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장흥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장흥군 세출 예산안 심사

주민복지과장 이재천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645억 300만 원, 특별회계 22억 200만 원, 기금 2억 9,5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670억 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110건에 593억 9,100만 원으로 국비 415억 7,600만 원, 도비 79억 6,100만 원, 군비 98억 5,4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74건에 5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럼 세출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500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500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3억 60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은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보조비입니다. 1억 1,961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축제 행사 운영비, 현장체험, 수련캠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217만 원입니다. 347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수련관 위탁관리비, 문화센터운영비, 휴게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3억 4,5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기금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136만 원입니다. 34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42명에게 학습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1억 5,3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7,0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군비사업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349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와 1388 운영비입니다. 9,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569만 2,000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8,787만 7,000원입니다. 350쪽, 청소년 수련원 비품 구입입니다. 서바이벌 장비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4,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시설유지관리입니다. 10개소에 수련과 문화의 집 요양원에 10개소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액 기금사업으로 정남진 요양원 주변에 시설하려고 그럽니다. 7,000만 원입니다. 351쪽,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78억 1,970만 원입니다.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해산은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 원 되겠습니다. 3,6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2억 5,2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기초교육급여입니다. 1,88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입니다. 수급자 중 희망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6,502만 원입니다. 차상위 양곡급여입니다. 1,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가구 난방비 등 생활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월동 난방비입니다. 2,300만 원입니다. 353쪽, 할아버지 목욕탕 나들이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목욕 나들이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8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운영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8개 사업단 200명에 대해서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입니다. 16억 8,756만 1,000원입니다. 자활사례관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2,674만 3,000원입니다. 354쪽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03만 8,000원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의 탈 수급지원입니다. 매일 큰 통장입니다. 3,212만 6,000원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2억 2,801만 3,000원입니다. 355쪽, 자활센터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시설관리비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4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9,750만 원입니다. 가사봉사원 파견사업 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등 30명을 대상으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723명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억 651만 원입니다. 356쪽, 장애수당입니다. 2억 3,414만 1,000원입니다. 차상위한테 주는 장애수당입니다. 2억 4,864만 2,000원입니다. 357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514만 8,000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장애1급부터 3급 장애인 7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억 4,776만 원입니다. 358쪽,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입니다. 11명에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2,086만 4,000원입니다. 장애아동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자 중 수급자 중 30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634만 3,000원입니다. 359쪽,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입니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단체 운영비입니다. 7,325만 원입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인권교육 시도시범사업운영입니다. 자활센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360쪽, 장애인 단체 사업비 보조사업비입니다. 8,660만 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지원사업비입니다. 센터운영비입니다.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법정 전환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안양 소망의 집입니다. 2억 3,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예약 콜택시 운영입니다. 차량 3대 운영하고 인건비입니다. 1억 1,500만 원입니다. 262쪽, 장애인 자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억 6,1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입니다.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시설 행정도우미 9명 인건비입니다. 1억 4,401만 6,000원입니다. 363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입니다. 환경정화 주․정차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1억 886만 4,000원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5,071만 7,000원입니다. 364쪽,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 행사보상금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입니다.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1,6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위문 사회복지시설과 명절 저소득층 위문입니다. 3,500만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운영비 한마음대회, 이동빨래방, 결식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등입니다. 5억 2,453만 5,000원입니다. 366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3,208만 원입니다. 367쪽,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업무 추진입니다. 복지사업 공모추진여비,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6,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억 1,250만 원입니다. 368쪽,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064만 8,000원입니다. 369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억 4,319만 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어머니 텃밭 및 짚 공예장 매장 운영지원입니다. 2,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은퇴 후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254억 86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경로당 운영입니다. 개소 당 1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 2,260만 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개소 당 1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억 4,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경로당 정부양곡지원입니다. 개소 당 7가마니를 지원합니다. 1억 3,5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45개 경로당 개보수비와 소규모 개보수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별도 수요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인건비입니다. 2,400만 원입니다. 375쪽,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 인건비입니다. 1,117만 2,000원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날, 또 읍․면 부녀회에서 월 2,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899만 2,000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33만 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소 운영비입니다. 14억 7,964만 7,000원입니다. 376쪽,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3억 654만 8,000원입니다. 정남진 장흥 노인복지재단 지원 출연금입니다. 1억입니다. 국민 목욕탕 운영입니다. 5개 면 목욕탕 운영비입니다. 7,500만 원입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3억 8,750만 1,000원입니다. 377쪽, 경로당 에어컨 설치지원입니다. 경로당 34개소 에어컨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흥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요양원 센터에 화재 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고마교회에서 수행을 합니다. 4,445만 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입니다. 녹거노인 1,150명에 대해서 안부 살피기를 합니다. 3,600만 원입니다. 379쪽,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5억 3,4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노인돌봄 서비스 수용 인력 활동비입니다. 3,120만 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7억 4,982만 6,000원입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나 고령자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2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04만 원입니다. 382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825만 원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3,471만 2,000원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장비구축입니다. 독거노인 170가구에 장비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1,068만 4,000원입니다. 383쪽, 싱글벙글 복지 메신저 소통 공간마당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복지분야에 종사자 6명 강화교육 사업비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384쪽, 노인회 지원입니다. 군 주위에 읍․면 분회 운영비입니다. 7,8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노인 게이트볼 행사지원 700만 원, 경로당 당장 교육지원 사업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5쪽, 공설 공용묘지 운영관리입니다. 1억 4,324만 8,000원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1,300만 원입니다. 장흥 공설 공원묘지 무연분묘 정비 사업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설 장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유치공설공원묘지를 자연 장지로 조성해서 무연고 묘지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1억 6,500만 원입니다. 여성취업 창업교실 운영입니다. 1,200만 원입니다. 여성기술교육지원입니다. 2,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리더대학 운영입니다.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특산물 판매촉진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750만 원,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2,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련 축제입니다. 여성 친화 한마음 체육행사 955만 5,000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장흥 만들기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성 쿠킹교실 운영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문화 한마음 축제 720만 원, 다문화 전통음식거리운영 4,700만 원, 다문화 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1,350만 원, 다문화교실센터운영 관리 514만 원, 다문화 가정 인터넷요금 지원 1,197만 원입니다. 390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통합운영지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2억 7,564만 6,000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운영지원입니다. 6,450만 6,000원입니다. 391쪽,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입니다. 방문 지도사 9명이 결혼 이민자, 다문화 자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650만 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합번역서비스 지원입니다. 1,723만 2,000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입니다. 2,945만 6,000원입니다. 392쪽, 한국어 교육운영입니다. 결혼 이민자 자녀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16만 2,000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사회정보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3,372만 5,000원입니다. 393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21억 7,785만 8,000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각종 수당, 여비, 처우개선비 등입니다. 6,996만 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미 이용자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9억 3,6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누리과정지원입니다. 12억 6,30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도 자체지원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14개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4,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음 어린이집 지붕보수입니다. 3,200만 원입니다. 39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교재 교구비 입니다. 4,01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입니다. 모자, 부자, 조손가정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억 510만 원입니다. 397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7,180만 원입니다. 398쪽,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1,400만 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입니다. 2,629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7억 3,930만 8,000원입니다. 399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발표대회 751만 3,000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사례관리사 인건비, 운영비,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억 6,820만 원입니다. 400페이지,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군비사업입니다. 5,726만 원입니다. 401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1,760만 7,000원입니다.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운영비입니다. 724만 원입니다. 402쪽, 아이돌봄사업입니다. 만 12세의 49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5,50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 자체지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2억 3,191만 원입니다. 403쪽,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입니다. 1억 6,795만 8,000원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자체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2,007만 원입니다. 404쪽,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 아동이나 미취학 아동 463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6,609만 6,000원입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1억 6,259만 3,000원입니다. 405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11명에 해당됩니다. 2,08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1억 31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7개 담당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억 6,4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입니다. 9억 6,5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6,272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7,000만 원입니다. 414쪽,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급여비입니다.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0쪽,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입니다. 3,606만 2,0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노인복지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정남진 노인복지재단으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2억 9,52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1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경로식당..

경로식당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370? 거기는.. 아, 여기.. 경로식당.

네. 있습니다.

그럼 경로식당 운영비도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경로식당도 한 50분 식사하시죠? 그리고 또 도시락도 100분 정도 배달하신다는 건가요?

도시락으로는 배달을 하죠. 도시락은..

지금 현재 도시락을, 기존에 하시는 것은 한 40분 배달하신가요?

네. 40분요.

그런데 지금 100분으로 늘리시고 경로식당 식사도 50분하시고. 또 우리 노인복지재단에도 지금 경로식당 또 하실 거죠?

네.

거기도 경로식당 또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수요가 됩니까?

그것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경로식당을, 저희들도 그것을 좀 우려를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경로식당 안 하고 종합복지관에서 하면 하겠다 그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오신 분들 대개 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나타내기 싫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쪽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오느냐. 안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그대로 하고.

아니, 그런데 수요가 될지, 안 될지. 제가 그 경로식당에 자주 가보면 50명이 식사 하신다는데 어떤 날은 50명이 넘을 때도 하실 수가 있지만 좀 부족할 때도 많고 또 도시락 배달을 제가 한 오랫동안 해봤어요. 도시락 배달 하다보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도시락을 못 받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40명 배달하기도 힘들었는데 100분으로 늘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제 경로식당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대체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경로식당도 양쪽 다 두 개 다 하고 도시락도 100개로 늘린다면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지. 그게 말하자면 가능한 건지 그게 조사해본 거예요?

저희들이 그쪽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그게 관리만 된다면 이렇게 되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운영을 잘 할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가서 348쪽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휴게시설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입구 쪽으로 바로 현관,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다가.

지금도 거기 휴게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하는 공간이 좀 충분하잖아요.

아닙니다.

아, 들어가다 보면.

프로그램 하려면 대기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공간이 없어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전에 행사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트로 거기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끔 지금 그게 만들어져 있던데. 거기다 하실 건가요?

이제 한 겨울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들어가서 마땅하니 대기하고 쉴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다 할 수 없는 게 지금 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길하고 이쪽하고 막문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쪽 정문. 정문. 정문에서 들어가면 현관이랑 있잖아요. 그럼 현관 문 열고 현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화단이 좀 넓게 있어요. 좌우측으로 다. 그쪽에다 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요.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이제 처음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은? 중간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요. 처음 신설인가요? 이것은? 그럼 운영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실 건가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네.

여태까지 없었는데 올해 2017년에 신설하신 건가요?

네. 학교폭력 예방이나 홍보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지원센터 인건비를 또 따로 세우셔야 된가요? 2,500만 원밖에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우리 장흥군 총액 예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줄어든 지 아시죠?

네.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실과 중에서 우리 복지과만.

늘었습니다.

2016년 대비 약 27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네.

이제 이런 비용이 우리 왕윤채 부의장도 이제 인건비성이 많이 증액이 됐느냐, 아니면 운영비 비용이 많이 들어갔느냐. 군민복지혜택에 이런 것이 좀 나오고.. 우리 군비는 지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복지 분야에 지금 국비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복지 분야에 27억이라 하면 16개 실과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100%가 넘은, 110%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이 혹시 과장님 인건비성이 27억 증액된 데서 얼마나 되고 군민 복지 분야에 얼마, 운영비 분야에서 얼마 이것은 아직 정확하니 안 빼보셨죠?

네. 그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죠?

네. 끝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군비는 제자리걸음인데 복지 분야는 증액이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8억 정도가 지금 감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형평성이 같이 이렇게 증이 되려면 프로수가 이렇게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서간 내용 한 번..

네.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문제는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를 거의 안 올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이런 단체들, 지금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 지금 인건비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에 1억을 줬다. 인건비가 5,000, 8,00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액수는 일정한 선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7,000씩, 1억 6,000씩 증액이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삭감입니다. 결국에 이게 보면 인건비성이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잖아요. 인건비는 올라가고 내용은 그대로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용에 추가된 것 또 다시 예산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그분들 무료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인건비가 매년 우리가 총액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줘야 되겠지만 그 이상 주면 앞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8분이면 이제 인건비가 상향이 되면 한 분씩 잘라내야 됩니다. 8분에서 7분으로 해야 그 인건비가 감당이 되지 내년에 1억했다, 내년 1억 4,000, 그 다음에는 1억 8,000. 계속 이렇게 증액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신중하니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네.

한 번 인건비 들어오면 그 다음년도 또 줘야 되거든요. 인건비 15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다음년도 120만 원 받으라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인건비인데 지금 관산, 대덕, 회진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지도사로 몇 분이에요?

대덕은 한 분이고 관산은 무기계약 전환 돼가지고.

지금 회진하고 그럼 관산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버려서.

총액 인건비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상하니 청소년 지도사가 두 군데가 없는데 한 군데만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는가. 지금 이걸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있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는 402개소고 냉방비는 412개소거든요. 난방비는 402개소인데 냉방비는 10군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402개소인데 도비예산이 412개소로 여유 있게 돈 저희들한테 배정해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공정하니 해야지 경로당은 똑같은 개수일 것 같은데 10곳이 더 많으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6개소를 한다 했는데 어디 6개소를.

그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저희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그것들 여러 가지 지금 선정기준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성 쿠킹교실을 운영 1,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올해도 20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남자들이 요리하는 겁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토요시장.

토요시장에서요?

네. 거기서 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지속해서 하려고.

작년에 예산 없었어요?

네. 여성단체 거기서 했습니다.

또 어린이날 행사지원도 지금 전년도에 500 했습니까? 1400으로 지금 굉장히 늘었거든요. 왜 갑자기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는 저도 당일 날 가서 현장에서 보고 우리 채은아 위원님도 보고 여러 위원님들 다 현장 확인했는데 추진부서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군데다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중앙로에서 다 막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꿈나무들한테 투자하는 것이라 아깝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도시락 반찬, 점심배달은 40명에서 지금 100명으로 갑자기 60명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그쪽에 좀 관여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한 번 줘놓으면 100명에서 절대 안 줄어듭니다. 이런 예산 신중해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아까 이건 좀 신중하니 할랍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 그 비품에 수련원장 서바이벌 게임이라는데 그거 뭡니까? 올해 처음 사시는 거죠?

네. 수련원이 지금 운영하는 학생들 수가 적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나 프로그램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전쟁놀이 하는 겁니다. 산에서..

그걸 사주는 거예요?

네. 그 장비를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프로그램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와가지고 산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단지 오락 아니요? 오락? 이렇게 따지면? 뭐 체험은 체험이에요. 좋게 따지면 오락이지.

체험, 단체활동,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 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무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같이 중복된 사업 아닌 가요?

어디가 있습니까?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주택 개보수라든지 화장실 수리라든지 저소득층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이거 있던데? 이 비슷한 사업이?

우리는 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열린민원과인가요? 네. 열린민원과.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 주민복지과면 주민복지과로 묶든지 열린민원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분장에 지금 열린민원과로 복지직이 하나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시던데.

그게 지금 보면 복지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좀 조정해서 한 부서에 같이 있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네. 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다음 다문화전통음식거리 운영. 이거 올해 지원 안 해줬습니까?

아, 해줬습니다.

해년마다 지원한 거죠?

네.

내년에도 그럼 지원 또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문화음식 하시는데 재료 구입하는 그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흥군에서 가장 조례가 많은 곳이 주민복지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해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조례입니다.

네.

조례 장흥군 의회에서 제가 지금 상임위가 아닙니다. 저는.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통과됐습니까?

아직은 지금.

해년마다 이렇습니다. 주민복지과가. 해년마다. 전년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도 2009년, 13년, 15년 계속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아주 훌륭한 개정이에요. 훌륭한 개정인데 해년마다 개정을 하면서도 예결위 때마다 이것이 붉어지는 것이 조례를 개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기획감사실은 아주 무능한 감사실이에요. 조례도 안 올라온 것을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계가. 또한 가장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단 한 번 사용하고 안 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 목욕 이미용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한 번 썼거든요.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하니 반응 좋았어요. 한 번 딱 쓰고 안 해버려요. 그리고는 여기 올라오니까 이제 시끄럽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으면 조례를 토대로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 한 번 봐보시겠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장흥 만들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있는 데서 거기서 몇 분이 나오셔서 이거 단체 운영하는 거기 단체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 나갑니다.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예산을 1,400만 원이나 더 증이 됐거든요. 예산을 1,400만 원 증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문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이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또, 지금 3억 2,000 정도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5억 2,000 이상으로 지금 막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계속 인건비로 해서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이랬다간 우리 장흥군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복지, 복지 하다가 복지로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좀 내실을 기해서 예산을 세울 때도 형평성에 맞게, 안 올라갔다고요? 이 앞전에 올라갔어요. 3차 추경에 잊어버렸습니까? 인건비 올라왔어요. 저 기억합니다. 2,500만 원. 그런데 경로당 에어컨 설치시설 현황조회를 보면 회진은 언제까지 다 됐었느냐. 2013년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에어컨이 됐어요. 단 한 건도 빠짐없이, 회진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 외에 용산을 한 번 봐 보실랍니까? 용산은 21개 마을 중에서 20개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안양은 위원님들이 없었나. 무더위 쉼터가 31개인데 미설치가 12개나 됩니다. 그다음에 관산은 미설치가 34개입니다. 유치는 미설치가 3개입니다. 다 자비로 했죠? 부산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회진하고 유일하게 부산은. 그다음에 대덕은 미설치가 14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너무 형평성에, 물론 장동 말씀 안 드렸지만 한 곳만 안 해졌습니다. 한 곳만. 그 외에는 이런 사항이 돼 있었고 하는데 물론 여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하니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에어컨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발 빠르게 해서 개당 147만 원 꼴 잡혔고만요. 5,000만 원이면. 그러죠?

네.

147만 원인데 그것도 A급, B급, C급 있다면서요. C급 전기세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이런 것에다가 해줬어야 돼. 그래도 장흥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인구 늘리기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버려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이 살기 편한 세상은 아이들까지도 살기가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과 배려가 있었더라면 참 훨씬 더 예산이 좀 더 부드럽게 나가지 않겠나. 물론 예산을 할 때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투명하게 해주시고 특히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삭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계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괄예산은 내년도에 152억 8,845만 9,000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9억 8,894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군 총괄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 아랫부분에 문화시설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노후된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다목적 차량구입비 3,500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의 각종 문화행사나 관광개발 이런 출장이 아주 많아서 개인 차량의 피해도 있고 해서 과 차량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군민의 날 및 보림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3억 3,000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보림문화제 행사가 내년도에는 실외 행사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를 제작을 해서 고싸움을 다시 부활코자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도금이 1억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전남 민속예술축제 출연 지원입니다. 600만 원인데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통합문화이용권도 금년 예산이 제로인데 3,4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42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웹 방화벽 교체입니다. 이것은 정남진 도서관 홈페이지에 웹 방화벽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에 431쪽 생략하겠습니다. 432쪽 밑에 부분입니다.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여지원입니다. 아까 600만 원 이외에 3,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지원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433쪽 생략하겠습니다. 434쪽도 생략하고 435쪽, 제가 지금 생략한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이어서 별도 설명을 생략합니다. 435쪽 장흥합창단 지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38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 700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합창단이 1년 내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좀 너무 부족한 예산이라 더 세우고 싶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436쪽입니다. 장흥 역대 문인 시가선정인데 우리 장흥 출신의 역대 문인들 한시가 약 200여편이 지금 문화원에서 원문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문학 글판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학의 고장으로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좀 홍보를 하고자 해서 건물 외벽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건물 외벽에 좋은 문구들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대덕읍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3,194만 원입니다. 이것도 대덕읍 작은 도서관이 금년에 신설돼서 신규로 했습니다. 다음에 437쪽 중간부분에 교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책으로 이것은 국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청소년 강변음악 가요제입니다. 이것은 1,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청소년 강변음악제를 3회째 실시해오고 있는데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흥군 실버노래자랑 500입니다. 그다음에 방촌리 별신제 2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38쪽입니다. 장흥 출신 주요문학인 대형인물사진 설치입니다. 이것도 건물 외벽에다가, 지금 한 번 보시면 목포 전남 도립도서관 같은 데 가면 우리 이청준 선생님이나 몇 분들, 이렇게 대표적인 문인들을 건물 외벽에 이렇게 해놓고 주요저서 같은 것도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렇게 게첨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제작비가 2,500인데 한 번 프레임을 제작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진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에 1억 7,700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것도 다른 여러 가지 민간자본보조예산을 여기에 한꺼번에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지 발간하고 역사문화탐방 등 총 12건의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2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대회 사업과 대보름맞이 행사에 2,800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은 밑에 쪽에 버꾸놀이 전승 및 농악단 운영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버꾸농악을 다시 부활시켜서 재현코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장흥 보림국악회 우리소리 강습회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가무악제전이라든가 이런 게 폐지되면서 국악강습 요구가 증가돼서 1,2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4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비로 10억 700만 원인데 보림사에 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있고 대적광전 및 주변정비사업 등입니다. 그다음에 44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2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은 천관사 석등 및 석축, 그다음에 백산재 지붕보수, 해동사 지붕보수 등 해서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443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입니다. 관광진흥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5,8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서울하고 경상권에 전광판이라든가 보드판 광고를 좀 하고자 해서 저희 장흥군을 알리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은 4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제행사지원에서 회령 문화축제 및 낚시대회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축제보다 예산이 좀 많은 이유는 내년도에 지금까지 전어축제를 폐지를 하고 차별화된 축제를 한 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초기 시설비가 판옥선 제작이라든가 우리 회령진성이 명량해전에 배 12척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던, 그런 시작의 바다라는 의미가 있고 해서 그런 시설비가 조금 있어서 1억 500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운영입니다. 15억 계상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금년보다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1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해서 1억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가 금년에 4억인데 1억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우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추경으로 좀 미뤄놨습니다. 중간부분에 해설가 벤치마킹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문화관광해설가 지원조례가 새로 재정이 돼서 해설가 벤치마킹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밑에 해설가 위탁교육도 민간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써 전문성이라든가 친절성을 좀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4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공모사업입니다.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도 공모사업입니다. 1억 2,130만 원입니다. 4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3개 군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이것도 3,000만 원입니다. 장흥, 강진, 영암에서 시티투어를 금년 1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에 정남진 장흥 관광사진 공모전이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요 관광지를 전국에 홍보하고 응모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저촉이 안 되고 3년간 사진을 저희 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들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관광지를 홍보코자 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448쪽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자료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는 종합관광안내책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조그만 팜플렛식으로만 관광안내도가 있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자료조사를 해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관광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5,45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것은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4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금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공중화장실이 좀 많이 보수해야 할 부분도 있고 리조트의 물탱크가 오래 돼서 50톤짜리 물탱크인데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임시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 수선비입니다. 그다음은 바로 밑에 정남진 전망대 운영입니다. 금년보다 5,241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450페이지 하단부분에 전망대 주변 야생화 조성단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제초작업하고 하는 그런 관리비가 3,1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입니다. 관광지 개발 정남진 우산도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8년까지 지금 추진코자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2억이 줄어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탐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25억, 국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어머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천관산 도립공원 입구 쪽에, 그것이 지금 우리 도립공원입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체류하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새로 신설코자 합니다. 국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그다음에 425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장흥댐 심청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심청공원 주변에 볼거리라든가 체험거리 등을 만들고자 국비를 포함해서 3억 3,33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53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테니스, 족구, 그다음에 정구장을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은 바로 밑에 군민체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5,52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4,81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요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액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다음 455쪽 생략하겠습니다. 456쪽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했는데 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바로 그 밑에가 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목을 바꾼 부분입니다. 456쪽 제일 하단부분 보시면 체육행사지원에 2,76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56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457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제29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을 약간 증액을 시켰고 그동안에 너무 20% 가까이 삭감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도 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2,700이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 458쪽입니다. 회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2억 8,000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장흥군에는 전 읍․면에 게이트볼장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회진만 지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은 중간부분에 정남진 전국마라톤 대회 950만 원 인상해서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너무 삭감이 된 부분을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59쪽은 생략하고 460쪽입니다. 맨 위쪽에 제17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농아인 체육대회가 없어서 요청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실비보상지원이라고 1,92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작년도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장흥군 체육회 운영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체육회를 통합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 참여도 있고 또 저희 장흥군에서 버스 지원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스포츠대회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내년도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코자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462쪽입니다. 전국체전 전라남도지사 태권도 대회 3,000만 원, 도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족구대회도 바로 밑에 200, 그다음에 배구대회 개최 이렇게 해서 463쪽까지 신규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육회를 통합한 이후에 그동안에 많이 소외되었던 협회들의 요청이 있었고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강진이라든가 보성, 영암군에 비해서 체육예산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합해놓고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정식적인 건의가 있어서 조금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부분만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64쪽 생략하고 465쪽입니다. 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입니다. 중간부분에. 금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중가요콘서트 외에 청소년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지정공연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문예회관 노후장비 및 시설보수입니다. 이것도 4,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입니다. 466쪽 제일 윗부분에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미술전시관이 하나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것을 조금 확장할 계획으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마치고 명시이월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1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9억 1,421만 5,000원을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림사에 대적광전 번와보수, 지붕을 이렇게 뜯고 보니까 거기에 비가 새가지고 우리말로는 석가래라고 합니다마는 그 석가래가 썩어가지고 문화재청에 다시 현장출장을 요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추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902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장흥 조선백자 도요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게 지표조사가 끝나서 48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486만 원입니다. 이것은 월산제, 용호림, 장천제 등 도비지원사업으로 중간에 추경에 세워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에 1억 8,005만 9,000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신와고택하고 오헌고택 방재시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도비사업으로서 전통문화유산보수정비로 해서 수미사, 용화사, 수효사, 장안사 입니다. 여기도 추경에 세워져서 2억 4,34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03쪽입니다.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토지보상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토지매수를 89%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아직 매수가 안 된 부분을 수용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수용부분에 대한 1억 8,682만 5,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공사추진입니다. 이것도 잔여사업비 1억 5,106만 4,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 관광명소화 사업이 26억 8,58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시설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국가하천인 관계로 익산청에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 중에는 관련 국장님이 나와서 현장점검하고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03쪽 제일 밑에입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이것은 1억 8,926만 5,000원인데 야구장 조성사업과 회진게이트볼장 기반시설 사업비를 이월을 했습니다. 회진 게이트볼장이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게이트볼장 지반이 좀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새로 매립지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수 해양항만청의 협의가 필요해서 지금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쪽지로 나눠드린 자료는 저희가 지금 관광분야, 문화예술관광체육, 문화재까지 포함한 장흥, 강진, 보성, 영암 4개 군을 비교를 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해놓고 보니까 역시 우리 장흥이 강진이나 보성에 비해서 문화, 관광, 체육 쪽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434쪽에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아까 강변음악제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청소년 강변음악제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하고.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지금.

단체만 틀렸지 똑같은 걸 단체만 틀려서.

아닙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부모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청소년 강변음악가요제는 우리 물축제 때 JC에서.

아, 이걸 물축제 때 시작한 거예요?

네. JC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청소년은 청소년.

네. 그런데 이제.

주관 단체만 틀려가지고.

네. 여기는 청소년 강변음악제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종합예술제도 중․고등학생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 관내. 관내 학생들이고 여기는 대부분 관외 쪽에서 많이 참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문학인들 대형사진 인물 제작한다는 것 여기 지금 두 개 다 글판도 사진도 여기 군청 청사 벽에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다?

군청청사 벽에는 글판 위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천관문학관에는 공간을 봐서 두 개를.

사진 위주로 하시려고요? 지금 글판도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두 가지 다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예술회관과 천관문학관에는.

사진을 붙이시고?

두 개 다 같이 붙이고.

같이 붙이고 군청하고 군민회관하고 우드랜드는 하나씩 붙이고요?

네.

천관문학관이랑 문화예술관에 가서 붙여놓으면 얼마나 보실까요? 너무 먼 장소여가지고. 그런데 프레임 값이 글씨를 제작하는 데는 800이고 사진을 제작하는 건 또 500이네요. 프레임 값이.

아, 사진은. 글씨 제작한 거요?

네.

아, 글씨는. 아, 프레임이요?

프레임 값이요, 프레임 값이.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프레임 값이 글씨를 제작한다는 것은 800으로 돼 있고 사진을 갖다 한다는 것은 500으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러신가요?

사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 기초까지는..

글판 프레임 제작비는 개소 당 800이고 2,400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대형인물 사진 프레임 제작은 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진을 훨씬 더 크게 할 것인데 제작비가 더 적다 싶어서. 어떻게.

아, 글판은 LED 조명을 넣어서 저녁에도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은 LED 조명 안 넣습니까? 낮에만 볼 수 있도록?

네.

그럼 두 가지 다 군청 같은 데 하면 이 벽면이 한계일 것인데 어디다 붙이시려고 두 가지 다 하시련가.

군청에다가 인물사진까지 같이 넣는다면 이쪽 벽면하고 다음에 앞쪽에는.

앞에도 전광판이 번쩍번쩍.. 그것이 전기료가 2,000만 원 나왔답니다. 1년간에. 앞에 붙이는 것. 이것도 전기료가 LED로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LED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예산을 너무 무방비하게 쓰십니다. 그다음에 438쪽에 문화원 인건비로 지금 2,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원 근무 종사자가 몇 분이신가요?

지금 세 명인데요.

원래 두 명 아니었던가요?

지금 사무..

원래 두 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들이 불필요해서 한 사람 더 추가한다고 자기들 문화원 내에서 급여를 주기로 했던 거 그렇게 설명.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밑에 간사하고 해서.

그러니까 간사는 원래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인건비를 안 주고 문화원 자체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2년 전에 설명한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사 급여까지 다 넣어가지고 2,1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은 문화원.

작년에도 이 문화원 인건비가 증액됐었죠?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증액 신청을 했는데 깎여서 작년에 안 됐고 그런데 이제 문화원이 굉장히 지금 우리 군청의 일용직보다 더 낮습니다.

급여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최소한 군청의 일용직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이사분들이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바로 그 밑에 하단에 문화원 행사지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지금 예산을 2,800만 원 또 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그 전에 민간 사업보조로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문화예술인대회 하고 대보름맞이 행사 있죠?

아, 그것을 여기다 넣으신 거에요?

네. 그걸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인근 자치단체 편성표 현황을 또 주셔가지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장흥이 영암하고 같은 비율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우리 장흥이 지금 내년 2017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해가지고 21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재정자립도로 이렇게 가까이 보면 조금 많이 서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거예요. 22개 시․군을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이 앞전에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 관광과 예산이 너무 작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축제가 거의 읍․면에 다 있어요. 그렇죠? 용산, 부산, 장동만 없습니다.

저희들이 4개 지금 축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회진도 이제 뭡니까? 올해 생기잖아요?

지금 축제는 4개 하고 있고 제암 철쭉제하고 억새제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것까지 다 합치면 축제가 하나도 없고 하는 동네가 3개 읍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산도 비율도 작고 그러는데 이왕 하려면 세 군데 다 추경 때 한번 해갖고 면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플러스 시켜서 합시다.

네.

어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요즘 강진만 하더라도 축제가 두 개인가 최근에 더 생겼습니다. 갈대축제하고 지렁이 같이 생긴 것. 개불 축제. 개불 축제 뭐 이런 축제가 더 생겨나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축제가 있다면 더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태수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해놨는데 이게 작은 도서관 어디 도서관 이야기한 겁니까?

작은 도서관 하면 각 읍․면에 지금 6개소에 지금 작은 도서관, 옛날 새마을문고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책을 매년 조금씩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 작은 도서관.

거기도 지금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포함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덕 작은 도서관을 보니까 인건비가 주변장비 인부 값 50만 원만 세워놨거든요?

네. 아, 그것은 저희들이 총무과에 총괄 기간제 예산에 거기에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몇 명 들어갑니까?

1명 들어갑니다.

1명 가지고는 사실 그 도서관을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운영할 거예요? 12시간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대덕읍에서 운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대덕읍장님하고는 협의는 좀 이뤄졌습니다마는 일단 한 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정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한 명이 쉬는 날도 없이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연가 쓰고 반가 쓰고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한 명이 아파버린다든지 한 명이 로보트여서 계속 운영하고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안 맞는,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야 맞지 한 사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라는 것은 안 맞다. 이분이 쉬어버리면 문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안 되겠어요?

당초에는 대덕읍하고 협의를 한 게 대덕읍에서 인력을 한 명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대덕읍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신규로 한 명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대덕읍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렇게.

대덕읍도 인원이 없어서 증원해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보낼 인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처음에 작은 도서관 이거 신청할 때 물론 서울 향우가 책을 3,000권을 보내줘 가지고 시발이 돼서 이제 한 건데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두 사람 인력은 들어가야 되겠다. 약속하셔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 과에서 두 사람을 채용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우리군에 이번에 이 부분도 신규 증원을 안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또 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도 있으셨고 인력을 대덕읍에서도 빼기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규 정원을.

이 부분은 운영을 한 번 해보고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관사 산사 음악회 7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왜 세운 겁니까?

예전에 지금 천관사 산사 음악회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격년제로 이렇게 보림사하고 천관사하고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지금 그러면 보림사는 내년에는 지원 안 하고 천관사만 내년에 지원하고 그 다음년도는 천관사 지원 안 하고 보림사하고 이렇게 한다 이말 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런데 이게 안 맞죠. 할라면 매년 하든지 안 할라면 안 해버리든지 해야지 이건 뭐 격년제로 음악회를 격년제로 유치를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사실은 다른 사찰에서도 음악회를 지원해 주라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당연하죠. 대덕도 어디입니까? 부평 덕양사인가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뭔..

각 사찰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참 어려움이 있어서 남부지역에 한 군데하고 북부지역에 한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안 줘버리든지, 전체를. 안 줘도 격년제 잘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안 줘도 다 하는데 왜 줍니까? 하려면 절도 할만한 절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형평상 남부 대표 절이고 북부 대표 절입니까? 나머지 절은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 문화재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지원을 하려면 같이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이제 보림사는 올해 지원 요청을 본인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담당계장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란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그럼 왜 그런 부분이 있었다냐 하니까 사실은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집행에 좀 저희들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천관사 쪽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서 격년제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협의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독교 쪽에는 전혀 문화콘텐츠가 없어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게?

저기 한 번 있습니다.

뭐요?

보조사업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목사님들이 협의해서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기독연합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종교단체는 정말로 지원 안 받고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악회라고 지원하고 또 각종 문화재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 많이 가잖아요. 사찰부터 지원 등등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만 받을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음악회 정도는 자율적으로 신도들 있고 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표로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절이 몇 개인데 왜 그 절만 줍니까? 요청하면 다 줘야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의장하면서 말을 안 해 버렸습니다마는 이건 안 맞다. 지원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절은 대략 몇 개인가 한 번 신청을 받아도 보고 없다고 하면 또 주면 좋지만 다른 데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안 주고 여기는 주고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청을 한 번 받아보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주시라 저는 그 말씀입니다.

네.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이 문화원 인건비 말씀 하셨는데 올해 지금 주민복지과를 보니까 계속 인건비가 올해 뭔 이렇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 하는데.. 2,100만 원씩 인건비가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다른 한사람이 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세 명입니다.

세 명이라 하더라도 약 700만 원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인상? 6만 원 올라갑니다. 6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런데 뭔 70만 원씩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1년.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인건비도 당연히 일을 했으면 주셔야죠. 주지 마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것도 인건비 인상폭이 정해져 있든지 앞으로 문화원 지원하는데 인건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분들 퇴직할 때까지는.

문화원에는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저기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청에 일용직 3호봉 정도 수준으로 조금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여기 내용으로 보면 6,100을 주다가 2,100만 원이 인상이 돼버리면 3분지 1이 늘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치상으로 계산해보면. 30% 올라갔죠. 33%. 인건비가 한 10%나 올랐다 하면 모르지만 33%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10%도 많잖아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원 행사지원 2,800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대회 하고 대보름맞이 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을 이쪽으로 통합시켜서 한꺼번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했잖아요. 이게 미술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여기다 문예회관 전시실 리모델링. 그런데 그 전시실이 저 위에 쪽 끝에 있는 전시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그게.

사실 거기 폐지해야 됩니다.

거기 너무 좁아서.

아니, 좁기도 하지만 그 돈을 우리가 전시를 할 때는, 전시를 왜 합니까? 그분들이 보기 위해서 전시합니까? 외부인이나 우리 군민이 와서 그걸 좀 보고 감상하고 느낌을 받으라고 전시를 하는 건데 거기 위치가 어디 구석지에 사람 오지도 않잖아요. 자기들 주체하는 사람들만 내가 그 행사 가보면 사실 그 행사 얼마 하잖아요? 그 행사하면서 그때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슬쩍 와서 보고 가지 평소에는 누가 거기 갑니까? 거기를? 그래서 이것도.

연중 활용도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여기가요?

네. 연중, 계속 사진, 그다음에 그림, 그다음에 시, 전시 이런 단체에서 연중.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서로 소통해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 그 사람 수 한 번 올해부터 체크 한 번 해볼까요? 거기 한 번 써가지고? 방문기록지 한 번 쓰세요. 비치해서 방문자 한 번 기록하세요.

네.

내년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상반기에 확인 한 번 할랍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거 하려면 차라리 우리 군청 본관에다 하든지 그게 백 번 낫죠.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우리 열린민원과에 보면 도서실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 차라리 10개 읍․면 청사에다가 차라리 비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보는 식이 돼야지 그 구석지에 놔놓고 거기에다가 또 3,000만 원 리모델링해서 또 한다. 나는 이건 돈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우리 군민이 자유스럽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나는 가자 그 말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 자리는 너무 구석지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방안을 꼭 문예회관이니까 거기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이왕 하는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장소가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좋습니다. 회령포 어디가 있죠? 안 보이네. 444장이랍니다. 회령 문화축제 낚시대회 1억 500세워져 있습니다. 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축제를 1억 씩 들여서 하겠다는 것 최소한 그쪽 지역에 관계되신 분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들 지역축제 예산을 다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의회 운영위원회에다가도 하든지 간담회에서 하든지 이 축제와 관련된 우리군의 방침, 또 의회 입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하고 나서 의회 입장도 한 번 들어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전부 다 예산도 인상이 다 됐습니다.

네.

장평... 거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 그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축제도 사실 이거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해서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지역의 대표자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너희들이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 해라. 하고 보내준 사람인데 예산서만 달랑 보고 있습니까? 이건 안 맞잖아요.

네.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예산이 많았던 것은 당초에 회진 전어축제는 보통 연 5,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회령진성 문화축제로 해서 좀 확대하면서 초기시설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판옥선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시설비가 좀 들어가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회진 전어축제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회진 청년들한테 가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축제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어가 그렇게 남아서 못 파는 것도 아니고 전어가 없어서 못 파는데 왜 전어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동네잔치잖아요. 지역민들 와서 이틀 그것이? 와서 좀 노래 부르고 놀고 그러고 끝나는 이런 축제가 이건 축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부인이 올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회진은 회령진성이라는 어떠한 문화적인 테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 번 용역을 해봤어요?

이제 용역을 하려고.

용역 앞으로 해야죠?

네.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5,000,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축제를 하려면 그냥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축제, 제대로 된 테마를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해야지 이게 돈만 줘놓고 물론 판옥선 제작하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판옥선 제작하려면 여수 같은 데 가서 보면 몇 십 억짜리가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판옥선 이거 2, 3,000만 원 들여갖고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가고 또 본청에 물론 예산 세우려면 우리 기획실이나 군수님 결제도 마쳐야 되겠지만 또 의회의 위원님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회에서 안 한다는데 별소리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좀 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축제발전위원회가 당초에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아까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의학박람회, 좀 변명입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어려웠었고 그래서 12월 20일 날 축제발전위원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 세 분이 참여하십니다. 축제발전위원회에.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를 읍․면에서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PPT로 가지고 와서 그 축제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동안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갈 것인가. 그다음에 신규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회진 청년회 쪽에서 추진 주관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지역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축제계획서를 만들어봐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는 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우선 축제 한다니까 덜렁 주고 매년 지금 축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500 가지고 시작한 축제가 이제 3,000, 4,000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축제 본질을 보면 과연 그렇게 변화가 있었느냐. 변화도 없습니다. 예산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축제담당과장이시니까 정말 축제는 신중해야 되고 아까 축제발전위원회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발전위원회도 중요한 데 의회 위원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의견을 먼저 수렴해가지고 축제발전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면 위원들은 예산 세워줍니까? 구별을 좀 하세요. 구별을.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저는 곽태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축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발전위원회가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곽태수 전 의장 의장 하실 때 나는 대한민국에 무슨 난리난지 알았어요. 축제를 없애자.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패널티 적용을 받는다고. 국비예산을 따올 때. 그래가지고 축제를 다 없앴습니다. 지역축제를.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발전위원회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왜냐. 통합의학박람회 함으로 인해서 장흥군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장흥군민이? 왜인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통합의학박람회에다 올인 하려다 보니까 축제발전위원회를 못 열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이거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든지 축제발전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든지 다시 하십시오. 아까 우리 곽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연합회 원래 예산 4,000만 원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승호 과장 하실 때. 삭감 본인들이 했습니다. 왜 이런 절에다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주면 그 지역 위원들 욕합니다. 싹 없애십시오. 싹. 축제발전위원회 안 열렸습니다. 자료 주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 열렸다고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장흥 교촌마을 창조적 만들기. 지특사업 7,700만 원. 왜 가내시가 없습니까? 안 왔습니다. 저한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자료 여기 있습니다. 지특사업. 그래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단, 축제발전위원회가 열리지를 않았었고 그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도 축제가지고 다른 말씀이 없으셨으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번 그것 없애자고 어쨌습니까? 1억 몇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얼마나 올라버렸느냐. 1억 500만 원, 5,000만 원, 3,600만 원, 2,000만 원. 전 축제 다 없애야 됩니다. 저 몰매 맞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35쪽 신․구석기 도지정에서 5,540만 원이 세워져있거든요. 지금 구석기, 신석기 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라남도 어디 지하에 어디 처박혀 있다고.

지금 조선대.

조선대학교하고 전라남도 어디 처박혀 있다 그랬거든요.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지금 10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합니까? 이거 도대체? 만나서 동해물과 백두산 하고 끝냅니까? 그다음에 밥 먹고? 신․구석기 도지정을 했으면 그에 걸맞게 장흥군에 많은 집들 놀고 있습니다. 하다 못하면 어디 장동면사무소 거기 안쪽에 참 잘 지어놓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지어놓은 두 채로 씌워놓은 복지관. 하다 못하면 거기다가 갖다놓고 신․구석기 도지정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예산만 해서 무슨 어르신들 몇이 모태가지고 묵념하고 끝냅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나 장흥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준다고. 그럼 예산이 없다고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예결위 하면서 그런 거 남의 것 비교해줍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특히나 천년학 세트장 보수 언제까지 할 겁니까? 1,000만 원. 그다음에 이거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다. 일단 삭감을 할 겁니다마는.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장흥 사람이에요? 네? 안중근 의사가 장흥분입니까? 장흥에서 어느 순간에 지금 장동에 해동산가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제사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분이에요? 해년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것도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다. 물론 삭감하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예결위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염려스럽고 군민의 바라보는 눈은 바르게 안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축제발전위원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각 상임위에도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축제를 하자는 상임위.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슨 판옥선이요? 해남에 하나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져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지사가 하셨던 만들어놓은 판옥선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냥 줄 겁니다. 유지비가 안 나온답니다. 잘 해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문재춘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191억 6,782만 원입니다. 작년보다 23억 6,8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주요 증 내용은 산림소득사업하고 임도, 천관산 도립공원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감이 된 사업비는 작년에 사자산 등산로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박람회 화장실 거기가 1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예산은 1억 6,794만 3,000원으로 약 2,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서는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47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작년에 280만 원인데 금년에 110만 원 정도가 늘어서 약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차세대 환경교육을 미리 시키기 위한 그런 체험사업비입니다. 480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입니다. 481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 작년에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증 돼서 1,000만 원입니다. 중간 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작년과 같이 2,600만 원입니다. 하단에 녹색길 정비, 안내판 정비 500만 원 이렇게 같이 더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비 2,000만 원이 내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방제단에 대해서 안전피복이라든지 유류활동비를 좀 지원하고 실탄, 그다음에 출동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세부시행규칙이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 4,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480페이지 맨 아래쪽 환경지도입니다. 2억 241만 5,000원입니다. 약 2,700만 원의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고요. 48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폐수 수질검사 용기 구입 130만 원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는 작년에 1억 4,500에서 내년에 8,400입니다. 금년은 3대였는데 내년은 2대로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25% 이상 친환경자동차를 의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추가로 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상금액에 보면 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가 8,400만 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2005년,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시킨다. 미세먼지 발생이라든지 질소 산화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면서 강제 폐차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는 70대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485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임차 물축제고요. 그다음에 샤워장 5개입니다. 485페이지, 맨 아래쪽에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작년보다 약 4억 70만원 줄었는데 금년에 제작해놓은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1억 5,200 정도는 제작을 하고 상황을 봐서 또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8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입니다. 약 600톤 폐비닐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 그다음에 금년보다 200만 원 증가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약 1억 5,100만 원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약 1억 8,000. 금년에는 50동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동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약 1,2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동당 약 396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린환경센터운영입니다. 12억 3,204만 1,000원입니다. 금년보다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법정수수료 등 1억 8,000 있습니다. 488페이지 마찬가지 수수료, 교육, 공공운영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기자동차 공과금이라든지, 그린파크 관리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조금 증이 됐습니다. 489페이지, 490페이지 전부 다 그런 공공 운영비고요. 재료비에서 보면 2억 7,600만 원 금년보다 66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소각로 보수 2억 6,500, 약 8,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소각로 벤추라 환풍기 설치, 그다음에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그다음에 소각장 호퍼실 난간설치 이런 게 약 1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약 84억 4,157만 9,000원, 2억 4,8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숲 가꾸기가 1,800에서 200ha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수 조림 129ha, 큰나무 조림 28ha, 지역특화조림 85ha 위해서 약 23억 7,100만 원입니다. 숲 가꾸기는 금년보다 3억 5,800만 원이 늘어서 3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200ha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숲 가꾸기는 인건비가 대부분 한 6~70%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 숲 가꾸기에서 우리 국비사업이 있고 공공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나눠집니다마는 거기에서 산림자원 조사반 2명, 그다음에 산림 바이오메스 12명 이런 인건비 계상이 돼 있습니다. 496페이지 가로수 조성입니다. 작년에 13억 5,000이었는데 약 5억 2,000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고속도로간 IC 가로수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좀 됐습니다. 내년도는 전라도 천년가로수길 그래서 국도 27호선 안양, 용산, 대덕 이쪽으로 시설이 집중 되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중간에 친환경 병해충 방제 2,000만 원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목재산업지원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띠톱이라든지 자동제재기 그다음에 이제 프리컷 이라고 해서 설계도면만 이렇게 기계에다 입력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면 한옥 부자재가 저절로 깎여져 나오는 프리컷 설비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관내 제재소에서 신청을 해서 1억 4,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많은 중경재가 생산될 텐데 그 목재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97페이지 숲 속의 장흥 만들기 약 3,000만 원 이것은 용산의 특색 있는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연도변 관리 풀베기하고 칡덩굴 제거, 탐진강 둔치 풀베기 금년보다 약 5,000만 원 정도 더 됐습니다. 옛날에는 두 번 베려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읍․면에서 애로가 많았었는데요. 내년에는 칡덩굴 제거 사업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읍․면에서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 도를 만들기 위해서 잘 될 걸 믿습니다. 그다음 후계자 양성에서 임업후계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1,600만 원인데요. 우리 장흥군에 임업후계자가 1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나무은행은 약 1억 1,000원입니다. 예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 380그루를 저희들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조성사업 3억 1,500입니다. 이번에도 전부 공모사업을 거쳐서 고마 해안도로라든지 행원 경관림, 소방훈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3,5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6회 전국임업후계자 대회 우리 군비 1억이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약 5,000명이 2박 3일 동안 내년 8월 달에 우리 장흥에 와서 행사를 할 겁니다. 금년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함평이 한 번 치렀고 우리 장흥이 두 번으로 최초 유치를 했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 사업비 작년보다 2억 2,000이 늘어서 4억 6,100만 원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인데 천관산은 표토가 얇아서 도로가 훼손이 잘 되는데 내년에는 매트설치라든지 등산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499페이지 탐방시설 정비 그런 내용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시설비는 녹색 쌈지숲 약 4억 400만 원.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안양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기왕에 선정된 곳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산림보호입니다. 14억 3,344만 9,000원입니다. 예년보다 약 9억 2,800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사자산 등산로 박람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임차 헬기도 옛날에는 3개 군이 썼습니다마는 이번에는 4개 군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업비가 좀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501페이지 산불 요원 진화대 5억 4,600만 원, 작년보다 약 3억 4,1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인화물질 사전제거, 농산물 콩대라든지 고춧대 우리가 미리 갈아줘서 산불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진화대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비를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산불요원 전문 진화대는 5억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산불 전문 진화대 근무복 이런 부분도 약 7,000만 원 줄었는데요. 개인 진화장비를 옛날에 다 구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줄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50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그다음에 헬기 임차부담금 옛날 한 1억 2,000만 원 됐습니다마는 9,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줄은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에서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600만 원, 그것은 또 시설비에서 산불 무인 카메라 교체 이것은 화소수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우리 부용 산에 있는 것, 사자산에 있는 것 연차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03페이지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방송앰프, 애초기 이런부분 우리 산불과 연도변 정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는 1억 999 9만 5,000원으로 약 2,4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솔껍질깍지벌제 나무주사 해안가 방제사업,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이런 사업에 1억 7,400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보면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약 370만 원 이것은 이제 우리 관공서라든지 개인주택 주요 수목이 병이 든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사업 약 1억 3,900만 원입니다. 시설비부분은 보호수 생육기능 증진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 있고요. 보수, 안내표지판, 동네 정원조성 이런 부분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주요명산에서 2억 600만 원. 그래서 약 6억 9,800만 원 감이 된 게 사자산 등산로 사업입니다. 저 아래 시설비도 마찬가지 7억 감이 된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제 임산자원입니다. 약 69억 7,474만 7,000원, 약 30억 2,3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소득사업이 주로 약 30억이 증이 됐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산촌운영 매니저 1,500만 원, 약 1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고요.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간선임도 신설 4km, 작업임도 신설 2km 그래서 임도가 약 1.5km 증이 돼서 그 사업비도 약 2억 800만 원 또 증이 됐습니다. 508페이지 휴양시설 관리 약 4억 4,600만 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보안사업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요즘에 계속 뜨고 있는 등산로 이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약 4억 8,700을 할 계획입니다. 509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사업 등 사방댐 계류보존 산지자본 사방사업이 약 1억 5,300입니다. 줄었는데요. 사방댐 사업이 이제 조금 줄었기 때문에 1억 8,697만 8,000원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장흥 귀족호도 축제 약 3,600만 원, 장흥 표고버섯 축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해서 표고버섯 기술교육 지리적 표시관리 약 1,800만 원, 표고종균 지원사업비 약 4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 및 임산물 저장시설, 친환경 임산물 재배단지, 임산물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 이런 게 약 2억 3,0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것은 자목이라든지 재배사, 산채, 약용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산림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약 9억 500만 원입니다. 펠릿보일러 약 2,200만 원, 10대 계획이 돼 있고요.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차량지원, 임산물 1톤 차, 2.5톤 차, 그다음에 저장 건조시설, 건조기, 저온창고, 슬라이스기 이런 것 해서 약 9,88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512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 3년차 사업인데요. 내년 2년차로 8,000만 원입니다. 지금 용산에다가 황칠가공재배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 했고 내년 2차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약 8,000만 원 사업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보면 황칠산업단지 이게 약 19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7억이었고 내년에 19억 6,000만 원 인데 황칠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중국으로 여러 가지 황칠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 지금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산림버섯 재배사 시설, 표고 톱밥배지 시설, 수실류 생산시설 그래서 8억 4,300 산림소득사업 계상을 했습니다. 513페이지 저희들 과 운영경비 약 9,9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뒤에 이월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192억 9,818만 9,000원인데요. 약 14억 1,000만 원, 비율로 보면 7.3%가 됩니다. 이게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농가에서 산림소득사업을 하는데 표고종균이라든지 배지라든지 여러 군데 하우스 이런 부분이 토지를 미처 구하지 못한다든지 자부담이 든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굉장히 챙겼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이월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최종 저희들 또 전부 보조사업자를 만나서 정 어려운 분은 교부취소를 하고 변경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이월사업이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6페이지에 목재산업시술현대화 국비매칭사업인데 1억 4,000이죠?

네.

이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기 농촌공사 앞에 보면 진영한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그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드랜드 앞에 있는 그것은.

아, 거기는 모든 기계장비 구입이 거의 돼서 수입 장비가 일부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 연말까지 좀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모든 세팅은 내년 초까지는 다 될 겁니다.

그럼 목재산업시설.

이것은 우리 개인사업.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네요. 군에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가 다릅니다. 여기는 건축부재를 주로 깎아낼 겁니다. 진영한옥 여기에서는.

진옥.

진영한옥입니다. 진양한옥인데 진양, 진영이 아니라 진양한옥인데요. 거기서는 지금 건축 부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할 것이고 지금 우리 목재산업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목재전반에 대한 산업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네.

개인사업인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국비가 1억,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여기 언제부터 사업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했고요. 다른 데도 했고. 재작년.

가보질안해가지고, 제품이 우린 한옥제품 같은 것도 우리 목재산업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할지 알았어요. 거기가 아니고 대부분 아마 군민들 그리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한옥제품 같은 것, 대들보라 할지 석가래라 할지 .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단위 기술을 요한다든지, 어려운 기술을 요한다든지, 안 그럼 희소성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계는 쌉니다. 그냥 깎는 것, 석가래 깎고 이런 것은 일반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요. 군에서는 이제 조각품이라든지 제품, 좀 정비도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과장님 소속이었죠? 우드랜드사업소가?

네.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그쪽은 물어보니까 상패 같은 것? 이런 것 제작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것보다 한수 더 높은 예를 들어서 목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자동으로 깎아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 갑니다.

진양한옥에서는 우리가 필요 하는 건축물 자재를 만들어서 한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떤거냐 그러면 우리가 국내가 아직 그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재건조기라든지 인제 프리컷 설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3D로 도면만 넣어버리면 전부 부재가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한다 했으면 목재산업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한옥제품 그쪽에서 같이 만들어내야지 이건 민간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것은 공예품 이것은 우리 목재산업이 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우리 장평에 호도 축제 있죠?

네.

그럼 또 귀족축제 있죠? 귀족축제.

장평에 귀족호도축제입니다.

장평에 귀족호도축제.

네. 장평은 안빼고 넣었습니다.

장평 안 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귀족는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네.

그것은 장평에서 호도축제 하는데 3,600만 원 세웠다 이 말이죠?

네.

작년에는 안 세웠죠?

작년에는.

금년에, 금년에.

금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물축제만 제하고 다른 축제들 전부 다.

다시 부활시킨 거죠?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그쪽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장평 호도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우리 주위에 보셨어요? 병충해? 병충해 예산 많이 있는데.

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죠?

네.

방제 했습니까?

네.

아따 발 빠르게 했네요. 제일 가까운 데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주위에 제대로 해야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병충해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재산업은 한 번 방문할 기회 우리 과장님 한번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497쪽 연도변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올해 풀베기 사업 하실 때 어디에다 일괄로 한꺼번에 딱 맡기셨는가요?

읍․면에서 전부 연도변 길이를 관리도로 연장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전부 10개 읍․면에 배분을 했습니다.

아니, 10개 읍․면에 배분을 한 게 아니라 경리계에서 입찰 혹시 안하셨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읍․면에서 자체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아, 읍․면으로 주셔가지고 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럼 이것은 1회 했어요, 2회 했어요? 올해?

금년에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축제 때.

한 번 하고.

전에 한 번, 추석 전에 한 번.

아, 올해도 두 번 하셨을까요?

네. 두 번 했습니다.

아니, 풀이 올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물축제 전까지는 6월 장마만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합니다.

엉망이어가지고 그래서 칡넝쿨도 문제도 풀베기도 문제여가지고.

지금 내년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비가 최소 2억에서 3억, 4억 이렇게 가는데.

세 번을 베어야 되는데.

우리는 7,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토로하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할랍니다. 올해 동판구입 하죠?

네?

동판. 쓰레기봉투.

네. 500만 원.

지금 어떻습니까? 동판이 다 마모가 되어버렸습니까? 마모가 됐어요?

마모가. 용량을 20리터짜리를 신규로.

아, 신규로 20리터짜리를 만든 거에요. 옛날에는 그럼 20리터짜리가 없고? 10리터, 20리터 일반용 쓰레기봉투.

공공용 하고 이제 일반용 해서 50리터짜리 있고 10리터짜리 있고 그게.

다 있었는데?

4종이 새로 만들어졌지?

네. 4종, 5종 이렇게 다 있어요.

공공용 20리터.

공공용 20리터 짜리를.

네. 새로 제작하는 게.

500 들었어요?

네. 500만 원.

이게 지금 동판은 우리 여기 일반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하고 어떻게 보면 9개가 있거든요.

네. 종류별로 음식하고 일반용하고 다르죠.

이거 지금 관리는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위생 매립장.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재료 찍을 때 종량제 봉투 제작할 때 그때 회사로 가지고 와서 찍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우리 군에서 회수해야죠?

네. 우리 직원이 입회해서.

그렇죠?

반출하고 거기서 이것은 유가증권하고 같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돈하고 직결 되니까. 우리 시골은 그렇게 문제점이 없지만 도시권에는 서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어떤 마트나 이런 쪽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거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동판관리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니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장흥군에서. 꼭 명심해서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지금 임도포장이요. 석교에서 상발리길 가는데 300미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거 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지금 마을주민들이나 면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행정에다 말씀 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완수를 해줘라. 이렇게 여론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예산 서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도시설 유지보수에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임도설계를 할 때 평균 경사도를 7% 내외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최대 하면 9%까지 가는데. 그래서 경사가 지면 비가 왔을 때 전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포장에 반영을 하고 경사가 3, 4도, 4, 5도 미만은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순위 좀 더 급한 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도로면은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한 3킬로 정도 될까요?

정상 부분, 경사가 없는 데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300미터 안 한 것은 조금 문제 가 있잖아요. 거의 다.

경사가 그 부분은 완화기 때문에 훼손도 이제 다른 임도들이 또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입니다마는 거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 시행하십시오.

네. 저희들이 반영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등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보면 산림소득에서 장기적으로 호도축제 품평회면 아까 유상호 위원이 하셨는데 개인으로 하신 건가요?

장평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저 축제행사를 부활한건가요?

네.

그런데 이건 문화관광과하고 안 겹치나요?

저희 호도.. 저희들이 그 호도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들에 목을 세워서.

산림과에다 세웠습니까?

네. 금년은 전체 축제가 물축제만 제외하고 이제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 없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장흥 표고버섯 축제도 유치 말씀 하신건가요?

네. 유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축제를 부활한 모양이네요?

지금.. 전부 다 그렇게.. 군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축제를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게 되면 이것도 자동 삭감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군수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봐라.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발전위원회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의회도 의견을 아마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만에 하나 그러니까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축제를 안 한다. 또 우리 의회에서 안 한다 그러면 자동 같이 삭감되죠?

그렇죠. 집행부는 이제 저희들 의견일 뿐이고 최종결정은 그렇게..

그럼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군 방침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삭감조서를 냈을 경우 합니까?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못하죠?

네.

그다음 511페이지 보면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국비 9,800만 원입니까?

네.

차량지원 무슨 차 지원인가요? 어디예요? 이게 설명서에도 보면 두루뭉술하니 뭡니까? 설명자료 저기 38페이지에 두루뭉술하게 나왔습니다. 임산물 냉동차량 지원, 임산물 차량지원. 일반.

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팔레트 등 유통기자재.

임산물 차량지원에서 800만 원 짜리는 1톤 차고요. 1,800만 원 짜리는 2.5톤.

차를 새로 구입하는 가요?

네. 지원해줍니다. 구입하실 분한테.

그럼 차를 지원해주면 그 사람한테 가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합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전부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팔레트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임산물 가공지원은 슬라이스 표고 자르는 것이고 저온창고하고.

512페이지 보면 황칠 산업화단지 국비사업인데 아까 용산에다 하신다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는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황칠나무를 심었다는데 또 심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심어진 게 한 270ha 100만본 정도 심어졌고요. 지금 생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기능성 식품으로서는 수요가 뭐 해서 여러 가지 공업용이라든지 차, 이런 부분을 지금 각 개인별 업체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시설해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중국 수출을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우리군에서 1억 보조죠?

네.

행사비로?

네.

다른 지역도 이렇게 1억씩 나가게 됩니까?

지금 군비 행사 약 5천명, 26번째 하고 있는데요. 행사비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전체 행사비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1억, 그다음에 도비 7,000만 원, 산림청에서 3,000만 원, 그다음에 후계자 자부담 한 2,000만 원, 그래서 2억 2,000으로 행사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합니다.

2박 3일 행사비용이?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등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중국 장흥현 상설직매장 설치. 지금 기업인 협회에서는 그러면 투자할 돈을 다 지금 우리 몇 대 몇인가요?

4대6입니다.

4대6이면 지금 40%는 기업인 협회에서?

네.

그 마련 다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제 모집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추진하게 되면 이것도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분 확보에 따라서 우리 군비지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투자하신 분들 보면, 또 기업하신 분들 보면 자기 자본금이 좀 들어가야 책임감이 훨씬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거의 하다보면 그 사업하시는 책임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자기 자본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잘 감안하셔서 기업인 협회 40%가 확보가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20업체가 5억 원을 확보하려면 한 400만 원, 410만 원 이렇게 부담이 되더만요. 업체별로.

당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할 일을 저도 이야기 다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인 협회에서 하시고 또 우리 장흥군 각 기업들이 어려운데 국가 대 국가 교류를 하다보니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국내도 어려운 데 국가 대 국가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특히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기 전부터 우리 실과장님들은 그쪽과 접촉을 했고 만나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 아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일 있을 때 급하고 저기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누군가 같이 한 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본위원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교류가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여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심각성을 같기 위해서는 같이 한 번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진한 과정에서는 엄청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현지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안 할라고 한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 협회가 40% 확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다고 그러세요. 안 되면 의회에서 안 해준다 하더라. 다음 521쪽을 보면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절임배추 가공기계장비 보조죠? 업체한테 이걸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 마을반찬 사업에 보면 7,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3,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자부담이 좀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할라고 보면 좀 위생적으로도 하고 원활하니 반찬사업을 운영하려면 기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배추 절단기라든가 이절기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세척기라든가. 이제 그런 소규모 기계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좀 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를 철거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는데 조례가 되면 그 예산 확보하실 거죠?

네.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또 조례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행자부에서 철거보상비, 수거보상비 그걸 갖다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해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아까 불법광고물 철거가 빨리, 원활히 되고 또 안 할 것이란 미리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527쪽에 보면 일몰제 대상 군계획도로 편입토지 및 건물 매입사업입니다.

네.

혹시 어디입니까?

지금 일몰제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한 200 몇 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금년엔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권유 해가지고 해지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이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 부분을 해보니까 12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총 계산해보니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6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이걸 일시에 우리 예산부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다 해놓으면 조기집행이라든가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5억이나 10억 씩 확보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10개 읍․면에 지금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도시지역이요. 도시지역.

우리 시내권 위주로 많이 들어있죠?

네. 그러죠.

아직 대충만 봤지 확실히 어디 해야겠다는 생각 아직 없네요. 선정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선정 됐으니까 이게 예산이.

12개 정도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매겨 봤어요. 그래서 우선 15개소 정도 해보자 해가지고 의논해보니까 아까 12개소 정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 나중에 다시 꼭 개설할 필요가 있는 데를 갖다가 해지를 해버렸으면 나중에 지정하고 하려면 엄청난 행정적 낭비라든가 또 문제가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차근차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동학기념관, 군계획도로 아스콘 포장입니다. 그거 포장을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도로입니까?

거기가 보면 상당히 차량통행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이용하신 분들이나 동학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기념관 옆에가 패여 가지고 또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아스콘이 많이 패였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가지고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도 그 길 자주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사실 장흥군 285개 전체 마을 아스콘 포장 다 해야 될 지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외부에서도 많이 통행한 도로 아닙니까? 기념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길 얼마 전에 덧씌우기 포장 했는데요?

안 돼 있습니다.

아니, 동학혁명기념관 할 때 그 앞에다 도로 다시 하고 했었는데?

이거 이제.

방앗간 위에 좀.

네. 문예회관부터 그쪽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는 도로가 상당히 좋은 도로인데. 다음 대덕읍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네.

이거 이번에 대덕읍 소도시 가꾸기 할 때 다 이거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뭡니까? 인도 옆에가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갖다가 전혀 심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무 하나도 없이 삭막하기 때문에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시가지가 조성사업 할 때 그 예산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여기 추가가 들어가니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 해놓고 주민들의 여론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아니, 이거 해준다 해서 계속 요구하면 다 해줘야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시급한 데도 있는데.

기왕에 할 때.

대덕에 지금 얼마나 해줬습니까? 시가지 조성에.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참고하시라 한 것입니다. 다음 529쪽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포럼 예비사업계획서 수립입니다. 2개 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2개 면이라 했는데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개면 정도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산, 안 된 데가 장동, 유치, 부산이거든요.

그럼 3개 면 중에 2개.

4개 면 중에.

4개 면 중에 2개면.

그러니까 현장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 전에, 주민 주도용으로 앞으로는 몇 년 전부터 주민 주도용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돼야 되거든요. 뭐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향식으로 하는 것보다 상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참여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장포럼이라든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를 다 갖춰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예산심의기 때문에 저도 참고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흥은 농산물이라 할지 수산물이라 할지 임산물이라 할지 16년 1월 달에 장흥현으로 수출했죠?

네.

처음 수출이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하다보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또 민간 우리 기업인들이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된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서 쌀 수출 방법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쌀 수출이 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쌀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전국에서 모집해가지고 저희들도 신청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RPC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되죠?

저기 해남 옥천 거기서만 되고 전국에 5군데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추가 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농림부 지정 어떤 RPC가 아니면 미곡처리장이 아니면 수출 자체가 중국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전국에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옥천농협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냉정하니 본다고 하면 우리 장흥쌀은 이렇게 장흥현에 상설직매장이 설치가 되더라도 통과가 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지금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다 하면 옥천농협에서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쪽에서 가공해주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죠?

지금 그래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입업자를 우리 이제 장흥기업인 연합회에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수입업자가 된 거예요.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네. 수입업자가 되면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직수출, 직수입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업인 연합회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이제 그런 절차를 갖다가 전부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림부나 이쪽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으시죠?

아니, 저희들은 이제 도라든가 전번에 중기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세밀하게 검토가 될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수입업자를.. 지금은 농가에서 합니다마는 일일이 개인이 품목별로 전부 다 관세라든가 검역이라든가 통과절차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도 그것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인 연합회 현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이 직접 수입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수출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수입업자가 있어야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입업자 대행을 우리 그 현지법인에서 한다.

현지법인에서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장흥에서 생산된 쌀을 여기서 가공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사실 옥천농협이라는 그 한 군데서밖에 수출용 쌀을 가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장흥에서 생산된 쌀이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옥천농협에서만 제작돼서 그쪽에서 가공된 쌀만 수입, 수출이 되면 우리 장흥도 굉장히 많은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중기청이라 할지 그쪽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분이 이쪽에 와서 이쪽에 선정을 해서 이쪽에 구입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정확하니, 명확하게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중국분들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보다도 돈 버는 데는 조금 더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그쪽에 수출해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징검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 장흥 쌀이 대중국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19쪽에 254 장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254 장터 운영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4월 달 했을 때는 저희들 7,000만 원 매출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되실까요?

참여업체가 보통 12개 업체나 10여개 업체.

12개 업체 중에서 7,000만 원?

네.

다 농수산물만 가져가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했을 때 작년 4월 달 우리 군에서 주관했을 때 축협 소고기가 갔습니다.

아, 소고기가 갖고 갔어요?

네. 탑차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사실상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 뭡니까? 농협 하나도 양재동 하나로 앞에서 해보니까 군수님도 거기 보이면 농산물 가지고 가서 농협 앞에서 팔면 뭔 거시기하냐고 해가지고 우리가 분당에서 했거든요. 해놓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영암에서 다시 또 하나로 거기에서 해버리니까 매출이 1,200이나.

떨어져버렸어요?

네. 내년에는.

거기 장터를 선정한 것은 우리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농협하고 연계해서 선정한가요?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네. 그런데 우리군에서 주관할 때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일은 장흥, 5일은 영암인가요? 2, 5, 4. 4일은 강진. 그 군에서 설정할 때? 그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네요?

두 번합니다.

아, 두 번..

그냥 명칭만 254로 해놓고 장날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4월 달에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주관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주관한 군에서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런데 이제 잘 돼서 이건 지특이니 도비니 이러는데. 지금 이제 장보고 장터를 또 올해 신설을 하셨어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구가 바꿔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장흥, 보성, 고흥까지 해가지고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명칭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계속 각 서울 직거래장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한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해야 많이 품목도 다양하고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우리 직거래 장터 참가비 실비보상비 가시면 아까 10개 업체 정도 간다는데 얼마나 집행 한가요? 1개 업체당?

실제 이제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직접 갔을 때는 이렇게 별로 자기들이 지원 안 하는데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갔을 때 이렇게 보면 화물차라든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거 중점적으로. 기왕이면 개별적으로 물건을 싣고 갈거냐 또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피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장터를 한다면 차로 가도 경비가 나오는데 만약 254 장터는 하루 하시잖아요? 하루 하는데 아침에 갖고 가면.

아니, 1박 2일.

1박 2일 합니까? 이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