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의 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역할감소 및 경영난이 지속되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군에서도 폐업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5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예정일 6개월 전에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체사업의 주선과 폐업지원금 지원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경영 여건 악화로 재정의 부실화가 가중 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중앙정부 정책과도 부합되는 개정안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화자 의원님이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대표의원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숙지를 못하고 와서 지금 얼른 딱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상임위 자리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장흥군에 미화사가 몇 개있죠?

두군데 있습니다.

두군데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차가 지금 2.5톤, 4톤, 5톤. 한 업체는.. 또 다른 업체는 2.5톤, 6.2톤, 7.8톤 이렇게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원하자는 내용은 차량을 지원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분뇨수거를 하면서 어떠한 그 부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자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 두군데 업체중에서 한군데는 지금 기술인력이 없어가지고 아직 영업재개를 안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2.5톤 1대, 6.2톤 1대, 7.8톤 1대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골자는 폐업지원금 산정은 권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용해가지고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이 관련된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기준액이 나오면 그 기준액으로 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방금 폐업지원금과 그 대체사업의 주선은 중복지원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관련 2011년도 5월달에 공문도 왔었고, 지방자치 예산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해라. 적극 조례제정을 검토하라는 그런것도 있었고 해서 전국적으로 29개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화자 의원님 좀 마이크 좀 주십시오. 대표발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김화자 의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규정을 좀 해주시고, 지금 오늘 제출된 이 자료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답변을 내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니 알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정안을 인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이 조례가 존재 한거죠? 따져 보면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거가 우리가 전 지금 장흥군이 시행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당되지 않은 우리 군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존재를 해야 되죠?

이분들에 지원을 해줄라면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이 되야 되는데, 나는 폐업지원금으로 준다는데 융자알선 한다면은 이분은 폐업하라는 거나 똑 같은 얘기거든요. 만약에 폐업지원금을 받고 융자알선 받고 해서 다 폐업해버리면 그러면은 소외계층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하수관거가 종말처리장 안되신 분들 그런 군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난 이 조례가 지금 안 맞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 계속 경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폐업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폐업을 하라고 유도하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두 군데 다 폐업해버리면 우리 나머지

의원님.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7조에 보면은 설치구성에 관해서 당연직은 우리 장흥군에 행정의 과장님들인데 그 외분들 있죠.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영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그러면 이분들은 관내를 벗어나도 관외에서도 추진..

예. 관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관외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할때만 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요? 어떻게 운영 하실 거에요?

위원회를 참석을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가는 것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만 끝난게 아니라, 현장도 실사도 다니고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용역도 줄 수도 있죠?

그 용역은 준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럼 토론하고 거기서 결론을 진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우리도 장흥군 위원회 몇군데 참여를 해보면은 상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소신을 발언을 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로 행정에서 원한대로 따라 갑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정말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전 실과에서 광범위하게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정말 덕망 있는 사람 이렇게 조례상에 해놓고 형식적으로 배석을 시킨다. 위원회 한번 참석해서 수당주고 끝난다. 이러면은 이것은 구색 갖추기 위한 그것 밖에 안 된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각별히 생각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조례 내용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광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과 입장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해양낚시공원을 이용하는 낚시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의 일부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주소지번을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5에서 장흥군 회진면 해양낚시길 137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한 내용으로 제2항에 의해 입장한 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를 제2항에 따라 입장한 자가 낚시를 하고자 할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조항으로써 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를 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로 하여 재량행위를 귀속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한 내용으로 정남진해양낚시공원에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를 해양낚시공원에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무호한 의미의 용어를 개정한 내용으로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한 화재를 수탁자는 해양낚시공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이란 용어는 발생을 가정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발생 할 수 있는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2에서는 맞춤법과 요금 인상부분을 개정한 내용으로 해양펜션 및 낚시공원 사용료에서 아 이의 펜 글자를 어 이의 펜 글자로 바꾸어서 표기하고 낚시광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성인기준 당일이용 성수기 요금을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청소년 기준 당일이용 성수기 요금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전국 최초로 조성한 정남진해양 낚시공원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반환 조항으로 관광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정남진해양낚시공원을 해양낚시공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별표2에서는 성수기 7~8월 당일 이용하는 사용료에 대해 성인 청소년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명칭변경과 요금인상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안전장비 비치 및 관광객 편익을 제공하여 해양낚시공원이 명실공히 사계절 낚시 관광 1번지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사용료가 지금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올렸죠?

25,000원에서 30,000원입니다. 성인이 성수기때입니다.

아! 성수기때?

네.

그러면 청소년은 지금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렸잖아요?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15,000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오십니까? 손님들이..

주로 지금 성수기때 하고. 성수기때 많이 오십니다.

그럼 성수기때 많이 오신다고 해서 입장료 올리면 어때요? 안와 버릴 수 있는. 너무 비싸다. 오신 손님들을 이거 입장료 올려갖고 다시 못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안될까요?

지금 낚시. 현재 지금 그쪽에 운영하는 대에도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쪽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어촌계에서도

위탁관리 어촌계에서 그 결산을 보면 그래도 1년에 한 5,000정도는 이렇게 수입을 올린 것 같던데요. 해양펜션 이거까지 다 사용을 해서.

최근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몰라도 최근에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요?

예.

경기가 어렵다 보면 이렇게 조금 평균화 되는 사용료가 되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올려 버리면 오히려 오고자 하신 분들이 뭐 5,000원 차이에 오고 안오고 하겠습니까마는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위원님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비수기때는 올리지 않고 있고, 성수기때 올려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러면 비수기때는 좀 내려줘야죠.

해보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때 비수기때 사람들이 더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 상대적으로 내려갔네. 이렇게..

운영한대서 올려준 것이 더 났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올려보고 나중에 좀 불합리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할랍니다.

그쪽에 지금 위탁해서 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리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운영의 효과를 살릴려고 보면 비수기때는 손님이 안오시니까 좀 내려서 하면 또 거기에 또 어떤 유인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그쪽 마을에 부분에서 뭐 펜션이라할지 이런 거 잘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최근에 좀 이용객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차이는 많이 안나죠?

지금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득량만 청정지역은 워낙 고기도 좋고 물량도 좋아서 많이 찾은 곳인데, 이렇게 비수기때는 차라리 비수기때는 한번 마을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더 유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조금 어민들 소득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정남진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4인) 곽태수 위등 왕윤채 유상호 □ 위원아닌 출석의원 (1인) 김화자 □ 출석공무원 (2인) 김 장 용 경제정책과장 김 충 남 해양수산과장 □ 출석사무과 직원 (5인) 노 희 규 사무과장 김 보 회 전문위원 박 진 영 전문위원 방 지 영 의사담당 백 형 배 주 무 관 □ 회의록 서명 (1인) 위 원 장 곽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