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OC 신규 사업이 국도, 장흥휴게소, 순지교 등이 착공 되었고 소규모 사업 173건을 자체설계하여 1억3천2백만 원의 예산절감과 재해위험지구정비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 치수사업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통해서 재해를 사전예방 하였습니다. 2쪽, 2017년 추진목표로 먼저 신규 공모사업 5건에 164억8천7백만 원을 기필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안전사고를 제로화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안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 지역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농림 도로분야 등 기반시설 확충에 193억 원을 투입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공모사업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 내에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 융합사업을 기존에 모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 발굴 과정부터 컨셉에 맞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기필코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쪽, 용산 풍길 방조제 정비사업입니다. 67년도에 축조된 관계로 노후 되어 현재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비를 위해서 15억7천1백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서 금년도에 기본조사 지구로 선정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부산 구룡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홍수시 탐진강 수위 상승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시설개량을 위해서는 3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지구로 선정 용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광평 재해위험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장평 광평대구획 지구 내에 소하천 사업으로 3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쪽, 부산 내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교량 등 소요예산이 96억3천4백만 원이 소요가 되겠고 5월까지 행정협의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은 계속사업 첫 번째로 먼저 재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고 탐진강 하천 산간계곡 수리시설 등을 사업으로 하며 상황관제시스템 원격시스템 수문관측시스템 구축과 재난종합상황실 정비를 10월까지 마치고 12월까지는 수공으로 가서 기술이전과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제로화를 통해서 안전한 장흥을 만들겠습니다. 재산취약시설정비점검과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 등 정기점검을 하고 안전대진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재난종합상황실 24시 운영입니다. 평시에는 2명이 상황발령 시에는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서 근무를 철저히 하고 신속한 상황처리를 통해서 군민의 재산보호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7개 면을 대상으로 5개면은 기 완료 하였고 작년부터 유치와 부산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건에 9억7천8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도․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27억3천4백만 원을 투입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 도색 안전시설 과속방지턱 같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동절기 설해대책 기동반 운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재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 설해대책은 추진이 됩니다. 폭설시 중점적으로 9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재설장비 가동 상태 점검이라든지 자재확보는 기 읍면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히 조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50억 원을 투입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회관 유선각 등을 6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5쪽,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15억5천7백만 원을 투입 제방 성토 정비, 관정 개발, 저수지 증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소득 창출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대덕읍 신리 밭기반 정비 등 7개소에 25억6천9백만 원을 농로 포장, 대형관정, 양․배수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17쪽, 대구획 경지정리입니다. 광평지구 시설개량, 녹양지구 신규 경지정리에 14억5천3백만원을 투입 용․배수로와 농로포장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하겠습니다. 18쪽, 생태하천 조성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5개소에 62억3천4백만 원을 투입 교량과 하천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위험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10억2천9백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잡목제거, 하천 유지보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유도입니다.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구룡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그게 지금 미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구획 경지정리는 완공이 되는데 약 10년이 넘은 거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일반 용․배수로를 신청을 해도 우리군에서는 배수사업으로 종합적으로 다 하겠다하고 계속 미루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있고 그럼 올해 신규사업에서 과장님 확실한 어떤 신념으로 추진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투입되는 재원이 군비가 가령 예를 들어 70%가 들어가면 이게 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국비 100%사업이어서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차관님한테까지 이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도 관련실과소를 방문을 해서 엄청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건설과장님 올해는 국비 100%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2014년 4월 16일 지금도 TV나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안전재난에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이렇게 신설이 돼 있고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정도 흘렀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재난안전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유지를 위서 일숙직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숙직하는 직원들 굉장히 피로에 누적이 되어 있고 직원들의 상황 근무에 대한 처우개선을 좀 해야겠다고 봅니다. 지금 22개 시군에서 미 실시된 지역이 우리 장흥하고 구례 강진 완도 신안 이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재난 재해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거든요. 근데 우리 장흥군은 왜 이 분야에서 미실시가 되고 있는지 또 할 계획은 지금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안전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안전 없는 행복, 안전 없는 군에 발전이라는 것은 아마 생각을 안 할겁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났잖아요. 근데 사실 상부 기관은 다 이렇게 조직이 강화된 반면에 지자체로 내려올수록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고 일부 전남에서도 지자체 8개인가 9개인가 확정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단위를 중심은 안전을 전담하는 과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한번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상황근무관계 처우개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상황근무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과장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복지나 어떤 근무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많게는 7번 그것도 재수 없이 걸리면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48시간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려고 해도 우선 몸이 피곤하니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수님께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말씀을

과장님이 말씀 안하신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상황근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력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의 사기측면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제는 확실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과장이 건설과장을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어떤 직원이 근무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문제고 윗분들이.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해봤자 군수님께서나 의회에서 협조를..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장흥군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은 그리고 재해와 재난은 아마 군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확실한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군수님한테 확실하게 간부회의 때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잘 분석해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배경설명을 잘해주셔야 군수님 인식에 대해서 처우개선도 되고 재난 전담 조직을 다른 시군에 다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물론 공무원도 고생하지만 우리 장흥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 확정적인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이런 신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이런 의지가 빠진 거 같아서 과장님께 꼭 실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수님 자리에 계셔서 이 말씀을 아마 군수님도 잘 인식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가 끝나더라도 우리 군수님께 자료를 잘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조금 덧붙여서 기왕 재난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시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진짜 하루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사실은 제 집에서 3시 20분에1시간 걸려서 나왔거든요. 심천 터널을 넘으니까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근데 북부 쪽으로 그 시간대에 엄청난 눈이 쌓여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5시부터 재설작업을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전건설과가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 그래서 상황근무도 서고 그럴려면.

네 오늘은 저도 나오니까 장동 장평 유치 이쪽으로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바로 재설 차량들이 다니면서 국도나 지방도로는 어느 정도 했고 마을에 일반 진입로 같은데도 철저하게 잘 되어있더라구요. 아침 3시 30분부터 일어나셔서 재설작업을 하시는 데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하셨단 말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 편하게 나오시라 할려고 일찍 서둘렀습니다.

장흥군민입니다. 제가 아니고 좀 잘하셔서 오늘 우리 과장님 하셨던 말씀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염려 마시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뒤에서 밀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위등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를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장흥읍 예양교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토요시장 쪽 말고 지금 강변도로에 4차선 확장공사 하고 있죠. 예양교 들어간 입구에 제가 작년에도 거기를 어떻게 도로를 할지 회전교차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계획에 안 들어 있네요?

지금 장흥읍 군수님 연두순방 때 그 내용을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 회전교차로 평면교차로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구조적으로 첫째 충분한 부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여건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전 교차로를 하기위해서는 토지가 평면교차로 이외의 토지가 편입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순천국도에서도 국비를 투자해서는 회전교차로까지는 못해주겠다. 다만 군에서 그 편입되는 토지를 군비로 투자를 해준다면 회전교차로에 시공은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토지에 대한 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장흥읍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는 평면교차로로 검토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다라면 도로를 4차선 강 쪽으로 내는 도로가 현 도로보다 좀 높죠?

76cm정도 높이 올라갑니다.

높으면 예양교에서 차가 못나오게 합니까?

그 문제점은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평면교차로로 가기위해서 지금 경동보일러 있는데 부터서 그다음에 다이소까지 거기가 한 200m 좀 못되거든요 그래서 평면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은은하게 경사도가 올라와가지고 평면교차로를 내는 데 있어서 하천 쪽으로 빠지는 도로와 기존의 도로를 승상해서 하는 도로의 높이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를 내는 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 신호등 체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횡단보도.

자 바로 그겁니다. 4차선 내는 목적이 뭡니까? 교통량 소통 완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신호등하면 뭐 할겁니까? 그다음에 어제 예양교를 더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신호등 체제를 오히려 없앨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갔을 때 거기도 신호등 체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자꾸 예산문제 지금 강 쪽으로 도로가 높혀지면 그 반대쪽 지대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 우수기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우수기 문제 이런 것은 다 기술적으로 검토을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편입토지의 보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과장님 제가 터놓고 난상토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집 밑에 예양강 메기탕인가 물론 그 밑에 지대에 3가군가 4가구가 삽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안 높여놔도 그 앞집으로 해서 그 골목은 침수지역입니다. 가서 봐보세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면 도로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예양교 들어간 입구는 절대 신호등 체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장흥군 행원에 고속도로 있어서 빠져나가는 외곽도로 아닙니까? 4차선 한다라면. 차량들이 세게 다닙니다. 야간에 두고 봅시다 신호등 해놔서 야간에 신호 얼마나 지킨가 내기 한번 해봅시다. 신호등 바꾸세요. 연구하세요.

인제 그 문제는 충분히 시행청하고 한번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요 저도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시공사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대처한 태도가 안일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받아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하고 셋이 만나서 얘기 합니다. 우리 군에서 순천에 자료를 냈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겠지만 도로 문제는 심각성 문제입니다. 터미널에서 시장 보러 오신 분들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다른 과에서 아름다운 예양교 경관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봤을 때 통행량도 앞으로 많았음 많았지 적지는 않을 거에요. 근데 신호등하게 되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합니다. 지금 2차선에서 4차선 되면 거리 폭도 넓어진데다 우리 장흥군은 고령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착각하시고 차 속도보다 내 걸음걸이가 빠른 줄 알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셔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다음 저도 자꾸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아마 업무에 바쁘시고 미쳐 신경을 못 쓰긴거 같은데 가로등 문제 올해 계획에도 가로등은 하나도 없네요. 장흥 가로등도 10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을 거 같은데.

업무보고에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추진을 하는 업무지만 그래도 다른 업무보다는 여기에 수록된 업무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업무계획에 넣어 놓은 것도 일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안전건설과는 아닙니다. 다른 과가 있어요 계획에 넣으시고 가로등 하실 때 일몰제를 도입을 하셔서 지금 겨울철에는 아침에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고 하기 때문에 그 타이머 조절을 하잖아요.

종량등은 가능합니다. 현재 정액등으로 추진한 게 있거든요 약 한 종량등이 1,100여등 더 됩니다. 총 7,174등인데 1,100등 정도가 종량등이고 나머지는 정액등이에요. 무조건 1등당 얼마로 되어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저희 의원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습니다. 그래서 종량등을 도입해서 해가 뜰 때외 질 때의 시간을 맞춰서 각 보완등이라든지 가로등 조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용산면 외곽도로를 개설돼가지고 지금 통행 자주해 보시죠?

네.

그 도로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고 어동에서 월림까지 가는 도로가 불편한 거 못 느꼈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운전을 하고 가면 저 먼 곳까지 장애물이 보여야 되는데 도로가 울퉁불퉁 이런 식입니다.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상당히 그 위험하고 사고다발지역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도로 설계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용산면 어동 회전교차로 물론 지금 외곽도로가 놔지면 완화가 되겠지만 회전교차로 폭이 좀 넓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그 부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에 노면 요철 내용과 병합해서 관리청에 한번 통보해서 현지 확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수정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이 얘기도 본 의원이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우리 장흥군 10개 읍․면 다 안 되죠. 일부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해가지고 연장으로 따지면 365km입니다. 일년의 유지관리 잡목제거 하는 것이 작년에는 9천만 원 올해는 그나마 1억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읍․면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시급하다고 판단한 3~4곳을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제일로 급한 데가 관산 부평에서부터 고읍천 다리 있는데 까지 특히 용전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카시아나무하고 여러 가지 잡목들이 혼재돼 있어서 그런 곳을 지금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상천 다리 접정교 있는 데부터 운주 그 부근까지 약 한 1km정도 잡목제거를 해서 지금 하천이 깨끗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도 현장을 많이 다니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하천이 붕괴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고나기 전 예방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돈 없다고 안합니다. 사고 난 뒤 어디서 돈이 나옵니다. 삽으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지 마시고 미리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본 의원도 다녀 보면 하천붕괴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가 예산 절감한 차원에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선 시급한데는 먼저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수님께서 이 자리를 배석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하고 관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흥군 장흥신문을 오늘아침에 보니까 장흥군이 예산이 4천억 시대에 돌입했다 했습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257억이 증이 돼서 현수막도 붙여져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흥군민이 4조가 되더라도 단 1원이라도 장흥군민에게 희망과 복지에 대해서 능력을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4조가 되더라도 단1원이라도 선심성이나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다면 군민의 행복체감도가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늘도 자리에 안계십니다. 중앙부처에 예산을 따러 가셨는지 다음번에 또 이 자리에서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 올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20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 지금 보험 가입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6년 말 기준으로 당구장 표시로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898건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606건 그다음에 일반 53건 온실 23건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내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양성화 되지 않는 주택이나 온실이나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 보험이 가능하던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되야 되고, 그리고 1962년도 이전에 건축법 시행이전에 과세대장이라 해서 세금을 받기위한 그런 근거자료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온실은 지금 정확히 100㎡이상 표준형으로 해가지고 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인 경우에 한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부실하게 해놨는데 보험 타먹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입을 받아주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게 그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62년도 이전에. 근데 지금 장흥군 관내를 보면 무허가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도 무허가 하우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험료가 높아요. 풍수해 보험이라는게. 국가에서 물론 40%를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굉장히 높아서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이보험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남은게 사고가 터졌을 때는 군민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오늘 어째 아이러니 하게도 눈이 내렸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기동반 운영 그래가지고 유관기관이나 기타 보면 중기협회 의료기관 주요도로 현장 여기에서 지금 동절기에 설해대책에 관련해서 가장 고생을 하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입니다. 트랙터나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농민들입니다. 가장 자기 집 앞에.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2006년때 발의를 했죠? 자기 집 앞에 눈 쓸기. 근데 농민들이거든요 농민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나 중기협회 관련해서는 중기 하루하면 45만 원이상 받은 거 아시죠?

50만원 정도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협조와 봉사를 하고 계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류대라든지 중장비가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사지으신 분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령 중기협회가 유류대라던지 자체적으로 사고가 납니다. 대물사고가 난다던가 하면 보험이 안든 중기들이 많아요. 거의 보험을 안 들거든요. 보험이 안 들면 그 보험처리를 그냥 자기들이 사비로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니다.

지금 중기는 작년까지도 물론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까지가 저희들이 중기협회에서 동원된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금으로 무조건 재설작업에 투입해서 작업을 해주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작년에도 일부 장비가 파손되고 또 일정에 유류대 이런 것은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혹시 제가 이 답변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끝나고 나서 재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같은 사업을 할 때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장흥군에서, 근데 가령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령 천만 원어치 사업을 내려줍니다. 사업은 하루 얼마 얼마 해서 700~800만원 됩니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200정도 남습니다. 거기서 인제 고생했지 않습니까? 식사대도 있어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는 또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흥에 물론 유관기관이고 어디고 다 고생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두말 할 것 없이 고생을 하지만 지금 재설작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기협회하고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젊은 농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금년에 예산이 2천만 원 서가지고 장흥읍의 경우에는 3백, 또 북부쪽에는 눈이 더 남부보다 많으니까 3백, 그리고 남부쪽은 150에서 200만원 이런 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상 상황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속에서 간식이라든지, 유류대, 농기계 동원으로 인한 유류대 그런 것은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기협회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경우에 중기협회나 농민들이 기계를 안가지고 오면 누가 눈 치울 겁니까?

그래서 아까 중기협회 같은 것도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기는 해요. 하는데 더 좀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장흥군은. 곰치재가 거깁니다. 장흥도 아니고 화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화순도 기고 장흥도 맞습니다. 그런데 곰치재는 서로 미룹니다. 오늘 아침에 곰치재의 재설작업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 군계라는 것은 정상을 두고 경계가 나눠지잖아요, 화순에서는 절대적으로 봉림 삼거리까지 안 밉니다. 우리는 그래도 청풍까지 밀어줍니다. 왜? 우리가 더 아래쪽에 산다는 그 점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 우리 군민이 광주를 가기위해서는 청풍에서 막히면 어차피 못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청풍까지 밀어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니까 화순에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수없이 해도. 화순은 정말 .

화순 군수가 짜잔해서 그런 거에요. 자기네 땅이 어딘지 모르고.

전남 시군에서 장흥군같이 솔직히 설해대책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쪽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위등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 장흥읍 예양경관개선사업 이거는 어제 경제정책과인가요? 거기서 예산까지 땄던데요? 그렇죠? 경제정책과 사업 아니에요?

네.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물론 중첩된다 해가지고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군수님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경제정책과와 중첩된다는 군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명목으로 따와서 경관개선하고 또 남은 예산은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토요시장, 강변 이런 것 하고 연계해서 이 공모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기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국비를 가져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실려고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로타리가 들어올 것이다. 아까 위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양교 가운데. 거기가 로타리가 들어올 것이다. 그 주위의 상가는 리모델링을 하자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먼저 말이 나갑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군민들이 하나의 의구심도 없게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장흥군에 박광규 과장께서는 범법을 행하시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예산을 여기과도 따오고 저기과도 따왔는데 다른데서 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이 돼 있습니다. 2쪽에, 로하스타운 추가 6세대 신축과 관련해서 건축 관련과 개발행위 업무가 건설과 소관도 되지요? 개발행위 관련해서

개발행위는

여기에 있어요. 써져 있어요. 지역개발계획반영을 한다고. 여기에 써져 있어요. 설명 자료에. 그래서 지금 로하스타운 관련해서 장흥군 건설과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기 보다는 어차피 저기는 총괄적으로는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는 개촉지구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지금 개발촉진지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건 6세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실과소마다 소관부서가 이견이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세분 다 답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로하스타운 관련, 우리 장흥군은 한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업무보고를 할 때 사상의학체험랜드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가 의회에 한번쯤은 누군가는 보고를 해줄지 알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하스타운 관련 부지 선정부터 사업추진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적절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흥군의 군정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원에 로하스타운의 목적감사를 요구함이 가장 현명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실 수 있는지? 부군수께서도 동의하실수 있는지? 계속 이렇게 해서 장흥군에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이 난다면 어느 누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목적감사를 요구함이 가장 현명한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 감사원 감사를 제가 2개월 로하스 소장겸임을 할 때 받았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6세대가 왜 안되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지마는 나름의 그 감사원 감사를 그때 받은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의원님께 의원님이 아니시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광규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이십니다. 우리 장흥군은 참 오늘 다행이에요. 군수님도 계셔서. 장흥군은 로하스타운 이따 보고가 있네요. 사업소라 없는 줄 알았는데.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라는 명칭을 가진 사업소가 있습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장께서는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도 신뢰를 할 수 없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장흥군민의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목적감사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어쩌시겠습니까? 부군수님께서도 안하시겠습니까? 장흥군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5대 때 저희 의정활동을 할 때 잠깐만요. 군수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대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면입니다. 부산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누구도 도와준 사람 없이 본 의원 혼자 밤 10시에 가서도 사진을 찍어서 해결이 나서 부산면민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30억이란 돈이 나가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장님도 계실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가야될 상황이 아니라서 먼저 그러면 의장님 군수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말씀 하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업은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집중을 했으면 선택을 잘했으면, 잘못했더라도 집중을 해서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각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투명하고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장흥에 2,500세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한 면이 들어옵니다. 유치면이나 장동면 같은 경우는 3개 면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가다가 물론 사업을 하면 2012년 4월달에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5년 6월30일에 도 감사에서 지적사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그 행정행위는 우리 장흥군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들어갑니다. 물론 로하스타운 사업 속에 통합의학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말산업도, 재활치료기도 들어가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사항이 됐고 도에서 2015년 7월8일에 통보가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2015년. 총무과 말씀을 할 때 그때 박광규 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과장님은 녹색전략사업소, 로하스타운사업소장님을 가장 오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타깝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도 계속 그 사업을 잉태를 했고 태어나게 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장흥군의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로하스타운 로하스타운합니다. 토요시장 토요시장 합니다. 2년 전에 군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요시장도 어느 정도 정점에 온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살려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장흥군의 미래는 우리들의 손에도 있지만 관계 공무원과 행정 집행부에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의 피로도 상승되냐? 저하되냐? 할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장흥군의 행정이 정말 신뢰가 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지마는 도로교통 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십니까?

일단은 도로.

신설했을 때, 도로를 신설하면 도로교통표지판을 세울 때 군에 협의 합니까? 안합니까?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

협의을 당연히 하죠. 과장님 혹시 광주에서 장흥으로 오는 4차선 타고 오죠?

어디 쪽 4차선?

화순으로 돌아오는 길

네.

그럼 화순 지나서 장흥오는 길에 표지판이 처음으로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가 장흥이 몇km로 표시 됐나 보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오다보면 화순읍 내를 지나가다 보면 장흥이 35km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쭉 지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느닷없이 장흥이 57km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오면 느닷없이 삼십몇킬로로 또 바뀌어져 있어요.

57이라는 데가 지금?

저기 화순 지나서 보성까지 미처 못가는 그 지점입니다.

이양으로 분기점

네. 4차선이 오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 협의하고 표지판을 세운건가요 어떻게 세운가요? 그거는?

그거는 도에서 지금 지방도잖아요. 지방도기 때문에 군하고는 그 부분은 협의를 한하는 거 같은데

협의는 안했더라도 그것은 정정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보고 끝나고 오후에라도 확인 하겠습니다.

그거 꼭 시정해주십시오. 그리고 9쪽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쪽이요?

네. 9쪽 하단에 우리 각종 시설 및 건축물 정기 점검을 년 2회 하신다고 됐거든요. 년 2회 하시는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제일 많이 나왔는가요? 점검했는데?

근데 이게 주로 저희들이 정기점검 한다는 것은 우리 시특법하고 특정관리시설이 있거든요.

민간주택은 안가시고 특정건물만 가신가요?

민간인 주택도 저희들이 봅니다. 민간인주택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유형 시설물의 유형이 지금 여기서는 건축물을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네. 건축물.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이런 것은 연식이 건축한지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콘크리트 부분 외벽의 탈락문제 기초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저희 지역구가 워낙 산골이라 유치 장평 장동 쪽을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어르신들 주택을 보면 집을 새로 지을 때 전기시설을 하고 나서 30년 40년 바꾸지 않고 그대로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는 점검을 안 하신가요? 그러면 그런 점검은 어디서 하신가요? 우리 말하는 안전한 장흥 만들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서 2쪽을 보시면 안전사고 제로화 하겠다 해가지고 재난취약계층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3천만 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런 것을 보급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 지원 확대를 하셨는데 여기는 전기보급만 하셨는가요?

아니오. 거기 전기점검을 안전관리 공사하고 대행을 해서 해보니까 누전이라든지 전기선이 오래돼가지고 화재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0여가구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장님이 빠지지 않고 안전지원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규중 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및 추진 목표, 시책 및 신규사업, 일반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추진 목표 입니다. 2016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회진보건지소를 개보수하고, 치과이동진료차량에 장애인리프트를 설치하는 등 주민친화형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과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협력 한방건강증진사업과“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기”의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지카바이러스, AI 등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방역관리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면역 취약계층 예방접종률을 95%이상 유지한 결과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리 우수기관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푸른장흥건강대학 등 민간 건강지도자를 배출하여 지역 건강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그룹 주민주도형 건강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며, 참여자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아버지건강교실, 야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식음료안전센터, 응급의료지원반, 건강체험 부스 등을 내실 있게 운영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쪽, 2017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예방중심의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밀착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고 군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존 보건의료의 모든 자원들을 통합의학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통합의학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보건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건강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의할만한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장흥군 2020헬스플랜 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및 신규사업입니다. 4쪽, 의료웰니스 관광 인프라 환경조성입니다.글로벌화, 웰빙 건강추구형 라이프스타일 확산과 해외여행 보편화로 2016년 광주와 전남도가 의료웰니스 관광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의료관광의 자원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우리군도 이와 연계하여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성공개최의 시너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흥통합의료원, 우드랜드, 박람회장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포럼, 세미나 등을 유치하고, 해외환자 진료기관 지정,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의료관광”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관광과 연계한 음식문화개선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음식점 조성을 위한 음식점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관광객 편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점내 입식테이블 설치, 테이블 시트지 지원 등 실질적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음식업소 변화를 주도하고, 음식점 영업주 아카데미, 간담회, 친절 교육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하여 깨끗하고 친절하며 맛의 고장으로 명성을 갖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5월부터 음식점 등급제 시행에 따라 음식점 스스로 위생상태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생업소 신규교육장 유치 운영입니다. 전남권의 식품위생분야 신규 위생교육장 유치를 통하여 위생분야의 교육중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2017년 1월4일부터 교육 시행 중에 있으며, 우드랜드 목재산업지원센터 교육 세미나실을 활용 매월1~2회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흥군 관광 홍보가이드 파일집 제공 등으로 장흥을 알리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 대상은 음식업주 2,500명이며, 앞으로 공중위생,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영양 관련 단체교육 등도 추가로 유치하겠습니다. 7쪽, 암관리 통합의학프로그램 연계운영입니다. 암 환자의 약물 또는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오는 소화기능, 무력감, 통증 등을 한의약적 접근을 통한 통합의료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가 암환자 30명을 선정, 환자 개인별 진단 및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각 환자에 맞는 일상관리, 건강관리, 증상관리, 심리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암 환자의 보편적 치료 순응도 및 치료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 감염병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최근 다양한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염병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6개소의 감염병 진료현황과 매주 발행되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 등을 분석하여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을 SMS, 군 보건소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과 질병모니터 요원들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서,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출산 환경조성 부부 솔루션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과정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미혼남녀, 신혼부부, 자녀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올바른 결혼관, 성문화, 부부관계, 자녀교육관 등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낮은 신체활동량, 스트레스 등으로 국민영양 조사결과 대사불균형이 32.4%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 당뇨 등 성인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동,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 등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한 직장 순회방문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건강 수준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11쪽,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설치하여 제세동기, 마네킹 등 교육 장비를 확보, 심폐소생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상시 시뮬레이션하여 군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형 체험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체계적인 반복 교육으로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만성질환자 치주질환관리입니다. 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에 의하면 치주질환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67.1%가 증가하는 등 해마다 치주질환 환자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만성질환 중 당뇨는 구강질환 합병증인 치주질환 유병율이 높아,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질환으로 당뇨질환자 100명을 선정 3개월~6개월 단위 4단계 과정으로 큐레이 장비를 활용 치면 세균막 관리를 통하여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환자 스스로 치주관리를 함으로써 혈당조절 능력을 증대하여 합병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금연 첫걸음 학교 흡연예방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성인 흡연율이 18.2%이며, 청소년 흡연율은 4.6%로 군민건강의 큰 위험요인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흡연피해를 정확히 알고, 호기심에 의한 흡연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금연캠프, 포스터그리기 대회와 우수학교를 선정,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한 학교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활력 있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주민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보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친절, 청렴, 직무교육, 업무 집담회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간 마니또 돌보기, 칭찬하기 등 직원 화합시책을 시행하여 활력있고 신뢰받는 보건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북부통합보건지소 개보수 및 체성분분석기 등 다양한 보건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화된 삼산, 죽청, 대천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18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자살, 치매, 우울, 정신질환 등의 증가로 질적인 정신건강 사업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 예방교육․상담과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지역안전지수 자살지표가 4등급으로 자살예방 관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3등급으로 하향되도록 정신보건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사업 대상자들에게 방문사업 전문인력과 보건요원들이 맞춤형 건강관리 및 안부살피기 등 현장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읍면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1,700명을 대상으로 합병증관리 및 검사, 고혈압․당뇨건강교실 등을 운영,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관리와 방문재활사업,날마다 재활 재활치료실 운영, 학교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 내실 있는 재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5대 암관리 및 희귀난치성환자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주민 홍보교육를 강화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자의 검진률 향상과 치료율을 향상하여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의약업소 86개소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절, 진료, 민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친절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면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AI,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기후변화에 따른 고위험 신종 감염병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감염병의 조기발견, 초동대응, 후속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부서 연계,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만성감염병 특정질환자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질환자와 가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자율방역단 284개반을 운영하여 마을단위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동절기 유충구제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차단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16종, 성인예방접종 5종 등 적정 시기별 예방접종율을 95%이상 달성되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방접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적극 활용하여 미취학아동과 만성질환 대상자의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며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과 취약지역 치과이동차량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상생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과 청소년 월경통사업 등 통합의학과 연계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추진하여 2년연속 한의약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 천식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전남대 병원과 연계한 아토피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쪽,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임산부, 산모,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임산부에 대한 풍진검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전액지원을 실시하고,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시군보다 앞선 출산장려시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35개소 1,230명에게 영양적인 식단관리 및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영양섭취의 질적 향상으로 식생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모범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외식업 컨설팅과 친절마인드 향상,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에 대하여 소비자 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등 유해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24쪽,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65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감시원,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20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위생 교육 및 업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친절 서비스와 건전 영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센터 운영, 경로당 운동교실, 푸른장흥 건강대학, 아버지 건강교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의 생활행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새싹 건강교실 입니다. 어린이 금연, 절주, 영양, 비만예방 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성장체조교실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통합건강 서비스를 실시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 및 비만예방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영양플러스 사업을 확대 수행하고 어린이 꿈나무 건강교실, 비만예방 등 다양한 영양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영양관리 및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 2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흡연자들의 효과적인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이동 클리닉, 금연캠프 등을 운영하고 민간 지도원을 활용한 각종 행사장 및 공중이용시설 금연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사회 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계속사업에 대해서, 14쪽이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해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했죠?

네.

22개 시군에서 전부다 지원이 돼서 22개 시군에 의료장비가 우리 통합의학박람회 때 와서 우리 관람객이랄지 장흥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꽤 관심 많이 가고 관광객들이 줄을 섰던 부분이 우리 소장님은 잘 아시진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인기관

네. 인기관. 거기에 보면 우리 장흥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 같아요. 근데 강진보건소에서 나왔던 말초혈관 혈액순환검사대가 꽤 인기를 많이 얻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 보건소에서는 아직 검사기가 없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장흥군도 이렇게 군민들이 원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말초혈관 혈액순환검사대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니까 계속사업 해서 올해 두 대 구입할 계획이죠?

네.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두 대 확보하겠습니다.

이게 꽤 비싼 겁니까?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고가는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 장흥군은 늦었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소장님도 여행이나 볼일이 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그런데도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대고 보면서 물건 파는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내 혈관이, 혈액이 잘 순환되는 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우리 장흥군은 굉장히 늦었다. 늦었다 하지만 올해는 두 대를 도입을 해서 운영한다하니까 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관련부서에 장비를 비치해서 주민들 홍보를 많이 해서 측정해서 자기 혈관나이를 알고 건강에 대한 행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 보건소에 설치해서 가지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순회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번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장비가 휴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의학박람회 관산에서 했을 때 장흥군 보건소에서 한번 임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사지는 않고 임대만.

사업할 때 각 읍․면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자들에게 측정을 하고 자기 혈관 나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기 2대를 늦었지만 장흥군 보건소에서 도입하게 된 것을 매우 타당하게 생각 하면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건강검진 순회할 때 이것도 각 읍․면에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 말씀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소장님 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암 관리 통합의학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가요? 아니면 통합의료원에서 하신가요?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통합의학을 가미한 암환자 관리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의료원도 가시는 거죠?

의료원 부분은 지금 아직 정식적으로 의료원이 출범하게 되면 그쪽 의료진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협력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지역 내 암환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네. 처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암 관리 통합의학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하셨던가요?

네. 매년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암환자들이 300여명 정도 등록돼있는데요

장흥군만.

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암환자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으로 하면서 다른 유사함 프로그램은 사실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통합의료와 관련된 암환자들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치료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다음은 1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등록가구가 338가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관리사 명단하고 이중으로 포함된 명단이 혹시 있던가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생활관리사 여러 가지 명단이 이중적으로 우리 관내에 두 번 세 번 포함되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생활관리사 명단은 집중관리 주 1회 가신 분들이 생활관리사를 대신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두 번 세 번 지원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 해 주십시오. 이거는 방문관리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주민복지과에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생활관리사는 일주일에 한번 씩 집중관리 가신다 하니까 그쪽은 명단을 빼셔도 될 거 같아서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한번 연계해서 해주십시오, 한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장애인도 가시고 건강관리사도 가시고 생활관리사도 가시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 몇 개 사업들이 복지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명단 한번 확인 안 해보셨죠?

네. 그런 부분뿐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복지사업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복지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연계할 수 있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점검해서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군 일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써야할 예산을 한분한데 여러 군데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처음 서시죠?

네.

떨리십니까? 이 앞전에 제가 주민복지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보건소 다음에 있을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활력 있는 보건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가장 군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장 요구되는 과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자리배치를 하시죠?

네.

여기에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건인력 역량강화 및 직원 화합을 위한 시책운영 해서 주민에게 신뢰받은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운영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얼핏 보니까 전문성과 좀 동떨어지게 자리배치가 돼 있는 부분이 물론 보건소는 안 봤습니다마는 있어요. 그렇다보면 그 피해는 군민에게 갑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리를 어찌나 자주 바꾸고, 맞지 않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군민들이 민원을 전화합니다. 그럼 저 인제 와서 잘 모릅니다. 전 담당자 연결해 준다고 이런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바닥입니다. 어디냐? 보건소입니다. 주민복지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운영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자리가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민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다른 실과소장님들하고 다르게 보건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자리배치나 적재적소에 잘 됐는지 그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건소장을 임명 받아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물론 직원 배치입니다. 배치관계를 제가 밤낮 없이 고심을 해서 이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제가 직원들 개개인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보건소는 각 요소요소별로 해당 자격이 맞아야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장소에 보건소에 전문성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환자 관리도 계속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정신질환자, 그리고 감염병 같은 전문성을 오랫동안 있음으로 해서 더 나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최상의 배치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최상의 배치는 소장님께서 하셨고 실질적으로 업무부서에 종사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정말로 이 자리가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모범업소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업소가 잘못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모범업소가 몇 년 전에 선정과정에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고 자의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모범업소 선정당시에서부터 식생활문화개선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본인이 하고자 했을때 신청이 들어오면 민간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선정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하겠다는 업소 중에서 1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4군데 밖에 안됐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했고 그만큼 외부시선도 있고 해서 투명하고 적정하게 했고 기존의 업소일지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바로 탈락을 시킨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5성급호텔에서 음식을 아시죠? 뉴스 보셨죠? 불법음식물을 팔고. 호텔이에요. 5성급 호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장흥군은 잘 해내시리라 믿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건소에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정말 활기찬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2017년도 신규사업을 할려고 할 때 한 두 갠가 예산확보 못하셨죠? 우리밀 빵하고 6차산업 수익모델 두 개 못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다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2쪽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흥읍에 농업인 상담소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소관 2017년 군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길현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로는 2015년 우리 수도사업소는 내부청렴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최하위였습니다. 내부 청렴도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진심어린 소통 등 다각적인 사무실 분위기 개선으로 2016년 평가결과 1등급으로 상향된 성과를 거뒀습니다. 상하수도 요급 또한 전년도 최하위 등급으로 12년간 동결되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하였고 신규 상하수도 국비확보는 장동 석교지구 등 3개 지구에 62억8천7백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분뇨처리장 옥상에 설치 연간 6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내용을 평가로 2016년 환경부 상수도 운영평가 장흥군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추진목표입니다. 저희사업소 추진목표는 “깨끗한 물공급, 100세 수명 연장”으로 정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 상하수도 신규사업 국비확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상하수도 업무를 중점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쪽 군민소통 상수도업무 개선입니다. 저희군 상수도 수용가 12,261전 중 20%인 2,241전이 공가, 장기출타 등 이유로 상수도물을 전혀 사용치 않는 가구로 파악 됐습니다. 이들 수용가에 대해 실제 주택거주 여부 확인해서 실거주 세대에 물사용을 독려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딴집 지방상수도 공급 민원 순차적 해결을 위해 외딴집 지원기준을 급수관 설치거리 200m이내 이고 3가구이상 밀집지역 등 세부기준을 마련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80개소에 대해 수질 검사 결과를 주민 알권리 차원에 해당마을회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개보수 지원 기준을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시 주민 상수도요금 누수감면 민원 해소차원에 전월대비 50%이상 검침증량 확인 시해당지역검침원을 통해 옥내누수 라벨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석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동면 북교3구, 방이․석교 마을 일원에 대해 12억7천만 원으로 상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사업에 대해 금년에는 3억 원 사업비로 설계용역 시행과 배수지설치 부지 선정 및 토지를 보상하고 11월중에 총괄계획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석동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장흥읍 영전2구 석동마을 일원에 대해 5억4천만 원으로 상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해 4월말까지 설계완료후 5월중에 계약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상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마을상수도 관리자 노령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안정적이고 단수 없는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 80개소 중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내 폐지예정인 30개 상수도시설을 제외한 잔여 50개 마을 상수도에 대해 2억 원의 사업비로 소독 약품투입기와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진 이진목 농어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회진면 이진목과 안삭금 마을 일원에 44억7천7백만원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설계용역 후 12월에 총괄 발주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하수 해안오염 예방 및 적조 방지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10쪽,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장흥하수처리장 증설 및 군민 공공하수도 확대 요구에 따른 하수도 정비 국비사업비 확보 기틀 마련을 위해 장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8억2천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기 확보된 사업비 1억과 잔여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3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흥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환경부에서 초안검토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본안 작성하여 환경부 검토 및 보완 조치 후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 전라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금년 2월초 완료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흥군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1억5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녹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관산읍 양촌, 동촌마을 등 해안가 20개 마을과 용산면 녹원, 재송마을 등 2개 마을 상수도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관산읍 연두순방 시 주민들과 약속했듯이 2018년까지는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동면 용곡, 반산, 배산마을과 부산면 성자, 기동, 양촌 마을 대상으로 상수도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억 원 사업비로 장동면 용곡․반산지역 급․배수 관로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사업입니다. 장평면 여의, 임리, 내동, 녹양마을과 부산면 월만마을 대상으로 상수도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억2천8백만 원 사업비로 장평 여의마을, 부산 월만마을에 대해 급․배수 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산지구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장흥읍 우산마을과 우드랜드지역, 연산1․2구마을 대상으로 상수도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억2천9백만 원으로 우산마을과 연산1․2구 마을에 대해 급․배수 관로를 매설하여 조기에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2013년 6월부터 2032년 12월까지 19년 7개월간에 걸쳐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급수구역 확대와 급수시설 증가에 따른 위탁대가 사업비를 17억 원 증가하여 변경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위탁운영비 36억 3천 5백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회진면을 제외한 9개 읍․면 80개소 마을상수도에 대해 취수관정 보수, 약품투입기 교체, 지하수 영향 조사, 미활용 노후관정 폐공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평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평면과 장동면 일원 하수처리 목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전체 공정율 49%입니다. 2017년에는 17억8천1백만 원 사업비로 장평면 용강․등촌․양촌 하수관거 매설 및배수설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안양면 기산 외 14개 마을 하수처리 목적으로 시행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2%입니다. 2017년에는 기산․비동․목단 지역 하수관로 매설 및 배수설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산 용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면 용인․접정 마을 하수처리 목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2015년에 실시설계를 추진 2017년부터는 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5억6천9백만 원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설치, 접정에서 용인간 주관로 매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유량리 일원 하수처리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28억7천6백만 원 사업비로 4월까지는 설계용역 완료하고, 5월중에 총괄 발주하여 하수처리장 설치와 유량에서 구룡간 주관로 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장흥댐 상류와 하류에 위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장 32개소에 대한 4억8백만 원 사업비를 시설물 운영 관리 대행업체인 (주)한미엔텍에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군 하수관거 임대료 지급입니다. 장흥읍과 관산․대덕․회진면 소재지 일원 하수관로 76㎞에 대해 20년간 상환 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37억6천4백만 원을 (주)장흥친환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과 관산, 대덕, 회진에 있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주)장흥친환경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운영비 24억2백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금년도 사업비는 1억8천9백만 원으로 약품구입, 악취진단, 시설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분뇨처리 계획량은 4,900톤이며 이와 관련 퇴비 96톤을 생산하여 독거노인 텃밭가구기 등 퇴비가 필요한 농가에 무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장흥군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정도입니까?

83%정도.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몇 년 전에는 49%정도 밖에 안됐는데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다 보면 유수율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유수율은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체 평균입니다.

그럼 서울 아리수나 거의 맞먹은 수준에 높아가네요.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 유수율이 놓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의 물이 수질도 더 좋을 것이고 또한 물 압력도 더 좋아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할건데 우리 12년 동안에 수도세를 안올렸다고 했잖습니까? 안올린 이유가 있지않습니까? 우리는 장흥군에서 물을 9개 시․군에 광역상수도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3개 군밖에 안 되고 있죠?

네.

3개 군 밖에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 주면서 우리 물값까지 비싸서 쓰겠냐 해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좀 올라갈 거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5개 읍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할려고 하는지는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이 잘 돼서 진행이 발 빠르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5개 읍면이 바다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득량만 권역별을 한다고 보성과 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급한 것이 뭡니까? 하수가 배출된다는 겁니다. 바다가 죽습니다. 생활폐수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능력 있는 우리 소장님께서 국비를 따가지고 오실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 가서.

지금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은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것을 국비지원은 되지 않고 우리 군비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예산에 우선 총 8억2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작년도 본예산 1억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 한 7억 정도는 금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올수 있는 근본적인 틀이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5개 읍면이 바다인 부분에 처리를 좀 해야 청정해역이 되잖습니까?

장흥군의 미래의 보류는 바다입니다. 해양 밖에 없습니다. 이 바다가 죽으면 장흥군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돼서 우리 청정 장흥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장님 능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장 김기정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추진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성과 및 추진목표입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성과로는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은 시범지구 43세대가 100% 분양완료 하였고 36세대가 입주하여 99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지구 제2차 39세대는 국토부, 익산청, 환경부, 영산청과 협의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1월 전라남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금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로하스타운 편입토지 매입은 보상비 131억 원을 투입하여 160만㎡ 약 70%를 매입하였고, 특히, 주도로인 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속, 미등기, 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 보상협의를 할 수 없거나 장기소요가 예상되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을 완료함으로써 주도로 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가로등 설치사업은 역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죽을 각오를 추진한 결과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기간 중 개통하여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고 2016년 12월 20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넷째, 안양 비동·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지난해 12. 26일자로 준공하여 우천 시 농경지 및 주변마을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민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로하스타운 주변마을 주민 소득사업은 원형녹지 내에 고사리 재배단지 28,000㎡를 조성하여 기존 3개 마을 주민 5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사용 승인허가하여 관리, 수확, 판매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하였고, 연간임대사용료는 183만원이며 금년 4월 최초수확 예정입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결과 위와 같이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에 따른 민원도 끊임없이 다수 발생하여 주민과의 토론, 협의, 이해, 양보 등 수차례 입주민과 회의를 통하여 많은 민원을 해결하여 왔음에도 시범지구 내 놀이터와 공원 미설치, 단지 내 가로등 미설치, 도로, 주차장 등 공유지분 분쟁 및 등기이전 지연 등의 민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영전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도 수문지구 전원마을 건축률이 32%에 불과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기존전원마을 주택 건축률 60% 미만으로 공모사업 신청 제한에 걸려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17년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의 추진목표입니다.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불합리한 토지 등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업자 임의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당초 개발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과소 및 관련부처 간 관계법령 연찬 협의 혼선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라남도 및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실에 부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로하스타운내에서 진행된 모든 사업들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로하스타운 하수종말처리장 개설 사업 등 기타업무 세부추진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16년까지 설치하기로 랜드러버스코리아와 MOA 투자협약 체결된 사항으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조건부 허가사항이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동리 56-3번지 일원에 1일 500㎥규모의 처리용량, 관로 약 7㎞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 원 소요예정이며 용역비는 5억 원 정도 예상되나 현재 2억 원을 확보 총괄 발주할 계획이고 부족예산 3억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6월까지 행정 인·허가 절차를 거쳐 10월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로하스타운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에 전남도와 긴밀한 협의 끝에 도비 3억 원을 확보하고 정리추경에 군비 3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로하스타운 주도로 4차선과 기존마을 연결이 단절되고, 1단계 미 개설 구간을 연결하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부족예산 9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 5월에 착공, 내년 5월에 준공할 경우 단지 내 입주민과 원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뿐만 아니라 로하스타운 개발에도 활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9쪽, 로하스타운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43세대 시범지구 입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시범단지 내 공원부지 1,145㎡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까지 조성 완료하여 입주민의 쉼터,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로하스타운 입주민 소득사업입니다. 로하스타운 소득사업은 귀촌 전원생활자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30,000㎡정도이며 사업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1월중 사업시행사와 입주민과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선진지 견학 및 재배기술 교육을 습득하고 6월까지 소득사업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일부 소득을 보장하고 함께하는 노동을 통해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로하스타운 전체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최초 로하스타운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는 통합의학센터, 전원마을, 통합의학박람회장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불부합 토지로 인한 제척대상 부지가 발생하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2016년 2월 로하스타운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시행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정비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전남도의 경관디자인 TF팀 자문을 받아 개발계획변경 신청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안)에 로하스타운 개발계획변경을 포함시켜 작년 12월에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향후 국토부, 환경부, 전남도, LH사업검증에 철저히 대비하고, 11월중 지역개발계획을 승인받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로하스타운 조성지구와 인근 3개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은 기업지원과와 작년부터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로하스타운 1단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지구는 246천㎡에 157세대를 계획하여 지금까지 시범단지 43세대를 마무리 중이고 지난해 11월 1단계지구 2차 39세대 실시계획을 전남도의 승인을 받아 2월까지 시행사로부터 사업계획 및 분양원가 산정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양가 산정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3월 토목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그 동안 발생 민원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2018년 6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75세대는 전체부지 개발계획변경이 완료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로하스타운 등 주변사업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로하스타운조성사업의 용지보상 대상은 토지 666필지, 사업비는 159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토지 459필지와 지장물의 보상비 131억 원을 집행하여 매입하였고 금년에는 1단계지구 편입된 미보상 토지를 집중 매입할 계획이며 18필지에 484백만 원이 소요되나 2017년도 예산은 345백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토지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협의가 어려울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과 기산지구 2개지구로 사업유형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문지구는 22세대 분양 완료하여 주택 6세대 건축완료하고 1세대는 건축 중에 있으며 기산지구는 기반시설 공사는 95%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수처리시설공사를 하겠으며 분양은 32세대 100%로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문지구는 금년 말까지 15세대 건축을 완료할 계획이고, 기산지구는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 되면 분야별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공공시설물 인수 받아 12월까지 32세대 건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역량강화 농촌현장포럼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마을 1개 권역으로 사업비는 3천6백만 원입니다.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자원을 발굴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신청 시 의무화 사업입니다. 2월에 농촌현장포럼 대상마을이 확정되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역량강화교육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마을로 사업비는 2천1백십8만4천 원입니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사무장 활동비, 화재 및 체험보험가입비, 역량강화 교육비, 홍보관 운영비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속적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하스타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다른 것은 뭐 오전에 건설과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지금 만약에 1차 2단계 사업도 들어가고 3단계사업도 들어갈 거죠?

네.

로하스타운에 그런데 그 건축물 형식 구조를 지금까지 똑같은 형식으로 짓습니까? 어디 공장에 가서 딱딱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집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그걸 로하스타운이 아니라 획일화 되게 원래 로하스타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구조가 당초에 시범지구 관련 부분들은 나름대로 서양식 구조를 받아들여서 지었다 생각합니다마는 좀 획일적이다 보니까 좀 식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도에 경관디자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기술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가 전국에 건축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조나 디자인양식을 아주 색다르게 하고 앞으로 그 관련된 계획에 들어서고 나면 의회나 각종 우리 군 단위에 공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지구란 것은 뭡니까? 시범이라는 것은 본이 나게 해주는 이거거든요. 근데 시범지구를 똑같이 집을 찍어내서 공장에서 갖다 놔둔 거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흥군에서는 로하스타운을 하면서 기반시설 같은 경우를 충분하게 해놨어야 해요. 근데 하수처리장을 할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당초에 MOA협약 체결할 당시에 장흥군에서 껴안아야할 기반시설 공사들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했던 도로나 SOC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 관련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수도 물은 들어갔습니까?

지금 통수해가기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통수했습니까?

원래 43세대는 2015년도에 통수가 됐는데요. 거기는 임시적으로 50M관을 통해서 현재 13세대 거기서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수압이 안 좋았는데 금번 통합의학박람회를 하면서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를 준공해가지고 금년 1월달 부터 정상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수처리가 굉장히 잘 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정말 분리를 잘해야 합니다. 같이 들어가면 큰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국비가 반영이 됩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순수군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목표관리업무도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가능하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까요? 6월달에 없어집니다.

네. 6월달에 없어진 게 아니고.

7월 1일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없어진다고 하니까 일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지방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어쩔까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그동안에라도 확실하게 건축물을 지을 때도 좀 틀리게 해주시고 집이 따닥따닥 붙어서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경관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소장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다 들으셨죠. 군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잘 처리가 돼서 운영이 잘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본의 아니게 행정절차상에 하자 없이 추진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은 법리 적용을 잘 해석을 못해서 추진해왔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한다면 로하스타운이 한 150세대 ~ 200세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원칙으로 한다면. 43세대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우니 앞으로 가는 길이 막막합니다.

총제적인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제가 보더라도 약 100세대 ~ 150세대정도는 분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 사람 있을까요?

현재 관리에는 굉장히 많은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39세대도 개발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이미 청약이 80% 완료되어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과 장흥군에 대한 신뢰감 문제 때문에 환경부나 국토부나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 협의를 마무리 했는데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개발계획이 변경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네. 군수께서 오전에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의원입니다. 끝에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드랜드 안에 있는 수생비오톱 있잖아요. 물 펌핑시설로 해서 물이 들어 간가요?

네.

물 펌핑시설 했죠. 설계변경해서. 그런데 소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에 뭣 키운지 아시죠? 개구리 키웠습니다. 올챙이랑 자연 친화도시로 해서 장흥군이 우드랜드에서 올챙이와 개구리를 수생비오톱 식물에 따라서 키웠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시 어떻게 하셔서 수생비오톱을 한다. 이 말씀이죠. 뱀 키우려고 그러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원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힐링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생비오톱은 작년 10월 11월달에 벌써 많이 체험객들이 다녀왔습니다.

무엇이 있어서요? 개구리?

아뇨. 전부 완공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수생비오톱 자체가 층별로 해서 수생 부상식물 부생식물 구분을 했고 밑에 어류들이 굉장히 많이

어류는 무슨 종류 들어갔습니다.

민물어류인데요. 붕어종류 그리고 잉어종류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수산과에 협조를 받아서 전부 입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가면 되겠네요. 소장님께서 거기다가 수국단지를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한번 보면 그 에버랜드를 가보면 아실 거예요. 철따라 꽃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소장님께서는 수국을 거기 어디에다 심을 거예요? 광장 있는데 거기요?

네. 일단 저희들이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전문가 대학교수들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쭉 들어본 바 다양한 식물을 심으면 사람 심리가 그런다네요. 좀 집중력이 없고 그래서 테마 쪽으로 하고 요즘은 한 개 식물로 해서 바탕 밑그림을 그리는 게 최고다 그래서 동선을 일단 자생식물원 동선을 위주로 해서 쭉 수국으로 해서 심을 참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잔디광장이 있잖습니까? 그 잔디광장은 두 줄로 해서 수국을 심겠습니다.

수국 그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강진수국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쨌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잎이 지고 그런데 강진 수국도 대단히 잘못했더라구요.

장흥 것은 잘 한다 이 말씀이시죠

더 잘해야죠.

물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여태 제가 우드랜드 조성사업 하면서 그 이상한 피라미드 같은 유리 온실 지어놓고.

치유재배사입니다.

치유재배사가 치유가 더 안 되더라고요.

치유재배사.

치유가 더 안 되요. 일단은 기능을 보강을 했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고 들어가시는데 거기다 온풍기를.. 지금 과장님들 아무도 안 가보셔서 모르실겁니다. 백형갑 과장님 가셨겠구나 환경산림과장 하셨으니까. 거기 보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온풍기 시설을 해놨어요. 식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온풍기 기능을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완은 했습니까?

잘 돌아갑니다.

지금 돌아갑니까? 왜 돌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돌아갑니까?

지금 가동은 안하고 있어요. 올겨울에 따뜻해서 가동은 안하는데 지금 토탈해서 세 가지 식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허브하고 다육이하고 선인장하고 그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허브하고 다육이하고 선인장하고 같이 하면 안되요. 근데 그것도 어디 교수가 그랬어요. 참 답답한 교수가 있네요.

그분은 거기 자문을 안 받고.

어디만 받았어요?

전체적인.

그럼 거기 돈 줬죠? 돈 벌로 왔구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내려가는 길 굉장히 패였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완됐습니까? 안했죠?

거기는..

거기는 다른데 돈 들어가야한데 거기까지 하겠소. 장애인들이라 가면 안 되지.

네. 잘하겠습니다.

사람이 편한 길이여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우드랜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상수도 돼 있습니까?

상수도는 이번에 입구까지 들어왔습니다.

입구까지 동네마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집까지 안 들어 가는 게 문제지.

네 거기까지는 안 들어옵니다.

상수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섰습니까?

예산지금 세울려고.

언제요?

금년예산.

수도사업소 소장께서 거기도 분명히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 우드랜드 따로 자체적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입구까지는 해줬습니다. 개통이 됐거든요 입구에서 우드랜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자체예산.

그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섰냐고요.

지금 아직 안 세웠고 계획에.

계획은 지금 다 세우는데 예산이 1차 추경에 들어옵니까?

네.

확보됩니까?

네.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억

그래서 그 예산 같은 것도 안보이고 그래서 말씀 드렸고 또한 특히나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계속 그것만 합니까?

우리 우드랜드 내에 하수처리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아니 우드랜드 거기에 정화조지 그거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다.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정화조가 아니고요. 아직은 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종말도 들어 가야합니다. 로하스타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실과별로 우리 업무연찬만 하면 뭐합니까? 업무와 연결되어있는 실과하고 의논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유리온실이 내년 봄에는.. 몇 달 안 남았어요. 정말로 개구리가 살고 친환경 쪽으로 너무 잘해놓아서 좋은데 뱀이 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좋은 데 많아요. 그러니까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다육이니 선인장이니 안 맞는 것을 그때 급조로 그날 현장방문 한다니까 급조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물을 많이 줘야 된 식물하고 선인장하고 같이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알아. 근데 교수가 그런 건 몰랐나? 아무튼 잘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