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 추진사항 점검 및 사회복지법인 방문 등으로 김성 군수, 주민복지과장, 경제정책과장의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니 잠시 후에 가시도록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전환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형 농기계 및 원예특작 보조사업 추진시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비는 6억7,500만 원 이며, 지원비율은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입니다. 1농가당 지원한도는 35만 원부터 200만 원으로 정부지원 농기계 중 70만 원 이상 농기계를 지원합니다. 금년 사업 확정량은 311대이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매년 1월이면 군에서 읍면으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사업신청을 받아 자체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3월에 교부결정을 실시하였으며, 농가에서는 교부결정을 받은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5월말까지 보조금이 2억 1,24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보조금의 63%가 집행된 것이며, 나머지 보조금도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보조사업은 자체사업, 국․도비사업에 대하여 1월중 사업신청을 받고 2월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2월말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내부결재를 통하여 자체사업은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단계를 거친 후 보통 3월초에나 중순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정심의회 개최 후 선정 대상자를 보고하여, 국비 보조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도비 보조사업은 전라남도에서 3~4월중에 확정 통보받은 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단계를 거쳐 자체사업보다 늦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건의하고 있으나, 타 시군과 함께 일괄확정하고 있어 조기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명품한우 육성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명품한우를 육성하고 한우고장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우수혈통 및 고급육을 생산하고 질적인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인증된 1등급 우량정액 공급 2억 원과 기초, 혈통, 고등 등록사업 8,400만 원, 한우 친자확인, 유전능력 평가, 선형 심사 1,4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단계인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2억원, HACCP 컨설팅에 3,200만 원 총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에 47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3,950㏊의 재배단지를 조성 한우농가의 사육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1차 생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2차 가공․유통, 3차 체험까지 융복합화로 장흥한우의 더 높은 부가가치를 위해 시군창의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총 44억 2,4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장흥한우 브랜드 개발과 활용방안에 대해 용역 중에 있으며 장흥한우를 이용한 이용한 레시피 개발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용역들이 단순히 개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심도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브랜드나 레시피가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홍보 마케팅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도 장흥군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소득 전략작목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소분야에서는 딸기, 방울토마토, 틈새 소득작물로는 엽연초, 작두콩 그리고 과수로는 블루베리, 아열대작물로는 레드향, 패션프루트, 애플망고 등이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 1,000㎡당 연간 평균 1,800만 원, 방울토마토는 2,1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어 시설원예 농가의 대표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딸기는 판로가 안정적이고, 많은 자본이 들지 않아 귀농인들이 선호하고 있어 점차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면, 장평면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는 엽연초와 작두콩은 1,000㎡당 27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 타 밭작물과 비교하여 높은 소득을 내고 있으며, 최근 육성하고 있는 아열대작물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재배농가나 면적이 미미한 실정이지만 온난화 기후대응 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드향은 본격적으로 재배한지 2~3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큰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군과 기후가 맞고, 1,000㎡당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창출이 예상되어 재배기술만 습득한다면 주 소득작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 타작물 재배 전환에 따른 지원대책 및 홍보방안, 목표달성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 감축계획은 375ha이며 자연감소 166ha, 타작물 재배 목표는 209ha입니다. 타작물 재배 전환에 따른 지원 대책은 전년도부터 도비 30%, 군비 70%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확정 사업량은 61.3ha 1억 8,400만 원으로 당초 도비 확정량 41.3ha로는 사업량이 부족하여 20ha 예산에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대상품목은 콩, 옥수수, 토종작물, 원예특용작물, 하계조사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농가당 0.1~5ha한도로 사업추진 시 ha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ha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매입비축사업을 통해 감축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수수, 특용작물 등 8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에 하우스 지원 및 들녘경영체 4개소와 연계하여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1~2월중에 읍면 순회교육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나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용수공급이 어려운 천수답 등 모내기 불가능 지역은 타작물 대파할 수 있도록 2회 추경 시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우리군 목표인원 1,716명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65세 미만 농지소유면적 30,000㎡미만으로 우리군 목표인원은 1,716명입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배정한 인원입니다. 4월말까지 신청한 476명 중 다문화 여성, 65세 이상 여성, 타복지카드 수혜자 등 19명을 제외하고 457명에 대한 1차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여 6월부터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신청자가 적어 전라남도에서 4월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신청 홍보 및 지원대상자 발굴을 당부함에 따라 마을이장 및 여성단체와 협조하여 지원대상을 발굴하였으나 5월말 현재 목표대비 30.7%인 527명으로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업신청자가 도평균 33%로 낮아 전남도에서 사업지침변경 시달 회의를 통해 대상자 연령기준을 만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농지소유면적 제한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사업신청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안내문과 사업신청서를 일일이 개인마다 우편 발송하여 대상자 발굴 및 목표인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와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업정책 발굴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사회가 초고령화되고 농업이 규모화, 전문화됨에 따라 대농과 영세농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 영세농업인들의 생계조차 위협받을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영세농을 위한 정책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 등 기대에 미약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농업구조와 비슷한 대만의 경우는 농업의 고령화 및 영세농 구조,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민건강보험, 고령농 연금, 휴경 보조금 제도 등 농업인 복지제도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순창군에서는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해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농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영세 고령농업인들의 복지와 소득안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해 공동생산, 판매, 체험, 관광 등을 통해 농외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산자와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보조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영세 고령농업인을 위해 최소 영농경영비는 확보될 수 있도록‘영농경영비 지원’ 방안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우리 장흥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 우리 농어민 월급제를 시범사업을 장흥군에서도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금년에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 농민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전농민. 전 읍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단위조합에서 지금 시행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작년에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언론에서도 우리 장흥군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또 잘잘못 장점과 단점이 또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작년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5개월 동안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8개월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라. 하는 것 하고 작년에 100만 원까지 줬습니다마는 금상환액을. 금년에 150만 원까지 늘려주라고 해서 그거 충분히 추진 협의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수가 있는데, 농어민 월급제라고 하면 우리 본 군에서 이자차액을 보존해주고 농협에서 그 이자로 인한 계약 물량에 대해서 농협에서 지불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확실히 알고 계시죠?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자를 보존해 주고.

예. 이자를 보존해 줍니다. 저희 군에서는..

또 단위농협에서는 거기서

계약물량에 대해서 거기에 20㎏당 1가마니 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올해는 150만 원선까지 지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서 5개월밖에 지불이 안됐고, 올해는 충분해서 8개월정도를 이렇게 지불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농협에 마진이 1.78%~2%대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본 군에서 이자 보존을 해준 것이 거의 작년에는 시범사업이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6%대로 해주고 있었거든요. 금년에는 내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이쪽에서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농협같은데는 그때 저희들이 추진회의를 했습니다마는 6%도 부족하다. 거기에 따른 6%가 사무관리비나 위험부담율 또 인건비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왜냐면 그 업무를 할라다 보면 인원이 1명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다른데 순천이나 나주 같은데도 다 6%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은 좀 낮춰보자 해가지고 5.5%로 지금 금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하고 농협하고 사실 계약물량이기 때문에 그거 위험 부담율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농협하고 거래된 농가한테만 한정을 해서 할 거예요. 갑자기 3년 이내에 농사지으신 분들이라 할지 이런 분들은 계약물량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612농가에 해서 7개월 동안 약 4월부터 10월까지 약 43억 정도가 우리 농어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협회에서 지금 이자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협회에서 충분하니 여론수렴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자 보존율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로 했어요?

이자 보존율이 5.5%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0.5% 감 됐네요.

0.5% 감 됐습니다.

그러면 단위농협에서는 어떻게 0.5% 내린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 추진협의회 농협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에 보면 장흥군 농협이랄지 정남진 RPC랄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쌀 전업농까지 농업인대표 단체까지 구성이 돼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한여농도 있죠?

예. 한여농 있습니다.

한여농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한여농 조직은 여성농업인은 지금 구성원으로 안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협의회도 한여농 회장 정도는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도 처음에 당초 구성으로 협의회 구성을 할 때 협의회 요건상 전부 남성이 협의회장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한농연에서는 대표를 막 사람을 많이 넣다 보니까는 선별을 하다보니까 한농연에서 1명 하다보니까 남자가 선임된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 대표 한여농도 한번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시책 중에 우리 장흥군에서 아마 군 단위에서는 우리 장흥군이 제일로 발 빠르게 먼저 대응을 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호응도는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근무하면서 조금 기분좋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조금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또 군수님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올해는 가뭄까지 곁들어서 농사비용이 훨씬 더 많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민 월급제가 정착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서, 다음 질문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새끼 우렁이 지원사업 있죠?

예.

1월 달 전남도에서 내려올 때는 예산이 확보해서 다 내려왔는데, 현장에 4~5월 달에 보조금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이게 전남도 보조금 교부가 줄어들었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거 줄어들 일 없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전라남도 평균 따졌을 때 한 30%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도대체 저희들이 뭣이냐? 그랬더니 지금 환경단체에서나 이 새끼우렁이 이게 월동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농가피해가 심하다 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피해. 그것 또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고흥과 해남 이렇게 따뜻한 지역 간척지 지역에서 월동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하고 환경단체에서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새끼우렁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풀을 먹이면서 제초하는 작업인데 그러면 인제 새끼우렁이를 쓰지 말면 화학제품인 제초제를 사용하란 뜻밖에 안 되거든요. 제초제가 훨씬 인체에도 나쁘고 환경 파괴한대도 주범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환경단체나 이쪽에 새끼우렁이가 월동한다. 월동한다는 것은 해남이나 저기 고흥정도는 조금 월동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겨울 되면 소멸되고 다 죽습니다. 우리 장흥 같은 데는 없어요. 근데 2개 군에서 월동을 해서 이게 피해면적이 나타난다. 이 내용 갖고 20개 시군에 대해서는 새끼우렁이로 제초제를 잡아야 되는데 화학제초제를 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생태계 파괴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도에 회의 가셔도 연석회의 할 때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화학제품으로 쓸 때 이것이 맞은 일이냐. 아니면 새끼 우렁이로 가야 이게 생태계 오히려 보호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장흥군에서도. 과장님 곧 도 회의 가시죠?

예. 갑니다.

가면 이런 내용은 말씀 안하십니까?

사실 새끼우렁이 공급이 친환경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농업이 뭔가 차별이 돼야 만이 우리 농가도 살수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새끼우렁이 이것도 많이 공급할 수 있게끔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도 그렇게 확고하니 우리 전라남도가 친환경으로 차별화가자는 뜻도 많이 이렇게 내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친환경은 우리 장흥군에서 신청량을 100%를 다 이렇게 우리 새우렁이를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간행 논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논에 대해서는 신청량이 56%밖에 안돼서 작년대비 거의 이렇게 새끼우렁이로 전부다 제초농법을 썼다가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군에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장흥군에는 어떤 새끼우렁이 피해가 없기 때문에 생태계 복원차원에서라도 새끼우렁이 제초작업을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 계신 분들 들어보면 화학제품인 제초제보다 도 새끼우렁이가 제초 효과에서는 훨씬 났습니다. 생태계 복원이라할지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한데도 이거는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도나 군비로나 어떻게 확보할 계획은 계신지?

도에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지역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피해지역은 사업비를 좀 줄여주고, 피해가 없는 시군 거기는 사업비를 좀 더 많이 주라. 요구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남도에서도 더 늘려서 이렇게 화학제품 못쓰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 않느냐. 현장에 아마 분위기를 해남과 고흥만 들어보고 한 어떤 단면만 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회의가시면 이런 문제를 해서 2018년도에는 우리군에 새끼우렁이가 화학제품을 안쓰는 이런 친환경농사로 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군 농어민들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 타작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국내에 지금 351만톤 정도가 지금 민간창고 등 농협창고에 이렇게 저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목표가 올해 3만 5,000㏊ 정도는 감축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 장흥군도 발 맞춰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벼 재배면적 감축과 같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연계해서 줄란다. 우리 장흥군에서 타 작물을 전환한 것이 몇 ㏊냐? 이거에 따라서 공공비축미도 상한을 줄여서 너무 못하면 공공비축미도 줄여서 주고, 잘하면 더 주고 이런 인센티브가 제공된 것 같애요. 전년 배정대비 50% 감축면적. 이렇게 해서 지금배정이 온다고 중앙정부 농림식품부에서는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장흥군은 지금 전환 목표가 375㏊지만은 자연 감소가 166㏊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서 209㏊인데 지금 신청량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에 따른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신청량이 한 61.3㏊ 정도 밖에 안 되고요. 확정량이 4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군비 자체로 20㏊를 해서 6,000만 원을 1회 추걍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도 총 사업비가 1억 8,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우리 군하고 도하고 갈 때는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논 타작물 재배 시 이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될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공비축미 물량도 덜 준다는데.

저희들 목표가 375㏊입니다.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은 도에서 41.3㏊가 내려왔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20㏊가 더 초과한 61.3㏊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 사업비는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20㏊ 추경으로 세웠고요. 나머지 209㏊ 이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타 작물을 유도하면서 사실 도비 30%만 배정해주고 국비는 없죠?

예. 국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로 우리 군비로 70%를 하라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쌀을 적정량을 재배하라고 하면서 왜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안 해가지고 지자체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을 중앙정부에서 같이 풀어야 됩니다. 중앙정부, 도, 그리고 우리군 이렇게 같이 풀어야 우리 군비도 좀 덜 들어가고 우리 예상했던 209㏊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지방 정부에다만 놔놓고 어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못 따라 가죠.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물론 또 중앙회의도 가시고 그럽니다만 군수님께도 이런 문제는 시장군수협의회라할지 아니면 중앙정부 농림식품부 장관님을 만난 자리가 있다할지 이런 문제는 강력하니 요구를 해야 된 겁니다. 쌀은 남아돌아가고, 타 작물을 재배하라고 하면은 중앙정부애서는 손 놓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죠? 제 말에.

예.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수정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당 3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죠?

예.

최고가 5㏊정도 되고, 근데 지금 타 작물은 뭣입니까? 품종이 이것에만 이렇게 심어라. 이 작물만 이렇게 심어라. 이렇게 배정돼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작물이라도..

아니, 식용작물도 하고, 지금 옥수수, 지금 조사료 작물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 조사료까지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어떤 식물작물하고 조사료 작물은 심어도 괜찮겠다. 좌우간 과장님 방금 제가 했던 말씀은 어떤 우리 지자체에서 풀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이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농촌사업이 활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령농업인들을 위해서 공동생산, 판매, 체험, 관광 등을 통해 농외 소득을 높이 올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우리군.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공동생산, 판매, 체험, 관광을 통해서 지금 지역단위 6차 산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있으시냐고?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공동체 지원농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과장님.

지역에 소규모 생산농가와 대도시에 소비자 농단체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할려고 하신 건가요?

지금 할려고.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이제 시행할려고

예.

그렇다면 지금 혹시 우리 장흥군과 컨셉이 맞은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라는데 혹시 우리군에서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과에서는 못 가봤습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 과에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지금 현재 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올해는 경기도 시흥에서 백골생명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건강을 삶을 노래하다. 이런 주제로 하고 있고, 2015년에는 순천만 정원에서 정원을 부르는 텃밭, 그다음에 2016년에는 광주 풍암공원에서 치유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도시농업을 보니까 우리 장흥군과 우리 통합의학 이런 것과 컨셉이 거의 다 맞는 것 같애요. 지금.. 그렇다면 공동체지원 농업을 발굴을 하실라면 이런데 정도는 우리군에서 관심 갖고 벤치마킹 정도는 하셨어야 이게 연결된 과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농촌체험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 이런 컨셉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뭐 국토부, 복지부, 교통부를 통해서 2024년까지는 뭐 480만 명으로 늘리고 뭐 귀농귀촌, 농산물 직거래, 도농 상생기반 확대까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관심가지고 이거 해주신다면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고령 영세농업인도 다 해결되고 공동체지원농업도 해결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그리고 우리 타 시군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영농경영지원 방안을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했는데, 타 시군은 벌써 발 빠르게 이런 지원조례안도 다 만들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예. 순창군에 한군데를 봤습니다.

순창군도 해놓고, 뭐 태안군도 하고 여러 군에서 하셨어요. 우리 지금 인근에. 근데 잘 감안하셔서 우리 고령영농은 영세농업인에 대한 복지를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거에 준해서 한 가지 더 한번 질문지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유기질 퇴비 보조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장흥군에는 퇴비공장이 지금 3개 가지고 있어요.

5개소입니다.

아니, 우리 민간업체 2개까지?

예.

5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타 장흥군 말고 타시군에서도 우리 군에 지금 제 자료에 보면 들어온 유기질 비료가 있더라고요.

예.

있죠. 근데 외부 퇴비가 왜 우리 장흥군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과장님.

혼합유기질이나 가축분 퇴비는 이게 국비 아니 죄송합니다. 가축분 퇴비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으로 한정을 묶들 못해가지고 공정거래법상 위반이어가지고 못 묶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외부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5% 정도 들어오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우리 농가 홍보로 해서 우리지역 퇴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장흥지역 퇴비공장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하는데도 불과하고 외부 퇴비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장흥군의 역할이 아니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외부 퇴비가 안들어 오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원래는 우분을 우리 장흥 농가에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어야 우리 퇴비 농가에 우분도 많이 안 쌓이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우분들 많이 못 가져간 경우도 있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다 가지고 가고요. 나머지 거는 자기 자가 퇴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윤채 의원님이 우리 명품한우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등록우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한우개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북부권역하고 남부권여하고 이거 나눠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이것도?

아니요. 북부, 남부로 나눠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쇠고기이력제 관계에서 관리 주최가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네. 이력제는 나누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누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면? 지금 북부권역은 한우협회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지금.. 이거. 남부는 본인 부담금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 장흥축협에서 관리한 것은. 근데 북부권역만 자기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장흥군 명품한우 만들기 사업으로 왜? 북부권역만 자부담을 하는지.

그건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왜냐면? 저희들이 인제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 농가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혼합해서 했었을때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작년에도 우리 군정질문에 왜 쇠고기이력제를 주최를 나누어서 하느냐? 축산농가를 위해서 풀어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중간에 그것을 풀기로 다했고, 했었는데 농가에서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축협전무나 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말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찌냐? 그랬더니,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왜냐면? 귀표를 달아줬을 때는 전화만 하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그러는데 그런 민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 됐었을 때는 다 풀란다. 전 지역으로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우선 당분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한번 과장님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북부권역에 자체 혈통 등록우 대우를 못 받고 잇ㅎ다고 하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공직자 생활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35년정도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과장님들 퇴직을 하신다든지 뭐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단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한 두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윤채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보조사업 추진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장흥에 AI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그 오리 농가나 닭 농가들이 지금 피해를 본 농가가 몇 농가나 되십니까?

지금 작년도 AI 발생농가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다섯 농가 발생을 했고요. 예방적 살처분은 여섯 농가를 했습니다.

그럼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농가가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장흥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발생 농가는 80%를 지원을 하고요.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10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급이 다 됐습니까?

예. 지급 다 된 것으로..

아니, 안 되는..

아. 덜 됐습니다. 국비가 덜 내려와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에 그것이 가능한가요? 왜냐면 그분들은 그것이 생활 수단이거든요. 생활수단인데 적은 금액이 됐든, 많은 금액이 됐든 간에 정말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입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하니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에나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될 때는.

빨리 조속히 지급되도록

왜냐면.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이 누구 한분이라도 불편해서는 안 될 것이며, 더불어 함께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나 융자금 관리실태를 봐보면 2002년부터 아니, 1993년. 뭐 있죠. 2002년도까지 한 10년 동안 고질 체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때 조례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소득증대사업 말씀하신가요?

예. 소득증대사업이요. 안양이 제일 많았어요. 6억 9,850만 원.

저희들이 조례까지 해가지고 이자를 감면시켜가지고 징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제 파면하고, 또 사망하신 농가 이런 것들이 지금 135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니까 그때 조례로 이것을 해서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개인회생 해분다든지 파산해버렸다든지 뭐 그런 돌아가셨다던지 그런데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증인을 없애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보증인들이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이 보증인 당한 거 참 기가 막힌 거거든요. 자기가 써보도 안하고 보도 안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했던 그분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보증 그거 안 당해 본 사람 정말 모를 겁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체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28억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억 3,900만 원 이었을 거예요. 2011년 9월 30일 현재.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밀고 간다면 이자는 이자대로 늘어나고 또한 보증선 사람들은 죄없이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흥군에서 어느 누가 됐던간에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는 시기가 지금 넘었지만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은 해결 해야할 것 같습니다. 계속 받도 못할 빚을 갖고 갈수는 없잖습니까?

예.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축산농가 대책에 관련해서 그 양성화 지금 할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그것을 전부 축산이라고 생긴 건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었던 학교부지하고 200m이내는 안되죠?

이제 거리제한 때문에.

거리제한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건축허가도 내고 다 냈을 시에도 지금 이것은 불가합니까?

지금 허가가 기존에 난 농가는 그걸 양성화 할 수 있는..

그것이 인제 민원처리과하고 틀릴 거예요.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하고. 왜냐면, 환경산림과는 별 문제 없가 없다고 하는데 민원처리과에서는 거리제한에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소관은 우리 친환경농정과도 맞죠?

지금 저희들이 홍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각 열린민원과하고 환경산림과 이렇게 분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네.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한번 관심을 갖고 실과소에서는 군민이 좀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곽태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빠진 부분만 간단하니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산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굉장히 무역이 자유화 되다 보니까 한우산업이 경쟁력 제고를 사실 이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시기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에 실시되었던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에 의해서 소비가 사실 한우산업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한우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를 들먹인다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청탁금지법이 생겨가지고 한우산업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소포장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한 끼용 식사로 해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요. 한우산업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가야 되겠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 이야기는 자주 했습니다. 제가 6대 때 막 들어와서부터 저는 한우의원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한우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저는 또 한우농가고 지금 현재도 한우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우의원이다 자부하고 이렇게 질문을 자주 했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딴 게 없습니다. 한우개량을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우개량을 서둘러서 우리가 인공수정으로 하면은 고급육으로 될 라면 이 개량이 될 라면 몇 년이 걸립니까? 한 18년. 학술적으로 얘기할 때 인공수정으로 개량을 할 라면 18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수정란 이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걸리겠냐?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6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도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추진이 더디고 있거든요. 안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ET바이오텍 회사가 수정란 이식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있습니까?

지금 부지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성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안양 어딥니까? 거기서.

월계농장.

월계농장, 또 부평, 관산,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부지 관계로 해서 그럼 지금 원점으로 와버렸네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떻게 하던지 지금 1차적으로 풍길 부지를 다시 한 번 주민들과 설득을 해보고요. 2차적으로는 제2의 부지를 이렇게 물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김성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한우개량만큼은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준비. 그런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ET바이오텍 같은 이런 회사가 와서 수정란이식을 정말로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 가야되거든요. 가격이 이 소는 500만원, 600만원 받는데 우리소는 900만원 1,000만원 받으면 농가 소득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겠습니까? 이런걸 알면서도 안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일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너무 더디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 한우 두수가 지금 몇두나 되죠?

지금 4만8,000두에서 4만9,000두 정도 됩니다.

예. 4만8,000여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5만5,000두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한우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한우 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이야기 했던 얼마나 양질의 소를 가지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에서 우리가 한우 두수 사육량을 보면 그래도 몇 번째 안 가게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번째..

근데, 이제 우리 군에 등급 출현율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군에 1등급이상 출현율이 전국에서 몇 번째나 될 것 같애요?

지금 두 번째.

1등 아니면, 2등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1등급 이상은.. 근데 저희가 이야기한 1＋이상 등급 출현율은 얼마나 되죠?

76%

그렇게 안 됩니다. 76%면 농가가 수정란 이식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프로테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보면 고급육 출현율로 보면 우리군이 저는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중간순위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 이상은 사실 우리군이 개폐축사, 수분조절제 뭐 지원하고 있는, 그다음에 미생물 그거 뭡니까? 보급. 이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면에 봤을 때는. 근데 정작 고급육 출현율로 보면은 전국에서 가운데 순위입니다. 이거 우리 한우고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우개량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한우개량의 필요성을 지금 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ET바이오텍 그 부지부분 빨리 해결하셔서 빨리 수정란 이식사업이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지금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아까 시군 창의사업 있었죠?

예.

시군 창의사업의 일환 중에 수분조절제를 지금 현재 농가에 보급하고 있죠?

예. 농가에 보급 하고 있습니다.

네. 보급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군에서 시군 창의사업의 일환으로 50%지원하고 농가가 50%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 군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축협으로 이관을 시켰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이걸 한번 묻자고 합니다. 그냥 농가 개인통장으로 이 돈을 넣어주면 안되겠습니까? 왜 축협으로 넘겨가지고 축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50% 보조분을 축협으로 또 입금해가지고 또 깔짚이나, 아니 왕겨나 톱밥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하는 이런 이중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게 사업신청이나 정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축협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운송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운송까지도 전부 추진할 수 있도록 정산까지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농가가 직접 수분조절제 회사에 깔짚회사에 왕겨회사에 전화하면은 갖다 주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30몇만 원부터 1차에 50만원까지 왕겨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주고 있는 것은 1차당 50만원 기준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 25만원, 우리군에서 25만원해가지고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지 저는 35만원에 받고 있어요. 그러면 15만원 캡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 회사에서 돈을 다시 내준다든지, 부족한 부분은 농가가 더 따로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한우사육 두수에 맞춰서 양이 지금 지급이 되잖아요. 정산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확인이 됐으면은 이거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해버리면은 그 보조분만 그러면 본인이 자기 알아서 자기 돈하고 합쳐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저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하고 축협으로 넘겨서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물론 정산관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그 정산이나 이 정산이나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 왜? 개인통장으로 입금해줬으면 입금통장 내역이 있을 거 아니냔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아까 톤당 1차당 해가지고 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급 기준이 17만원, 자부담 합치면 34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했었고요. 인제 저희들 예산과목이나 축협하고 연계사업은 정산 때문에 운송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또 농가에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속집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신속집행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도 왜? 농가가 이중으로 축협에 가서 또 입금을 하고 또 정산할 때 회사하고 또 돈이 안 맞으니까 다시 재입금하고 또 이러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을 가져와서 지급하는 건데 좀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창의사업에 보면 제가 자꾸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AI가 지금 극도로 발생이 되가지고 지금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한우산업도 어떻게 보면은 방역을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농가 서너 군데 가봤어요. 근데 파리가 득실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리가 지금 현재 소독해봐야 이 파리는 죽지 않습니다. 애벌레떼 박멸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애벌레때 소독을 해서 방역을 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이 파리가 많으니까 막 분무하고 나리에요. 근데 이 파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중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안개분무시설 굉장히 제가 말씀했잖습니까?

예.

이거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안개분무시설 지원해가지고 농가 자부담시켜서 신청받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환영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구제역이 오더라도 구제역 방역 할 수가 있잖아요. 스위치 보다만 누르면 안개분무가 다 되버리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저렴하게 할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아직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는 도비사업에나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파악을 해가지고 항시 해년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요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국도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과장님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방역을 초동에 할 수 있고, 날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돼있기 때문에, 저는 10여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축사에 지금 가서보면 왕겨 깔짚이 깔아져 있는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파리 1마리 없어요. 저는.. 이건 이런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이거 뭐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좀 신속하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하장려금 제가 알기로는 축협하고 해서 그것도 50:50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출하장려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축협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잠시 보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흥한우의 브랜드를 브랜드화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할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제 마지막으로 지금 AI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시 닭과 오리가 지금 위축되는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군은 아직 안 왔죠?

예. 안 왔습니다.

안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AI방역에 대해서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매뉴얼이 지금 있을 거예요.

예.

그 매뉴얼대로 잘 움직여 주시고, 정말 우리군은 AI가 정말 안 들어 올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다시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입니다. 먼저 열악한 우리군 해양수산 여건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관심과 지워을 아끼지 않으신 김복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부의장님과 위등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어업지도선의 보유현황과 주요활동사항 그리고 속력이 늦고 잦은 고장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는데 어업지도선 교체 필요성과 추진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 전남214호는 1999년 8월 진수하였으며 총 톤수는 10톤, FRP이며 속력은 25노트 규모로 군비 2억 4,000만 원을 들여 건조하여 불법어업지도단속 등 행정수요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 된 바와 같이 선령 18년된 노후어업지도선으로 항해시 잦은고장에 의한 수리비 가중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관노후화로 현재는 속력이 20노트 이하로 느려져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 할 뿐만아니라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당장은 아닐지라도 선령이 20년이 되는 2019년까지는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어업지도선 선박의 선령기준은 별도로 규정된바 없으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목선 및 합성수지선의 경우는 15년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여객선의 경우 해운법에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관공선 건조비 국비지원은 2000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전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자담으로 건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시군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현황을 파악해보니 고흥군은 31톤 규모의 선령22년 된 선박을 내년까지 35톤 규모로 건조하고자 군비 35억 원을 확보중이며 보성군의 경우 20톤급 선박을 처분하고 5톤 규모로 3억 원을 들여 2014년 건조 운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노후 지도선을 대체건조하여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선박으로 어업지도 등 다목적 행정수요를 감당하도록 15톤 규모의 어업 지도선을 건조하고자 계획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수산물 소형 저온장장고 지원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선순위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첫 번째로 부지확보 20점, 자부담 능력, 어업종사 고령어가 등 20점이며, 영어경력 2어가 이상 활용, 최근 3년간 수산보조사업 지원여부 등 10점 7개 조항이며, 감점 10점을 제외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중 영어경력 2어가 이상 활용 최근 3년간 수산보조사업 지원여부 등에 3개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규모, 지방세 체납여부, 저장품목, 사업성, 여성단독어가, 기타 다문화가정에 6개 조항을 추가하여 2017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어업종사 고령어가, 재산규모, 지방세 체납여부, 저장품목, 사업성, 여성단독어가, 기타 다문화가정 10개 조항이며 가점 10점을 제외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작년보다 세분화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외대상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동일 사업을 받은자, 최근 5년간 수상관계법령을 위반한자, 어업인이 아닌자, 신청당일까지 사업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자 4개 기준에 의해서 선정 제외하였으나 이중 동일사업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포함 수산관계 법령위반 기준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사업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자를 제외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원 배우자를 추가하여 2017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포함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배우자 등 4개 기준에 의해 사업자 선정 제외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한 영세어가 위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자체사업을 제외한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군 전체예산의 5.1%인 178억 9,000만 원의 예산 중 자체사업은 85억 원으로 마을어항보수보강사업, 어업 기자재 지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및 어업인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체사업을 제외한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어항 사업인 장환항 해안도로 보수보강공사 외 6건 14억 1,000만 원, 해양시설사업과 패각 분쇄기공급사업 외 3건으로 9,500만 원의 소득지원사업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산업은 식량산업 일뿐만 아니라 장흥군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최근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에 관련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간 110ha를 관산 동두, 산동, 송현, 대평, 4개어촌계에 면허를 처분하여 우리군 기존 255ha였던 매생이 면허면적을 365ha까지 확대하게 되어 매생이 생산량 증대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근‘17년 5월 22일자 장강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어촌계와 개인간의 행사계약시 이중계약, 둘째, 주소를 옮겨 어촌계와 편법으로 행사계약을 한것이고, 행사계약자가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의혹제기, 셋째, 매생이 양식은 하지 않고, 새조개 채취를 목적으로 위장계약, 넷째, 매생이양식이 아닌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사실을 모른체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즉시 어업권자인 4개 어촌계의 어촌계장들과 행사계약자인 A씨를 소집하여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보도내용이 사실인 것도 일부 있었지만은 사실과 틀린 점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사항은 군에 제출했던 1년 행사계약이 어촌계와 A씨간의 사적으로 체결한 5년간의 행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군에 제출한 행사계약은 동두지분 30ha에 대해 A씨와 행사계약한 후 500책의 매생이 양식시설을 실제 시설 하였고, 사적으로 체결한 행사계약은 4개 어촌계와 110ha를 5년간 계약한 2,000만 원의 행사료를 지급하고 계약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적으로 계약한 내용이 독점적인 계약이 아닌 매생이 양식을 희망하는 어촌계원은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어 독점적계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한 것은 A씨가 동두어촌계로 주소를 옮겨 행사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고,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세 번째의 내용은 새조개를 채취하기 위해 위장계약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였지만, 행사계약자인 A씨는 최근 2년동안 2억원 이상의 시설을 투자하여 동일위치에서 매생이양식의 성공 위해 노력해왔지만 금년까지도 실패하여 고초를 겪고 있었고, 언론에서 왜? 새조개와 연결 지어 의혹을 제기하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군 입장도 면허가 처분된 시점은 2016년이고, 자연산 새조개가 출현된 시점은 금년도로 시기가 맞지 않아 위장계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어촌계에서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항의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동 사항에 대해서 수사중에 있으므로 수사처분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한정어업 면허면적 110ha 중, 실제 시설했던 30ha에 대해서만 1년간 연장허가를 하고, 나머지 80ha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를 시키는 방안 등 행정적 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이며, 앞으로 어장 관리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등 의원님께서 노력항 여객선 재운항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올해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취항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지난 4월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군 노력항 실정에 맞는 규모의 선박 수요 부족과 고가의 선박 매매가로 인해 선박 매매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 추진 중이었던 오만과 베네수엘라 소재의 선박 2척의 경우 오만 선박은 선령, 속도 등의 조건은 아주 우수하나 탑승정원, 화물 적재량이 매우 적어 매년 15억~2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며, 또 다른 선박 베네수엘라는 현재 무정부상태 내전중으로 판매자가 계약금으로 매매가의 50% 선금을 요구하여 무산되었습니다. 해외 용역사에 외주를 주어 우리 군에 알맞은 선박을 구매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노력항의 짧은 방파제, 낮은 수심 등으로 인해 선박의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구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선사에서는 선박매매가 장기화 될 것을 판단되어 2가지의 방안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1방안으로는 쾌속선 신조입니다. 외국에서 30% 건조진행된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신조한다는 방안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18년식의 최신의 선박으로 20년이상 장기간 운항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건조되기 때문에 장흥-제주간 항로 실정에 맞게 선박이 건조 되지만 취항시기가 2018년 2월경 건조가 완료되어 3~4월경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높은 건조금액이 소요됩니다. 제2방안으로는 승객전용 쾌속선을 해외에서 용선하여 운항하다 카페리선으로 교체하는 방안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취항시기가 2017년 올해 9월~10월경으로 예상됩니다. 제주항 선석확보의 경우 당초 항운노조, 성산주민 등의 반대로 인해 제주항 입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애월항으로 입항 하려했으나 선박 길이에 120m 이하일 경우 제주항으로 입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선사측 선박 구입계획 변경에 맞춰 우리군 계획도 맞춰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박 구입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선사대표가 우리군에 방문을 한다하니 그 일정을 의원님과 협의하여 세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길 협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왕윤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어업지도선 지금 우리군에도 선령이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18년 됐습니다.

각종 그 선령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해양사고도 많고 안전항로에도 떨어지고, 또 말 그대로 어업 지도선인데 자꾸 잦은 고장이 생기고, 속도가 늦어진다라면 그게 우리 업무보는데 상당한 재해요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지방 관공서 건조비는 이제 국비는 전혀 안되고, 우리 지방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이 지도선이 자주 고장이 되고 또 선령이 오래되면 또 어려움이 따르니까 그걸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그다음에 아까 매생이 한정 어업면허에 민원. 아까 답변에 있었습니다만 장강신문에 5월 22일자, 5월 29일자 연 2번에 걸쳐 1면에 탑 보도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꼭 매생이 이번에 한정 면허뿐만이 아니고, 종종 오래전부터서 해서는 안될 불법적인 관행을 지금 면허문제 때문에 계속 오고 있죠? 비단 이것은 우리 장흥뿐만이 아닐 겁니다.

예. 일부 그런 문제점이 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도 돈이 되니까, 개인적인 또 이해타산도 없지 않아 들어 있습니다. 또 하필 이 시기에 매생이 했던 시기에 그 새조개가 갑자기 뭐 몇십망 넘게 들어와 가지고 누가 보면 변칙을 해서 새조개 채취를 할려고 냈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본 의원이 궁금했던 내용들도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게 행정절차에 따라서 또 사법기관에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또 다른 우리 어촌계에서도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먼저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꼭 이게 매생이 한정이 아닙니다. 거기 각종 바지락이랄지 꼬막 바다에 좀 뭐가 돈이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대두 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무산김 하신 분들도 그 면허지 외에서는 김을 공유수면 같은데서 못하기 때문에 그 면허지가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서 아직 활용을 하지 않은 그 면허지를 임대를 해서 하는 것도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법적으로 우리 가뜩이 어려운데 우리 어촌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 당하지 않는 우리 행정에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그 불법적으로 양식어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올해는 지금 그 마을어업 면허를 올해 대부분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양성화 조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바다에 보면 삼산간척지를 하고나서 그 주변에 간접보상을 다 해줘가지고 그것도 공유수면이 다 돼있는 지역을 이제 우리 육지로 말하자면 좋은 땅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도 참 그런 것은 한정면허를 내줬지 않습니까?

네.

본의원도 봤을 때 그거 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정면허를 내줬는데, 앞으로도 거기 도리도쪽이나 신상쪽에도 그게 지금 한정면허지를 내줄만한 그 지역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족에 한정 면허지를 안내주고 그 바다를 사용하게 되면 또 불법이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행정에 지원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어촌농가들을 위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위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되든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력항 재운항 문제 이거 우리 장흥군의 관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김성 군수님과 우리 관계자들 많이 계십니다만 지금 노력항 운항이 되다가 중단되가지고 지금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우리 수산과장님께서는 우리 장흥군 수산과장으로 계신동안 이것 만큼은 화끈한 의지를 가지고 재 운항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답변을 보면 우리 간담회때나 여러 보고하셨을 때 2017년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운항을 하게끄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답변에 보면 더 쭉 늘어진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1방식, 2방식 나왔는데, 이제 곧 여기 선사 대표자가 또 우리군에 방문을 하셔서 아마 우리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다 하니까 그때 만나서 간담회때 들어보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1방식을 더 선호하는가요? 2방식을 선호하신가요?

저는 1방식을 선호합니다.

신조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조로 하게되면 기간이 겁나 늘어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장흥~제주간 여객선 재취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뭔 1~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비도 물론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지금 200억, 300억 정도되는 그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선사측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우선 급하게 취항을 했다가는 다시 또 적자라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또 면허가 안 맞다든가 그래서 또 다시 중단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좀 늦더라도 좀 완벽하게 좀 해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됬을 때 그 해수부에서 연안항 지정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는 크게 제해 요인은 안됩니까?

아무튼 일단은 연안항은 여객선이 취항을 해야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또 늘어지는데, 그 항로랄지 괜찮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의원이 봤을 때 제2방안 있잖아요?

예.

물론 해사측에서는 다 사업하신 분들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건 너나나나 똑같은 마음인데, 본의원이 봤을 때 우선 우선 여기에 맞는 배가 있다라면 아까 용선이라는 것은 임대해가지고 지금 띄우는 거 아니에요. 임대를 해서 먼저시간을 단축해서 신조를 하신 동안에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만큼 이제 선사측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금 표현입니다. 자기들도 우리 장흥군하고 MOA를 체결해가지고 정말 배를 운항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방안으로라도 임시 방편으로라도 지금 운항을 하겠다는 의지인데요. 그것은 혹시라도 중간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언제라도 또 중단이 될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을 아무튼 다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선사측하고 한번 다시 심도있는 한번 대화를 나눌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아무튼 선사대표자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또 자세한 것은 궁금한 사항은 묻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제주간 여객선 문제점이 너무 많이있죠?

지금 현재.

지금 방금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오만선박은 매년 15억에서 20억정도가 적자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 배는 내전으로 인해서 매매가 무산되었고, 또 세 번째는 1방안 쾌속정을 건저하는데 180억이 들어서 선사에서 선뜻 그걸 180억을 들여서 건조하겠는가? 또 네 번째는 쾌속선을 카페리선으로 교체하는 방법. 이것도 선사에서 해야 할 몫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배를 띄우더라도 항로노조하고 성산주민들 반대로 또 애월항구에 거기 항만에도 문제점 전부다 문제점입니다. 선사를 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을 해야만이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모든 적자분은 우리 장흥군애서 보조를 해주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장흥군애서는 매년 이렇게 몇십억씩 보조를 해주면서 꼭 배를 띄워야 하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우선 지금 배를 빨리 띄우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사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만 우선 띄어가지고 적자났다고 해서 또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금 그러한 적자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항이 여건이 아시다시피 안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지금 선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만 배라든가 그런 배들은 좋은데 이렇게

과장님! 다섯가지 여섯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장흥군과 MOA를 체결해서 하더라도 중간에 또 선사측에서 다른 요구를 또 하면 또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이걸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보듬고 이걸 띄워야 될거이냐? 말거이냐? 일다 보면 세월은 다가죠.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혹시 김 포자 새로 개발한거 있습니까? 연구해서 발표된 거.

예. 그렇습니다.

5월달에 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좀 널리 알려서 왜냐면 큰 성과를 거둬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2015년 10월 21일 한겨레신문에 장흥~성산 오가던 오렌지호 멈춘다 하는 장흥군청 공무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런데 21일 오렌지호를 중단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물론 여기 답변에는 없습니다마는 노력항 주차장을 11월 20일날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해양수산과에서 꼭 그래야 될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이미 노력항이 그 배가 중지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그 담당계장께서는 그랬어요. 정말 아쉽다. 내년에도 오렌지호가 운항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10월 21일날 배가 뜨지 않는다고 했는데 노력항 주차장은 11월 20일날 위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갖고 지금 책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2015년 12월 2일날 수의계약으로 입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건 군수께서 답변 하실 모양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게 있습니다. 노력항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하고 의논하고. 의원님들 하고 의논하고. 이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논할 일이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가 문제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장흥군의 김성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정을 하셔야지.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왜 의논을 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함에 있어서 의지대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왜? 선사측에 끓려가는 모습이 보일까요? 저희들 눈에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장흥군에서 돈까지,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닌 돈을 줘가면서까지 되지 않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해서 급하게 해서 예산까지 세워놨는데도 불과하고 지금까지 선사가 뭐 배도 띄울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배도 사도 안했다는 이건 말이 된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흥군의 최대 관심사는 노력항이 배가 뜨냐. 안뜨냐. 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업들은 별로 의미가 인제는 많이 그거에요. 정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노력항에 배가 뜨냐. 안뜨냐. 가 문젠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아무 대책이 안나왔는데도 불과하고 의회 의원님들 하고 의원님들 하고 의논하실 사항 아닙니다.

인제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결정을 해주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사측의 입장이나 우리군의 입장을 같이. 같이 이렇게 소통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선사측 입장 그때 우리 상임위 간담회할 때 와서 선사측에서 그 선사측의 대표가 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한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들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저분이 여기를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정말로 선사측에서 의지가 있고, 장흥군에서 노력항에 배를 띄울 의지가 있고 목적이 뭡니까? 1종항을 만들기 아닙니까? 그럼 그럴 의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왜? 질질 끓려가는 모습이 저희들 눈에는 비칠까요? 그건 잘못 된거 아닙니까?

인제.. 맞습니다만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화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군비도 20억원 지원금이 있고, 또 선사측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 하느라고 지금 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사를 하는 사람 돈을 남기 위해서 합니다. 장흥군에다 뭐 기부를 할려고 그 사람들 한거 아니에요. 그럼 장흥군에서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억이란 금액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신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예. 근데 저희들. 저희들 하는데 장흥군에 지금 일하는 모습이 좀 안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일하는 모습이 안보여요. 왜? 이렇게 되갑니까? 장흥군이.. 왜? 장흥군이 이래야만 됩니까? 장흥군민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장흥군 관계자들께..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흉흉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탓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든지 가장 원하는 것은 노력항에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 운전도 안하고 무조건 9월달부터 띄어 분다고요? 한번쯤 두 번쯤은 예비 운전도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운항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니, 내가 늘 과장님들께 말씀드렸던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좀 하십시오. 저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예비 운항이라는 것이 현재 지금 운항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허 신청도 지금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면허점수가 80점이 돼야지 취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거에 대해서 지금 법령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안될 경우에 있어서 돈만 투자해서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적용을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비운항도 취득도 안됐는데, 장흥군은 예산부터 세워 놨습니다. 언능언능 하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은.

변명같이 보이니까. 과장님 더 이상 답변 하실 것이 아니라, 변명같이 보이니까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서 장흥군에 돈이 단돈 1원이라도 다른데로 세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오후시간부터 가뭄대책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 업무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광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를 해주셔서 우선 채은아 의원님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현안 관심사항인 가뭄대책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상전망 및 가뭄상황 지금까지 추진사항 무 강우시 대책 그리고 가뭄우심 지구에 대한 장기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상전망 및 가뭄상황으로 6월달에 기상전망을 보니까 평년과 비슷합니다. 평년에도 220mm의 강우가 6월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우량은 202mm로 평년대비는 47%, 전년대비는 37%입니다. 장흥댐 저수율은 36%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6월 6일, 7일 강우량이 37.9mm가 내려서 남부쪽은 어느정도 헤갈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북부쪽은 아직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도 6월 10, 11일 토･일요일 비가 예상되 있어서 비를 좀 기다려 봅니다. 저수율은 115개소에 56%입니다. 모내기는 계획대비 현재 71%로 5,852㏊를 이양을 마쳤습니다. 우심지역은 10개읍면 41지구에 45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우선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5월 19일부터서 6개부서 10읍면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와 수리시설 보수에 8억 6,800만 원을 투입 관정개발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가뭄대책비로 우리군 예비비를 포함한 2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관정개발과 보수 하상 굴착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상황에 따라서 2차 군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6억 4,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군비 추가 부담금은 3억 8,700만 원으로 합계 10억 1,900만 원을 한해 대책비에 추가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구대책에 대비해서 관정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777공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중형이 224공, 소형이 553공입니다. 개발을 위해서 약 24억원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조는 12억원, 자부담 12억원 해서 농가에 50%를 부담토록 해서 개발을 하고, 특히 1농가 1공 지원 원칙 그리고 자부담을 납부하지 못한 농가는 배제토록 하고 농어촌공사 구역은 제외를 해서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장비와 인력, 자재는 가뭄이 발생할 시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용수 분야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73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외딴집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생활용수 부족에 대비해서 병물 6,000병과 소방차 2대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수도관리단,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할 시에는 즉시 가구당 1일 200ℓ를 급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역 상수도도 조기에 완공을 해서 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가뭄시에 대책입니다.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국･도비 지원건의, 예비비 집행, 용수원 개발 그리고 관정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고, 특히 미 이양 답에 대한 대체 작물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시에는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이양된 모 면적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가뭄 우심지구 장기 대책입니다. 6개지구 해소를 위해서는 약 5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그중 국비는 473억원입니다. 안양 사촌 지구는 113㏊에 덕산재와 해창재를 보강을 하는데 80억원, 장평 어곡 지구는 60㏊르로서 저수지를 신규 개발하는데 50억원, 장흥 송암, 영전 지구는 107㏊에 양수장 보수에 1억원, 장흥 성불 지구는 13㏊ 저수지 신규개발 30억원 그리고 용산 금곡 지구는 농촌공사 주관으로 해서 약 한 360억원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하고 전라남도를 수시 방문해서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농민 모두가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채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공중목욕장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 목욕장은 주민복지과 공중 목욕탕은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중 목욕탕은 복지회관의 부속시설로써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소는 관산, 대덕, 용산, 장평, 유치, 회진으로 건축년도가 5년 이하인 곳이 2개소, 10년 이상이 4개소이며, 읍‧면 번영회와 주민자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자 현황은 4개 남부지역 읍‧면은 월 평균 2,500여명이며, 북부지역의 경우 장평 450명, 유치 240명입니다. 이용료는 유치면의 경우 1인당 균등하게 1,000원인데 반하여 타 읍‧면은 대인 2,500원~3,000원, 소인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목욕탕의 이용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타 읍‧면에 비하여 목욕탕이 노후 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율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매년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유류대, 전기 사용료 등 평균 2,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목욕탕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목욕탕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목욕 이용료 현실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수 면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가뭄대책에 열과 성을 다하신 과장님 이하 건설과 전 직원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목욕탕은 7개소 운영하고 있죠? 장동은 빼셨어요?

거기는 목욕장입니다.

장으로 돼있습니까? 아! 저는 목욕장, 목욕탕 이렇게 구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우선적으로 목욕탕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네.

그러면 목욕탕은 다 한번 가보셨다는 얘기시죠?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니까, 저희들이 목욕탕을 갈려는 이유는 뭘까요? 집에도 다 요즘은 수세식으로 다 있어갖고 다 샤워시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각 집안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을 가는 이유가 있죠? 과장님 어쩔 때 목욕탕 가십니까?

아니 좀 더 질적으로 좋은 환경속에서 샤워하고 싶으니까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근데, 이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권역에 보면 장평은 가서 보면 목욕탕이 없어요. 욕조가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샤워부스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욕비 2,500원 내고 있고요. 장동은 또 가서 보면은 탕은 하나 있는데, 하루는 남자가 하고 하루는 여자가 합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예. 혼탕입니다.

유치는 또 가서 보면은 목욕탕을 갔을때는 저희들이 욕조도 이용하고, 사우나 시설도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할려고 가는데, 또 그런 사우나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이게 목욕탕이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는 가능한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목욕탕 환경개선을 해줘야만 이용을 할텐데 지금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에 계신분들이 전부 아침에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장흥으로 오고 계십니다.

예.

과장님 이것까지는 파악 하셨죠? 그럼 이것에.. 인제 두 번째 목욕 이용료 현실화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우선적으로 목욕탕 환경개선이 되고 나서 목욕 이용료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주도 않으면서 목욕 이용료 현실화 해라. 이거 누가 가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과 저의 생각은 인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동시에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목욕탕 주변 환경이 안좋은데 어떤 사람이 그리 목욕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요. 과장님. 그거 맞습니다.

또 그리고 목욕탕 환경이 안좋은데 어떤 사람이 그 높은 목욕 이용료를 내고 목욕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비례해서 목욕라도 좀 싸게 하자. 하다보니까 그 1,000원으로 결정을 지금 하신 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 말씀드립니다. 유치는 2003년도에 저게 목욕탕이 설치가 됐어요.

예.

장평은 2008년도 됐는데, 타 읍면에 비해서 신축한지가 오래 되가지고 이 노후성 때문에 목욕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선 그런 환경개선부터서 해주면서 목욕탕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목욕료로 현실화 시켜라.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하신 거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아무래도 뭐 군수님이 지금 안계시는데..

아니,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이 노력하신다면 안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권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목욕탕을 이용하신 주민들에게 과장님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편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중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저출산 극복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출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합계 출산율은 2013년 1.4명, 2014년 1.25명, 2015년 1.2명으로 전라남도 평균인 1.54명보다 낮으며 해마나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생아 또한 2015년 212명에서 2016년 16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가임기 여성수 또한 2013년 1,778명에서 2015년 1,579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혼인건수도 2013년 최다 192명에서 2016년에 125명으로 감소가 되는 등 출산율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타시군과 차별화된 다양한 시책을 전라남도내 최상위급 수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무료검사, 산전검사, 엽산제 지원과 숲 태교교실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출산지원으로는 탄생 축하용품 배송 등 출산가정에 감동을 주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은 첫째 7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으로 전남도내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를 금년부터 관내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무료로 제공중이며,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을 70%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도서, 유축기, 아기 식탁의자 대여 및 유모차 소독기를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아를 대상으로 각종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도 지자체의 문제도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출산율 1위인 해남군의 출산장려금 예산은 30억이며, 우리군 예산은 4억 상당으로 해남군의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이 과연 인구증가로 이어지는지 의문입니다.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5명에서 출산장려금 조례제정이 이루어진 2012년 2.47명으로 급격히 상승했고, 2015년까지 2.4명대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 인구수는 2011년 7만 8,346명에서 2016년에 7만 5,12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도 보도됐던 출산장려금의 먹튀 논란 등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문기관에서 상호간에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비록 열악한 환경이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공감이가는 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난 5월 26일 부군수님 주제 하에 채은아 의원님과 관련있는 기관단체장 및 양육가정, 미혼자, 임산부 등이 함께 모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끝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출산시책 및 인구 유입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그동안 우리군 출산장려 시책의 현실을 진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는 인구문제 중 저출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사회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산환경 조성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보다 기르는 문제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행사와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감동을 주는 출산 시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우리군의 출산 전략을 둘째아 이상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및 차량지원 등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에 심의를 거쳐 추진검토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중요 정책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국가적인 컨트롤타워와 지자체 인구문제 전담기구 설치와 연계하여 출산지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정책에 발빠르게 움직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신설될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과 연계하여 주거문제, 세재감면 등 보다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뭐 자세하니 이렇게 계수를 해놨는데, 사실 전남에서도 우리 장흥군이 평균 이하로 떨어졌죠? 1.20이니까?

예.

그래서 인제 지금 우리 교부세 이런데 해갖고 인구정책에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는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5월말 현재 우리 장흥군 인구가 4만 60명 정도 되요. 그럼 올 연말안에 한 4만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 의식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흥이 한때는 뭐 15만 인구가 18만 인구가 되있는데, 4만이 무너지면 여기에 따른 인구정책에 우리 군세랄지 모든 들어오는 보통 교부세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인제 인근 군에서는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지만은 2.49라는 해남군에 이런 신생아 출생율을 보고 사실 그쪽에서는 굉장히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감동하는 해남 출산정책으로 돼있어요. 국내의 언론매체는 뭐 말 할 것도 없이 뭐 중앙방송에 언론매체랄 것도 없이 더불어서 뭣입니까? 뉴욕타임즈에도 이렇게 실려져 있고, 더 스트레트타임즈에도 이렇게 해남군의 출산장려 정책이 국제적으로 소개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도 지금 너무 작게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해남이 지금 정책이 첫째 아이는 300이죠?

네.

첫째 300, 그리고 둘째가 500, 셋째가 760만 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째가 70만 원 입니까?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인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먹튀 논란도 있는데, 이건 한번에 300만 원을 다 주든 안하잖아요? 연차적으로 자라나는 속도에 맞춰서 군에서 지불해 주는 것이지, 당신 애기 나았으니까 300만 원 바로 주겠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먹튀 논란은 조금 안 맞은 것 같은데 먹튀 논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흥과 우리 해남에 전국에 1위인 해남에 차이점은 물론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3%대 4억대 한 30억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 장흥은 이렇게 4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안과 방법을 생각해서 우리 장흥군 출생아를 출생 시키는데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은가. 지원을 우리 장흥군에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쩌십니까?

예. 저희가 해남군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진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해남군이 과연 이게 출산지원금을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출산을 많이 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게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게 출산율하고 연결이 되나? 해남군의 성공사례는 주로 보면 출산 지원금 확대 그다음에 감동을 주는 출산 시책 이런 것 정도 꼽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다양한 출산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출산정책은 저희가 전남 도내에서

예. 쳐지든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구개편이나 되고 그러면 인구관련 팀이 되면 저기하고 맞춰서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자녀라고 하면 몇 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봅니까?

보통 다자녀면 세자녀 이상을 꼽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세자녀 이상이면 다자녀인데, 인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일곱자녀 이상 이렇게 했는데, 다섯명 이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다섯째 나면 이렇게 주겠다 해도 낳을 사람 그리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 교육과 이런 아이들 기르는데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인구정책팀과 같이 연계해서 주거문제, 셋째문제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장님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연계해서 우리 장흥군 인구 늘리는데 출산율 높이는데 여기서 모범적인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정책이 있고, 또 아이를 기르는 건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끝장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각계 각층에 토론회를 해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거기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거기서도 출산지원금에 임산부도 나왔고, 출산 가정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도움이 됬냐? 하는 물음에 일시적으로 지원금 500만 원 주고 하는 것이 도움이 안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우리는 1년에 두 번 나눠준 경우도 있고, 1년 한번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로 해서 좀 나눠준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이 출산율 5년간을 쭉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전체 출산 인구수에서 첫째아는 계속 비율이 점점 거의 똑같았었고, 둘째아는 약간 줄었고, 셋째아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정책을 둘째아 가진 사람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애를 하나를 더 낳은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한자녀 더 갖기 하는게 정책에 세자녀 갖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중점해서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장흥도 아기 울음소리가 정말 많이 나서 전국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과 우리 보건소장님이 같이 회의도 하고, 협의해서 꼭 인구 출산율 높이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출산장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하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에 써져 있었더라면 제가 질문을 안했을 텐데 양육지원에 관해서 전국에서 우리 장흥군만 아이들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5,000원만 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 여기다 해놓고, 또 회보에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다문화 가정이나 지금 많이 그래도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하신 분들이 다문화 가정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이나 귀농･귀촌했던 젊은 분들 이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깜짝 놀라드라고요. 이건 정부에서 해준지 알았답니다. 정부에서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인후두종 바이러스 즉 자궁경부암 지금 무료로 해주죠?

예.

bcg, 수두, 홍역, 볼거리, 풍진,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이것만 지금 무료 접종을 해주고 있죠? 또 더 무료 접종해 주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폐렴이라든가 기타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들어가고, 뇌수막염은 어떻습니까? 뇌수막염이 회당 5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도 지금 5,000원만 주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하고 있죠?

예.

우리 장흥군만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흥군만

이게 국가 접종으로 기존에 있다가, 국가접종으로 넘어 간 게 몇 건 있습니다.

아니, 넘어간 것이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하고 인후두중 바이러스 이것은 국가접종으로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넘어갔고 했는데 우리 장흥군에서는 로타바이러스 물론 이게 돈이 많이 든 겁니다. 로타바이러스를 이렇게 한 3년전에는 13만원 한번 맞으면, 세 번을 맞아야하는데 13만원이었는데, 폐구균 단백결합 백신은 11만원이거든요. 한번 맞으면. 그런데 이거는 어쩠습니까? 무료합니까?

네.

무료합니까? 이건 국가적인 시책이 아니라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장흥군에서 했다가 또 국가접종으로 넘어간

예. 국가접종으로 넘어간게 인후두중 바이러스하고 또 이거 폐구균 단백질결합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A형 간염은 어쩠습니까?

A형 간염도 2014년부터 넘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물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돈을 이렇게 다른 시군보다도 적게 준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왜냐면? 이웃 군에서 실패한 정책이 이겁니다. 장흥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그 옆에다 놔둡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준다고 주소 옮겨 놓고 인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득과 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우일하게도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예방접종을 다른 시군보다 빨리 무료 접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하지 않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상백신도 사백신이나 상백신도 무료입니까? 상백신, 사백신도 전부 국가에서 합니까? 사백신만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은 광고를 좀 잘못해요. 홍보를 잘못 하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여기에 보니까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만 지원을 해준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널리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예.

그러기 때문에,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널리 알려서 장흥군민이 어느 누구도 알아야 되고, 또 장흥으로 귀농･귀촌 하실 분이나 장흥으로 터전을 옮기실 분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옵니다. 농사를 지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언능 겉으로 보기에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막 이렇게 돈만 준다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이 예방접종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흥군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정책하면 어느 시군이든지 과연 얼마씩 주냐? 이게 좀 굉장히 이슈화 되가지고 주로 하고 있는제, 전라남도 통계에 나오겠지만 4개 시군이 상징적으로 다섯째 이상 낳았을 때 뭐 2,000만 원씩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데 저희가 다섯째 이상이 3가정이고, 일곱째가 2가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다양하니 해서 하게끔 하고요.

정책적으로 장흥군에서 놈의 거 따라가시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장흥에서 중･고까지 나온 아이들은 대학을 2,000만 원 가지면 대학 학자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장흥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도시권으로 갑니다. 우리 장흥군도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6학년되면 도시권으로 퇴거를 가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가면 엄마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출산을 했을 때 몇째 아이를 낳았을 때 뭐 2,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는 것 보다는 장흥군에서는 다른데 하고 좀 차별화된 서비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부터(002, 00:24:39) 농업기술센터소장 제해신입니다. 저희 센터 군정질문은 4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6차 산업 청태전 홍보․전시관 조성사업은 진행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지난 1차 추경에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내용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청태전 전시･판매장 추진은 장흥차생산자연합회가 주최가 되어 우드랜드에 설치 운영하고자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건물 리모델링 , 기자재 확보 및 외부 상징조형물 등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우드랜드 내 구 찜질방을 활용하고자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입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사용관리토록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과 갱신에 관한 법률검토를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회신 즉시 우든밸리사업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판매장 설치 벤치마킹도 실시하여 청태전을 가장 잘 홍보하고 즐길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한우 유전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진행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한우 암소 사육두수 24,521두로 총 두수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우 도체중 다시 말씀드려서 살찌는 육량입니다마는 도체중 조절 유전자 분석 결과 육량을 좌우하는 도체중 유전자 출현빈도가 우리군의 3%로, 우리군의 암소 육종 방안은 육량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우 등급 출현율 분석결과에도 우리군의 경우에는 육질등급 1+이상이 출현율이 전국과 전남 평균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육량이 B등급 이상 출현율은 낮아서 농가소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저희센터에서는 금년 지특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확보된 예산으로 장흥한우 유전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5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7개월간 기간 내에 5,000두 내외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장흥한우 유용유전자의 데이터베이스화로 혈통관리 및 교배예측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득작목 확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돈이 되는 장흥농업을 위한 장흥대표작목 확대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린 소득작목 확대재배 계획수립, 원예작물 확대와 북부지역 신소득작목 육성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소득작목 발굴계획도 수립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유망작목 육성교육을 33회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돈 버는 장흥 강소농 만들기 50대 틈새 소득작목 제작보급을 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 거점센터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토양소독 및 기준 감비 기술보급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북부지역에 적합한 틈새소득단지화를 위하여 작약, 도라지, 지양 등 작목별 30ha 규모의 GAP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부지역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흥생약연합회와 주식회사 동그랑과 MOU를 체결하여 수입대체효과가 큰 작약과 황금 등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틈새소득작목 확대 보급 시범과 장흥 대표작물 육성을 위하여 레드향 8ha, 블루베리 24ha 규모를 적극 추진하고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물을 개발하고자 천황대추와 체리 등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원예소득 상품화를 위하여 블루베리 주스, 와인, 머핀, 국수 등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연구지도 기능을 활용하여 특용작물 표준화 재배기술 정립실증으로 패션프루트와 무난방 작부체계 개발과 레드향 접목기술실증, 미니사과 및 포포 등 지역적응성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차 산업형 소득활용사업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형 소득활동 육성시범사업은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하여 농업인 새 소득을 개발하고 농업 경제활동을 확장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군비 5,575만 원과 자부담 2,775만 원 등 총 8,350만 원을 투입하여 3개소 사업장을 시범육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회진 선학동 메밀농장에 메밀가공시설설치와 메밀가공제품 상품화를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장평 행복을팜 농장에 농산물 가공장비 설치 및 도라지 등 가공제품을 상품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관산 천관마루인 위근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유념기 등 농산물 가공장비를 설치하여 민들레 차, 뽕잎차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차 산업형 소득활동 육성시범사업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품 홍보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예산지원 규모에 맞게 추진하다 보니 소규모농산물 가공장비를 설치하고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인에게 SNS 마케팅 교육과 유통마케팅 전문기술교육 등을 제공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브랜드 개발 및 이미지 개선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차 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가공하고 판매하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왕윤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6차 산업 소득활동 시범육성사업 하나 했죠?

네.

군비.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 1,400만 원.

액수. 네.

그게 6차 산업은 순수 군비 갖고 해가지고 효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국비도 좀 따가지고 하죠. 그 청태전 같은 것도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수익모델사업 우리 장흥군에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6차 산업이 진행되면서 청태전 하나만 지금 그런 대로 자리 잡고 있고 나머지는 군비만 지금 5,500만 원 들어가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6차 산업이 된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크게 정부하고 컨셉을 맞춰서 크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는데 소장님 거기에 따른 어떤 노하우나 어떤 기술적인 것은 좀 부족합니까?

역시 농업을 다루는 의원님이라서 역시 해박하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정말 6차 산업은 저희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사업으로도 확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액수가 적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장동서 하고 있는 김치 자체도 6차 산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산하고 가공하고 김치 담는 체험까지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6차 산업이 우리 장흥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품종이 있다고 봅니다. 저기 영광군 같은 데는 쌀보리로 해가지고 6차 산업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를 한 30억 정도 확보를 해서 6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장흥도 우리 밀 단지가 꽤 많이 있죠? ha도 많이 있고 우리 밀을 지금 생산 그리고 가공공장도 2016년부터 준공이 돼 있잖아요. 제분시설은 제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토대로 해서 생산은 지금 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그리고 제분공장이 이제 얼마나 미세하니 섬세하게 나온 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 생산, 가공 제품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그냐면 사실 지금 안흥도 안흥찐빵 아시죠. 안흥도 면단위예요. 안흥면. 거기에서 지금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흥찐빵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 장흥에 우리밀이 생산이 되고 가공공장도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토요시장에 소고기 드시러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가볍게 한 만 원짜리 정도 선물을 사갖고 갈 수 있는 찐빵종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겄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6차 산업으로.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특산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작물연구하는 김선미 팀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비 따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가공공장까지 세운 거잖아요. 6차 산업은 그래서 빵 만드는 그런 체험 쪽으로는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때 저희가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빵을 만들..

지금 어쨌어요. 지금 빵 예산 우리 밀로 지금 만드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우리밀로 생산 시범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7월 달부터 6월 말부터 7월 달에 우리 밀 빵을 만들기를 해서 이 교육생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6차 산업화로 연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크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산 밀가루 맛에 전부 다 맛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밀의 접근성이 조금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건강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태평양 적도를 건너오면서 방부제랄지 이런 어떤 화학약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밀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밀을 가공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면 조금 비싸더라도 사먹을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보다도 재배하는 순수한 우리밀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능력 있고 그러시니까 중앙정부와 농촌진흥청에 우리 밀 6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한번 전국에 모델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개인적인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 밀에 대한 참 잘했다는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밀이 어찌 보면 신문 상에 보면 보도 상에 과잉생산한다고 그러는데요. 품종이 있거든요. 품종이 있거든요. 백중밀하고 금강밀 있는데 저희 장흥은 97%이상 금강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밀가루 만드는데 참 좋은 품종을 우리가 재배해가지고 지역에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빵과 연결해서 다른 것까지 해서 우리 밀을 활용해서 기필코 6차산업을 하겠습니다.

근께요. 거기서 또 더 한 가지 더 가면 지금 우리 부산 동래산성인가 거기서는 우리밀로 누룩을 만들지 않습니까? 막걸리 집에서. 거기는 전통이 완전히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을 1차 한번만 가공하면 됩니다. 누룩을 만드는 것은. 1차 한번만 해서 놀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는 발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빵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도 생산하고 그리고 1차 한번 가공하면 누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의 6차산업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겄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을 한번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군비로만 하지 말고 국비를 좀 따갖고 오셔가지고 이거 6차산업으로 한번 가자. 그리고 장흥을 한번 우리 밀 단지로 한번 알리는데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팀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 방금 누룩에 대해서 한 번 더 실태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장에서 만든 누룩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발로 만든 그런 누룩을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최선을 한번 다해서 우리 장흥을 6차 산업에 청태전도 있지만 우리밀도 있다고 두 가지 정도는 한번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예정했던 실과에 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여러분들과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하여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