진..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예. 관외에서도 가능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관외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할때만 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요? 어떻게 운영 하실 거에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위원회를 참석을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가는 것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만 끝난게 아니라, 현장도 실사도 다니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용역도 줄 수도 있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그 용역은 준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럼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을 진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윤채

왕윤채위원

우리도 장흥군 위원회 몇군데 참여를 해보면은 상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소신을 발언을 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로 행정에서 원한대로 따라 갑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이거 감안해서 정말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전 실과에서 광범위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런 사업인데, 정말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조례상에 해놓고 형식적으로 배석을 시킨다. 위원회 한번 참석해서 수당주고 끝난다. 이러면은 이것은 구색 갖추기 위한 그것 밖에 안 된단 얘기죠.

장용

김장용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각별히 생각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조례 내용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김충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과 입장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해양낚시공원을 이용하는 낚시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의 일부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주소지번을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5에서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7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한 내용으로 제2항에 의해 입장한 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를 제2항에 따라 입장한 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으로써 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를 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로 하여 재량행위를 귀속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한 내용으로 정남진해양낚시공원에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를 해양낚시공원에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무호한 의미의 용어를 개정한 내용으로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이란 용어는 발생을 가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발생 할 수 있는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서는 맞춤법과 요금 인상부분을 개정한 내용으로 해양펜션 및 낚시공원 사용료에서 아 이의 펜 글자를 어 이의 펜 글자로 바꾸어서 표기하고 낚시광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성인기준 당일이용 성수기 요금을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청소년 기준 당일이용 성수기 요금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전문위원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최초로 조성한 정남진해양 낚시공원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 조항으로 관광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을 해양낚시공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별표2에서는 성수기 7~8월 당일 이용하는 사용료에 대해 성인 청소년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명칭변경과 요금인상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안전장비 비치 및 관광객 편익을 제공하여 해양낚시공원이 명실공히 사계절 낚시 관광 1번지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곽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