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실 의장님은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단 워크숍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접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임시회 상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장흥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 변경분과 우리군 역점추진사업, 그리고 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을 중점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가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77억 5,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3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512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8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512억 3,900만 원이며 증액된 489억 3,300만 원 전액이 의전재원수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이 59억 7,300만 원이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54억 2,900만 원이며 자체사업비는 37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3개 분야에 4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장흥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제출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2025년 장흥군 기본계획의 미래성과 토지이용계획구현을 위해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결과 및 민원사항 반영, 개발진흥지구 폐지 및 자연친화지구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구역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의 제출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신청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실효시기 이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되지 않을 경우 시설 내 편입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 무조건 해제를 줘야함에 따라 금해 재정비를 통해 폐지하기로 한 장기미집행 시설의 나머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내․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장흥노력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력항을 이용하는 여객선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장흥-제주 간 쾌속선 운항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위반한 내용을 삭제 및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만 확정을 했지 지금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김충남 해양수산과장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들 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급박하니 돌아가는 이런 현실에서 정말 이 부분을 조례를 우선 통과를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급박하니 저희들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사전에 이게 미리서 조례가 정해졌어야 되는데 이게 급박하니 와서 이 현실에 와서 지금 사실 없는 시간 쪼개서 조례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16개 실과장님도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사전에 이런 조례들이 결정이 돼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성 군수님도 앞에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의회에는 후 보고도 아직 안 된 체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그 회사도 방금 김화자 의원이 말씀한 그런 필요한 서류는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서 예산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때 가서 예결위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화자 의원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서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조례에는 액수가 없습니다. 지금 액수가 얼마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로 봐서는 액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쳤는데 30억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안 받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화자 의원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의견은 좀 존중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리 안 하면 또 다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의사교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곽태수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화자 의원이 제시한 재무제표 지원 시 확인했냐.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원할 때 재무제표는 담당부서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성 군수님 잠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